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6	제출연월일: 2021.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인용된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한자어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9조, 제25조 및 제32조)

나.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안 제2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 및 제30조)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2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6. 30. ～2021. 7.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7.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7.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7.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8. 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착공여부”를 “착공 여부”로 한다.

제25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원부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주서하여”를 “붉은 글자로 표시하여”로, “의하여”를 “따라”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를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과 관직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발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 착공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금 교부 또는 융자금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 착공 여부------------------------------------------------------------------------------------.
제25조(사고신고) 분실ㆍ도난ㆍ기타 사고 채권의 경우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주서하여 자기앞 수표분실 경우와 같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급하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제25조(사고신고) ------------------------------------------------------------------------------------------------------------------------------------------ 별지 제5호서식-------------------------------------------------- 붉은 글자로 표시하여 ----------------------------------------- 따라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
제26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삭 제>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	<삭 제>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 용 석
연 락 처	064)710-2311, bech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