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9. 1.(수) 10:00

안건번호	3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4		발의연월일 : 2021. 8.
			발 의 자 : 오영희, 이상봉, 고용호, 한영진, 이경용, 김황국, 문경운, 고태순, 김대진, 강충룡 의원 (10명)
			회 부 일 : 2021. 8. 17.

1. 제안 이유

❍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947년에 창립되어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고 있음. 적십자사는 그동안 재난구호, 사회봉사, 안전․보건, 헌혈, 재원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을 위한 적십자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였음.

이와 관련,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위해 적십자회비를 주된 재원으로 집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8조에서 자료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재원조성 관련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모금활동 협업을 통한 모금을 확대하여 도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또한 현 사옥을 1984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화, 부지협소, 주차난 가중 등으로 인도주의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는 2017년 7월 제주지사 사옥이전을 위한 설계보조금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2018년에 관련 규정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 처리됨.

이에 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원조성사업 지원범위에 대한 구체화를 위해 적십자사회비 모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나.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6호 신설)

다.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8. ~ 2021. 8. 24.(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의견있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취지

❍ 본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

❍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적십자사 사옥이전을 위한 설계보조금을 반영하였으나, 건물 신축비 지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보조금 예산이 불용된 사례가 있어 사옥 신축을 위한 설계비 및 건축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현행 조례 제3조(활동지원)에서는 제주지사의 운영·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근거한 기존 “재난 구호사업” 등 5개 사업 외에 적십자회비 모금,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에 사용되는 필요 경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을 규정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전문개정 2012. 10. 22.]

□ 그 중 조례안 제3조제6호의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서는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보건의료 수행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 등에 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령에서는 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만 근거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①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 또한, 조례안에 규정된 사업이 보건의료 수행을 위한 시설장비에 포함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결국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 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검토결과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 취지 및 ‘권장 사업’의 문언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 인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 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사업이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라 관련부서의 심도 있는 정책적 판단 후 지원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 또한,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제6호 “적십자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규정 신설은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 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6.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재원조성 관련 범위를 구체화하고, 적십자사 사옥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적십자사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적십자사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중 시설확충 사업의 경우 법령의 근거가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원여부는 정책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적십자사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증·개축은 전 지사의 공통 현안이라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중앙본부 및 각 지사의 연대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지원근거 명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제6호는 삭제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활동지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3조(활동지원) ① ----------------------------------------------------------------------------------------------------------------------------------------------------------------------------------------------------------------. 1. ～ 4. (현행과 같음)
6.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	(삭제)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의견>

❍ (자치행정과)

- 적십자사의 사업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고

* (적십자사의 사업)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같은법 제22조제1항에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같은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별로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3조제1항제6호 “적십자사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필요한 경비”규정 신설은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2) 개정안 제3조제1항제7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십자사 사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조례에 반영이 바람직함.

- 16개 시도의 경우 조례에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례는 없음.

❍ (예산담당관실)

- 적십자사 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인도주의 사업 추진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적십자사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확충” 규정 조례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관계법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22조(사업 재원의 조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3조제6호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향후 적십자사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업에 경비가 지원되는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 영 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2 E-mail : hoyeo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