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1.(화) 14:00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26 2127		제출일자 : 2021. 8. 1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8. 18.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1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6조 5,547억 2,374만원

- 기정액(6조 2,309억 9,912만원) 대비 3,237억 3,254만원 증가(5.2%)

• 일반회계 : 5조 5,630억 1,554만원 (기정액 대비 3,237억 3,254만원 증가(6.18%))

• 특별회계 : 9,917억 820만원 (증감 없음)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일 반 회 계	5,563,015,544	5,239,283,001	323,732,543	6.18
특 별 회 계	991,708,203	991,708,203	0	0
-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415,584,576	0	0
- 기타특별회계	576,123,627	576,123,627	0	0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1조 9,582억 2,523만원

• 지 방 세 -------------- 1조 5,222억 4,480만원 (증감 없음)

• 세외수입 --------------- 4,357억 7,723만원 (증감 없음)

○ 의존수입	3조 3,737억 4,480만원

- 기정액 대비 3,280억 8,254만원 증가(10.77%)

• 지방교부세 ------------- 1조 6,699억 8,194만원 (기정액 대비 10.77% 증)

• 보  조  금 ------------- 1조 7,037억 6,386만원 (기정액 대비 11.55% 증)

○ 지 방 채	3,525억원 (증감 없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02억 5,272만원

- 기정액 대비 43억 5,000만원 감소(0.50%)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자 체 수 입		1,958,225,230	29.88	1,958,225,230	29.88	0	0.00
		지방세수입	1,522,448,000	23.23	1,522,448,000	23.23	0	0.00
		세 외 수 입	435,777,230	6.65	435,777,230	6.65	0	0.00
	의 존 수 입		3,373,745,800	51.47	3,045,663,257	48.88	328,082,543	10.77
		지방교부세	1,669,981,944	25.48	1,497,062,944	24.03	172,919,000	11,55
		보 조 금	1,703,763,856	25.99	1,548,600,313	24.85	155,163,543	10.02
	지 방 채		352,500,000	5.38	352,500,000	5.66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70,252,717	13.28	874,602,717	14.04	4,350,000	△ 0.50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4.30%), 환경(11.78%), 농림해양수산(9.97%), 일반공공행정(9.76%), 교통및물류(7.86%), 국토및지역개발(6.95%), 공공질서및안전(5.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65%), 문화및관광(4.32%)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보건(17.19%), 사회복지(14.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3.30%), 일반공공행정(6.34%), 문화및관광(5.26%),  농림해양수산(1.92%), 교통및물류(1.43%) 순으로 증가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	7,723억 5,724만원

- 기정예산액(7,722억 9,553만원) 대비 6,171만원 증가(0.01%)

- 총예산액 6조 5,547억 2,375만원 대비 구성비 11.78%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5,150억 2,487만원

- 기정예산액(5,077억 7,506만원) 대비 72억 4,980만원 증가(1.43%)

- 총예산액 대비 구성비 7.86%로 14개 분야 중 5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4,553억 4,495만원

- 기정예산액(4,551억 9,595만원) 대비 1억 4,900만원 증가(0.03%)

- 총예산액 대비 구성비 6.95%로 14개 분야 중 6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6,554,723,747	100.00	6,230,991,204	100.00	323,732,543	5.20
	일반공공행정	639,842,542	9.76	601,719,479	9.66	38,123,063	6.34
	공공질서및안전	341,579,315	5.21	340,994,315	5.47	585,000	0.17
	교 육	120,809,321	1.84	120,809,321	1.94	0	0.00
	문화및관광	283,247,525	4.32	269,086,645	4.32	14,160,880	5.26
	환 경	772,357,244	11.78	772,295,534	12.39	61,710	0.01
	사 회 복 지	1,593,019,781	24.30	1,394,023,102	22.37	198,996,679	14.27
	보 건	111,236,755	1.70	94,919,199	1.52	16,317,556	17.19
	농림해양수산	653,197,812	9.97	640,921,212	10.29	12,276,600	1.92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05,046,509	4.65	269,234,809	4.32	35,811,700	13.30
	교통및물류	515,024,868	7.86	507,775,068	8.15	7,249,800	1.43
	국토및지역개발	455,344,949	6.95	455,195,949	7.31	149,000	0.03
	과 학 기 술	993,632	0.02	993,632	0.02	0	0.00
	예 비 비	45,867,600	0.70	45,867,045	0.74	555	0.00
	기 타	717,155,894	10.94	717,155,894	11.51	0	0.00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8,453억 7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7%인 22억 9,49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6조 5,547억 2,375만원)의 0.0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094억	1,268만원
	∘ 지방교부세			1억	4,500만원
	∘ 보조금			2,698억	5,622만원
	∘ 지방채			300억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8억	9,32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854억	9,882만원
	∘ 특별회계			5,598억	834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155억	8,457만원
	- 기타특별회계			1,442억	2,376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845,307,163	843,012,263	2,294,900	0.27
세외수입	309,412,686	309,412,686	0	0.00
지방교부세	145,000	145,000	0	0.00
보조금	269,856,222	267,561,322	2,294,900	0.86
지방채	30,000,000	30,0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35,893,255	235,893,255	0	0.00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845,307,163	843,012,263	2,294,900	0.27
일반회계			285,498,821	283,203,921	2,294,900	0.81
특별회계			559,808,342	559,808,342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415,584,576	0	0.00
		상수도사업	167,874,473	167,874,473	0	0.00
		하수도사업	227,008,696	227,008,696	0	0.00
		공영버스운송사업	20,701,407	20,701,407	0	0.00
	기타특별회계		144,223,766	144,223,766	0	0.00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845,307,163	100	843,012,263	100.00	2,294,900	0.27
	일반회계					285,498,821	33.77	283,203,921	33.59	2,294,900	0.81
	특별회계					559,808,342	66.23	559,808,342	66.41	0	0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49.16	415,584,576	49.30	0	0
				기타특별회계		144,223,766	17.06	144,223,766	17.11	0	0
도시디자인담당관						267,500	0.03	267,500	0.03	0	0.00
도시건설국						194,875,252	23.05	194,875,252	23.12	0	0.00
	일반회계					126,608,127	14.98	126,608,127	15.02	0	0.00
	기타특별회계					68,267,125	8.08	68,267,125	8.10	0	0.00
교통항공국						74,428,792	8.80	72,163,992	8.56	2,264,800	3.14
	일반회계					24,556,556	2.91	22,291,756	2.64	2,264,800	10.16
	공기업특별회계					20,701,407	2.45	20,701,407	2.46	0	0.00
	기타특별회계					29,170,829	3.45	29,170,829	3.46	0	0.00
공항확충지원단						2,320,591	0.27	2,320,591	0.28	0	0.00
환경보전국						125,349,827	14.83	125,319,727	14.87	0	0.00
	일반회계					91,593,647	10.84	91,563,547	10.86	30,100	0.03
	기타특별회계					33,756,180	3.99	33,756,180	4.00	0	0.00
보건환경연구원						1,516,646	0.18	1,516,646	0.18	0	0.00
상하수도본부						394,883,169	46.71	394,883,169	46.84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94,883,169	46.71	394,883,169	46.84	0	0.00
					상수도사업공기업	167,874,473	19.86	167,874,473	19.91	0	0.00
					하수도사업공기업	227,008,696	26.86	227,008,696	26.93	0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11,559,253	1.37	11,559,253	1.37	0	0.00
	일반회계					6,014,273	0.71	6,014,273	0.71	0	0.00
	기타특별회계					5,544,980	0.66	5,544,980	0.66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8,811,911	2.23	18,811,911	2.23	0	0.00
		일반회계				17,611,911	2.08	17,611,911	2.09	0	0.00
		기타특별회계				1,200,000	0.14	1,200,000	0.14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5,636,630	0.67	5,636,630	0.67	0	0.00
		일반회계				3,435,810	0.41	3,435,810	0.41	0	0.00
		기타특별회계				2,200,820	0.26	2,200,820	0.26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6,590,687	0.78	6,590,687	0.78	0	0.00
			일반회계			6,150,687	0.73	6,150,687	0.73	0	0.00
			기타특별회계			440,000	0.05	440,000	0.05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066,905	1.07	9,066,905	1.08	0	0.00
			일반회계			5,423,073	0.64	5,423,073	0.64	0	0.00
			기타특별회계			3,643,832	0.43	3,643,832	0.43	0	0.00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1조 8,173억 8,240만원) 보다 0.42% 증가한 1조 8,249억 9,982만원이 편성되었고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0.64% 증가한 1조 1,985억 8,81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264억1,168만원으로 증감 없음.

〈2021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0.64% 증액된		1조 1,985억	8,813만원
	• 특별회계	변경없음		6,264억	1,168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변경없음	4,155억	8,458만원
	- 기타특별회계		변경없음	2,108억	2,710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증감 없이		28억	2,089만원
	• 도시건설국은	증감 없이		1,482억	5,643만원
	• 교통항공국은	1.17% 증가한		2,209억	9,195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02.16% 증가한		59억	7,863만원
	• 환경보전국은	0.003% 증가한		1,473억	2,91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증감 없이		42억	4,864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증감 없이		4,798억	3,916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증감 없이	424억	1,373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0.15% 증가한	1,511억	3,49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0.23% 증가한	3,088억	56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0.14% 증가한	838억	5,783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증감 없이	2,292억	8,319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증감 없이	3,970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1,824,999,815	1,817,382,405	7,617,410	0.42
일반회계		1,198,588,132	1,190,970,722	7,617,410	0.64
특별회계		626,411,683	626,411,683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415,584,576	0	0.00
	상수도사업	167,874,473	167,874,473	0	0.00
	하수도사업	227,008,696	227,008,696	0	0.00
	공영버스운송사업	20,701,407	20,701,407	0	0.00
기타특별회계		209,187,052	209,187,052	0	0.00
	제주도개발사업	68,784,570	68,784,570	0	0.00
	도시개발사업	12,729,127	12,729,127	0	0.00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17,058,781	17,058,781	0	0.00
	주택사업	3,352,515	3,352,515	0	0.00
	지하수관리	33,193,740	33,193,740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29,849,267	29,849,267	0	0.00
	도립공원관리	2,202,440	2,202,440	0	0.00
	주차장사업	36,739,177	36,739,177	0	0.00
	토 지 관 리	5,277,435	5,277,435	0	0.00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1,824,999,815	100	1,817,382,405	100	7,617,410	0.42
	일반회계				1,198,588,132	65.68	1,190,970,722	65.15	7,617,410	0.64
	특별회계				626,411,683	34.32	626,411,683	34	0	0.00
				공기업특별회계	415,584,576	22.77	415,584,576	85	0	0.00
				기타특별회계	210,827,107	11.52	210,827,107	23.18	0
도시디자인담당관					2,820,899	0.15	2,820,899	11.67	0	0.00
도시건설국					148,256,433	8.12	148,256,433	0.16	0	0.00
	일반회계				139,776,560	7.66	139,776,560	8.16	0	0.00
	기타특별회계				8,479,873	0.46	8,479,873	7.69	0	0.00
교통항공국					220,991,952	12.11	218,442,152	0.47	2,549,800	1.17
	일반회계				152,935,911	8.38	150,386,111	12.02	2,549,800	1.70
	공기업특별회계				20,701,407	1.13	20,701,407	8.27	0	0.00
	기타특별회계				47,354,634	2.59	47,354,634	1.14	0	0.00
공항확충지원단					5,978,635	0.33	1,978,635	2.61	4,000,000	202.16
환경보전국					147,329,109	8.07	147,299,009	0.11	3,100	0.00
	일반회계				113,734,360	6.23	113,704,260	8.11	3,100	0.00
	기타특별회계				33,594,749	1.84	33,594,749	6.26	0	0.00
보건환경연구원					4,248,647	0.23	4,248,647	1.85	0	0.00
상하수도본부					479,839,169	26.29	479,839,169	0.23	0	0.00
	일반회계				84,956,000	4.66	84,956,000	26.40	0	0.00
	공기업특별회계				394,883,169	21.64	394,883,169	4.67	0	0.00
제주시안전교통국					42,413,733	2.32	42,413,733	21.73	0	0.00
		일반회계			17,349,365	0.95	17,349,365	2.33	0	0.00
		기타특별회계			25,064,368	1.37	25,064,368	0.95	0	0.00
제주시청정환경국					151,134,908	8.28	150,913,898	1.38	221,010	0.15
		일반회계			137,491,748	7.53	137,270,738	8.30	221,010	0.16
		기타특별회계			13,643,160	0.75	13,643,160	7.55	0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308,805,603	16.92	308,105,603	0.75	700,000	0.23
		일반회계			258,591,883	14.17	257,891,883	16.95	700,000	0.27
		기타특별회계			50,213,720	2.75	50,213,720	14.19	0	0.00
서귀포시청정환경국					83,857,834	4.60	83,741,334	2.76	116,500	0.14
			일반회계		74,039,563	4.06	73,923,063	4.61	116,500	0.16
			기타특별회계		9,818,271	0.54	9,818,271	4.07	0	0.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29,283,186	12.56	229,283,186	0.54	0	0.00
			일반회계		206,624,854	11.32	206,624,854	12.62	0	0.00
			기타특별회계		22,658,332	1.24	22,658,332	11.37	0	0.00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39,707	0.00	39,707	1.25	0	0.00

Ⅲ		기금 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312,800,596 (995,701,436)	486,970,691	437,970,691	49,000,000	359,697,742	339,645,742	20,052,000	1,440,073,545 (1,011,275,449)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0년도 말 기금조성액 150억 2,851만원보다 12억 2,715만원 감소한 138억 136만원임.

1) 변경기금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기금명	2020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15,028,511	5,614,041	5,614,041	0	6,841,188	6,789,188	52,000	13,801,364
환경보전 기금	3,127,449	934,254	934,254	0	990,100	990,100	0	3,071,603
옥외광고 발전기금	776,415	255,600	255,600	0	778,088	726,088	52,000	253,927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1,124,647	4,424,187	4,424,187	0	5,073,000	5,073,000	0	10,475,834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9,772,551	9,772,551	0	9,772,551	9,772,551	0
환경보전 기금	1,761,703	1,761,703	0	1,761,703	1,761,703	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32,015	1,032,015	0	1,032,015	1,032,015	0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6,978,833	6,978,833	0	6,978,833	6,978,833	0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9,772,551	4,558,300	1,000,000	3,158,510	175,741	880,000	9,772,551	6,841,188	0	2,931,363
환경보전 기금	1,761,703	0	0	827,449	54,254	880,000	1,761,703	990,100	0	771,603
옥외광고 발전기금	1,032,015	248,300	0	776,415	7,300	0	1,032,015	778,088	0	253,927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6,978,833	4,310,000	1,000,000	1,554,646	114,187	0	6,978,833	5,073,000	0	1,905,833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2억 4,830만원·예치금회수 7억 7,642만원·이자수입 7,300만원 등 총 10억 3,20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기정보다 5,200만원 증가한 7억 7,809만원, 예치금에 기정보다 5,200만원 감소한 2억 5,393만원 등 총 10억 3,202만원으로 편성되었음.

가)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8)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중 감
합계	1,032,015	876,168	155,847	합계	1,032,015	1,032,015	0
전입금	248,300	248,300	0	비융자성사업비	778,088	726,088	52,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76,415	776,415	0	예치금	253,927	305,927	△52,00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300	7,3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변경자금운용계획 중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에 5,200만원 증가한 7억 7,809만원, 예치금에 5,200만원 감소한 3억 593만원으로 편성됨.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옥외광고사업 판로지원을 위하여 중앙기금사업으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에 6,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옥외광고DB관리시스템 유지보수(공공운영비)에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어, 향후 옥외광고물 DB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8,453억 716만원으로 세외수입 3,094억 1,268만원, 지방교부세 1억 4,500만원, 보조금 2,698억 5,622만원, 지방채 30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8억 9,325만원임.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0.86% 증가한 2,698억 5,622만원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교통정책과로 11억 6,000만원, 국토교통부에서 대중교통과로 11억 480만원, 산림청에서 산림휴양과로 3,010만원 편성함.

- 부서별 세입 예산을 보면,(증 22억 9,490만원)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억 6,750만원

∙ 도시건설국은	1,948억 7,525만원

∙ 교통항공국은	(증 22억 6,480만원) 744억 2,879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3억 2,059만원

∙ 환경보전국은	(증 3,010만원) 1,253억 4,983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5억 1,664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3,948억 8,316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15억 5,925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188억 1,191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6억 3,66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65억 9,06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90억 6,690만원

편성되었음.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장·관		제2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845,307,163	100.00	843,012,263	100.00	2,294,900	0.27
세외수입		309,412,686	36.60	309,412,686	36.70	0	0.00
	경상적세외수입	232,674,749	27.53	232,674,749	27.60	0	0.00
	임시적세외수입	52,380,571	6.20	52,380,571	6.21	0	0.00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4,357,366	2.88	24,357,366	2.89	0	0.00
지방교부세		145,000	0.02	145,000	0.02	0	0.00
	지방교부세	145,000	0.02	145,000	0.02	0	0.00
보조금		269,856,222	31.92	267,561,322	31.74	2,294,900	0.86
	국고보조금등	269,856,222	31.92	267,561,322	31.74	2,294,900	0.86
지방채		30,000,000	3.55	30,000,000	3.56	0	0.00
	국내차입금	30,000,000	3.55	30,000,000	3.56	0	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35,893,255	27.91	235,893,255	27.98	0	0.00
	보전수입등	45,440,403	5.38	45,440,403	5.39	0	0.00
	내부거래	190,452,852	22.53	190,452,852	22.59	0	0.00

❑ 국고보조금등	269,856,222천원(증 2,294,900천원)

【국고보조금】	269,856,222천원(증 2,294,900천원)

부서명	부처명	세 입 내 역
교통정책과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 2,774,900천원(증1,160,000천원)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2,082,200천원 (증1,067,200천원)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 37,600천원 (순증)
산림휴양과	산림청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13,000천원 (순증)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7,100천원 (순증)

• 2021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으로 11억 6,000만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 10억 6,720만원,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으로 3,760만원,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1,300만원,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1,71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1천만원 이상)은 13건에 53억 6,666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4건에  3억 2,26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40억

∙ 환경보전국은	2건에       3,1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2억 9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건에             7억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1억 400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당초 예산액 대비 1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된 사업은 2건에 22억 2,720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2건에  22억 2,720만원

증액되고 있음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1,180,000천원 증액(p27)

【 택시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 】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단속장비 구입(자산취득비)         20,000천원(증 20,000천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내도 관광객이 일시적인 증가로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이 도내 불법영업을 차단하고자 단속장비 구입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국) 2,774,900천원(증 1,160,000천원)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법인)택시기사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국비 1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어,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2차례에 걸쳐 사전 집행된 코로나19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예산 국비 16억 1,490만원을 집행한 바 있음.

□ 대중교통과 ------------------------------- 1,369,800천원 증액(p.28)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국) 2,082,200천원(증 1,067,200천원)

◦코로나19 피해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60,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전세버스기사(1,334명)의 고용·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10억 6,720만원과 도내전세버스회사의 지원을 위하여 2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전세버스 기사(1,450명)의 소득안정지원자금 국비 10억 1,500만원과 도내전세버스회사(52개소)의 지원자금 1억 8,2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마을버스 비공영제 기사 한시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국) 37,600천원(신규)

◦마을버스운송사업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마을버스 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국비 3,760만원과 마을버스운송사업회사의 지원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4,000,000천원 증액(p29)

【 효율적 항공교통 업무추진 】

◦코로나 피해 제주항공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출자금)         4,000,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제주항공이 유상증자를 통한 경영안정을 꾀하고자 우리도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의 약 41% 참여를 위하여 출자금 4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환경보전국

□ 산림휴양과 ----------------------------------- 30,100천원 증액(p29)

【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

◦코로나극복 영림지원 바우처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국) 13,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판로 제한이나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13임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국) 17,1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소규모 영세임가(57임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하여 국비 1,71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 12,010천원 증액(p69)

【 클린하우스 유지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 방역 약품 구입(재료비)                    5,850천원(신규)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체온측정기(자산및물품취득비)          6,16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방역 약품 및 자동체온측정기 구입을 위하여 1,201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209,000천원 증액(p70)

【 가로수 관리 】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환경정비 등)(기간제근로자보수)       134,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심 내 가로 녹지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제공과 지역민생 안정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1억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공원관리 】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환경정비 등)(기간제근로자보수)       75,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제공과 지역민생 안정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도시건설국

□ 건설과 ---------------------------------------- 700,000천원 증액(p77)

【 지하도상가관리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앙지하상가 상권활성화지원사업(시설비)        700,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중앙지하상가의 이용객 감소로 인한 이용객 확보방안 마련하고자 편의시설 및 안내시설 확충 등 시설개선을 위하여 7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 42,500천원 증액(p124)

【 체계적인 쓰레기 종량제 추진 】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제작(재료비)       30,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의 접촉 자가격리자에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기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확충 】

◦재활용도움센터 방역 약품 구입(재료비)                               5,500천원(신규)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체온측정기,방역소독기구입(자산및물품취득비)     7,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재활용도움센터 내 방역 약품 및 자동체온측정기 등 구입을 위하여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공원녹지과 ----------------------------------- 74,000천원 증액(p125)

【 도로변 녹지환경정비 】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환경정비 등)(기간제근로자보수)       40,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로변 녹지환경정비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쾌적한 가로 환경제공과 지역민생 안정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도시공원 정비 운영 】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환경정비 등)(기간제근로자보수)       34,000천원(신규)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도시공원 내 환경정비 일자리 사업 운영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제공과 지역민생 안정 및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1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20% 증액된 6조 5,547억 2,374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0.27% 22억 9,490만원 증액된 8,453억 716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42% 76억 1,741만원 증액된 1조 8,249억 9,982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27.84%를 차지하고 있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6,554,723,747	6,230,991,204	323,732,543	5.20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845,307,163	843,012263	2,294,900	0.27
	세출(안)	1,824,999,815	1,817,382,405	7,617,410	0.42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당초 기정예산 보다 0.27% 22억 9,490만원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택시 및 전세버스기사 등의 소득안정자금으로 22억 6,480만원 및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 지원을 위하여 3,01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있음.

□ 세출분야

❍ 도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정부 추경과 연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방역 긴급 대응 및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지원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일반택시, 전세버스 및 마을버스기사 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소득 안정 지원자금으로 국비 22억 6,480만원,

∙ 승객수요 감소로 인한 전세버스업체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체의 긴급지원금 2억 6,500만원,

∙ 경영안정을 위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매입 출자금 40억원

∙ 이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 지원을 위하여 국비 3,010만원, 재활용 도움센터 방역물품 구입 등에 5,451만원, 도시공원 등의 환경정비에 2억 8,300만원,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상권활성화를 위한 시설개선에 7억원 등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생활안정 지원 예산 위주로 편성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안정지원자금 및 방역물품구입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어,

□ 신규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업체와 도민에게 공평하고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 이외에 소외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