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9. 1.(수) 10:00

안건번호	4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5		발의연월일 : 2021. 8.
			발 의 자 : 강철남, 강민숙, 김경미, 김창식, 문종태, 김용범, 김태석, 박호형, 김대진, 강성의, 강성민, 고현수, 부공남, 이상봉 의원(14명)
			회 부 일 : 2021. 8. 17.

1. 제안 이유

❍ 2018년 제주 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한 바 있음

❍ 특히「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제24조에 기념사업의 종류 등을 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4·3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제주4·3기념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안 제5조～제9조)

❍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안 제10조～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 사항

가. 관계 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기간 : 2021. 8. 18. ~ 2021. 8. 24.(7일간)

- 의견제출 건수 : 2건

라. 관련부서 의견수렴: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의견있음)

5. 검토 의견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조문이 신설되고,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21. 3. 23. 전부개정/ ’21. 6. 24. 시행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기념사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희생자 및 유족과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추념 행사의 거행

2. 위령공원ㆍ위령묘역 조성과 위령탑ㆍ사료관 건립

3. 제주4ㆍ3사건 관련 유적의 보존ㆍ관리

4. 제주4ㆍ3사건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

5. 그 밖의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념사업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 제주4·3기념사업 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①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 ②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 ③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사업, ④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 ⑤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 교육사업, ⑥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 사업, ⑦제주4·3사건관련 국내·외 평화 교육 사업, ⑧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

- 또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을 규정함.

❍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안 제5조~제9조)

- 안 제5조~제9조에서는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이 상당히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기념사업에 대한 별도의 성과평가는 필요하다고 사료됨. 미흡하거나 부진한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활성화되어야 할 사업은 적극 추진하는 것이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사업추진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사무의 위탁근거 마련 규정(안 제10조~제11조)

- 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3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제주4·3 70주년을 기점으로 기념사업의 종류와 사업량은 증가했지만, 중복지원 및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없어 사업체감도와 효과가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4·3기념사업 추진에 따른 4·3유족 및 도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또한 입법예고 시 4·3평화재단에서 제출된 의견을 살펴보면, 법 제5조 제2항제3호 및 제5호 등을 4·3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이를 같은 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4·3위원회에서 4·3실무위원회로 위임될 수 있어 4·3실무위원회와 중복된다고 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 후단규정에서도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내용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

❍ 다만, 일부 자구를 수정을 하여 붙임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 ‘붙임’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와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2.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유족단체와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3사건 희생자 단체와 유족단체와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2조(정의)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유족단체와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3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4·3지원과 의견 >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지원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 법률 위반사항은 없음

❍ 다만,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유사 기능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추진 등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자문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따른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위원회”에서 대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제주4·3평화재단 의견 >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건

- 현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이하 “4ㆍ3사건법”)』제 5조에 의해 설치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는 “3.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및 “5. 위령묘역(慰靈墓域)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러한 업무는 동법 제6조 2항 4에 의거,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따라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4·3기념사업” 심의 업무는 현행법상 “실무위원회”에서 위임이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와의 업무 중복에 대한 건

- 해당년도에 수행중인 각종 “4·3기념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위원회(‘행자위’ 또는 ‘4·3특위’ 등) 보고 및 감사를 통해 관련 사업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절성을 검증할 수 있음. 또한 4·3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4·3기념사업의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사업비의 경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번 조례의 시행으로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가 설치되면 조례 제정의 원래 의도인 자정작용보다는, 지금도 이미 기능하고 있던 절차의 선명성만 약화시킬 수 있음.

- 의회 및 독립적인 위원회의 감시하에 이루어지던 사업 계획 검토 및 집행 점검이 제주특별자치도 4·3 소관 부처에서 직접 운영하는 위원회로 통일됨에 따라, 해당 부처의 권한이 강화되고 동시에 결정의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부작용이 우려됨.

❍ 위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한 4‧3실무위원회의 업무와 중복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4‧3실무위원회의 기능을 더 활용하기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 제주4·3연구소 의견 >

기념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적에는 동의하나 별도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2. 필요시에 전문가 그룹 등을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3. 중복지원 등 지원의 균형성을 위한 도의회의 예·결산 심사 역할과 권한이행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5조 위원회 운영 비용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