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의2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본점”을 “정치장”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제주특별자치도에 본점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5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0.5를 경감하여 과세한다.	제1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에 정치장을 둔 항공사의 항공기 재산세 감면) ------------ 정치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과세기준일이 2021년 6월 1일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