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9. 1.(수) 10:00

안건번호	5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056		제출연월일 : 2021. 8.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1. 8. 17.

Ⅰ. 개   요

1. 제안 이유

❍ 인용된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법제처)에 따른 한자어 및 용어 정비(안 제1조, 제9조, 제25조 및 제32조)

나.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안 제2조)

다.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 및 제30조)

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25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6. 30. ∼  2021. 7. 20. (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7.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7. 6.(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1. 7. 6.(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1. 8. 6.(원안 가결)

Ⅱ. 검토의견

1. 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조례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명칭 변경과 한자어 표기 등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내용 검토

가.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안 제2조)

□ 현행 조례 제2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은 2017년 7월 31일 정원규칙과 통합되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전부개정 되었음.

□ 이에 조례안 제2조에서는 제1호와 제2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규칙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 있음.

나.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특별회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 및 제30조)

□ 현행 조례 제3조에서는 개발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이 조문을 삭제하고 있고

□ 현행 조례 제30조에서는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개정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재정법이 2016년도에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으로 나눠지는 등 관계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임.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안 제25조)

□ 조례안 제2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분실․도난․기타 사고 채권의 지급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면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도록 한 것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음.

□ 그리고 기타 한자어 표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

라.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조문 삭제(안 제26조)

□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이 없으며, 도난, 분실 등의 채권은 상위법령(지방재정법, 민법 등)에 따른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례로 그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 있음.

마. 기타 개정사항

□ 기타 한자어 용어 정비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있음.(안 제1조, 제9조, 제25조 및 제32조)

3. 정책 제언

□ 개발사업특별회계는 1991년 12월 31일 제정되었던 「제주도개발특별법」에서 출발하였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근거*가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설치목적은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1차 산업 등 기간산업 육성, 특별개발우대사업 등 도민상생 사업추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제461조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제158조(특별개발우대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2.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법 제160조

□ 최근 3년간 개발사업특별회계 재원별 예산(본예산 기준)은 살펴보면 대부분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예산액			구성비(%)
	2021년	2020년	2019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143,252	122,802	119,867	100	100	100
국 비	63	105	105	0.0	0.1	0.1
기 금	136,985	114,259	112,567	95.6	93.0	93.9
도 비	63	105	-	0.0	0.1	0.0
자체재원	6,141	8,333	7,195	4.3	6.8	6.0

□ 최근 3년간 개발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된 사업을 살펴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편성된 사업의 대부분이 복권기금 지원 사업임.

□ 연도별 복권수입금 사업 현황 : ‘붙임’ 참조

□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을 살펴보면 개발사업특별회계에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대부분 복권기금 사업에만 의존하고 있어 개발사업특별회계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제도의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인용된 자치법규의 제명 정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등을 정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화 규정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의 당초 취지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연도별 복권수입금 사업 현황

연도별		사 업 명	금 액
2021년 합계		9개 사업	136,985
2021	소 계		128,817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429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21,66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38,86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8,000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6,868
	소 계		8,168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6,868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확충사업	1,300
2020년 합계		9개 사업	114,259
2020	소 계		107,462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7,885
	소 계		6,797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확충사업	1,280
2019년 합계		9개 사업	112,567
2019	소 계		105,713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16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5,976
	소 계		6,854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69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시설확충사업	1,28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착공여부”를 “착공 여부”로 한다.

제25조 중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원부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주서하여”를 “붉은 글자로 표시하여”로, “의하여”를 “따라”로,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30조의 제목 “(준용규정)”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를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과 관직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의 관리를 포함하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필요---------------------------.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업무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2. “사업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장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개발사업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재무회계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생 략)	제9조(사업자금의 신청 및 교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자금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 착공여부를 확인한 후 업무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금 교부 또는 융자금 지급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 착공 여부------------------------------------------------------------------------------------.
제25조(사고신고) 분실ㆍ도난ㆍ기타 사고 채권의 경우는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주서하여 자기앞 수표분실 경우와 같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취급하고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징구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제25조(사고신고) ------------------------------------------------------------------------------------------------------------------------------------------ 별지 제5호서식-------------------------------------------------- 붉은 글자로 표시하여 ----------------------------------------- 따라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받아 --------.
제26조(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① 채권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삭 제>
제30조(준용규정)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0조(준용) -----------------------------------------------------------------------------------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원리금 상환 청구권의 제한 2. 제27조에 따른 원리금 청구의 소멸시효	<삭 제>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시행규칙) -------------- 필요------------------------------.

관계 법령(발췌)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장 김 용 석
연 락 처	064)710-2311, bech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