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0		발의연월일:	2021.8.13.
			발 의 자:	김황국·김장영·고은실·김경학·
				문종태·임정은·이승아·홍명환·
				강민숙 의원(9명)
			회부 일 자:	2021.8.1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협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완화, 운영자의 자격요건, 각 도서관별 회원제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협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및 운영자 자격 기준 설정 (안 제5조, 제7조)

❍ 회원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기타 자구 수정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 「도서관법」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31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 제13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제2조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 간담회 : 2021.4.13. / 2021.7.8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협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완화, 운영자의 자격요건, 각 도서관별 회원제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협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조례 개정 사항〉

구 분	현행	개정(안)	비고
건물면적	85㎡	66㎡
열 람 석	15석	10석

- 제주특별법 제259조에서 도서관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ㆍ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서관법 시행령」제3조제1항 관련 사항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1. 공통기준 : 생략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생략

2) 사립 공공도서관: 생략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3) 작은 도서관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

※ 타시도의 경우 작은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고 있음.

❍ 운영자 자격 기준 설정 (안 제7조)

- 제주특별법 제259조에서 「도서관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작은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조례로 정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운영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조례로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운영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2008. 4. 2. 조례 제정 당시부터 있었으나, 당해 조항이 규제 개선 대상(규제의 적절정 검토)에 포함되어 2019. 5. 8. 해당 조문을 전면 개정하여 운영자의 자격요건규정이 삭제되었으며,

-  현행 조례 제2조제3호에서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도서관법」제31조제1항 및 이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은 도서관을 설립 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정의 하고 있으나,

-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사람이나 도서관ㆍ학교 독서문화 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개인에 대해서만 자격요건을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기준은 공립 작은 도서관에 사서 1명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되고 있음.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각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회원제 운영에 대한 규정 (안 제11조)

- 조례안 제11조에서 각 도서관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회원제를 운영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누구나 손쉽고 편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조례안 제19조에서 협회 및 관련단체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바,

「지방재정법」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32조의2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7. 13.] [법률 제17892호, 2021. 1. 12., 제정]이 제정됨으로서 삭제

-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 따라,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므로(법제처 2014. 8. 29. 회신 14-0536 해석례 참조), 조례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 “다른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 운영비 지원을 조례안에 규정하더라도,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 안 제19조에서 “협회 및 관련단체에게”로 명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조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정의한 수탁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민간위탁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으로 적절치 않다고 사료되며, ❍ 또한,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개정규정이 위탁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협회 또는 단체 등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됨.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정책입법담당관실 입법검토 결과〉
❍ 조례안 제19조를 살펴보면, 이 조례안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는 협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로 두어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 바, 조례안 제19조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법함. ❍ 이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법」 제13조 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 등의 법인 설립을 허가 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국가는 협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설립을 허가한 협회에 대하여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임의단체에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경비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협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완화, 운영자의 자격요건, 각 도서관별 회원제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 협회 등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및 「도서관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사서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도서관별 회원제 운영에 대한 자율성 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에만 사서 1명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명시되고 있으나,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개인에 한정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자에게 관련 자격증 및 도서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한 사람으로 운영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운영자 격의 규정에 맞게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 제19조에서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인 협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례안 제19조 단서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의 제목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운영자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람으로 한다”를 “사람을 1명이상 둘 수 있다”로 한다.

안 제19조 후단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설		도서관자료
건물면적	열람석
66제곱미터 이상	10석 이상	1,000권 이상

별표 3 제2호가목4) 작은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생 략)	제7조(운영자의 직무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가진 사람이나 도서관ㆍ학교 독서문화 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② ------------------------------------------------------------------------------------------------------------------------------------------------------------------------- 사람을 1명이상 둘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협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이 경우 도지사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참고 1		제주시 작은도서관 현황

□ 제주시 작은도서관 총괄 현황 (2021. 8.19.기준)

총계	공 립	사 립
30	4	26

□ 제주시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현황

구분	도서관명	운영주체	관할동	규모 (㎡)	도서 (권)	열람석	개관일
공립 (4)	노형꿈틀	도작은도서관협회	노형동	246	10,534	50	‘08. 7.12.
	두맹이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이동	112	8,304	40	‘11. 3.11.
	봉아름	봉개동마을운영회	봉개동	315	8,063	84	‘17. 6.11.
	성짓골	무근성마을회	삼도2동	139	3,535	46	‘19. 3.23.
사립 (26)	원당	삼양1동마을회	삼양1동	181	10,985	46	‘04.12.27.
	와산	와산리마을회	조천읍	614	7,843	20	‘08. 5.18.
	금능꿈차롱	금능리마을회	한림읍	298	13,597	40	‘09.12.23.
	봉성새별	봉성리마을회	애월읍	132	7,583	50	‘09.12.23.
	참꽃	오라1동마을회	오라동	465	5,980	20	‘11.12. 3.
	푸른열매	조천지역아동센터	조천읍	322	8,676	80	‘13. 3.30.
	청풍	화북초등학교 총동창회	화북동	242	10,000	40	‘14.11.26.
	추자	대서리새마을회	구좌읍	85	4,339	15	‘16. 6.13.
	당오름	송당리새마을회	추자면	133	5,614	30	‘17. 4. 6.
	반딧불이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연동	162.7	5,253	36	‘14. 3. 5.
	달리	개인	이도2동	132	4,000	50	‘09.10.30.
	제주서부방음	제주서부방음도서관운영위원회	도두1동	331	22,174	106	‘11.11.28.
	하늘나무	선한길교회	봉개동	202	4,100	60	‘11.12. 6.
	이도쉐마	이도교회	이도2동	123	4,100	20	‘12. 9. 9.
	설문대어린이	개인	연동	230	13,843	45	‘98.10.12.
	해맑음	개인	한경면	66	2,000	15	‘09.12. 8.
	새날	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이도1동	130	4,447	15	‘95. 8.25.
	한라마을	개인	삼양동	165	20,000	15	‘15. 4.25.
	꿈썸	개인	이도2동	122.32	2,500	40	‘17. 6.28.
	호꼼슬로	개인	일도2동	85	1,500	15	‘17.12.20.
	꿈꾸는북라이크	개인	용담3동	115	3,200	15	‘18. 1. 2.
	사람꽃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2동	55	1,500	15	‘19. 3.15.
	이음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	애월읍	172.8	1,974	15	‘19. 5.13.
	국제	국제교회	아라동	252	1,000	48	‘19. 8.25.
	동려	사단법인 동려	이도일동	808	5,277	18	‘10.10.25.
	우도	우도꿈	우도면	144.35	12,288	26	‘21. 5.26.

참고 2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현황

□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총괄 현황 (‘21.8.19.기준)

총계	공립	사립
14	2	12

□ 서귀포시 작은도서관 세부 운영 현황

구분	도서관명 (위치)	운영주체	규모 (㎡)	장서 (권)	열람석	개관일
공립	중앙꿈쟁이 (동문로55)	서귀포시YWA	127	10,064	40	‘12.7.1
	동홍동 퐁낭 (동홍중앙로56)	하룻강아지 철학연구회	251	5,766	43	‘16.5.12
사립	보목꿈터 (칠십리로483-1)	보목마을회	114	9,157	30	‘09.3.13
	상창바람소리 (안덕면 한창로102)	상창리마을회	200	8,134	25	‘09.4.4
	삼달 (성산읍삼달로208)	삼달1리마을회	111	5,751	20	‘10.3.22
	동광해바른 (안덕면동광로126)	동광리마을회	189	7,416	40	‘10.10.5
	예촌 (남원읍신례중앙로37)	신례1리마을회	205	6,548	29	‘12.2.10
	세화갯머리 (표선면일주동로6276)	세화2리마을회	167	4,433	20	‘12..2..20
	온평열운이 (성산읍온평애향로23번길7)	온평마을회	294	4,363	28	‘12.12.26
	웃토산 (표선면중산간동로5570번길2)	토산1리마을회	85	6,900	25	‘13.1.23
	용흥 (용흥로55)	용흥마을회	125	4,331	25	‘17.12.17
	소랑호꼴락 (동문로1)	제주권역재활병원	102	7,000	17	‘16.7.22
	매직오브리딩 (중산간동로8067 ⁕서홍동)	장서윤 (개인)	99	1,195	15	‘18.3.27
	그레이스영어 (천제연로103-15)	박미진 (개인)	90	1,500	18	‘18.12.12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면, 기존 지원 범위내에 한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