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9. 1.(수) 10:00

안건번호	1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0		발의연월일 : 2021. 7. 29.
			발 의 자 : 강성민․이상봉․고은실․문종태․한영진․송영훈․박호형․양병우․오대익 의원 (9명)
			회부연월일 : 2021. 8. 17.

Ⅰ. 개   요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균형인재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 사업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비 보조 및 지원 사업 내역 추가(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균형인재의 효과적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지역균형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이에 도지사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내용 검토

❍ 현행 조례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호까지 경비보조 및 지원 사업을 열거하고 있음.

❍ 그런데 현행 조례 제9조 각 호에는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조례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국가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곤란한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교육부에서는 2020년도에 권역 대학원격교육센터 지정․운영을 통해 대학의 원격교육 활성화 및 원격수업 질을 높이고, 대학 간 원격교육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전국 10개 권역별로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였으며,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 등을 연계․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권역별 1개 원격교육 우수 연합체(대학-전문대학)을 선정*하여 권역 내 대학․전문대학의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고 있음.

□ 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 ‘붙임’ 참조

3.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의 비대면 강의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조례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붙임		권역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결과

연번	권역	대학	전문대학	지원 연합체 수
1	수도권	한양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4
2	강원	강원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2
3	충북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2
4	대전·충남·세종	충남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5
5	전북	전북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1
6	광주·전남	전남대학교	동강대학교	2
7	대구·경북	경북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5
8	울산·경남	경상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4
9	부산	부산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	1
10	제주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1

【참고자료】

▢ 3년간(2019~2021년) 지원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명	예산과목	보조대상자	지원금액	비 고
	총 계			10,707,000
2021년	소 계			1,500,000
	대학핵심역량강화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제주대외 2	880,000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	제주관광대	140,000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	〃	제주대	180,00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	제주대	300,000	지방비
2020년	소 계			2,207,000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제주대	90,000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	제주대외 3	990,000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	제주국제대외 1	287,000
	국가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강화 사업	〃	제주국제대	360,000
	약학대학 역량강화사업	〃	제주대	180,00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	제주대	300,000	지방비
2019년	소 계			7,000,000
	법학전문대학원 역량강화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제주대	200,000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	제주대외 3	1,100,000
	대학생 해외대학연수 지원사업	〃	제주대외 3	4,000,000
	산업섹터별 클러스터 구성을 통한 제주형 인재육성	〃	제주대외 3	1,000,000
	국가재정지원제한대학 역량강화 사업	〃	제주국제대	400,000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	제주대	300,000	지방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경비보조 및 지원)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9조의 제17호 신설: 비대면 강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 확충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