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8.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123		제안연월일 : 2021. 8. 13.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1. 8. 17.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 기금”을 별도 분리하여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설치함

□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와 출연금, 공유재산의 처분대금, 다른 기금 전입금 등으로 조성함

□ (조례안 제6조)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 기금을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기금을 교육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함

□ (조례안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기금관리법」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조례안 제10조)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7. 19. ~  2021. 8. 8.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 각종 평가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

5. 종합의견

� 조례개정 취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기금”에 조성되어 있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 기금”을 별도 분리하여 교육기관 등의 설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을 설치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다른 시ㆍ도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과 달리 학교 신설 등을 포함하여 보통교부금 총액의 1.57%의 일정률을 교부하고 있으므로 학교설립 등을 대비하여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3조(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이 제주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의 1만분의 157로 산정한다.

②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주자치도에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나,

□ 2020년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현재 기준으로 전혀 재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개의 독립된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기금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기금의 설치목적이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것이고 안 제6조제1호에서 기금의 용도를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여 조문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호의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삭제가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설립기금 및 시설개선기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비고
	설립	시설개선	예치금	합계
2019	-	-	128,956	128,956	-
2020	653	5,954	136,154	142,761	-
2021	19,716	47,686	69,807	137,209	0

붙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조성) 도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 출연금 2.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처분 대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기금의 운용수익금 5. 그 밖의 기금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 2. 그 밖에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기관 등의 설립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삭 제 > < 삭 제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 사업 집행에 재정이 소요될 것임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 기금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반이 예상

되나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내용으로써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진현진 (064-71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