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17		발의연월일: 2021. 8.
			발 의 자: 정민구·현길호·이상봉·고현수·
			김경미·홍명환·강성균·김태석·
			양영식 의원 (9명)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보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와 제8조)

사.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안전보건 교육

4. 근로‧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

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 지정․운영)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캠페인,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기여한 우수 부서 또는 공로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등) ①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
연 락 처	064) 741–1802,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