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 9. 7.(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3~2093 (11-2063~20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년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9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1. 8. 13.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1. 8. 17.

라. 상정일자: 제39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9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국장 윤진남)

가. 제안이유

○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 심사

※ 심사 대상자 명단 참조

* 심사대상자 명단(추천 부서·기관별 현황) : 총 31명(11개 부서 21명·1개 기관 10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소통담당관	3명	○ 전형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 김상규((사)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총무과	3명	○ 최승현(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 박찬호(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진규상(한미연합사령부 연습처장)
자치행정과	1명	○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43지원과	7명	○ 송삼현(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 이상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이석태(헌법재판관)
		○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정연순((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 이재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이수진(보리아트 연구소장)
소상공인기업과	1명	○ 조봉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물정책과	1명	○ 알렉스 로(유니프레지던트 그룹 회장. 타이완)
친환경농업정책과	1명	○ 이영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수산정책과	1명	○ 배정철(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	1명	○ 류연기(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명	○ 허형만(만화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1명	○ 김영록(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대표이사)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4명	○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영주(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명	○ 취환((사)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	5명	○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
		○ 이경희(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김승조(前 법제처 국민법제관)
		○ 김지현(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 변성숙(경기도교육청 변호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주요내용)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법조	문화․예술	기업인	기타
31	16	4	3	3	2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31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 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정책제언) 제주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통합활용체계 구축 및 소통 활성화 필요

- 국비 및 제도개선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 시 해당분야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 필요에 따라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전 부서(행정시 포함)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현재 운영중인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활성화 방안 모색 등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