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122		제출연월일 : 2021.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부개정하고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제명 및 목적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기금의 조성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제5조)

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제1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 2021. 7. 19. ∼ 2021. 8. 8.  “의견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 따로 붙임(체육건강과-7287, 2021. 7. 30.)

-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 없음(감사관-3864, 2021. 7. 28.)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금액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ㆍ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기금 간의 전출) ①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 재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출할 경우, 금액 및 시기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2조에 따른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운용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ㆍ장학관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금 운용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예산과장, 교육행정과장, 교육시설과장

2. 위촉직 위원 : 교육재정,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ㆍ장학관으로 한다.

제14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 간의 전출의 특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은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거 조성된 금액 중 교육기관 등의 신설ㆍ이전 사업에 한정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4조(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법령(발췌)]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도의회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진현진 (064-710-0215)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에 따른 반영결과

검토의견

반영

결과

조치내용

- 성별영향평가서 3-2 항목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직 위원 수의 성별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음.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⑥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위원회 구성 시 어느 한 쪽으로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관련 내용 명시 필요.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반영

제8조 ③항 문구수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