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3		발의연월일:	2021. 4.
			발 의 자:	좌남수·박원철·강철남·양영식·
				이상봉·현길호·고은실·송창권·
				강성의·홍명환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의 민간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도의원의 임기에 맞춰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음에 따라 현실여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4년 단위로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매년 개최토록 함으로써 제주의 재정여건과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토록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법 제46조로 잘못된 상위근거 법령 개정(제1조)

○ 심의회 구성 방법 명확화(제4조1항)

○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변경(제4조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주민의”를 “도의 재정상황, 지역주민의”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를 마친 후 구성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제2항 중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를 “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에”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조-------------------------------------------------------------------------------------------------------------------------------------------------------------------------------.
제3조(심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심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도의 재정상황, 지역주민의 ---------------------------- ----------------------------------------------------------.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를 마친 후 구성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생 략)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후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범위 안---------------------------
부칙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33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4. 1.>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원
담 당 연 락 처	의회운영전문위원실 (064) 741-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