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4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오영희·이상봉·고용호·한영진·이경용·김황국·문경운·고태순·김대진·강충룡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그동안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보건, 헌혈, 재원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와 관련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적십자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원조성 관련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모금활동 협업을 통한 모금을 확대하여 도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현 사옥을 1984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 부지협소, 주차난 가중 등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제주지사 사옥이전을 위한 설계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에 관련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처리됨.

이에 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원조성사업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적십자사회비 모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필요한”을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중 “이바지한 공로가 큰”을  “현저한 공로가 있는”으로 하고, “대하여”를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조(활동지원) ① ----------------------------------------------------------------------------------------------------------------------------------------------------------------------------------------------------------------. 1. ～ 4. (현행과 같음)
5.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성사업	5. --------------------------- 필요한 적십자회비 모금 등 ----------
<신 설>	6.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
<신 설>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표창) ---------------- ------------------------ ------------------ 현저한 공로가 있는 --------------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제6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향후 적십자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경비가 지원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