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0(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96		제출연월일 : 2021. 8. 13
			제 출 자 : 강성의 의원 외 10명
			회부연월일 : 2021. 8. 17

1. 제안 이유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등(안 제1조 ~ 제4조)

❍ 관련 계획수립,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상호협력 및 시범구역,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 안 제2조에서“소방차 진입불가지역”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를 말한다.

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그 밖의 상습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 이는 소방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조사 추진계획”에 있는 용어의 뜻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및 기타 상습주차(장애물)로 인해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 폭 2m 이하 도로(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인 장소(중형펌프차량 폭 2.5m 기준)

- 현재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은 없으며, 진입곤란지역은 17개소로 조사되어 있음.(진입곤란지역 별첨)

(2)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 이는 「소방기본법」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한 책무 범위내에서 제정하고 있어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3)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에 대한 일제조사 및 대책수립,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소방 관계부서에서는 매년 소방청의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일제조사 계획」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진사항을 조례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정보공개(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조례안 제5조제1호에 따라 조사된 소방차 진입 불가지역 및 곤란지역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관련정보를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2.>

1. ~4.(생략)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5)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한 행위주체 및 역할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의식 개선,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 등에 화재진압훈련 실시,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방 출동환경을 고려한 도시정비, 도로관리, 교통정책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 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 제7조제2항제2호의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이 필요로 하는 곳은 주택 또는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로서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 앞서 주변 주차시설 확충, 교통안전시설물(시선유도봉) 설치 방안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상호협력(안 제8조)

❍ 안 제8조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방 관련 부서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이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소방 관련 단체나 기관도 함께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7) 시범구역(안 제9조)

❍ 안 제9조는 소방 출동환경 확보를 위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시범구역 지정 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알리게 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시범구역 선정 시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소방출동로확보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현재 소방청 계획에 따라 매년 소방차 진입곤란 및 불가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법적 근거없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본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곤란지역에 대한 장애물 제거나 시설개선 등을 도로 및 주․정차 관련부서와 공유하여 소방차가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출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이의가 있다고 사료되며,

❍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현황

연번	행정시	진입곤란 구간명	비 교
1	제주시	시청 서측 학사로 일대(서광로 32길 6~ 신성로 105)
2	제주시	삼성초등학교 동남측 일대(광양 2길, 4길, 6길, 서광로 29길 일대)
3	제주시	광양초등학교 주변(보성시장, 삼성혈 주변 광양1길, 동광로1길 일대)
4	제주시	일도초등학교 동측 일대(신선길1~16, 6-1~6-22, 17-1~17-13, 삼성로9길16-1~16-17, 신선동길 1~20)
5	제주시	E중앙병원 남측 일대(신산로1길2~36-24,동문로14길, 동문로18길8~18,동문로16길11~19)
6	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20(한림리) 평화이용원 골목
7	제주시	애월읍 애월로 110(애월리) 고아라미용실 골목
8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45(하귀리) 하귀초등학교 북쪽 골목
9	제주시	한경면 두신로 71(신창리) 신창우체국 옆 골목
10	제주시	조천읍 함덕8길(함덕리2888-1)일대(은하어린이집 일대)
11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2길 일대(남흘동 일대)
12	제주시	구좌읍 김녕로1길 및 19길 일대(칠련약방 일대)
13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정로 73번길 일대(올레시장)
14	서귀포시	서귀포시 중앙로 중정로91번길 일대
15	서귀포시	서귀포시 천제연로 213번길3-1일대
16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포연대로 26번길 일대
17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103-2번지 일대(가야정사-바닷가)

※ 소방청 기준* :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이동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한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제주소방본부 제공자료>

참고자료 2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8. 17(화) ~ 8. 23(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제출일시 : 8. 23(월)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시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여부에 대한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해야한다는 조문 신설 의견

▢ 검토결과 : 미반영

❍ 본 조례안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에서 정하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은 도지사(소방본부장)이 수립하는 것이며, 이 계획에 따라 행정시장은 조례안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제2호에 정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구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는 행정시 소관사무로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

【의견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조례개정(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 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 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시에는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 여부에 대한 해당 지역 여건 및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시 제2조 제1호, 제2호에 명시된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구간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및 현장여건 반영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 피해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 계 법 령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