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8. 31.(화) 10:0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21. 8. 31.
			제 안 자 : 교육위원장
			회부연월일 : 2021. 8. 31.

1. 제안이유

□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용역 결과 반영 및 자치법규의 체계적합성을 위한 정비

□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 정비, 어문정비 및 인용조문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조례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상위법 인용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 (조례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6조~안 제12조) 띄어쓰기, 어문정비 및 조문번호 정비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 생략

❍ 예산 조치 :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관련 부서 협의 : 집행기관 의견 조회 및 반영

5. 검토 의견

� 조례개정 취지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 연구용역」의 결과 등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조례에 대하여 교육위원회 제안으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개정내용 검토

□ 상위법 인용 오류 등 인용조문 정비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 조례 규정에 상위법 인용 조문의 오류가 발생하여 이와 같은 오류를 정비하여 법적근거가 명확해지도록 정비하였음

□ 조문번호 및 어문 정비 등

- 조문의 어문, 조문번호, 띄어쓰기를 정비함으로써 조례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함

5. 종합의견

□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12개의 개별 조례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상위법 인용오류 및 인용조문 정비, 띄어쓰기, 어문정비, 조문번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

□ 일괄개정조례안(12건)

연번	안건명	부서	비고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예산과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예산과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직무발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제교육협력과
4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복지과
5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재정과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재정과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사용ㆍ수익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재정과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예산과
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주시민교육과
1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행정과
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재정과
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