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112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필요

나. 관광 방역체계 구축 및 도내 관광업계 회복 등을 위하여 관광사업체, 종사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를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나. 위탁기간: 체결일 ~ 2022. 12.(신규/수의협약)

다. 사 업 비: 금135,150천원

라. 위탁 사무내용

- 주요 관광지 방역·관리요원 채용

- 방역·관리요원 교육 및 근무관리

- 방역·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 문화체육관광부「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 지침」 제10조(업무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의 여행 불안심리를 해소하여 국내 안전여행 활성화에 기여

□ 근  거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 지침」 제10조(업무위탁)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민간위탁 필요성

❍ 관광업계 휴직자·실직자를 대상으로 방역·관리요원으로 우선 채용하여 일자리 위기 극복 및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 필요

❍ 관광 방역체계 구축 및 도내 관광업계 회복 등을 위하여 관광사업체, 종사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사무를 민간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계획(안)

❍ 사 무 명: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 ~ 2022. 12. 31.

❍ 선정방법: 신규/수의협약

❍ 위탁사업비: 135,150천원(국비, 민간위탁금)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 근거:「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 지침」제10조(업무위탁)

❍ 위탁사무 내용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방역·관리요원 채용

- 방역·관리요원 대상 방역내용, 근무요령 및 근무태도 등 교육 실시

- 방역·관리요원 배치 및 관리

- 방역·관리요원 활동비 지급

- 이 외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의 전반

□ 위탁금액 산출

연도	사업비(천원)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135,150	민간 위탁금	- 방역·관리요원 인건비 및 4대보험: 130,050천원(17명×3개월×255만원) -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 등 운영비: 5,100천원(17명×3개월×10만원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1년 제12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2021. 8. 6.

⇒ 심의 결과: 원안 가결(2021. 8. 6.)

□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협약체결: 2021년 8월

❍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계획 수립: 2021년 9월

❍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2021년 9 ~ 12월

❍ 사업 추진현황 지도감독: 2021년 9 ~ 12월

붙임2		관계 법령

□ 2021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운영지침

제10조(업무 위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부터 9조까지의 업무를 지방 공공기관 또는 지역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기관은 채용(공개채용, 채용 우선순위 등) 및 활동비 지급, 방역·관리요원 관리 등에 대해 동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