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재원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115		제출연월일	: 2021. 0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2조 개정(2021.6.29.)으로 브릿지보증 시행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 400백만원

- 신용보증기간 중에 폐업한 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재기 기회 제공 및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자 자금 사정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브릿지보증 운용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의거 정부 국고보조금 및 도비 부담금을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으로 출연함으로써,

- 보증업체가 폐업한 경우에도 지속해서 신용보증 이용으로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 기회 제공.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구분	출자
주관부서	소상공인․기업과		출연	400백만원 (국비 100 도비 300)

□ 출연대상

○ 대    상 : (재)제주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노형동)

- 개    소 : 2003. 9. 1.

- 조    직 : 1실 1본부 3부 2지점 1센터 (정원 38명/현원 39명)

- 이사회 구성 : 이사장 1명, 이사 7명, 감사 1명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지원,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사업

○ 사업기간 : 2021. 7. ~ 출연재원(보증규모 한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

○ 사업내용 : 폐업 보증업체 브릿지보증으로 전환을 위한 보증 지원

○ ’21년 출연액 : 400백만원 (국비 100,  도비 300)

- 보증규모 : 2,000백만원 (출연금 400백만원의 5배수 보증)

□ 출연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자금 여력 부족 등으로 폐업 보증업체에 대해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 재기 기회 제공 및 기존 대출금의 정상 상환을 유도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2조 개정(2021.6.29.)으로 폐업 소상공인 보증만기 연장 브릿지보증 시행에 따라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 출연 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1조, 제7조제2항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1항 제5호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의 출연금

2. 금융기관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자가 출연한 출연금

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

□ 산출기초

○ 출연액 : 400백만원(국비 100  도비 300 )

▪ 보증규모 : 2,000백만원(출연금의 5배수: 400백만원 × 5배수)

* 중소벤처기업부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2021. 6. 22.)

⇒ (교부내용) 브릿지 보증은 사고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배 내외로 운용 배수 관리하기 위한 기본재산 확충.

□ 출연 기대효과

○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시행을 위한 보증 운용 재원 출연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