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9. 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5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8. 13. 강성민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1년 9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년 9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1. 8. 13.

나. 제 출 자 : 강성민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 2021. 8. 17.

라. 상정일자

□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2021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함

- 국토부 또한 항공산업 상생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백신 접종 등으로 여객수요 반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 시기 등은 불투명하여 항공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항공사의 경영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백신 접종 등으로 여객수요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4차 대유행으로 인해 국제선 운항 재개 시기 등이 불투명하여 항공 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항공사의 경영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18조의2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항공기 :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 현행 조문은 2020년도에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제한 확대와 운항중단 등으로 특히 항공업계가 경영난으로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도내 본점 소재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0년 7월 15일에 신설하여 시행된 조문으로 감면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조례안에서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한편,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같은 법 제1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항공기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이미 재산세 부과절차가 종료되었음.

□ 연도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대/백만원)

항공사별	2021년		2020년		2019년
	대수	부과금액	대수	부과금액	대수	부과금액
합계	76	5,326	82	6,098	78	6,425
대한항공	23	3,876	25	4,418	22	4,696
아시아나	9	552	10	650	10	721
제주항공	42	864	45	995	43	955
티웨이항공	2	34	2	35	3	53

❍ 이에 2021년도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을 위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의 신설이 필요하며, 조례안의 내용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할 경우 우리 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예상금액은 144백만 원임.

다.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항공사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고, 현재의 유행 상황이 언제쯤 종료되어 국제선 운항이 가능하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항공 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조례안에서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우리 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2021년도 재산세 부과․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조례안 개정취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급 적용을 위한 부칙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 ‘붙임’참조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산업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우리 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정치장을 두고 있는 항공사의 항공기까지 감면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점”을 “정치장”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 정치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라 경영위기에 봉착한 항공사의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한 연장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감면액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감면액	144	-	-	14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144	-	-	144
	기 금
	기 타
	합 계	144	-	-	144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