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8. 31.(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105	제출일자 : 2021. 8.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1. 8. 17.

1. 제안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안 제2조의2)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정비(안 제1조, 제3조∼제6조, 제8조∼제10조)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1. 6. 23. ~ 2021. 7. 13.(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1. 6.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1. 6. 23.(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1. 8. 6.(원안 가결)

5. 검토결과

가. 본 개정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기금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안 제2조2)

-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있음.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으로,

- 기금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그 기한은 5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5항에 따라 2001년 설치된 기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①~④ 생략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기금관리법으로 정한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금번 개정되는 존속기한 등에 대한 사항은 기금정비계획에 포함하여「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임.

나.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환경보전기금 운용 현황

환 경 보 전 기 금

❏ 기금개요

❍ 목    적

-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과 환경개선 사업 및 활동을 지원

❍ 근    거 : 제주특별법 제351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 설치년도 : 2001년

❍ 기금조성 : 목표액: 30억원

❍ 재원조성 : 일반회계 출연금, 환경관련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 지원대상

- 환경보전기본계획 및 환경개선사업추진

- 지역환경보전 및 기술개발․조사․연구활동 지원

- 폐기물 재활용산업 등 환경산업체 육성자금 지원

-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지원, 곶자왈․오름 등 보존가치가 있는 토지매입 비용 등

- 환경교육․홍보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

❏ 2021년 운용계획                               (단위 : 천원)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비고
	수입ⓑ	지출ⓒ	증감ⓓ=(ⓑ-ⓒ)
3,127,449	934,254	990,100	△55,846	3,07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