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55		발의연월일: 2021. 8. .
			발 의 자: 강철남·강민숙·김경미·
			김창식·문종태·김용범·
			김태석·박호형·김대진· 강성의·강성민·고현수· 부공남·이상봉 의원 (14명)

1. 제안 이유

❍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한 바 있음

❍ 특히「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제24조에 기념사업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4·3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제주4·3기념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9조)

❍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3사건 희생자 단체 및 유족단체와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 신장 및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3. 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 사업

4. 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

5.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

6.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

7.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1. 4·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은 4·3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 4·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그 밖에 기념사업 및 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3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의 협력)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수행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큰 국내외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 위원회 운영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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