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2021. 9. 1(수) 10:00

안건번호	11~4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63~2093		제출년월일 : 2021. 8.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년월일 : 2021. 8. 17.

1. 제안이유

❍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제주특별 자치도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 수여대상

․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 수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

3. 추천 부서·기관별 동의요청 현황 : 총 31명(11개 부서 21명·1개 기관 10명)

추천 부서	인원	추천 대상자
소통담당관	3명	○ 전형준(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 김상규((사)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 채종헌(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총무과	3명	○ 최승현(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 박찬호(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진규상(한미연합사령부 연습처장)
자치행정과	1명	○ 김세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43지원과	7명	○ 송삼현(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 이상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이석태(헌법재판관)
		○ 장완익(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정연순((사)제주 4□3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 이재관(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이수진(보리아트 연구소장)
소상공인기업과	1명	○ 조봉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물정책과	1명	○ 알렉스 로(유니프레지던트 그룹 회장. 타이완)
친환경농업정책과	1명	○ 이영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수산정책과	1명	○ 배정철(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상하수도본부	1명	○ 류연기(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명	○ 허형만(만화가)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1명	○ 김영록(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대표이사)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4명	○ 이진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 원장)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권영주(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1명	○ 취환((사)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의회사무처 (정책입법담당관)	5명	○ 김만흠(국회입법조사처장)
		○ 이경희(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김승조(前 법제처 국민법제관)
		○ 김지현(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 변성숙(경기도교육청 변호사)

4. 주요 공적내용(31명) ※ 굵은 활자는 공적 관련 직위

2063

전형준(남, 1972년생) - 현)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2019년~현재)하면서 제주도 중점관리대상 등 각종 갈등사업에 대한 컨설팅, 제주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특강 등을 수행해 왔으며 2021. 3월부터는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제주도 공공갈등관리 분야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큼.

❍ 특히, 2021년 하반기 제주도 중점관리대상 갈등 사업(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등 5건) 해소방안 연구 및 갈등영향분석 설명회를 실시하여 찬반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데 있어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무자 공동연수 및 제주도 공무원 대상 특강·자문 등을 통해 갈등관리 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음.

2064

김상규(남, 1967년생) - 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대표

❍ 2019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각종 갈등현안에 대한 컨설팅 및 부서별 맞춤형 교육 등을 수행하였으며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2019년~현재)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제주도 공공갈등관리 분야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큼.

❍ 주차장 유료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청취 후 갈등요인을 분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도두동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간 갈등을 겪고 있는 갈등 현안에 대해선 주민들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갈등조정관)으로 참여하고 있음.

2065

채종헌(남, 1972년생) - 현)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 201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행정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분야 정책자문위원’ 및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면서 제주도 공공갈등관리 분야 및 사회협약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큼.

❍ 2020년 7월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개정조례」에 관련해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중요성, 두 조례의 상관관계 등을 자문해줌으로써 갈등관리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기여하였고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사업,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등 각종 도내 갈등상황에 대한 사안별 갈등요인을 분석 및 진단하고 이에 맞는 갈등관리 기법을 제시해 주는 등 제주도 공공갈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함.

2066

최승현(남, 1962년생) - 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부원장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로 재임(2020.1.20.~2021.6.24.)하면서 제주도정의 전 행정분야의 역량을 집결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각종 점검회의 및 중대본 회의를 주관하고 제주안심코드, 백신 접종 계획 수립, 특별방역대책, 탐나는 전 활성화 추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확립하는 등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코로나19 제주형 방역 지휘에 기여함.

❍ 청정과 공존’의 동력, 제주형 뉴딜 추진 및 제주미래 과제 발굴을 위하여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와 도민체감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행정으로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하여 청렴결의대회, 전 직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그 결과 처음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고 순위를 차지하는 등 도내 공직사회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함.

2067

박찬호(남, 1966년생) - 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부임한 이후(2020.1.13.~2021.6.10.) 제주 前 남편 및 의붓아들 살해 사건, 제주 명상수련원 유기치사 사건, ‘n번방’ 유사 사건 등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에 힘써 왔고, 코로나 19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사회 지원을 위해 제주지검과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 농가에서 감귤 등 농산물을 구매하고, 마늘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적극 지원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

❍ 특히, 4․3 관련 생존 수형인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에서 4․3 관련 재심 최초로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후 무죄가 선고(’20. 12.)되었고, 그 이후 재심 청구인 335명에 대해 일괄 무죄 구형 및 무죄 선고(’21. 3.), ‘4․3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참석 등 후속조치를 충실히 준비하여 4․3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함.

2068

진규상(남, 1966년생) - 전) 해병대 제9여단장

현) 한미연합사령부 연습처장

❍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2019.12.~2021.06.)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마늘, 감귤 등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가 대상 농번기 일손돕기 대민지원을 강화를 하고,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광어양식장 폐사, 고사 수목 제거, 시설피해 정비 등 지원활동 실시 등 대민지원 및 대도민 봉사활동을 강화하여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해병대상을 구현함.

❍ 코로나19 상황 발생 등 주변 상권의 침체에 따라 중식 없는 날(월 2회)을 시행함으로써 부대 지역 상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원하였으며, 영외장병 대상 ‘불필요한 야근 축소’ 캠페인 실시로 퇴근 후 경제활동을 장려하여 지역 상권 이용 촉진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 주둔 군 지휘관으로서는 최초 제주4·3공원을 참배(‘20.1.)해 4·3영령들을 추모하는 등 제주지역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활동 등을 실시하여 도정 발전에 기여함.

2069

김세환(남, 1964년생) -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2020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제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노력으로 2010년부터 제주시 조천읍에 선거관리위원회 개방관사 설치, 2012년 이후 3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연수회를 제주에서 개최하였고, 2018년도에는 전국의 5급이상 간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제주에서 추진, 기록물관리의 중요성 인식과 기록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국 시․도기록관 워크숍 서귀포 개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함.

❍ 특히, 제주에서 정치행사 및 예술·연예·문화행사와 제주청정자연·전통문화를 접목한 정치·정책박람회 개최를 추진하였으며, 선거기간 중에는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자체 박람회를 개최하여 도민 및 관광객을 위한 정책정보의 능동적 제공을 통해 정책선거를 촉진시킴으로써 제주를 “새로운 정치문화의 발상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2070

송삼현(남, 1962년생) - 전) 제주지검 검사장

현)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 제주지검장으로 재임(2018. 6.~2019. 7.)하면서 2018년 제주4‧3사건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청구가 개시 결정되자 제주지검 내 4·3사건 연구팀을 운영하는 한편, 담당 검사를 지휘하여 공소기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2019. 1. 17. 청구인 18명 전원에 대하여 공소기각이 선고되도록 하였고, 공소기각 판결 후 그에 따른 형사보상청구 사건에서 생존 수형인 18명이 적정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의견을 제시하여 19년 8월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도록 함으로써 생존 수형인 명예 회복에 기여함.

❍ 2021년 4·3특별법 전부개정시 군법회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심,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조항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기여하여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공헌함.

2071

이상희(여, 1972년생) - 전) 4·3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

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 ‘17. 7.부터 ’18. 8.까지 4·3 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으로서 4·3특별법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문별 수정안 및 자구 수정 등 4·3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법률안 마련 및 4·3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이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로 당위성을 제공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적극 지원으로 21년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 향후에도 4·3특별법 보완 입법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72

이석태(남, 1953년생) - 전) 4·3유족회 법률지원단장

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17. 7.부터 ’18. 8.까지 4·3유족회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하면서 4·3특별법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문별 수정안 및 자구 수정 등 4·3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법률안 마련 및 4·3특별법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이 조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 개발로 당위성을 제공하는 등 ‘4·3특별법’ 개정안의 원활한 입법을 위한 적극 지원으로 21년만에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함.

❍ 향후에도 4·3특별볍 보완 입법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73

장완익(남, 1963년생) - 전) 4·3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

현)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 ‘17. 7.부터 ’18. 8.까지 4·3 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4·3특별법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문별 수정안 및 자구 수정하는 등 4·3유족회의 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초기부터 위원으로 활동하며 4·3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발의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향후 4·3특별볍 보완 입법 및 후속조치 과정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의 활동을 하였으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며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는 등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함.

2074

정연순(여, 1967년생) - 전) 4·3희생자 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

현) 사단법인 제주4·3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 과거 제주4·3특별법 위헌소송 시 정부 측 대리인으로 특별법의 정당성과 그 가치를 대변했으며, 특별법 제정 초창기에는 4·3진상규명위원회 의료분과 자문위원으로서 4·3 해결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

❍ ‘17. 7.부터 ’18. 8.까지 4·3 유족회 법률지원단 위원으로서 4·3특별법 입법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조문별 수정안 및 자구 수정 등 4·3특별법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한 법률안 마련에 기여하였고, 향후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보완 입법 추진 과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75

이재관(남, 1965년생) - 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 ‘19. 10.부터 ’20. 12.까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국회 및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의 원활한 소통·협력을 추진하여 4·3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입법 성과를 창출하였고,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적극 지원하여 제주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중앙행정기관 권한 이양 등에 기여함.

❍ 향후 4·3특별법 보완 입법 및 후속조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 및 자치분권 관련 업무 지원을 통하여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76

이수진(여, 1973년생) - 전)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위원

현) 보리아트 연구소장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2017~2018년)하면서 제주4·3 70주년을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 4·3희생자 유가족과 재일제주인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특별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고, 4·3 73주년 추념 전시회 ‘4·3 봄이 왐수다’전에 작가로 참여하여 기존의 서울과 제주 중심의 4·3전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4·3의 아픔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고 4·3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기여함.

❍ 또한, 제주4·3의 전국화를 위한 전문 강사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제주의 잃어버린 마을에서 수확한 제주 보리로 동백꽃 잔 받침이나 동백꽃 거울 만들기 등을 통해 미래세대인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4·3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 4·3사건의 전국화·세계화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예술인으로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지역 현안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77

조봉환(남, 1961년생) - 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서(2019.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소상공인의 현장 밀착지원을 위해 지원센터(서귀포센터, ’21.7월)를 추가 설치(도내 2곳 운영)하여 정부 사업과 정책자금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제고함.

❍ 제주도 고유의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시장 육성, 전통시장 내 청년몰 조성으로 신‧구 상인 간 조화 유도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설치로 도내 예비창업자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박람회인 “’21년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in 제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21.10.29~31, 제주ICC 예정) 도와 함께 다양한 아이디어 접목, 방역 준수를 통해 안전하고 색다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2078

알렉스 로(남, 1956년생) - 현) 유니프레지던트 그룹(타이완) 회장

❍ 대만 최대의 식음료(F&B)/Retail 기업으로 대만 내 스타벅스커피('19년 현재 약 460점포, 100% 경영), 세븐일레븐 편의점(대만 시장점유율 50%)을 비롯하여 최대 할인점인 까르푸(Carrfour)등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유니프레지던트 그룹 회장으로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UP법입 유통망을 활용한 제주삼다수 로컬 시장 수출 확대 추진 및 제주삼다수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만에 있는 세븐일레븐(6,000여개)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물과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함.

❍ 웅진식품 지주사로써 제주감귤, 제주당근, 제주보리 등 제주농산물을 활용한 제품 개발을 위한 농산물 소비 및 구매 등을 통해 제주 농산물 및 특산물 판로개척 및 소비확산에 기여함.

2079

이영길(남, 1964년생) - 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장

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남지원장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에서 지원장으로 재임(2018.12.17.∼2021.5.30.)하는 동안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청사 신축 및 재배시험 조성 포장공사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전 직원이 아부오름 주변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태풍으로 인한 농가 피해(비닐하우스 보수, 열과 제거 등) 발생 시 봉사활동 실시(2회), 설 및 추석명절에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위문금 전달(제남아아동센터, 연 2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 보급종 보증검사로 우량종자 공급 및 전전종자·묘에 대한 종자유통조사를 통해 소비자 보호 및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등 도내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제주 종자산업 발전 및 농업분야 국비 확보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됨.

2080

배정철(남, 1963년생) - 전) 한국해양대학교 공과대학 겸임교수

현)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

❍ 제주는 조수간만의 차와 태풍 이동 경로에 위치하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유럽 등지에서 개발되는 충전설비 등은 적용하기 어려워 우리 연안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한 실정으로 제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전기선박 실증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친환경선박 산업의 핵심 기술을 선점할 수 있도록 기업 활성화·유치 및 전기선박 실증 연구거점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제주본부 설립·투자 등을 통해 제주 중심의 친환경 조선산업 거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장으로서 시험인증과 조선해양기자재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되어온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해양수산 분야 탄소중립에 있어 제주도청, 제주테크노파크와 더불어 도내 산업계,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으로 제주 CFI 2030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제주를 세계적 탄소모범 지역으로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2081

류연기(남, 1965년생) - 전) 화학물질안전원장

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장

❍ 영산강유역환경청장으로 재임(2020.3.16.~현재)하면서 서귀포 강정 유충 발생 시 사태 현장 조정수습관으로서 사태 수습 지원하였고, 제주도내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토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주도 수돗물 유충 사태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빠른 시일내 지역민에게 수돗물이 정상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유충 유출의 사전 예방에 기여함.

❍ 제주도내 노후화된 정수장 현대화, 기존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충 등 수돗물 사고 방지를 위해 정수장 위생관리개선사업 및 스마트 관광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제주도 상수도분야 예산(국비) 지원에 적극 기여함.

‘21년 국비 지원액 : 총 29,143백만원

- 위생관리개선사업비 등 추가 지원(기존 28,942백만원, 201백만원 증액)

2082

허형만(남, 1949년생) - 현) 만화가

❍ 서귀포시 올레센터 인문학 강의 ‘만화인생 52년’(`17. 11. 28.)과 서귀포시 문화, 관광분야 간담회(‘20.9.21.) 참여, 서귀포시 도심 올레길인 하영올레 1코스 개장식 참석 및 식도락(맛집) 테마 및 길에 대한 자문 등 서귀포시 관광, 문화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해왔고, TV조선 예능프로그램인《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제주도 편 방영을 통한 미디어 기획·홍보 등 제주도의 문화와 관광, 먹거리 홍보를 통한 제주도의 이미지 제고로 제주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함.

❍ 하영올레 식도락(맛집) 분야 지속 자문 및 안내책자 공동제작, 하영올레 팸플릿, 포토존 등에 허영만 화백의 만화 캐릭터 활용 및 문화, 관광의 오피니언 리더로서 동행투어, 문화행사 참석․조언 등 향후에도 서귀포시 도심 올레길인 ‘하영올레’의 문화, 관광을 부각시키고 먹거리를 발굴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2083

김영록(남, 1975년생) - 전) ㈜르호봇비즈니스 인큐베이터 기업가센터장

현)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대표이사

❍ 서귀포시와 혁신적 민관 거버넌스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제주시에 편중되었던 창업지원 인프라를 서귀포시로 이동하여 차별화된 지역 특화 창업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정립하였고, 2018년도부터 서귀포시 최초 스타트업 센터인 스타트업베이를 중심으로 H/W 공간 및 S/W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창업진흥원 초기창업패키지(제주권역), 중장년기술창업센터 등 주관기관 선정을 통해 창업지원 관련 국비(중소벤처기업부) 77억 유치에 성공하였으며,

❍ 디지털노마드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제주도 내 창업불모지 서귀포시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교두보 역할(연간 40개 이상 창업기업 육성)을 해내며 지역 특화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함.

2084

이진수(남, 1975년생) - 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19.10.25~’20.10.24.)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안 자문, 제주도의회 소속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 구조적 변화 시도 제시 등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행정통제 역량 지속을 위한 방안 연구 및 자문 등 의원 행동강령 및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한 주요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제주특별치도와 도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자문 역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의회 제도개선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85

김상미(여, 1961년생) -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현)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18.10.25~’20.10.24.)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지방의회 주요내용 연구 및 분석, 지방자치부활 30주년 기념 제주포럼 의회 세션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의 관계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도민 대의기관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도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성 제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의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

❍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에 관한연구,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제주지역 주민참여와 협력증진 부문에 지속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86

최환용(남, 1968년생) - 전)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18.10.25~’20.10.24.)하며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의회직렬 신설 단계적 추진방안 자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 및 조직 개편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기본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및 연구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법 개정에 도의회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제주지역 발전에 기여함.

❍ 향후 코로나19로 생활 전반의 문화적․제도적 사회변화에 따라 경제․산업․교육․문화 등 제주지역 비대면 산업 성장에 따른 법제 정비 부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087

권영주(남, 1959년생) - 전) 국회입법조사 연구관

현)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18.10.25~’19.10.24.)하며 도의회 의원 정수의 확대에 대한 연구을 통해 도의회의 활성화 및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의 기능 강화 가능성 대안 및 제주특별법 특례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정역량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제시, 제주도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의 실태분석 수행,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으로서 의회직렬 신설방안 연구 등을 통해 의회직렬 신설방안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시 등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 역할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함.

❍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등 제주특별치도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와 자문 역할에 지속적으로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2088

취 환(여, 1970년생) - 현) (사)한중문화우호협회 회장

❍ 한중연사 시리즈 중 한국 지방 정부 최초 집필한 ‘한중연사3-제주에서 중국문화찾기’를 집필 및 출판, 제주역사문화 관광의 새로운 모델 창조를 위한 한중국제세미나’ 개최(2021.03) 등을 통해 제주의 관광 문화 대중국 홍보 및 발전에 기여함.

❍ 제주국제드론위크, 제주국제드론필름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활동 중(2021.05~현재)으로서 ‘2021양저우 세계박람회’ 한중연관에서 제주 관광 자료 배포 등 제주도 관광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각종 공익활동 추진과 함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2020년에 민간단체 간 교류의 종합플랫폼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중인 (사)한중문화우호협회 지회 중 첫 번째로 설립된 제주지회를 설립하는 등 한중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기여함.

2089

김만흠(남, 1957년생) -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현) 국회입법조사처장

❍ 2020. 11. 9. 국회입법조사처장에 취임한 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지방분권의 향후 방향성 및 국가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관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 관련 주요 이슈와 전망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효율적인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방안을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제주 주요현안에 대한 입법정보 교환,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국회사무처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등 상호협력관계 구축에 이바지 하고, 향후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지원 등을 통해 우리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을 비롯한 국회입법 과정 전반에 있어 제주도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소통창구의 기능 수행 및 국회와의 발전적 상생관계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2090

이경희(여, 1974년생) - 전)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실 서기관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2018.10.26.〜2019.8.24.)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등 77건을 입법평가하여 현행 조례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입법의 완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고, 도의회 발전 및 제주도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조언, 대안 제시 등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서, 제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자치입법 평가활동,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인권, 복지분야) 마련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

❍ 향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가교 역할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법규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입법 분야와 도민의 권익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법률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권익 및 인권 증진에 커다란 지속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됨.

2091

김승조(남, 1958년생) - 전) 법제처 국민법제관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위원으로 위촉(2019.10.15.〜2021.10.14.)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등 150건을 입법평가 실시하여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제시, 현재 8개항목ㆍ30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대하여 개선방안 제시 및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10개항목ㆍ71개 세부지표)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방안 제시 등을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며, 향후 평가위원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입법 자문 활동을 통해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92

김지현(여, 1970년생) - 전) 부산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연구위원

현) 부산대학교 통일한국연구원 특임교수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19.10.15.〜2021.10.14.)되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등 93건을 입법평가 하였고,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현행 조례의 상위법 저촉여부, 불합리성 및 조례 체계상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방안 제시 등 현행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도의회 발전 및 제주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조언, 대안제시 등의 자문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

❍ 향후에도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의 활동을 통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93

변성숙(여, 1982년생) -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안건검토위원

현) 경기도 교육청 변호사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2019.10.15.〜2021.10.14.)되어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등 102건을 입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0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연구용역」결과 제시된 입법평가 분석지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현행 조례의 상위법 저촉여부, 불합리성 및 조례 체계상의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방안 제시 등 현행 조례 입법평가를 통한 조례의 실효성 확보, 도의회 발전 및 제주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 조언, 대안제시 등의 자문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함.

❍ 향후에도 입법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의 활동을 통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방안 제시 등 실효성 있는 조례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종합의견

❍ 이번 명예도민 수여 대상자는 총 31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음.

(단위 : 명)

합계	공직 (공기업․공단, 의회(국회)의원 포함)	학계	법조	문화․예술	기업인	기타
31	16	4	3	3	2	3

❍ 동의안으로 제출된 31명에 대하여 공적조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수여대상자의 도정발전공헌도, 경력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동안 제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수여대상) 각 호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정책제언) 제주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 인적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통합활용체계 구축 및 소통 활성화 필요

- 국비 및 제도개선 등 도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 시 해당분야 명예도민과의 적극 소통 필요에 따라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전 부서(행정시 포함)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수립 및 현재 운영중인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 활성화 방안 모색 등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2021. 7월말 기준)

□ 연 도 별

(단위 : 명)

계	’7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일반	승계
2,021	78	32	36	59	82	282	75	90	114	82	86	69	258	84	131	67	63	64	73	121	75

□ 지 역 별

(단위 : 명)

계			도 외 인			해 외 동 포			외 국 인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021	1,872	149	1,891	1,761	130	24	19	5	106	92	14

○ 해외동포 현황 : 24명 (남 19, 여 5)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7	호 주	2
미 국	13	캐 나 다	2

○ 외국인 현황 : 106명 (남 92, 여 14)

(단위 : 명)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국 적 별	인 원
일 본	39	중 국	25	네덜란드	1
미 국	16	호주/뉴질랜드	5/1	헝가리	1
영 국	7	대만/인도네시아	4/1	코스타리카	1
프랑스/독일	2/1	아르헨티나	1	러시아	1

□ 직 업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종교	기업인	의회의원	문화·예술	연구원	학계	공직	언론	법조	기타
계	2,021	11	271	161	72	16	140	992	79	86	193
도외인	1,891	6	234	153	64	14	129	956	78	86	171
해외동포	24	1	10	2	3	1	1	2	1	-	3
외국인	106	4	27	6	5	1	10	34	-	-	19

□ 분 야 별                                            (단위 : 명)

구 분	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인재양성	사회봉사	지역발전 및 주민화합	기 타
인 원	2,021	135	42	48	1,390	40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이하 “명예도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사람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

4.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되는 사람

제3조(수여) ① 도지사가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②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도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도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도민의 권리 등) ① 명예도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명예도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제주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자치도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명예도민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한 도정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도민 예우시책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명예도민 예우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우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예도민 우정의 날 행사 개최

2.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 관련 각종 행사 시 초청

3. 도정 보고서, 홍보 책자 등 각종 도정 소식지 제공,

4. 각종 교육 시 초청강사 활용, 도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5.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명예도민 안내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명예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관광안내 서비스 제공 : 관광지, 골프장, 올레코스, 교통, 숙박 등 안내

2. 도정 홍보 서비스 제공 : 도정 정책, 행사 등 정보 제공 및 제주특산물 홍보

3. 제주자치도 발전 방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언 접수

② 안내센터는 명예도민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명예도민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명예도민증 수여 취소) 도지사는 명예도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