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3		발의연월일: 2021. 8. .
			발 의 자: 강성민·송영훈·이상봉·
			양병우·박호형·고은실·
			오대익·한영진·문종태· 김장영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2020년 1월 시작된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항공사의 적자폭이 크게 증가되면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함

- 국토부 또한 항공산업 상생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음

❍ 백신 접종 등으로 여객수요 반등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제선 운항 재개 시기 등은 불투명하여 항공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항공사의 경영위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기간 연장(안 제18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 2021년 12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에 따라 경영위기에 봉착한 항공사의 경영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의 감면 기한 연장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감면액 등을 기초로 세수추계를 하였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감면액	144	-	-	144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국 비
	도 비	144	-	-	144
	기 금
	기 타
	합 계	144	-	-	144

5. 부대의견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