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27.(금)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14		제안일자 : 2021. 8. 13. 제 안 자 : 임정은·조훈배·오영희 홍명환·강성민·송창권 김경미·이승아·문종태 고현수·강성균 의원 회부일자 : 2021. 8. 17.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규정함. 또한 본 조례에 시설사용자에 시설사용료 부과 기준 및 감면에 대한 근거는 존재하나, 시설사용 신청자의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관람료의 감면대상 추가신설(안 제7조제22호)

❍ 시설 사용료의 반납 신설(안 제17조의2)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미첨부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제정 사유

❍  이 조례안은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등 보훈관계 법령에서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을 추가신설 하며, 시설사용 신청자의 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제22호(관람료의 감면)

‧ 「국군포로송환법」 제15조의4에 따르면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르면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이용료는 전액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 제7조 제22호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조례로 그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  안 제17조의2(시설 사용료의 반납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현행 조례”이라 한다)에서 제14조의 ‘시설 사용허가 기준’, 제17조의 ‘시설 사용료’, 제18조의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해녀박물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권익보호차원에서도 사용료 반환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법령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국군포로송환법」 제1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이용료(입장료) 전액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의무화하고 있어 현행 조례에 감면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 사용허가기준, 시설사용료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시설 사용료에 대한 반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시설 사용료의 반납’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시설 사용료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설 사용자에게 안내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