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0		발의연월일: 2021. 7. .
			발 의 자: 강성민·이상봉·고은실·
			문종태·한영진·송영훈·
			박호형·양병우·오대익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균형인재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비 보조 및 지원 사업 내역 추가(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의 제17호 신설: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