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1	발의일자 : 2021. 8. 13.
		발 의 자 : 김희현·강민숙·강성민·김창식· 송영훈·문종태·고현수·송창권· 강성균·홍명환·강성의 의원 (11명)
		회부일자 : 2021. 8. 17.

1. 제안 이유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다른 차량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승합자동차 기타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에 대한 차령 조정 및 차령 연장조건 삽입(별표 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8. 18. ~ 2021. 8. 24. (7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다른 차량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승합자동차 기타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에 대한 차령 조정 및 차령 연장조건 삽입(안 별표 5)

- 코로나 19로 인한 전세버스의 평균 운행거리 감소 등의 사항을 반영하는 등 차량 규제의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여 차령을 당초 12년에서 13년으로 1년 늘리는 차령 조정 사항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차의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차령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은 적합차량의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신설하는 사항임.

※ 현재 전세버스운송사업용의 차령을 당초 9년에서 11년으로 2년 연장하도록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2021년 8월 2일부터 12일까지 진행 등 절차 이행 중에 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1-115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 차령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종전보다 6개월 또는 2년을 늘린 기간으로 하되, 기본차령 기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모두 받은 경우에 한하여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 변경(안 별표2)

~ 이하 생략 ~

나. 종합 검토 의견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등의 평균 운행 거리의 감소 등 다른 차량 규제와의 현실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차령의 연장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령 조정(9→11년)의 법안 내용과 육지부 지역의 평균 운행거리(10만㎞)와 비교하여 짧은 제주지역의 평균 운행거리(3만㎞)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령을 당초 12년에서 13년으로 1년을 늘리는 차령 조정 사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의 단서조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장조건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50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용	개인택시(소형)	7년
		개인택시 (배기량2400cc미만)	9년
		개인택시 (배기량2400cc이상)	11년
		개인택시(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년
		일반택시(소형)	4년
		일반택시 (배기량2400cc미만)	6년
		일반택시 (배기량2400cc이상)	7년
		일반택시 (전기자동차)	8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소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중‧소형	6년
		대 형	10년
승합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13년6월
	자동차대여사업용		9년
	기타 사업용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10년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이외	13년

비고

1. 차령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영업소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의 적용을 받는다.

2.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하여는 비고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령만료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기간 중 6월마다 자동차임시검사를 받은 적합차량의 차령은 연장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