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1. 10.

보건복지여성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어려운 도민 폭넓은 지원

2. 저소득층 대상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 적극 강화

3.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5. 어르신 안심돌봄 확대 및 전문 요양서비스 제공

6.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지원 강화

7. 장사문화 변화에 맞춘 고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장애인플랫폼 구축

9.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

11 일을 통한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구현

12. 여성폭력피해자 안전망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13. 양육·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14. 보호와 존중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

15.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보육환경 실현

16.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

목    차

Ⅲ. 2021년 주요 핵심과제

1.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2.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3. 민·관이 함께하는 정보공유(통합) 플랫폼 구축

4.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5.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6. 제주 고령자복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 추진

7.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설치 운영

8. 기초연금 내실화로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강화

9.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10. 정보통신기술(ICT) 결합한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11. (가칭)장애인회관 및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13. 발달장애인가족 창업특화사업장 구축

14.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15.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Ⅵ. 2020~2021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6팀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수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복지정책팀) (생활보장팀) (지역복지팀)					(노인정책팀) (노인시설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여성권익정책팀) (가족친화팀) (청 소 년 팀) (보육정책팀) (아동친화팀)

❋ 인력 : 정원 62명 / 현원 63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62	1	4	16	17	22	2
현 원		63	1	4	15	19	14	10
복지정책과	정원	14	1	1	3	4	5	-
	현원	14	1	1	2	5	5	-
노인장수복지과	정원	16	-	1	4	4	5	2
	현원	17	-	1	4	5	1	6
장애인복지과	정원	13	-	1	4	4	4	-
	현원	13	-	1	4	4	3	1
여성가족청소년과	정원	19	-	1	5	5	8	-
	현원	19	-	1	5	5	5	3

2		주 요 기 능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 총괄기획, 사회보장계획 수립,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지원

□ 기초생활보장, 자활․자립지원, 의료급여 관리, 긴급복지 지원

□ 복지전달체계 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노인장수복지과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보험, 노인보호전문기관 관리 운영

□ 노인일자리 창출, 예비노년층 노후준비 지원,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 및 관리 운영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정책총괄, 법인설립, 단체지원, 건강권, 기금, 여성장애인지원, 시책

□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신축, 권역재활병원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 발달장애인 지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연금

□ 장애인일자리 및 고용촉진, 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 우선구매제도 확산

여성가족청소년과

□ 여성권익정책 기획, 여성일자리 창출 및 단체 지원,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 수눌음육아돌봄정책 기획, 아이돌봄서비스, 다문화가족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 청소년시설 확충 운영,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지원

□ 보육발전 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지원, 어린이집 평가제

□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보호대상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사회복지예산

<2021년 2회 추경예산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7,042	15,930	2,508	4,028	3,790	4,011	930	147	516	1,112
비 율	26.00	24.30	3.83	6.14	5.78	6.12	1.42	0.22	0.79	1.70

※ 도 전체예산 : 6조 5,547억원 (일반+특별)

<2021년 본예산 기준>

구 분	합 계	사회복지								보건
		소계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예산액	14,162	13,369	2,363	2,193	3,697	3,817	710	146	443	793
비율	24.29	22.93	4.05	3.76	6.34	6.55	1.22	0.25	0.76	1.36

※ 도 전체예산 : 5조 8,299억원 (일반+특별)

복지관련 인구

(단위 : 명, %)

구 분	기초생활 수급자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 인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결혼 이민자
인 원	31,764	30,218	115,403	118,281	109,038	36,804	8,277	4,854
인구대비	4.69	4.47	17.23	17.5	16.13	5.44	1.22	0.72

* 도내 인구 675,883명 (전체 697,108명 중 외국인 21,225명 제외),  ‘21. 8월 현재 기준

사회복지시설

□ 생활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노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아동 복지 시설	청소년 복지 시설	여성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수	147	71	39	2	2	13	8	7	5
보호 인원	4,792	3,496	585	169	123	297	37	52	33

□ 이용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 시설	경로당	노숙인 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건강 증진시설	지역 자활센터	여성 상담소등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아동복지 시설	육아종합 지원센터	어린 이집
시설수	1,165	10	83	453	1	47	5	4	11	2	71	2	476
1일 평균 이용인원	42,561	360	2,014	11,648	41	3,544	117	591	74	360	1,699	75	22,038

청소년 관련시설

(단위 : 개소)

계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소계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야영장	유스 호스텔	소계	상담 센터	활동진흥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문화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84	50	3	4	24	2	17	34	3	1	3	2	9	16

사회단체

(단위 : 개, 명)

구 분	계	지역 복지 단체	노인 단 체	장애인단 체	여 성 단 체	청소년 단체	다문화 단체	아동단체	보육 단체	보건 위생 단체
단체수	112	5	3	15	9	37	5	2	1	35
회원수	128,326	17,450	49,182	9,143	9,427	16,632	4,871	70	439	21,112

여성인구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율		비율		비율
제 주	675,883	100%	338,962	50.2%	336,921	49.8%
전 국	51,669,716	100%	25,766,031	49.9%	25,903,685	50.1%

※ 2021.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43개 읍면동·920명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위 : 명)

구분	합계	공무원	종교인	교사	의료인	복지 기관	자영업자	부녀회	통리장	자원봉사단체	기타	남	여
계	920	52	2	4	2	104	322	52	25	91	266	427	493
제주시	523	32	2	-	2	62	155	18	15	72	165	236	287
서귀포시	397	20	-	4	-	42	167	34	10	19	101	191	206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어려운 도민 폭넓은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성 강화 모델 확보

❍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 인프라 확충 및 핵심 복지정책 실행력 제고

□ 추진방향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책임성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 종사자 처우개선 등 사회서비스 제공환경 개선 및 복지 대응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보건복지부): ’21.5.10.

∙ 조례 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임원 공개모집 및 선임 : ’21.7.~9.

∙ 창립 총회 개최(10.1): 정관 및 운영규정, 사업계획 및 조직구성 등 논의

❍ 코로나19 대응 도민 및 저소득층 대상 지원금 지원

∙ (국민지원금) ’21.9.6. ~ 10.29, 예산액 1,458억원(1인당 25만원)

- 도 민원 전담대응팀 구성 및 행정시 별 이의신청 TF팀 별도 운영

- 532,314명 / 1,330억원 지원(예산액대비 지급률 91.2%, 9.23.기준)

∙ (저소득층 도민 상생금) ’21.9. ~ 10. 예산액(도비) 36.8억원(1인당 1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약 36,850명

❍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 진작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 (2020년) 206개소 1,670명(2.4억원) → (2021년) 387개소 4,800명(5억원)

* (’21년 주요 확대 대상)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178개소, 3,100여명

❍ ’21.4월 복지이음마루 개소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힐링 등 본격 개시

∙ 복지상담(6회․55명)/사회복지사 역량강화(3회․37명)/심리상담(주4회․69명) 등

□ 마무리 계획

❍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허가(보건복지부) 및 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

❍ 국민지원금 미수령자 대상 신청 안내 강화 및 이의신청 처리

	02	저소득층 대상 기본생활 보장 및 자립지원 적극 강화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장을 통한 기본 생활 강화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립‧자활지원

□ 추진방향

❍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 완화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지원 강화

❍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탈수급 등 빈곤예방과 자립기반 강화

❍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생활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기초생활보장수급 기준 완화를 통한 저소득층 기본생활보장 강화

- 생계급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21.1월) 한부모 혹은 장애인 가구 →  (’21.10월) 생계급여대상 전 가구

-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제도 개선으로 위기가구 지원

* 재산118백만원➞ 2억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100%➞150%

- 기준중위소득 상향을 통한 생계급여 인상(4인 기준) *(’20) 1,424천원  → (’21) 1,462천원

* 기준완화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 (’20년) 28,671명 → (’21)31,764명

❍ 자활근로자 자립기반 마련 및 탈수급 지원

- 자활일자리 제공과 자립지원 *(’20) 765명 → (’21) 778명

-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으로 5개통장사업 598명 탈수급 지원

* 본인 저축액 5만원~10만원 적립 → 정부지원금 5만원~30만원 매칭 지원

❍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권 강화

- 병의원 진료비, 건강생활, 임신·출산, 요양비, 장애인보장구등 지원(기준 중위소득 40%)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부담 지원 ( ’20) 20,477명 ➞(’21) 20,848명

□ 마무리 계획

❍ 자활인프라 확충을 위한 광역자활센터 설치추진 : ’21.10월∼12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 지속 추진

	03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통한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

❍ 민·관 협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활성화와 촘촘한 지역안전망 구축

□ 추진방향

❍ 사람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복지 전달체계 개선

❍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제주형 민·관 협력사업『통합복지하나로』추진 (3개 읍면동↔복지관)

∙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아라동, 노형동, 동홍동)

∙ 민․관 정보 공유를 위한 시범 시스템 개선 의견 보건복지부 제출(126건)

→ 취약계층 발굴, 공적급여지원 및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통합돌봄(장애인 및 노인) 선도사업 추진 : ’19년 ~ ’21년

∙ ’19년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 선도사업 선정 : 제주시(장애인), 서귀포시(노인)

∙ 돌봄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장애인(행복 플래너지원 등 29개사업), 노인 (어르신토탈케어서비스 등 28개사업)

❍ 사회복지관 부재 지역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네트워크 추진

∙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마라도, 비양도, 가파도) ‘찾아가는 이동복지관’운영(3회)

∙ 연동, 노형동지역‘지역복지네트워크’사업을 통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 지역복지 인적안전망「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및 역량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상담기법 등 역량 강화 ‘복지리더 아카데미’운영

∙ 43개 읍면동(920명) 구성, 사각지대 발굴(4,557건), 복지자원(2,821건, 725백만원) 연계

□ 마무리 계획

❍ 통합복지하나로사업 성과 평가 및 확대 발전 방안 마련 등 : 10월 ~

❍ 연동·노형동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복지네트워크 특화사업 발굴·추진 : 11월

	04	함께 일하고 돌보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 존경받고 품위있는 노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추진방향

❍ 노인여가시설을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복지서비스 공간으로 전환

❍ 주거와 노인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추진상황

❍ 노인여가시설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기능 강화

∙ 경로당 등과 일자리 상호연계로 건강+소득+돌봄서비스 확대: 2개소·1,140백만원

∙ 어르신 상담, 사례관리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10명·20개소

∙ 복지관 및 경로당 프로그램의 효율적 관리·운영 : 42개 프로그램·327개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건강하고 품위있는 노년생활 지원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원도심 탐라문화광장): ‘21.9월

∙ 제주시 노인복지관(화북고령자복지주택 내) 부지확보(1,200㎡): ‘24년 준공(예정)

∙ 노인대학(원), 노인교실 등 평생교육 및 세대통합 프로그램 운영: 12개소

❍ 주거와 노인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 확충

∙ 아라고령자복지주택(24호)+복지시설(경로당,경로식당) 신축(‘22~’24년): 7,200백만원

∙ 화북상업지역 내 고령자복지주택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21.5월

- 노인복지관(1,200㎡),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280㎡) 확충

❍ 소득보장 확대를 통한 안정적 노년생활 지원

∙ 기초연금수급자 68천명, 1,445억원 지원(제주시 45천명/954억원, 서귀포시 23천명/491억원)

□ 마무리 계획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및 운영: ‘21.10월 중

❍ 도-LH 간 화북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 협약 체결: ‘21.11월

	05	어르신 안심돌봄 확대 및 전문 요양서비스 제공

❍ 취약 노인 ICT 기반 맞춤 돌봄서비스 강화 및 요양 비용 경감

❍ 치매노인 전문 요양서비스 제공 등 노인복지 증진

□ 추진방향

❍ 지역에 거주하며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맞춤 돌봄 강화     ❍ 치매 노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 요양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추진상황

❍ 홀로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강화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 7,800명·10,657백만원

* 권역별 돌봄기관 운영(10개소) 및 은둔․우울형 특화서비스 제공(2개소) 등

∙  돌봄 체계 내에서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구축 : 1,359가구·549백만원

❍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 도립요양원(치매전담형) 증축 : 2021. 6월 준공(총 사업비 8,078백만원)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신축 : 2021. 5월 착공

∙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장비구입 지원 : 3개소 ․ 481백만원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2개소 ․ 667백만원

∙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운영 : 1개소 ․ 203백만원

∙ 노인학대 예방 및 홍보 지원 : 3개 사업 ․ 41백만원

❍ 저소득 노인 요양 비용 부담 경감

∙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 2,179명·22,175백만원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7,316명·443백만원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지원 : 32명·22백만원

□ 마무리 계획

❍ ICT 기반 응급 장비 신규 보급 지속 추진(2,000여대) : ‘21. 11월~’22년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신축 : 2021. 11월 준공(예정)

	06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지원 강화

❍ 다양한 노인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노년기 생활 보장

❍ 장년층의 노년기를 대비한 생애재설계를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민간기업 연계 노인일자리 발굴

❍ 예비노년층 재능 및 경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마련

□ 추진상황

❍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중앙지원 일자리 발굴·제공: 10,665명 참여

∙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충을 위한 공공형: 9,104명·19,443백만원

∙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시장형 457명·578백만원

∙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1,076명·4,108백만원

- 아동돌봄 및 공공행정 업무보조 등 (’20.) 650명→(’21.) 1,076명(증 426명)

∙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수요처를 연계하는 취업알선형 101명·4백만원

❍ 어르신 취업기회 확대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분위기 조성

∙ 취업형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24명·33백만원

∙ 노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552명·647백만원

∙ 고령자친화기업 조성(1개소) 및 제주형 특화사업(2건) 추진: 10백만원

❍ 장년층의 노년기 준비를 위한 인생재설계 및 사회공헌활동 조성

∙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재능나눔지원, 인생학교 등 운영: 4개사업 ․212명 ․151백만원

∙ 취업전문가 및 행복한 동행 매니저 양성: 2개사업․51명 ․19백만원

∙ 고령농가 도우미, 제주 환경지킴이 지원: 2개사업․82명․103백만원

□ 마무리 계획

❍ ’22년 노인일자리 신규사업 발굴 및 수행기관 선정: ’21.12월

❍ 장년층의 지역사회내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처 지속 발굴

	07	장사문화 변화에 맞춘 고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장사문화 변화에 맞춘 고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

❍ 안전사고 방지 등 고객(유족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사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편의제공으로 이용 만족도 향상

❍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하고 중단 없는 장사 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하는 양지공원 운영

∙ 설‧추석 연휴기간 양지공원 특별방역대책 운영(예약제,제례실 폐쇄 등)

* 추모객 분산과 추모시간 감소(30분→5분)로 밀접 접촉 방지 및 교통정체 미발생

∙ 화장동 및 봉안당 등 4개 지점에 발열감시 강화 및 매일 방역시행

❍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 171백만원

∙ 옥상난간‧계단 설치 / 화장로 진입 차량 동선분리시설 설치 / 화분설치 등

❍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 : 667백만원

∙  세라믹화이버, 유해가스촉매 등 교체‧정비 완료(‘21.8.) 및 화장전 시운전 지속시행

❍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양지공원 운영

∙ 이용 만족도 조사(년 2회, 목표 83.3점)  * 상반기 83.8점, 하반기 10월 예정

∙ 양지공원내 고객의 소리함 운영하여 불편사항 등 의견 청취

□ 마무리 계획

❍ 양지공원 창호 및 방충망 설치공사 추진 : 20백만원(‘21.10.완료예정)

∙ 창호(3봉안당 및 유택동산 출입동선), 방충망(복도 창문 등 미설치 구간)

❍ 중단없는 장사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정비·개선 지속 추진

	08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장애인플랫폼 구축

❍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복지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활동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 장애의 불편함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틀 마련

❍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위한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 추진상황

❍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기틀 마련

∙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21.6월) : 19백만원

∙ 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 수립(`21.9.9)

∙ 제주포럼 장애인분야 세션 운영(`21.6.24) : 51백만원

❍ 장애특성별 단체 활성화 맞춤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 14개단체·528백만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 7개사업·529백만원

❍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기반 마련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 운영(제주대학교병원) : 526백만원

∙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한마음병원, 제주권역재활병원) : 164백만원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 2개소(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중증장애인 의료비 등 도 시책사업 추진 : 10개사업·2,858백만원

∙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추진 : 3개사업·209백만원

- 출산비용 지원(17명), 교육사업 2개소, 가사도우미사업 1개소

❍ 장애인 자립기반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운용

∙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활동 지원 : 49개사업·504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장애인단체 운영, 복지기금, 건강권 및 여성장애인지원 등 연내 마무리

	09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 개인별 차별화된 서비스 발굴 지원으로 지역사회 재활 자립기반 도모

❍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관 기능강화로 장애유형·욕구별 특화된 서비스 지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지역내 다양한 종합서비스 공급

❍ 공공재활 의료 기능 강화를 통한 전문적 양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마련

□ 추진상황

❍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 공공 의료재활 기능 강화 추진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 5개소·8,923백만원

∙ 장애유형별·욕구별 서비스 제공 사업 운영 : 6개사업·353백만원

- 청각중복장애인서비스, 장애인문화예술사업, 시각장애인 점역교정 등

∙ 장애인복지발전 연구 및 종사자역량강화로 新복지관 역할모색 : 22백만원

∙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지원 : 2,724백만원

❍ 장애인권익증진 및 특성화된 지역사회재활시설 인프라 구축

∙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1개소·4,860백만원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 : 1개소·4,308백만원

❍ 장애물 없는 시설확충 및 생활 이동편의 지원

∙ 공공건물 등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 추진 : 8백만원

∙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운송차량 운영 지원 : 239백만원

∙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 238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등 지속 추진(1,445백만원)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및 장애인회관(가칭) 공사 연내 마무리

	10	장애인 자립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제공

❍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적 자립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24시간 활동지원 및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낮활동 지원 등 맞춤형서비스로 장애인 가족부담 경감

□ 추진상황

❍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사회참여 확대

∙ 24시간 및 도 추가지원 등 장애인활동서비스 지원 강화 : 1,511명‧214억원

∙ 장애인연금 등 소득보장 및 장애인 의료부담 경감 : 11,779명‧134억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및 대여‧수리서비스 제공 : 4개소‧970백만원

❍ 장애인 권익 보장 및 피해장애인 지원체계 확립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 2개소‧574백만원

∙ 공직자 대상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21. 8월 ~ 9월 (10회, 5,997명)

∙ 장애인학대예방 및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 : 3개단체 29백만원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지원 강화

∙ 道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1개소·556백만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 116명·1,527백만원

∙ (신규)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 : 490명·100백만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및 가정도우미 사업으로 가족부담 경감 : 4개사업·5,033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확충을 위한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 3회

❍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로 가족부담 경감 : 720시간 → 840시간

	11	일을 통한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구현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직업재활강화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강화로 차별 없는 사회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고용촉진 강화를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확대

□ 추진상황

❍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 조성 : 3개사업·10,445백만원

∙ 공공사업 연계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참여 : 1,080명·4,590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한 일자리 제공 : 10개소‧393명·5,615백만원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으로 생산품 판매촉진 : 1개소·240백만원

❍ 체계적인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 강화 : 3개사업·254백만원

∙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을 통한 직업상담 등 : 1개소·206백만원

∙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사업 : 33백만원

∙ 장애대학생 직무체험 및 인턴쉽 훈련 등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 15백만원

❍ 장애인고용 사업장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고용기반 강화 : 2개사업·3,782백만원

∙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 : 10개소·336명·1,565백만원

∙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172개소·672명·2,217백만원

❍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카페) 창출사업 : 1개소·80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중증장애인 창업형일자리(카페) 창출에 따른 장애인고용 확대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구매독려 및 평가실시

	12	여성폭력피해자 안전망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폭력 유형 다양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재고용 및 고용유지 촉진

□ 추진방향

❍ 여성폭력 피해자 안전망 구축 및 민·관·경 협업체계 운영 내실화

❍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지원

□ 추진상황

❍ 여성폭력 다양화에 따른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 피해자 지원시설 확대(16→19개소)로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성범죄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운영

- 24시간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핫라인대응시스템’ 지속 운영(74건)

- 제주도·경찰·1366제주센터 「가정폭력 대응」 사후 모니터링(109건)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으로 피해여성 지원시설 운영공간 마련

∙실시설계용역 완료(6월),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8월), 공사발주(10월)

❍ 여성취업지원기관 연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강화

- 지역사회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지원 확대

- 취업 후 직장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새일여성 인턴십 확대

* 새일여성인턴 기업연계(61명) 및 고용장려금(80만원) 추가지원

-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 5인이상 공동체 창업아이템 개발, 교육 및 컨설팅(5개팀·창업보육비 15백만원 지원)

❍ 김만덕 나눔 정신 선양과 제주여성 가치 확산

- 김만덕 선양사업 자료(서적, 사진, 영상)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여성단체 지원으로 여성리더십 및 여성대표성 강화(여성영화제외 4개사업·132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 경력단절여성 구직자 발굴,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쉽 지원으로 취․창업 지원

	13	양육·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

❍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양육·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다양한 돌봄체계 마련 및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 지원

□ 추진방향

❍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으로 출산율 제고

❍ 다문화 가족 맞춤형 제주사회 조기 정착 및 취업교육 지원 강화

□ 추진상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연 200만원/ 5년 1천만원) 지원: 667명 1,334백만원(8월말)

- 출산여성 한약지원(675명), 한방 난임치료 지원(11명), 육아용품 대여(5,830건) 등

- 저출산 극복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홍보 추진: 방송캠페인(5~12월), 버스광고(7~12월) 등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돌봄체계 확대 추진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 12세 이하 아동 대상 가정방문 돌봄서비스 시간 확대(’20. 720시간→ ’21. 840시간)

- 수눌음육아나눔터(’20년 42개소→’21년 43개소) 및 돌봄공동체 확대 운영(’20년 68개팀→ ’21년 75개팀)

- 가족친화 경영컨설팅․직장교육 등 지원 확대: 23개사 23회

❍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

- 한국어교육, 제주문화이해교육 등 조기정착 교육 지원: 4개 사업, 76백만원

-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3,792명, 981백만원

- 다문화가족 맞춤형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 지원 강화: 65명, 45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등 민․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실효성 제고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20. 85개소 → ’21. 90개소) 및 인센티브 지원(금리우대 등)

❍ 지역사회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등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14	보호와 존중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

❍ 위기 청소년 신속 발굴 및 안전망을 통한 보호, 자립 지원 강화

❍ 창의적 청소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참여의 장 마련

□ 추진방향

❍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발굴 및 보호 강화

❍ 청소년의 재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기회 제공

□ 추진상황

❍ 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 및 탄탄한 안전망 조성

- 청소년육성기금 어려운 청소년 생활비 장학금 신설 지원(155명/155백만원)

-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50백만원)

-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복지시설 확대 운영(7개소→8개소)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1인 5,000천원) 및 자립지원수당(1인 300천원/월)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맞춤형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또래소통을 위한 전용공간 확대 운영(1개소→2개소)

- 코로나19 교육공백 해소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372명)

-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내실화(1인 4천원→8천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증원(1명)

❍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개선 및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20개소) 및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1개소)

- 건전한 청소년 육성프로그램 지원으로 청소년 활동 강화

□ 마무리 계획

❍ 청소년어울림마당 등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비대면 운영

❍ 취약계층 청소년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확대(1개소)

	15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보육환경 실현

❍ 국공립, 공공형어린이집 추가 확충을 통한 공보육 체계 강화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부모와 영유아‧보육교사가 만족하는

보육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보육수요별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안심 보육환경 조성 및 다양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국공립 확충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속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3개소 신축·리모델링 추진(3,263백만원)

-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20년) 118개소 → (’21년) 123개소

※ 2020년 공공형어린이집 비율: 제주(25.2%), 전국(8.7%)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 연장·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공백 최소화: 1,135명․8,769백만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최저임금 보전지원(월 5만원): 2,828명

- 어린이집 재무회계·인사노무 컨설팅 지원: 상담 905건, 컨설팅 22개소, 교육 788명

❍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

- 배식 및 급식 공간 등 폐쇄회로텔레비전 추가 설치: 17개소 8백만원

- 어린이집 방역관리 스마트발열체크시스템 지원: 254개소 428백만원

- 소규모어린이집 보존식 냉동고 및 용기 지원: 119개소 81백만원

□ 마무리 계획

❍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보육교직원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 양질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

	16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편 추진

❍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전담공무원 배치 등 공적보호체계 구축

❍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학대·분리 아동의 체계적 보호 강화 및 아동학대 공적 대응체계 구축

❍ 아동의 참여와 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도시 실행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 추진

- 학대·분리 아동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전담요원 배치 확대: (’20) 2명→(’21) 8명

- 행정시 별 아동학대 전담조직 신설(‘21.7.2.)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11명)

❍ 보호대상아동의 빈곤 악순환 예방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위탁가정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월 12만원→ 연령별 차등(30~50만원)⋅219명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자산형성(디딤씨앗통장) 지원: 월 5만원 한도 매칭⋅1,902명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확대(‘21.8.~): 보호종료 3년 이내 → 5년 이내(123명)

- 만6세미만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가정 발굴·양성: 7가구

❍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고 아동이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기반 마련

-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20) 1개소→(’21) 2개소

- 미취학 7세 미만 아동 재난지원금(아동희망지원금) 지원: 1인 10만원⋅35,000여명

□ 마무리 계획

❍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조사 업무이관 및 현장안착 지원

❍ 연내 분리조치 아동의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운영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등

2021년 주요 핵심과제

Ⅲ. 2021년 주요핵심 과제

	01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 추진개요

❍ 설립시기: 2021. 하반기(11월 목표)   ※ 설립형태 : 재단법인(출연기관)

❍ 본부 조직․인력: 1본부 4팀 20명

❍  예산규모(‘22년): 1,922백만원(국비 961, 도비 961)

❍  주요사업: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국공립 위탁사업 운영, 민간협력사업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 지원 등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19. 8. ~ 12.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보건복지부) : ‘21. 5. 10.

❍ 사회서비스원 설립 행정안전부 설립 협의(2차) 완료 : ‘21. 6. 8.

❍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21. 7. 21.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임원 공개모집 및 선임 : ’21. 8. ~ 9.

□ 향후계획

❍ 정관 제정, 법인설립 허가추진(보건복지부) : ’21.10.

❍ 법인 등기, 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 등 개원 추진 : ’21.11.~12.

	02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분절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전달체계의 한계』

❍ 민·관 정보공유 및 정보통합 시스템 부재 →『서비스 ․ 대상자 중복 및 누락』

□ 추진개요

❍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 민관 협업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스템 마련

□ 추진상황

❍ 민관협력(읍면동 ↔ 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 시범사업 : 2년(’20년~’21년)  ∙ 대상지역 : 3개소(아라, 노형, 동홍)

∙ 민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 : 16명(동별 2, 복지관별 3, 도1)

❍ 원-스톱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21. 2월~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상담(4,614건) 및 서비스 연계

∙ 종합상담 창구 운영 및 공동사례관리 강화 등(120건, 민·관 공유 시스템 활용)

∙ 통합복지하나로 및 맞춤형복지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9회)

❍ 민·관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19년 보건복지부와 MOU체결)

∙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행복e음+시설정보)기능개선 과제발굴(126건) 건의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능개선(대상자정보공유,자원,통계,기타) 반영: ’21.1월~

□ 향후계획

❍ ‘22년 통합복지하나로 사업 확대 방안 마련 등: ’21. 10월 ~

❍ 시범사업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및 성과분석 실시(사회복지연구센터): ’21.12월

	03	민·관이 함께하는 정보공유(통합) 플랫폼 구축

❍ 공공 및 민간기관 간, 사업별 및 대상별로 분절된 사회서비스 정보를

통합․연계 지원시스템 구축 → 대상자 중심의 민 ․ 관 서비스 통합 지원

* (보건복지부)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포용적 복지의 정보전달 체계) : 2019년부터 개발,

2022년 1월 개통목표/총사업비 3,560억원〔구축비(3개년) 1,970억원, 운영비(5개년) 1,590억원)〕

□ 추진개요

❍ 민관 정보공유(대상자, 서비스이력, 자원정보 등), 서비스 및 대상자

의뢰 등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복합적 욕구해결 지원

❍ 민·관 사용하는 복지시스템의 기능개선으로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 추진상황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방문(도→복지부): ’19.3.22.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전달체계 시범사업 협의(도 ↔ 복지부): ’19.4~7.

❍ 복지정보 공유사업 협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도↔복지부): ’19.11.6.

❍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에 따른 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0.2.20.

❍ 사회복지관 등 민관 정보공유 시스템 개선과제 발굴 건의(126건): ’20. 3. ~ 9.

❍ 민관 정보공유 기능개선 사항 발굴 워크숍(도↔복지부): ’20.6.26.

❍ 민·관 협력 시범사업 정보공유 간담회(도↔복지부) : ’21.6.11

❍ 민·관 협력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과제 지속 발굴 건의(17건): ’21.1.~

□ 추진결과

❍ 민·관 협력 정보시스템의 개선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기능 오픈: ’21.1.18.

∙ 기능개선 4개 분야(대상자 정보공유, 자원, 통계, 기타) 11개 기능 반영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 1차 개통: ’21.9.6.

∙ (신규기능)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

* (보건복지부) 차사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단계적 개통 예정

	04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통합적 지원을 위한 돌봄 시스템 구축

❍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 제공기반 마련 【국정과제 43-6】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노인(1,200여명) 및 장애인(340여명)

❍ 공모선정 : 제주시(장애인분야, ’19.4.), 서귀포시(노인분야, ’19.8.)

❍ 사업기간 : ’19년~’21년(3년 /10,193백만원) * ’21년 사업비(3,388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등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통합제공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 제주시(’19.6.), 서귀포시(’19.10.)

∙ 전국 16개 기초 지자체 선정(노인 13, 장애인 2, 정신질환 1)

❍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운영에 따른 인프라 구축

∙ (2019. 6월)  통합돌봄전담조직 신설 : 행정시별 1팀 3명

∙ (2019.12월)  신규인력 배치: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

❍ 돌봄대상자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 (2020년) 장애인분야 30개 세부사업 / 노인분야 31개 세부사업

∙ (2021년)

- (장애인통합돌봄) 따뜻한 동행 행복플래너운영지원 등 29개 세부 사업

- (노인통합돌봄) 어르신 토탈케어서비스 등 28개 세부 사업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매뉴얼에 의거 유사사업 통합 조정

□ 향후계획

❍ 지역의 특수성 및 다양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속 추진

❍ 양질의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주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05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자기계발, 문화생활 등 여가생활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추진방향

❍ 지원대상 확대 ⇨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신규 지원

❍ 포인트 지원방식 변경 ⇨ 온라인 또는 본인 카드와 연계 사용금액 현금 입금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7개소, 4,800여명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시설 209개소 정규․비정규직 종사자 1,700여명

- (’21년 신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78개소 3,100여명 추가 지원

❍ 지급기준 : 2021.1.1. 현재 사회복지시설 재직 종사자(10년 기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0년 미만 연 10만원, 10년 이상 연 20만원

-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 7만원

❍ 지급항목 : 10개 항목(건강검진, 도서구입, 학원수강 등)

❍ 총사업비 : 500백만원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 사업주체(보조사업자)-금융기관-복지시스템사 3자간 협약 추진

□ 추진상황

❍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추가) 시행 : ’21.1월~

∙ 복지포인트 지원실적(’21. 8월 현재): 1,732명·200,409천원

❍ 2022년 복지포인트 신규 지원대상 확대 방안 모색

* (신규지원 예정) 노인주거복지시설(2개소), 장애인거주시설(17개소), 정신요양시설(1개소)

□ 향후계획

❍ 2021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및 결과 환류 : ’21.12월

	06	제주 고령자복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사업 추진

❍ 고령자복지주택에 사회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복합

건립하여 어르신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 추진개요

① 아라 고령자복지주택(‘22~’24)

❍ 소요예산 : 72억원(국비47억, 건설비25억) *국비(주택19.5억, 시설27.3억)

❍ 위    치 : 제주시 아라1동 6135번지(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유휴지 818㎡)

❍ 총 규 모 : 1,822.82㎡(지하1~6층)

- (지하1~2층) : 경로식당,경로당(900.76㎡)  - (3층~6층) : 공동홈 24세대(922.76㎡)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화북 고령자복지주택(‘22~’24)

❍ 소요예산(추정) : 587억원

❍ 위    치 : 제주시 화북1동 1400번지 일원

❍ 총 규 모 : 3,390㎡

- 주택 290호(고령자주택100호, 행복주택190호)  - 복지시설 : 노인복지관(1,200㎡)

*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280㎡) 건설비는 지방비 부담(6.3억여원)

❍ 사업시행 : 한국토지주택공사

□ 추진상황

❍‘20년 아라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 ‘20.5.20

❍‘20년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협약체결(제주도↔LH) : ‘20.11.18

❍‘21년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 : ‘21. 5.10

□ 향후계획

❍ 도-LH 간 화북고령자복지주택사업 업무 협약 체결: ‘21.11월

❍ 아라․화북 고령자복지주택 일괄 착공 : ‘22.6월 예정

	07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관 분관설치 운영

❍ 도노인복지관 이용자 증가 및 대기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시 동쪽 지역에 분관을 설치하여 형평성 있는 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

□ 추진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도일동 1196-3(원도심 탐라문화광장)

□ 규    모 : 456㎡  * (2층)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  (3층)대강당

□ 사업기간 : ‘21. 1월 ~ 12월

□ 총사업비 : 435,524천원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382,000천원

·리모델링비 303,000천원, 자산취득비 등 79,000천원

- 도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53,524천원

·인건비 26,698천원, 프로그램운영비 8,000천원, 일반운영비 18,825천원

□ 운영주체 : 제주태고복지재단

□ 추진상황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입찰 공고 : ‘21.6.4. ~ 6.10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1.6.28

❍ 도노인복지관 분관 물품 조달구입 요청 : ‘21.8.11

❍ 도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공사 준공 : ‘21.9.2

❍ 도노인복지관 분관 물품 납품완료 : ‘21.10.20

□ 향후계획

❍ 도 노인복지관 분관 개관 및 운영 : ‘21. 10월 중

❍ 제주시 노인복지관 신설(화북고령자복지주택 내) : ‘25년 개관(예정)

	08	기초연금 내실화로 저소득노인 소득지원 강화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40%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지급하여 어르신 생활 안정 지원

□ 추진개요

❍ 지급대상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수준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예 산 액 : 2,186억원 (‘20년 1,985억원 대비 10% 증액)

❍ 내    용 :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소득하위 40%→70%)

구분	2020년	2021년
선정기준액 (소득하위 70%)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만8천원	단독가구 169만원 부부가구 270만4천원
월 최대 30만원 지급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소득하위 40%	단독가구 30만원 부부가구 48만원 * 소득하위 70%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 범위	기본공제액 월 96만원	기본공제액 월 98만원

□ 추진상황

❍ 기초연금수급자 67,555명(‘21.8월) 지원  * (‘20) 64,570명

- 제주시 44,767명, 서귀포시 22,788명

❍ 신규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대상 기초연금 신청 안내(모바일, 우편 등)

□ 향후계획

❍‘21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주민홍보 확대

	09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 치매 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제공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 추진개요

❍ 사업 기간 : 2018년 ~ 2021년

❍ 사업 내용 : 치매전담 요양시설(2개소),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2개소)

구 분	도립요양원(증축)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인시설 매입 후 전환)
위 치	제주시 산천단남길10 (아라일동)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66
시설 유형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사업 기간	′18년 ~ ′21년		′18년~′20년	′20년~′21년
사업비(백만원)	8,078		8,833	1,385
연면적	2,582㎡ * 1층(부대시설), 2층(주간보호시설), 3층(요양시설)		1,741.08㎡ (지상 3층)	400㎡ (지상 1층)
정 원	요양시설	주간보호	48명	24명
	24명	40명

□ 추진상황

❍ 서귀포시 공립 요양원 개원 : 2020. 6월

❍ 도립요양원(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증축 준공 : 2021. 6월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신축 착공 : 2021. 5월

□ 향후계획

❍ 서귀포시 공립 치매전담주간보호시설 신축 준공 : 2021. 11월(예정)

	10	정보통신기술(ICT) 결합한 노인돌봄 안전망 강화

❍ 수요자중심 맞춤서비스 체계로의 전환, 개인의 욕구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 환경조성

❍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ICT(24시간)+휴먼터치(생활지원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대 상 자 : 취약노인 7,800명

❍ 사 업 비 : 11,317백만원(국비 7,790 도비 3,527)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4)  * 노인인구, 접근성 고려한 권역설정

- 종사자 583명(사회복지사 39, 생활지원사 534, 응급요원 10)

❍ 주요내용

- (맞춤돌봄서비스) 안전지원(방문·유선 안전확인),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민간후원 연계 등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건강상태 취약가구 댁에 최신 ICT 기술 적용한 차세대 응급 장비 보급

* 화재·활동 감지, 응급사고 예방 및 음성인식,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생활편의 콘텐츠 제공

□ 추진상황

❍ ‘21년 돌봄 종사자 추가 채용(’20.12월) : 493명 → 583명(90명 증)

❍ ‘21년 돌봄 대상자 발굴을 위한 독거노인 실태조사 추진 : ’21.9월~

❍ 기존 응급 장비 ICT로 교체 및 신규대상자 보급 추진 : 1,359대(~’21.10월)

- 기존 장비 1,144대 교체, 신규 215대 설치

□ 향후계획

❍ ‘21년 ICT 응급 장비 신규 보급 지속 추진(2,000여대) : ‘21.11월~’22년

❍ 맞춤돌봄 체계 내에서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통합·지원

- 비대면 ICT(24시간)+휴먼터치(생활지원사) 융합 촘촘한 돌봄서비스 제공

	11	(가칭)장애인회관 및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도내 장애인의 소통의 장 마련과 쉼터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장애인단체 사무실 , 공연장, 카페 등 장애친화 건물로 건립 추진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교육․돌봄체계 구축

□ 추진개요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362-35번지

❍ 규    모 : 연면적 4,680.5㎡, 지하1/지상3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공사기간 : ‘19.12. ~ ’21.10.

❍ 소요예산 : 167억원(자체재원 167)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 위    치 : 제주시 이도일동 1660-6번지

❍ 규    모 : 연면적 7,173.05㎡, 지하1/지상5층

❍ 사업기간 : 2018년 ~ 2021년       * 공사기간 : ‘20.02. ~ ’21.10.

❍ 소요예산 : 213억원(자체재원 213)

□ 추진상황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19.12월  건축공사 착공 및 기공식

❍ `21.08월  골조공사 완료, 마감공사 추진중(공정률 72%)

[(가칭)장애인회관 건립]

❍ `20.02월  건축공사 착공

❍ `21.08월  골조공사 완료, 마감공사 추진중(공정률 71%)

□ 향후계획

❍ (가칭)장애인회관 및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준공(`21.하반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신축건물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

	12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 대비 실종의 위험이 높아, GPS탑재 스마트슈즈 보급으로 상황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

□ 추진개요

❍ 건    명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사업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 사업대상 : 도내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490명

※ ‘21.8월말 발달장애인 4,114명(지적 3,460, 자폐성 654)[전체등록장애인(36,804)의 11.2%]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대상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보급 지원

❍ 총사업비 : 100,000천원(자체재원 100%)

·스마트슈즈 구입비 99,000천원, 사무관리비 1,000천원

□ 추진상황

❍ 스마트슈즈 제작업체 및 운용사 사업설명 및 가격조정 논의(2월~4월)

❍ 스마트슈즈 단가 및 통신비 가격 조정 불가 사업 전면 재검토(5월)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만족도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의(7월)

→제작업체 및 운용사 변경 결정(스마트슈즈→ 스마트깔창 &스마트워치)

❍ 도 통합관제센터와 협업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시스템 연계 합의 (9월)

❍ 발달장애인 유관 기관 및 단체를 통한 지원대상자 모집 및 홍보강화(9월)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사업을 일원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 경찰청 및 통합관제센터 시스템연계 등 협업을 통한 안전위험 해소

	13	발달장애인가족 창업특화사업장 구축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가족의 공동 창업활동을 통해 장애가족 부양의 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기반 기회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6. 16 ~ `25. 12. 31 (5년간)    *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

- 도 소유 부지에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 후 사업기간 만료 후 제주도에 기부

❍ 위    치 : 제주시 아라일동 (목장용지 2,068㎡)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버섯재배 및 교육장) 운영

- 농업활동(버섯재배 등)을 통한 정서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사회참여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창업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창업기반 조성,

스마트팜 현장체험으로 농업인으로 성장 기회 제공 등

❍ 소요예산 : 26억원(구축비 11, 운영비 15)   ※ 국비 18.5억원, 도비7.5억원

※신축규모 : 지상1층, 시설면적 600㎡(일반건축물 400㎡+가설건축물 200㎡)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간 협력(`21.6.16 MOU체결)

- 제주특별자치도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부지 제공 및 운영 지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신축) 및 운영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가족 창업특화사업장 구축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1.하반기~

❍ 특화사업장 건물 신축 및 개소 : `22. 7월(예정)

	14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공간 마련 및 피해여성과 가족들의 주거지원 대책으로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및 장애인성폭력피해여성 보호(생활)시설 입주, 폭력피해여성 주거공간 7개호 조성

❍ (소 재 지) 제주시 도두동 소재

❍ (총사업비) 6,283백만원  * (‘19) 건물매입 27억원, (’21) 설계비 등 16억원 기 반영

❍ (사업기간) 2019년 ~ 2022년

❍ (사업규모) 1,920㎡(지하 1층, 지상 3층)

□ 추진상황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추진계획 보고: ’19. 5월

❍ 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의결: ’19. 6월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19. 7월

❍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을 위한 부지·건물 매입: ’19. 12월

❍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완료: ’21. 6. 12.

❍ 지방재정투자사업 재심사(공사비 증액의결): ’21. 8. 10.

❍ 계약심사 및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21. 9월

❍ 건물 리모델링 공사 통합발주: ’21. 10월

□ 향후계획

❍ 건물 리모델링 예산 ’22. 본예산 반영: 20억원(시설비)

❍ 리모델링 공사 준공 및 입주(’22. 3월)

	15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20.10.1. 시행)으로 아동학대 조사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 배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 고시(제2020-211호)에 의거, ’21. 10월까지 유예

□ 추진개요

❍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배치 등 대응체계 구축

❍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 설치 등 인프라 확충 추진

□ 추진상황

❍ 행정시 별 아동학대전담 조직신설 및 전담공무원 배치: ‘21.7.2.

-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 배치: 11명(도1, 제주시6, 서귀포시4)

- 전담공무원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이론·실습·파견교육 등)

❍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으로 아동학대 현장대응 강화

-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확대운영(6개기관→9개기관): ‘21년 3회(분기 운영)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21.7.)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도내 종합병원 5개소): ‘21.6.24.

❍ 빅데이터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사업으로 위기아동 사전발굴 추진

- 가정방문 대면조사 완료(분기 1회⋅1,042명)

❍ 아동학대 조사 업무 지자체 본격 이관(‘21.10.1.)

□ 향후계획

❍ 경찰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협업으로 아동학대조사 대응체계 현장안착 지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23	16	7	-
복지정책과	13	9	4	-
노인장수복지과	-	-	-	-
장애인복지과	7	6	1	-
여성가족청소년과	3	1	2	-

2		목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부지사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지자체합동평가관련 도민들에게 공개해서 세부내용을 알리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완 결
2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한국형 뉴딜 추진 인력관련 충원	완 결
3	행정시, 읍면동 행정구역, 조직,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문제 등을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행정구역 TF팀 구성·추진	완 결
8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탐라대 매입부지 활용방안, 도청 실국 서귀포 이전 방안검토 필요	추진중
9	취약계층 현장 방문, 취약계층 내년도 예산반영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 필요.	완 결
11	코로나같은 특수상황 발생시 돌봄대책과 일상에서의 발달장애인 상시 돌봄대책 마련 필요	완 결
1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의 1%이상 구매 의무화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완 결
13	도내 미혼모 지원에 대한 점검과 중앙정부 지원 이외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원틀 조속히 마련	추진중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1	주민 수 대비 복지조직 개편과 관련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 의견 개진	추진중
2	과장, 팀장의 잦은 보직이동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 필요	완 결
3	각종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공개가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완 결
4	주요업무 추진은 과/팀단위로 하고 주요핵심은 핵심사업별로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주기 바람	완 결
5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 바람	완 결
6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다목적공간인 복지이음마루가 올해 준공 및 개관예정인데 진입로 폭이 좁아 해결방안 필요	추진중
7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관련 어려운 청소년, 중증장애인, 다문화가정 자녀보다 단체자녀 지원이 높아 개선 필요	완 결
10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 사회복지시설장 복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특정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완 결
11	신제주(노형 및 연동지역)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제안.	추진중
12	장애친화검진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추진중
13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완 결
14	학령기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 평생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제주형 돌봄시스템 마련	완 결
15	장애인 돌봄과 활동지원서비스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전출금 기관전출,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규정위반 사안들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완 결
16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완 결
17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 현실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추진중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행정부지사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 제주도 하위권. 특히 정성평가는 우수사례가 한 건도 없으며, 만성적이고 고질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들도 많이 있음. 합동평가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 및 세부내용을 알리고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량지표 모니터링(매월), 정성지표 우수사례 컨설팅 및 자체 토론회의 등을 통해 제주가 ‘일 잘하는 도정’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20년 실적 합동평가의 경우 정량평가 전국 2위, 정성평가 도부 3위 수준 성과를 거뒀으며 평가주관부처(행정안전부) 공개범위에 맞춰 도 홈페이지에 결과 공개 완료함

○ ‘20년 실적 정량지표 실적 모니터링(매월 1회, 총 11회) : ’20. 3~‘21. 1월

○ ‘20년 실적 정성지표 컨설팅(1~5차) : ’20. 6 ~ 12월

○ ‘20년 합동평가 토론회의(1~4차) : ’20. 9 ~ 12월

○ ‘20년 실적 합동평가 실적 입력 및 검증 등 : ’21. 1 ~ 3월

○ ‘20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공개(행정안전부) : ’21. 4월

- 평가 결과 공개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21. 4월)

○ ’20년 실적 합동평가 결과 도 홈페이지 공개 : ‘21. 5월

- 평가 주관 부처(행정안전부) 공개 범위에 맞춰 공개

□ 향후계획

○ ‘21년 실적 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협치·성과관리팀 (☎ 710-308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감염병 대응인력, 아동학대조사 전담인력, 한국형 뉴딜 추진인력, 조직진단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원하고, 불필요한 부분 구조조정 등에 대한 노력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8월 인력 증원 현황 - 보건건강위생과 팀 신설(3명 증원) - 방역정책기획단 (T/F)구성 : 2팀 8명(보건건강위생과 3명 증원)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 검사인력 : 2명 증원 □ 2020. 12월 인력 증원 현황 - 방역총괄과(4팀), 방역대응과(4팀) : 48명 □ 2021. 7월 아동학대 대응 전담 조직 구성 - 행정시 아동보호팀 신설(전담공무원 제주시 6명, 서귀포시 4명) □ 향후계획 □ 조직개편시 감염병, 뉴딜전담인력 등 기능강화 모색 □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하여 유사·중복, 기능 감소 및 현안업무 등 인력 재조정, 효율적인 조직 강구방안 모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710-225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행정시, 읍면동 행정구역, 조직,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개편 및 행정구역 TF팀 구성·추진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인구 5만 이상 동(洞) 현황(2021. 8월말 기준) ❍ 노형동 : 55,399명 * 이도 2동 : 49,529명 □ 추진상황 ❍ 도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연구과제 추진 - 기 간 : 2020. 1. 1. ~ 9. 30. - 수행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주요내용 : 도-행정시-읍면동 복지사무 체계분석, 실태 및 인식조사 등 ❍ 제주사회복지포럼시 도의회,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계 의견 수렴: ’20. 11. 3. ❍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연구: ‘20.1.~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구성·운영: ‘21.1.~ - 행정시장 직선제 및 행정시 권역조정, 자치행정분야 제도개선 등 논의 □ 향후 계획 ❍ 읍면동 정원책정 기준에 대한 인구, 복지대상인원 등 읍면동 특성에 맞도록 지속분석하여 사회복지 정원확보 지속 노력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710-2251)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710-683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탐라대 매입부지 활용방안, 도청 실국 서귀포 이전 방안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구)탐라대 시설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동․30,242.52㎡,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상대보전지역,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등

□ 추진상황(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추진)

ㅇ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06.

ㅇ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ㅇ 구)탐라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18. 03.

< 세계 주요 언론사 발표 100위권 종합대학 유치 목표 >

- 영어권 세계 100위권 외국대학교 총장 이메일 발송: ’18. 05. ~ 06.

- 외국대학 유치 관계자 도 방문 및 면담(6개교, 7회): ’18. 08. ~ ’19. 10.

- KOTRA 협조, 북미 소재 11개 외국대학 방문(10박 12일): ’18. 11.

- 미국‧호주 5개 대학 MOU 의향서 발송(도→대학): ’19. 07.

ㅇ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5회): ’19. 10. ~ ’21. 04.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연수원 유치 등 경관 보존되는 방향 희망

ㅇ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수행 및 관련부서 검토: ’20. 10. ~ ’21. 02.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조성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조성 (3안) 지식산업센터 조성 (4안) 수목원 조성

ㅇ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0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운영, 외국대학 유치 외 활용방안 발굴‧검토 필요

□ 향후계획(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추진계획임)

ㅇ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포함 활용방안 발굴 관련 분야별 워크숍 개최(관련부서·지역주민·전문가 등 참여) 등 다각적 활용방안 신중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정책팀 (☎ 710-389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취약계층 현장 방문, 취약계층 내년도 예산반영 등 적극 행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염증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가동 - 기 간 : 2020. 3. 2. ~ 코로나19 위기 종료시 까지 - 보호대상 :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이용자, 시설입소자 등 76,038명 - 추진상황 : 총 5,797,741건 실시(2021. 9. 3일 기준) ※ 2,989명 민간인적자원망 연계 주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현장소통 간담회(3회), 범도민 위기 극복협의체 사회복지협력분과 운영(7회) 등을 통하여 취약 계층 위기 대응방안 모색 □ 향후계획 ❍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실행전략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사회복지 단체 및 시설 현장방문 계획 수립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코로나 19 대응 등 현장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 등 지속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발달장애인(아동 및 성인)은 가정에서 책임져야할 부담감이 너무커 사회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데 코로나같은 특수상황 발생시 돌봄 대책과 일상에서의 발달장애인 상시 돌봄대책 마련이 필요함. 생애주기별 발달장애 TF팀(도청, 교육청) 구성하여 제주형 돌봄 시스템 마련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 지원 T/F 구성·운영 - 구성방법 : 2개 분야 구성 운영(자문지원단, 실무협의지원단) : `20. 11. 13. ※ 25명 (자문지원단 4, 실무협의지원단 12, 관련부서 9(교육청 포함)) - 기 간 : `20. 11. ~ `21. 7월 (7회개최) - 운 영 : 월 1회 - 운영방식 : 다양한 과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논의에 의한 영역별 의견 제시·수렴 등 공동 의사결정 □ 향후계획 ❍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2022년 제주지역 사회복지 정책연구과제로 “제주형 발달장애인 지원정책”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의 1%이상 구매 의무화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수립 : ‘21. 2. 5.

※ 매년 계획수립 추진 : 2020년 우선구매 계획(20.1.31)

□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활성화 컨설팅 실시 : ‘20.5.12.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도, 행정시, 민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

회계실무자 30명 참석

구매가능 품목 분석, 신규수요 발굴, 각종 계약제도 활용 안내 등

□ 찾아가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독려팀 운영 및 부서방문 독려(20~21년)

(20년) 37개 부서, (21년) 75개 부서 방문, 홍보, 독려 및 안내

□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독려 메시지 및 홍보영상 송출(도정방송 4회)

□ 중증장애인생산품 도내·외 생산품 안내 및 모니터링 : 수시

계약 및 물품 구입 시 회계과(계약계) 업무공유로 생산품 구매 협조

매월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 공람(매월, 행정시 포함)

※ 2020년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총구매액	우선구매금액	우선구매비율	비고
2020	계	303,691	3,319	1.09%
	도	162.173	1,897	1.17%	전국 1위
	제주시	91,451	785	0.86%
	서귀포시	50,067	637	1.27%

□ 향후계획

□ 부서별 우선구매 추진실적 평가 실시 : ’21. 12월(포상금 9백만원)

□ 도내·외 중증장애인생산품 지속적인 안내 및 우선구매 사후관리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팀 (☎ 710-45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내 미혼모 지원에 대한 점검과 중앙정부 지원 이외 제주도만의 특별한 지원틀 조속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미혼 한부모 지원 관련 도 관계기관 회의 개최(’20.10.28.) □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수렴(’20.12.9.) □ 위기 임신·출산 미혼 한부모 지원 대책안 수립(’20.12.21.) - 적극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체계 구축, 주거지원 연계 강화, 미혼 한부모의 자립지원 강화 등 □ 주거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호 추가 확보(42백만원)(’21.1~) □ 자립지원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21.1~) ※ 지원시간 (연 720시간→840시간) 및 지원비율 확대 (85%→90%) □ 향후계획 □ 미혼 한부모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원스톱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임신․출산에 따른 기관별 역할 정립 및 갑작스런 임신․출산에도 미혼모․부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 보호 강화(’21년 중) * 도 ↔ 미혼모부자거점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간호사회 ↔ 미혼모가족·아동복지시설 □ 미혼 한부모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710-2871)

□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주민 수 대비 복지조직 개편과 관련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조직 부서에 의견 개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복지사무의 도-행정시-읍면동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연구과제 추진 - 기 간 : 2020. 1. 1. ~ 9. 30. - 수행기관 :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주요내용 : 도-행정시-읍면동 복지사무 체계분석, 실태 및 인식조사 등 ❍ 제주사회복지포럼시 도의회,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계 의견 수렴 : 2020. 11. 3. ❍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연구: ‘20.1.~ □ 향후계획 ❍ 연구결과를 기초로 2022. 상반기 조직진단시 조직부서로 의견 개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보건복지여성국 과장, 팀장의 잦은 보직이동을 개선하여 전문성을 키우는데 집중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보건복지여성국 과장, 팀장 현 보직 근무기간(`21.08.31기준)

구분	과 장		팀 장		비 고
	정기인사 전 근무기간	정기인사 후 근무기간	인 원	근무기간
복지정책과	1년 6개월	2개월	3	8개월
노인장수복지과	1년	1년	4	9개월
장애인복지과	2년 11개월	2년 11개월	4	10개월
여성가족청소년과	6개월	2개월	5	10개월
보건건강위생과	1년 6개월	2개월	8	1년 2개월

□ 복지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및 공모직위 지정 운영

- 개방형직위 지정 : 2개 직위(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과장)

- 공모직위 지정 : 1개 직위(복지정책팀장)

□ 향후계획

□ 인사운영에 있어 과장, 팀장 직위인 경우 1년 이내 보직 이동 최소화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총무과 인사팀 (☎710-6211)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각종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공개가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조치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회복지법인 현황 : 48개 법인 - 복지정책과 5, 노인장수복지과 14, 장애인복지과 20, 여성가족청소년과 9 □ 게시현황 - 법인관련 홈페이지 자체 게시 중 - 도홈페이지 지정 및 게시 중 ·홈페이지 :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분야별정보–보건/복지/여성 ·게시내용 :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서, 후원금, 관련규정 등 * 도 홈페이지 자료 게재를 위한 각 법인운영 업무 전담직원별 권한 부여 :‘20.11월 □ 향후계획 □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법인 의무게시 현황 등 확인 및 수시 관리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주요업무 추진은 과/팀단위로 하고 주요핵심은 핵심사업별로 보고 자료를 작성하여 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존현황 □ 주요업무 보고는 팀단위 주요업무 추진상황별로 종합하여 작성 □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시 주요업무 추진상황외 부서별 주요 핵심과제를 반영하여 작성 □ 추진상황 □ ‘21.2월 업무보고 시 부서 팀단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팀별 핵심 사업별로 자료 작성 보고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결과 차량일지, 외근신청서 불일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제대로 자료를 작성관리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 10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3)

구분	소속	운영주체	성명	정원	비고
제주시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어린이재단	박정숙	9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조성태	9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은성의집	김봉한	9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섬김의집	조영숙	9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제주노회유지재단	이상언	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소망의집	안원식	11	한경센터 운영
	동제주종합복지관	자현	김지선	11	조천센터 운영
서귀포시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예담	윤흥기	9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제주카톨릭사회복지회	오명복	11	표선센터 운영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기장복지재단	석건	9

□ 지도점검 추진상황

□ 복무 및 근태관련 지도·점검                         (단위 : 건)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복무 및 근태관리	출장 및 차량일지	계	복무 및 근태관리	출장 및 차량일지	계	복무 및 근태관리	출장 및 차량일지	계	복무 및 근태관리	출장 및 차량일지
33	9	6	3	8	4	4	7	2	5	9	2	7

□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철저 요청(도→행정시) : 2020. 11.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및 관련법령 준수 철저

□ 사회복지관 운영실태 지도·점검 실시(행정시→복지관) : 2021. 3.

-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 및 복무·근태 관련 사항 중점 점검하여 재발 방지 조치

□ 시설운영 관련 복무 및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도→복지관) : 2021. 1월, 5월, 8월

□ 향후계획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 등 지도·감독 철저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다목적공간인 복지이음마루가 올해 준공 및 개관 예정인데 진입로 폭이 좁아 해결방안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현재 이음마루 내 주차공간 33면(장애인3, 전기차4, 임산부1 포함) 조성 완료함 *법정기준 7면 □ 진입로 ~ 복지이음마루 사이(약80m) 도로폭 확보를 위해 인접 토지주와 매도협의 진행: 해당 토지주 답변 → 매도의향 없음 □ 연미2길 일원 도로정비 공사(약 120m)로 진입로 정비 도로 포장: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추진(2020. 11월) □ 향후계획 □ 보수교육 등 대단위 교육 시 도청 또는 인근 주차장 활용 협조 및 교통안내 지원 등 최대한 지원을 통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710-2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현황에 어려운 청소년, 중증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자녀보다 단체 자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어려운 청소년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기금 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개선 의견 수렴: '20.11.~12. - 개선안 논의를 위한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20.12.10.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사업 개선방안 마련: '21.1.12. - 어려운 청소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생활비 장학금 지원 신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학생 1인당 100만원 □ 생활비 장학금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1.3.5. □ 2021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2021. 3월~6월) - 등록금장학금 ․ 지원대상: 어려운청소년, 모범청소년 및 근로청소년 등 ․ 지원금액: 1인당 200만원 이내(타 장학금과 중복 금지) ․ 지원결과: 178명‧278백만원(제주시 131명․208백만원, 서귀포시 47명․70백만원) - 생활비장학금(신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학생 ․ 지원금액: 1인당 100만원(한 차례만 지원, 타 장학금과 중복 가능) ․ 지원결과: 155명 ‧ 155백만원 지원(제주시 118명, 서귀포시 37명) □ 향후계획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취지에 맞는 대상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 710-28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급여, 사회복지시설장 복무,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 특정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점검 현황 □ 2021. 8월 현황 : 15개 서비스 ․ 134개 제공기관(제주 96, 서귀포 38) □ 점검계획 : 매년 정기(1회) 또는 수시로 제공기관에 대해 지도점검 강화, 서비스 제공기준 이행여부, 본임부담금 납부여부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 실시 → 서비스품질관리 및 부정행위 근절 □ 점검실적 - 제 주 시(88개기관) :‘21.4.1~6.17(1차) / ‘21.9.1~9.3(2차) - 서귀포시(35개기관) :‘21.3.2~3.31(1차) / ‘21.9.1~9.2(2차) □ 사회복지시설 점검 현황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요청(도→행정시) : 2019. 12월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 철저 □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 점검 실시(2020. 3월 ~ 4월) - 시설장 및 종사자의 복무사항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실시 □ 도 노인복지관 등 시설 지도점검 실시(2019. 12월, 2020. 11월) - 보조금 정산검사, 복무 실태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 장애인복지관 겸직허가 및 복무규정 준수여부 등 점검 실시 - 장애인복지관 5개소: 2회(2019년 11월, 2020. 4월) - 종사자 복무교육 실시 및 복무점검, 출퇴근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시스템 구축완료 □ 폭력피해여성, 청소년, 아동, 한부모복지시설 등 20개소 지속 점검 실시(’21. 1~8월) - 시설별 코로나 19 대응상황, 복무(겸직 등) 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점검 □ 향후 계획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강화(매년) □ 시설 소관 부서별 지도․감독 강화를 통해 시설장 상근 여부 등 복무 상황 수시 확인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 710-2811)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 710-282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 710-2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신제주(노형 및 연동지역)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전달체계 강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제안.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노형 및 연동지역 중심의 민간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일환으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 (2020년 1월~)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 개요≫ - 운영주체 :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상언) - 사 업 비 : 200백만원 - 운영인력 : 4명(연동 2, 노형동 2) - 주요기능 : 지역욕구조사 및 사례발굴, 자원개발(관리), 지역조직화 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역복지네트워크 수행 기관 공모(2019. 11월) □ 지역복지네크워크 수행기관 선정(2019. 12월) 제주영락복지관 선정 * 분관 형태로 운영을 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선정 □ 종합사회복지관“분관”형태로 전환운영(복지관의 3대 기능 수행(2020. 1월) □ 지역 내 유휴공간(연동 귀아랑경로당 2층) 활용한 사무공간 조성(2020. 7월) □ 2020년도 지역복지네트워크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 시행(2021. 1월)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미진한점 보완하여 2021년 운영 방향 설정 등 □ 2021년도 사업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실시(2021.5월~) - 종합사회복지관 기능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활용, 2022년 사업운영 보완 계획 □ 향후계획 □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전체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서비스 제공 강화 □ 중장기적으로 연동 및 노형동 지역 사회복지관 설치 방안 검토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 710-43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장애친화검진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인지 장애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운영 : 2개소

지 역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일(복지부)	비고
제 주 시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8.8.28	☎786-7667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19.8.21	☎730-3821

□ 사업내용 : 장애인대상 건강검진 수행

- 검진기관 이용장애인 : 305명(‘19년 179명, ’20년 41명, ‘21년 85명)

*중앙병원 : 252명(‘19년 179명, ’20년 41명, ‘21.8월 32명)

*서귀포의료원(‘21.1.5~) : 53명(’21.8월)

※ 중증장애인 검진시 해당 검진기관으로 장애인 1인당 건강보험수가 27,760원 추가지원

□ 문제점 및 대책

- ‘17.12월말 장애인건강권법이 시행되면서 ‘18년 하반기 첫 지정 및 편의시설 보완으로 실질적인 검진서비스는 ’19년부터이며, 또한 ‘20년의 경우 연초 발생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

* 서귀포의료원은, ‘19년 하반기 지정 및 ’19.3회추경 예산확보(114백만원)로 ‘20년 12월말

기능보강 완료되면서 21.1.5개시(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82, ’21.1.6 개시통보)

-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및 지역발생 상황 등 고려하여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안내로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 향후계획

□ 장애인의 질병 발생 사전예방 등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에 수시 홍보 안내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 710-2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사업개요 •위 치 : 서귀포시 토평동 1995번지(부지 8,139㎡) •규 모 : 연면적 2,500㎡, 지상3층(예정) •사업비 : 9,200백만원(부지매입비 27억, 공사비 61.5억, 설계비등3.5억) □ 지금까지 추진상황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에서 토평동 부지 추천(‘18.07.)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가결), 공유재산심의(조건부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조건부 승인)(‘18.10.~12.) ※ 조건사항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상황 검토 후 추진 •건립 타당성 연구 용역 시행(`19.04.25.~09.3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T/F팀 회의(`19.11.~’20.03.) → 매입 의결 •감정평가 조사 및 완료(‘20.05.)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20.06.19.) 등 정상 추진 □ 향후계획 □ T/F팀 회의 통해 시설 운영방식 및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 논의 □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개관(‘21.하반기 예정) 및 운영추이 검토 후 실시설계 추진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710-4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학교에서 학령기 발달장애인 돌봄 프로그램 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현재 주간보호센터는 성인기 발달장애인만 이용 중인데 학령기 발달장애인들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할 수 없는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도청과 도교육청이 논의를 통해 생애주기별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제주형 돌봄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발달장애인대상 주간보호센터 수 : 도내 17개소

- 정원 내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가능

※ 학령기 장애인 이용 인원 : 4개소 15명

□ 발달장애인 지원 T/F 구성·운영

※ (20.11.13) 발달장애인 지원 T/F 구성

’20. 12월	’21. 01월	’21. 02월	’21. 03월	’21. 04월	’21. 05월	’21. 07월
발달장애인 지원 T F 1 차 회 의 (20.12.16)	발달장애인 지원 T F 2 차 회 의 (21.1.14~1.29)	발달장애인 지원 T F 3 차 회 의 (21.2.10~2.26)	발달장애인 지원 T F 4 차 회 의 (21.3.16~3.31)	발달장애인 지원 T F 5 차 회 의 (21.4.20~4.30)	발달장애인 지원 T F 현 장 방 문 (21.5.18~5.25)	발달장애인 지원 T F 7 차 회 의 (21.7.15)
· 1 차 회 의 (대면회의) · 도교육청 외 11개기관 참 석	· 2 차 회 의 (서면회의) · 도교육청 외 6개기관 의견제출	· 3 차 회 의 (서면회의) · 도교육청 외 5개기관 의견제출	· 4 차 회 의 (서면회의) · 도교육청 외 5개기관 의견제출	· 5 차 회 의 (서면회의) · 도교육청 외 4개기관 의견제출	· 현 장 방 문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의견 수렴	· 발달장애인 T F 운영 종료

□ 향후계획

❍ 道, 도교육청, 도개발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방검찰청 등

관련기관 간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지속 협의 추진 병행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710-4511)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장애인 돌봄과 관련하여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요한데, 활동지원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활동지원 수입금이 많은데 전출금을 매년 2억씩 기관으로 전출하거나 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 규정위반 사안들이 있으므로 지도․점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도점검 계획 시달 : `20. 11. 10. □ 행정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20. 12 ~ 2021. 1월 - 점검대상 : 활동지원기관 7개소 - 점검내용 · 활동지원기관 시설 인력기준, 급여 지급 적정성 ·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회계관리 및 수입금 사용의 적정성 · 제공급여 이상결제 및 청구, 제공기록지 미작성 · 전출금으로 인한 장애인복지사업 세출 세부내역 등 □ 점검결과 - 시설 및 인력기준 충족, 급여 지급 적정 - 제공급여 청구 및 제공기록지 작성, 운영위원회 운영 양호 - 회계처리 부적정, 전담인력채용공고 미이행 등 시정 조치 - 전출금 중 경조사비 지출 등 부적정 집행건에 대하여 여입조치 ※ 2021년 4월 지침 개정으로 모법인회계 전출 불가 □ 향후계획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점검 지속 추진 및 회계처리 지도감독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가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지원금 또는 교통비 등으로 추가지원을 해서 활동지원기관의 이익을 남기기보다 활동지원사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나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돌봄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활동지원 가산수당 - 지원대상 :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급자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지원금액 : (`21년)시간당 1,500원 ~ 2,250원 - 지원실적 : 82명 105,128천원 □ 원거리 교통비 - 지원대상 :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어렵거나 이동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섬‧벽지 - 지원금액 : (`21년)10㎞미만 6,000원, 10㎞이상 9,000원 - 지원실적 : 330명 223,917천원 □ 2020. 12. 17.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의 간담회 개최 -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및 원거리교통비 지원 권고 □ 활동지원기관 자체 2021년도 가산수당 및 원거리교통비 추가지원 - 탐라장애인복지관, 도 지체장애인협회 39명 33,914천원 □ 향후계획 □ 기관별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병행하면서 활동지원사 가산수당 및 원거리교통비 등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권고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710-28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지역아동센터에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경우 극히 드물어 현실적인

개선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의 시설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이용시설임.

□ 이용아동은 소득기준, 가구특성, 연령기준에 따라 선정되며, 아동의

장애 유무는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현재 장애아동이 함께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가 있으며,

장애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월 60만원의 추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 장애아동 이용 센터(‘21. 8월말 기준): 24개소, 45명

※ 2021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다문화	저녁돌봄	장애인	휴일
합 계	13	5	4	3	1
제주시	9	4	2	3	-
서귀포시	4	1	2	-	1

□ 향후계획

□ 장애인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발굴 및 운영비 등 지원 강화

담당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710-237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시설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복지정책과(총괄)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2. 신규사업 예산 승인 불가 리스트

3.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건물) 시 보조금 지원현황

4.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명의 일원화 현황

5.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 복지허브화) 추진상황

6.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

7.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8.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도 관할시설)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현황(도 관할시설)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1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현황

12.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최근 5년간)

13. 기부금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14. 푸드마켓 운영 현황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6.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17.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재취업 현황

18. 사회복지법인 현황

19.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 양지공원 운영 현황

21.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2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23.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현황(65세 이상)

24. 노인학대 현황

2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26.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

27. 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2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29.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현황

3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31. 장년층(5060) 관련 사업 운영 현황

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지원현황

<장애인복지과 소관>

33.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34.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3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36.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추진현황

37. 장애인 등록 및 판정현황(2021년 월별, 유형별)

38.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지원현황

39.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지원현황

40.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및 지원현황

4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계획서

42. 장애인편의시설 훼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지원 현황

4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45.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4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47. 장애인 지원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49. 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 사업 추진현황

5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5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52.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5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공기업(직영기업 포함), 출자출연기관 포함)

54.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현황

55.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56.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5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5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5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60. 다함께 돌봄센터 추진현황

61. 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62.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현황

63.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6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지원현황

65.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66.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67.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68.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69.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현황

70. 김만덕기념 사업 관련 현황

71.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72.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73.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현황

74.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현황

75.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현황

76.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돌봄 공동체 운영 현황

77.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78.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공  통  사  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지원사업	30,000	⦁사업목적 - 도내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 분석 및 도민인식 전환 등 공론화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 방안 마련 ⦁사업기간: ’21. 1 ~ 12월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추진내용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현황 및 인식 조사: 설문 500부 - 전문가 자문회의 1회 - 연구보고서 작성(12월)
지역별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5,000	⦁사업목적 - 지역별 복지 현안 공유와 주민 연대를 통한 마을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별 민간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기간: ’21. 1 ~ 12월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추진내용 - 사회복지사 모집: 22명 - 지역별 간담회 개최: 4건 38명 - 마을복지 활동 역량강화 교육: 4건 21명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포럼, ‘장애인 인권을 말하다’ 세션 운영	51,355	·사업목적 :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향상 도모 및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 등 방안 마련 ·추진상황 - 일시 : 2021.6.24.(목) 13:30 *제주포럼 : ‘21.6.24~6.26 - 장소 : 제주해비치호텔 다이아몬드 A홀 - 역할참여자 : 8명(발표3, 좌장1, 토론4) *외국인1, 내국인7 - 주제 :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자립과 통합돌봄 발전방안 - 방법 : 온·오프라인 *유튜브 실시간 운영 - 수행기관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서귀포시 소재)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9,936	·사업목적 : 시청각장애인 실태파악을 통한 시청각장애인의 맞춤서비스 지원 등 방안 마련 도모 및 정책자료 활용 ·추진상황 - 기간 : 2021.2.5.~6.30 - 대상 : 시청각장애인 - 주요내용 : 시청각장애인 및 가족 실태조사,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권리보장 및 자립 등에 관한 제안 등 - 수행기관 :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센터장 김정득)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제주사무국 운영	88,700	·사업목적 : 2023년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개최지로 제주가 유치됨에 따라 동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주사무국 운영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1년~2023년 - 주요역할 : 세계농아인연맹(WFD)본부 ↔ 한국농아인협회 ↔ 도농아인협회 간 업무공유 및 역할 분담, 국제수어교육 및 자원봉사자관련, 총회관련 홍보, 제주의 장애인정책 및 관광 등 관련 정보 공유 등 - 운영주체 :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스마트슈즈 보급사업	100,000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종예방 기기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보호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월 ~ 12월 - 대상자 : 도 거주 발달장애인 - 사업비 : 100,000천원 ⦁사업추진 상황 : 실종예방 스마트슈즈 490명 보급중
발달장애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쉬운언어 자료제작 및 보급사업	10,000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이 감염병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긍정적인 지지체계 형성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월 ~ 8월 - 대상자 : 발달장애인 및 도민 - 사업비 : 10,000천원 ⦁사업추진 결과 -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184개소 무료배포, 도내 버스정류장 (1,000개소) 홍보영상 송출

□ 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디지털 성범죄상담소 운영	84,000	⦁추진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운영기관 : (사)제주YWCA (대표: 고미연) *종사자 3명 ⦁예 산 액 : 84,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지원내용 : 긴급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추진상황 : 제주디지털성범죄상담소 개소·운영(‘21.3.3.) - 상담 144건, 서비스 지원 148건(심리정서 53, 수사법률 43, 의료 1, 기타 51) ⦁향후계획 :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강화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	2,976,000	⦁지원대상: 2021.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한 부모 ⦁지원요건 -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출생(입양)아와 거주 *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가능 - 출생(입양)아는 제주도에서 출생(입양)신고가 되어야 하고,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아동은 지원 제외 - 부모 또는 출생(입양)아가 도외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 5년간 1,000만원(年 200만원) 지원 ⦁지원현황: 667명 1,334백만원 지급(‘21. 8월말 기준)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25,000	·사업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지원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2호 ·지원대상: 만19세이상 만24세 이하 가정밖 청소년 중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 이상인자 ·지원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500만원 한도 ·추진상황: 1명, 500만원 지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40,000	·사업목적: 청소년의 달을 맞이한 기념행사를 통해 청소년의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청소년육성을 위한 전도민 참여분위기 조성 ·지원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6조 ·일 시: 2021. 5. 29(토) ·방 식: 코로나 확산방지 위해 비대면 운영 ·추진내용 - 청소년의 달 기념식 및 청소년육성 유공자 표창 - 청소년 체험키트 활동 2,000명(키트 사전 배부) - 청소년 정책 제안발표 및 우수제안 발표자 시상(7팀)
어린이집 재무회계·인사노무 컨설팅	15,000	⦁사업목적 - 어린이집에 재무회계 및 인사노무 관련 컨설팅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비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재정 운영 안정화 및 보육교직원 근로 권리의 보호 ⦁사업개요 - 기 간: ‘21.3. ~ 12. - 사 업 비: 15,000천원 - 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어린이집 회계실무, 인사노무, 세무,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등 교육 및 컨설팅 - 추진상황: 상담 905건, 컨설팅 22개소, 교육 8회(788명) 재무회계 인사노무 가이드북 5,000천부 발간
위기아동가정보호사업	40,000	⦁사업목적 - 즉각분리제 시행(’21.3.30)에 맞춰 0~6세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위탁부모와 연계하여 즉시 보호조치 ⦁사업개요 - 전문위탁부모 모집·양성 : 8가구 - 사업비 지원: 전문아동 보호비(월 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1회 100만원) ⦁추진상황 - 위기아동 가정보호: 2명 -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2,750천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설치	432,000	⦁사업목적 - 즉각분리제 시행에 따라 가정과 분리된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 양육대책 및 보호조지 마련 ⦁사업개요 - 위치: 제주시 원노형로 59, 1층 - 아동일시보호시설 총사업비: 432,000천원 - 입소인원: 9명, 종사자 7명(시설장 포함) ⦁추진상황 - 아동일시보호시설 실시설계용역 완료: ’21.9.13. - 아동일시보호시설 공사업체 계약 공고: ’21.9.23.
상담·조사시설 한시지원	40,000	⦁사업목적 -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으로 행정시 별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마련 ⦁사업개요 - 시군구 별 아동학대조사를 위한 상담 및 조사시설 설치 지원 - 행정시 각 20,000천원 ⦁추진상황 - 행정시 별 상담실 설치 완료
아동희망지원금 지원	3,150,000	⦁사업목적 - 장기화되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복지 증진 도모 ⦁사업개요 - (대 상)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만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 현금 지급 ⦁추진상황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21.9.9. ⦁향후계획 - (1차) ‘21.10.15. 지급 / (2차) ’21.12월 중 지급
지역아동센터한시돌봄인력	363,600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인력 추가 배치 지원 ⦁사업개요 -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예산액: 363,600천원 - 사업배정인원: 60명 ⦁추진상황 - 지역아동센터 채용인원: 59명 -
다함께돌봄 센터 한시 돌봄인력	12,120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 추가 배치 지원 ⦁사업개요 - (지원내용) 돌봄인력 1명당 월 급여 2,020천원 - (지원기간) 근무시일로부터 최대 6개월 - (지원개소) 제주도 1개소 ⦁추진상황 - 돌봄인력 한시채용 1명(제주시) 6,060천원 집행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사업	630,180	⦁사업목적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발굴 및 급식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지원으로 아동 결식 예방 ⦁사업개요 -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1식당 6,000원 - (사업기간) ’21. 9.~12.(선정후 3개월 지원) ⦁추진상황 - 대상자 신규 책정: 156명(제주시 55명, 서귀포시 101명)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 복지정책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 복지사각 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건설	① 복지 사각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 건설	○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 : 200백만원 - 복지관 분관(센터) 형태의 사업으로 전환하여 취약계층 실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 (사례관리 및 주거환경개선, 밑반찬 제공, 이동 빨래방 등 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 20백만원 - 도서지역 대상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으로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 확대(도서지역 5개소, 복지서비스제공)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사업 : 10백만원 -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신규위원 등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사회복지의 이해 등 기본교육을 통한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② 지역사회복지관 인력증원	○ 10개 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증원(20명) - 2017년 9월 : 기존정원 7명 →2명 증(총9명)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전달체계 개편 강화)에 의한 단계적 확충지원
	③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 공공기관 일선배치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 - 읍면동↔복지관 중심 플랫폼 구축 : 15명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 복지사각 지대 없는 지역복지 공동체건설	③ 사회복지사 채용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건물 취득 및 리모델링 사업 - 추진상황 ·공유재산(토지·건물) 매입 : ‘19.4.3. ·가칭)사회복지다목적종합서비스센터 명칭선정 제주도 :‘19.7.31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실시설계 등 각종 용역 추진 : ‘19.5~9월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19.10월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원안가결) :‘19.10.31 ·복지이음마루리모델링공사 착공 및 준공: ’20.4.~11월 ·복지이음마루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20. 10.16.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수탁기관 선정: ’20. 11. 06. ·복지이음마루 운영·관리 민간위탁 협약체결: ’20. 11. 26.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387개소, 4,800여명 정규직·비정규직 종사자 1,700여명 *21년 신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78개소 3,100여명 추가 지원 - 지급기준: ‘21.1.1.현재 사회복지시설 재직 종사자(10년 기준) ·(사회복지시설 종사)10년 미만 연10만원, 10년 이상 연 20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연 7만원 - 지급항목 : 10개 항목(건강검진, 도서구입, 학원수당 등) - 2021년 예산액 : 500백만원
(12-13) 노숙인 시설 운영단체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① 노숙인시설 운영단체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〇 노숙인 시설별 생활지도원 증원 : 4명 - 2020년 국비 지원 : 3명 - 2021년 국비지원 : 1명 〇 노숙인 시설(재활시설) 운영단체 지원 - 지원액 : 2개소 / 19억 〇 노숙인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 지원액 : 2개소 /3.4억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12-7) 베이비붐세대 노후준비 지원 탐나는 5060센터 운영	① 예비노년층 노후설계지원 센터 설치 운영	❍ 예비노년층의 5060지원센터 기능은 유관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대행 ❍ 인생 2막을 지원을 위한“탐나는5060”프로젝트 운영: 5개 사업 - ('18) 1,190명, ('19) 607명, ('20) 390명, ('21) 57명 등 참여 ❍ 사회참여를 위한 재능나눔 사회공헌활동 확대 - ('18) 33명, ('19) 55명, ('20) 66명 ('21) 117명 등 참여 ❍ 제주관광자원을 활용한 제주올레 그린리더 일자리 창출 - ('18) 23명, ('19) 23명, ('20) 18명, ('21) 12명 등 76명 참여
(12-8) 안정적인 노후생활지원 확대	① 노인일자리 확대 및 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활동비 인상	❍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확대 - ('17) 6,504명→ ('21) 10,665명(증 4,161명) ❍ 노인일자리 활동비 인상 - ('17) 246천원→ ('21) 296천원(증 50천원) ※ 취업알선형을 제외한 평균 - 시장형 사업 참여자 사업비 인상: ('17)연200만원→연267만원(‘21년~) ❍ 경력을 활용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및 확대('20년 신규) - ('20) 1,449명(신규), ('21) 1,003명 참여 중 ❍ 기초연금수급 탈락자가 참여 가능한 일자리 제공('20년 신규)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당초) 만65세 이상 기초수급자→(변경) 만60세 이상
	②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 접종비 지원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 ‘19. 6월 ❍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조례 제정 : ‘9. 12월 ❍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예산 확보 - (‘19년)423백만원, (‘20년)50백만원, (‘21년)22백만원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포진 예방접종 계획 수립 : ‘19. 7월 ❍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행 : ‘19. 10. 14. ~ - 실적 : (‘19년)1,991명, (‘20년)1,163명, (‘21년)430명
	③ 어르신 소유 주택수리비 지원 (건축지적과 소관)	❍ `20.4.24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업무 협약 ❍ 수선유지급여 105가구 지원,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업무 협약(`20. 4. 24.) 및 주택개조 완료 ❍ 수선유지급여 고령자 90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개조사업 고령자 12가구(’21. 6.)
(12-10) 어르신 돌봄시설 인력 지원 확대	②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 공공형 치매전담시설 및 주간보호시설확충(도립노인요양원 증축) - 사업기간 : 2018. 8월 ~ 2021. 6월 - 사업량 :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각 1개소 - 연면적 : 2,582㎡(도립요양원 부지 내) - 사업비 : 8,078백만원 - 추진상황 및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증축추진업무 협약체결(제주의료원) ·실시설계업체 제주도 선정 : 20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2019. 8월 ·공사 착공 : 2019. 12월 ·공사 준공 : 2021. 6월 ·어르신 입소 등 서비스 개시 : 2021. 8월 ❍ 민간 노인요양시설 매입 후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리모델링(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8. 5월 ~ 2020. 6월 - 사업량 : 부지 6,699㎡, 건물 1,741.08㎡(남원읍 소재) - 사업비 : 8,833백만원 - 추진상황 · 감정평가 및 매입 : 2019. 5월 · 리모델링 공사 : 2019. 8월~ 2020. 6월 · 수탁기관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 : 2020. 4월 ·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 위탁협약 : 2020. 5월 · 서귀포 공립요양원 개원 : 2020. 6월 · 어르신 입소 등 서비스 개시 : 2020. 8월
	③ 요양시설 환경 개선 및 노후 장비 교체비용 지원	❍ 노인요양시설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2019. 1월 ~ 2021. 8월 - 사업대상 : 노인복지시설 122개소 - 사업비 : 1,886,196천원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공기정화 장치 설치 등
	④ 요양보호사 및 생활관리사 처우 개선비와 수당 확대	❍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 2019년. 1월 - 법인운영 시설 → 개인운영 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교통비 지원 확대 : 2019년. 1월 - 읍면지역 종사자 → 동지역 종사자 포함
	⑤ 돌봄 프로그램(서비스 등) 활성화 지원	❍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제주시1, 서귀포시1)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특화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물품지원연계, 각종 프로그램지원 - 홀로사는노인 에너지드림(냉·난방비지원)사업 추진 :‘21년 4,650명 ❍돌봄사업 통합·개편「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20.1월~) - 서비스 다양화, 생활권역별 돌봄 강화, 지역자원 연계 제공
	⑥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 안심병원 확충	❍ 제주의료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승인 : 2019.6월 -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비(1,860백만원) 교부 ❍ 실시설계 완료 : ‘19. 11월 ❍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 ‘19. 12월말 ❍ 건축허가 및 착공 : ‘20. 12월 ~ ❍ 외부 증축공사 :‘21. 1월 ~ 4월 ❍ 내부 리모델링 및 제연설비 완료 : ‘ 21. 9월 ❍ 의료장비 구매 :‘21. 10월 ❍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 ‘21. 11월~
(12-9) 어르신 돌봄 지원체계구축	①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인력 지원	❍ 경로당 이용 노인(경로당 회장 등) 대상욕구 조사 - 경로당 프로그램 만족도 및 개선 방안 등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창구 일원화를 위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경로당광역지원센터) -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광역치매센터, 생활 체육회 등에 시스템 연계 ❍ 경로당 특화프로그램 시범경로당 확대 운영 - (‘19년) 10개소 → (’20년) 20개소→(’21년) 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 : 10명
	② 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 활용 노인건강 프로그램 운영	❍ 체력증진 프로그램 보급 확대 - 보건소, 체육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현장방문 체력인증 교실 운영 : (‘19년)10개소 ❍ 비대면 헬스케어(무인단말기) 설치 시범운영: 맞춤형 건강관리 도입(경로당 등 9개소)
	③ 노인장수복지과 신설	❍ 노인정책 추진 전담조직 설치(완료) : ‘18.8월
	④ 아라주공아파트내 경로당확장	❍ 아라주공아파트 단지내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추진 - 기간 : 2021 ~ 2024 - 규모 : 1,822.82㎡(지하1~6층) ․ (지하1~2층) 다목적실,경로식당,경로당(국비 27.3억원) ․ (3층~6층) 어르신 맞춤형 공동홈 24세대(국비 76.9억원) - 추진상황 ․ 국토부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선정(‘20.5) ․ 제주도-LH 업무협약 체결(‘20.11)

□ 장애인복지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12-4) 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신설 및 지원강화	<2018년> ○ 조직개편을 통한 장애인복지과 신설 :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 2018.8.28.자 (정책기획관실 소관)
	② 여성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	<2018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지원기준 :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18. 1. 1.이후 출산한 자 및 ‘18. 1. 1.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지원실적 : 23명, 23,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1,639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10명 ○ 여성피해장애인 심신회복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관련기관 협약을 통한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 · 도내 의료원 · 경찰서 · 장애인상담소 등 10개소 협약 · 연합캠프·인권교육·내륙문화체험 등 진행 <2019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22명·22,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2,166건 ·서비스 지원 : 1,416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12명 <2020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8명·18,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2,348건 ·서비스 지원 : 1,500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9명 <2021.8월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17명·17,000천원 ○ 여성장애인 여성폭력피해 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통합상담소 상담건수 : 1,483건 ·서비스 지원 : 1,043건 ·보호시설 누적보호인원 : 9명
	③ 장애인 권익옹호 체계 확립	<2018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장애인학대 조사 : 52건, 응급조치 6건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155회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8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15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4건 127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3명 ○ 초등학교 및 거주시설 장애 인식개선 교육 : 35개소 150회 4,452명 <2019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장애인학대 조사 : 53건, 응급조치 4건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228회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2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84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8건 265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4명 ○ 초등학교 및 도민대상 인식개선교육 : 5,370명 <2020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신고접수 : 141건(일반 83, 학대의심 58) - 학대조사 : 58건 76명, 응급구호 6명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372건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2회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81건 -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 : 6건 120명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8명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 : 149회 3,550명 ○ 공무원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8회 5,861명 <2021. 8월말>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고전화1644-8295) 운영 - 학대피해 장애인 상담인력 확충 : 2명→3명 - 장애인학대신고센터 운영 : 76건 - 피해장애인 안전키트 지원 : 1건 200개 4백만원 - 피해장애인 상담 및 지원 : 193건 - 학대사례 판정위원회 : 2회 21명 - 피해장애인 사후관리 : 123건 - 장애인학대예방교육 : 12회 180명 11백만원 ○ 장애인쉼터 피해장애인 분리보호 : 5명 ○ 장애인 인식개선 공모사업 추진 - 장애학대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강사양성 등 3개 사업 29백만원 ○ 공무원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 10회 5,997명
	④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 조정 및 종사자 처우개선	<2018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상향조정 - 2019년 단체 운영비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증액 편성요구(14개 단체) 및 예산확보 - 2019년 장애인단체 지원 기준 개정(‘18.12.28) : 대체인력 지원 등 인건비 지원기준 확대 <2019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14개단체·790,200천원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2020년>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14개단체·790,200천원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2021.8월말> ○ 장애인단체 운영비 지원 : 14개단체·791,550천원 (인건비 및 단체운영비)
(12-5) 장애인이 행복한 제주	①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지원 및 일자리사업 확대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단가 인상 : 완료 - (‘18년) 1인 / 월 30만원~60만원 → (‘19년) 1인 / 월 35만원~65만원 * 172개 업체·672명·2,217백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지원 : 완료 - (‘19년 신규) 1인 / 월 35만원~65만원 * 10개소·336명·1,565백만원 ○ 공익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지속 추진 - 1,080명·4,590백만원
	②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확대 지원	○ 중증생산품 구매 활성화 컨설팅 실시 : 1회(20. 5월) - 도·행정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담당자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실무자 30명 ○ 부서 판매시설 방문 합동 독려 (20년) 37개 부서 → (21년) 75개 부서 * 20년 실적 : 전국 광역지자체 1위(1.17%)
	③ 창업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 공공기관 내 창업형 중증장애인일자리 “카페” 설치 추진 : 3개소 완료 - 도(1개소) : 제주안전체험관 - 제주시(1개소) : 제주아트센터 - 서귀포시(1개소)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④ 발달장애인복지관 완공 및 복지지원	○ 발달장애인의 장애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 위치 : 아라일동 362-35번지 - 규모 : 연면적 4,680.5㎡, 지하1/지상3층 - 총사업비 : 16,667백만원 - ‘19.12. 건립공사 착공 - 8월말현재, 마감공사 추진중 (공정률 72%) *‘21.하반기 준공 예정
	⑤ 장애인 등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 확대	○ 물리치료실 운영 실태조사(2018. 7. ~ 12.) -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장비 및 인력 등 현황 파악 ○ 보건소 CBR(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과 연계 추진 - 제주권역재활병원, 늘봄재활요양병원 등의 장애인 중증환자 재활사업(가정방문) 장애인 물리치료 사업시행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안) 마련 : ‘21. 상반기 - 협의체 구성·운영 :‘21. 하반기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상 황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 도시 조성	③ 청년여성 챌린지 지원센터 운영	○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 디저털정보화 전문가 양성과정외 2개과정․ 60명 수료 → 20명 취업
	④ 여성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여성창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지원 - 창업관련 직업교육훈련 4개 과정․77명 수료 → 27명 창업 - 창업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5팀․25명
	⑤ 가족친화인증 확대	○ 일‧생활 균형 사회적 인식 확대 및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 인증기업 확대: (‵12~‵19) 64개사 → (‵20) 85개사 → (‵21) 90개사 계획 * ‵21 12월초 발표 - 맞춤형 컨설팅(45회), 인증기업 인센티브지원 (1회·35개사,860명) 지원
	⑥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및 돌봄공동체 발굴 지원	○ 수눌음돌봄문화 확산 위한 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 나눔터*(42개소→43개소), 돌봄공동체(68팀→75팀) - ‘21년 코로나 대응 온라인 돌봄 플랫폼 봄톡카페 신규 개설□ 운영 -‘21년 수눌음육아나눔터협의체 워크숍 1회
(13-1)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 어린이집 보육교사 8시간 휴게시간 보장 및 업무 경감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 4,220명 / 6,029백만원
	②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민간·가정 누리과정(만3~5세) 아동만 차액 보육료 부담 하는 불평등 해소 - 차액보육료 : 2,478명/1,172백만원
	③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 으로 확충 및 지원확대	○ 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운영 - 공공형어린이집 8개소,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확충
	④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거점별 설치	○ 24시간어린이집 미지정 지역인 서귀포시 수요조사 실시(’21. 9월) - 이용 희망아동 1명 - 설치희망어린이집 수요 없음 ○ 24시간어린이집 1개소(제주시) 운영 중
	⑤ 우리아이센터 설립으로 특수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경계성 장애나 발달이 더딘 아동 검사․치료 서비스 지원 - 검사 치료비 1,930명/1,466백만원 지원
(13-2) 어린이/청소년 학습 기반 조성	①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지원	○ 제주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2021년 도 자체제원 사업 4,855백만원 지원 ·급식비, 취사부,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13-5)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① 청소년 문화아지트(청소년 자유공간) 설치 운영	○ 청소년시설 신규 설치시 문화아지트 공간 조성 -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1,000백만원) □개관일자 : 2019. 2. 28 □수탁기관 :(사)청소년과미래(대표 진은설) □수탁기간 : 2019. 1 ~ 2021. 12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건립(2,200백만원) □개관일자 : 2020. 07.01 □수탁기관 : 제주YMCA(대표 송규진) □수탁기간 : 2020. 5 ~ 2022. 12월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 계획 □공사착공: 2021. 9월 □예 산: 4,000백만원 □준공예정 : 2022. 5월
	② 기존에 설치된 청소년 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 청소년문화의집 등 시설 기능보강 - 2019년: 13개소, 1,630백만원 - 2020년: 18개소, 1,410백만원 - 2021년: 20개소, 2,540백만원(추진중)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용 공유재산 매입 부적정	· 감사 지적사항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청사 활용을 위해 2018. 3월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추진하였으나, 해당 건물에 주차장 추가확보 불가 등 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조치할 사항 - 공유재산 용도에 요구되는 시설 요건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복지정책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21	- (퇴직적립금 환수에 관한 사항)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착오지급으로 환수	- 1년 미만 종사자 1명에 착오지급된 퇴직적립금(996,330원) 환수·반납 처리완료 (복지정책과-9531(21.06.22.)호)	완결

□ 장애인복지과 소관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20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표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계약의 당사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과태료를 부과	- 굴착기(제주02다5584) 1대에 대하여 현장시정 조치함(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완료)	완결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이행”과 관련하여 공사 중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 안전관리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마련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완료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함으로써 안전관리 확보함 - 향후, 실시실계 시행시 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완결

□ 여성가족청소년과

년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2021	도 일시청소년쉼터 종사자 중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퇴직자에 대해 적립한 퇴직금 미반환(2명)	∙시설 퇴직자 퇴직적립금 반환 - 반환내역: 2명, 1,022,450 - 반환일시: 2021.7.3	완결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김ㅇㅇ	제주시	‘18.7.10.	·개장유골 화장예약시 화장전 15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화장전 3개월부터로 사전예약기간 연장 건의	‘18.7.27.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상 사전예약기간 15일전부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제주지역만이라도 최소 30일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도록 보건부지부와 장례문화진흥원에 개선 협조 요청 중에 있음을 회신 ※ 화장 전 30일전부터 예약가능토록 조치(‘19.1.1)
고ㅇㅇ외 104명	제주시	‘19.6.26	·일도2동(속칭)인화동지역 ‘경로당’건립 요청	‘19.10.4.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에 의거 자본형성적 사업성격인 토지매입비 지원은 불가하며, 현재 (속칭)인화동지역에 공유지가 없어 지원이 불가함을 회신
김ㅇㅇ	제주시	‘20.7.15	·경로당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총회 개최 가능토록 건의	‘20.7.27	·경로당이 7.27일 운영 재개하면 방역수칙 준수 하에 총회 개최 가능함을 안내
정○○ 외 2인	제주시 광양4길 29 (이도일동)	‘20.3.30	ㆍ(가칭)장애인회관 신축으로 인해 자택에 설치한 태양광 피해 발생 우려 ㆍ신축공사로 인한 먼지, 소음, 건물 파손 우려	‘20.4.14	ㆍ태양광 음영분석 결과,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인한 민원인 태양광발전장치 이용률 피해발생 거의 없음 ㆍ민원인 건물에 계측기 설치하여 건물진동관리 ㆍ소음 및 먼지 최소화 노력 안내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 (비공개)	제주시 ◦◦로	‘18.1.25.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관련 문의	‘18.2.7.	‧ 의료비는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침에 따라 지원됨을 안내
유○○	경기도 시흥시 배곧4로 106-25	‘18.8.3.	‧ 외국인 인권보장 등 외국인 이주에 유리한 도 정책 비판 및 외국인 참정권 확대에 대한 우려 제기	‘18.8.10.	‧ 외국인 인권보호 규정취지와 공직선거법상 외국인에 대한 공무담임권 제한규정 안내
송○	관광객	‘19.4.17.	∙ 중문동 주민센터 불편함 신고 - 모유수유실 위생관리 불편 함 신고	‘19.4.25	∙ 중문동 주민센터 방문 모유수유실 점검 조치하고 도내 관공서 및 공공기관 전체 모유수유실(71개소) 관리·운영 실태 점검 실시로 위생관리 사항 점검
조○○	제주시	‘19.7.16.	∙ 제주한라병원 옆 어린이공원 인근에서 환자들이 환자복 입고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 섭취로 주변 환경오염 및 인근 주민에게 불편	‘19.7.31.	∙ 관련부서와 해결방안 의견수렴 후 민원인 통보 - 흡연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
불법의료 감시단	경남 김해시	‘19.11.14	∙ 의료법 제82조3항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요청 ∙ 무허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철거요청	‘19.12.4	∙ 옥외광고물 철거요청 건은 해당부서(도시재생과)로 조치요청 ∙ 의료법 관련 행정조치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 실시
김○○	서울 구로구	‘20.5.29	∙ 병원 장례식장 임대(위탁)운영 의료법 위반	‘20.6.4	∙ 시정명령 요청한 병원인 경우‘20. 2. 27일자로 장례식장업 관련 부서인 제주시청으로 폐업신고한 사항임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2020~2021.9월)

(2020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조경태	가사·간병지원제도 관련
	장철민	비영리단체 예산지원 현황
	이은주	위원회 현황
	배진교	1인가구 지원 관련
	황보승희	마스크 구입 및 배부 관련
	이철규	마스크 구입 현황
	최혜영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최혜영	장애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관련
	서범수	마스크 구매 현황
	이용호	코로나19 관계비용 관련
	김영배	예산집행 현황 및 기금 관련
	이형석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
	최춘식	위원회 현황 관련
	서범수	마스크 계약 관련
	고영인	긴급복지 지원 관련
노인장수 복지과	최춘식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신상진	시니어 대상 일자리 사업 관련 현황
	양경숙	노인복지관 중식 관련
	정진석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경로당 운영 현황
	강병원	사회복지관련기관 종사자 관련 자료(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재근	최근 10년간 연도별 무연분묘현황 등
	황보승희	마스크 구입 및 배부관련
	이철규	마스크 구입현황 관련
	안병길	최근 5년간 진행된 연도별 연구용역 목록
	서범수	마스크 구매현황
	정춘숙	장기요양원 업무상 피해 실태 및 조치사항
	남인순	요양시설의 식중독․결핵․옴 발생 현황
	인재근	사회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화재 관련 현황
	인재근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재가복지시설 화재 발생 현황
	신현영	(코로나19 관련) 노인장기요양기관 이용자 자가격리 및 확진자 현황
	신현영	노인주거복지 시설 내 우레탄 및 석면 사용현황
	신현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재가복지시설 내 우레탄 및 석면 사용현황
	오영환	발열체크 열화상 카메라 관련
	강민국	취약계층 돌봄 복지서비스 관련
	김영배	얼굴인식 체온계 관련
	신현영	시군구별 노인일자리 유형별 예산집행현황
	김민석	노인복지시설 내진실태 조사결과
	강기윤	무연고 사망자 관련
	강기윤	노인주거복지시설 신고 및 수리 건 수 및 노인복지주택 현황
	이명수	지방보조사업자별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장애인 복지과	최혜영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현황
	이종성	활동지원서비스관련
	김성주	미신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
	강민국	취약계층 돌봄 복지서비스 자료
	최춘식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
	박완주	민간위탁관련 자료
	김성주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의 입소기간별 현황
	김승희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 예산부족현황
	최연숙	장애인거주시설 간호사 등 인력현황
	김원이	장애인거주시설 사망자 현황
	이종성	최근3년간 장애인이용시설 이용자 수 현황
	김원이	코로나19관련 장애인이용시설 휴관 및 대체서비스 현황
	인재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장애인 종사자 및 이용자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사업
	-	장애인활동지원 제공인력 및 관리책임자 자격, 코로나19지원대상자
여성가족청소년과	국회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교육훈련시설 현황
	곽상도	성폭력상담소 관련(설치연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예결산 세부내역)
	정운천	성폭력상담소 수사 및 법원 동행현황 및 관계기관 지원 요청 현황
	국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현황자료
	국회	청소년한부모가구 입소현황
	최연숙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현황
	권인숙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방문 아이돌보미 급여 지급 건수 및 지급액
	김종훈	다자녀 복지혜택 관련
	우원식	다둥이카드관련
	강기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관련
	이종성‧ 신현영	어린이집 부실 불량 급식 관련 현황
	신현영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정보 및 퇴소현황
	이종성	어린이집 건강주치의제 지정 현황
	김원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및 환수현황
	이종성	어린이집 급식재료 공급업체 현황
	강선우	연도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및 처리 결과
	강선우	어린이집 연도별 CCTV 설치 현황
	이종성	CCTV 미설치 어린이집 아동학대 현황 및 영상정보 열람 현황
	최혜영	보육교사 채용 및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이종성	CCTV 영상정보 열람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김원이	2020년 7월 제주 어린이집 급식 비리 관련 처분
	최종윤	손소독제 현물 지원 현황
	김미애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발급 현황 (연도별, 보호형태별)
	국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현황
	김미애	ADHD 처방아동 현황 및 시설아동 친생부모 연락실태
	김성주	미신고 아동복지시설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및 보조금 반환 현황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공무원 및 시설 현황
	김미애	아동양육시설 아동 지원현황
	김영주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박형수	양육상황 점검 관련
	이종성	아동양육시설 내 장애아동 현황
	강선우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관련
	남인순	최근 5년간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주아동 입소 신청 및 보호 현황 등
	신현영	사회복지시설 내 우레탄 및 석면 사용 현황
	김미애	아동양육시설 자립정착금 지급현황
	박완수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종사자 현황(2021454 / 2024190)
	강민국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관련(2035285)
	한정애	아동학대 방지 전담공무원 배치 세부내역
	최혜영	보호필요아동 재난지원금 지급
	정춘숙	정신질환 관련 진료를 받은 시설장 및 종사자 현황
	김미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과부족 현황
	국회	아동복지시설 부동산 취득세 납부현황

(2021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복지 정책과	김병욱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및 소비쿠폰 관련
	고영인	휴직공무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신청 현황
	인재근	자활기금 운영 관련
	소병훈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관련
	황보승희	자가격리자 관련
	고영인	읍면동별 긴급복지 지원 현황
	강기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강기윤	자활사업 부정수급 적발 현황
	김성주	영케어러 사례 관련
	조정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가구 통계자료
	최연숙	긴급복지대상자의 사후관리 내역
	이종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서범수	마스크 구매 현황
	최춘식	코로나 지원 관련
	최혜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관련
노인장수 복지과	최혜영	공영장례조례 관련
	이명수	화재 안전 창문 ′20년 설치 지원 현황 및 ′21년 설치 지원 계획
	최혜영	노인복지시설 내진설계 적용 현황
	김석기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현황
	허종식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내역
	인재근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 현황
	김의겸	언론대상 광고비 집행현황
	서범수	2017년 이후 광고/홍보비 지출 현황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서범수	혐오(기피)시설 관련 현황
	서범수	2017년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현황 및 조치내역
	이종성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 및 노인일자리기관) 사고 유형별 발생 현황
	이종성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이태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지자체 환수결정액 현황
	이종성	공영장례 도입 및 지원 현황
	서범수	위원회 운영 현황
	박형수	기초연금 지방비 매칭현황
	서영석	노인주거복지시설 화재발생현황 및 소방시설 지원 현황
	허종석	노인주거복지시설 내 사망사고 현황
	고영인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처분현황
	고영인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관련한 시설 퇴소자 현황
	고영인	장기요양기관 노인학대 행정처분 미조치 현황
	최연숙	노인주거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현황 등
	서범수	위원회 운영 현황
	김은혜	홍보비 집행내역
	이태규	바우처 환수 및 미환수 현황
장애인 복지과	이종성	장애인단체 등록 현황
	강기윤	사회복지법인 운영 현황
	최혜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반환현황
	이종성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학대 등 사건사고 현황
	최혜영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 관련 행정처분 현황
	최혜영	65세이상 탈시설 현황(사망제외)
	김원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범죄현황
	김원이	장애인거주시설 범죄현황
	이종성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현황
	백종헌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신체운영 관련 전문가 현황
	-	장애인활동지원기관 현황
	최혜영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현황
	이종성	장애인연금 미지급 발생 등 현황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 현황
	최혜영	발달재활서비스 예산 및 제공기관
	최혜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내진설계 적용현황
	이종성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	최혜영	가정폭력 보호시설 및 상담소 현황 등
	최연숙	성매매 자체지원 현황
	국회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집행현황
	황운하	2015~2021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 등
	신동근	전국 시도별 다자녀수당 현황
	서범수	지방소멸(인구감소) 관련 시·도 대응방안
	김용판	최근 5년간 저출산 관련 지표, 사업 및 예산, 관련 연구 등
	이용호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관련 조례 일체, 혜택내용 등
	이종성, 최혜영	연도별 아동학대 현황
	최혜영	어린이집 내진설계 현황
	장혜영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처분 현황
	강기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현황
	하영제	아동학대로 인해 폐원한 어린이집 현황
	서영석	최근 3년간 교재교구비 지원 현황
	인재근	행정처분 어린이집 폐지 현황
	김성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회복지법인 지원 관련
	김원이, 정운천	어린이집 급식 비리 신고 관련 점검 및 처분 현황
	이종성	연도별 요보호아동 증감 현황
	국회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위원 현황
	최연숙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관련 자료
	강민국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련 자료
	신현영	제주 7개월 영아 갈비뼈 다발성골절 사건 관련
	서정숙	지자체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신현영	제주 7개월 영아 갈비뼈 다발성골절 사건 관련
	김병욱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관련
	신영대	아동급식카드 관련
	김상희	아동 가정복귀신청 관련
	국회	보호종료아동 지원정책 현황 및 예산 집행률
	신현영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 운영 및 지원현황
	이재정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등
	국회	아동급식위원회 관련 현황
	국회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행정처분 및 전원조치 내역
	국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통학버스 개조대상 및 필요예산
	유경준	아동복지시설 현황
	최연숙	학대피해아동 분리 보호조치 유형 현황
	최연숙	보호대상아동 장애아동 현황
	김영배	아동급식카드 관련
	국회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른 후견인이 지정된 아동 현황
	국회	아동양육시설 예산 관련
	국회	아동복지시설 내 임상심리상담원 배치 현황
	국회	아동급식 지원대상 연도별 지원방법, 형태별 현황
	국회	2020년 제2차 아동양육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지원 아동 수
	국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국회	아동복지시설 확진자 현황
	최연숙	아동학대 조사 관련 민원 및 소송 현황
	국회	아동복지시설 예방접종 현황
	국회	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해지아동 통지 관련
	김미애	아동양육시설 지원예산 현황자료
	국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현황

제출자료 사본 : 별도 제출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위원회	권고 내용	처리결과	비고
국민권익위원회	⦁장기기증 활성화 및 유가족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21.1.6.) - 장기기증자에 대한 공공장사시설의 사용료 경감 기준 근거 마련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21.8.9.) - 제12조(사용료의 면제) 10.「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노인장수복지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 권고 ('20. 6. 18.) - 코로나19 관련 교육재난 지원금 지원대상에 동일 연령대 청소년 모두 포함(학교 밖 청소년 소외 해소)	⦁코로나19 극복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20.7.28.) - (지원대상) '02. 1. 1.~'13. 3. 31. 출생한 도내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선불카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 8. 14.)	여성 가족 청소년과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9. 10.	「사회보장 급여법」 제40조, 「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6조	18명	2018.3.22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의결
			2018.11.23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19.3.14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2019.9.26	위원 위촉식 및 위원장 등 선출 2020년 보건복지예산 투자방향등 보고	-
			2020.3.10 (서면심의)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2021.2.17. (서면심의)	제4기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부위원장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위원	고관용	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3	위원	윤보철	남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4	위원	김수성	남	제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대표위원장
5	위원	강형걸	남	서귀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대표위원장
6	위원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7	위원	고수희	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8	위원	김경애	여	해오름뇌과학연구 소장
9	위원	김완숙	여	제주몽생이그룹 대표
10	위원	김희정	여	제주교육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1	위원	김상미	여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12	위원	고태순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13	위원	윤주영	여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원장
14	위원	강창익	남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15	위원	김정국	남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자광원 원장
16	위원	백인협	남	사회복지법인 행복나눔 대표
17	위원	윤세찬	남	서호요양원 원장
18	위원	이홍기	남	정혜재활원 시설장

②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 3.2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17조	15명	2019.3.27	위원 위촉식 및 부위원장 선출 가상복지관 시범사업 추진상황 등 현안사항 보고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설명 및 보고 · 가칭)사회복지종합서비스 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 보고
			2019.7.23	가칭)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명칭 선정
			2019.7.30	가칭)사회복지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 명칭 선정 및 시설예정지 현장방문 및 명칭 최종선정 등
			2019.9.16	제주복지 이음마루 공간배치 최종안에 대한 의견 수렴
			2020.11.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재정비 계획(안) 논의 등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임태봉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2	위원	김성건	남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3	위원	김민범	남	무지개마을 사무국장
4	위원	부현철	남	도 수어통역센터 사무국장
5	위원	한 용	남	제주케어하우스 사무국장
6	위원	김정득	여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센터장
7	위원	김정옥	여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8	위원	김진우	남	제주양로원 원장
9	위원	문은정	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부장
10	위원	문현주	여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11	위원	안명희	여	제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12	위원	최진숙	여	도 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
13	위원	김성진	남	도 노인장수복지과장
14	위원	강석봉	남	도 장애인복지과장
15	위원	김영금	여	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③ 제주특별자치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0. 2. 5.	제주특별 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 제13조	8명	2018. 2. 28.	2017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2018. 11. 5.	2019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심의	원안가결
			2019. 2. 17.	2018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2019. 5. 15.	2019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심의	원안가결
			2019. 11. 11.	2020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심의	원안가결
			2020. 2. 5.	2019년 자활및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2020. 11. 6	2021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운용계획(안)심의	원안가결
			2021. 2. 18	2020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결산(안)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구만섭	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2	부위원장	강정희	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3	위원	강종우	남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4	위원	고수희	여	평안전문요양원 원장
5	위원	권순용	남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위원	김재희	남	세무사 김재희 사무소
7	위원	최영열	여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나래 이사장
8	위원	임태봉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7.5.2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7조	12명	2018.6.21	· 도 노인복지 및 고령 사회 기본계획 심의	원안가결
			2019.9.16	·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 2020년 노인복지 주요 사업 등 논의	원안가결
			2020.9.14	· WHO 고령친화도시 제2기 실행계획(안) 보고 · ‘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21.3.12	·‘21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2021.5.23	·제3기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	부영숙	여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위촉직
2	위원	고관용	남	제주한라대 교수	위촉직
3	위원	김종래	남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장	위촉직
4	위원	공선희	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연구원	위촉직
5	위원	정여진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촉직
6	위원	이성덕	여	도 재가시설 협회장	위촉직
7	위원	김대현	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거복지팀장	위촉직
8	위원	이동형	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사장	위촉직
9	위원	김효의	여	제주시니어클럽 실장	위촉직
10	위원	박일홍	남	(사)대한노인회제주도연합회 사무처장	위촉직
11	위원	모지원	여	도 디자인정책팀장	위촉직
12	위원	임태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5. 11.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2명	‘18.2.26.	. ‘17년도 노인복지기금운용 결산 및 18년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 심의(1차)	수정가결
			‘18.5.31.	. ‘18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 심의(2차)	원안가결
			‘18.9.14.	. ‘18년 노인복지기금 지원선정(3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10.31.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1.18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 변경(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9.2.26.	. ‘18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 결산 심의 및‘19년도 노인복지기금지원 사업 선정심의	수정가결
			‘19. 11. 7.	․ ‘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 2. 28.	. ‘19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심의	원안가결
			‘20. 5. 7.	. ‘20년도 노인복지기금 제주도지원사업 선정 심의	수정가결
			‘20. 10. 28	․ ‘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1. 2. 10	. ‘20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21. 3. 12	. ‘21년도 노인복지기금 공모지원사업 선정	원안가결
			‘21. 5. 14	. ‘21년도 노인복지기금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원안가결
			‘21. 7. 12	. ‘2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서면심의	원안가결

②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명단

연번	직위	성 명	성별	근 무 처(직위)	비 고
1	위원장	구만섭	남	도 행정부지사	당연직
2	부위원장	남 진 열	남	제주대학교 교수	위촉직
3	위 원	고 태 순	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위촉직
4	위 원	이 광 래	남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위촉직
5	위 원	윤 세 찬	남	도 노인복지협회장	위촉직
6	위 원	이 성 덕	여	도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장	위촉직
7	위 원	공 선 희	여	제주고령사회 연구센터	위촉직
8	위 원	현 순 화	여	전 여성특별위원회 사무국장	위촉직
9	위 원	허 법 률	남	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10	위 원	임 태 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11	위 원	강 성 우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당연직
12	위 원	임 광 철	남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당연직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10.18 (최초) 2018. 10.11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6조	12명	`18.02.27	`17년 기금운용 결산 및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 심의	수정가결
			`18.06.12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2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09.14	`18년 기금운용 지원계획(3차) 서면심의	원안가결
			`18.11.02	`19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19.02.27	`18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19.03.20	`19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심의	수정가결
			`19.09.20	`19년 기금지원 2차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19.11.20	`20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20.02.27	`19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20.03.31	`20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20.11.13	`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면심의 `21년 기금운용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21.02.26	`20년 기금운용 결산 서면심의	원안가결
			`21.03.31	`21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21.06.24	`21년 기금지원 제주도사업 선정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분야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전영록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태순	여	도의회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경미	여	도의회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강은희	여	전문가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홍연숙	여	전문가
위 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제주지사장	김대연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김상범	남	전문가
위 원	(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전문가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제 주 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남	당연직

②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0.11 (최초) 2018. 11.24 (재구성)	「장애인복지법」 제13조,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제2조	22명	`18.04.04	장한장애인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차세나 ·장애인어버이대상 : 박미이 ·장애인도우미대상 :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복지특별상 : 배태환, 최영열
			`19.04.04	장한장애인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최순희 ·장애인어버이대상 : 이춘선 ·장애인도우미대상 : 반딧불이동행
			`20.04.27	장한장애인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성정자 ·장애인어버이대상 : 박영재 ·장애인도우미대상 : 제주미담로타리클럽 ·장애인복지특별상 : 양승혁, 고은호
			`20.04.29	도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착수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착수보고 및 의견수렴
			`20.07.17	도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중간보고 및 의견수렴
			`20.12.03	도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 최종보고 및 의견수렴
			`21.04.07	장한장애인대상 등 선정 심의	·장한장애인대상 : 송윤호 ·장애인도우미대상 : 정경자, 참조은적십자봉사회 ·장애인복지특별상 : 김형주, 강영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1.09.0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남	당연직
부위원장	(전)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장	부형종	남	위촉직
부위원장	장애인거주시설정혜재활원장	이홍기	남	위촉직
위 원	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영희	여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장	강인철	남	위촉직
위 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양예홍	남	위촉직
위 원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장	박춘근	남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위촉직
위 원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장	김우찬	남	위촉직
위 원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최은미	여	위촉직
위 원	제주해바라기센터 부소장	고은비	여	위촉직
위 원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	홍부경	여	위촉직
위 원	(전)제민일보사 논설실장	윤정웅	남	위촉직
위 원	해인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현은주	여	위촉직
위 원	도장애인종합복지관 더불어숲강사	오영생	여	위촉직
위 원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남	당연직
위 원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춘화	여	당연직
위 원	도 관광국장	김승배	남	당연직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양제윤	남	당연직
위 원	제 주 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남	당연직
위 원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남	당연직

③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개최횟수	주요내용	결과
2011.8.29. (최초) 2020.8.29. (재구성)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9명	45회 (‘18~‘21.8월)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및 지원구간 심의 (매월 1회)	원안의결

❍ 위원명단

직 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문상익	남
위 원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회장	한정효	여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교수	김수진	여
위 원	제주케어하우스 원장	이미정	여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위 원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회장	김우찬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허순임	여
위 원	아라요양병원 간호과장	김종필	여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여

④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6.29. (최초) 2021.9.2.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15명	2018.4.5	·2018년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심의	원안 의결
		15명	2019.9.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 위원 위촉	위촉식
		15명	2020.4.14 2020.5.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수립 서면심의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 및 자문	자문
		15명	2021.2.17. 2021.8.20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서면심의/ 시행계획 서면심의	원안 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성별	비고
위 원 (당연직)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 원 (임명직)	도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남
위 원 (임명직)	도 교통항공국장	김재철	남
위 원 (임명직)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남
위 원 (임명직)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현수	남
위 원 (위촉직)	제주도농아복지관	문성은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한라대학교	박차상	남
위 원 (위촉직)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여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	최준환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협회장	오승태	남
위 원 (위촉직)	제주특별자치도직업재활시설협회장	이민숙	여
위 원 (위촉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연정	여
위 원 (위촉직)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홍부경	여
위 원 (위촉직)	유진단기거주시설	양순란	여

⑤ 제주특별자치도 주간활동 수급자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9.4.1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2020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9명	28 (월1회) ‘19.5~‘21.8월	주간활동 수급자격 심의 (매월1회)	원안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문상익	남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	고경희	여
위 원	제주대학교병원 정신의학과	강나리	여
위 원	제주대학교 실버케어복지학과 교수	고관우	남
위 원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	이민숙	여
위 원	제주영지학교장	양복만	여
위 원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장	김부찬	남
위 원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장	고은영	여
위 원 (당연직)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현미경	여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20. 12. 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5조의 3	15	’20. 12. 28. ~ 12. 30.	‧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심의의결
			‘21. 4. 1.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구성기관 주요사업 내용 공유 ‧ 기타 정책관련 제안 및 의견수렴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3)	도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
	제주시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현수	여
위촉직 (1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의원	한영진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남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원	진주현	남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박정덕	남
	대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재무이사	주현이	여
	제주해바라기센터 심리팀장	표지연	여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장	심화정	여	위원장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장	홍부경	여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부회장	홍리리	여
	제주스마일센터장	강지언	남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장	문채수연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화진	여

②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3. 22.	제주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9조	20명	‘18. 12. 26	‧ 제3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심의	심의의결
			‘19. 7. 22	‧ 위원 위촉 및 2019 주요추진사업 설명	의견교환
			‘19. 12. 16	‧ 2020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20. 12. 16	‧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4)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도의원	강충룡	남
	도의원	고용호	남
위촉직 (16)	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여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은경	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여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팀장	김효주	여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장인자	여
	국제가정문화원 사무국장	이선희	여
	(사)제주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 협회장	오명찬	남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간사	문세진	남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원	라연우	남
	러시아어 통역지원사	아자트베크크즈크얄	여
	다문화 이해강사	나카츠루 미사코	여
	다문화 난타봉사회 회원	김자넷	여
	제주 네팔 커뮤니티 대표	이수애	여
	제주관광대학교 의료관광중국어학과 교수	후림	남
	제주국제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강은희	여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다문화정책 자문위원	원용인	남

③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8. 4. 1.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제6조	15명	‘19. 4. 4.	· 2019년도 거주외국인 지원 사업 설명	의견교환

❍ 위원명단

구분	소속/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6)	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윤진남	남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남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박희순	여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장	조규형	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장	이은경	여
위촉직 (9)	도의원	고용호	남
	도의원	한영진	여
	제주대학교국제교부본부운영위원 (컴퓨터공학과교수)	변영철	남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이해응	여
	사)다문화가정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무국장	김정림	여
	제주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위원	마리테스 갬보아가디	여
	다문화 이해강사	옥나리	여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상구	남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이영은	여

④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7. 4. 1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4조	14명	'18. 4. 9.	‧ 2018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19. 4. 9.	‧ 2019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20. 3. 6.	‧ 2020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21. 4. 7.	‧ 2021년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심의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5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	남
	제주지방검찰청	소년담당검사	이환우	남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윤창기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촉직 (9명)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강세현	남
	제주도 학원연합회	전)부회장	오지만	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여
	제주YMCA	전)사무총장	김태성	남
	한국스카우트제주연맹	부연맹장	백홍선	여
	서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김선미	여
	제주대학교 과학교육학부	대학생	양진원	남
	제주한라대학교 레저스포츠과	대학생	이수연	여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	강희수	남

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최실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10. 2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11명	'18. 1.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3. 2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4.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6.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7.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8. 8.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0.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0. 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1. 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8. 12.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 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 29.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5. 3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6.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7. 2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8. 1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8. 3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9. 17.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0.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19. 12.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1. 1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2.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0. 4.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재심청구심의	심의의결
			‘21. 6. 17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심의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명	성별	비고
당연직 (3명)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문영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촉직 (8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	김장영	남
	제주지방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	김근국	남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사	최용덕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양명희	여
	서귀포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장	김성철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여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강세현	남
	제주제일중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김현순	여

⑥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13명	'18. 2. 21.	- 2017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8. 4. 23.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8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18. 11. 2.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9. 2. 26.	- 2018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19. 4. 18.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선정 심의 - 2019년 청소년육성 및 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19. 7. 11.	- 청소년육성기금장학금지급 대상자 재심의 - 청소년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안 심의	심의 의결
			'19. 11. 15.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20. 2. 25.	- 2019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안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사업 지원계획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지원계획 심의	심의 의결
			'20. 5. 6.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대상자 심의 - 2020년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 지원사업 선정 심의	심의 의결
			'20. 7. 23.	- 2019년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보고서안 심의	심의 의결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7.1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13명	'20. 10. 29.	- 2021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심의	심의 의결
			'20. 12. 10.	-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개선방안 논의	심의 의결
			'21. 2. 23.	- 2020년도 청소년육성기금 결산	심의 의결
			'21. 3. 11.	- 202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계획	심의 의결
			'21. 5. 13.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1년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심의 의결
			'21. 5. 31.	- 202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확대 지원계획 - 2021년 청소년장학금 지원대상 선정	심의 의결
			'21. 6. 22.	-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 2020 회계연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021년도 청소년육성기금 등록금 장학금 대상자 재심의	심의 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3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 여성국장	임태봉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남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남
위촉직 (10명)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김성봉	남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소장	양연심	여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장	김근국	남
	서귀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김선미	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교화연합회	회장	강덕부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장학관	문 철	남
	최승환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최승환	남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협의회	회장	고종수	남
	서귀포시청소년수련시설연합회	회장	강하자	여

⑦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4. 5. 1.	「청소년 복지지원법」제10조 제3항	15명	'18. 5. 28.	· 2018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상황 보고 및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심의 의결
			'18. 10. 30.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논의 ·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심의 의결
			'19. 6. 27.	· 2019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상황 보고 및 상반기 추진실적	심의 의결
			'19. 11. 28.	· 2019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실적 보고 및 2020년 추진계획	심의 의결
			'20. 6. 24.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실태 ·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20. 12. 18.	· 2020년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추진상황보고 및 하반기 추진계획 · 청소년특별지원 심의 등
			'21. 4. 13.	· 가정 밖 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21. 6. 24.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21. 7. 28.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 위원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당연직 (11명)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영금	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남
	제주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윤창기	남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장	강애숙	여
	제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 수	문덕수	남
	제주보건소	소 장	이민철	남
	제주한길정보통신학교	교 장	신원식	남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양명희	여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센터장	한현진	여
	대정여자고등학교	교 장	고병석	남
위촉직 (4명)	서귀포시중장기청소년쉼터	소 장	강은숙	여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회 장	강덕부	남
	제이앤제이법률사무소	대 표	허상수	남
	참사랑실천학부모회	회 장	고명순	여

⑧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6 6. 4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 및 5조	15명	‘18. 1. 24.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결정((가칭)강정유승한내들어린이집 위탁)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18. 1. 31.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원안가결
			‘18. 3. 27.	‧보육발전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8. 6. 27.	‧국공립 장기임차 신청 어린이집 위탁순위 심사	장기임차 위탁 순위 결정
			‘19. 2. 15.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결정	원안가결
			‘19. 3. 25.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원안가결
			‘19. 7. 1.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건 (서귀포시공립장애아전문, 엘사랑어린이집)	원안가결
			‘19. 7. 24.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의 건 (첨단꿈에그린 2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원안가결
			‘20. 2. 14.	‧ 2020년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기타 필요경비 결정	수납한도액 심의가결
			‘20. 2. 24.	‧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관련 의견수렴	휴원의견 수렴
			‘20. 3. 23.	‧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위탁운영기관 등 결정 ‧ 2020년 보육발전시행계획 결정	원안가결
			‘20. 5. 14.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재선정(3개소-제주보듬이나눔이, 공립토평, 한울))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20. 7. 21.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체 적격심사(3개소)	장기임차 위탁 적격 결정
			‘20. 7. 23.	‧ 어린이집 부실 급식 제공 보도관련 동향 및 대책논의·의견수렴	의견수렴
			‘20. 7. 27.	‧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선정(1개소-공립별나라)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재선정(2개소-공립새솔,밝은뜨락)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신규선정(1개소- 성산국민임대주택내공립어린이집)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20. 8. 25.	‧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체 신규선정(1개소-공립JDC행복)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21. 2. 17.	‧ 어린이집 보수교육기관 선정 및 양성교육과정 등록금 ·사전직무교육 비용 결정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보육발전 시행계획 결정 ‧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결정	위탁자 선정 심의 결정 및 원안 가결
			‘21. 6. 21.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체 적격심사(5개소)	장기임차 위탁 적격 결정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이진희	여	위원장
위 원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문부자	여	당연직
위 원	룸비니어린이집학부모	김정만	남
위 원	해모로어린이집학부모	백민석	남
위 원	서귀포시청직장어린이집어린이집학부모	고승표	남
위 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양창근	남
위 원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	손태주	여
위 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주본부장	김희석	남
위 원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본부장	강세환	남
위 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김정득	여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교수	고선영	여
위 원	제주관광대학교교수	김혜연	여
위 원	정든어린이집원장	부복자	여
위 원	늘해랑어린이집보육교사	채수미	여

⑨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6. 12. 9.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명	‘19. 3. 8.	- 2019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안)심의	원안가결
			‘19. 8. 26.	- 아동수당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 인정여부	특례인정
			‘20. 11. 4.	- 2020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 2020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안) 심의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위원회 통합운영 보고	원안가결
			‘21. 3. 31.	- 2021년도 아동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 2021년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1. 6. 30.	- 2021~2025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안) 심의 -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통합 운영 보고	원안가결
			‘21. 8. 30.	- 2021년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안) 심의 -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통합운영 보고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직 위(직책)	성별	비고
당연직	제주특별 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남
위촉직	도의원	양영식	도의회	남
	교육청	박희순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남
	변호사	김차연	제주지방변호사회	여
	의사	임형석	제주특별자치도도의사회 (임소아과의원 원장)	남
		임미향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서울탑정신과의원 원장)	여
	경찰 공무원	박정덕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남
		형청도	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남
	아동복지 시설관계자	이상준	제남아동센터장	남
		정원철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남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등 전공자	문현주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여
		권정미	제주관광대학교 교수	여
	기타	이연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여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복 지 정책과	백금석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복지부 및 전국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18. 5.10~ ‘18. 5.18	뉴욕,캐나다
	강미영 박지명	올해의 사회복지공무원 수상자등 해외연수	‘18.10.31~11.8	독일, 체코 등
	강미영	2018년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선진지 국외연수	‘18.12.18~12.22	일본
	양용순	2019년 해외 재난재해 구호 역량 강화프로그램 참가	‘19.4.17~ 4.25	미국
	임태봉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 수집	19.5.28~ 6.1	일본
	허종헌	지역사회통합돌봄 사례 수집	19.5.28~ 6.1	일본
노인장수 복지과	박상희	2017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평가 우수기관 해외연수	‘18.11.6.~ 11.9	일본
장애인 복지과	이지은	해외 선진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 및 제도 조사 및 국내 도입 사례 발굴	‘18.07.01. ~07.07.	영국
	고연옥	발달장애인 해외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국내도입 가능 모델 및 사례발굴	‘19.05.05. ~05.12.	미국
	김성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진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19.07.01. ~07.07.	일본
	강석봉	제19차 세계농아인연맹 총회 제주 유치	‘19.07.19. ~07.25	프랑스
	김태희	2019년 공공,민간 장애인일자리 해외선진사례 조사	‘19.11.17 ~11.22	싱가포르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미일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18.07.02~ 07.06.	일본
	오영한	보건복지시스템 및 소방안전 시설 선진사례 견학	’19.08.21.~ 08.29.	캐나다
	김영숙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 조사단	’19.12.26.~ 12.29.	중국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복지정책과 소관

소관 부서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복지정책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승화)	2018	․협의회 운영비	373,350	373,350	-	373,350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30,000	130,000	-	130,000
			․광역푸드뱅크 운영	89,500	89,500	-	89,500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12,000	10,000	2,000	10,000
			․2018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30,000
		2019	․협의회 운영비	385,300	385,300	-	381,733
			․지역복지사업비	70,000	70,000	-	70,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30,000	130,000	-	128,136
			․광역푸드뱅크 운영	101,000	101,000	-	99,632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12,000	12,000	-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40,000	40,000	-	40,000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2,500	20,000	2,500	22,500
			․2019 나눔대축제	30,000	30,000	-	13,066
		2020	․협의회 운영비	398,340	398,340	-	393,723
			․지역복지사업비	64,000	64,000	-	64,000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40,000	140,000	-	139,592
			․광역푸드뱅크 운영	111,000	111,000	-	105,137
			․빈곤 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12,000	6,000	6,000	12,000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5,000	35,000	-	35,000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44,500	40,000	4,500	40,417
			․지역복지 원스톱상담서비스 운영	100,000	100,000	-	94,359
		2021	․협의회 운영비	397,850	397,850	-	-	추진중
			․지역복지사업비	50,000	50,000	-	-	추진중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40,000	140,000	-	-	추진중
			․광역푸드뱅크 운영	114,641	114,641	-	-	추진중
			․빈곤 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12,000	6,000	6,000	-	추진중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30,000	30,000	-	-	추진중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22,000	20,000	2,000	-	추진중
			․2020 나눔대축제	10,000	10,000		-	추진중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83,738	73,000	10,738	-	추진중
			․지역복지 원스톱상담서비스 운영	75,000	75,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2018	․사회복지사 교육훈련 사업	77,000	77,000	-	76,550
			․사회복지사 역량강화 사업	27,150	19,000	8,145	25,942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사업	105,200	52,600	52,600	79,839
			․제12회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130,000	130,000	-	129,832
		2019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78,200	78,200	-	38,980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96,000	96,000	-	94,369
			․사회복지사등역량강화사업	27,150	19,000	8,150	24,35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284,780	284,780	-	209,879
		2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81,430	81,430	-	78,180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96,000	96,000	-	93,149
			․사회복지사등역량강화사업	27,150	19,000	8,150	22,8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240,676	240,676	-	237,726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35,000	35,000	-	35,000
			․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 훈련사업용 기자재 구입	13,075	11,767	1,308	13,075
		202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100,574	100,574	-	-	추진중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90,000	90,000	-	-	추진중
			․사회복지사등역량강화사업	21,500	15,000	6,500	-	추진중
			․지역별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17,000	15,000	2,000	-	추진중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지원사업	33,400	30,000	3,4000	-	추진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	500,000	500,000	-	-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김남식)	2018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72,500	72,500	-	69,092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000	30,000	3,000	33,000
		2019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108,000	108,000	-	106,990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3,334
		2020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108,000	108,000	-	100,294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90,000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31,066
		2021	․모금사업 관리운영비	108,000	108,000	-	-	추진중
			․모금홍보 및 배분 사업비	90,000	90,000	-	-	추진중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33,334	30,000	3,334	-	추진중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단 (고미영)	2018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257,143	257,143	-	249,584
		2019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00,000	300.000	-	295,813
		2020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50,000	350.000		314,197
		2021	․제주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운영	350,000	350.000			추진중
	(사)제주 특별자치도지역자활 센터협회 (김성복)	2018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230	20,000	2,230	22,230
		2019	․자활기능경연대회 (자활한마당)	22,230	20,000	2,230	22,230
	한국법무 보호공단 제주지부 (문성관)	2018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2019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100,000	100,000	-	100,000
		2020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90,000	90,000	-	68,175
		2021	․보호 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50,000	50,000	-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조성태)	2018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42,500
		2019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42,500
		2020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42,500	42,500		42,500
		2021	․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	20,000	20,000		-	추진중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현경훈)	2018	․가상복지관 시범운영	330,000	300,000	30,000	278,284
		2019	․제주스마트복지사업운영	223,000	223,000	-	212,747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대한 노인회 제주특별 자치도 연합회 (강인종)	2018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30,000	230,000		230,000
		도노인대학원 컴퓨터 교육장 책상교체구입	4,940	4,940		4,940
		컴퓨터교육장 네트워크 구축 및 바닥재 정비공사	5,052	5,052		5,052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5,000	15,000		15,000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4,00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대학원 운영	75,000	75,000		75,000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 사업	11,000	11,000		11,000
		노인대학원급식비지원	45,000	45,000		45,000
		제18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10,000		0	전국대회 불참
	2019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37,360	237,360		237,360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5,000	15,000		15,000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4,00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노인대학원 운영	60,000	60,000		60,000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8,800	8,800		8,800
		노인대학원급식지원	50,000	50,000		50,000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10,000	10,000		0	전국대회 불참
		노인의날기념전도민속경기대회	10,000	10,000		10,000
		경로당노인신문(백세시대)구독료	25,800	25,800		25,800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	20,000	20,000		20,000
	2020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46,760	246,760		245,364
		경로당노인신문(백세시대)구독료	25,800	25,800		25,800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2,000	2,000		1,215
		도 노인대학원 운영	30,000	30,000		13,612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8,800	8,800		8,800
		노인대학원급식지원	25,000	25,000		680
	2021	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운영비 지원	246,760	246,760			추진중
		전도 노인게이트볼 대회	10,000	10,000			추진중
		노인대학원 컴퓨터교실 운영비 지원	4,000	4,000			추진중
		도 노인대학원 운영	300,000	30,000			추진중
		도노인대학원 강의교재 발간비	7,000	7,000			추진중
		노인대학원급식지원	23,000	12,000			추진중
		대통령기전국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	9,000	9,000			추진중
		노인의날기념전도민속경기대회	10,000	10,000			추진중
		경로당노인신문(백세시대)구독료	25,800	25,800			추진중
		전국노인건강대축제참가	10,000	10,000			추진중
경로당광역 지원센터 (박일홍)	201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1,840	261,840		261,84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250,000	250,000		25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30,000
		경로당 현판정비사업	30,000	30,000		30,000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80,000	80,000		80,000
	2019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4,680	264,680		264,68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350,000	350,000		35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30,000
		경로당 현판정비사업	20,000	20,000		20,000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80,000	80,000		80,000
	202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69,120	269,120		200,767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555,000	555,000		204,216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16,000	16,000		14,486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운영비	30,000	30,000		9,012
	2021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270,620	270,620			추진중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운영	388,500	388,500			추진중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재능기부강사(1경로당 1강사) 양성프로그램보급 운영비	40,000	40,000			추진중
도노인복지관 (관장 휴완)	2018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음악활동물품구입	10,000	10,000		10,000
		2018십장생문화예술단운영	10,000	10,000		10,000
		혼자사는 노인후원 결연사업	30,000	30,000		30,000
	2019	경로당활성화보치아프로 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	10,000	10,000		10,000
		어르신 체력증진 채육대회 운영	10,000	10,000		10,000
		혼자사는 노인후원 결연 사업	24,000	24,000		24,000
		제13회전국노인자원봉사대축제참가	40,000	40,000		40,000
	2020	경로당활성화보치아 프로그램보급사업	30,000	30,000		30,000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비	5,000	5,000		5,000
		혼자사는노인후원결연사업	24,000	24,000		24,000
		도노인복지관 장비보강	9,900	9,900		9,900
	2021	경로당활성화보치아 프로그램보급사업	20,000	20,000			추진중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비	6,000	6,000			추진중
		혼자사는노인후원결연사업	23,600	23,6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 협회 (윤세찬)	2018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2019	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 교육	11,500	8,000	3,500	11,500
재가노인 복지협회 (이성덕)	2018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5,200
	2019	재가노인복지시설 직원 전문화교육	5,200	3,600	1,600	5,200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광역취업지원센터 (김경자)	2018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20,00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208,000	208,000		208,000
	2019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20,000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자체재원)	129,454	129,454		129,454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국비지원)	341,092	341,092		239,037
	2020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20,000	20,000		19,924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	270,000	270,000		246,569
	2021	제주형 농촌일자리 취업지원	12,000	12,000			추진중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자원봉사지원센터 (송향숙)	2018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20,000	20,000		20,000
	2019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20,000	20,000		20,000
	2020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10,000	10,000		10,000
	2021	노인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성화지원	12,000	12,000			추진중
제주 시니어클럽 (김순희)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추진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제주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	33,000	30,000	3,000	33,000
	2019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2021	노인일자리특화사업 대응투자비	8,000	8,000			추진중
		5060 프로젝트사업개발비	6,000	6,000			추진중
서귀포 시니어클럽 (박재천)	2018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고령자 친화사업 기능보강사업	33,651	30,000	3,651	33,651
	2019	민간취업연계 구구날 운영	10,000	10,000		10,000
	2021	노인일자리특화사업 대응투자비	2,000	2,000			추진중
		5060 프로젝트사업개발비	6,000	6,000			추진중
사)느영나영 복지공동체 (김 지 호)	2018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50,000	50,000		50,000
	2019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50,000	50,000		50,000
	2020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50,000	50,000		50,000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추진 대응투자비	10,000	10,000		10,000
	2021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50,000	50,000			추진중
사)제주올레 (서명숙)	2018	탐나는 5060프로젝트 제주올레 그린리더 운영보조금	202,000	202,000		202,000
	2019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200,000	200,000		200,000
	202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90,000	190,000		179,795
	2021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120,000	120,000			추진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송창구)	2020	고령자친화기업 대응투자비	20,000	20,000		20,000
주식회사 신진(한봉심)	2020	고령자친화기업대응투자비	20,000	20,000		20,000
주식회사 신진(한봉심)	2020	고령자친화기업대응투자비	20,000	20,000		20,000
월평동마을회 (한영조)	201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수 및 비품 구입)	4,460	4,460	-	4,460
	20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실내 운동기구 설치사업)	19,090	19,090	-	19,090
	202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옥외노후 방송스피커 교체)	1,190	1,190	-	1,190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옥외 전광판 설치 및 운영비품 구입)	5,193	5,193	-	5,193
영평가시나물 마을회 (김동호)	201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방송시설 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	7,000	7,000	-	7,000
	202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노후시설 교체공사)	13,870	13,870	-	13,870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주민 정보능력 향상사업)	13,246	13,246	-	13,246
월두마을회 (문성준)	201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보수)	29,850	29,850	-	29,850
	20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보수공사)	19,350	18,616	734	19,350
	202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사업)	1,950	1,950	-	1,950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관 냉난방기 교체)	6,400	6,400	-	6,400
인다마을회 (김용수)	201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관 보수공사)	1,800	1,800	-	1,800
	20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관 외벽 보수공사)	4,500	4,500	-	4,500
대원마을회 회장 (오기영)	2018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대원마을회관 외부도장공사)	3,600	3,600		3,600
영평하동마을회장 (양광수)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장애인노약자 출입로 개설공사)	4,840	4,840		4,840
금천마을회장 (현관희)	20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회관 리모텔링)	19,980	19,980	-	19,980
	202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전기시설 보수공사)	12,002	12,002	-	12,002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경로당 보수공사)	14,506	14,506	-	14,506
산천단마을회장 (이동월)	2020	장사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냉난방보수 및 보일러교체공사)	13,165	13,165		13,165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마을회관 주방씽크대 교체)	4,015	4,015	-	4,015
구산마을회회 (고무웅)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구산마을회관 운영비품 구입)	7,717	7,717	-	7,717
오등동마을회 (이정헌)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오등동마을회관 운영비품 구입)	4,840	4,840	-	4,840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제주 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한정효)	2018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64,000	64,000		64,000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40,099	40,099		40,099
		운영비	57,400	57,400		56,350
		장애인의날	20,000	20,000		20,000
		한마음교류대회	4,500	4,000	500	4,267
		전국장애인단체컨퍼런스	5,600	5,000	600	5,600
		장애인총연합회 차량구입비	33,339	30,000	3,339	33,202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0,000	50,000		35,575
		장애인합동결혼식	8,900	8,000	900	8,9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운영비	71,240	71,240		70,760
		장애인의날	26,000	26,000		26,000
		한마음교류대회 제주 개최	100,000	100,000		99,400
		장애인합동결혼식	7,800	7,000	800	7,800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3,741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40,099	40,099		40,099
	2020	운영비	71,240	71,240		70,971
		한마음교류대회	4,500	4,000	500	3,571
		지역장애인단체발전위원회 회의 제주 개최	7,800	7,000	800	7,800
		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3,326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50,099	50,099		49,513
	2021	운영비	71,361	71,361			추진중
		장애인의날	8,000	8,000		8,000
		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추진중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운영	50,099	50,099			추진중
(사)지체 장애협회 제주도협회 (강인철)	2018	운영비	42,160	42,160		33,66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100	74,100		69,897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69,242
		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162,718
		특별운송사업	47,037	47,037		47,037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2,654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178,240
		장애인 바다체험 대회	16,667	15,000	1,667	16,66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5,000	4,500	500	4,730
		전국지체장애인대회 참가	3,334	3,000	334	3,195
		지체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22,223	20,000	2,223	20,337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참가 지원	3,334	3,000	334	2,62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99	1,499		1,496
	2019	운영비	55,510	55,510		44,184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000	74,000		73,782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68,780
		지체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22,223	20,000	2,223	21,444
		지체장애인관광향유권확대를위한대한민국투어	50,000	45,000	5,000	48,396
		중증장애인해외선진지견학	55,556	50,000	5,556	50,472
		전국지체장애인대회참가 지원	3,334	3,000	334	2,909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	2,666	2,400	266	1,636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162,166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2,976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2,97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 센터 운영	221,573	221,573		214,294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72	3,372		3,371
	2020	운영비	55,510	55,510		52,517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000	74,000		69,429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400	72,400		69,090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14,445	13,000	1,445	14,210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참가 지원	3,334	3,000	334	662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161,161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3,741	53,741		51,120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2,364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	227,573	227,573		218,027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동행 (장애인 교육복지사업)	7,240	6,500	740	6,67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34	3,334		3,334
	2021	운영비	55,604	55,604			추진중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상담 지원	74,000	74,000			추진중
		지체장애인 종합민원실 운영	72,160	72,160			추진중
		여성장애인역량강화사업	20,000	20,000			추진중
		장애인리프트차량 운영	162,718	162,718			추진중
		장애인특별운송사업	56,550	56,550			추진중
		장애인순회봉사센터 및 차량봉사대운영	3,000	3,000			추진중
		제주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운영	250,300	250,300			추진중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694	1,694			추진중
(사)제주특별 자치도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문상익)	2018	운영비	42,040	42,040		40,843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	5,980	5,000	980	5,880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	21,900	19,000	2,900	18,826
		제33회 전국 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참가 지원	14,950	10,000	4,950	14,784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0회 권익복지대회	5,890	5,000	890	5,88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955	5,955		5,954
	2019	운영비	55,390	55,390		48,904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행사 및 제21회 권익복지대회	11,500	10,000	1,500	11,340
		제24차 아시아지적장애인대회 참가	22,064	20,000	2,064	22,064
		제34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대회 참가지원	15,400	10,000	5,400	15,400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걷기대회	5,000	4,500	500	5,000
		꽃을 담아 꽃을 닮는 사람들	14,000	14,000		13,95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484	3,484		3,484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차량 구입	33,385	30,000	3,385	32,025
	2020	운영비	55,390	55,390		52,506
		장애인과함께하는 사회구현사업 “우리 함께 해요.모두가 행복한 세상”	2,294	2,000	294	1,535
		평생교육프로그램 그린나래학교	14,000	12,600	1,400	14,000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비대면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태블릿PC 구입	4,950	4,455	495	4,95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PLUS행복프로젝트“	16,000	16,000			추진중
(사)한국자폐인 사랑협회제주지부 (김부찬)	2018	운영비	42,040	42,040		41,020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4,444	40,000	4,444	43,794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249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55,555	50,000	5,555	55,555
	2020	운영비	55,390	55,390		52,735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41,670	37,500	4,170	24,784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학교만들기	12,250	11,000	1,250	7,201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자폐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50,000	50,000			추진중
(사)도장애인 부모회 (허유승)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00
		전국장애인부모대회 참가	10,000	7,000	3,000	10,000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159,200	159,200		156,078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29,855	29,855		28,92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764,487	764,487		624,352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115	1,115		1,111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13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219,200	219,200		219,147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42,424	42,424		39,949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124,858	1,124,858		927,455
	2020	운영비	55,390	55,390		52,805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299,030	1,299,030		1,210,076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223,000	223,000		207,875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228,293	228,293			추진중
		장애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	9,000	8,100	900		추진중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666,927	1,666,927			추진중
(사)한국발달 장애인협회 (임상배)	2019	운영비	54,040	54,040		54,040
		중증발달장애인 종일반 평생교육	55,600	50,000	5,600	53,325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차량구입	31,252	28,150	3,102	31,016
		한국발달장애인협회 기능보강	22,265	20,000	2,265	22,265
	2020	운영비	54,040	54,040		53,789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49,984	44,384	5,600	49,987
		장애인 1인 크리에이터 육성	38,900	35,000	3,900	38,900
	2021	운영비	54,141	54,141			추진중
		중증발달장애인 평생교육사업	50,000	50,000			추진중
(사)한국척수 장애인협회 (현만수)	2018	운영비	42,160	42,160		42,160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6,000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11,000	9,800	1,260	11,000
	2019	운영비	55,510	55,510		55,510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6,000
		척수장애인 가정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11,060	9,800	1,260	11,060
		최중증장애인 건강증진(수중재활)사업	42,000	42,000		42,000
		척수장애인협회 사무환경개선 기능보강	8,890	8,000	890	8,890
	2020	운영비	55,510	55,510		54,011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6,000
		최중증장애인 건강증진(수중재활)사업	41,000	41,000		41,000
		척수장애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탈부착 전동바이크 보급	58,400	51,000	7,400	58,400
		운영비	55,604	55,604			추진중
	2021
		중증장애인(척수) 주거환경 위생 개선사업	6,000	6,000			추진중
		최중증장애인 건강증진(수중재활)사업	52,373	52,373			추진중
		수장애인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휠체어 탈부착 전동바이크 보급	48,600	48,600			추진중
(사)제주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한정효)	2018	운영비	42,040	42,040		40,353
	2019	운영비	55,390	55,390		51,518
	2020	운영비	55,390	55,390		45,167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사)대한안마사 협회 제주지부 (한승용)	2018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19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20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00,000	90,000	10,000	100,000
	2021	안마사 교육 운영 사업	160000	160000			추진중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김성완)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40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90,000	90,000		90,00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4,861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90,000	90,000		89,775
	2020	운영비	55,390	55,390		51551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130,000	130,000		126,985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기능보강사업	5,560	5,000	560	5,560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장애인복지정책 모니터링 사업	130,000	130,000			추진중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천선자)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2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44,501
		협회 기능보강	5,560	5,000	560	5,560
		선진지 벤치마킹	16,680	15,000	1,680	16,680
		뇌병변장애인 회원들의 인권법률교육	4,230	3,800	430	3,620
		재활체험 프로그램사업	11,120	10,000	1,120	11,12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90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45,816
		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	111,120	100,000	11,120	100,652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50,000	50,000		49,974
		선진지 시찰	22,223	20,000	2,223	22,223
	2020	운영비	55,390	55,390		51,888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6,000	46,000		33,591
		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	84,960	84,960		79,957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48,000	48,000		48,000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인권문화 프로그램지원	45,000	45,000			추진중
		의사소통권리증진사업	100,360	100,360			추진중
		뇌병변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사)한국 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 협회 (박춘근)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40
		전도수어경연대회	22,230	20,000	2,230	22,230
		전국농아인대회 참가 지원	3,340	3,000	340	3,340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40	3,000	340	3,340
		농아인복지증진 학술세미나	3,340	3,000	340	3,340
		청각어르신 정서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61
		전도수어경연대회	22,230	20,000	2,230	22,230
		전국농아인의 날 행사	44,455	40,000	4,455	44,455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22,230	20,000	2,230	22,230
		영·호남,제주지역 농아인 지도자대회 지원	3,340	3,000	340	3,263
		제19차WFD(세계농아인연맹총회) 제주유치에 따른 참가단 파견 지원	33,340	30,000	3,340	33,340
		농아인의 지역사회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3,340	3000	340	3,340
	2020	운영비	55,390	55,390		51,444
		전도수어경연대회	20,000	18,000	2,000	19,490
		글로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국제수어(IS)스쿨	24,450	22,000	2,450	12,303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전도수어경연대회	16,670	15,000	1,670		추진중
		제주농아인문화페스티벌(울림)	16,670	15,000	1,670	16,670
		글로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국제수어(IS)스쿨	33,340	30,000	3,340		추진중
		제19회 세계농아인연맹(WFD) 총회 제주사무국 운영	88,700	88,700			추진중
		농아인의 날 행사 참가	600	540	60	392
제 주 장 애 인 문화예술센터 (최희순)	2018	전국장애인연극제 지원	22,300	20,000	2,300	22,270
		장애인연극단‘서툰 사람들’지원	5,560	5,000	560	5,560
	2020	발달장애예술가 시선을 마주하다	20,000	18,000	2,000	20,000
	2021
(사)시각 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 자치도지부 (양예홍)	2018	운영비	42,040	42,040		42,040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흰지팡이의 날)	18,000	15,000	3,000	18,0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정책 세미나	4,200	3,000	1,500	4,20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80
		시각장애인잔치한마당(흰지팡이의 날)	18,000	15,000	3,000	18,000
	2020	운영비	55,390	55,390		51,419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장애인 지원협의회 (고관용)	2018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69,930	63,000	6,930	69,924
		도장애인지원협의회역량강화사업	3,000	2,100	900	2,781
		도장애인지원협의회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및 한마음 대회	5,000	3,500	1,500	5,000
	201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70,000	63,000	7,000	66,351
	20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70,000	63,000	7,000	69,910
	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66,667	60,000	6,667		추진중
(사)한국신장 장애인협회제주협회 (김우찬)	2018	운영비	42,040	42,040		41,606
		새 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400	3,000	400	3,400
		제13회 신장장애인대회 참가	1,640	1,400	240	1,526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5,560	5,000	560	5,560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590	4,000	590	4,590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8,890	8,000	890	8,508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90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3,600	3,000	600	3,358
		전국신장장애인지도자대회	44,500	40,000	4,500	44,500
		임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류사업
			5,600	5,000	600	5,600
		신장장애인 관리 상담사업	34,100	30,000	4,100	33,004
		전도신장장애인 건강증진 및 교류대회	8,890	8,000	890	8,509
		신장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입	5,560	5,000	560	5,560
	2020	운영비	55,390	55,390		51,362
		새생명 나누기 사랑의 장기기증 캠페인	5,600	5,000	600	5,600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58,000	58,000		55,129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신장장애인 관리상담사업	90,000	90,000			추진중
(사)제주장애인 연맹(제주DPI) (고영완)	2018	운영비	42,040	42,040		36,840
		새날도서방 운영	26,500	26,500		26,500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 교육	4,450	4,000	450	4,450
	2019	운영비	55,390	55,390		55,388
		새날도서방 운영	26,500	26,500		26,5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237	3,237		3,237
	2020	운영비	55,390	55,390		46,706
		새날도서방 운영	44,000	44,000		43,999
		장애인 영상접근권 확보를 위한 배리어프리	4,000	3,600	400	4,000
		장애인 영상접근권 확보를 위한 배리어프리 장비구입	11,120	10,000	1,120	11,120
		제주장애인연맹 차량 기능보강	31,560	28,404	3,156	31,560
		찾아가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1,700	10,500	1,200	9,58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6,668	6,668		3,339
	2021	운영비	55,484	55,484			추진중
		새날도서방 운영	48,000	48,000			추진중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부 (박정해)	2018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19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1,150	1,000	150	1,150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20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2,150	2,000	150	2,150
	2021	정신건강의날 기념행사 지원	10,000	9,000	1,000		추진중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2,150	2,000	15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양예홍)	2018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9,400	209,400		209,400
	2019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12,400	212,400		212,400
	202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03,250	203,250		203,250
		보조기기센터 기능보강	111,566	111,566		111,566
	2021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운영	216,996	216,996			추진중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2018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30,000	130,000		130,000
		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설치사업	19,480	19,480		19,48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62,000
	2019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50,000	150,000		150,000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설치사업	170,077	170,077		170,077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62,000
	2020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78,000	178,000		176,944
		장애인보장구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11,000	11,000		11,00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55,598
	2021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사업	180,000	180,000			추진중
		장애인보장구 노후 급속충전기 교체	11,000	11,000		11,00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62,000	62,0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조공학 서비스센터 (양예홍)	2018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0,000	190,000		19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70,000
	2019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190,000	190,000		19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70,000
	2020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49,000	249,000		248,87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70,000	70,000		70,000
		장애인보조기기 소독기 구입	5,000	5,000		5,000
	2021	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276,000	276,000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60,000	60,000		60,000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이연희)	2018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150,00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30,000
	2019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0,000	150,000		145,490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30,000	30,000		30,000
	2020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70,000	170,000		157,778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45,000	45,000		45,000
		장애인보조기기 소독기 구입	5,000	5,000		5,000
	2021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구대여센터 운영	159,089	159,089			추진중
		장애인보조기기(장비 등) 구입	40,000	40,000		40,000
서귀포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연희)	2020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28,000	28,000		26,086
	2021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41,000	41,000			추진중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황광배)	2018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111,400	111,400		56,92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145	10,145		9,734
		발달장애인 예술교육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11,320	10,000	1,320	11,294
		발달장애인 jump-up평생교육프로그램	8,240	8,240		7,727
	2019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87,000	87,000		85,146
		발달장애인예술교육 인큐베이팅 재미진학교	33,340	30,000	3,340	31,329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10,069	10,069		9,229
	2020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110,000	110,000		105,171
		발달장애인예술교육 재미진학교	23,780	21,400	2,380	21,636
	2021	발달장애인예술교육 재미진학교	33,060	29,500	3,560		추진중
		장애인가정도우미 지원	113,400	113,400			추진중
제주복지포럼 (최정묵)	2018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23,000	20,700	2,300	21,048
	2019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운영	21,000	21,000		17,499
	2020	토요아카데미 배움 익힘 나눔 즐김의 4박자	14,600	13,140	1,460	11,202
한솔주간보호시설 (윤은희)	2018	발달장애인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I can do it	4,000	3,600	400	4,000
	2019	발달장애인들의 핸드벨 합동연주 동아리 골든벨	4,400	3,900	500	4,400
	2020	평생교육프로그램 향기로운 사람들	5,400	4,860	540	4,873
하음 (송수연)	2018	제주발달장애인오케스트라 육성사업	23,160	21,000	2,160	23,136
	2019	낮은음 자리표의 사랑	23,040	20,640	2,400	23,040
	202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38	3,338			추진중
사회복지법인선도원 (임주리)	2018	원예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우울증경감과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9,600	9,600		9,33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2018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00,000	400,000		327,314
	2019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12,000	412,000		395,198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10,000	110,000		76,792
		부모교육	22,000	22,000		22,00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4,856	4,856		3,909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보급	10,000	10,000		9,68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38,750	38,750		27,688
	2020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12,000	412,000		396,746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20,000	120,000		94,886
		부모교육	22,000	22,000		22,000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보급	9,000	9,000		8,95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43,000	43,000		32,64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36,125	36,125		36,103
	2021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427,000	427,000			추진중
		주간활동서비스 운영 지원	129,000	129,000			추진중
		부모교육	22,000	22,000			추진중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보급	6,000	6,000			추진중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지원	45,000	45,000			추진중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60,529	60,529			추진중
		자폐스펙트럼장애 국제심포지엄	40,000	40,000		37,323
		발달장애인 스마트슈즈 지원	100,000	100,000			추진중
		발달장애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료 제작	10,000	10,000			추진중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57,143	57,143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조백기)	2021	찾아가는 장애인 학대예방교육	11,200	10,000	1,200		추진중
		실내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8,780	7,900	880	8,780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 봉 금)	20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60,000	30,000	30,000	60,0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2,000	10,800	1,200	11,900
	201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문화행사 및 직업재활의 날 행사	17,556	15,800	1,756	16,61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제주지부 (강 인 철)	2018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7,842
	2019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8,000	8,000		7,922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16,000	16,000		13,850
	202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16,000	16,000		11,7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7,200	7,200		5,4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참가선수역량강화훈련비	8,750	8,750		6,550
	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12,200	12,200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고 경 희)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187	1,187		1,182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751	1,751		1,481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보철)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362	5,362		4,224
	202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41	3,341		3,339
	202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694	1,694			추진중
제주도 농아복지관 (문 성 은)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5,953	5,953		5,808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000	3,000		2,917
제주탐나씨푸드영농종합법인 (김미)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666	1,666		1,412
주식회사 아람씨앤큐 (고양숙)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2,032	2,032		2,029
(유) 형석 (고인희)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892	1,892		1,639
좋은제주 (배 시 찬)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780	1,780		1,780
세한실업 (윤 영 옥)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892	1,892		1,754
농업회사법인위앤미(주) (임 수 헌)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072	3,072		3,014
백록육가공장㈜ (문 승 택)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507	1,507		1,499
㈜에버그린 (홍 성 우)	2018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479	1,479		1,479
제주장애인 야간학교 (고은호)	2020	평생교육프로그램 너와 나 우리	6,000	6,000		5,348
	2021	성인발달장애인 감성드로잉 “손끝에봄”	15,500	15,500			추진중
더희망 코리아(사) (오지만)	2020	모래로 빚어내는 내마음의 스케치	11,780	10,600	1,180	11,780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서귀포시지부 부설 주간보호시설 (전재순)	2020	발달장애인 예술교육을 통한 소통능력 플러스	5,600	5,000	600	5,600
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백인협)	2019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강사프로그램	97,318	87,556	9,762	77,627
	2020	장애시설종사자 역량강화사업	38,898	35,000	3,898	24,039
	202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27,800	25,000	2,800		추진중
한국장애인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김금자)	2019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프로그램 지원사업	25,140	20,000	5,140	25,140
	2021	시설장애인 예능발표프로그램 지원사업	25,140	20,000	5,140		추진중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오승태)	2020	제주지역장애인복지관 수련대회	6,600	6,000	600	6,700
	2021	제주지역장애인복지관 수련대회	12,000	6,000	6,000		추진중
		21C제주지역 장애인복지 발전포럼	8,571	6,000	2,571		추진중
		코로나극복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젝트	50,000	45,000	5,000		추진중
장애인주간보호 시설행복나눔 (백인협)	2021	시설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향상 및 참여율 향상을 위한 음악활동 프로그램 “리듬을 춰봐요”	4,580	4,000	580		추진중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박정경)	202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한걸음 더 나아가기	20,000	20,000			추진중
창암교육활동센터 (박영재)	2021	중증장애인의 정서적 안정과 힐리을 위한 원예활동 “초록과 친구되기”	3,450	3,450			추진중
희망나래 활동센터 (현명헌)	2021	발달장애인 예술교육프로그램 “와랑와랑흥겨운장단, 우리창와장창”	8,220	7,370	850		추진중
한국장애인 개발원 (최경숙)	2019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4,856	4,856		3,909
	2020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6,668	6,668		4,975
	202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1,694	1,694			추진중
행복한쉼터 (김영미)	202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87	3,387			추진중
유진주간 활동센터 (최은미)	2021	장애학생취업연수프로그램	3,390	3,390			추진중
한마음병원	2020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36,300	33,000	3,300	36,300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기기구입	84,700	77,000	7,700	84,700
	2021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70,000	63,000	7,000		추진중
제주권역재활 병원	2021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운영	55,220	49,700	5,520		추진중
		로봇활용 장애인재활사업 기기구입	88,000	79,200	8,800	88,000

□ 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연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사)도 여성단체 협의회 (오옥성)	2018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27,325	27,325		26,505
		제23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대회	11,300	10,100	1,200	11,274
		2018년 여성리더사회참여 콘텐트 발굴과 소통협력강화사업	14,246	12,806	1,440	12,501
	20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27,325	27,325		26,505
		여성단체협의회 홈페이지 구축사업	3,157	2,805	352	3,335
		제24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대회	13,350	12,000	1,350	13,350
		제54회 전국여성대회참가	6,600	5,940	660	5,842
	202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28,550	28,550		28,550
		제주여성지도자 상생교류회	5,300	3,700	1,600	5,300
		여성운동가(홍윤애)의발자취를 따라 거니는 길	4,080	3,660	420	4,080
	202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비	28,860	28,860			추진중
		성평등문화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과제	9,120	9,120	1,168
(사)제주 여민회 (이경선‧ 이양신)	2018	지속가능한 여성운동을 위한 역량 강화사업	10,416	9,324	1,092	9,910
		제19회 제주여성영화제	77,800	70,000	7,800	77,785
	2019	3.8세계여성의날 및 전국 여성 대회 참여	4,100	3,600	500	3,384
		세대별 여성활동가 역량 강화	12,045	10,815	1,230	11,757
		제20회 제주여성영화제	122,300	110,000	12,300	108,905
	2020	제21회 제주여성영화제	88,900	80,000	8,900	88,328
		세대별 여성활동가 역량 강화	11,805	10,475	1,330	10,532
	2021	제22회 제주여성영화제	88,900	80,000	8,900		추진중
		제주여성활동가 역량강화	6,635	5,955	680
제주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김희정)	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15,053	415,053		365,62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7,280	17,280		16,243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훈련 시설 장비보강	28,600	20,000	8,600	28,600
	20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31,378	431,378		399,09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7,280	17,280		16,627
		직업교육훈련시설 장비보강사업	21,430	15,000	6,430	21,430
	20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458,645	458,645		409,24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9,440	19,440		18,569
	20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638,999	638,999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9,440	19,440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21,600	21,600		20,70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교육훈련시설 장비보강	28,572	20,000	8,572	28,572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385,453	385,453		369,853
	20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21,600	21,600		21,402
		여성일자리지원전담인력운영	27,000	27,000		26,993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99,423	299,423		289,030
		직업훈련시설기능보강	21,430	15,000	6,430	21,430
	20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96,480	296,480		267,77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21,600	21,600		19,470
		여성일자리전담인력운영사업	28,884	28,884		13,843
	20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337,875	337,884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5,120	15,120
		여성일자리전담인력운영사업	22,437	22,437
한라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강옥자)	2018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52,716	252,716		202,51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5,120	15,120		11,052
	201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2,960	12,960		12,306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45,069	245,069		243,569
	2020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261,678	261,678		259,966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5,120	15,120		14,772
		농어촌형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 임대료 지원	23,000	23,000		23,000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 장비 구입	7,557	5,257	2,300	7,557
	2021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비	322,608	322,608			추진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직무 능력향상비	15,120	15,120
		농어촌형 한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시설임대료 지원	16,700	16,700		16,700
제주여성 인력개발 센터 (김희정)	2018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286,850	286,850		286,506
	2019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325,380	328,380		319,282
	2020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339,210	339,210		336,749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90,000	90,000		87,312
	2021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비	344,600	344,600			추진중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58,000	58,000
고향을 생각 하는주부들의 모임 도지회(오옥성)	2019	혼디모영 행복한 제주만들기 여성대회	7,900	7,000	900	7,900
소비자 교육중앙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문 현 순)	2018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8,250	7,400	850	8,250
	2019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8,600	7,750	850	8,600
	2021	여성활동가 아카데미	3,000	2,000	1,000	2,796
한국생활 개선회 도연합회 (강미회)	2018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워크숍	14,800	13,000	1,800	14,800
	2019	취약계층 여성의 삶 바로알기	7,770	7,000	770	6,950
	2020	제주전통식재료(물회)보급활동	6,670	4,660	2,010	6,670
	2021	생활쓰레기 줄이기 천연수세미 사용 캠페인활동	8,600	6,000	2,600		추진중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송창윤)	2020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115,000	115,000		113,928
	2021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125,063	125,063			추진중
제주 해바라기 센터 (김성수)	2018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9,880	29,880		28,010
	2019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0,000	30,000		24,480
	202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9,880	29,880		29,880
	2021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9,610	29,610			추진중
제주여성인권 상담소·시설 협의회 (홍 부 경)	2018	젠더폭력예방 거리홍보캠페인	5,000	5,000		5,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5,000	5,000		5,00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5,000
	2019	여성폭력예방 거리홍보 캠페인	5,000	5,000		5,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5,000	5,000		5,00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사업	5,000	5,000		5,000
	2020	여성폭력예방 캠페인	5,000	5,000		5,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사업	5,000	5,000		5,000
	2021	여성폭력예방 홍보캠페인	9,000	9,000			추진중
제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영은)	2018	가족성장아카데미	20,000	20,000		20,000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5,000	125,000		124,152
	2019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30,000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5,000	125,000		123,651
	2020	가족성장아카데미	45,000	45,000		40,825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20,000	120,000		118,247
	2021	가정의 달 기념식 및 가족문화 축제 지원	27,780	25,000	2,780	27,780
		이혼위기가족지원사업	100,000	100,000			추진중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사업	5,556	5,000	556	5,556
제주가족 친화 지원센터 (손태주)	2018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36,023
	2019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29,531
제주육아 종합지원 센터 (오명녀)	2018	가족성장아카데미	40,000	40,000		40,000
	2019	가족성장아카데미	30,000	30,000		25,910
	2020	가족성장아카데미	8,600	8,600		8,532
삼화2차부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김 정 범)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13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0	5,000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도지회 (김 창 순)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영락종합 사회복지관 (이상언)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75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사업	5,556	5,000	556		추진중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아이좋아라 작은도서관 (배순옥)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922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957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488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서귀포시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오명복)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119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사업	5,556	5,000	556		추진중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제주YWCA(이정필)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829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75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제주순복음종합사회 복지관 (조영숙)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999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94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0	5,000			추진중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안원식)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4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장비지원사업	5,556	5,000	556	5,556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윤두호)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19
서귀포서부종합사회 복지관 (석건)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119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김봉한)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658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동홍2아파트관리사무소 (김도형)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359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381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서귀포혁신LH2단지 청년회 (강해영)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998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조수1리 마을회 (김종수)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376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913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대륜교회 (김대헌)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희망새마을 작은도서관 (가 미 희)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89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782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77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참꽂작은 도서관 (김정숙)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함덕에덴 빌리지 주민자치회 (이가영)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태풍 피해복구	6,800	6,800		6,8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321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제주강정 상록아파트관리소 (주 종 점)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91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500	1,500		1,5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257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송당리 새마을회 (홍 용 기)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81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996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윤 보 철)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2,128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825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17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남원LH 아파트 새마을작은도서관 (안 재 홍)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9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965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666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귀덕1리 새마을회 (이 남 근)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28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73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사단법인 제주마을 소도리문화연구소 (김 대 윤)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556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4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496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05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우성아파트1단지입주자대표회의 (한관섭)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7,261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5,496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345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유수암상동마을회 (강동일)	2018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296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048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461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강정중흥 S클래스 입주자 대표회의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3,000	3,000		3,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06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송창윤)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1,000	1,000		859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19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장전리 새마을작은도서관 (김귀녀)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500	500		5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2,081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가시새마을문고회 (오봉림)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8,481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4,706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키움학교 (이명혜)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71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6,000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더드림수눌음센터 (김용은)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3,48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현지훈)	2019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1,961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헤르지아아파트자치 위원회 (김동언)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000	2,000		1,555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임영모)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50,00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1,000	1,000		864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위미2리 마을회 서귀포시 새마을문고 (양경준)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9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제주성은 교회 (박은영)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49,983	49,983		49,982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하모2리 새마을작은도서관 (유관수)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999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이든빌 입주자 대표회의 (박기필)	2020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50,000	50,000		49,738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6,000	6,000			추진중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동광사람꽃 (송창윤)	2021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49,988	49,988		49,988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2,000	2,000			추진중
KCTV 제주방송 (김귀진)	2018	다문화대상 생활수기제주도전	22,000	19,800	2,200	22,000
		다문화가족사회통합조성	20,000	20,000		20,000
	2019	다문화대상 생활수기제주도전	22,200	19,980	2,220	22,200
		다문화가족 고향방문사업	18,350	18,350		18,350
	2020	다문화생활수기공모전	22,220	20,000	2,220	22,220
서부다문화 가족센터 (윤강현)	2018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9,836
	2019	서부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실(중급반)	10,000	10,000		10,000
제주대 산학협력단 (서일교)	2018	예비교사를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20,000	20,000		17,350
(사)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홍성직)	2018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5,000	22,500	2,500	21,370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13,000	13,000		7,300
	2019	제12회 제주다민족문화제	27,780	25,000	2,780	23,375
		제주 국제화를 위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	17,600	16,000	1,600	17,600
제주 이주민센터 (홍성직)	2018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6,000	14,400	1,600	16,000
		외국인주민을 위한 한국문화학교 운영	20,000	18,000	2,000	17,750
		환경정화체험 등 함께하는 마음가꾸기	7,500	7,500		7,448
	2019	외국인한가위 한마당	16,670	15,000	1,670	16,670
		거주외국인대상 제주문화이해교육	22,300	20,000	2,300	22,300
국제가정 문화원 (임정민)	2018	중도입국자녀 교육-특기적성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20,000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오명찬)	2018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 문화체험	7,000	7,000		7,00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20,000	20,000		20,000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한마음대회	11,000	9,900	1,100	11,000
		한국어 및 제주문화이해교육	10,000	10,000		10,000
	2019	다문화가족 자조활동 역량강화-한마음대회	11,120	10,000,	1,120	11,120
		결혼이민자 취업능력향상-관광 통역안내사과정	20,000	20,000		18,866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사업	7,000	7,000		7,000
	2020	설맞이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사업	10,000	10,000		10,000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40,170	36,150	4,020	40,170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원예심리상담사, 생활요리사 자격취득)	25,000	25,000		25,000
	2021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34,900	31,400	3,500		추진중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사법통역사, 생활요리사 취득교육)	25,000	25,000			추진중
(주)미디어인 (남우엽)	2018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33,000	29,700	3,300	28,264
	2019	Together Jeju 다문화 페스티벌	20,000	20,000		18,606
(사)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김양순)	2018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11,000	9,900	1,100	9,443
(주) 제주매일 (장동훈)	2018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100,000	100,000	-	89,419
	2019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다양성이 존중되는 제주만들기 프로젝트)	93,900	93,900		80,434
	2021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80,000	72,000	8,000		추진중
제주시 건강 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영은)	2018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30,000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20,00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21,000	21,000		17,727
		이중언어 환경조성을 위한 가족 성장캠프	7,450	7,450		7,448
		결혼이민자 통번역사,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21,260	21,260		21,260
	2019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30,000	30,000		30,000
		중도입국자녀교육 "Together Hi-five"	20,000	20,000		20,000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19,600	19,600		19,600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관광통역안내사 등 자격대비반)	15,000	15,000		15,000
	2020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미용사, 바리스타 자격취득)	16,500	16,500		16,500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18,276	18,276		17,994
		중도입국자녀교육 “ready go!”	10,000	10,000		3,890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119,000	119,000		110,153
	2021	제주역사·문화 등 바로알기 체험·교육	11,120	10,000	1,120		추진중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다함께 다가치)	13,3470	12,000	1,340		추진중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내 마음의 힐링)	16,300	14,600	1,700		추진중
서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 상 구)	2018	다문화 창의인성 놀이지도사 양성과정	10,000	10,000		10,000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한식조리사 과정)	10,000	10,000		10,000
	2019	다문화창의인성강사양성과정	10,000	10,000		10,000
	2020	다문화창의인성강사양성과정	7,780	7,780		7,780
	2021	다문화지원거점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16,500				추진중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아동발달 서비스 지원	140,000				추진중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좌충우돌 한국생활 적응기)	22,230	20,000	2,230		추진중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현 경 훈)	2018	결혼이민자 자격취득과정	13,678	13,678		13,365
제주여성 인력개발센터 (김 희 정)	2018	결혼이민여성 취업박람회	24,820	24,820		24,820
	2020	결혼이민여성 온&오프라인취업 박람회	20,000	20,000		20,000
㈜미디어 제주 (고 승 영)	2018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50	5,050		5,050
	2019	이주여성 제주역사문화탐방	5,050	5,050		5,050
(주)제주도민 일보방송 (성일승)	2018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17,000	15,300	1,700	17,000
	2019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18,900	17,000	1,900	18,900
	2020	다문화가정 제주 바로알기	9,450	8,500	950	9,450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홍 석 윤)	2018	해피캠핑 해피패밀리	14,000	12,600	1,400	14,000
(사)제주다문화가정교육·복지연구원 (황 석 규)	2018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9,000	8,100	900	9,000
	2019	필리핀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11,200	10,000	1,200	11,200
		다문화가족자녀영어 및 이중 언어학습지원사업	10,000	10,000		7,341
	2020	다문화가족자녀영어 및 이중 언어학습지원사업	20,000	18,000	2,000	19,549
		국제결혼이주여성 노래영상제작	15,560	14,000	1,560	14,886
	2021	다문화가족자녀영어 및 이중 언어학습지원사업	15,550	14,000	1,550		추진중
(사)더희망제주 (오 지 만)	2018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진로 뮤지컬 및 강연	10,500	9,450	1,050	8,080
	2019	아름다운 세상을 연주하는 특별한 인문학여행	11,120	10,000	1,120	11,120
		다문화가족자녀들을 위한 진로 뮤지컬 및 강연콘서트- 내일을 꿈꾸다	10,000	10,000		10,000
	2020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 뮤지컬 비밀일기	11,350	10,000	1,350	11,284
		다문화가족자녀 사회통합지원 (꿈꾸는세품소앙상블)	22,000	20,000	2,000	21,962
	2021	결혼이민자 취창업지원 (샌드아티스트 양성과정)	20,000				추진중
㈜무지개구름 놀이교육 (진 기 영)	2020	다문화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 ‘놀다,잇다’	11,120	10,000	1,120	11,074
(사)청년제주 (신주원)	2020	도민대상 다문화이해교육	16,700	15,000	1,700	13,796
	2021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16,700	15,000	1,700		추진중
(사)누구나 (오한숙희)	2020	다문화 인식개선 프로그램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께요’	28,580	20,000	8,580	28,205
	2021	다문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주 평범한 가족들의 이야기’	27,800	25,000	2,800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제주지회 (서석주)	2018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75,000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18,032	18,032		18,032
	2019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75,000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21,496	21,496		21,496
	2020	도민인식 개선사업	10,000	10,000		10,000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5,000	65,000		65,000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75,000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39,496	39,496		39,496
	2021	가치관 형성기 인구교육	10,000	10,000			추진중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60,000	60,000			추진중
		찾아가는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	75,000	75,000			추진중
		지역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39,496	39,496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이상기)	2018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21,000	21,000		19,310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105,000	105,000		102,000
	2019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30,000	30,000		27,640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120,000	120,000		106,900
	2020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50,000	50,000		31,910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120,000	120,000		97,500
	2021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50,000	50,000			추진중
		출산여성 한약지원사업	100,000	100,000			추진중
한국청소년 제주연맹 (김재필)	2018	청소년육성단체 문화프로그램지원 (나눔 실천을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리는 청소년)	11,200	10,000	1,200	11,200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사업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2019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청소년 전통문화 경연대회)	11,200	10,000	1,200	450
한국청소년제주지방육성회 (이승제)	2018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청소년 댄스스포츠 교실)	4,200	3,800	400	4,200
제주 YMCA (송규진)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 마당 운영	63,750	63,750		63,75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4,000
		2020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 마당 운영	63,750	63,750		63,750
	20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3,200	3,200			추진중
		2021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 마당 운영	63,750	63,75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센터 (강옥련)	2018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3,000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47,950
		2018년 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15,000	15,000		15,000
	2019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3,000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47,950
		2019년 글로벌인재육성교류사업	15,000	15,000		15,000
	2020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10,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2,213
		청소년문화올림픽	47,950	47,950		47,950
	2021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특별회의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청소년 어울림마당 모니터링운영	3,000	3,000			추진중
사)탐라누리 (오영삼)	2018	청소년문화예술,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 직업체험)	6,330	5,700	630	6,33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 직업체험)	6,000	5,400	600	2,960
	2020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들이 행복한 미래 진로 직업체험)	5,550	5,000	550	5,550
제주YWCA (이정필)	2018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사랑의 나눔 릴레이 “The한 나눔 행복”)	11,000	9,900	1,100	11,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나눔을 통한 건강한 성장프로 젝트 "다른 생각 같은 마음")	6,000	5,400	600	6,000
	2021	청소년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청소년들과 음악의 유쾌한 소통 - 음악과 친구하자)	10,000	9,000	1,000		추진중
서귀포 YWCA (고맹수)	2018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잡(jab)학다식)	9,900	9,000	900	9,9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잡(jab)학다식)	6,000	5,400	600	6,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200	3,200			추진중
(사)청소년 행복세상 제주지부 (이정필)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200	3,200			추진중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고은택)	2018	2018 청소년 도 대표 어울림 마당 운영	11,600	11,600		10,022
제주특별 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 (고종수)	2018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30,000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	7,425	6,750	675	7,425
	2019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40,000	40,000		39,989
	2020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40,000	40,000		40,000
	2021	청소년선도 및 지도활동 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강덕부)	2018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	14,000	14,000		14,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5,000	5,000		5,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3,000	3,000		3,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지원	30,000	30,000		3,000
	2019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	14,000	14,000		14,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3,000	3,000		3,000
		유해환경감시단협의회 역량강화사업	10,000	10,000		10,000
	2020	청소년유해환경지킴이 운영	14,000	14,000		9,35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3,000	3,000		3,000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지원	30,000	30,000		28,424
	2021	청소년 유해환경 지킴이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200	3,200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	3,000	3,000			추진중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문인지원	30,000	30,000			추진중
한국청소년지도자 제주특별 자치도 연맹 (이병희)	2018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 봉사대회	2,000	2,000		2,00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9	학교폭력추방 결의대회 및 청소년 봉사대회	5,000	4,000	1,000	5,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미추진
(사)제주 청소년연합 (황재성)	2018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19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4,000
	202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000	4,000		3,847
	20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3,200	3,200			추진중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강우일)	2018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사업 (너와나 우리로 서다)	5000	4500	500	5,000
제능기부센터꿈썸멘토 (고은희)	2018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20,000
	2019	제주-서울지역 청소년 문화체험 교류사업	20,000	20,000		20,000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임기옥)	2018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964	9,034	930	9,964
	2019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720	8,790	930	9,72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고성휴)	2018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 제로	10,000	10,000		10,000
	2019	도전!우리교실학교폭력 제로	8,000	8,000		8,000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소통, 굿프렌즈)	7,000	7,000		7,000
(사)미래창의영재교육 연구원 제주도지부 (최형식)	2019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창의 인성 캠프)	8,000	8,000		8,000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캠프)	6,000	6,000		6,000
(사)제주상담센타 (김혜숙)	2019	가정밖청소년 자립정착지원 토론회	5,000	5,000		4,369
제주의소리 (문성윤)	2020	제9회 청소년 탑밴드 경연대회	44,500	40,000	4,500	44,500
제주청소년문화예술교류연합회 (한지욱)	2020	제2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30,000	30,000		27,800
제주리버스청소년회 (강명식)	2020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직업체험“잡동사니”)	10,000	9,000	1,000	10,000
해바라기 지역아동센터 (박미란)	2020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곱닥한 꿈을 연주하는 청소년 맞춤형 음악지원“	10,000	9,000	1,000	10,000
	2021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제주바다랑 삼촌이랑 룰루랄라 노래해요)	10,000	9,000	1,000		추진중
(사)더희망 코리아 (오지만)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참여형 교육-어깨동무)	7,000	7,000		7,000
	2021	청소년 문화예술,체험활동 등 지원 (마음을 열어주는 신명나는 춤과 노래)	7,778	7,000	778		추진중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청소년 치매예방 교육문화봉사단 양성)	10,667	9,600	1,067		추진중
인문숲이다 (강은미)	2020	학교폭력 예방사업 (집단상담-내마음에반창고)	6,000	6,000		5,236
(사)청소년 꿈틀세상	2021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사업 등 지원 (따뜻한 마음나누기)	5,555	5,000	555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어린이집 연합회 (강은숙)	2019	보육인한마음대회	58,000	29,000	29,000	0	미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사역량강화사업	30,000	15,000	15,000	30,000
	2020	보육인 한마음대회	58,000	29,000	29,000	58,000
		어린이집 원장, 교사역량강화사업	6,000	3,000	3,000	2,790
	2021	보육인 한마음대회	30,000	15,000	15,000		추진중
		어린이집 원장, 교사역량강화사업	20,000	10,000	10,000		추진중
제주생태 유아 공동체 (하은혜)	2018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10,00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15,000	7,500	7,500	15,00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15,000	7,500	7,500	15,000
	2019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10,00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30,000	15,000	15,000	30,00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10,715	7,500	3,215	10,715
	2020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16,320	11,424	4,896	16,320
	2021	영유아세시풍속 전통문화체험	10,000	7,000	3,000		추진중
		생태교육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19,300	13,500	5,800		추진중
도육아종합 지원센터 (오명녀)	2018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5,952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14,568
	2019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6,000	8,000	8,000	15,766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15,000	7,500	7,500	14,198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15,000	15,000		14,925
	2020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5,464	5,464		5,464
		예비부모 아카데미 운영	9,113	4,502	4,610	9,113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3,285	3,285		3,285
	2021	행복한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10,000	10,000			추진중
		보육교직원의 아동권리 존중교육	10,000	10,000			추진중
		어린이집 재무회계·인사 노무 컨설팅	15,000	15,000			추진중
장애인종합 복지관 (고경희)	2018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100,000	100,000		99,855
	2019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130,000	130,000		129,751
	2020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104,000	104,000		102,202
	2021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보육서비스 제공사업	104,000	104,0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 승 화)	2019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66,700	60,000	6,700	66,700
	2020	저소득층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외국어 원어민 교실 운영	66,700	60,000	6,700	53,727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 센터연합회 (안명희)	2019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0	10,000	1,300	11,300
	2021	지역아동센터 체험놀이마당 프로그램 지원사업	22,300	20,000	2,300		추진중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 협회 (강지영)	2019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11,200	10,000	1,200	11,2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워크숍	4,500	4,000	500	4,316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설치사업 2개년 사업으로 ‘18년 1회 추경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설계 제주도 진행중이며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 ′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19. 8월 ·공사 착공 : ′19. 12월 ·이월예산 집행액 : 218,625천원	218,625	-	218,625
	명시	도립요양원 기능보강	․ 도립요양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증축사업으로 ‘18년 1회 추경예산 확정, 11월 현재 실시설계 제주도 진행중이며 사업추진 공기부족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추진	·실시설계업체 공모 선정 : ′19. 1월 ·사업비 증액에 따른 변경 계획 수립 : ′19. 8월 ·공사 착공 : ′19. 12월 ·이월예산 집행액 : 477,000천원	748,000	271,000	477,000
	명시	양지공원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	․ 본 사업은 화장동 증축공사 절대공기 부족 등 2개년 연차사업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회계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	․사업완료 - ‘18.08.23 : 계약 - ‘18.09.01 : 착수 - ‘19.03.22 : 완료	1,820,000	1,350,000	470,000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장애인복지과	명시	“가칭”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용역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인 사항으로 관련단체․자문 위원회 의견반영, 내부 평면 조정 등으로 인해 과업이 3개월가량 지연 되어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 사업완료 - 실시설계용역 완료 (지출‘19.7.19)	744,000	276,800	467,200
	명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본 사업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가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신축 사업완료 - ‘18. 10. 착공 - ‘19. 8. 25. 준공 · 감리 용역완료 -‘19. 10. 24. 준공	1,112,219	232,831	879,389
	명시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감리비
	명시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서귀포시각 장애인 주간보호)신축	·본 사업은 지역주민 요구사항 해결 위한 설계변경 및 착공 연기로 사업지연 되어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사업완료 - ‘18. 8. 22 착공 - ‘19. 4. 10. 준공	1,098,806	477,443	621,363
여성가족청소년과	명시	제주여성가족 연구원 청사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 2019년 대상 건물에 대한 소방‧전기‧통신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 설계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사업완료 - 2019.12.4. 타절준공	80,000	34,419	-

(2019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복지정책과	명시	제주 복지 이음마루 (시설비)	□이월사유 -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19.6월~'19.9월), 계약심사 등 리모델링 관련 사전 절차이행 등에 따른 공기부족(공사기간 7개월 예상)으로 연내 미집행금 발생하여 이월처리	○ 추진현황 - 공유재산(토지, 건물) 매입 및 완료 : 2019.4.3 -정밀안전점검 및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 : 2019.7.9 - 리모델링 기본 및실시설계용역완료 : 2019.9.14. - 원가심사, 경관심의 등 각종 사전절차 협의 완료: 19.12.20 -공사착공20.4.20 *20.11.29 준공예정	4,970,000	4,126,097	843,903
		제주 복지 이음마루 (감리비)	□시설비 이월에 따른 동반이월	○ 추진현황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용역착공: 204.20 -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착공:20.4.24	30,000	-	30,000
장애인복지과	명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가칭) 부지매입비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진행중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부지변경 가능성 있음. 부지 변경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음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부지매입 완료 - 지출‘20.6.18 - 이전등기‘20.6.19	3,000,000	-	3,000,000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장애인복지과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공사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16개월인 사업이며,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16. 건축공사 착공 -‘19.12 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 기초공사 진행중	3,400,000	2,416,998	983,002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181,423	0	181,423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0,000	8,919	1,081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본 사업은 공사기간이 15개월인 사업이며, 각종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기간 조정됨에 따라 부득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20.2.12. 건축공사 착공 - 기초공사 진행중	2,500,000	19,750	2,480,250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감리비			200,000	0	200,000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6,000	4,471	1,529

(2020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노인장수복지과	명시	도립노인요양원 증측	․ 코로나19 및 공사현장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공기추가(50일) 및 공사 일시 중단(63일)으로 당초 공기 내 준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공사 착공 : 2019. 12월 ·사업 완료 : 2021. 6월	5,491,000	3,291,000	2,200,000
	명시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물품구입 사업비로써 도립 노인요양원 증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 2021. 8월	100,000	63,000	37,000
	명시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주야간시설)	․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장비 및 물품구입 사업비로써 도립 노인요양원 증축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명시이월	․사업완료: 2021. 7월	60,000	-	60,000
	명 시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 리모델링 대상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써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기 위한 노유자시설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시설물 검토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추진	□ 공사 입찰 공고 :‘21. 6.4~6.10 □ 공사 착공 :‘21.6.28 □ 공사 준공 :‘21.9.2 □ 물품 조달 구입요청 :‘21.8.11 □ 물품 납품 완료 :‘21.10.20 □ 이월예산 집행액 : 347,444,650원	382,000	-	382,000
장애인복지과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신축공사	·공사 추진중 다량의 암반 발생, 암반터파기 공법 변경, 민원 발생, 긴 장마 등으로 인해 토공사가 지연되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16. 건립공사 착공 -‘19.12 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21.8월말현재, 마감공사 추진중 (공정률 72%)	6,870,804	3,353,076	3,517,728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감리비			601,178	379,717	221,461
	계속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 시설부대비			13,151	1,725	11,426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공사	·공사 추진중 다량의 암반 발생, 암반터파기 공법 변경, 한전지장물 이설 지연, 긴 장마 등으로 인해 토공사가 지연되어 계속비이월 추진	·신축공사 추진중 -‘19.12.24.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착수 -‘20.2.12. 건립공사 착공 -‘21.8월말현재, 마감공사 추진중 (공정률 71%)	10,444,130	5,093,223	5,350,907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공사 감리비			921,330	540,000	381,330
	계속비	장애인회관 건립 신축 공사 시설부대비			31,689	1,617	30,072
여성가족청소년과	명시	여성복지 복합건물 리모델링	․ 2020년 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일반 입찰방식이 아닌 현상공모 실적 등을 고려한 제안공모 방식으로 추진토록 함에 따라, 용역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득이 명시이월 추진	․ 공사발주	150,064	95,000	-

13		용역 발주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천원)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사회보장의 여건 진단 및 전망분석 ∙지역사회보장계획 기본방향 설정 ∙세부사업 수립 등	제주연구원	2018.4.5.~ 2018.12.4.	100,000	90,000	완료	∙ 복지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가칭)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용역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1식	사단법인 대한산업 안전협회	2019.5.1.~ 2019.7.9	19,775	18,500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안전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 용역
가칭)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건축사사무소 영산, ㈜대광엔지니어링	2019.6.17.~ 2019.9.14	99,635	86,333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설립 타당성검토 및 운영방안연구	∙사회서비스원설립 타당성 검토 ∙사회서비스원운영모델 및 운영방향 ∙제주형 종합재가센터운영모델 개발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2019.8.19.~ 2019.12.16.	60,000	59,400	완료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근거 및 행정안전부 협의 자료로 활용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석면조사용역	∙석면조사 용역 1식	㈜블루환경 연구소	2019.8.20.~ 2019.9.3	1,673	1,505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석면조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석면처리용역	∙석면처리용역 1식	삼성환경 자원	2019.12.20. ~2020.1.15	5,150	5,150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석면처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용역 1식 (예정물량 354.58톤)	영진기업 주식회사	2020.4.24. ~ 2020.11.19	30,761	27,684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폐기물 처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건축감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건축감리용역 1식	건축사 사무소 영산	2020.4.20.~ 2020.11.30	21,950	19,755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 건축감리 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전기통신소방 감리용역 1식	주식회사 한성이엔지	2020.4.24.~ 2020.11.29	37,840	33,299	완료	∙ 복지이음마루 리모델링공사 추진에 따른전기통신소방감리용역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양지공원 화장로증설 및 개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	ㆍ화장동 증축	재희 건축사 사무소	‘18.1.10~ ‘18.7.27	21,030	17,532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	ㆍ화장동 증축부분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재우종합건설	‘18.3.21~ ‘18.4.19	6,600	5,940	완료	양지공원 화장동 증축 건축공사 추진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주)용성건설기술단	‘18.1.31 ~ ‘18.3.21	30,689	26,890	완료	양지공원 주차장 조성 및 교통체계개선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 설계용역	ㆍ설계 1식	성원건축사사무소	‘18.2.6 ~ ‘18.4.6	10,658	7,994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 (전기,통신,소방)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주)한일	‘18.3.6 ~ ‘18.4.6	4,392	3,953	완료	양지공원 제2추모의집 증축 및 시설물정비공사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	ㆍ장사시설 수급계획 (2020~2024)	(재)한국산업정책연구원	‘19.7.9 ~ ‘19.12.9	50,000	43,767	완료	장사시설 수급에 따른 시설확충
양지공원 유택동산 경사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민우건축사사무소	‘20.2.3 ~ ‘20.3.3	4,139	3,725	완료	유택동산 경사로 시설공사 추진
양지공원 바닥 타일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김상우 건축사무소	‘20.2.7 ~ ‘20.3.17	11,913	10,721	완료	양지공원 바탁타일공사 추진
충혼각 봉안당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김상우 건축사무소	‘20.2.7 ~ ‘20.3.17	3,898	3,550	완료	충혼각 보수보강공사 추진
양지공원 시설물방수공사 실시 설계용역	ㆍ실시설계 1식	미우건축	‘20.8.20 ~ ‘20.10.21	10,923	9,800	완료	양지공원 방수공사 추진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외 2	`18.03.18~ `18.12.11 (일시중지: 08.16~12.05)	460,000	460,000	완료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외 2	`18.07.27~ `19.07.02 (일시중지: `18.12.11~ `19.06.23)	744,000	744,000	완료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신축공사 추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연구	- 서귀포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 서귀포시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19.04.25 ~ `19.09.30	40,000	40,000	완료	서귀포시 발달장애인평생종합복지센터 건립 계획시 활용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SV건축 건축사사무소	`19.05.31 ~ `19.06.13	3,400,000	16,998	완료	발달장애인 종합복지관 실시설계에 반영
장애인회관(가칭) 건립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용역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 검토	아이씨엠	`19.07.05 ~ `19.08.03	2,500,000	19,750	완료	장애인회관 실시설계에 반영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장애인회관 건립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가칭)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및 (가칭)장애인회관 건립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추진	㈜경호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	`19.12.24 ~ `21.11.09	1,990,975	1,783,680	추진중	건설사업관리 (책임감리) 추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연구용역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한국장애인개발원	`20.04.06~ `20.11.04	40,500	40,500	완료	2021~2025년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	`20.03.02~ `20.12.31	90,000	80,00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5개년) 계획 수립시 활용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용 역 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연구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지역사회 현황 검토, 아동실태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재단법인)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2020.3.25.~ 2020.12.29.	73,500	73,408	완료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
여성복지복합 건물조성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가람영산 건축사 사무소	2021.3.15.~ 2021.6.12.	150,064	95,000	완료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여성복지복합 건물조성 리모델링공사 석면조사 용역	∙석면조사 용역 1식	㈜블루환경 연구소	2021.7.2.~ 2021.7.16.	3,004	2,703	완료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공사 추진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주민복지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2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2020.11.26.~ 2022.12.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50,000	42,364	7,636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도사회복지사협회	공개 모집		○	미해당	사업비 정산	미해당	조례	청취

<2021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주민복지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202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2020.11.26.~ 2022.12.3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297,600	-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도사회복지사협회	공개 모집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사업비 정산	-	조례	청취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 복지관 운영	‘10.8.27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2016. 1. 1.~ 2018.12.31.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855,244	838,388	16,857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공모		실시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자체정산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청취

<2019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 복지관 운영	‘10.8.27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2019. 1. 1.~ 2023.12.31.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826,269	842,436	24,833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공모		실시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자체정산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청취

<2020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 복지관 운영	‘10.8.27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2019. 1. 1.~ 2023.12.31.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798,162	710,675	87,486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공모		실시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자체정산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청취

<2021년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노인 장수 복지과	도노인 복지관 운영	‘10.8.27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2019. 1. 1.~ 2023.12.31.	제주특별 자치도노인 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7조		1,012,326	822,7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 복지재단	공모		실시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자체정산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청취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장 애 인 복 지 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1989.5.8		사회복지법인 춘강				‘17.08.22~ ’22.08.21. (‘89.05.0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162,397	2,162,397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 인	재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12.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17.12.24~ ’22.12.23. (‘00.02.0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1,887,305	1,887,305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 인	재계약		부			미해당	자체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7.21.	사회복지법인 춘강					‘18.01.01~ ’22.12.31. (‘99.07.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1,995,247	1,995,247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여부
		사회복지법인	재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17.11.1~ ’20.10.3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6조의10			190,140	190,056			84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법인		선정 위원회 심의			공모	미해당	도 자체 정산검사		미실시		청취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7.11.15.~ 20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 2			166,720	163,645			3,075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시설		심의		공모		미해당	자체		미해당		청취

<2019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장 애 인 복 지 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1989.5.8		사회복지 법인 춘강			‘17.08.22~ ’22.08.21. (‘89.05.0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446,324	2,446,324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재 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 12.2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17.12.24~ ’22.12.23. (‘00.02.0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059,953	2,059,953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인		재 계약	부		미해당	자체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7.21	사회복지법인 춘강				‘18.01.01~ ’22.12.31. (‘99.07.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203,305	2,203,305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여부
		사회복지법인	재 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17.11.1~ `20.10.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243,096	242,897		199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인	선정 위원회 심의			공모	미해당	도 자체 정산검사		미실시			청취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서귀포시 장애인종합 복지관				2017.11.15~ 20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 2			202,050	180,856		21,194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시설		심의		공모	미해당	자체	미해당			청취

<2020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장 애 인 복 지 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1989.5.8	사회복지법인 춘강			‘17.08.22~ ’22.08.21. (‘89.05.0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402,489	2,402,489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재 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 12.24.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 연합회			‘17.12.24~ ’22.12.23. (‘00.02.0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125,767	2,125,767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 인	재 계약	부		미해당	자체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 7.21	사회복지 법인 춘강			‘18.01.01~ ’22.12.31. (‘99.07.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120,808	2,120,808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여부
		사회복지법인	재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20.11.1~ `23.10.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252,508	234,670		17,838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인	선정 위원회 심의		재 계약 (수의)	사회복지시설인건비가이드라인	도 자체 정산검사		실시	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재계약 보고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17.11.15~ `20.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 2			194,170	160,628		33,542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시설	심의	공모		미해당	자체		실시	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9조	청취

<2021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장 애 인 복 지 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1989.5.8	사회복지법인 춘강				‘17.08.22~ ’22.08.21. (‘89.05.0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459,489	2,005,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법인	재 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탐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 12.24.	제주특별자치도장인총연합회				‘17.12.24~ ’22.12.23. (‘00.02.0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179,767	2,03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인	재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1999. 7.21	사회복지법인 춘강				‘18.01.01~ ’22.12.31. (‘99.07.27)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				2,252,808	1,975,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여부
		사회복지법 인	재계약	부			미해당			회계감사, 정산검사		실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청취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사)제주 장애인 인권포럼				`20.11.1~ `23.10.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10				290,000	204,755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비영리 법인	선정 위원회 심의			재 계약 (수의)		미해당			추진중				‘20년 재계약 보고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운영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17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1.15~ `23.11.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조례 제10조의 2			206,565	206,565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회복지시설	심의		공모				미해당		자체		미실시	도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9조	청취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소관 부서	사업명	최 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 기념관 위탁 운 영	‘15.4.15		(사)김만덕기념사업회			‘18.01.01. ~ ‘20.12.31.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1,000,000	983,765		16,235
		수 탁 자					원가산정* 기 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 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공모	원가심사	공인회계사회계 감사		실시	민간 위탁 조례 제23조	청 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1.1.1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여가부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626,333	626,333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 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여성 가족부 청소년사업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10.2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443,640	443,64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 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미청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3.1.1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230,000	2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 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2	미청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도 일시 청소년쉼터	‘13.7.1		제주대안 교육센터			‘17.01.01. ~ ‘19.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331,378	331,378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안 교육 센터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2018년>

<2019년>   * 종전 위탁금액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 원가 심사 제외

소관 부서	사업명	최 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 기념관 위탁 운 영	‘15.4.15		(사)김만덕 기념사업회							‘18.01.01. ~ ‘20.12.31.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970,000		970,000				-
		수 탁 자									원가산정* 기 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 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김만덕기념 사업회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원가 심사		공인회계사회계 감사				실시	민간위탁조례제23조		청 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1.1.1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여가부 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					633,667		633,667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여성 가족부 청소년사업		청 취
	사업명	최 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10.2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487,039	487,039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 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미청취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1.1		(재)성지 문화재단							‘17.01.01. ~ ‘19.12.31.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234,937		234,937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2		미청취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도 일시 청소년쉼터	‘13.7.1		제주대안 교육센터							‘17.01.01. ~ ‘19.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339,256		339,256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대안 교육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미청취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같은법시행규칙제21조)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	‘17.1.1.		(사)제주 특별자치도 아동복지 협회						‘17.01.01. ~ ‘19.12.31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67,597			64,433	3,164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아동복지협회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		정산 검사		실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청취

<2020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 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 기념관 위탁 운 영	‘15.4.15	(사)김만덕 기념사업회		‘18.01.01. ~ ‘20.12.31.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960,000	960,000		-
		수 탁 자			원가산정* 기 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 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김만덕 기념 사업회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원가 심사	공인 회계사 회계 감사	실시		민간 위탁 조례 제23조	청 취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1.1.1	(재)성지 문화재단		‘20.01.01. ~ ‘22.12.31.	여가부청소년사업안내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			646,460	646,46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여성 가족부청소년사업	청 취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10.2	(재)성지 문화재단		‘18.01.01 .~ ‘20.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			550,000	55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3.1.1.	(재)성지 문화재단		‘18.01.01. ~ ‘20.12.31.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			247,766	247,766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2	청 취
	도 일시 청소년 쉼터	‘13.7.1	제주대안 교육센터		‘18.01.01. ~ ‘20.12.3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539,022	539,022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대안 교육센터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41조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	‘17.1.1.	(사)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협회		‘20.01.01. ~ ‘22.12.31.	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72,790		72,79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아동 복지협회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	정산 검사		실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청취

<2021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 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 기념관 위탁 운 영	‘15.4.15	(재)김만덕 재단	‘21.01.01. ~ ‘23.12.31.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5조	958,000	958,000	-
수 탁 자	원가산정* 기 준	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성과평가 근 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김만덕 재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수의 협약	미해당	-	-	민간위탁조례 제23조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11.1.1	(재)성지 문화재단	‘20.01.01. ~ ‘22.12.31.	청소년활동진흥법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조례 제5조	650,600	650,6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성과평가 근 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95.10.2	(재)성지 문화재단	‘20.01.01. ~ ‘22.12.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580,000	58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실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1조	청 취
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13.1.1	(재)성지 문화재단	‘20.01.01. ~ ‘22.12.31.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248,180	248,18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재)성지 문화재단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법률 제12조2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도 일시 청소년쉼터	‘13.7.1	제주대안 교육센터	‘20.01.01. ~ ‘22.12.3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551,880	551,88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대안 교육센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공모	미 해 당	정산 검사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1조	청 취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제주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운영	‘17.1.1.	(사)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복지협회	‘20.01.01. ~ ‘22.12.31.	아동복지법 제40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75,000	56,250	18,750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 방법	성과 평가 실시 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아동 복지협회	수탁 기관 선정 위원회	공모	-	정산 검사	실시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청 취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복지 정책과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사회통합돌봄	(2021년) -국비 1,694백만원 -도비 1,694백만원	‘19~21년	지역실정에 맞는 장애인(제주시), 노인(서귀포시)분야의 돌봄모델 구축
노인 장수 복지과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3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18. 2월 ~ 12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제주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특화사업 (공익특화)	제주어 지킴이 드르멍 고르멍	-국비 24.8백만원 -도비 10백만원	‘18. 8월 ~ 11월	제주어를 널리 알리고 보전하기 위한 제주어지킴이 활동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노인취업교육센터 설치운영 지원	-국비 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19. 2월 ~ 12월	자격증 취득 등 전문취업교육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운영
	제주 시니어클럽	고령자친화 기업	시니어 손맛집 찬찬찬	-국비 2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19. 5월 ~ 12월	찌개중심 메뉴 운영 밑반찬(포장)판매
	㈜ 일해	고령자친화 기업	고령지역민을 활용한 포장용역사업	-국비 1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19. 5월 ~ 12월	감귤 및 당근등 착즙 가공 포장 사업
	사)대한노인회광역취업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사업	제주형 재능나눔 복지컨설턴트 파견사업	-국비170.5백만원 -도비170.5백만원	‘19. 7월 ~ 12월	신중년대상으로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회계업무 등 지원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	고령자친화 기업	고령지역민 활용 감귤선별포장사업	-국비 2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	‘20. 6월 ~ 12월	감귤선별 포장사업
	주식회사 신진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행복추구 운행 프로젝트	-국비150백만원 -도비20백만원	‘20. 6월 ~ 12월	고령자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안전운행 제공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60+교육센터 운영	노인취업교육운영	-국비 4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20. 5월 ~ 12월	맞춤형 취업교육 교육운영
	㈜글로비트	고령자친화기업	고령자친화크라우드 플랫폼	-국비300백만원	‘21년 ~ ‘26년	인공지능학습데이터 구축시 고령자 20인 이상 고용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	60+교육센터 운영	노인취업교육운영	-국비 35백만원 -도비 50백만원	‘21. 4월 ~ 12월	맞춤형 취업교육 교육운영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장애인복지과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겅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기능보강비 114,000천원	‘18.07~12월 (계속)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통하여 장애인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불편 최소화로 건강한 삶 도모 ·지정 : 2018.08.28 ·시설개보수 등 정비 : 2018.하반기~
	서귀포 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 참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겅강검진기관 지정 운영	․기능보강비 114,000천원	‘19.08~12월 (계속)	서귀포 장애인의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보 및 이용불편 최소화로 건강한 삶 도모 ·지정 : 2019.08.21 ·시설개보수 등 정비 : 2019.하반기~
	장애인 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공모 참여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37,952천원	‘19.01~12월 (계속)	·동료지원 활동을 통한 비경제 활동 상태 장애인의 취업의욕 고취 ·동료상담, 자조모임 등
	제주 대학교 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선정 공모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302,000천원 (운영비 242,000, 시설장비비 60,000)	`20.07~12월 (계속)	- 장애인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및 사업지원 - 장애인관련 의료종사자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사업 공모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지정 운영	300,000천원	`21.07~12월 (계속)	중증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 및 치료 등 제공
	장애인 복지과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발달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2,600,000천원	‘21.06~ ’25.12월 (5년)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창업교육 프로그램운영 (스마트팜 활용)
여성 가족 청소년과	(사) 제주 외국인평화 공동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 담 소 운영기관 선정공모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 담 소 운 영	-국비 89백만원 -도비 89백만원	’19.4.8. ~ ‘19.12.2.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상담 등을 위한 통· 번역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고용, 체류에 관한 상담 및 지원 (‘19. 12. 2. 개소)
	제주 특별 자치도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시행기관 공모	고위기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	-국비 50백만원 -도비 50백만원	’20.1. ~ '21.12.	·위기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긴급대응 및 사후지원
	제주 특별 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 센터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모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설치 및 운영	-국비 75백만원 -도비 25백만원	’20.4. ~ '20.12.	·전용공간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멀티미디어실, 프로그램실, 자유공간 등)
	(사)제주YWC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특화상담소) 운영시설 선정공모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국비 42백만원 -도비 42백만원	’21.1.1. ~ ‘21.12.31.	·디지털성범죄 신고·접수, 상담 및 초기 긴급삭제지원 ·피해자 의료, 수사·법률,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등 (‘21. 3. 3. 개소)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복지 정책과	2007	5,000,000
			2018	7,093,610	414,005	6,679,605
			2019	6,967,969	391,092	6,576,877
			2020	6,820,927	413,872	6,407,055
			2021.8월	6,484,298	347,979	6,136,319

❍ 집행내역

(2018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414,005
2018-01-23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 지원	4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1-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2018-01-26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1-26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1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2-02	주택전세자금 융자	50,000	제주시
2018-02-21	임대료 지원	33,500	서귀포시
2018-03-02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000	서귀포시
2018-03-02	임대료 지원	10,800	제주시
2018-03-02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4,000	제주시
2018-03-19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1,000	서귀포시
2018-03-19	임대료 지원	33,250	제주시
2018-03-2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9,000	제주시
2018-03-21	자활기업 등에 대한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지원사업비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3-21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사업비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3-28	임대료 지원	11,250	제주시
2018-04-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04-23	임대료 지원	3,750	제주시
2018-05-24	임대료 지원	3,250	제주시
2018-05-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06-11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5,000	서귀포시
2018-06-15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프로그램유지보수비	3,398	㈜ 에이텍소프트
2018-06-2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4,885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8-06-29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경비	6,426	김희경외 18
2018-07-11	타 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전세버스비	2,964	중앙고속관광
2018-07-13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18-08-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3,345	제주시
2018-08-13	주택전세자금 융자금	40,000	제주시
2018-08-2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8,000	제주시
2018-08-3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료	75	제주시
2018-09-10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서귀포시
2018-09-10	임대료 지원	6,820	제주시
2018-10-04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8-10-15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참가자 지원	6,649	이은실외 18
2018-10-23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3,000	서귀포시
2018-10-23	자활기업 이차보전금	673	서귀포시
2018-10-23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 버스 임차비	2,970	중앙고속관광
2018-10-30	사업자금 융자	5,000	서귀포시
2018-11-28	일하는 탈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	2,000	제주시

(2019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91,092
2019-01-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서귀포시 1
2019-01-24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지원사업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1-30	임대료 지원	2,677	제주시
2019-02-07	이차보전금	1,208	서귀포시
2019-02-18	임대료 지원	36,750	서귀포시
2019-02-1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사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2-18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지원 사업	15,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2-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서귀포시
2019-02-19	임대료 지원	10,000	서귀포시
2019-03-04	임대료 지원	18,750	제주시
2019-03-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19-03-18	임대료 지원	4,000	서귀포시
2019-03-18	임대료 지원	3,300	제주시
2019-03-25	임대료 지원	12,025	제주시
2019-04-11	임대료 지원	9,950	제주시
2019-04-16	임대료 지원	3,750	서귀포시
2019-04-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5,000	서귀포시
2019-04-25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 변경 가입에 따른 보험료	70	서울보증보험(주)
2019-04-30	임대료 지원	6,500	제주시
2019-05-09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사업 지원사업비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5-09	자활기업등에 대한 멘토링및 경영컨설팅사업비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5-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19-05-19	상반기 타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지원	6,379	김두선 외 19
2019-05-20	자활및 생활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600	강정희 외 5
2019-05-31	타 시도 우수지역자활센터 견학버스 임차비	1,500	(주)송광관광전세
2019-06-08	임대료 지원	6,725	제주시
2019-06-12	2018년도 우수자활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50,000	제주시
2019-06-12	상반기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2,508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6-24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19-06-25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19-07-01	임대료 지원	1,573	제주시
2019-07-01	자활및생활안정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398	㈜에이택소프트
2019-07-25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9,000	제주시
2019-08-02	이차보전금	1,793	서귀포시
2019-08-22	자활및생활안정기금 재정보증보험료	257	서울보증보험(주)
2019-09-11	하반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교육	4,15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09-1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19-10-18	'19년도 하반기 타시도 우수지역자활 센터 견학참가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	6,374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19-10-1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6,000	재주시(5), 서귀포시(1)
2019-10-31	'19년도 하반기 타시도 우수자역자활 센터 견학에 따른 전세버스 임차료 지출	1,500	㈜ 송광관광전세
2019-11-25	2019년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자금교부 결정 및 자금교부	1,000	제주시
2019-12-02	자활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임대보증금) 교부	5,355	제주시
2019-12-11	2019년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지금교부 결정및 자금교부	2,000	제주시

(2020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413,872
2020-01-28	자활사업 참여자 이사비용 지원시업	18,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1-28	저소득층 운전면허득지원 사업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1-28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사업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2-04	임대료 지원	2,923	제주시
2020-02-19	임대료 지원	39,000	서귀포시
2020-02-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
2020-02-28	임대료 지원	58,200	제주시
2020-02-28	임대료 지원	26,890	서귀포시
2020-03-08	이차보전금 지급	3,275	서귀포시
2020-03-11	임대료 지원	10,800	제주시(3건),서귀포시(1건)
2020-03-1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3-26	임대료 지원	13,000	제주시
2020-04-06	임대료 지원	8,250	제주시
2020-04-28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5-08	임대료 지원	7,500	제주시
2020-05-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0-06-01	자활기업등에 대한 멘토링 및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2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6-0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20-06-10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06-15	임대료 지원	4,000	제주시
2020-06-22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자산 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지원"	17,409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0-07-27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
2020-08-03		4,000	에이텍소프트(주)
	융자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출
2020-08-19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0-08-21	임대료 지원	3,300	제주시
2020-08-26	재정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회계공무원 보험료	211	서울보증보험(주)
2020-09-08	임대료 지원	5,000	제주시
2020-09-28	임대료 지원	4,840	제주시
2020-11-07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
2020-11-09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자질함양 교육	2,417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0-11-09	이차보전금 지급	3,345	서귀포시
2020-12-13	이차보전금 지급	7,612	제주시
2020-12-13	임대료 지원	16,900	제주시

(2021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47,979
2021-01-26	지역자활센터협회 운영비 지원	5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1-01-26	자활사업참여자 이사비용 지원	15,75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1-01-26	저소득층 운전면허 지원	15,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1-01-27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1-01-27	임대료 지원	13,500	제주시,서귀포시
2021-02-18	이차보전금 지원	4,295	제주시
2021-02-19	임대료 지원	44,500	서귀포시
2021-02-25	자산형성 지원사업 위탁운영비 지원	13,805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1-03-10	임대료 지원	25,640	서귀포시
2021-03-10	임대료 지원	10,000	제주시
2021-03-10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3,000	제주시
2021-03-10	창업자금 융자금 지원	20,000	제주시
2021-03-15	임대료 지원	3,750	서귀포시
2021-03-17	임대료 지원	26,400	제주시
2021-03-23	이차보전금 지원	2,945	서귀포시
2021-03-23	임대료 지원	10,000	서귀포시
2021-03-31	임대료 지원	8,750	제주시
2021-05-10	자활기업 멘토링 및 경영컨설팅 지원	7,500	서귀포시
2021-05-14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1-06-09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자질 함양 교육	1,62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2021-07-01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1-07-01	융자금 지원	10,000	제주시
2021-07-01		30,000	(사)제주도 지역자활센터협회
	자활기업 등 지역특성화 사업
2021-07-14	임대료 지원	3,257	제주시
2021-07-16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1-07-19	임대료 지원	3,300	제주시
2021-08-02	융자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지출	4,000	에이텍소프트(주)
2021-08-02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서귀포시
2021-08-05	이차보전금 지원	2,586	서귀포시
2021-08-05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1,000	제주시
2021-08-19	이차보전금 지원	10,170	제주시
2021-08-27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비 지출	211	서울보증보험(주)
2021-08-27	일하는 탈수급자 자립지원금	2,000	제주시(1), 서귀포시(1)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노인장수 복지과	1995	2018	5,000,000	6,274,258	158,960	6,115,298
		2019	5,000,000	6,694,268	548,000	6,146,269
		2020	5,000,000	6,814,120	370,383	6,443,737
		2021.8월	5,000,000	7,396,030	405,450	6,990,580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3건	158,190
‘18.3.14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예방 교육사업	4,6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18.3.14	5060 공동체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마을놀이를 품다’	9,90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18.3.14	사회성 강화 및 취미생활 동기 부여를 위한 정서함양프로그램	7,800	제주시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18.3.14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생활 만들기	6,400	가족노인복지타운 (개인시설)
‘18.3.14	당신이 최고야(실버놀이)	980	남제주요양원
‘18.3.16	경로당 탁구대 구입	5,1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8.3.16	7080예술단 기능보강사업	5,900	서귀포시니어클럽
‘18.3.16	화재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기능보강	4,200	추자요양원
‘18.3.16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사무실 노후비품 교체	2,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8.3.20	우울아 가라 (미술치료프로그램)	3,800	한국요양원 (개인시설)
‘18.3.20	혼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30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8.3.20	동화속 주인공은 나야 나	3,400	남제주 재가복지센터
‘18.3.20	경로당 회원 의식개선교육	5,000	도 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8.3.20	손끝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나누는 원예프로그램	6,000	서호요양원
‘18.3.21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는 프로그램‘고치들엉·웃으멍·놀멍’	5,100	성지요양원
‘18.3.21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라지볼 탁구교실 운영)	4,600	노인회 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18.3.21	어르신 1박 2일 나들이 체험	5,30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18.3.21	모다드렁 도와가멍 Ⅱ (원예, 어버이날 행사, 체험관람)	7,200	제일요양원
‘18.3.21	독거노인의 건강증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천연비누, 냅킨등)	8,600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18.3.21	여성 치매어르신 미용프로그램 (네일아트, 헤어프로그램등)	3,200	성요셉요양원
‘18.3.21	우울감 해소와 잔존능력 향상을 위한 문화체험프로그램	4,700	기로회요양원
‘18.6.14	신명나는 어르신 웃음치료	1,50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18.6.14	혼디 모영 추억만들기	3,400	주사랑소규모요양원
‘18.6.14	혼디모다정 어르신 체육한마당	6,600	도 노인복지관
‘18.6.14	삶의 현장속 웃음과 행복을 찾아서	3,200	제주요양원
‘18.6.14	우리마을 청춘학교	4,900	서귀포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18.6.14	제주형 노인일자리'엄마의바다' 향초사업 판로개척 및 마켓팅	1,900	문화공동체서귀포사람들
‘18.6.14	블로그 기자 양성과장을 통한 핸즈몰 사업단 활성화 사업 (소도리마켓)	5,300	제주시니어클럽
‘18.6.14	기억 청춘학교	4,100	동광노인복지센터
‘18.6.14	내 마음속의 보따리를 찾아서	4,100	제광원
‘18.6.14	건강증진 프로그램 ‘활기찬 100세 인생'	4,5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18.10.10	우리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요	2,250	소망요양원
‘18.10.10	기능보강사업(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장비구입)	7,360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27건	525,612
3.14	삼대(三代가)함께하는우리동네소통한마당“이음과나눔”	11,300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3.14	三春마실마당 “삼춘 쿡-쿡”	18,500	상상창고숨
3.14	장기요양기관관리자,사회복지사 교육 및 급여제공지침 교재발간	6,800	제주노인장기요양 기관협회
3.14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손심엉다같이웃자”	3,416	성지요양원
3.14	노인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7,0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14	독거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활기찬노후보내기”	6,264	서귀포시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3.14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바꾸는 문화체험	5,92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귀포교회 늘푸른대학
3.14	내 나이가 어때서	3,920	남제주재가복지센터
3.14	요보록 소보록 모다들엉 놀아봅쭈	5,600	가족노인복지타운
3.14	우리마을 청춘학교	5,220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3.14	노풍당당“제주시니어예술제”	7,80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3.14	건강증진프로그램 활기찬100세인생	5,24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3.14	입소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주문화･자연프로그램	3,880	기로회요양원
3.14	제주형 노인일자리 ‘엄마의 바다’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마케팅	2,250	교육문화생활체육공동체 제주살래
3.14	찾아가는 경로당 노인학대 예방교육사업	3,680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3.14	우리동네 중장년 생활문화 활동가 양성 과정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5,900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3.14	생활활력 회복을 위한 수공예 동아리 프로그램 “손끝에서 살아나는 즐거운 인생”	4,500	제주양로원
3.14	ᄒᆞᆫ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04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14	지역사회안에서 건강한 노년 즐거운 인생	2,914	동광노인복지센터
3.14	노인의 평생교육 영지원 (경로당회원의식개선교육)	7,000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회
3.14	얼씨구 지화자 좋다	3,090	사)한국국악협회제주도지회
3.14	“즐거운 인생”	5,170	제일요양원
3.14	소방시설(소방펌프교체) 기능보강사업	8,870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
3.19	경로당활성화사업을위한제주다움 마을만들기	12,626	제주전원마을경로당
3.19	독거노인 사회성 강화 및 취미생활 동기부여를 위한 정서함양프로그램	3,692	제주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6.5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350,00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8.1	경로당 현판 정비사업	20,000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 29 건	368,972
2.24.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210,00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6.30.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위한 제주다움마을만들기	12,340	제주전원마을경로당
6.30.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6,120	은성 종합사회복지관
6.30.	혼디모아 song 포유 교실	5,710	제주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6.30.	삼대가 함께하는 우리동네 소통 한마당 이음과 나눔	4,240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6.30.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느영나영 두리둥실’	4,576	성지요양원
6.30.	제주문화 체험을 통한 힐링나들이	4,741	제광원 소규모요양시설
6.30.	독거노인과 이웃사촌이 함께하는 힐링나들이 프로그램 '상쾌탕(湯),향기탕,올레밖은 지꺼진장(場)'	6,825	제주원광재가 노인복지센터
6.30.	치매어르신들의 정서지원을 위한 '테마가 있는 고향여행'	4,852	원당요양원
6.30.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다운 인생	1,990	소망요양원
6.30.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웃으멍 만들멍"	2,500	주사랑요양원
6.30.	놀멍 쉬멍 웃으멍 “행복한 추억 만들기"	6,675	주사랑 소규모요양원
6.30.	국학 및 실버체조를 통한 노인건강증진	6,000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6.30.	어화둥둥 청춘예찬	7,000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6.30.	동화로 꿈을 펼치는 제주 시니어	5,650	사단법인색동회제주지부
6.30.	반짝반짝 실버파티	6,200	이호발전협의회
6.30.	우리마을 청춘학교	5,300	서귀포시서부 종합사회복지관
6.30.	독거 어르신의 사회성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나의레시피”共有(함께나눔) 프로그램	5,150	서귀원광 노인복지센터
6.30.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기능향상“보람찬우리”	5,700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6.30.	지역사회문제해결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지역공동체양성사업 ‘성산선배시민대학’	8,430	서귀포시동부 종합사회복지관
6.30.	노인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경로당회원의식개선교육)	6,000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6.30.	돌봄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용 프로그램 "해.내.기"	5,624	서귀포시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6.30.	노인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홍보사업	6,362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6.30.	서호요양원 입소어르신들의 인지기능유지를 위한 요리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요리사"	4,500	서호요양원
6.30.	노인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프로그램	5,160	동광효도마을
6.30.	인생은 즐거워	2,700	남제주재가복지센터
6.30.	입소 어르신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한 잔존기능향상프로그램 “내마음대로살아볼용기”	3,800	기로회요양원
6.30.	싱글벙글 우리愛인생	4,257	제일요양원
6.30.	나빌레라 지원사업 (나눠주고빌려주는프로그램 교구지원사업)	7,020	제주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
6.30.	건강한 노후를 위한 쾌적한 환경만들기(공기청정기설치)	3,550	한라 재가복지센터

(2021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 18 건	404,739
7.20.	경로당프로그램 보급 확대	300,000	경로당광역지원센터
4.14.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노인심리치유 및 두뇌건강증진	8,930	사단법인 치매없는 세상만들기운동본부
4.14.	세대 공감을 위한 노인 인식 개선 프로젝트‘빛누리 기자단’	3,600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4.14.	3세대 공감 웰다잉 동행 프로젝트	9,450	사단법인 더희망코리아
4.14.	백세인생 “즐겁게, 신나게, 유익하게”	7,08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4.14.	어르신 기능향상 및 치매예방 심리정서 지원사업-실버 인지재활 미술치료활동	7,800	둥지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4.14.	어르신의 행복한 일상과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가베또롱 허게, 요망지게'	3,500	성지요양원
4.1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4,100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4.14.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사회기능향상 “보람찬 우리”	6,77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4.27.	노인연극단 운영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홍보사업	7,992	서귀포시노인 보호전문기관
4.14.	맛있고 재미있는 여가 활동 즐기기	3,400	가족재활복지타운
4.14.	백세까지 유쾌하게 "백세팔팔"	6,820	제일요양원
4.14.	노인일자리창출‘제주전통음식문화 해설사 양성과정’	7,960	제주시니어클럽
4.27.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	6,250	은성 종합사회복지관
4.14.	비대면 인지 프로그램 ‘보고, 듣고, 즐기고’	4,625	주사랑소규모요양원
4.14.	노인여가활동 “이팔청춘실버학당”	7,5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4.14.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독거노인 취미활동 지원	3,430	제주노인복지센터
4.14.	선배시민들의 즐거운 노년생활 ‘라떼는 말이야’	5,530	제주순복음 종합사회복지관

□ 장애인복지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단위 : 천원)

소관 부서	조성개시 년 도	연도	목표액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장애인 복지과	1995	2018	5,000,000	6,312,623	211,376	6,101,247
		2019	5,000,000	6,677,748	407,742	6,270,006
		2020	5,000,000	6,860,981	488,022	6,372,959
		2021 (8월말)	5,000,000	6,685,642	504,153	6,181,489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출일	사업명(지원내용)	지출액	지원단체	비고
	39건	211,376
3.5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500	위원 5명
3.20	곱닥하고 재미진 풍경 담는 지적발달장애인폴라로이드 사진교실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5,410	서귀포주간보호센터
3.20	노숙인시설 장애인입주자의 사진활동을 통한 마음치료 프로그램(렌즈속아름다운세상)	3,780	제주시희망원
3.20	도내 유명 관광지 문화체험사업	1,312	믿음의집
3.20	장애인아티스트 발굴 프로젝트 `그령시민2'	7,00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3.20	중도 장애가정의 가족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서 더욱 좋은 우리"	8,70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3.20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센터	4,740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3.20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우리가족·우리올레”	3,531	제주케어하우스
3.20	중증장애인의 자기개발을 위한 자조모임 "I Can Do It” 기능보강사업	5,192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3.20	지적∙발달 성인 장애인의 문화체험활동 "함께 가즈아!~세상속으로~"	3,792	유진주간활동센터
3.20	지적·자폐성장애인의 기초체력, 비만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I Can You Can We Can 모두 슈퍼그뤠잇!!!'	3,015	창암교육활동센터
4.12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4,916	사랑의집
4.12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1성향아동의집중력및행동발달향상을위한놀이치료)	5,330	제주도농아복지관
4.12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사업 "나는 작가다”	5,603	희망나래일터
4.12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밴드활동	5,400	(사)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4.12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3,1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4.12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꽃차 소믈리에 양성과정	3,000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4.12	장애인 인식 개선 위한 지역사회교유의 사업 및 자기권리 역량강화교육 활동	3,490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4.12	장애인거주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11,880	장애인거주시설 성자현
4.12	제주 여행 수어 표준화를 통한 농아인 정보 접근권 향상 도서 발간 [제주가보인다`제주여행수어100선']책자발간	4,8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
4.12	제주 오감만족 프로그램 『제주를그리다 "제주 스케치”』	4,842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4.12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3,1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12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면역력 향상을 위한 산림욕 체험교실	5,0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4.12	중증장애인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작업장 환경개선	8,576	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6.1	"문화참여" "세상소통"	5,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6.1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장애편견해소사업[시각장애인의 야외활동을 위한 "손잡앙걸으멍,들으멍,느끼멍"]	4,399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6.1	장애인가족 레저문화 체험활동	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6.28	벧엘 거주인 인권감수성 교욱과 직업재활 프로그램	4,160	지적장애인거주시설 벧엘
6.28	사무실 환경개선	2,700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6.28	신장장애인 섬 문화 체험 "그 섬에 가보고 싶다”	6,57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
6.28	입주자분들의 따뜻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생활실 난방설비 교체사업	1,900	서귀포 작은예수의집
6.28	자립생활체험홈 편의증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9,000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6.28	자폐인시설 기능보강사업	7,128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지부
6.28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연수회'	4,960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6.28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무실 비품 구입	7,00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6.28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	4,500	제주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6.28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기능보강사업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6.28	청각언어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돌담 정낭 기능보강	15,000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돌담정낭
11.6	성인발달장애인 힐링센터 기능보강	3,000	(사)제주복지포럼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출일	사업명(지원내용)	지출액	지원단체	비고
	57건	407,742
4.10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사업	10,00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4.10	곱닥하고 재미진 풍경 담는 지적발달장애인 폴라로이드 사진교실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시즌2"	5,732	서귀포주간보호센터
4.10	청각, 언어장애어르신 정서지원사업	30,0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10	중증발달장애인 자립 역량강화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운영 `뉴로하모니'	7,350	다솜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4.10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4.10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 성향아동의 집중력 및 행동 발달향상을 위한 놀이치료)	4,460	제주도농아복지관
4.10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2	5,000	사랑의 집
4.10	중증장애인의 재활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승마 "말~~달리자~~! Let's Run With"	7,200	창암교육활동센터
4.10	중증장애인의 직업유지를 위한 문제해결능력 향상 프로그램(스마일키퍼스)	6,620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0	중증발달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5,280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4.19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0	위원 4명
4.29	장애인활동가 역량강화아카데미	8,27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4.29	중도 장애발생가정의 가족력 강화를 위한 "함께해서 더욱 좋은 우리"	7,882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9	지적,발달 성인장애인의 목공예 활동 "나무로 만드는 꿈"	5,600	유진주간활동센터
4.29	발달장애인 역량강화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 프로젝트 "벽화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15,06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5.17	장애인인권활동가 양성교육	4,50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17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5.17	원예치료를 통한 장애인의 우울증경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 마음 꽃 피우기"	6,480	마리아의집
5.17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가족 강화 프로그램 시즌 2 "우리 가족 추억 더하기"	7,300	제주케어하우스
5.17	2019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20,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5.21	돌담정낭 어르신 건강 재활 프로그램 "내 나이가 어때서”	9,820	(사)제주특별자치도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부
5.21	장애인 가족 여가문화 체험 활동	7,00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5.21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4,400	제주도농아복지관
5.21	시설 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성취감 향상을 위한 '찰칼, 사진에 제주를 담아요'	5,05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5.21	장애인연극단 '서툰사람들' 운영	5,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5.21	중증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어우렁 더우렁 지꺼진 춤마당>	13,050	한라주간보호센터
5.23	신장장애인 제주 역사 문화체험 `왕. 방. 강. 고릅써. 양!'	5,34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5.23	문화교류지원 "문화탐방"	5,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31	제주DPI 기능보강사업(물품구입:공기청정기, 컴퓨터 등 구입)	12,172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31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9,6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31	시각장애인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바당둘레길 탐방'	5,29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시지회
5.31	제주지역 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수련대회	3,100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제주협회
6.12	제주가 보인다. 제주 여행수어 100선 2	5,3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6.12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4,125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6.12	제14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1,4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6.17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 입식 환경 제공을 위한 노후화 테이블 및 의자 교체	5,460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7.02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복리증진사업	4,8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7.18	2019 전도장애인바다체험대회	15,00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7.18	입주자분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한 ‘냉난방 설비 교체사업'	10,305	서귀포작은예수의집
8.0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7,520	제주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8.21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연수회'	4,780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8.28	장애인복지기금 재정보증보험료	342	서울보증보험㈜
10.29	중증장애인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CMS 구축사업 "Big Life"	7,1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11.19	2019년 제9회 사랑의끈 연결운동	9,640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11.19	제13회 제주시각장애인 복지정책세미나	3,00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11.19	2019 신장장애인과 후원인이 함께하는 건강생활강좌	4,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1.19	2019년 장애인 복지기금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사업	1,231	(사)제주신체장애인복지회
11.27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6,350	(사)창암교육활동센터
11.27	농아인의 지역사회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3,0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1.27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의 안전하고 괘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LED 조명 및 수납장 교체 사업	3,369	한솔주간활동센터
11.27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생애포트폴리오 "열네 가지의 희망 2”	6,050	희망나래일터
12.04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무기기(컬러디지털 복합기)구입	2,653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시지부
12.04	발달장애인의 인권보장 및 안전,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4,948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12.16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교육실 환경개선	7,257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12.16	유진주간활동센터 사무 환경개선사업	6,975	유진주간활동센터
12.26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작업공간 조성사업	15,000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12.26	신장협회 서귀포시지부 이용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7,18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출일	사업명(지원내용)	지출액	지원단체	비고
	계(53건)	488,022
4.21	중증 지적,발달 성인장애인의 신체감각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심리운동 프로그램	2,891	유진주간활동센터
4.21	만성정신장애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취미로 업글, 성장은 Deep하다"	3,436	무지개마을
4.21	2020년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4,400	제주도농아복지관
4.21	몬지멍맹글멍크는아이(ADHD성향아동의집중력및행동발달향상을위한놀이치료)	5,000	제주도농아복지관
4.21	중증장애인 건강치유를 위한 "두바퀴로 달리는 세상속으로"	5,47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1	성인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여가문화활동	5,920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4.21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승마활동 사업 "삶의 질 up, 자신감 up, 내생에 스포츠-승마"	0 (7,250)	창암교육활동센터	반납
4.21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꿈을 잡(JOB)고 내일을 잡(JOB)자!”	11,485	벧엘
4.21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사회관계망 강화 지원 사업 “행복한 삶을 그리다”	12,300	제주케어하우스
4.21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정서지원사업	24,005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1	장애공감사회만들기 사업	25,000	제주CBS
4.24	제주가 보인다. 제주 여행수어 100선 3	4,200	(사)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4.24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3	5,914	사랑의집
4.24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직업유지를 위한 공예 프로그램 "꽃길만 걷잡(JOB)"	5,936	아가곱드래
4.24	중증발달장애인 "댄스하GO, 활력충전하GO "고고씽"	11,090	한라주간보호센터
4.24	중증발달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사업 "몸의 춤-존재의 춤-우리의 춤"	11,955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4.24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문화 격차 해소 지원사업 "꿈꾸는 시니어"	15,714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돌담정낭
4.24	여성장애인 및 노인장애인을 위한 활동 지원 해소 사업	20,21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4.2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언론홍보 사업 장애인직업재활 챌린지 "착한 소비 캠페인"	25,000	(사)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제주도협회
5.12	제15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0 (1,6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반납
5.12	서귀포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정서함양증진사업	4,05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귀포시지회
5.12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29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1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전수 사업	4,622	길직업재활센터
5.12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하는 단편영화 제작	7,220	(사)제주장애인연맹(제주DPI)
5.12	성인 발달장애인 생애포트폴리오 제작	7,300	희망나래일터
5.12	시설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성취감 향상을 위한 "'찰칼, 사진에 제주를 담아요"	7,884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5.12	발달장애인 가족 및 발달장애인 여가활동 지원사업	12,15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12	발달장애인 가족 및 임직원 역량강화사업	12,830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5.12	소규모 장애인시설 지원사업	14,87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5.12	2020년 발달장애인 장애인식 개선 프로그램 "벽화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사업	16,98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5.12	신장장애인 심신 정화를 위한 지원사업	18,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5.12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훈련 "'할 수 있다!'면 장애가 아니잖아!"	23,814	(사)하음
5.26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삼림욕 체험교실	3,18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5.26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환경개선 구축사업	6,25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26	장애인 스쿠버 다이빙 프로그램 운영	9,390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5.26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바다체험대회	0 (13,03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반납
6.2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44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6.2	주간보호시설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노후 기기 교체 사업	7,000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6.2	2020년 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립지원 사업	15,152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6.12	실내 환경개선 기능보강사업	9,441	(사)한국농아인협회서귀포시지회
6.17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장애친화마을 조성사업 "고찌 살게마씀”	3,580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6.17	장애인연극단 '서툰사람들' 운영	5,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6.17	신장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한 영양식 나누기	6,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부
7.2	2020년 역량강화 장애인인권아카데미 사업	9,846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7.10	재활운동 교육센터 관련 물품 구입	13,54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7.14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여가생활을 위한 여행문화체험 활동	0 (11,16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반납
7.14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고치글라"	14,695	(사)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7.22	장애인 정보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무실 기능보강	7,000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
7.22	힐링센터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개보수 사업 "화장실 리모델링 및 프린터 보강사업 쾌적 UP”	12,916	(사)제주복지포럼
8.26	장애인복지기금 재정보증보험료	281	㈜SGI서울보증
9.11	2020년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20,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11.24	신장장애인과 후원인이 함께하는 건강생활강좌	3,26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2.18	저소득 장애인가정 LED등 교체 사업	3,112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

(2021년도)

(단위 : 천원)

지출일	사업명(지원내용)	지출액	지원단체	비고
	계(49건)	504,153
4.23	만성정신장애인 여가 활동을 통한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정신장애인 밴드동아리 ‘지꺼진 밴드'	5,578	무지개마을
4.23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위한 승마활동사업 '천마' 힐링 프로젝트	7,200	창암교육활동센터
4.23	신장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영양식 나누기	6,4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서귀포시지부
4.23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훈련 "'할 수 있다!'면 장애가 아니잖아! 2"	23,814	(사)하음
4.23	지적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 "꿈을 잡(JOB)고 내일을 잡(JOB)자!"	11,485	벧엘
4.23	신장장애인 생명 지킴이 “수중재활(혈액순환) 사업”	18,0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4.23	신장장애인 사회성 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	4,29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4.23	2021년 고령장애인 자아통합감 향상 프로그램 "다시 봄!"	16,98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4.23	중증장애인 건강치유를 위한 "두바퀴로 달리는 세상속으로"	5,470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3	제주지역 수어 표준화 및 농인의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책자 발간‘제주가보인다.제주수어-올레길편’	4,200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4.23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정서지원사업	24,005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3	청각,언어장애 어르신 뇌 순환 활동 및 심리 회복 프로그램 "HAPPY LIFE"	15,714	돌담정낭
4.23	내 마을을 빚어내느 모래의 꿈 (샌드아트 창의 미술활동)	8,388	(사)더희망코리아
4.23	성인발달장애인의 신체능력 향상을 위한 "뉴스포츠" 사업	7,308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4.23	거주시설 발달장애인 도전적행동 완화를 위한 정서안정 프로그램	5,944	사랑의집
4.23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기 표현 향상을 위한 심리회복 프로그램 "너와 나 우리가 되어 같이 느껴보는 다섯 개의 감각"	4,543	유진단기거주시설
4.23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사업	9,790	(사)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4.23	소규모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	14,87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4.23	제16회 전국신장장애인대회 참가비 지원	1,600	(사)한국신장장애인협회 제주협회
4.23	성인발달장애인의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힐링센터 토요학교 “배움, 익힘, 나눔, 즐김의 4박자”	9,373	(사)제주복지포럼
4.28	장애인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가 양성 사업	20,210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제주시지회
4.28	2021년 성인 장애인을 위한 문해교육	3,150	제주도농아복지관
4.28	발달장애인의 아날로그 감성자극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 "셔터와 함께 날아 오름"	4,977	정혜재활원
4.28	2021년 제주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사업	9,180	(사)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4.28	발달장애아동의 정서안정 및 신체발달지원 프로그램-몸도 마음도 맑음입니다.	7,739	(사)제주아이특별한아이
4.28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 향상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요리활동 프로그램 "만들어 봄, 함께 해 봄, 즐겨 봄"	7,524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4.28	2021 발달장애인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8,11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재활협회
4.28	장애공감사회만들기 사업	25,000	제주CBS
5.11	코로나 우울 극복을 위한 텃밭 가꾸기	5,850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5.11	발달장애인들의 여가활동 향유를 위한 문화체험활동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힐링 탐방'	2,845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5.11	시설이용장애인들의 표현력, 성취감 향상을 위한 "'찰칵, 사진에 탐라를 담아요"	7,88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5.11	발달장애인 댄스하GO, 활력충전하GO “고고씽”	5,860	한라주간보호센터
5.11	장애인연극단 '서툰사람들' 운영	5,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5.11	2021년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	20,000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
5.11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홈클리닝"	5,700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5.12	직원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3,100	(사)한국농아인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제주시지회
5.12	서귀포 시각장애인 교육용컴퓨터 구입사업	7,830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귀포시지회
5.21	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400	위원 5명
6.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인식개선을 위한 가치소비 캠페인 "탐나는 소비생활"	25,000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6.1	중증시각장애인의 심신치유, 면역력 향상을 위한 "제주 숲길 힐링 트레킹"	3,183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18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온저장냉동고 구입사업	13,490	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6.18	마음 짱, 몸 짱!! 건강 디자인	5,364	해인주간활동센터
6.18	제주지장협 직원 소진예방을 위한 몸치(유), 맘치(유)	3,889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6.30	2021년 안전한 급식을 위해 노후화된 싱크대 교체를 통한 환경 개선	8,649	제주작은예수의집
6.30	2021년 거주장애인 응급상황시 필요한 응급처치 기기(자동제세동기) 구입 및 작업치료재활장비기기 구입설치 사업	1,870	장애인거주시설 송향원
6.30	장애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창호교체 및 내부집기교체 사업	11,964	마이홈
6.30	2021년 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립지원 사업	15,152	(사)제주도신체장애인복지회
8.18	함께 돌봐주고 지켜주는 장애인 대면·비대면 융합 돌봄서비스 “제주 통합돌봄 플러스”지원사업	60,000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8.30	장애인복지기금 재정보증보험료	281	㈜SGI서울보증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 도	목표액	연도	총조성액	집행액	잔 액
여성가족 청소년과	1997	4,000,000	2018	6,799,928	326,086	6,473,842
			2019	7,586,710	365,445	7,221,265
			2020	7,831,153	410,987	7,420,166
			2021.8월	7,677,959	766,035	6,911,924

❍ 집행내역

(2018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26,086
2018. 2. 27. 2018. 4. 24.	청소년육석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80	기금운용심의위원
2018. 4. 3.	학교폭력예방도민인식개선홍보사업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8. 5. 2.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194,722	청소년 108명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엄청 맛이 저염!)	3,050	강정청소년문화의집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과 음악의 유쾌한 소통 “소소한 음악 놀이터”)	9,900	제주YWCA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악당개미 제주도를 탐험하라)	9,034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나에게 맞은 힐링 점을 찾아서)	10,000	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사랑 희망을 연주하는 구좌 유스오케스트라)	10,000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018. 5.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문화)	8,400	탐라누리(사)
2018. 6. 7.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2018년 어깨동무 나가자)	10,000	제주YMCA
2018. 6. 7.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나눔과 배려를 통해 독도를 세계에 알릴 청소년)	10,000	한국청소년제주도연맹
2018. 7. 1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아리박람회)	2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365,445
2019. 3. 13. 2019. 4. 24.	청소년육석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7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19. 4. 24.	도내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	15,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5. 20.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228,384	청소년 132명
2019. 5. 20.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민인식 개선홍보사업	36,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5. 2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 자연에서 찾는 공동체 문화)	10,000	사단법인 탐라누리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과 음악의 유쾌한 소통 “소소한 음악 놀이터”)	10,000	제주YWCA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독도의 소중함을 아는 청소년 육성)	10,000	(사)한국청소년 제주특별자치도연맹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댄스스포스교실)	5,000	(사)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2019. 6. 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역사를 찾아, 나를 찾아)	3,361	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벨롱벨롱 빛나는 구좌아동청소년 음악지원사업)	10,000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사업)	5,000	한국걸스카우트제주연맹
2019. 6. 14.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권보호 및 육성사업)	5,000	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2019. 8. 22.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동아리 박람회)	2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19. 8. 22.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진로체험 어드벤처 사업)	6,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0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410,987
2020. 4. 24.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사업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0. 5. 12.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7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0. 5. 26.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	271,636	청소년 161명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름다운 우리문화“책례와 성년례”)	10,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탐라의 색(초록, 파랑, 감장, 감색) 탐라순력책으로 태어나다)	23,500	문화교육들살이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인문, 예술, 통합체험 프로그램)	20,000	보물섬교육공동체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제주자연에서 찾는 공동체문화)	7,800	사단법인탐라누리
2020. 6. 30.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제주역사를 품다)	5,500	청소년과 미래
2020. 8. 31.	기금운용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갱신	351	㈜서울보증보험
2020. 11. 4.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0. 11. 17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뮤지컬 공연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성교육지원사업)	30,000	(사)서귀포룸비니 청소년선도봉사자회
2020. 12. 21.	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1년도)                                       (단위 : 천원)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비고
계		766,035
2021. 02. 17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사업	24,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02. 22	청소년 육성을 위한 연중캠페인 사업	24,000	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21. 02. 17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06. 03.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1차)	398,364	청소년 298명
2021. 06. 09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아름다운 우리문화“책례와 다례”)	7,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21. 06. 09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1.3세대 공감힐링 책마실 캠프)	15,000	The 아랑졸디
2021. 06. 09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직업체험“잡(job)동(動)사니”시즌3)	10,000	제주리버스청소년회
2021. 06. 09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역사길 길로, 길로)	13,000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21. 06. 09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무한 생각! 무한 도전!”)	10,000	제주창의퍼즐협회
2021. 06. 09.	청소년육성기금 심의수당	6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1. 06. 09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예방 교육사업)	5,000	(사)제주도청소년교화연합회
2021. 06. 09	학교폭력 예방활동 (소통, 굿 프렌즈)	6,000	제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2021. 06. 09	학교폭력 예방활동 (평화로운 생활을 위한 창의․인성캠프)	5,000	(사)미래창의영재교육연구원
2021. 06. 09	학교폭력 예방활동 (내마음에 반창고 )	7,000	인문숲이다
2021. 06. 09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제주역사, 문화예술, 진로탐색프로그램)	4,000	(사)서귀포룸비니 청소년선도봉사회
2021. 06. 14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창작을 위한 진로 테마여행 제주도의미래직업만들기)	7,337	아이소마
2021. 06. 22	학교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 추방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2,000	(사)한국청소년 제주지방육성회
2021. 06.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다문화 청소년 “맛있는 글로벌 요리 만들기”)	5,000	제주글로벌센터
2021. 06. 23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내 고향은 러브里 82-64번지”)	15,000	(사)해피트리
2021. 06. 23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내 안의 보물찾기 프로젝트)	4,100	보물섬교육공동체
2021. 06. 23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학교 밖 (학교밖청소년축제)	5,000	제주대안교육협의회
2021. 06. 23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자립을 위한 집짓기와 요리교실)	7,650	교육공동체 볍씨
2021. 06. 23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나는 예술이다)	8,140	나무와숲
2021. 06. 28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세대 공감 및 소통, 어르信(신)과 함께!)	15,000	(사)한국청소년제주연맹
2021. 06. 28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시대를 넘어 역사 속으로 세대를 넘어 지역 속으로)	15,000	문화교육들살이
2021. 06. 28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창의적인 괴짜들의 몸 활동으로 마음근력 키우기)	20,000	(사)서귀포시 청소년의 미래
2021. 06. 28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16,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06. 28	청소년문화올림픽 추진	40,000	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06. 28.	제4차 청소년육성기금 심의수당	6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1. 06. 28.	제5차 청소년육성기금 심의수당	800	기금운용심의위원
2021. 06. 28.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2차)	35,093	청소년 34명
2021. 08. 25.	기금운용에 따른 재정보증보험 갱신	351	㈜서울보증보험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선정

❍ (대   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케어가 필요한 상태로 평소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

❍ (사업내용)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사업기간) 2019년~2021년   *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기간 연장 (2022년)

❍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9년	20년	21년
계	10,193.3	2,485.7	4,320	3,387.6
제주시(장애인)	5,829.4	1,775.5	2,329.5	1,724.4
서귀포시(노인)	4,363.9	710.2	1,990.5	1,663.2

❍ (지자체 선정) 전국 단위 공모를 통해 16개 기초 지자체 선정

❍ (사업주체) : 기초지자체(제주시, 서귀포시)

- 제주시 : 장애인 돌봄분야   - 서귀포시 : 노인 돌봄분야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방향) 언제, 어디서나 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중심의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사업비) 12.6백만원(2020년 6.8, 2021년 5.8)

❍ (대상지역) 3개소

- 아라, 노형, 동홍 ↔ 아라종합복지관, 영락종합복지관,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 (주요내용)

- 민·관협력(읍면동↔복지관)중심의 복지서비스제공 플랫폼 구축

- 민·관 정보공유 및 통합 시스템 구축(보건복지부와 MOU체결)

□ 감염증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취약계층 집중보호 실행전략 가동

❍ (목    적) 감염증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 등 대상으로 지역사회 인적자원망을 최대한 가동하여 집중관리

❍ (운영기간) 2020. 3. 2. ~ 코로나19 위기 종료시 까지

❍ (보호대상) 재가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이용자, 시설입소자 등 54,651명

❍ (추진방법) 도·행정시·읍면동·인적자원 연계 민관합동대책반 가동

❍ (추진상황) 2,989명 민간인적자원 연계 주 2회 이상 건강상태 확인

- 총 3,057,161건의 모니터링 실시(2020. 9월말 누계)

□ 2020년 노인일자리 사업수행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평가기간) 2020년

❍ (평가대상)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1,288개소

❍ (주    관) 보건복지부

❍ (평가내용) ‘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수행기관의 운영 적정성 및 성과 평가

❍ (우수기관)

- 복수유형: 제주시니어클럽(최근 10년간 6회), 서귀포시니어클럽(최근 10년간 9회)

- 단수유형: (사)느영나영복지공동체(최근 10년간 2회)

□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 (평가대상) 17개 시·도 돌봄 수행기관 647개소

❍ (평가내용) 대상자 선정·서비스 제공 적절성, 효율성, 사업추진 적극성 등 총 5개 영역

❍ (평가결과) 제주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17개 시도 돌봄 수행기관 647개소 중 20개소 선정

□ 2020년 공립 요양시설 확충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 유공분야 : 2020년 공립 요양시설 확충분야(서귀포시)

□ 2021년 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사업 선정

❍ (사 업 명) 고령자 친화 크라우드 플랫폼(업종: 서비스)

❍ (선정기업) ㈜글로비트/ (신규설립) 빅에이아이(’21.7.20.)

❍ (예산지원) 국비 300백만원, 도비 20백만원(추후 지원 예정)

* 사업비(임차비·시설투자비·재료비 등) 및 관리운영비, 전문인력 인건비 등

❍ (사업내용) 민간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일자리 창출효과) 60세 이상 어르신 20명(’26년 목표, 제주지역 10명)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0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 목    적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연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등을 조정․지원하고, 지역내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검진․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담당 등 역할

❍ 참여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7월~12월(매년계속)

-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시 장애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등

- 사 업 비 : 302,000천원(국비 50%, 도비 50%)

·운  영  비(242,000천원) : 인건비 및 센터 운영비

·시설장비비(60,000천원) : 사무실 리모델링 및 장비 구입

- 사업개시 : 2020.하반기

❍ 기대효과 :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보 등 건강한 삶 도모

❍ 결과발표(보건복지부) : 2020.6.23

□ 2020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연구결과 제주최상위 “우수”

❍ 목    적 : 2005년부터 지역별 장애인 복지의 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실시

❍ 지표구성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복지행정, 예산 등 5개 영역·35개 지표로 구성

❍ 평가등급 : 우수, 양호, 보통, 분발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

❍ 결과발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2020.10.26

- 우수(2개 지역) : 제주, 대전

- 양호(4개 지역) : 서울, 대구, 광주, 세종

- 보통(5개 지역) : 부산, 인천, 경북, 경남, 충북

- 분발(6개 지역) : 울산, 경기, 강원, 전남, 전북, 충남

□ 2020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율 17개 시도중 1위

❍ 목    적 : 경쟁고용이 취약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이상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시도별 결과 : 제주(1.17%, 전년대비 0.59%↑), 서울(1.10%), 울산(0.80%), 대구(0.76%), 경북(0.70%), 부산(0.68%), 경남(0.67%), 대전·인천·충남·세종·충북·경기·광주·전남·강원·전북(0.6%미만)

❍ 도내 주요생산품 : 복사용지, 화장지, 상패, 현수막, 화훼, 제과·제빵, 된장, 양초, 햄·소시지, 인쇄, 판촉물, 호텔, 청소, 전산유지보수 등

❍ 결과발표(보건복지부) : 2021.4.29

□ 2019년 상·하반기 아이돌보미 확충 우수 기관 선정

❍ (평가기간) 2019년 상·하반기 / ❍ (평가대상) 전국 17개 시·도

❍ (주    관) 여성가족부

❍ (평가내용) 근로계약 체결 달성률* 상위 3개 시·도 선정

* 근로계약체결 달성률 : 채용아이돌보미수 / 채용목표

❍ (추진실적) 상반기 (목표) 40명, (실적) 58명 / 하반기(목표) 30명, (실적) 35명

❍ (평가결과)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우수기관 선정

- 상반기: 제주, 경북, 광주, 하반기: 제주, 광주, 세종

□ 2019년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 (평가대상) 17개 시·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광역시 7, 도 10)

❍ (평가내용) 조직운영 및 관리, 인적자원 관리, 재정, 서비스, 지역연계·홍보 총 5개 영역

❍ (평가결과)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최우수센터 선정(도 단위 1위)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700,000	563,473	136,527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20,000	19,114	886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20,000	19,965	35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81,945,666	80,498,292	1,447,374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750,000	727,769	22,231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지원	30,000	29,342	658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9,752	248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2,135,236	112,135,236	-	경상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00,000	800,000	74,648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및 교육사업	30,000	24,367	5,633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10,000	-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08,459,860	106,047,709	2,412,151	경상

(2021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설치․운영	840,000	588,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맞춤형복지 컨설팅 및 교육사업	30,000	30,000	추진중	경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리더 아카데미 운영	10,000	10,000	추진중	경상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16,083,769	100,154,532	추진중	경상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350,000	350,000	-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은퇴설계 박람회,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430,000	430,000	-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증축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966,625	271,000	695,625 (명시이월)	자본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450,000	450,000	-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재능나눔해피콜센터운영,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360,000	360,000	-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증축 및 주간보호시설 설치)(2개년)	2,067,625	2,067,625	-	자본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470,000	451,839	18,161	경상
탐나는 5060프로젝트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5060재능나눔단운영,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310,000	186,500	123,500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5,491,000	3,291,000	2,200,000 (명시이월)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00,000	63,000	37,000 (명시이월)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60,000	-	60,000 (명시이월)	자본

(2021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제주연구원고령사회연구센터)	470,000	470,000	추진중	경상
장년층생애재설계지원사업 업무 대행 (탐나는5060인생학교 운영, 공동체씨앗동아리활성화, 5060재능나눔단운영, 제주공동체 문화활동가 육성 운영)	197,910	183,510	추진중	경상
도립요양원 증축 (공립치매전담형요양시설)	2,449,000	2,447,737	1,563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58,753	157,923	830	자본
도립요양원 장비보강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	283,964	222,612	61,352	자본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000	13,529	471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1,617,000	1,617,000	-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60,000	259,999	1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28,375	128,375	-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00,000	327,314	72,686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300	13,243	1,057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200,000	2,200,000	-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324,000	323,382	618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28,957	128,957	-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12,000	395,198	16,802	경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110,000	76,792	33,208	경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알림이 보급	10,000	9,682	318	경상
장애인건강검진 지원사업	114,000	114,000	-	자본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4,600	12,356	2,244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500,000	2,500,000	-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80,000	179,994	6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열화상카메라 구입	32,400	32,380	20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39,673	139,673	-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12,000	396,746	15,254	경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120,000	94,886	25,114	경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알림이 보급	9,000	8,951	49	경상

(2021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사업 (전자바우처 운영)	15,100	14,600	500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2,500,000	2,355,000	145,000	경상
제주권역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270,000	242,099	27,901	자본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139,643	126,658	12,985	경상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운영	427,000	427,000	-	경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129,000	129,000	-	경상
중증발달장애인 실종장애인 위치알림이 보급	6,000	6,000	-	경상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슈즈보급	100,000	100,000	-	경상
발달장애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쉬운언어 자료 제작 및 보급	10,000	10,000	-	경상
제주포럼 ‘장애인권리를말하다’ 세션 운영	54,000	51,355	2,645	경상
시청각중복장애인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00	19,936	64	경상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150,000	147,763	2,237	경상
사회적돌봄공동체 발굴 육성지원	200,000	196,001	3,999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00,000	198,637	1,363	경상
제3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100,000	91,281	8,719	경상

(2019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105,000	101,140	3,860	경상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250,000	225,292	24,708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50,000	234,910	15,090	경상

(2020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80,000	79,869	131	경상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213,000	212,935	65	경상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47,500	215,206	32,294	경상

(2021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530,000	530,000	추진중	경상

※ 21년부터 하나의 부기명으로 통일(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	2019.11.06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사업추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	2019.11.06~2021.12.31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복지 정책과
2	2019.10.14.	제주도 자생식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노인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위한 업무협력협약	2019.10.~ 2022.10.	한국노인인력개발원,(주)카카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노인장수복지과
3	2019.02.28	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및 장애인복지중장기계획 수립등 추진	2019.2.~ 2020.2. (연장가능)	한국장애인 개발원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29조	○	장애인 복지과
4	2018. 3. 31.	도․(주)네오플·사회복지공동모금회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에 관한 상호 협약	2018.3.30.~ 2021.3.29. (3년간)	㈜네오플, 사회 복지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5	2019. 6. 3.	도-(주)제주은행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19. 6. 3. ~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6	2019. 8. 20.	가정폭력 대응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2019.8.20.~21.8.19. (2년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조례 제3조3호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7	2020. 7. 28.	코로나19극복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선불 카드 업무협약	2020.7.28. ~ 2020.12.31.	NH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8	2020. 9. 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020.9.7. ~ 2023.9.6. (3년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9	2021.3.18	제주특별자치도↔SK그룹간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사업 업무협약	2021.3.~ 2022.3.	SK핀크스, SK렌터카, SK제주유나이티드FC, 도노인복지관,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노인장수 복지과
10	2021.06.16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	2021.6.~ 2025.12	장애인기업종합지원 센터	도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조례 제3조	○	장애인 복지과
11	2021. 5. 26.	디딤씨앗통장 적립지원에 관한 협약	2021.5.1. ~ 2024.4.30. (3년간)	㈜네오플 제주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12	2021. 7. 21.	아동학대전담 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협약	2021.7.21. ~ 계속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	여성가족 청소년과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복지 정책과	제주방송 (JIBS)	지역복지 공동체 활성화 홍보	‘19.12.23	10,000	❍ 지역사회통합돌봄 홍보 동영상 홍보 ∙ 기간 : 11.1~ 12.31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제민,제주매일,제주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다음, JIBS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8.11.14.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8.5.17.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8.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출산장려, 일·가정 양립, 부모교육 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8.5.11.	120,000	❍ 일시/장소: ’18.6.23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신문, 제민일보, 제주매일, 제주일보, 서귀포신문, ㈜제주일보방송, ㈜한라일보, ㈜제주신문, ㈜다음, ㈜제주방송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19.9.18.	30,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19.7.8.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19.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아빠들의 육아 참여, 일·가정 균형 조성
	제주신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19.5.11.	120,000	❍ 일시/장소: ’19.5.25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2,000여명 ❍ 내용: 다둥이 가족사랑 사생대회, 체험수기 공모전, 부대행사 등

(2020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일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20.2.13	96,000	❍ 일시/장소 : ’20.9.5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약 200여명 ❍ 내용: 사진 및 사생대회 공모전 시상 및 마술 마임 공연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 진행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20.6. 5.	20,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20.5.20~12.20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다자녀 우대카드 시책 홍보 등
	여성신문,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일보방송, 서귀포신문, 제주매일, 제주신문사, 네이버, 다음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20.8.12.	24,000	❍ 도내 및 중앙일간지, 인터넷포털사이트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제주MBC AM 라디오 (774KHz)	여성폭력 추방주간 홍보	2020.11.18.	4,000	❍ 여성폭력 추방주간 여성폭력 예방 홍보 ∙ 기간: ‘20.11.16.~12.15. ∙ 방법: 1일 3회 송출
	제민일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 활동 홍보	2020.12.21.	3,000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현장취재를 통한 활동사항 홍보 ∙ 기간: ’20.12.1~12.20 ∙ 방법: 여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 현장 인터뷰 후 기사 게재 ∙ 내용: 피해자 지원사업 및 시설 활동사항

(2021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일보	저출산 극복 다둥이 가족 문화 장려 및 홍보대전	2021.4.8.	96,000	❍ 일시/장소 : ’21.5.15 /제주시민복지타운 ❍ 대상: 다둥이 가족 등 약 200여명 ❍ 내용: 사진 및 사생대회 공모전 시상 및 문화 공연 등 ∙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 진행
	KCTV 제주방송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인식개선	2021.4.30.	18,000	❍ 출산장려 방송 캠페인 ∙ 기간: ’21.5.24~12.24 ∙ 방법: 1일 5회 송출 ∙ 내용: 육아지원금, 출산장려 홍보 등
	여성신문 한라일보 제민일보 제주일보 제주일보방소 서귀포신문 제주매일 제주신문사	김만덕상 후보자 추천 홍보	2021.9.3	16,,000	❍ 도내 및 중앙 일간지 - 김만덕상 후보자추천 공고 홍보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복지정책과 소관

<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1-㉮. 신규 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통합사례관리 실적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1-1-㉱.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 1인당 복지수급자수(역순위평가)	복지정책과	다
사회복지	2-1-2-㉮.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1-2-㉯. 복지사업 부적정수급 환수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1-㉯.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복지정책과	가
사회복지	2-2-2-㉮. 전체 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실적(역순위 평가)	복지정책과	나
사회복지	2-2-2-㉯.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	복지정책과	다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신규수급자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 및 처리실적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3-1-1-㉴. 희망키움통장 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복지정책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집행률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2-2-4-㉮.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자활기업)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1-2-㉮.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확대율 및 예산집행률	복지정책과	미달성
사회복지	2-2-4-㉮. 사회적경제 분야 우선구매율(자활기업)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율(자활참여자 성공률)	복지정책과	달성
사회복지	3-1-1-㉲. 사회복무요원 수요확대 실적	복지정책과	달성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수급률 증감률	노인장수복지과	다
사회복지	2-2-3-14 ㉮ 저출산. 고령화 자체사업 우수사례(정성평가)	노인장수복지과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사회복지	2-3-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노인장수복지과	다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사회복지	2-2-2-㉮ 기초연금 신청률 및 수급률	노인장수복지과	미달성
사회복지	2-3-2-㉮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율	노인장수복지과	미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사회복지	3-1-2-㉮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사회복지	3-1-2-㉰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사회복지	3-1-2- 공립치매전담형 시설(생활SOC) 확충 달성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사회복지	3-1-2-㉰ 노인일자리 목표달성률	노인장수복지과	달성

□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 장애인 연금 신규 수급자 발굴 실적	장애인복지과	나
지역경제	4-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장애인복지과	가
중점과제	9-2-3-㉯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달성률	장애인복지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지역경제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복지과	미달성
	3-1-1-㉯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복지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지역경제	2-2-4-㉮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보훈청(보훈과),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달성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지역경제	2-2-4-㉮ 사회적경제 우선구매율 (자활용사촌,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생산품)	보훈청(보훈과), 소상공인기업과, 경제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달성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사회복지	2-3-1-㉯-1.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1-㉯-2. 보호종료아동의 공공주거지원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사회복지	2-3-1-㉯-3. 디딤씨앗통장사업 내실화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사회복지	2-3-3-㉮. 다문화가족 지원 유사중복․시혜성 사업조정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부모교육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1-㉯.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노력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1. 청소년 동아리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문화·가족	6-3-2-㉯-2.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3-2-㉯.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정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6-4-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
문화·가족	10-2-2-㉰.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나
일자리창출	11-1-1-㉰. 저출산 우수사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 집행율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성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중점과제	11-1-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1-3-1-㉯.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신청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3-㉮.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율 달성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현황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및 참여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서비스 달성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실적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5-5-㉮. 지자체 가족친화직장문화 조성 노력도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3-㉮. 경력단절여성 취업자 수 목표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우수사례 (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및 활동 활성화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다문화가족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달성 여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1-3-㉮. 경력단절여성 구직 발굴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저출산 대책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여성가족청소년과	미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2-㉮.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목표 달성률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2-6-㉯.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3-㉮. 취약․위기가족 지원율	여성가족청소년과	달성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개선 노력도(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내 삶을 책임 지는 국가	3-4-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개선 우수사례(정성평가)	여성가족청소년과	미선정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 복지정책과 소관

연번	조례명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조례	유
2	제주특별자치도 실종자 조기발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무
3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유
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유	인건비 가이드 라인 수립
5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 서비스 지원 조례	무
6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무	행정시별 선도사업 실행계획마련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연번	조례명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유
2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유
3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유
4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무	용역중(‘21)
5	제주특별자치도 홀로사는노인 보호·지원 조례	유
6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유
7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유

□ 장애인복지과 소관

연번	조례명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년예정
2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유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유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유
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유
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무
7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유
8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무
9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유
10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유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연번	조례명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유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유
3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유
4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유
5	제주특별자치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무 (‘21. 8. 9.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유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유
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유
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유
10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유
11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유
12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유
13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유

복지정책과(총괄) 소관

1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현황 및 증원계획

❏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 ( ‘21. 8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증원현황
								연도별	증원 인원
계	337.875	2	15	63	112	65.875	80	-	60
도 청	35	2	8	15	8	2		2019	31
제 주 시	173	-	4	28	64	35	42	2020	22
서귀포시	129.875	-	3	20	40	28.875	38	2021	7

※ 별도정원 제외

❍ 별도정원 현황 : 49명(육아휴직 29, 질병휴직 11, 파견 4, 가사휴직 3, 공로연수 2)

- 제 주 도 : 4명 (질병휴직 3, 육아휴직 1)

- 제 주 시 : 28명 (육아휴직 17, 질병휴직 3, 가사휴직 3 파견 3, ,공로연수 2)

- 서귀포시 : 17명 (육아휴직 11, 질병휴직 5, 파견 1)

※ 도 전체 공무원 현황 : 6,216.875명(도 3,297.375 제주시 1,699 서귀포시 1,220.5)

❏ 사회복지직 증원계획

❍ 결원 예상 인력 등 필요 인원 수요 파악 후 증원 규모 결정

2		신규사업 예산 승인 불가 리스트

(2018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소계	245,000
지역복지공동체 활성화 홍보비	20,000	⦁사업목적 - 지역복지 중요성, 읍면동 협의체 활동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방송·신문 등 언론, SNS 홍보 등 - 요 구 액 : 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언론매체 홍보 1회 : 10,000천원 읍면동 협의체·복지허브화 홍보물 제작 : 1만부*1식 = 10,000천원
위기 청소년, 친친 프로젝트	45,000	⦁사업목적 - 제주 청소년의 부적응과 위기 노출에 따른 상담 및 치료적 대안활동 추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 동아리 발대식, 센터 솔리언또래상담자와 만남 - 요 구 액 : 45,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위기청소년대상 상담 및 문화체험등 운영비 45,000천원
제주청소년 4.3 바로알기 프로젝트	30,000	⦁사업목적 - 제주 4.3 70주년을 맞이하여 유적지 탐방을 통해 제주 4.3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 향상과 4.3을 널리 알릴수 있는 토대 마련 ⦁사업개요 - 주요내용 : 유적지 탐방, 유적지 맵 만들기, 청소년홍보단 발대식 - 요 구 액 : 3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캠프 운영관련(숙식, 임대료, 강사비, 재료비 등) : 25,000천원 ‧ 유적지 맵 제작, 홍보비 등 : 5,000천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상설공간 확충	100,000	⦁사업목적 -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경연, 전시, 놀이체험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상설적인 공간 확충 ⦁사업개요 - 요 구 액 : 100,0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천원×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우리마을바로알기 프로젝트 원도시愛 청소년	50,000	⦁사업목적 - 지역의 마을과 청소년수련시설과 연계 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 ⦁사업개요 - 요 구 액 : 5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자문단 회의, 지도자교육, 워크숍, 활동보고회 : 20,000천원 ‧ 수행기관별 프로그램 운영 : 13,000천원 ‧ 활동보고서 발간, 홍보비 등 : 17,000천원

(2019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소계	365,000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100,000	⦁사업목적 -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지역사회 복지사업과의 연계 구축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호협력 등을 위해 사회공헌정보센터 운영 필요 ⦁사업개요 - 사업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요구액 : 10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인건비(2명) : 75,232천원 ‧ 제주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 아카데미운영 등 : 24,768천원
사회복지 다목적종합 서비스센터 집기 및 사무기기 구입	30,000	⦁사업목적 - 사회복지 다목적 종합서비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개요 - 사업내용 : PC, 캐비넷, 책상 등 구입 - 요구액 : 3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사무실 직원용 PC 등 사무기기 1식 20,000천원 ‧ 치유 및 상담프로그램실 사무기기 1식 10,000천원
애월스마트복지관 운영	220,000	⦁사업목적 - 복지관이 없는 애월읍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복지관사업 운영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제주시 애월읍 - 요구액 : 220,000천원(자체재원) - 산출기초 ‧ 인건비 3명 : 128,663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차량‧물품구입비 등) : 55,400천원 ‧ 사업비(특화사업 등) : 35,937천원
사회복지의 이해과정 아카데미 운영	15,000	⦁사업목적 - 지역주민대상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사회복지의 이해와 실천방법에 대한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사회복지의 이해, 사회복지 실천방법 등 교육 - 요 구 액 : 15,000천원 (자체재원) - 산출내역 : 아카데미 운영 전문교육 강사료 및 회의운영비등 1식 : 15,000천원

(2020년)                                            (단위: 천원)

사업명	요구액	사업내용	비고
의료급여사례관리 안전지킴이(통신)기기 구입등	4,000	⦁사업목적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상시수행함에 따라 IT기기를 활용한 가상 동행 서비스 마련 ⦁사업개요 -사업대상:도·행정시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사업내용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안전확보를 위한 IT 기기 구입 - 요구액:4,000천원(자체재원) - 산출내역 ‧ 공용핸드폰 1대 × 3 ≒ 2,000천원 ‧ 스마트워치 4대 ≒ 2,000천원

3		도내 종합사회복지관 설치(건물) 시 보조금 지원현황

시 설 명	시설소유	신축년도	신축(보조금지원)현황(천원)		비고
			신축비 (행정기관소유)	보조금지원액 (민간소유)
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1985	-	608,866
아라종합사회복지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1992	-	-	위탁 운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림소망의집	1992	-	1,286,16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제주은성의집	2004	-	1,500,000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섬김의집	2004	-	629,555
영락종합사회복지관	대한예수교 장로회제주노회 유지재단	2005	-	1,470,000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자현	2006	-	999,7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한국토지주택공사	1993	-	-	위탁 운영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2004	1,757,208	-	위탁 운영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2017	4,510,337	-	위탁 운영

4		제주도내 사회복지시설 명의 일원화 현황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비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연화원	무	2021년 관련 지침 변경 ( “의무” → “권고”)
보은의집	무	″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무	″
성이시돌	무	″
성지요양원	무	″
세화요양원	무	″
소망요양원	무	″
예천노인전문요양원	무	″
우도샬롬소규모요양시설	무	″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입소)	무	″
전원요양원	무	″
정효원	무	″
제광원	무	″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무	″
제주사라의집	무	″
제주요양원	무	″
제주원광요양원	무	″
제주태고원	무	″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무	″
주사랑소규모요양원	무	2021년 관련 지침 변경 ( “의무” → “권고”)
주사랑요양원	무	″
추자요양원	무	″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입소)	무	″
혜주원	무	″
효사랑	무	″
경천전문요양원	무	″
기로회요양원	무	″
남제주요양원	무	″
내친구가 사는집 자미성	무	″
동광효도마을	무	″
미타요양원	무	″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요양)	무	″
서호요양원	무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요양)	무	″
성요셉요양원	무	″
예담노인전문요양원	무	″
위미에덴 요양원	무	″
제일요양원	무	″
평안전문요양원	무	″
한마음요양원	무	″
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
노인복지센터연화원	무	″
전원요양원	무	″
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무	″
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	무	″
주사랑소규모요양원	무	″
제광원소규모요양시설	무	″
성가정노인복지센터	무	″
야곱노인복지센터(재가)	무	″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재가)	무	″
경천노인복지센터	무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재가)	무	″
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무	″
남제주재가복지센터	무	″
서귀원광노인복지센터(재가)	무	″
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무	″
동광노인복지센터	무	″
에덴노인복지센터	무	″
예담재가복지센터	무	″

□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비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유	2021년 관련 지침 변경 ( “의무” → “권고”)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유	″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유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유	″
제주도농아복지관	유	″
송죽원	유	″
제주애덕의집	유	″
제주장애인요양원	유	″
제주케어하우스	유	″
창암재활원	유	″
가롤로의집	유	″
벧엘	유	″
사랑의집	유	″
아가의집	유	″
송향원	유	″
마리아의집	무	″
유진단기거주시설	유	″
하나원	유	″
믿음의집(개인)	유	″
또바기공동생활가정	유	″
다원공동생활가정	유	″
사랑터울	유	″
제주작은예수의집	유	″
서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유	″
희망나래공동체	유	″
마이홈	유	″
유진주간활동센터	유	″
탐라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
한울주간활동센터	유	″
서부장애인복지센터	유	″
제주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
창암교육활동센터	유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
신장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유	″
제주카톨릭장애인주간보호센터	유	″
행복한쉼터	유	″
한솔주간활동센터	유	″
희망나래활동센터	유	″
한라주간보호센터	유	″
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유	″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유	″
지체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유	″
발달장애인주간보호거북이센터	유	″
제주장애인주간활동센터	유	″
정혜재활원	무	″
서귀포작은예수의집	무	″
자광원	무	″
성자현	무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유	″
우리집	무	″
행복이네	무	″
행복둥지	무	″
덕유원	무	″
명유원	무	″
반석이네집	무	″
살레시오의집(개인)	유	″
슬기네집	무	″
서귀포주간보호센터	무	″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행복나눔	무	″
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무	″
청각언어장애인주간보호시설돌담정낭	무	″
해인주간활동센터	무	″
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	무	″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유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무	″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	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무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시설명	시설설치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명의일원화 유무	비고
여성의 쉼터	무	2021년 관련 지침 변경 ( “의무” → “권고”)
그린터	무	″
큰퐁낭쉼터	유	″
뜨樂	유	″
생명의 샘	유	″
여성의쉼터‘불턱’	유	″
쉴만한물가	무	″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무	″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무	″
제주YWCA통합상담소	무	″
제주여성상담소	유	″
가족사랑상담소	유	″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유	″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유	″
제주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유	″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무	″
제주모자원	유	″
애 서 원	유	″
아기사랑엄마의집	유	″
헬로우아지트	유	″
한빛여성의 쉼터	유	″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유	″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유	″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유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유	″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유	″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유	″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유	″
빌라수산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유	″
구좌원광어린이집	유	″
남국어린이집	무	″
낮은울타리어린이집	유	″
녹원어린이집	무	″
늘해랑어린이집	무	″
대림어린이집	무	″
동남어린이집	무	″
둥지어린이집	무	″
등대어린이집	무	″
마야어린이집	유	″
명륜원어린이집	무	″
명지어린이집	무	″
무궁화어린이집	유	″
반석어린이집	유	″
보람어린이집	무	″
쁘띠어린이집	유	″
사임당어린이집	무	″
선덕어린이집	무	″
선도어린이집	유	″
선유어린이집	무	″
성암어린이집	무	″
세화어린이집	유	″
소망어린이집	무	″
신광어린이집	무	″
아라어린이집	유	″
애육어린이집	유	″
연세어린이집	유	″
예심원 어린이집	무	″
예어린이집	유	″
예지원어린이집	무	″
용담어린이집	유	″
유진어린이집	유	″
은하어린이집	무	″
인도어린이집	유	″
장미어린이집	유	″
전원어린이집	무	″
제주어린이집	유	″
참사랑어린이집	무	″
탐라원광어린이집	유	″
하귀어린이집	무	″
한수풀어린이집	무	″
함덕원광어린이집	유	″
해안어린이집	유	″
해오름어린이집	무	″
꿈동산어린이집	무	″
꿈초롱어린이집	무	″
남제주별어린이집	유	″
대정어린이집	무	″
동산밭어린이집	유	″
명성어린이집	무	″
법환어린이집	무	″
사랑어린이집	유	″
삼성어린이집	유	″
새샘어린이집	유	″
샘터어린이집	유	″
서귀어린이집	무	″
슬기샘어린이집	유	″
슬기어린이집	유	″
에덴어린이집	무	″
연화어린이집	유	″
예사랑어린이집	유	″
예일어린이집	무	″
온누리어린이집	유	″
은지어린이집	무	″
은현어린이집	유	″
은혜어린이집	무	″
태흥어린이집	무	″
토담 어린이집	무	″
표선원광어린이집	유	″
한사랑어린이집	무	″
해달별어린이집	유	″
햇님어린이집	무	″
효명어린이집	무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유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유	″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유	″
제주보육원	무	″
홍익아동복지센터	무	″
홍익영아원	무	″
천사의집	무	″
제남아동센터	무	″
시온빌	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빙새기	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보듬이	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오름	무	″
LH행복꿈터삼화지역아동센터	무	″
고산지역아동센터	무	″
구엄지역아동센터	무	″
김녕행복한지역아동센터	무	″
꿈꾸는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무	″
꿈나무지역아동센터	무	″
꿈쟁이지역아동센터	무	″
꿈지킴이지역아동센터	무	″
나무와숲지역아동센터	무	″
늘푸른지역아동센터	무	″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	무	″
봉개지역아동센터	무	″
봉아름지역아동센터	무	″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무	″
새순지역아동센터	무	″
수정지역아동센터	무	″
신촌지역아동센터	무	″
외도지역아동센터	무	″
용담지역아동센터	무	″
우도지역아동센터	무	″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무	″
우리하도지역아동센터	무	″
원지역아동센터	무	″
이호지역아동센터	무	″
제일지역아동센터	무	″
조천지역아동센터	무	″
종달지역아동센터	무	″
찬란한미래지역아동센터	무	″
참좋은지역아동센터	무	″
청수지역아동센터	무	″
하소로지역아동센터	무	″
한라지역아동센터	무	″
한사랑지역아동센터	무	″
함덕지역아동센터	무	″
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무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무	″
홍익지역아동센터	무	″
화북지역아동센터	무	″
가마지역아동센터	무	″
감산지역아동센터	무	″
대정골지역아동센터	무	″
대정지역아동센터	무	″
동신파이디온지역아동센터	무	″
동홍지역아동센터	무	″
모슬포지역아동센터	무	″
무지개지역아동센터	무	″
보목지역아동센터	무	″
비전지역아동센터	무	″
삼육지역아동센터	무	″
샘물지역아동센터	무	″
샘솟는지역아동센터	무	″
성산포지역아동센터	무	″
성읍지역아동센터	무	″
소망지역아동센터	무	″
다솜지역아동센터	무	″
신풍지역아동센터	무	″
신흥지역아동센터	무	″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무	″
안덕지역아동센터	무	″
온누리지역아동센터	무	″
위미지역아동센터	무	″
중문제일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	무	″
중문지역아동센터	무	″
서귀포시공립혼디지역아동센터	무	″
담쟁이지역아동센터	무	″
제주시다함께돌봄센터	유	″
서귀포시피어나리함께돌봄센터	유	″

5		찾아가는복지서비스(구.읍면동복지허브화)추진상황

□ 사업개요

❍ 추진배경 : 행정서비스 중심의 읍면동 기능을 강화하여 복지체감도를  제고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 기구개편 :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복지담당  인력 전문성 강화 및 건강관리서비스 추가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 찾아가는 보건복지(맞춤형복지)팀: 찾아가는 방문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민간자원 적극 활용

□ 추진상황

❍ 맞춤형복지팀 현황

구 분	계	기본형1	기본형2	권역형
				중심동	일반동
계	43	18	9	5	11
제 주 시	26	12	4	3	7
서귀포시	17	6	5	2	4

☞ 맞춤형복지팀 :  43개 읍면동 중 23개 읍면동 설치 (기본형 1 + 권역형 중심동)

- 그 외 주민복지팀, 복지환경팀에서 맞춤형복지 업무수행 (기본형2 +권역형 일반동)

❍ 인력확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강화를 위한 인력 특별 채용(2019. 10. 4) :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

❍ 간호직 공무원의 읍면동 정원 증원 관련하여 조직 부서 협의 : 2회

❍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 10명

❍ 맞춤형복지 담당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 전문 컨설팅 지원(3회, 129명)

□ 향후계획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 12월

❍ 찾아가는 보건복지팀(맞춤형복지팀) 전담 설치를 위한 인력 확충 지속 협의

6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2021년)

❍ 대    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및 노인

- 장애인(제주시) : 발달 ․ 뇌병변(재가 및 시설입소대기 ․ 퇴소희망자 등)

- 노인(서귀포시) : 요양병원 등 장․단기 입원환자 지역복귀 희망자 등

* 돌봄 대상자 유형별 현황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매뉴얼 )

구분	유형별	6개 유형	구분	유형별	8개 유형
제주시	공통 1유형	장기입원 지역복귀자	서귀포시	공통 1유형	요양병원 장기입원 지역복귀자
				공통 2유형	단기입원 지역복귀자
	공통 2유형	단기입원 지역복귀자
				공통 3유형	시설입소자 지역복귀자
	공통 3유형	시설퇴소자및 대기자 지역복귀자
				공통 4유형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공통 4유형	지역기반 통합 건강돌봄
				자체 1유형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노인
				자체 2유형	65세 이상 신규 등록장애인
	자체 1유형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발달․뇌병변장애인
				자체 3유형	사례관리 종결자 사후관리
	자체 2유형	신규 등록장애인
				자체 4유형	75세이상 돌봄사각지대 노인

❍ 사 업 비 : 3,387.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제주시 1,724.4백만원,  서귀포시 1,663.2백만원

❍ 사업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연계 ․ 통합 제공

□ 추진상황

❍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공통기반 구축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제주시 2019.06.21., 서귀포시 2019.10.17)

∙ 전담팀 신설 및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운영(43개 읍면동)

❍ 보건의료, 주거, 돌봄, 복지분야 등 다기능 다학제의 민관협력 체계 마련

∙ 민·관 협력을 위한 자원 발굴 및 협약 체결: 51개 기관·단체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 및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 보건의료단체와(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함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통합돌봄 인프라 확충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개소: 2019.11.28.

∙ 서귀포시 통합돌봄 공유공간 조성(238.7㎡) 운영: 2021.4.30.

∙ 케어안심주택 운영: 총 22호(제주시 17호, 서귀포시 5호)

- LH 제주지역본부 2호, 제주지방개발공사 20호

❍ 주민의 욕구에 맞춘 탄력적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

구 분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9개 사업 (재정지원 13개, 연계사업 10개, 자체사업 6개)	28개 사업 (재정지원 11개, 건강보험연계 3개, 타부서 및 민간연계14개)
주요 프로그램	돌봄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따뜻한 동행 행복플래너 지원사업 장애인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영양밑반찬지원사업(당신만) 함께누리는 제주이동지원사업‘누리카’ 돌봄나눔터 운영사업	토탈케어서비스(가사,식사,이동,목욕), 커뮤니티 키친(돌봄밥상), AI(인공지능)활용 안심돌봄 플랫폼, 은빛인생 맞춤형 행복설계, 돌봄취약가구 집중사례관리, 통합돌봄 공유공간 운영
	주거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편의시설 설치 지원주택(케어안심)운영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안심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운영
	보건 의료	찾아가는한의재활 운동지도서비스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지원, 방문 한의진료 지원, 맞춤형방문운동지도

❍ 지역 특성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업 추진

∙ 제주시 통합돌봄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9년 2건, ‘20년 2건)

- 「거주시설 장애인 욕구조사」, 「통합돌봄 선도사업 정책대상자 실태조사」

- 「제주형 모델개발 수립」, 「선도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연구」

∙ 서귀포시 통합돌봄 모델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20년 2건)

- 「선도사업의 효과성 분석 및 모니터링」, 「75세 도래자 욕구조사」

∙ 제주시 발달․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 후 프로그램 제공

- 2020년 상반기 65세미만 , 2021년 상반기 신규 등록장애인 대상

∙ 서귀포시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프로그램 제공: 2020년 415명

□ 향후 추진계획

❍ 지역사회 통합돌봄 프로그램 지속 운영 및 모델 안정화

❍ 제주시 장애인 정책대상 확대: 발달․뇌병변장애인→전체장애인(2022년)

❍ 서귀포 원도심 도시재생 통합돌봄 센터 조성: 2022년 6월 운영예정

6-1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 및 운영 세부 현황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설치 및 운영세부 현황

❍ 읍면동 통합돌봄 안내 창구 설치 현황

(2021. 8월 말 현재)

구분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설치 현황
	계	제주시	서귀포시
개소수	43	26	17

❍ 통합돌봄 창구 운영 세부현황

(2021. 8월말 현재)

구분	상담	통합돌봄 사례관리 현황			서비스 연계건수	읍면동 케어회의
		계	통합돌봄 사례관리	단순 연계 대상
소계	2,450	2,433	1,499	934	8,131	993
제 주 시	1,135	1,134	601	533	5,205	364
서귀포시	1,315	1,299	898	401	2,926	629

❍ 통합돌봄 안내 창구 역할

- 돌봄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및 신청 대행

- 돌봄 필요도 평가 및 읍면동 케어회의 운영

- 돌봄서비스 신청․접수․서비스 연계 현황 파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특성별 건강관리 소규모 프로그램 운영

7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협회․공동모금회 예산지원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지 원 현 황			비고
		연도	지 원 내 용	지원액 (천 원)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 협의회	고승화	2018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8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754,850
		2019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실직․저소득가정 밑반찬 지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2019 나눔대축제 개최 ․ 사회복지의날 기념행사	788,300
		2020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빈곤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 지역복지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877,811
		2021	․ 협의회 운영비, 지역복지사업비 ․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 ․ 광역푸드뱅크 운영비 ․ 빈곤위기가정돌봄 모니터링단 운영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육성사업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기능보강 ․ 사회복지협의회 기능보강 ․ 지역복지 원스톱 상담서비스 운영	916,490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2018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 사회복지사 해외프로보노 연수 ․ 제12회 전국사회복지사 체육대회	278,600
		2019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477,980
		2020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지급 시범사업 ․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 도사회복지사협회 교육훈련 사업용 기자재 구입	483,873
		2021	․ 사회복지사 교육훈련사업 ․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사업 ․ 지역별 사회복지 종사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 처우 실태 조사 지원사업	750,574
제주특별 자치도 공동모금회	김남식	2018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192,500
		2019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228,000
		2020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228,000
		2021	․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관리 운영비 ․ 모금홍보 및 배분사업비 ․ 공동모금회 희망나눔교육	228,000

8		사회복지시설(생활, 이용구분) 지원 현황(도 관할 시설)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생활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1년 지원내용 (천원)					’20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 수	계	운영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비공개	김선희	202,982	194,822	-	8,160	-	-	-	-	-	-
	학대피해노인	5명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1년 지원내용 (천원)					‘20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 노인복지관	제주시 노형동	김문국	1,101,926	1,101,926	-	-	-	79,397	72,784	6,613	3,369	568명
	60세이상노인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2동	김선희	439,880	400,000	-	18,630	21,250	11,210	773	10,437	2,846	15
	학대피해노인

□ 장애인복지과 소관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1년 지원내용 (천원)					‘20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운영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사회복지사업보조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아라일동	고경희	2,466,089	2,459,489	0	6,600		389,955	208,380	181,575	218,980	1,917
	장애인	51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제주시 이도일동	오승태	2,236,367	2,179,767	50,000	6,600		221,208	121,584	30,097	39,776	1,069
	장애인	65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귀포시 토평동	윤보철	2,389,408	2,252,808	80,000	56,600		309,805	266,772	43,033	74,630	611
	장애인	49
시각장애인복 지 관	제주시 월평동	양예홍	1,689,400	1,640,730	16,300	32,370		134,104	125,805	8,299	23,443	1,508
	장애인	31
제주도 농아복지관	제주시 외도일동	문성은	1,943,399	1,639,799	53,000	250,600		341,902	309,368	32,534	176,408	422
	장애인	35
제주특별 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제주시 삼도이동	박춘근	805,716	805,716	-	-	-	32,516	32,516	-	9,884	48
	청각·언어 장애인	17명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일동	양예홍	697,900	697,900	0	-	-	-	-	-	-	-
	장애인	13명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제주시 이도이동	김세희	448,538	296,538	152,000	-	-	8,087	8,087	-	0	150
	시각 장애인	6명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제주시 이도일동	문상익	186,532	186,532	-	-	-	-	-	-	-	-
	지적	3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제주시 건입동	양창오	325,638	287,311	25,367	12,960	-	-	-	-	-	-
	-	6명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생활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1년 지원내용 (천원)					’20 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 수	계	운영비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제주특별 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한림읍	양연심	551,880	551,880	-	-	-	9,545	3,364	6,181	5,559	46명
	가정밖 청소년	10명

<이용시설>

명 칭	소재지 (읍면동)	시설장	‘21년 지원내용 (천원)					‘20후원금품 및 사용 (천원)				자 원 봉사자 현 황 (연인원)
	이용자 특 성	종사자수	계	사회 복지 보조	기 능 보 강 사업비	처 우 개선비	기 타	후원금품			집 행 잔 액 (금품)
								계	금품	현물 (상당)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외도동	심화정	1,042,164	1,028,164	14,000	-	-	33,859	22,225	11,634	3,739	169
	여성폭력 피해자
제주특별 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형동	정원철	976,900	965,600	-	-	11,300	63,432	39,999	23,433	19,556	8
	학대피해아동 및 그 가족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연동	양창근	649,000	603,000	-	-	46,000	439,937	423,637	16,300	89,191	376
	가정위탁아동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시간 현황 (도 관할시설)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주 40시간 ․요양보호사 : 3인 2교대	❍	□	×	근로 기준법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가이드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주 40시간	□	1일 / 20,000원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착신		운영 규정	현금	×

□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근로 기준법, 가이드라인, 운영 규정	현금, 대체휴무	×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시각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도농아복지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이동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도 인건비가이드라인	현금, 대체휴무	×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도문화정보 점자도서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대체휴무	×
제주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일반직원 : 8시간/일	○	○	○	근로기준법,내부규정	현금, 대체휴무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시 설 명	근무시간	수당지급여부			지급 규정	지급 방식	시설장 지급여부
		시간외	야간	휴일
여성긴급전화1366 제주센터	․상담원 : 8시간/일(3교대)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고정형)	· 상담원: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금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일반직원 : 8시간/일	○	-	-	인건비 가이드 라인	현금	×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개선 계획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제․개정 추진상황(총괄)

❍ 지방이양시설 가이드라인 제정(2013.2.15.) 및 총 20차 개정

❍ 국비지원시설 가이드라인 제정(2015.4.3.) 및 총 14차 개정

□ 최근 5년간 개정 추진상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017. 9월)

- 신규시설 편입 및 이에 따른 정원 및 직급 조정

- 지방이양시설 8개소 111명 증, 국비지원시설 19개소 105명 증

❍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개선(2018.2월)

- 지방이양시설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 보수체계 일원화

❍ 2019.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3회) : 2. 28 / 5. 20 / 9. 26.

- 보수기준 및 신규 및 기존 시설 정원 변동사항 반영 등

❍ 2020.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2회) : 1. 14. / 9. 29

- 보수기준 및 신규 및 기존 시설 정원 변동사항 반영 등

❍ 2021.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1회) : 1. 8.

□ 2021년 가이드라인 재정비 추진

❍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기준 문제점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재정비 추진

- 2021년 사회복지연구센터 정책과제로 수행(’21.1월~)

∙종사자 처우 및 보수체계 분석(실태조사, 타지역 사례조사),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가이드라인 마련 등

□ 향후계획

❍ ‘21.상반기 재정비(안) 마련 및 ’21.하반기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

❍ ‘21년 하반기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1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사고 발생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회복지시설별 평가 결과 (최근5년간)

□ 복지정책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7	노숙인시설	제주시 희망원	A	․ 평가기간 : ‘17.7.18. ~ 7.19.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서귀포시 사랑원	B
2018	사회복지관	동부종합사회복지관	A	․ 평가기간 : ‘18.7.9. ~ 7.31.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A
		서부종합사회복지관	A
		아라종합사회복지관	A
		은성종합사회복지관	B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A
		제주종합사회복지관	A

※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 미시행 사유

- 코로나 19 집중 대응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평가계획 변경*(보건복지부)

* 평가시기 조정: (변경전) ’21년도  → (변경후) ’22년도 평가 / 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1126(21.4.12.)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8	노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A	․ 현장평가 : 2018.6. 27.~ 8. 3. ․ 평가대상기간 : 2015년~2017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장애인복지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9	장애인 거주시설	서귀포작은예수의집	B	․평가기간 : ‘19. 7월 ~ 8월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평 가 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평가대상기간 : 2016. 1. 1. ~ 2018.12.31.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미만, (F)60점미만 * 평가결과 발표 : 2020. 3월
		성 자 현	A
		자 광 원	A
		정 혜 재 활 원	A
		가롤로의집	A
		마리아의집	B
		믿음의집	F
		벧 엘	A
		사랑의집	A
		송죽원	B
		아가의집	A
		유진단기거주시설	A
		제주애덕의집	A
		제주장애인요양원	A
		제주케어하우스	A
		창암재활원	A
		하나원	B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B	·평가기간 : 2019. 7. ~ 8. (평가대상 기간 : ‘16. 1. 1. ~ ‘18. 12. 31.) ·평가대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개소
		에코소랑	A
		어울림터	A
		길직업재활센터	B
		엘린	A
		일배움터	A
		춘강장애인근로센터	A
		한라원	B
		아가곱드래 (혜정원)	A
2020	장애인 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A	․평가기간 : ‘20. 7월 ~ 9월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수행기관 : 사회보장정보원 ․평 가 단 : 3명 (학계전문가 1, 현장실무자 1, 공무원 1)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역사회 관계 ․평가대상기간 : 2017. 1. 1. ~ 2019.12.31. * (A)90점 이상, (B)80점이상~90점미만, (C)70점이상~80점미만, (D)60점이상~70점 미만, (F)60점미만 * 평가결과 발표 : 2021. 5월
		팀라장애인종합복지관	A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A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A
		제주도농아복지관	A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작은예수의집	B
		또바기공동생활가정	C
		다원공동생활가정	F
		서부장애인공동생활 가정	B
		사랑터울	F
		살레시오의집	F
		우리집	A
		행복이네	A
		행복둥지	B
		덕유원	B
		반석이네집	F
	정신요양시설	무지개마을	A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공생하우스	A
	정신재활시설	길정신건강센터	A
		제주정신재활센터	A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평가 년도	시설유형	시 설 명	평가 결과	평 가 개 요
2016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 평가기간 : ‘16. 6. 1 ~ 12. 31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지역사회 관계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여성의쉼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가족사랑쉼터	A
		여성긴급전화1366	A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B	‧ 평가기간 : ‘16. 3. 1. ~ 11. 30.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위탁) ‧ 평가영역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및 인권보호, 입소자(이용자)만족도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2016	아동양육 시설	홍익아동복지센터	A	‧ 평가기간 : ‘16. 6 .28. ~ 7. 8.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탁) ‧ 평가단 : 3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홍익영아원	A
		제주보육원	A
		천사의집	A
		제남아동센터	A
		예향원	F
2016	공동생활 가정	몽생이그룹홈	S	․ 평가기간 : ‘16.7.1~ 7.11 ․ 평가대상기간 : 2013년~2015년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위탁)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5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아동보호의 질, 아동의 권리,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0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아이오름그룹홈	A
		디딤돌그룹홈	A
		빙새기그룹홈	A
2017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제주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B	․ 평가기간 :'17.6.26~ 9.1 ․ 평가대상기간 : 2014년~2016년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각 시·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시·도간 교차평가)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사업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기관운영·사업운영 평가 ※ 평가등급(5등급) ․95점 이상(S), 90점 이상(A) 80점이상(B), 70점이상(C), 70점 미만(D)
		서귀포시다문화 가족지원센터	S
2018	한부모 가족복지 시설	한빛여성의쉼터	C	‧ 평가기간 : ‘18. 7. 10. ~ 7. 19. ‧ 평가주체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위탁)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전문가 1, 공무원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등급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 (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 결과 발표 : ‘19년도 상반기
		사회복지법인제주모자원	C
		아기사랑엄마의집	C
		애서원	A
2019	아동복지 시설	제남아동센터	A	․ 평가기간 : ‘19.8.19.~8.23. ․ 평가대상기간 : 2016년~2018년 ․ 평가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단 : 3명 (교수 1, 현장실무자 2, 공무원 2) ․ 평가내용 : 평가지표 6개분야 -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이상~80점 미만(C), 60점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제주보육원	A
		천사의집	A
		홍익아동복지센터	A
		홍익영아원	A
2019	여성복지 시설	생명의샘	A	· 평가기간 : ’19. 8. 12.~ 9. 27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안전도, 인력의 전문성 및 운영관리, 서비스 질 및 인권보호, 종사자 근무환경 등
		여성의쉼터	A
		그린터	A
		제주YWCA통합상담소	A
		제주여성상담소	A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A
		가족사랑상담소	A
		뜨樂	A
		쉴만한 물가	A
		여성긴급전화1366	B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A
		제주여성자활지원센터	A	‧ 평가기간 : ‘19. 5. 1. ~ 10. 31. ‧ 평가주체 : 여성가족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탁) ‧ 평가영역 : 시설 환경 및 안전도,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지원서비스 및 인권보호 등
		여성의쉼터 ‘불턱’	A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A
2019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제주청소년일시쉼터 (고정형)	B	‧ 평가기간: '16. 1. 1. ~ '18. 12. 31. ‧ 평가대상: '18.12.기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청소년쉼터 117개소 ‧ 평가주기: 매 3년 주기('19년 6차 평가) ‧ 평가주체: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 평가영역: 7개 영역 35~39개 지표 *ⓛ조직운영 및 재정, ⓶인적자원 관리 및 직원복지, ⓷시설환경 및 안전관리, ⓸청소년이용률 및 권리보호, ⓹프로그램 및 서비스 효율성, ⓺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⓻지속발전 및 특성화 노력 ‧ 평가등급: 90점 이상(A), 80점이상~90점 미만(B), 70점 이상~80점 미만(C), 60점 이상~70점 미만(D), 60점미만(F)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A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B
		서귀포남자단기청소년쉼터	B
		서귀포시여자중장기쉼터	B
2020	공동생활 가정	제주몽생이그룹홈	A	․ 평가기간 : ‘20.8.18.~ 9.4. ․ 평가대상기간 : 2016년~2019년 ․ 평가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 평가단 : 2인 1팀 구성 (교수 1, 현장전문가 1) ․ 평가내용 : 평가지표 4개분야 - 시설 및 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평가운영 전반 ※ 평가결과 · 90점 이상(A), · 80점이상~90점 미만(B), · 70점이상~80점 미만(C), · 60점이상~70점 미만(D), · 60점미만(F)
		제주소나이그룹홈	A
		예향원그룹홈	A
		예향숲그룹홈	A
		빙새기그룹홈	C
		아이오름그룹홈	A

13		기부식품(푸드뱅크) 실적 및 나눔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광역푸드뱅크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제주시 청풍남8길 12-1(화북1동)
기초푸드뱅크	제주 구세군	구세군 다일사나눔의집	최은영	제주시 광양7길 34(이도2동)	18.12.31 폐소
	동제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김지선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19.1.1 개소
	북 부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안원식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서귀포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중앙동)	19.11.8 통합사업장 변경.

□ 배분체계 : 기탁자(기탁) ⇒ 푸드뱅크(접수) ⇒ 이용자(배분)

❏ 접수 및 배분실적

□ ‘18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002	3,127,569	8,469	2,875,148	6	8,614	440	229,272	4	14,623
광역푸드뱅크		216	2,158,544	187	2,065,863	6	8,614	21	70,466	2	13,600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3,640	256,569	3,554	228,258	-	-	3	28,401	-	-
	북 부	4,789	548,546	4,373	417,225			414	130,297	2	1,023
	서귀포	357	163,910	355	163,802	-	-	2	108	-	-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93건/ 221,320천원

□ ‘18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2,796	1,299,301	19,881	1,070,961	22,915	228,339
기초 푸드 뱅크	제주 구세군	16,480	379,855	11,970	322,406	4,510	57,448
	북부	18,370	743,850	7,434	662,594	10,936	81,256
	서귀포	7,946	175,596	477	85,961	7,469	89,635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8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18건/ 1,435,544천원

□ ‘19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0,113	2,485,792	9,329	1,658,693	7	4,708	583	545,635	10	33,180
광역푸드뱅크		361	1,295,177	135	748,560	5	2,590	30	268,575	7	31,876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2,954	217,630	2,954	217,630	0	0	0	0	0	0
	북 부	6,386	818,858	5,828	538,376	2	2,118	553	277,060	3	1,304
	서귀포	412	154,127	412	154,127	0	0	0	0	0	0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04건/ 119,537천원

□ ‘19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9,946	1,194,053	13,645	1,144,059	26,301	292,720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1,517	66,492	3,610	246,336	7,907	62,882
	북부	21,297	953,949	9,637	863,931	11,660	90,018
	서귀포	7,132	173,612	398	33,792	6,734	139,820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15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15건/ 367,718천원

□ ‘20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9,140	1,793,849	8,601	1,399,990	4	907	516	332,288	19	60,664
광역푸드뱅크		209	819,868	119	605,670	4	907	70	156,497	16	56,794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2,324	204,198	2,321	202,880	0	0	2	968	1	350
	북 부	6,607	769,783	6,161	591,440	0	0	444	174,823	2	3,520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65건/ 194,445천원

□ ‘20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1,830	1,177,127	12,653	965,772	29,177	211,355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7,002	308,268	3,605	207,616	13,397	100,652
	북부	24,828	868,859	9,048	758,156	15,780	110,703

※ 제주에서 타지역 광역푸드뱅크(9개소)로 감귤쥬스 배분 : 9건 / 255,897천원

□ ‘21년 접수 (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277	1,026,824	5,868	692,648	2	1,350	382	235,450	25	97,376
광역푸드뱅크		271	383,615	208	218,979	2	1,350	44	100,159	17	63,127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518	147,243	1,506	113,895	0	0	7	606	5	32,742
	북 부	4,488	495,966	4,154	359,774	0	0	331	134,685	3	1,507

※ 전국푸드뱅크 지원 : 113건/ 125,150천원

□ ‘21년 배분(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0,716	804,743	8,625	615,702	32,091	189,041
기초 푸드 뱅크	동제주	13,777	225,707	2,480	159,157	11,297	66,550
	북부	26,939	579,036	6,145	456,545	20,794	122,491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4		푸드마켓 운영 현황

❏ 현   황

구 분		사업주체	대표자	소재지	비고
제 주 시	사랑나눔	道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제주시 동광로 85(일도2동)	2009. 6월 개소
서귀포시	행복나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약천사)	김보성	서귀포시 중앙로 62번길 56(중앙동)	2011. 7월 개소 2019. 11월 뱅크통합

❏ 접수 및 배분실적

□ ‘18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995	437,195	2,529	349,550	89	4,219	184	69,600	192	13,826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522	315,476	1,363	252,496	8	652	147	61,081	4	1,247
	기부	1,521	314,476	1,362	251,496	8	652	147	61,081	4	1,247
	구매	1	1,000	1	1,000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473	121,719	1,166	97,054	81	3,567	37	8,519	188	12,579
	기부	1,429	111,158	1,125	87,030	81	3,567	36	8,330	187	12,231
	구매	44	10,561	41	10,024	-	-	1	189	1	348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11건 / 525,739천원

(사랑나눔 285건 / 403,440천원, 행복나눔 126건 / 122,299천원)

□ ‘18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89,841	1,077,419	1,083	269,976	88,758	807,443
제주시 (사 랑 나 눔)	47,628	732,180	607	212,469	47,021	519,711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42,213	345,239	476	57,507	41,737	287,732

□ ‘19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812	517,461	3,352	368,970	76	20,896	203	98,442	181	29,151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881	312,256	1,732	226,827	2	57	141	83,904	6	1,467
	기부	1,881	312,256	1,732	226,827	2	57	141	83,904	6	1,467
	구매	-	-	-	-	-	-	-	-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931	205,205	1,620	142,143	74	20,839	62	14,538	175	27,684
	기부	1,880	196,528	1,588	135,540	65	19,338	62	14,538	165	27,111
	구매	51	8,677	32	6,603	9	1,501	-	-	10	573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61건 / 650,361천원

(사랑나눔 341건 / 532,032천원, 행복나눔 120건 / 118,329천원)

□ ‘19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73,320	577,215	602	73,219	72,718	503,996
제주시 (사 랑 나 눔)	42,900	357,182	160	23,574	42,740	333,608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30,420	220,033	442	49,645	29,978	170,388

□ ‘20년 접수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650	859,905	4,172	760,083	30	7,435	362	82,662	86	9,725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2,527	535,053	2,299	496,843	6	5,291	220	32,614	2	305
	기부	2,504	524,806	2,279	487,632	6	5,291	217	31,578	2	305
	구매	23	10,247	20	9,211	-	-	3	1,036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2,123	324,852	1,873	263,240	24	2,144	142	50,048	84	9,420
	기부	2,033	301,986	1,798	243,616	23	1,904	141	49,998	71	6,468
	구매	90	22,866	75	19,624	1	240	1	50	13	2,952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76건 / 508,220천원

(사랑나눔 320건 / 317,524천원, 행복나눔 156건 / 190,696천원)

□ ‘20년 배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1,613	1,394,050	1,495	100,608	170,118	1,293,442
제주시 (사 랑 나 눔)	96,472	853,880	481	45,712	95,991	808,168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75,141	540,170	1,014	54,896	74,127	485,274

□ ‘21년 접수(8.31.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가공식품		가정용품		신선식품		기타물품 (의류/일상)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530	583,141	3,213	527,175	10	1,794	276	48,744	31	5,428
제주시 (사랑나눔)	소계	1,772	313,063	1,622	287,789	0	0	149	24,774	1	500
	기부	1,757	306,473	1,609	283,049	-	-	147	22,924	1	500
	구매	15	6,590	13	4,740	-	-	2	1,850	-	-
서귀포시 (행복나눔)	소계	1,758	270,078	1,591	239,386	10	1,794	127	23,970	30	4,928
	기부	1,728	261,485	1,566	231,267	8	1,528	124	23,762	30	4,928
	구매	30	8,593	25	8,119	2	266	3	208	-	-

※ 제주광역푸드뱅크 지원 : 총478건 / 278,157천원

(사랑나눔 379건 / 154,584천원, 행복나눔 99건 / 123,573천원)

□ ‘20년 배분 (8.31 현재)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대상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39,410	869,712	673	40,355	138,737	829,357
제주시 (사 랑 나 눔)	89,236	470,115	80	4,610	89,156	465,505
서귀포시 (행 복 나 눔)	50,174	399,597	593	35,745	49,581	363,852

❏ 주요 기부식품 종류

□ 통조림류 : 참치, 햄 등

□ 가공식품(간식류․식재료) : 음료류, 빵, 라면,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식용유, 참기름 등

□ 농수축산물(주식류) : 쌀, 밀가루, 돈육 등

□ 기타 : 생활용품, 의류/패션잡화 등

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2018년)

(‘18. 12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16,352	23,157	11,820	16,197	13,280	9,437	12,391	18,782	3,473	5,186
제주시	11,484	16,386	8,145	11,294	9,226	13,221	8,608	13,208	2,499	3,733
서귀포시	4,868	6,771	3,675	4,903	4,054	5,653	3,783	5,574	974	1,453

(2019년)

(‘19. 12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17,371	24,323	11,865	15,893	13,424	18,565	13,677	20,389	3,257	4,893
제주시	12,155	17,198	8,111	11,026	9,275	12,956	9,508	14,368	2,353	3,536
서귀포시	5,216	7,125	3,754	4,867	4,149	5,609	4,169	6,021	904	1,357

(2020년)

(‘20. 12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20,047	28,671	13,029	17,509	14,241	19,462	16,460	25,010	3,576	5,397
제주시	14,193	20,542	9,128	12,461	9,960	13,716	11,620	17,911	2,582	3,911
서귀포시	5,854	8,129	3,901	5,048	4,281	5,746	4,840	7,099	994	1,486

(2021년)

(‘21. 8월말 기준, 단위 : 세대수/인원수)

구 분	계(중복제외)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세대수	인원수
계	22,064	31,764	14,516	19,352	14,681	19,807	18,520	28,157	3,869	5,884
제주시	15,733	22,925	10,258	13,906	10,325	14,062	13,171	20,310	2,810	4,290
서귀포시	6,331	8,839	4,258	5,446	4,356	5,745	5,349	7,847	1,059	1,594

16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

□  1종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 18세미만, 65세이상)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 노숙인, 행려환자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근로능력세대)

□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연도별	의료급여 수급권자(명)			진료비(백만원)
	계	1종	2종
2018	19,982	13,795	6,187	80,498
2019	19,658	13,779	5,879	112,135
2020	20,477	14,118	6,359	106,047
2021.8월	20,848	14,447	6,401	100,155

□ 의료급여 신규 취득자 및 선정사유

연도별	계	국민기초 수급자	시설 입소자	행려 환자	국가 유공자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북한 이탈주민	입양 아동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2018	3,377	2,969	263	1	101	-	26	17	-
2019	2,273	2,013	164	-	74	2	9	8	3
2020	3,286	2,974	226	-	59	3	11	8	5
2021.8월	2,664	2,407	195	-	46	2	11	2	1

17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퇴직공직자의 사회복지 기관․단체 (청소년복지시설 포함) 재취업 현황

퇴 직 공 직 자(퇴직전)			재 취 업
소 속	부 서	직 위	기관/단체	직 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과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센터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 복지과	과장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담당관	과장	(사)제주뇌병변 장애인인권협회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본부장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원장
제주시	기초생활 보장과	과장	홍익아동복지센터	시설장

18		사회복지법인 현황

□ 복지정책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18	‘19	‘20	‘21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시 청풍남길 12- 1 (화북일동)	고승화	11명	1.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 아라어린이집	961,054	-	2,200,976	1,092,997	1,372,424	371,785
한림소망 의집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	이창원	1명	1.서부종합사회복지관 2.장애인공동생활가정 3.서부장애인복지센터	1,641,742	-	20,360	10,360	5,360	8,940
제주은성의 집	제주시 월두2길 63-1 (아라이동)	김봉한	1명	1.은성종합사회복지관	1,496,954	-	120	800	100	16,783
섬김의 집	제주시 천수동로16 (일도이동)	표순호	1명	1.제주순복음 종합사회 복지관	968,875	-	6,431	13,989	16,712	6,720
예담	서귀포시동홍로89 (동홍동)	송옥희	1명	1.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온누리청소년 쉼터 3.예담노인전문요양원 4.예담노인복지센터 5.온누리 어린이집 6.온누리 지역아동센터	1,474,456	-	51,074	115,550	38,411	15,713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복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30	-	-	-
	한림소망의집	7	-	-	-
	은성의집	11	-	-	-
	섬김의집	8	-	-	-
	예담	11	-	-	-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대표이사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18	′19	′20	′21
불교 자비원	제주시 산록북로 660(아라동)	김명환	2명	1.제주양로원 2.제주요양원 3.제주노인복지센터	3,027,442	-	24,633	12,817	13,055	7,989
고연	제주시 연미3길 17-6	고병련	-	1.연화원 2.노인복지센터연화원	766,812	-	1,853	1,523	1,336	845
동광원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619	부재옥	-	1.동광효도마을 2.동광노인복지센터	2,759,044	-	17,691	26,472	16,336	25,686
인효원	제주시 오라남로 46-80	박철희	-	1.보은의집 2.제주복지요양병원	3,099,148	-	-	-	-
성안 복지재단	제주시 중앙로 470	김경민	1명	1.성안노인복지센터 2.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3.제주시남자중장기 청소년쉼터	693,038		219,180	132,049	115,137	65,810
삼양원	제주시 서흘길56 (삼양1동)	한순림	-	1.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생활시설) 2.삼양소규모노인종합센터(이용시설)	979,614	-	1,080	1,070	1,080	720
구도원	서귀포시 남원읍 자배오름로139번길 157	김경애	-	1.내친구가사는자미성 2.담쟁이지역아동센터	2,523,171	-	-	45,000	-	-
자현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김성규	1명	1.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2.동제주노인복지센터	1,297,090	-	6,000	10,500	11,860	3,080
설봉	서귀포시 상효로 74-8	현미숙	1명	1.기로회요양원	2,266,293	-	-	-
상명 복지재단	제주시 월평4길26	김용대	1명	1.효사랑 2.혜주원	9,858,352	-	68,698	83,957	74,952	76,146
은혜마을	제주시 노루손이길35	유석성	-	1.제주평화양로원	1,134,493	-	-	-	-
섬나기	제주시 애월읍 고성남길 101	강정숙	1명	1.제주원광요양원 2.제주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3.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4.한경원광소규모요양시설 5.성산원광소규모요양시설 6.서귀포원광재가노인복지센터 7.제주시니어클럽 8.탐라원광어린이집 9.함덕원광어린이집	10,146,121	-	3,800	3,640	26,965	106,726
제주태고복지재단	제주시 기와1길 55	문명구	1명	1.제주태고원 2.미타요양원 3.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4,421,106	-	57,200	48,405	22,775	25,040
평안 복지회	서귀포시 토평로172	고수희	-	1.평안전문요양원 2.평안재가노인복지센터	5,050,022	-	12,588	12,939	14,410	10,474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노인장수 복지과	불교자비원	11	-	-	-
	은혜마을	8	-	-	-
	인효원	7	-	-	-
	제주태고복지재단	12	-	-	-
	상명복지재단	8	-	-	-
	동광원	8	-	-	-
	섬나기	7	-	-	-
	고연	10	1	형제	이사
	삼양원	7	-	-	-
	자현	8	-	-	-
	성안복지재단	10	-	-	-
	구도원	8	-	-	-
	설 봉	7	-	-	-
	평안복지회	11	1	자매	이사

□ 장애인복지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 시설명	기본재산	적립금	후원금
							2018	2019	2020	2021.8월
농애원	제주시 우령서로 16길 19 (외도일동)	문성은	-	1.제주도농아복지관 2.청각·언어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예천노인전문요양원	2,997,002	0	47,250	4,700	7,710	5,050
성심원	제주시 기와5길 115 (화북동)	김호성	-	1.사랑의집(장애인거주시설)	1,091,511	100,000	34,422	30,588	28,270	20,187
신원복지재단	제주시 첨단로 203 (영평동)	정석왕	-	1.제주장애인요양원 2.제주케어하우스 3.행복한쉼터 4.참사랑주간보호센터 5.참사랑데이케어센터	4,779,781	0	122,090	119,818	111,036	52,361
정혜원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85번길 41	이홍기	-	1.정혜재활원 2.에코소랑 3.반석이네집(공동생활가정) 4.슬기네집(공동생활가정)	5,026,252	0	19,356	17,265	25,395	12,905
제주 공생	제주시 아봉로 449-1 (월평동)	다우찌사카에 (田內榮)	-	1.제주시희망원 2.무지개마을 3.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 4.공생하우스 5.그루터기	4,948,540	0	190,978	287,920	106,277	173,422
춘 강	제주시 월구1길 73 (오라삼동)	이동한	4명	1.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 종합복지관 2.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춘강장애인근로센터 4.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5.제주춘강의원	8,485,422	0	18,000	21,739	18,011	9,000
한라원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47-23	김금자	-	1.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2.한라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3.장애인거주시설송향원	2,976,117	269,402	80,711	75,248	25,473	34,551
아가 (Aga)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267-54	김광택	-	1.아가의집(장애인거주시설) 2.아가곱드래(장애인직업재활시설)	2,245,375	0	9,270	8,990	25,780	33,570
마로원	제주시 한림읍 한림뱅디길 88-17	양은심	2명	1. 길직업재활센터	579,379	0	1,852	1,853	1,854	1,854
브니엘	서귀포시 분토왓로 174번길 49-8(서홍동)	김창호	-	1.서귀포시 사랑원	37,772	0	16,166	19,656	36,689	9,628
삼다	제주시 아봉로 433 (월평동)	양예홍	1명	1.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2.제주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3.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 보호시설 4.제주점자도서관 5.서귀포점자도서관 6.제주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지원센터 7.제주특별자치도보조기기센터	3,800,522	0	14,036	12,564	9,718	12,514
유 진	제주시 해안마을2길 7-10(해안동)	최은미	-	1.유진주간활동센터 2.유진단기거주시설 3.유진어린이집 4.해안유진빌	3,703,781	0	96,410	23,042	79,579	57,721
제 주 가톨릭 사회 복지회	제주시 관덕로8길 14(삼도이동)	현성훈	2명	1.생명의샘 2.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3.제주사라의집 4.성요셉요양원 5.동부종합사회복지관 6.빌라수산나	6,172,377	0	59,887	68,202	48,716	19,706
창암복지재단	제주시 애월읍 산록서로 482-34	임상필	-	1.중증장애인거주시설 창암재활원 2.주간보호시설창암교육활동 센터 3.장애인근로사업장엘린	2,598,602	0	25,785	32,233	38,116	19,168
평화의 마 을	서귀포시 대정읍 중산간서로 2195-12	남시영	1명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화의마을 2.공동생활가정 우리집 3.공동생활가정행복이네	776,803	273,000	527	1,990	2,780	476
행복 나눔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대성로 19-9	백인협	-	1.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나눔 2.장애인단기거주시설 행복나눔	611,133	0	51,961	32,426	8,205	6,869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제주시 관덕로8길 14(삼도이동)	현경훈	5명	1.제주애덕의집 2.일배움터 3.가롤로의집 4.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 보호센터 5.성가정노인주간보호센터	5,851,128	0	99,720	60,612	70	90
희엘	제주시 조천읍 중산간동로 837-53(2층)	배정미	1명	1.천사나래주간보호센터	292,737	0	27,962	51,600	28,037	17,707
희망 모아	서귀포시 1100로 34 103동 102호 (중문동)	김동철	2명	1.희망모아주간활동센터	695,512	0	12,160	11,340	11,350	7,375
승담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 139	오태경	1명	1.승담단기거주시설	641,948	0	0	0	0	7,710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장애인복지과	농애원	17	-	-	-
	성심원	8	-	-	-
	신원복지재단	11	-	-	-
	정혜원	8	-	-	-
	제주공생	10	1	배우자	이사
	춘강	11	1	자	이사
	한라원	10	1	자	이사
	아가(Aga)	11	1	자	이사
	마로원	7	-	-	-
	브니엘	7	-	-	-
	삼다	8	-	-	-
	유진	7	-	-	-
	제주가톨릭 사회복지회	8	-	-	-
	창암복지재단	11	1	처남	이사
	평화의마을	8	-	-	-
	행복나눔	7	-	-	-
	제주황세왓카리타스	7	-	-	-
	희엘	7	-	-	-
	희망모아	10	1	배우자	이사
	승담	10	-	-	-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단위 : 천원)

법인명	소재지	이사장	종사자수	운영시설명	기본 재산	적립금	후원금
							‘18	‘19	‘20	‘21
제주 모자원	제주시 사송길 42	오성근	-	1. 제주모자원 2. 무궁화어린이집	1,431,261	-	-	-	1,600	1,000
한빛	제주시 서호동 1512	강미경	1명	1. 한빛여성의쉼터	712,737	-	7,475	11,225	10,790	6,120
청수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길30	임애덕	1명	1. 애서원 2. 아기사랑엄마의집 3. 헬로우아지트	940,997	-	66,725	71,382	48,335	26,295
제주원	제주시 도근내길 42	강정민	-	1. 제주보육원 2. 제주국내입양센터	2,214,540	-	47,145	45,235	46,745	30,279
홍익원	제주시 화삼로 145	김용덕	1명	1. 홍익아동복지센터 2. 홍익영아원 3. 홍익지역아동센터	3,167,715	114,248	77,243	70,891	59,778	38,438
삼인원	제주시 월랑로95 (도두일동)	김성민	1명	1. 시온빌(자립지원시설)	4,822,110	-	-	-	-	-
제남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183-11	강평식	1명	1. 제남아동센터 2. 아이오름	642,336	2,500	42,567	38,585	31,638	6,250
천사 보육원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36번길6	김유헌	-	1. 천사의집 2. 대정지역아동아센터	701,029	-	13,000	9,300	5,800	1,600
YWCA양지회	제주시 삼무로 11길 3 (연동), 4층	김정열	1명	-	811,910	150,000	-	7,160	4,380	5,390

ㅇ 이사현원 및 이사장․시설장과 특수 관계인 등

소관	법 인 명	이사 현원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현황			비고
			인원	관 계	담당업무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모자원	7	-	-	-
	청수	7	-	-	-
	한빛	7	-	-	-
	제주원	7	2	형제	제주보육원 시설장
				형제의 배우자	제주보육원 생활복지사
	홍익원	10	1	자녀	홍익아동센터 생활복지사
				3촌	홍익영아원 시설장
				3촌	홍익아동센터 사무원
	삼인원	8	-	-	-
	제남	8	-	-	-
	천사보육원	7	-	-	-
	YWCA양지회	10	-	-	-

19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현황

□ 노인장수복지과 소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18.11.6	운영지도점검	·경로식당 식권 판매대금 등 세입처리 소홀	시정 조치통보
	‘19.12.10	운영 지도점검	·지문인식기 설치, 복지관 운영규정 수정조치요청 등	시정 조치통보
	‘20.11.13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 11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	-
노인보호 전문기관	‘18. 12. 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 12.. 17.	운영 지도점검	·종사자 배치기준 미준수 -정원 대비 1명 미채용 ·종사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미설치	·종사자 1명 추가 채용 ·종사자 출퇴근 지문인식기 설치
	‘20. 12.. 29.	운영 지도점검	·면접위원과 인사위원 별도 구성 권고 - 종사자 채용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함 ·연 1회(1월 기준) 가족수당 지급 증빙(주민등록등본)첨부 ·경조사 화환 배송 최소화 권고	·향후 직원 채용 시 면접위원 별도 위촉 예정 ·가족수당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첨부 ·경조사 화환 배송 최소화
	′21. 11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	-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18. 12. 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19. 12. 7.	운영 지도점검	·출장 명령부 미비치 ·퇴직예치금 반환조치 미흡 ·시설 화재보험 미가입	·출장 명령부 작성・비치 ·퇴직예치금 반환 완료 ·시설 화재보험 가입
	‘20. 12.. 29.	운영 지도점검	․연 1회(1월 기준) 가족수당 지급 증빙(주민등록등본) 첨부	·가족수당 지급 증빙 (주민등록등본) 첨부
	′21. 11월 (예정)	운영 지도점검	-	-
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18.12.1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정액 지급 부적정(‘14~’15) ·도의 변경승인없이 임의 로 책정하여 성과상여금 부당 지급(‘14~’17)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직원 관용차량 이용시(1만원 이하지급) 여비 과다지급 (‘15~’18)	·도노인연합회 보조금 35,805천원 환수 ·도노인대학원 보조금 8,000천원 환수 ·경로당광역지원센터 보조금 1,650천원 환수 ·도노인연합회 기관 경고
	‘19.1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20.11.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직원 근무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문인식기 설치 권고	‘21.1월 지문인식기 설치
	‘21.12원 (예정)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	-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총연합회	‘18.08.0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19.08.19		차량관리미흡, 자체운영규정상 연가사용관련 미준수 등	차량관리 철저 및 자체운영규정 준수
	‘21.09.03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 협회	‘18.08.0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신규직원 채용후 업무분장 미실시 및 단체내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없이 지출	업무분장 실시 및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조치, 장애인생산품 미용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19.08.21		운영비 상근종사자 및 여비 지급관리 미흡, 도내 출장관리 미흡	운영비 지원 상근종사자 관리 철저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24		시간외근무에 따른 사전신청 및 확인 결재 미이행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시간외근무관리 철저
			보조물품관리 미흡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물품관리 철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21.09.02		출장신청서 서식 개선	출장의 목적 및 시간 등의 구체화 필요에 따른 서식 개선
한국자폐인사랑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8.8.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증보험 가입조치
	‘19.9.5		운영비 보조인력 채용관리 및 퇴직급여 관리 미흡,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인력 채용근거 마련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가입,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1.08.25		자체운영규정내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기준 마련	자체운영규정내 지원근거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18.8.22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담당자 신원보증보험증권 가입은 되어있으나 업무분장상 미구분됨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출원 등 업무분장 실시조치
	‘19.8.29		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리 및 퇴직급여관리 미흡	시간외근무관리 및 퇴직급여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9		비지정후원금 수입관리 미흡	기부금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및 사용 등 관리 철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련 자체규정이 있으나 미준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회계규정 준수
	‘21.08.18		특이사항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18.7.3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상 내부품의(원인행위)와 지출문서 통합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회계담당자 재정보증가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가입 조치안됨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정보험 가입조치
	‘19.8.26		도협회 자체 운영 내부규정없이 중앙협회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및 여비지급 미적용, 차량관리 미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31		여비 지출 중 일부 집행근거 없이 집행된 일비 반납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반납
	‘21.09.01		자체운영규정내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기준 마련	자체운영규정내 지원근거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한국발달장애인협회	‘19.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및 지출사전품의(원인행위) 미이행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가입 및 지출에 따른 사전품의 이행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05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및 관리 미흡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지급에 따른 내부규정 마련 조치
			보조물품관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미흡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물품관리 철저
	‘21.08.26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일부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자체운영규정내 종사자 처우개선관련 기준 미마련	자체운영규정내 지원근거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제주도신체장애인 복지회	‘18.08.09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비지정 후원금 사용내역 미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미작성	후원금 사용내역 개인 등에 통보 및 차량운행일지 작성조치
	‘19.08.22		단체 상근인력 증액근거 미마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미참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를 위한 인건비 증액 근거 등 단체 자체 내부규정 마련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참여
	‘20.08.12		접수 및 생산문서 관리 미흡	생산문서(내부결재) 대장 비치 및 접수문서 관리 철저
	‘21.08.12		도외출장여비(항공권 취소수수료) 지출에 따른 반납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한국척수장애인협회제주특별 자치도	‘18.08.08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19.9.2		단체세부운영규정 마련되어 있으나, 인건비 및 출장관리 미준수,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없이 지출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준수 및 개정 필요사항에 대한 개정조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1.08.24		자체운영규정내 종사자 처우개선(근로계약포함)관련 기준 미마련	자체운영규정(근로계약포함)내 지원근거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	‘18.07.3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인건비 지원기준 없이 단체사업 인력에 인건비 지출, 장애인생산품구입 미이용에 따른 구입권고	단체 자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 및 장애인생산품 구입 권고
	‘19.09.06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관리 및 지출사전집행품의 미흡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자체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06		보조물품관리대장 미비치 및 관리소홀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보조물품관리 철저 조치
			동일 공간내에 있는 수어통역센터와의 업무 구분 명확하지 않음에 따른 혼선 초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업무 독립화 조치
	‘21.08.30		운영비로 지출된 1년미만퇴직자 퇴직급여 및 시설사용차량세금 환수 조치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18.08.0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년미만퇴직 직원 퇴직연금 미반납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1년미만 퇴직 직원 퇴직연금 반납 및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 조치
	‘19.08.23		단체 세부운영규정없이 인건비 및 여비 등 지출,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근거없이 증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7		전국단위단체의 도지부로, 회의록 등 단체관련 자료관리 미흡 등	단체 총회 등 관련 서류 정관 및 관련 규정 준수 조치
	‘21.08.31		물품관리대장 구입 재원 확인 불가 등에 따른 서식 개선	보조물품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일부 미가입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한국신장장애인협회제주협회	‘18.08.0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내부품의 없이 지출 및 재물조사 미실시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19.09.06		시간외근무관리미흡, 정기재물조사 및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미이행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에 따른 자체 근거 마련,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7.28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회계처리시 일부 지출문서 없이 사전 원인행위로 지출 갈음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21.08.17		회계처리시 일부 내부품의 없이 지출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18.08.08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처리시 증빙자료관리 미흡 및 재무조사 미실시 등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및 재물조사 연1회 실시 조치
	‘19.9.11		명절휴가비 및 여비 지급관리 미흡	명절휴가비 및 여비 지급규정 준수,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및 내부규정 마련
	‘20.07.30		보조금단체로서 내부규정마련없이 보수 등 지급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내부규정 마련 및 준수
			시간외근무수당지급관리 미흡	사전명령 및 확인결재 등 관리 철저 준수
			보조물품관리 미흡 및 보조금지원 표지판 미설치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보조물품관리 철저 조치
	‘21.08.19		보조금 구입물품 누락에 따른 물품관리대장 보완	보조금 재원의 물품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근로계약서 미갱신 및 종사자 관리 미흡	근로기준법 준수 및 종사자 관리 철저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18.06.01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1년미만종사자 퇴직발생시 해당 보조금을 반납됨하여야 하나 미조치, 장애인생산품 미구매에 따른 우선구매 권고	퇴직금 반납 조치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권고
	‘19.09.17		종사자 채용관리 및 물품관리 미흡, 지출사전집행품의(원인행위) 미이행	종사자 채용관리 및 물품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19		회계처리시 일부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지출문서로만 지출처리 등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물품관리시 불용절차 없이 폐기처리	불용절차 이행 및 관련규정 준수 등 물품관리 철저
	‘21.08.20		물품관리대장 구입 재원 확인 불가 등에 따른 서식 개선	보조물품관리의 투명성 확보 및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사전처리 해야하는 내부품의(원인행위) 사후처리 후 지출	보조금 관리규정 준수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8.0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법인정관상 사무국장인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 및 채용하고 있으나 미반영, 회계담당자 재정보험 미가입 및 정기재물조사 미실시 등	정관 준수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험가입조치, 연1회 정기재물조사 실시조치
	‘19.08.21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없이 인건비 및 여비 등 지출, 근거 없이 인건비 증액 및 물품관리 미흡	단체 자체 세부운영규정 마련 및 지출, 물품관리 철저,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규정 준수
	‘20.08.11		보조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단체운영 보조인력 미공개 채용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및 종사자 관리 철저
	‘21.08.23		종사자 사무분장 미실시 및 종사자관련 자료 미비치	보조사업 인력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보조금 지원표지판 미설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등 관련 규정 준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 협의회	‘18.08.10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특이사항 없음
	‘20.08.10		보조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
	‘21.08.27		자체운영규정 내 종사자관련 미포함	자체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단체 운영의 투명성 확보
대한안마사협회 제주지부	‘20.08.0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내부규정마련없이 보수 등 지출	보조금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내부규정 마련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별도조치 안됨	근로계약 (재)체결 및 관련규정 준수
			안마사 양성 보조단체로서 교육생 안전을 위한 화재보험 등 가입하여야 하나 미가입	화재보험 등 가입을 통하여 안전성 확보 조치
			회계처리시 일부 사전 원인행위 없이 지출문서로만 지출처리 등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
	‘21.08.31		출장신청 및 복명 없이 출장 진행 등 종사자 복무관리 미흡	보조사업인력에 대한 종사자 관리 철저 및 보조금 관련 규정 준수
			보조금 회계담당자 재정보증보험 미가입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준수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운영비로 지출된 1년미만퇴직자 퇴직급여 환수 조치	보조금 관련규정 준수로 회계처리의 투명성 확보
제주시각 장애인복지관	‘18.10.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후원금 사용내역 일부 표기누락으로 세입세출 불일치	후원금 사용내용 다음연도 이월 표기 등 세입세출 일치 조치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기계실 관리 소홀 - 각종 서류 및 물품 적재	기록물 관리 규정에 따른 기록물의 처리 및 적재물 제거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19년된 노후차량 보유로 안전사고 우려(2002년식)	노후차량에 대한 안전진단 및 처리방안 모색
	‘21.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지방계약법에따른 관련 지출증빙서류 징구 소홀	지출증빙서류 징구철저
			피복비를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집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제주도 농아복지관	‘18.8.7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회계서류 구비 미미 1년미만퇴직종사자의 퇴직적립금 세입요구	재무회계 규칙 준수요청 퇴직적립금 세입보고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복지관 운영규정(인사 관리) 미준수(2명)	복지관 인사위원회 규정 준수 철저
			복지관 운영규정(운영 위원회)규정 미준수	복지관 종사자 등 운영위원 선임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미준수 시간외 수당 지출	초과지출액 13,360천원 반납
			근속기간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미반납	퇴직적립금 3,265천원 반납 및 운영비 정산 철저
	‘21.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점검	공무원여비 규정 미준수 여비 과다 지출	과집행액 반납(60천원)
			상품권 수불부대장 미작성	상품권 수불부대장 작성철저
			지방계약법에따른 관련 지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	지출증빙서류 징구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18.8.6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자본형성적 물품구입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미편성하여 운영비로 컴퓨터 등 구입, 시설위원회 회의결과 미공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준수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상품권관리 소홀(지출증빙자료 미구비)	상품권 사용시 수령증등 지출증빙내역 첨부 등 회계처리
			운영위원 해촉자가 인사위원 활동 중	인사위원회 규정에 근거한 인사위원 적격자로 구성 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방수공사 관련 구비서류 미비 (하자보수준공검사, 계약서 등)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련서류 보완 및 징구철저
			당초사업계획에 없는 직원연수 시행	반납조치(5백만원)
	‘21.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업무상 관내 출장시 사후 확인 없이 출장비 지출	출장비 지출시 사전·사후확인을 철저히 한 후 지출 철저
			수의약체결시 비교견적 없이 계약	지방계약법에 따라 관련 서류 등을 철저히 징구 집행
			행사 또는 사업비 관련 기념품, 홍보용품 등 과다 지출	행사운영과 관련성 등을 판단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노력
탐라 장애인종합복지관	‘18.8.1 ~8.3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 심야전기용 심야전기용 온수탱크보완을 예산과목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아닌, 운영비로 편성 집행 회계서류 구비 미비	예산편성기준 준수 철저 운영비 보조금에서 온수탱크 설치비용(6,824,400원) 반납 요청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지출 회계처리 부적정	257,000원을 법인회계에서 복지관 회계로 입금 조치
			인사위원회시 법인임원에게 출석수당 550,000원 지출	550,000원 반납처리 및 복지관 회계로 세입조치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비품관리대장 미정리	자산(비품)관리대장관리 철저
			출·퇴근지문인식시스템 일부 미이행	종사자(관장포함)지문인식 시스템 통한 출퇴근 확인철저
			종사자보수교육 참가비를 기타운영비로 지출해야하나 여비비목으로 지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출예산과목에 따른 집행철저
	‘21.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인건비, 강사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카드결제가 원칙이나 다수 계좌 이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행 철저
			회계담당자에게 월액여비 (월 8만원) 지출	상시 15일이상 출장여부 확인하여 월액여비 규정 재검토 조치
			상품권 수불부대장 미작성	상품권 수불부대장 작성철저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8. 8.2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2017년 운영비에서 냉장고 등 자본형성적 물품 구입,지진, 폭염 등 안전관리 미흡	예산편성운영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계획 수입 요청
	‘19.4.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기계실 안전관리 소홀	지하 기계실 정비 등 안전관리 철저
			복지관 운영규정 미준수 -인사위원회 미구성 - 운영위원 미 위촉	복지관 인사 위원회 규정 준수 철저 및 운영위원 선임후 결과 보고
	‘20.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모범학생졸업표창등에따른 부상(상품권)을 지급하고 증빙자료 미구비	개인별 수령증 등 지출내역 구비 철저
			직원채용에 따른 면접심사위원 수당 서명없이 지급	수령증 등 증빙서 구비 철저
			장애인가정 가족여행사업과 장기근로자 캠프를 실시하면서 알선수수료 및 가이드비용 지출	여행관련 사업추진 시 알선수수료등 낭비적인 지출항목은 자부담 처리토록 함
	‘21.5.	보조금 집행상황 및 관리운영 실태 점검	지방계약법에따른 관련 지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	지출증빙서류 징구철저
			물품을 구입해 단순하게 전달·격려하는 사업 다수	단순 물품구입 지원하는 사업은 지양하고 코로나 시대에 맞는 사업개발 조치
			복지관 차량유류대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1달에 한번 일괄 지출	집행사유 발생시 마다 카드결제 집행 철저
제주특별자치도 수어통역센터	‘18.12.3	운영 지도점검	8월까지 운영위원회 1회 개최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19.7.16	운영 지도점검	5월까지 운영위원회 1회 개최 규정 미준수	운영위원회 분기별 개최
	‘20.5.20	운영 지도점검	지출관련 증빙자료 미흡	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주도 문화정보 점자도서관	‘18.12.3	운영 지도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미흡	인사기록카드 재정비 및 현행화
	‘19.7.23	운영 지도점검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미작성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20.5.22	운영 지도점검	2003년도에 제정한 자체규정에 대하여 현실성 부족	자체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 이동지원센터	‘18.12.5	운영 지도점검	인사기록카드 관리 미흡	인사기록카드 현행화
	‘19.7.17	운영 지도점검	추경예산서 미제출	추경예산서 제출(8월)
	‘20.5.21	운영 지도점검	초과근무명령 및 초과근무 일괄 결재	사전에 초과근무명령 및 사후에 초과근무 결재
제주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8.12.5	운영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규정 미준수	관련규정 준수
	‘19.7.24	운영 지도점검	확정된 예산 미공고 등	예산 공고 처리(9월)
	‘20.5.21	운영 지도점검	종사자 호봉승급일자 부적정	종사자 호봉승급일자 정정 및 인건비 차액 반납
엘린	‘18.12.5	운영 지도점검	정기 재물조사 미실시	정기 재물조사 실시
	‘19.7.19	운영 지도점검	지출원 1명 신원보증보험 미가입	지출원 1명 신원보증보험 가입(7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8.12.7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19.7.26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20.5.22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21.3.31	운영 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18.2.21	운영 지도점검	종사자 신속채용요구	인건비 잔액 반납
	‘19.6.19	운영 지도점검	사무편람 미비치	사무편람 승인 및 비치
	‘20.6.11	운영 지도점검	대상자확대 및 시설현판설치	센터 현판설치 완료
	2021.8.7	운영 지도점검	운영위원회 준수, 운영규정 보완	직무연찬실시 및 협의요청예정

□ 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18.06.08.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7.15.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8.0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07.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8월 야간근무수당 지출주의·반납	야간근무수당 반납처리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일시청소년쉼터	'18.02.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보수체계 내부운영 규정 개정조치 미흡	시정 및 보완 조치
	'19.06.2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의무 소홀, 인사행정 미비, 초과명령 처리 미흡	현지시정 및 보완개선조치 (상담사 배치완료)
	'20.05.27.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06.25.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가정위탁 지원센터	’18.04.23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8.22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2.21.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04.15.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18.04.19.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19.03.24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0.03.10.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03.12.	시설운영실태지도점검	특이사항 없음	-

노  인  장  수  복  지  과   소  관

20		양지공원 운영 현황

❏ 화장시설 이용현황

□ 시  신

(단위 : 명, %)

구 분	전 국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사망자	화장자	화장율(%)
2018	298,820	259,347	86.8	3,912	2,870	73.4
2019	295,110	260,920	88.4	3,959	2,984	75.4
2020(잠정)	305,127	273,559	89.7	3,956	3,072	77.7

※ 출처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화장율 현황

□ 개장유골

(단위 : 기,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개장유골	5,583	5,445	8,679	3,543
증감율	-	△2.4	59.4	-

※ 2020년 윤달기간(5.23~6.20) 개장유골 화장건수 : 2,704건(일평균 93건)

❏ 봉안시설 현황

(단위 : 기)

구 분	건축면적(㎡)	봉안능력	봉안기수	잔여기수	설치년도
계	5,683.59	51,325	32,733	18,592
충 혼 각	310.72	1,349	1,107	242	1982년
제1추모의 집	699.29	8,576	7,868	708	2002년
제2추모의 집	2,316.55	21,400	20,102	1,298	2007년
제3추모의 집	2,357.03	20,000	3,656	16,344	2018년

❏ 문제점 및 대책

□ 문제점

•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가족구조 변화 및 화장문화의 정착 등 장사문화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으로 화장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단없는 화장장 운영 및 유족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개선 및 정비 필요

□ 개선대책

•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한 중단 없는 장사 서비스 제공

•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 지속 시행

•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추모분위기 조성

• 화장로시설 대기오염 방지 및 안정적인 화장업무로 친환경적인 화장장 운영

❏ 향후계획

• 양지공원 화장로 시설개선·정비 지속 추진으로 중단 없는 화장장 및 봉안당 운영

21		화장장․봉안당 시설 운영 현황

❏ 화장장 시설 운영현황

□ 화장장 현황

운영 주체	소재지	규 모(㎡)		설치 년도	시 설 내 역
		부지	건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46,566	2,741	2002	․화장로 8기 (1일 처리 능력 시신16구, 개장유골 60구) ․분향실, 관망실, 유족대기실, 사무실 ․유택동산, 주차장(287대)

□ 이용료

(단위 : 천원)

구 분	대인 (15세 이상)	소인 (15세 미만)	개장유골	사산아	비 고
도내	50	35	18	24
도외	120	84	70	48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 분		2018	2019	2020	2021.8월
화장 (기)	시 신 (사산아 포함)	2,812	2,946	3,044	2,135
	유 골	5,583	5,445	8,679	3,543
징 수 액(천원)		218,870	222,074	283,261	154,324

❏ 봉안당 시설 운영현황

□ 봉안당 현황

(단위 : 기, ㎡)

구 분	운영 주체	소 재 지	봉안능력	부지면적	건축면적	설치년도
계		4개소	51,325	49,794	5,682
충혼각 봉안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576-10	1,349	3,228	310	‘82년
양지공원 (1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8,576	46,566	699	‘02년
양지공원 (2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21,400		2,316	‘07년
양지공원 (3추모의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516로 2810-31	20,000		2,357	‘18년

□ 이용료

명 칭	기 준	사 용 료(천원)
		도 내	도 외
충혼각 봉안당	1기당	100	200
양지공원 봉안당	1기당	100	200

□ 이용현황 및 이용료 징수액

구 분	2018	2019	2020	2021.8월
이 용 현 황 (기)	2,701	2,176	3,940	2,353
징 수 액 (천원)	288,200	288,600	353,150	206,770

22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지원액	비 고
	계		212
2018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인다마을회 등 5개마을회 외부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등	47
2019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월두마을회 등 4개마을회 마을회관 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 등	62
2020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영평가시나물마을회 등 6개 마을회 난방시설 교체 및 전기시설 보수 등	47
2021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천마을회 등 7개 마을회 경로당 보수 및 냉난방기 교체 등	56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제정 2008. 3. 5)에 의거 연간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 금액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 지원사업 추진

23		노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현황(65세 이상)

□ 지원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대상인원 (월평균)	예산액	집행액
			계 (a+b-c)	건강보험료 (a)	장기요양보험료(b)	잔액(c)
계	28,004	1,918,000	1,834,895	1,739,850	158,943	63,898
2018	6,414	320,000	365,327	349,442	24,848	8,963
2019	6,998	408,000	496,626	469,431	38,342	11,147
2020	7,276	520,000	529,250	512,038	50,346	33,134
2021. 8.	7,316	670,000	443,692	408,939	45,407	10,654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1.52%

□ 주요내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 ‘07. 7월부터 시행, ’20.12.31 일부개정

❍ 지원대상

-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가입한 자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인 노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의료급여법」제3조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 대상자 선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자료에 의함

❍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대상자선정) → 도 검토 → 공단계좌 이체

24		노인학대 현황

□ 학대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노인	노 인 학 대 유 형
		계	언어․정서	신체	경제	방임	자기 방임	유기	성
계	568	1,925	898	706	114	65	123	7	12
2018	158	506	235	183	28	22	34	2	2
2019	146	424	191	144	18	13	49	2	7
2020	159	611	270	235	49	19	34	2	2
2021	105	384	202	144	19	11	6	1	1

※ 학대유형은 중복될 수 있음

□ 가해자 유형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가 해 자 유 형
		계	본인	배우자	아들	며느리	딸	기타
계	568	590	90	150	205	15	53	77
2018	158	168	24	32	70	6	15	21
2019	146	150	41	37	38	3	8	23
2020	159	164	19	45	62	2	15	21
2021	105	108	6	36	35	4	15	12

※ 가해자유형은 중복될수 있음,   (기 타) : 손자녀, 친척, 타인 등

□ 조치내용

(단위 : 명, 건)

연도별	학대 피해 노인	조 치 내 용
		계	보호 서비스	상담	복지 서비스	의료․법률 서비스	정보제공
계	568	23,584	229	13,488	849	221	8,797
2018	158	5,735	62	3,078	119	23	2,453
2019	146	4,216	54	2,277	220	51	1,614
2020	159	8,052	78	4,605	338	67	2,964
2021	105	5,581	35	3,528	172	80	1,766

□ 학대 피해노인 전용쉼터 현황

❍ 시설현황 : 1개소

시설위치	운영인력	시설규모	보호정원	비고
비공개	5명 (시설장 1, 종사원 4)	118.32㎡(방 4개)	7명

※ 시설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겸직

❍ 운영현황

연도별	입소자(명)	이용자(명)	비고
합계	79	154
2018	22	50
2019	16	53
2020	20	48
2021	21	3

※ 이용자 : 입소자 외에 쉼터(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

25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2개소

시설명	소 재 지	시설장	설 립 개원일	종사자수		′21년 예산 (천원)
				정원	현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제주시 삼도2동 44-1	김선희	‘04. 12. 27.	9	9	418,630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동홍동)	배황진	‘17. 10. 3.	8	8	391,630

❍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1577-1389) 운영

구 분	접수 건 수				상담 횟수
	′18년	′19년	′20년	′21. 8.	′18년	′19년	′20년	′21. 8.
계	607	666	591	435	4,197	4,257	6,196	5,147
학대 사례	158	146	159	105	3,102	2,553	4,793	3,420
일반 사례	449	520	432	330	1,095	1,704	1,403	1,727

❍ 노인학대 예방교육

구 분	횟수				인원
	′18년	′19년	′20년	′21. 8.	′18년	′19년	′20년	′21. 8.
계	269	287	184	127	11,556	10,528	4,807	2,875
신고 의무자	95	93	97	41	4,431	2,795	2,517	964
신고 비의무자	174	194	87	86	7,125	7,733	2,290	1,911

26		노인대학원 운영 현황

□ 노인대학원 현황

구분	대학원명	대표자	소재지	운영주체	설립일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문성숙	제주시관덕로7길3	(사)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	2000.4.19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고유봉	제주시 광양13길 57	(사)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2006.2.24
서귀포시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노상준	서귀포시 태평로 537번길 40-9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2014.10.20

□ 운영개요

❍ 운영내용

구분	대학원명	학생수	운영시간	교육내용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1년 103명 2년 93명 3년 98명	1년(화)10:00-15:00 2년(목)10:00-15:00 3년(수)10:00-15:00	·전문과목: 교양. 시사, 역할, 건강 ·선택과목: 컴퓨터, 서예, 가요, 댄스스포츠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1년 80명 2년 65명 3년 49명	1년(수)10:00-12:00 2년(목)10:00-12:00 3년(금)10:00-12:00	·교양과목: 사회, 문화, 노인복지 등 ·취미과목: 웃음치료, 기체조 등
서귀포시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1년 60명 2년 60명 3년 56명	1년(월)09:00-12:00 2년(화)09:00-12:00 3년(수)09:00-12:00	·전문강좌: 교양, 건강관리, 시사, 향토문화, 국내외정세 ·취미과목: 가요, 건강체조, 컴퓨터등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대학원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75,000	60,000	30,000	30,000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44,000	40,100	28,130	43,650
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대학원	79,950	89,744	89,744	90,114

※ 서귀포시 노인대학원 운영비(인건비(1명) 포함)

□ 노인대학원 졸업생 현황

구분	대학원명	2017년2월	2018년2월	2019년2월	2020년2월
제주도	제주도 노인대학원	81명	90명	89명	62명
제주시	제주시 노인대학원	63명	57명	72명	72명
서귀포시	서귀포시노인대학원	53명	50명	53명	62명

27		도 노인복지관 운영 현황

□ 시설현황

○ 위    치 : 제주시 과원북 4길 12

○ 규    모 : 부지 1,928㎡, 건축연면적 1,626.196㎡(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1층(교육실, 경로식당)  2층(사무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3층(강당, 서각실), 4층(체육관), 지하층(건강증진실, 악기연주실 등)

○ 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관장 김문국)

○ 종사자 현황 : 12명

직책	계	관장	사무국장	부장	팀장	사회 복지사	물리 치료사	영양사	관리기사	조리사	비고
현원	12	1	0	1	1	4	1	1	1	2	계약직 1 촉탁의 1

□ 운영비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1	2020	2019	2018
예산액	1,012,326	798,162	827,269	815,244
집행액	-	710,675	802,436	798,387
잔 액	추진중	87,486	24,833	16,857

□ 프로그램 운영현황

구 분	평생교육지원사업
	생활 영어		생 활 일본어	생 활 중국어	생활 역학		한문		컴퓨터활용		스마트기기 활용하기
	초급	중급			A	B	A	B	A	B	A	B
정원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구 분	취미여가지원사업													건강증진지원사업
	한자 서예	서각		서양화			실버 합창	멜로디 기타	통기타중급	아코디언	한국무용	라인 댄스		실버요가		근력운동			실버체조
		A	B	A	B	C						A	B	A	B	A	B	C	A	B
정원	15	5	5	5	5	5	20	20	20	2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28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 현황

□ 경로당광역지원센터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관덕로 7길 3

❍ 운영주체 : (사)대한노인회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 인력기준 : 5명(센터장 1, 팀장 1, 직원 3)

❍ 주요사업

- 지역특성에 맞는 노인여가프로그램 발굴·보급

- 경로당 이용자 욕구 맞춤형 서비스 연계 취약부분 지원

- 경로당 관련 운영현황 자료 관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홍보 등

□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센터 운영비	261,840	264,680	269,120	270,820
재능기부강사양성 프로그램 보급	80,000	80,000	30,000	40,000
경로당운영실태 조사 및 방문지도	30,000	30,000	16,000	30,000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확대	220,000	350,000	555,000	388,500

□ 주요사업 운영실적

❍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경로당 수	이용인원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발굴연계
			강사	프로그램 수	연계 단체	경로당수 (누계)
2018년	436	176,280	98	25	18	1,158
2019년	444	235,479	106	27	21	991
2020년	448	92,265	145	41	35	5,365
2021.8월	453	86,866	125	42	52	3,643

❍ 재능기부강사 양성 프로그램 보급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분	교육 수료자	강사 활동	보급 경로당	프로그램 수
2018년	30	84	191	18
2019년	30	68	181	21
2020년	교육 미실시	73	97	19
2021.8월	교육 미실시	53	75	18

29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현황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현황

❍ 소 재 지 : 제주시 아연로 253

❍ 운영주체 : (재)제주연구원

❍ 인력기준 : 4명(센터장, 전문연구위원1, 전문연구원1, 연구사업운영원1)

❍ 주요사업

-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

□ 예산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운영비 지원	350,000	450,000	470,000	470,000

□ 주요사업 운영실적

연도	연구사업명
2018년	제주지역 고령친화 종합체험관 설치운영 기초조사 제주지역 중고령자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세대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제주고령사회포럼
2019년	제주지역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고령사회 대응의 세대공감 프로젝트 제주지역 노인일자리 사업 평가 연구 제주WHO고령친화도시 조성 제1기 실행계획(2017~2020) 평가 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고령사회포럼
2020년	제주지역 노인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통합복지 구축방안 연구 제주WHO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제2기 실행계획(2021~2025)연구 제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경로당 운영지침 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고령사회포럼
2021년	제주지역 고령친화도 및 고령친화영향평가 연구 제주지역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제주 장년층 생애재설계 기본계획(2021~2024) 연구 어르신 건강증진지원을 위한 ‘곱을락(樂)’운영방안 연구 제주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고령사회포럼

30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황

(2018년)

주 관	대 상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00명)	′18. 3. 22. ~ 3. 23.	제주 성안교회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감염 및 욕창 예방지침 ▸노인 인권보호 지침 등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00명)	′18. 12. 22.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노인분야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 방향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모형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19년)

주 관	대 상	일 시	장 소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60명)	′19. 3. 30.	제주 성안교회	▸노인인권 이해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협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1,518명)	′19. 4. 25. ~ 4. 26.	제주 성안교회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

(2020년 ~ 2021년 :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 미실시)

31		장년층(5060)관련 사업 운영 현황

❏ 2018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도서관, 유치원 등 6개소 134회 파견, 30명 참여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97명 신청, 활동처 19개소 622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집중 탐구를 통해 일자리 재탐색 및 사회참여과정 습득	탐나는 5060인생학교(봄, 기을학기) 및 집중탐구과정 302명 참여
은퇴설계박람회(만남의광장)	탐나는 5060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 추진	정책 포럼( 60명) 인생설계 만남의 광장(500명) 성과공유회(100명)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101명 참여 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턴트, 간담회 실시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23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28차 교육운영, 1,314명 수료 취업과정-240명 참여 225명 취업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마을실버지도그리기, 치매인식도 및 정책, 노인복지기관 등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27명 참여
JEJU 농촌인력 (노인영농작업단)	도내 고령의 농가를 발굴 하여 유휴인력 파견	105농가 439명 참여 (마늘, 오이, 감귤수확 등)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73개소 33명 파견
민간기업연계 구구의날 운영	장년층 5060세대에게 재취업 등 채용기회제공	면담 574명 취업 25명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	제주어지킴이사업 27명 참여

❏ 2019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도서관, 유치원 등 13개소 467회 파견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264명 신청 37개소 1,870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집중탐구를 통해 일자리 재탐색 및 사회참여과정 습득	탐나는 5060인생학교(봄, 기을학기) 및 집중탐구과정 176명 참여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118명 참여 현장모니터링, 전문가 컨설턴트 실시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23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60+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취업과정 234명 참여 234명 취업(농가도우미, 문화재발굴원, 건물미화원 등)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경로당활성화, 주거문제, 도로·교통환경, 노인일자리분야 모니터링 활동	모니터링단 45명 참여
JEJU 농촌인력 (노인영농작업단)	도내 고령의 농가를 발굴 하여 유휴인력 파견	110농가지원 388명 참여 (마늘, 감자, 감귤수확 등)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98개소 55명 파견
민간기업연계 구구의날 운영	장년층 5060세대에게 재취업 등 채용기회제공	구직상담 818명 참여, 35명 취업연계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대응투자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투자비 지원	제주 빌레나무 대량 증식을 위한 환경 조성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대응투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개소 선정, 15명 일자리 창출 효과, 국비 3억원 확보

❏ 2020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총 26명 21개소 파견 활동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재능나눔 활동가 66명 신규 양성, 13개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진로 설계과정 운영	탐나는 5060인생학교 2회(봄, 가을) 기본 및 집중탐구과정 운영 :총 179명 참여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자원봉사 추진	10팀 119명 참여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18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60+ 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10개 과정 운영 203명 수료, 164명 취업
5060고령친화모니터링단	보행환경, 공중화장실 실태 모니터링활동	모니터링단 31명 참여
재능나눔복지컨설턴트파견	고학력 및 전문직 은퇴자를 복지시설 회계처리 컨선턴트로 파견	경로당 126개소 66명 파견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대응투자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	1개사업 선정(10백만원 지원), 29명 일자리 창출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대응투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개소 선정, 30명 일자리 창출 효과, 국비 3.5억원 확보

❏ 2021년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실적	비고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육성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양성, 후세대에게 문화전수	91회 37명 파견활동
5060 재능나눔 해피콜센터	퇴직한 장년층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한 활동처와 활동가 매칭	신규 67명 양성, 활동처 16개소 모집/ 누계 199명 783회 활동
탐나는 5060인생학교	입문 및 심화과정, 진로 설계과정 운영	탐나는 5060인생학교 1회(봄), 기본 및 집중탐구과정 운영 : 57명 참여/ 만족도 91.9%
공동체씨앗동아리 활성화	5060세대 동아리를 구성 하여 자원봉사 추진	8팀 51명 참여
제주올레그린리더활동	제주관광자원인 제주올레의 안전, 환경지킴이활동	올레 26코스 425Km를 5개 권역으로 관리, 12명 참여
노인취업교육센터 (60+ 교육센터) 운영	취업교육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운영	4개 과정 30명 수료
5060 프로젝트개발 (취업전문가)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맞춤형 취업교육지원	드론운영자 양성 15명, 난독증지도자 18명 등 33명 참여
5060 행복한 동행매니저 양성	장년층의 사회참여프로그램 확대	이야기채록가 5명, 승마지도자 4명, 여행기획가 4명, 제주춤꾼 5명 등 18명 참여
제주형 노인일자리 특화사업공모 대응투자	제주지역 특화사업 대응 투자비 지원	2개사업 선정(31명 일자리창출효과)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대응투자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2개소 선정, 20명 일자리 창출 효과, 국비 3억원 확보

32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현황

□ 지원현황

구 분		상담	응급발생현황	유지보수	교육	합계
제주시	2018	4,370	810	311	1,779	7,270
	2019	4,488	330	1,800	1,700	8,318
	2020	6,086	651	1,306	931	8,974
	2021.8월말	3,385	577	804	1,104	5,870
서귀포시	2018	2,744	577	1,065	455	4,841
	2019	4,744	238	4,065	1,102	10,149
	2020	8,252	703	1,273	1,337	11,565
	2021.8월말	5,418	522	1,001	1,635	8,576
합계(누계)		39,487	4,408	11,625	10,043	65,563

□ 응급발생 처리현황

구 분	연도별	독거노인	장애인	합계
제주시	2018	626	184	810
	2019	196	134	330
	2020	552	99	651
	2021.8월말	499	78	577
서귀포시	2018	375	202	577
	2019	159	79	238
	2020	537	166	703
	2021..8월말	421	101	522
합계(누계)		3,365	1,043	4,408

□ 주요내용

❍ 2021년 응급 지역센터 현황

구 분	대상자			응급요원	‘21년예산 (백만원)
	합계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제주도	1,359	1,030	329	10	661
제 주 시	796	641	155	6	394
서귀포시	563	389	174	4	267

❍ 대    상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취약하거가 상시보호가 필요한 자 * 독거노인 1,030대, 장애인 329대 → 총 1,359대 운영 중

❍ 사업내용

- 어르신댁에 응급호출, 화재감지, 활동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장  애  인  복  지  과   소  관

33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실적

❏ 2018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합 계	69,930		보조율90% 자부담10%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 지역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장애인나들이, 문화체험, 밑반찬지원, 외식지원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 ·지역별(읍면동) 130만원 지원	69,930 (보조금 63,000, 자부담 6,930) -보조율 90%	- 활동지원사업 ⋅시기: 4월~12월 ⋅지원:33개 읍면동 ⋅지원인원: 재가장애인(1,800명) ⋅주요사업: 총 60회 장애인나들이(14회), 문화체험(1회), 밑반찬지원(38회), 외식지원사업(1회), 주거환경개선 (6회)	42,900 (지역당 130만원)
	○ 사랑나눔 김장김치 및 송년회 - 김치만들기 및 장애인가정에 배포 - 유공자 표창		- 사랑의 김장김치 및 송년회 ⋅일시: 12/1(토) 09:00~14:00 ⋅장소: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앞마당 ⋅내용: 김장김치만들기 및 장애인가정 배포, 우수활동회원 시상, 유공자 표창(도지사, 도의장, 도협의회장 33명)	27,030

❏ 2019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합 계	70,000		보조율90% 자부담10%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한마당, 문화체험,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70,000 (보조금 63,000, 자부담 7,000) -보조율 90%	활동지원사업 ⋅시기: 4월~12월 ⋅지원:33개 읍면동 ⋅지원인원: 재가장애인(1,800명) ⋅주요사업: 총 48회 장애인나들이(14회), 문화체험(29회), 밑반찬지원(38회), 주거환경개선(2회)	42,900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 어승생수원지 삼거리~1100고지 공상돈공원 ⋅걷기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홍보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일시: 11/3(일) 09:00 ⋅장소: 어승생수원지 삼거리~고상돈공원 ⋅인원: 도협의회 임원, 지역협의회원 1,113명 ⋅내용: 걷기행사에 참여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홍보 및 물티슈 배포 등	1,500
	❍ 회원대회 - 한림체육관 및 한림 일대 ⋅한림 해안도로 걷기 및 장애인식개선 공모		- 회원대회 ⋅일시: 6/8(토) 09:30~15:00 ⋅장소: 한림일대(한림체육관) ⋅대상: 도협의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 회원 등 223명 ⋅내용: 한림 해안도로 걷기 및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2,600
	❍ 사랑의 김장김치 - 도협의회 이사 및 지역회원 등 303명 참여하여 지역 재가장애인 866가정에 지원		사랑의 김장김치 ⋅일시: 12/7(토)09:00~15:00 ⋅장소: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앞마당 ⋅참여: 도협의회 이사 및 지역회원 등 303명 ⋅지원: 재가장애인 866가정 ⋅내용 김장김치 장애인가정 배포 및 우수활동회원 시상 유공자 표창: 도지사, 도의장 표창 6명, 도협의회장 표창 30명	23,000

❏ 2020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합 계	70,000		보조율90% 자부담10%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밑반찬 서비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70,000 (보조금 63,000, 자부담 7,000) -보조율 90%	활동지원사업 ⋅시기: 4월~12월 ⋅지원:33개 읍면동 ⋅지원인원: 재가장애인(1,127명) ⋅주요사업: 총 47회 김치지원(4회), 명절제수용품 (2회), 문화강좌(1회), 물품지원(1회), 밑반찬지원(37회), 주거환경개선(1회), 영양식지원(1회)	42,900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지역협의회(33개 읍⋅면⋅동)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 총 33작 공모		-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일시:10/23~12/30 ⋅장소: 도내 ⋅대상:지역협의회(33개 읍면동) ⋅내용: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총33작 )	1,980
	❍ 찾아가는 권역별 회원대회 - 제주도 8개 권역 지역협의회 임원 및 회원 ⋅지역협의회를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소규모 활동사업		- 찾아가는 권역별 회원대회 ⋅일시:11/12(목)~12/8(화) ⋅장소: 도내 8개권역 ⋅대상: 지역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94명 ⋅내용: 지역협의회를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소규모활동	1,020
	❍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 - 도내 재가장애인 900가정에게 직접 김장김치		-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 ⋅일시:12/5(토) 09:00~15:00 ⋅장소: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앞마당 ⋅참여: 도협의회 이사 및 지역회원 등 ⋅지원: 재가장애인 900가정 ⋅내용: 비대면“드라이브스루”방식으로 33개 지역협의회 에 25박스씩 김치 배분	24,100

❏ 2021년(8월말)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사업결과	비고
	합 계	66,667		보조율90% 자부담10%
제주특별 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활동지원	❍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지원 - 밑반찬지원 및 생활용품지원, 문화체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지역당 130만원 지원 * 4개지역 장애인지원협의회 사업비 지원	66,667 (보조금 60,000, 자부담 6,667) -보조율 90%	지역 장애인복지 사업 ⋅시기: 5월~8월 ⋅지원:4개 읍면동 ⋅지원인원: 재가장애인(123명) ⋅주요사업: 총 47회 밑반찬지원(3회), 생활용품지원(1회) ⋅사업비 4,124천원 집행	42,900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 지역협의회(33개 읍⋅면⋅동) ·장애인식개선 슬로건 공모 : 총 33작 공모		- 비대면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진행 예정(10월말)	2,687
	❍ 찾아가는 권역별 회원대회 - 제주도 8개 권역 지역협의회 임원 및 회원 ·지역협의회를 8개 권역별로 찾아가는 소규모 활동사업		- 한마음 회원대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에서 10월로 행사일정 변경	1,084
	❍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 - 도내 재가장애인 684가정에게 직접 김장김치		- 사랑의 김장김치 지원사업 ⋅일정: 12월 예정	19,996

34		장애인 편의시설기준 및 확보 현황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편의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 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 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1,000㎡ 이상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1,000㎡ 미만 공공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권장	권장			의무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 편의시설 확보현황 (2018년 전수조사)

구 분	시설수	설치기준 항목수	설치수	적정 설치수	설치율	적정 설치율
계	156	13,990	12,454	11,803	89.85%	84.71%
도․시청사	5	357	286	262	95.93%	87.51%
주민센터	43	3,725	3,266	3,193	87.84%	85.79%
보건(지)소 진료소	54	4,983	4,424	4,222	88.93%	84.82%
직속기관등	23	2,064	1,850	1,717	90.01%	83.24%
도서관	16	1,766	1,651	1,532	93.53%	86.71%
체육시설	15	1,095	977	877	88.85%	80.18%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실시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실시(5년주기) : 3,577개소/176백만원

- 대상시설 :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신·증· 개축·대수선·용도 변경된) 건축물

□ 공원, 관광지 등 편의시설 적합성 검사 실시 : 연중

35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사업현황

□ 현황 및 사업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 2019. 4월 ｢제주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로 명칭변경

□ 주요업무

-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술지원(도면․재질․설치동선 검토 등)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전수 및 표본조사) 참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

-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과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 및 교육

□ 예산액

(단위 : 천원)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예산액	221,573	221,573	227,573	250,300

□ 추진실적

<2018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2018.5.1.~ 2018.8.31.)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협의 및 사용승인	총: 342건 협의: 248건 사용승인: 94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 629건 상담: 13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건강건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1개소
○ 2018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수조사	- 도내에 있는 건감검진에 대한 모든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2개소 조사
○ 2018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모니터링	- 전국적으로 시행된 전수조사 시설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모니터링	30개소 조사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10회 전시
○ 2018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일제단속	- 합동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151개소
○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운영실태 모니터링	- 2017년 사용승인 시 적정 설치되었음 에도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장애인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20개소
○ 2018년 상반기 편의센터 권역별 보수교육	- 편의센터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진	1회 참가
○ 2018년 전국 지체장애인편의 시설지원센터 임·직원 전문가 워크숍	- 중앙센터와 각 지방센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직원교육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2018 편의센터 사업수행 평가 및 2019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모색	1회 참가
○ 2018년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 권역별 보수교육	- 적합성확인업무, 장애인편의시설 등과 관련하여 전국의 직원 간 업무교류	1회 참가

<2019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총: 1,592건 협의: 1,084건 사용승인: 508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상담: 1,266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2개소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	- 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실태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	13개소 조사
○ 2019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지속적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인식 제고	80개소 점검 12건 단속
○ 2019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표본조사	- 편의시설 현황파악 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52개소 조사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유지관리 모니터링 및 표본조사 실시	-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파악 및 개선	모니터링 20개소 표본조사 2개소
○ 장애인편의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카툰전시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카툰을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전시	4회 전시
○ 2019년 편의센터 신규직원 직무교육	- 수습직원의 직무교육	1회 참가
○ 2019년 편의센터 권역별 보수교육(상.하반기)	- 편의센터 직원 역량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진	2회 참가
○ 2019년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분기별)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보교류	2회 참가
○ 기준적합성확인업무 실적프로그램(DB구축)교육	- 기준적합성확인업무 실적프로그램(DB구축)교육	1회 참가
○ 2019년 전국 지체장애인편의 시설지원센터 임·직원 전문가 워크숍	- 중앙센터와 각 지방센터 간의 원활한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 직원교육을 통한 실무적응 능력 및 전문성 향상 도모 - 2019 편의센터 사업수행 평가 및 2020년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모색	1회 참가

<2020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총: 1,412건 협의: 995건 사업계획승인: 29건 사용승인: 388건
○ 장애인편의시설 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상담: 920건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적합성 확인	-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장애인등 편의시설 기준적합성 확인	1개소 (서귀포의료원)
○ 2020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 합동점검 및 단속을 통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장애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71개소
2020년 분기별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참석	-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변경사항 등 정보교류 - 편의센터간의 원활한 업무공유 및 각 센터별 역할 수립,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논의사항 교류	4회 참가

<2021년 8월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실 적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건축물협의 및 사용승인	총: 898건 협의: 650건 사업계획승인: 49건 사용승인: 199건
○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상담	- 장애인편의시설, 설계도면 등 현장방문 및 전화상담	기술상담: 418건
○ 2021년 상반기 편의증진전문가 역량강화 보수교육 참가	- 전국 편의센터 임직원의 역량강화 및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보수 교육	1회 참가(비대면)
○ 2021년 분기별 편의증진 전문가 간담회 참석	- 편의센터간의 원활한 업무공유 및 각 센터별 역할 수립, 확인업무 수행에 따른 논의사항 교류	2회 참가(비대면)
2021년 직원 대상 인사·노무교육 참가	- 2021년 편의센터 제규정 및 지침 개정으로 인한 기본적인 인사인사·노무교육	1회 참가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	- 2021년 장애인편의시설 의무설치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유지관리 모니터링 사업	50개소 조사 (진행중)

36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설치현황

센터명	소재지	종사자수	설치일 (개소일)	위탁기관	위탁기간 (체결일)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3층	8명 (센터장 포함)	2016.8.3. (2016.12.9.)	한국장애인 개발원 (전국동일)	2020.01.01.~ 2021.12.31. (2019.12.18.)

□ 주요기능 및 역할 : 발달장애인 개인의 성장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의 권리보호와 발달장애인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

-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수립 및 지원, 공공후견지원사업, 권리구제지원사업, 센터홍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지원, 실종예방 위치알림이 기기보급사업, 주간활동서비스, 부모교육지원, 가족휴식지원 등

□ 운영지원 : 427,000천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상황

<2018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뢰 36건, 상담 275건, 모니터링 45건, 사례자문회의 1건,

적합성심사 및 계획완료 76건, 서비스의뢰 50건, 서비스연계 43건 등

-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12건, 전문상담 47건, 활동모니터링 10건 등

- 권리구제지원 : 상담 95건, 현장조사․방문 10건, 보호조치․기관연계 5건, 사법절차

지원 8건, 모니터링 7건 등

- 홍보 및 운영 : 홍보물 제작․배부 11건/5,910부, 외부 교육지원 4건, 행사 7건

매체홍보 447건

- 유관기업 네트워크사업 : MOU체결 8건, 협업 및 간담회 33회, 외부회의 38건,

기타 27건, 운영위원회 2건 등

<2019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뢰 64건, 상담 365건, 모니터링 192건, 사례자문회의 2건,

적합성 심사 및 계획완료 63건, 서비스의뢰 82건, 서비스연계 70건 등

-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16건, 전문상담 70건, 활동모니터링 18건 등

- 권리구제지원 : 상담 161건, 현장조사․방문 31건, 보호조치․기관연계 21건,

사법절차 지원 30건, 수사의뢰 3건, 모니터링 14건 등

- 홍보 및 운영 : 홍보물 제작․배부 13건/20,715부, 외부 교육지원 9건, 매체홍보

430건, 행사 12건

- 유관기업 네트워크사업 : MOU체결 9건, 협업 및 간담회 28회, 외부회의

35건, 기타 53건, 운영위원회 2건 등

<2020년>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뢰 49건, 상담 286건, 모니터링 196건, 사례자문회의 3건,

적합성심사 및 계획완료 51건, 서비스의뢰 90건, 서비스연계 77건 등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지원 6회 147명

-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16건, 전문상담 75건, 활동모니터링 68건 등

- 권리구제지원 : 상담 137건, 현장조사․방문 26건, 보호조치․기관연계 12건, 사법절차

지원 61건, 수사의뢰 4건, 모니터링 21건, 사전지문등록 30건 등

- 홍보 및 운영 : 홍보물 제작․배부 10건/16,912부, 외부교육지원 8건, 매체홍보

318건, 행사 2건

- 유관기업 네트워크사업 : MOU체결 7건, 협업 및 간담회 14회, 외부회의 65건,

기타 40건, 운영위원회 2건 등

<2021.8월말>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뢰 25건, 상담 136건, 모니터링 135건, 적합성심사 및

계획완료 22건, 서비스의뢰 52건, 서비스연계 42건 등

- 자폐스펙트럼장애 국제심포지엄 426명 참여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지원 5회 96명

- 공공후견지원 : 심판청구지원 11건, 전문상담 56건, 활동모니터링 34건 등

- 권리구제지원 : 상담 116건, 현장조사․방문 25건, 보호조치․기관연계 4건,

사법절차지원 32건, 수사의뢰 2건, 모니터링 7건,

사전지문등록 19건 등

- 코로나19 대응 발달장애인 대상 통합안내 서비스 : 민원처리건수 5건

- 홍보 및 운영 : 홍보물 제작․배부 3건/9,000부, 외부교육지원 3건, 행사 5건,                      매체홍보 119건

- 유관기업 네트워크사업 : MOU체결 2건, 협업 및 간담회 17회, 외부회의 40건,

기타 11건, 운영위원회 1건 등

- (21.1.27) 발달장애인 성폭력 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시행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복합적 욕구를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욕구에 맞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률적 지원과 사후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

❍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공공후견지원 사업을 통한 권리 보장

❍ 발달장애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대 및 협업 지원

37		장애인 등록 및 판정 현황(2021년 월별 유형별)

□ 등록장애인현황

(단위:명)

월별 장애유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계	36,648	36,621	36,654	36,688	36,710	36,744	36,810	36,804
지체	14,379	14,368	14,347	14,332	14,304	14,293	14,268	14,255
시각	4,128	4,109	4,113	4,121	4,127	4,126	4,128	4,123
청각	6,500	6,501	6,535	6,568	6,575	6,608	6,639	6,639
언어	404	403	402	402	400	402	404	403
지적	3,403	3,415	3,422	3,417	3,424	3,435	3,451	3,460
뇌병변	3,563	3,556	3,545	3,544	3,547	3,541	3,558	3,553
자폐	622	623	633	636	641	646	651	654
정신	1,295	1,293	1,296	1,296	1,302	1,303	1,308	1,307
신장	1,489	1,497	1,510	1,517	1,533	1,537	1,545	1,551
심장	77	75	76	74	75	75	75	76
호흡기	248	245	247	250	250	245	246	244
간	191	191	190	192	194	195	196	196
안면	25	25	25	26	25	26	27	27
장루·요루	201	198	194	193	193	193	192	193
뇌전증	123	122	119	120	120	119	122	123

□ 장애인등록현황(월계)

(단위:명)

월별 장애유형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비고
계	854	83	67	112	130	98	118	148	98
지체	95	15	11	13	11	11	12	15	7
시각	73	6	8	9	13	12	7	10	8
청각	315	24	18	52	57	29	53	50	32
언어	16	3	0	3	2	1	2	1	4
지적	57	9	5	3	4	4	10	13	9
뇌병변	123	9	11	13	17	13	20	27	13
자폐	29	3	2	6	4	5	3	3	3
정신	18	3	0	2	2	6	0	2	3
신장	93	8	10	7	13	14	8	19	14
심장	2	0	0	1	0	0	0	0	1
호흡기	12	1	1	1	4	1	1	2	1
간	7	0	0	1	1	2	0	2	1
안면	1	0	0	0	1	0	0	0	0
장루·요루	11	2	1	1	1	0	2	3	1
뇌전증	2	0	0	0	0	0	0	1	1

38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 현황

□ 지원현황

사업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8월말 현재)
장애인연금	사업량	5,115명	5,228명	5,286명
	사업액	14,861백만원	15,680백만원	10,985백만원
장애수당 (기초, 차상위등)	사업량	4,938명	4,923명	5,145명
	사업액	2,699백만원	2,700백만원	1,839백만원
장애인의료비	사업량	2,041명	1,612명	1,348명
	사업액	708백만원	590백만원	590백만원

39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 및 지원현황

□ 시설 현황

❍ 소 재 지 : 서귀포시 동문로 1

❍ 병 상 수 : 150병상 규모(허가병상 132병상, 운영병상 117병상)

❍ 진료분야 : 재활의학(뇌신경, 척수손상, 인지․치매, 소아재활, 낮병동)

❍ 조직 및 인력

- 조직 : 1실 1과 9팀(진료실, 재활의학과, 의료기술팀 외 8팀)

- 인력 : 181명(병원장1, 의사4, 약사1, 간호35, 의료기술71, 행정 등69)

❍ 운영방식 :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원장 박현수)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18. 1. 1. ~ ‘22. 12. 31.

□ 병원이용 현황

❍ 환자진료실적                                        (단위 : 명)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8.	비고
계	237,954	69,231	72,159	58,746	37,818
입원환자	110,998	29,408	31,582	29,063	20,945
외래환자	116,401	37,099	37,535	26,762	15,005
낮 병 동	10,555	2,724	3,042	2,921	1,868

구 분	환자진료실적		증감량	증감률
	2021. 8.	2020. 8.
계	37,818	40,254	△2,436	△6.1
입원환자	20,945	19,436	1,509	7.8
외래환자	15,005	18,799	△3,794	△20.2
낮 병 동	1,868	2,019	△151	△7.5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진료인원 감소(전년 동기대비 6.1% 감소)

□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비 고
운영비 지원	8,817	1,617	2,200	2,500	2,500	자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1,034	260	324	180	270	자체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397	128	129	140	140	국80%,도20%

40		장애인편의시설 시민촉진단 운영 및 지원현황

□ 운영내용

□ 운영주체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 주요업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자료집 제작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및 계도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역량강화교육

□ 예산액

(단위 : 천원)

년도별	2018	2019	2020	2021	비고
예산액	40,099	40,099	50,099	50,099

□ 추진실적

<2018년>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2. 1. ~ 12. 31.	건수: 6건 보고: 6건	제주시 경로장애인복지과 공문 발송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4. 20. 한라체육관 - 7. 10. ~ 7. 21. 제주 공공도서관 15개소	건수: 16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 7. 16. ~ 7. 21. 제주공공도서관 15개소	건수: 15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2018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공공도서관 15개소)	건수: 1건	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및 각 도서관 배부

<2019년>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2. 1. ~ 12. 31.	건수: 45건 보고: 45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문 발송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4. 19. 한라체육관 - 7. 15. ~ 7. 24. 제주시 주민센터 진입로~ 주변 볼라드 (19개소)	건수: 2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 7. 16. ~ 7. 24. 제주시주민센터 주변 볼라드 (19개소)	건수: 19건
○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제작 2019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볼라드 점검 19개소)	건수: 1건	도 장애인복지과 배부

<2020년>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1. 2. ~ 12. 31.	건수: 76건 보고: 76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문 발송
○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회의 - 촉진단1차회의 (5.26.) - 촉진단2차회의 (7.7.) - 촉진단3차회의 (7.13.) - 촉진단2차회의 (12.15.)	건수: 4건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국회의원선거관련 (사전)투표소 (2020. 2. 6) -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2020. 7. 13~ 2020. 7. 29.) -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 활동 영상제작 및 온라인 뉴스에 게재	건수: 3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전수조사 - 장애인이용시설점검 2020.2.6. (1일간): 1건 시설명: 거북이장애인주간보호시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사전)투표소 점검 2020. 2. 17 ~ 2. 20. (4일간): 22건 - 제주도내 공영관광지 편의시설점검(재모니터링) * 세계자연유산 등 11개소(2020. 7. 13. ~ 2020. 7. 17.) * 정방폭포 등 4개소 (2020. 7. 22. ~ 2020. 7. 23.) * 용머리해안 등 4개소 (2020. 7. 27. ~ 2020. 7. 29.) (10일간)	건수: 42건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제21대 국회의원선거관련(사전)투표소 점검 결과 보고 - 공영관광지(재모니터링) 점검 결과보고	건수: 2건
○ 자체역량강화교육 (2020.7.7.) - 대상: 장애인편의시설촉진단원	건수: 1건	교육주제: 편의시설의구조ㆍ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2021년 8월말>

사 업 내 용	실 적	비 고
○ 장애인주차장 불법 주차단속 - 01. 02. ~ 08. 31.	건수: 74건 보고: 74건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공문 발송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회의 - 촉진단1차회의 (03.24.) - 촉진단2차회의 (07.09.)	건수: 2건
○ 장애인 편의시설 홍보활동 - 서귀포시청(민원실) 리플렛 비치 (03. 31.) - 서귀포시장과의 만남 (03. 31.) - 조천읍사무소(사회복지과) (04. 07.) - 장애인의 날 기념식(조천체육관) (04. 20.)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대합실 (05. 26.) - 서귀포시시외버스 터미널 (05. 26.) - 성산항·우도도항선 대합실 (05. 27.) - 제주시시외버스터미널 (05. 27.) - 인터넷뉴스 게재(4건)	건수: 12건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실태전수조사 - 도내 [시외버스터미널] 2개소 * 제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서귀포시 시외버스터미널 (2021. 05. 26 ~ 05. 27.) - 도내 [여객선터미널] 4개소 * 마라도·가파도 정기여객선터미널, 성산포항 종합여객선터미널 (2021. 05. 26. ~ 05. 27.) * 한림항(비양도)도항선 선착장, 제주항연안여객터미널 (2021. 06. 28) - 도내 교육기관(초중학교) 22개소 * 신창초·중학교, 한림여자중학교 외 6개소 (07. 20. ~ 07. 23.) * 더럭초등학교, 장전초등학교 외 6개소 (07. 26. ~ 07. 30.) * 하귀일초등학교, 어도초등학교 외 3개소 (08. 02 ~ 08. 04.)	건수: 28건
○ 장애인편의시설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책자)제작 (도내시외버스ㆍ여객선터미널)점검 결과 보고	건수: 1건

4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현황 및 조사계획서

□ 개    요

❍ 조사대상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건물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1월(조사기간 : 2018. 6. ~ 9.)

❍ 사업량 및 사업비 : 전수조사 4,145개소 / 176,899천원

❍ 조사 항목

‧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제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및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럭, 안내설비 등), 기타 시설(객실․침실, 관람석 등)

❍ 조사방법 :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시설 방문 및 현장조사 실시

□ 추진현황

❍ 조사원 : 28명

❍ 최종 조사 시설수 : 3,577개소

【편의시설 설치율】- 조사결과 최종보고서(2019년)

시군구 (행정시)	설치기준 항 목 수	설치수	설치율(%)	적 정 설치수	적 정 설치율(%)
전 국	9,034,890	7,243,294	80.2%	6,754,704	74.8%
제주도	171,241	133,246	77.8%	124,450	72.7%
제주시	123,153	101,042	82.0%	95,688	77.7%
서귀포시	48,088	32,204	67.0%	28,762	59.8%

42		장애인 편의시설 훼손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2018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업무시설 ((주)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상업시설 (○○은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교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2019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공공	○○연구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부적정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내용 부적정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미술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판매시설 (○○○○스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숙박시설 (○○○리조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궁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종교시설 (○○○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판매시설 (○○캠퍼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미비, 표시규격 미달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시네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선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하우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보건진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의료시설 (○○병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블)	장애인 주차유도선 상 적치물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뜨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노형노상주차장 (○○관리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으뜸마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스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공공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공공	평생학습센터 (○○행정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문화및집회시설 (○○○랜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안내표지 미설치	시정완료	-	-	-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아파트 (도남e○○○)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정비, 안내표지 미비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엠○○)	승강기 앞 점자블록 미설치	시정완료	-	-	-

〈2020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업무시설 (에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아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근린생활시설 (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업무시설 ((유)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	-	-
민간	공동주택 (연동 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훼손	시정완료

〈2021년 8월〉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업무시설 (레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바닥면 정비	시정완료	-	-	-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2018년~2019년〉해당없음

〈2020년〉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숙박시설 (골OO호텔)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객실 훼손 복구	시정완료	-	-	-

〈2021년 8월〉

구 분 (공공/민간)	대 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내용	결과	부과사유	금액	납부여부
민간	공동주택 (늘OO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의견제출 (10월 중 보완예정)	-	-	-
민간	공동주택 (oo에듀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	의견제출 (10월 중 보완예정)	-	-	-

4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지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현황

❍ 수탁기관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 김성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7. 11. 1.(수탁기간 : ’17. 11. 1. ~ ’20. 10. 31.)

- 재계약 : ‘20. 11. 1.(수탁기간 : ’20. 11. 1. ~ ‘23. 10. 31.)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 : 2018. 3. 14.

❍ 인력 현황(6명) : 기관장·팀장·상담사(2명)․행정(1명)·촉탁변호사(비상근)

- ‘21년 상담인력 1명 추가채용

❍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 1644-8295 연중 근무시간내 (09:00 - 18:00)

❍ 사업내용 : 학대사례판정위원회 개최, 현장조사 사례지원, 응급조치 등

❍ 업무 흐름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할 경찰서	⇒	장애인권익 옹호기관	전원지 없는 경우 시설입소의뢰 ⇒	피해자 쉼터
(홍보, 신고접수 및 상담)		학대사실조사		피해자 의료· 법률지원		피해자 보호 (생계, 의료, 사회복귀지원)

□ 예산 지원 및 추진현황

❍ 예산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비고
계	1,005,744	394,872	394,872	216,000
2021년	290,000	102,000	102,000	86,000	상담인력 1명 추가
2020년	252,508	101,254	101,254	50,000
2019년	273,096	96,548	96,548	80,000	기능보강포함
2018년	190,140	95,070	95,070

❍ 추진실적

구분	신고접수		학대조사 및 사례지원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일반상담	학대의심	학대조사	응급조치	상담지원	사후지원
2021.8월	44	32	32	4	193	123	2
2020	83	76	37	6	372	81	2
2019	92	53	53	4	228	84	2
2018	42	52	52	6	155	15	8

44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현황

□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국비사업)

<2018년>

(단위:명)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1,841	942	948	964	988	985	985	992	1,001	997	1,008	1,015	1,016
제 주 시	9,129	726	731	743	761	755	756	762	770	771	778	786	790
서귀포시	2,712	216	217	221	227	230	229	230	231	226	230	229	226

<2019년>

(단위:명)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3,059	1,023	1,021	1,039	1,060	1,072	1,080	1,082	1,106	1,125	1,135	1,155	1,161
제 주 시	10,101	789	786	798	819	829	833	833	862	872	886	894	900
서귀포시	2,958	234	235	241	241	243	247	249	244	253	249	261	261

<2020년>

(단위:명)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4,678	1,144	1,167	1,172	1,178	1,200	1,229	1,245	1,246	1,250	1,266	1,283	1,298
제 주 시	11,371	888	904	910	916	935	946	960	962	970	979	997	1,004
서귀포시	3,307	256	263	262	262	265	283	285	284	280	287	286	294

<2021년>

(단위:명)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0,788	1,289	1,296	1,322	1,338	1,360	1,377	1,397	1,409
제 주 시	8,294	999	1,007	1,020	1,033	1,047	1,053	1,065	1,070
서귀포시	2,494	290	289	302	305	313	324	332	339

□ 활동지원 이용자 현황(도추가)

<2018년>

(단위:명)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781	721	703	716	722	743	742	739	738	724	737	739	757
제주시	6,929	571	563	570	573	587	579	578	580	574	577	580	597
서귀포시	1,852	150	140	146	149	156	163	161	158	150	160	159	160

<2019년>

(단위:명)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9,575	772	737	765	767	789	800	812	818	812	845	817	841
제주시	7,577	606	584	598	602	622	628	644	649	647	676	652	669
서귀포시	1,998	166	153	167	165	167	172	168	169	165	169	165	172

<2020년>

(단위:명)

구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10,403	843	848	843	853	863	860	861	884	880	884	887	897
제주시	8,319	669	672	672	685	694	688	685	709	706	709	709	721
서귀포시	2,084	174	176	171	168	169	172	176	175	174	175	178	176

<2021년>

(단위:명)

구 분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7,677	934	921	936	951	973	975	987	1,000
제 주 시	6,120	750	739	747	761	771	771	787	794
서귀포시	1,557	184	182	189	190	202	204	200	206

□ 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 도 지정 총 10개소

구 분		기 관 명	대표자	기관별 대상자 및 활동지원사 현황								전담 인력
				‘18.12월		‘19.12월		‘20.12월		‘21.8월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수급자	활동 지원사
계		10개 기관		1,071	897	1,227	1,097	1,340	1,214	1,533	1,393	33
제 주 시 (7)	활동 보조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오승태	409	355	390	355	332	304	263	254	6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희순	217	203	226	222	240	236	230	236	6
		도장애인부모회	허유승	187	168	209	190	202	186	189	185	4
		제주장애인연맹DPI	고영완	2019.1.22신규 지정		87	88	155	153	180	174	4
		도 지체장애인협회	고혜경	2019.1.22신규 지정		26	28	112	113	314	264	3
	방문 목욕	힘찬노인복지센터	박용언	15	4	20	7	22	7	23	6	1
	방문 간호	참된장기요양기관	이상범	9	2	9	2	9	2	9	2	1
서 귀 포 시 (3)	활동 보조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김청룡	167	122	184	141	189	143	205	164	4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연희	62	41	71	61	74	67	111	105	3
	방문 목욕	효원재가장기요양기관	오영자	5	2	5	3	5	3	9	3	1
※ 수급자, 활동지원사 인원은 제공기관 중복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현황

지역	교육 기관명	교육기관 최초지정일, 갱신지정일 (년월일)	교육인원 (명)				교육이수 후 활동인원	연간 교육계획 (횟수/인원)
			연도	계	표준	전문
제주시	제주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최초 2007.2.14 갱신 2011.1.13	2018	259	163	96	117	5회(표준3,전문2)
			2019	290	184	106	101	5회(표준3,전문2)
			2020	286	174	112	109	5회(표준3,전문2)
			2021.8	142	97	45	94	3회(표준2,전문1)
서귀포시	서귀포 YWCA	2019.1.30	2019	114	114	-	35	2회(표준2)
			2020	77	77	-	30	2회(표준2)
			2021.8	50	50	-	26	1회(표준1)

□ 활동지원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인력 등 지원현황

- 지원사항 없음

□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등 현황 (3년간)

연도별	구 분	지도점검	점검결과	처분결과	비고
2018	제 주 시	11회 7개소	- 실시간모니터링 현장점검 1건 - 클린센터신고점검 1건 - 지자체 자체점검 4건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5건	- 기관 시정요구
	서귀포시	2회 3개소	- 활동지원사 4명 부당청구 적발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2명)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4개월(1명) - 부당청구액 환수 (25,353,990원)
2019	제 주 시	10회 7개소	- 전담인력 기준 미달 - 별도회계관리 부적정 - 운영위원회 구성부적절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9건 - 클린센터신고점검 1건	- 기관 주의처분 - 시정요구
	서귀포시	2회 3개소	- 활동지원사 5명 부당청구 적발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4명) - 부당청구액 환수 (3,745,040원)
2020	제 주 시	9회 5개소	- 지자체 자체점검 4건 - 지자체클린센터신고 점검 1건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4건	-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8개월(4명) - 수급자 급여중단 10월15일 - 제공기관 2개소 부당급여 징수 (147,054,962원 이자포함)	‘18~19년 부정수급 신고건
	서귀포시	2회 3개소	- 노인장기요양급여 중복결제 - 활동지원 전출금 부적정 지출(경조사비 지출)	- 이상결제건 환수처리(200,780원) - 부적정전출금 반환처리(250,000원)
2021	제 주 시	9회 5개소	- 지자체 자체점검 2건 - 지자체이상결제점검 7건 - 제공기관 지도점검 (인력관리, 운영 및 회계, 서비스제공 절차 등 점검)	활동지원사 2명 자격정지(8개월) 수급자 2명 급여중단(1개월, 6개월) 부적정 지출 지적 및 시정요구 ․ 전출금 사용절차 및 부적절 사용 ․ 활동지원사 경조사비 지원 불가 ․ 특정인(해당기관 이용자)대상 복지사업 불가 ․ 운영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등
	서귀포시		정기 지도점검 10월 예정

□ 활동제공기관별 수입현황 및 사용현황

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29,895,047		29,895,047
2018	6,410,711	인건비	218,306
		기타 운영비	78,993
		활동지원사 급여	4,601,506
		교육훈련비	5,266
		기타 사업비	960,711
		전출금	125,000
		이월금	420,929
2019	8,752,652	인건비	272,202
		기타 운영비	71,630
		활동지원사 급여	5,948,967
		교육훈련비	5,821
		기타 사업비	1,197,594
		전출금	100,000
		이월금	1,156,438
2020	8,976,852	인건비	282,027
		기타 운영비	212,997
		활동지원사 급여	5,764,295
		교육훈련비	3,059
		기타 사업비	1,456,691
		이월금	1,257,783
2021.8	5,754,832	인건비	158,158
		기타 운영비	26,814
		활동지원사 급여	3,584,859
		교육훈련비	2,865
		기타 사업비	700,154
		잔액	1,281,982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전년도이월금, 일자리 안정자금, 예금이자 등

2.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18,136,056		18,136,056
2018	3,741,614	인건비	95,581
		활동지원사급여	3,263,777
		교육훈련비	9,572
		기타사업비	19,064
		운영비	59,900
		자산취득비	4,500
		업무추진비	901
		전출금	285,000
		반환금	52
		이월금	3,267
2019	4,776,737	인건비	126,440
		활동지원사급여	4,321,147
		교육훈련비	8,148
		기타사업비	22,010
		운영비	69,700
		업무추진비	1,078
		전출금	210,000
		이월금	18,214
2020	5,499,934	인건비	163,371
		활동지원사급여	4,771,036
		교육훈련비	2,486
		기타사업비	22,050
		운영비	75,659
		업무추진비	204
		전출금	191,032
		반환금	26,778
		이월금	247,318
2021.8	4,117,771	인건비	127,368
		활동지원사급여	3,748,798
		교육훈련비	1,650
		기타사업비	17,717
		운영비	71,471
		업무추진비	869
		자산취득비	330
		전출금	3,340
		잔액	146,228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3.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14,143,101		14,143,101
2018	2,680,792	사업비	2,369,955
		시설비	961
		업무추진비	7,116
		운영비	25,716
		인건비	137,479
		전출금	72,253
		이월금	67,312
2019	3,695,413	사업비	3,253,048
		시설비	660
		업무추진비	6,828
		운영비	25,310
		인건비	162,632
		전출금	16,990
		이월금	229,945
2020	4,345,300	사업비	3,474,072
		시설비	1,285
		업무추진비	2,991
		운영비	30,866
		인건비	181,614
		예비비	776
		이월금	653,696
2021.8	3,421,596	사업비	2,519,622
		시설비	0
		업무추진비	855
		운영비	25,040
		인건비	133,887
		잔액	742,192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4. 제주장애인연맹DPI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7,467,911		7,467,911
2019	860,605	인건비	50,907
		운영비	24,335
		활동지원사 급여	707,816
		이월금	77,547
2020	3,436,541	인건비	171,485
		운영비	32,736
		활동지원사 급여	2,754,212
		잔액	478,108
2021.8	3,170,765	인건비	138,050
		운영비	29,276
		활동지원사 급여	2,446,446
		잔액	556,993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5.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5,727,704		5,727,704
2019	173,591*	인건비	23,747
		재산조성비	18,344
		운영비	25,555
		활동지원사 급여	73,183
		이월금	32,762
2020	1,897,166*	인건비	69,647
		운영비	109,709
		활동지원사 급여	1,633,102
		기타 사업비	26,646
		이월금	58,062
2021.8	3,656,947*	인건비	80,337
		운영비	15,488
		활동지원사 급여	3,291,197
		기타 사업비	50,858
		잔액	219,067

※ 2019년 수입금 : 바우처수익, 일자리안정자금, 차입금 포함

※ 2020년 수입금 : 바우처수익, 일자리안정자금, 예금이자 등 포함

※ 2021년 수입금 : 바우처수익, 일자리안정자금, 예금이자 등 포함

6.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12,666,676		12,666,676
2018	2,368,919	인건비	111,815
		활동지원사급여	1,968,198
		운영비	64,383
		교육훈련비	1,830
		기타사업비	26,577
		이월금	196,116
2019	3,385,060	인건비	171,786
		활동지원사급여	2,844,534
		운영비	125,271
		교육훈련비	3,748
		기타사업비	26,919
		이월금	212,802
2020	3,905,621	인건비	217,801
		활동지원사급여	3,296,211
		운영비	87,278
		교육훈련비	2,093
		기타사업비	12,727
		이월금	289,511
2021.8월	3,007,076	인건비	153,693
		활동지원사급여	2,529,658
		운영비	61,474
		교육훈련비	209
		기타사업비	4,407
		잔액	257,635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전년도이월금, 예금이자 등

7.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액	사용현황		비고
		사용구분	금액
계	6,733,090		6,733,090
2018	1,188,709	인건비	43,117
		활동지원사급여	978,223
		교육훈련비	1,173
		운영비	36,975
		전출금	20,000
2019	1,529,681	이월금	109,221
		인건비	44,998
		활동지원사급여	1,266,293
		교육훈련비	1,793
		운영비	39,882
		전출금	30,000
		반환금	8,142
		이월금	138,573
2020	2,027,428	인건비	66,183
		활동지원사급여	1,674,246
		교육훈련비	918
		운영비	18,276
		기타사업비	36,888
		전출금	70,000
		이월금	160,917
2021.8월	1,987,272	인건비	44,168
		활동지원사급여	1,607,424
		교육훈련비	0
		운영비	8,903
		기타사업비	56,955
		전출금	0
		잔액	269,822

※ 수입금 : 바우처수익, 이월금, 예금이자 등

45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현황(업태유형별)

<2018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업태유형별	업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172개소	683명	2,983,165
건설업	18	25	56,145
관광업	10	23	86,200
세탁업	10	78	574,653
주택관리업	9	17	20,300
식품제조업	4	17	63,221
식품업	2	4	13,801
보건업	6	45	48,945
제조업	37	222	1,251,699
기타	76	252	868,201

<2019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업태유형별	업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187개소	679명	3,297,600
건설업	22	25	101,500
관광업	6	23	86,900
세탁업	13	99	781,105
제조업	47	187	1,107,969
주택관리업	9	15	34,200
숙박업	3	14	19,967
보건업	7	45	339,539
기타	80	271	826,420

<2020년>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업태유형별	업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193개소	675명	3,242,144
건설업	29	38	135,350
세탁업	10	112	785,099
제조업	51	212	1,019,166
주택관리업	7	15	31,800
식품제조업	4	8	43,400
폐기물처리업	2	2	7,000
관광업	3	23	76,147
보건업	10	45	378,317
기타	77	220	765,865

<2021.8월>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업태유형별	업체수	지원인원	지원금액	비고
계	172개소	672명	2,216,797
건설업	25	29	73,700
세탁업	13	154	588,855
제조업	43	194	770,209
주택관리업	6	7	24,250
식품제조업	2	7	21,850
청소용역	1	32	100,902
관광업	3	10	28,598
보건업	8	43	196,147
기타	71	196	412,286

46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현황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현황

지 역	지정기관	소재지	지정일	지원현황	추진상황
제 주 시	중앙병원	제주시 월랑로 91(이호이동)	‘18.8.28	(‘18)기능보강 114백만원	이용장애인 현황 (`19) 179명 (`20) 41명 (`21.8월) 32명
서귀포시	서귀포 의료원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	‘19.8.21	(‘19)기능보강 114백만원	이용장애인 현황 (`21.8월) 53명

※ 보건복지부 공모·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및 지정된 기관

※ 기능보강 : 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친화 장비 구입

47		장애인 지원관련 도 자체 특수시책 추진실적

(2018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2,770,000	871	2,760,726
	제주시	2,200,000	678	2,196,597
	서귀포시	570,000	193	564,129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0,000	2개소	400,00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0,000	1개소	200,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270,600	145	213,000
	제주시	159,200	107	156,078
	서귀포시	111,400	38	56,922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580,000	5,186	1,521,900
	제주시	1,100,000	3,603	1,075,325
	서귀포시	480,000	1,583	446,5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51,947	4,950	49,607
	제주시	34,440	3,324	33,047
	서귀포시	17,507	1,626	16,560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4,200	100	39,060
	제주시	31,000	74	28,671
	서귀포시	13,200	26	10,389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271,200	987	239,280
	제주시	192,000	707	171,080
	서귀포시	79,200	280	68,20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1,983,780	1,901	1,983,776
	제주시	1,476,800	1,422	1,476,796
	서귀포시	506,980	479	506,980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553,500	556	552,618
	제주시	400,800	406	400,677
	서귀포시	152,700	150	151,941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6,806	24	14,456
	제주시	9,856	16	9,856
	서귀포시	6,950	8	4,6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9,464	799	68,225
	제주시	55,440	537	45,507
	서귀포시	24,024	262	22,718
고용촉진장려금	계	3,113,200	172개업체/683명	2,983,165
	제주시	2,640,000	137개업체/582명	2,561,178
	서귀포시	473,200	35개업체/101명	421,987

(2019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3,860,000	979	3,632,781
	제주시	3,160,000	760	2,942,527
	서귀포시	700,000	219	690,254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	5	73,918	추가지원예산에 포함
	제주시	-	5	73,918
	서귀포시	-	0	0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6,260	2개소	406,26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6,260	1개소	206,26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306,200	156	306,200
	제주시	219,200	111	219,200
	서귀포시	87,000	45	87,000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671,820	5,276	1,524,675
	제주시	1,191,820	3,612	1,076,500
	서귀포시	480,000	1,664	448,1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63,000	5,162	60,619
	제주시	40,000	3,401	39,251
	서귀포시	23,000	1,761	21,368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3,000	95	39,693
	제주시	31,000	69	28,904
	서귀포시	12,000	26	10,789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389,000	971	353,190
	제주시	288,000	701	253,980
	서귀포시	101,000	270	99,21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2,300,000	1,921	2,268,000
	제주시	1,700,000	1,450	1,699,998
	서귀포시	600,000	471	568,00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655,000	630	652,992
	제주시	503,000	470	502,995
	서귀포시	152,000	160	149,997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7,150	10	5,315
	제주시	10,200	7	3,515
	서귀포시	6,950	3	1,8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4,024	698	62,401
	제주시	50,000	452	41,249
	서귀포시	24,024	246	21,152
고용촉진장려금	계	3,496,600	187개업체/679명	3,297,920
	제주시	2,940,000	148개업체/556명	2,741,320
	서귀포시	556,600	39개업체/123명	556,60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인건비	계	2,159,600	318	2,100,300
	도	339,600	50	339,600
	제주시	1,216,000	184	1,184,000
	서귀포시	604,000	84	576,70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	100,000	2	20,000
	제주시	80,000	2	20,000
	서귀포시	20,000	0	0

(2020년)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4,283,000	1,045	4,283,000
	제주시	3,533,000	817	3,533,000
	서귀포시	750,000	228	750,000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0	7	357,508	추가지원예산에 포함
	제주시	-	6	317,032
	서귀포시	-	1	40,47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406,260	2개소	406,260
	제주시	200,000	1개소	200,000
	서귀포시	206,260	1개소	206,26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333,000	110	313,046
	제주시	223,000	84	207,875
	서귀포시	110,000	26	105,171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591,820	5,280	1,555,950
	제주시	1,141,820	3,765	1,114,175
	서귀포시	450,000	1,515	441,775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73,200	5,143	69,017
	제주시	48,000	3,593	47,921
	서귀포시	25,200	1,550	21,096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3,000	92	36,456
	제주시	31,000	65	26,000
	서귀포시	12,000	27	10,456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389,000	919	330,030
	제주시	288,000	659	236,970
	서귀포시	101,000	260	93,06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2,320,000	1,673	1,913,654
	제주시	1,720,000	1,241	1,383,560
	서귀포시	600,000	432	530,094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751,000	681	750,844
	제주시	543,000	490	543,000
	서귀포시	208,000	191	207,844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1,800	18	9,850
	제주시	7,200	13	7,200
	서귀포시	4,600	5	2,65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3,100	630	57,762
	제주시	50,000	422	38,655
	서귀포시	23,100	208	19,107
고용촉진장려금	계	3,543,200	193개업체/675명	3,242,144
	제주시	2,760,000	157개업체/529명	2,491,000
	서귀포시	783,200	36개업체/146명	751,14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인건비지원	계	2,322,200	325	2,095,900
	제주시	1,698,100	240	1,690,000
	서귀포시	624,100	85	405,90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	100,000	6	60,000
	제주시	80,000	6	60,000
	서귀포시	20,000	0	0

(2021.8월)

(단위 : 명, 천원)
사 업 명	구분	예산액	사업실적	집행액	비고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계	4,900,000	1,130	3,375,979
	제주시	4,100,000	879	2,757,292
	서귀포시	800,000	251	618,687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계	0	7	283,052	추가지원예산에 포함
	제주시	-	6	272,965
	서귀포시	-	1	10,08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계	2,550,000	2개소	385,000
	제주시	200,000	1개소	150,000
	서귀포시	235,0000	1개소	235,000
장애인 가정 도우미	계	341,693	95	216,797
	제주시	228,293	69	145,663
	서귀포시	113,400	26	71,134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계	1,755,975	5,740	824,325
	제주시	1,305,975	4,184	592,875
	서귀포시	450,000	1,556	231,450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계	73,200	5,435	71,323
	제주시	48,000	3,801	49,608
	서귀포시	25,200	1,634	21,715
청각언어장애인 영상전화기 사용료	계	41,400	90	18,148
	제주시	31,000	64	12,787
	서귀포시	10,400	26	5,361
장애인 추가수당 지원	계	389,000	942	216,780
	제주시	288,000	682	151,320
	서귀포시	101,000	260	65,460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2,120,000	1,392	950,061
	제주시	1,520,000	1,079	745,147
	서귀포시	600,000	313	204,914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계	761,000	744	624,979
	제주시	593,000	543	458,317
	서귀포시	168,000	201	166,662
장애인자동차 운전면허취득교육비	계	11,800	12	6,300
	제주시	7,200	10	5,300
	서귀포시	4,600	2	1,000
저소득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계	73,100	604	36,980
	제주시	50,000	401	24,565
	서귀포시	23,100	203	12,415
고용촉진장려금	계	3,083,200	172개업체/672명	2,216,797
	제주시	2,300,000	136개업체/526명	1,689,923
	서귀포시	783,200	36개업체/146명	526,874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인건비지원	계	2,383,300	337	1,565,250
	제주시	1,759,200	252	1,159,350
	서귀포시	624,100	85	405,900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	80,000	1	10,000
	제주시	60,000	1	10,000
	서귀포시	20,000	0	0

4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용현황

(2018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고
춘강	9	복사용지생산	56
	9	카트리지생산
	11	섬유제품생산
	27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11	원예직무	31
	10	농산물직무
	10	바리스타직무
혜정원	9	현수막제작	19
	10	기념품제작
한라원	2	농산물건조	11
	9	제과,제빵
길직업재활센터	7	물수건 생산 및 세탁	13
	5	종이컵, 물티슈
	1	제빵 생산
희망나래일터	11	현수막, 명함 배송	21
	10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엘 린	13	호텔	52
	39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7	된장제조	18
	6	양초제조
	2	클린사업
	3	꽃차제조
에코소랑	18	화장지 생산	40
	14	발효과실, 비누
	8	중증장애인 카페
평화의마을	5	제빵	29
	24	육가공

(2019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 고
춘강	8	복사용지생산	63
	10	카트리지생산
	17	섬유제품생산
	28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14	원예직무	33
	7	농산물직무
	12	바리스타직무
아가곱드래	10	판촉물인쇄	20
	10	현수막 및 안내판
한라원	4	농산물건조	14
	10	제과,제빵
길직업재활센터	13	물수건 생산 및 세탁	21
	6	종이컵, 물티슈
	2	제빵 생산
희망나래일터	13	현수막, 명함 배송	27
	14
		쇼핑백, 인쇄물 후가공
엘 린	13	호텔	53
	40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8	된장제조	20
	7	양초제조
	5	꽃차제조
에코소랑	18	화장지 생산	40
	15	발효과실, 비누
	7	중증장애인 카페
평화의마을	5	제빵	24
	19	육가공

(2020년)

(단위 : 명)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 고
춘강	9	복사용지생산	58
	5	카트리지생산
	5	전산유지보수
	11	섬유제품생산
	28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22	원예직무	40
	18	바리스타직무
아가곱드래	10	판촉물인쇄	21
	11	현수막 및 안내판
한라원	14	제과,제빵	14
길직업재활센터	11	물수건 생산 및 세탁	27
	5	종이컵, 물티슈
	5	제빵 생산
	6	카페사업
희망나래일터	15	현수막, 판촉물, 문서화일	32
	17	쇼핑백, 인쇄물, DM 발송
엘 린	13	호텔	52
	39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8	된장제조	20
	7	양초제조
	5	꽃차제조
에코소랑	19	화장지 생산	41
	15	발효과실, 원두, 감귤
	7	카페 직무
평화의마을	4	제빵	27
	23	육가공

(2021.8월)

시설명	근로장애인	직무내용	비 고
춘강	8	복사용지생산	57
	10	카트리지생산
	10	섬유제품생산
	29	세 탁 용 역
일배움터	15	원예직무	40
	16	카페 업무
	4	도자기 생산
	5	원두 로스팅작업
아가곱드래	12	판촉물인쇄	23
	11	현수막 및 안내판
한라원	13	제과,제빵	13
길직업재활센터	12	세탁	30
	3	종이컵생산
	6	제빵 생산
	9	카페사업
희망나래일터	18	현수막, 판촉물, 문서화일	36
	18	쇼핑백, 인쇄물, DM 발송
엘 린	11	호텔 메이드	52
	41	클린(청소용역)
어울림터	10	된장제조	20
	5	양초제조
	5	꽃차제조
에코소랑	18	화장지 생산	41
	14	발효과실, 원두, 감귤
	9	카페 직무
평화의마을	7	제과 제빵	24
	17	육가공생산 및 포장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연속 고용기간 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정원	고용기간 별 장애인 현황
		계	1년미만	1~2년미만	2~3년미만	3~5년미만	5년이상
계	417	336	34	32	37	55	178
춘강	62	57	2	3	7	3	42
일배움터	40	40	0	7	2	8	23
아가곱드래	30	23	2	2	2	1	16
한라원	40	13	0	0	1	2	10
길	40	30	8	7	7	3	5
희망 나래일터	40	36	7	5	9	15	0
엘 린	55	52	8	1	4	11	28
어울림터	30	20	2	1	3	1	13
에코소랑	40	41	5	3	0	6	27
평화의마을	40	24	0	3	2	5	14

49		장애인 가정도우미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6조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가족으로서 서비스대상은 등록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의 미취학자녀

□ 지원내용 : 보호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시 가정도우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외출동행, 가사서비스, 양육지원 등

- 지원기준 : 월 32시간이내 (1일 4시간 기준, 월 8회 이내)

□ 수행기관 : 2개소

- 제 주 시 :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회장 허유승)

- 서귀포시 : (사)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회장 황광배)

□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천원,가구,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비고
예산액	276,000	306,200	333,000	341,693
지원가정 수	117	104	110	95
활동도우미 수	92	62	68	72
이용건수	5,912	7,126	6,537	5,068

5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백만원, %)

연도	구분	총구매액	우선구매금액	우선구매비율	법정구매율 준수여부
2021 8월말	계	167,521	1,596	0.95%	추진중
	도	85,511	859	1.01%	〃
	제주시	53,874	461	0.86%	〃
	서귀포시	28,136	276	0.98%	〃
2020	계	303,691	3,319	1.09%	준수
	도	162.173	1,897	1.17%	준수
	제주시	91,451	785	0.86%	미준수
	서귀포시	50,067	637	1.27%	준수
2019	계	290,385	2,245	0.77%	미준수
	도	149,845	850	0.57%	미준수
	제주시	89,913	787	0.88%	미준수
	서귀포시	50,627	608	1.20%	준수
2018	계	279,516	2,187	0.78%
	도	151,868	957	0.63%	미준수
	제주시	76,885	835	1.09%	준수
	서귀포시	50,763	395	0.78%	미준수

※ 총 구매액 : 년도별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총액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액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부터 구매한 제품(물품․용역)의 구매액

51		지적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 목적 :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 사업내용

- 자립생활지원 : 자립생활기술·사회활동·의사소통 지원, 직업활동 및 연계

- 권익옹호 : 성폭력 예방, 자기권리주장 활동, 자조집단(모임) 운영, 서포터 양성 및 활동, 인식개선

- 상담 및 정보제공 : 부모가족상담 및 사후관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 후견활동지원 :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후견인 활동지원

- 문화체육 활동지원 : 문화여가활동, 생활체육활동 지원

□ 2021년 지원액 : 186,532천원

□ 추진실적

(단위:건)

연도	계	자립 생활 지원 영역	권익 옹호 영역	상담 및 정보 제공 영역	후견 활동 지원 영역	문화 여가 체육 영역	지역 사회 자원 연계
2018	7,991	405	374	1,521	19	5,224	448
2019	8,573	634	456	2,074	63	4,943	403
2020	4,999	198	402	2,198	44	2,157	-
2021.8월	2,225	249	269	577	0	1,130	-

52		장애인 법정고용률 이행 현황

□ 공공기관 장애인 법정 고용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20년			의무고용이행율
		상 시 근로자	의무고용 인 원 수	고용장애인 (중증2배적용)	2018년	2019년	2020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4,938	168	220	4.58	4.50	4.46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2,755	93	125	5.01	4.72	4.5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6,373	217	130	1.96	1.84	2.0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비공무원)	2,841	96	127	3.34	3.76	4.47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375	12	15	4.14	4.38	4
준정부기관	공무원연금공단	679	23	30	3.64	3.80	4.42
기 타 공 공 기 관	제주대학교병원	1,593	54	49	2.15	2.40	3.08
	재외동포재단	79	2	4			5.06
	한국국제교류재단	149	5	2			1.34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829	28	28	3.18	2.97	3.38
	제주관광공사	153	5	4	2.94	2.53	2.61
	에너지공사	56	1	2	-	2.04	3.57
지방 출자 · 출연 기관	제주의료원	269	9	2	1.65	0.76	0.74
	서귀포의료원	410	13	7	2.39	1.84	1.71
	제주연구원	110	3	3	0.96	2.61	2.73
	(재)제주테크노파크	168	5	6	0.76	0.69	3.5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67	2	1	1.22	0.97	1.4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04	3	4	0	0	3.85

53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현황 (공기업(직영기업포함), 출자출연기관 포함)

(2018년) (단위 : 회, 명)
기관명	교육구분	교육횟수	교육대상 인원	이수인원
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3,046	220
제주시	-	-	-	-
서귀포시	-	-	-	-
도 의 회	-	-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732	683
제주관광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70	153
제주에너지공사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42	42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8	27
(재)제주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20	61
제주4.3평화재단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1	24	21
(재)제주테크노파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31	121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72	72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26	26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2	18
제주신용보증재단	-	-	-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208	210 (퇴사자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88	374
(재)제주한의약 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10	1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47	37

(2019년) (단위 : 회, 명)
기관명	교육구분	교육횟수	교육대상 인원	이수인원
도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3,129	200
제주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21	3,008	1,307
서귀포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2	2,167	418
도 의 회	-	-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715	686
제주관광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68	146
제주에너지공사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49	35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54	31
(재)제주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110	79
제주4.3평화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0	24
(재)제주테크노파크	장애인인식개선교육	2	145	143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66	66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35	35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9	45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2	17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2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214	224 (퇴사자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90	375
(재)제주한의약 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11	1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50	46

(2020년) (단위 : 회, 명)
기관명	교육구분	교육횟수	교육대상 인원	이수인원
도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8 4	3,944 1,191	3,292 1,097
제주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2 7	2,993	2,278 2,077
서귀포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8 4	2,214 2,125	1,684 617
도 의 회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1	181	17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852 843	797 829
제주관광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49	143
제주에너지공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66	59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8	21
(재)제주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114	109
제주4.3평화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33	30
(재)제주테크노파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59	159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73	73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9	49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5	50	59 (퇴사자포함)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42	38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1	31 27	31 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216	230 (퇴사자포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12	391
(재)제주한의약 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13	16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40	36

(2021. 8월) (단위 : 회, 명)
기관명	교육구분	교육횟수	교육대상 인원	이수인원
도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10	4,107	1,499
제주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10	3,022	2,880
서귀포시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10	2,272	1,618
도 의 회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1	187	17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장애인식개선 통합교육	1	849	844
제주관광공사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159	137 145
제주에너지공사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63	44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	46	-
(재)제주연구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123	104
제주4.3평화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1월 예정	-	-
(재)제주테크노파크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157	157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84	8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4분기 예정	57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4	48	49 (퇴사자포함)
제주신용보증재단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10월 예정	39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2 9월 예정	32 -	3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1월 예정	239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1	440	427
(재)제주한의약 연구원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10월 예정	14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	1	33	30

54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현황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국비 70% 도비 30%)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자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 포함, 외국인 등록장애인 지원 가능

□ 지원금액 : 태아 1인당 1,000천원

□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대상자수	지원금액	대상자수	지원금액	대상자수	지원금액	대상자수	지원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23	23,000	22	22,000	18	18,000	17	17,000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현황

□ 사업수행기관 : 2개소

□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으로 저소득가정 장애인 우선지원

□ 지원내용 : 가사활동지원 및 자녀양육지원 등(1회 평균 2~5시간)

□ 기관별 추진실적                     (2021.8월말 기준/단위: 명, 건)

구 분		가사 도우미	서비스이용 장애인	사업실적
				계	가사 지원	육아 지원	외출 지원	정서 지원	기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	6	29	3,306	711	454	272	1,354	515
	2019	5	25	4,019	998	517	429	1,438	637
	2020	5	21	3,863	866	630	383	1,292	692
	2021	5	14	2,713	742	315	274	893	489
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18	3	6	1,087	310	238	159	377	3
	2019	3	5	702	235	127	107	223	10
	2020	5	14	3,846	2,050	284	424	1,016	72
	2021	3	11	2,356	1,373	109	425	448	1

55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2018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894	4,682
일반형(전일제)	18	364
일반형(시간제)	21	239
복지일자리	849	3,949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6	130

(2019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1,035	5,849
일반형(전일제)	29	480
일반형(시간제)	28	303
복지일자리	962	4,850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	139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	77

(2020년)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1,087	5,865
일반형(전일제)	23	475
일반형(시간제)	27	309
복지일자리	1,011	4,834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	113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16	134

(2021.8월)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참여인원	사업비 집행액	비 고
계	1,080	4,590
일반형(전일제)	23	343
일반형(시간제)	35	262
복지일자리	995	3,559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9	164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18	262

56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센터 개요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 위․수탁 협약체결 : (최초)2017. 11. 15. (재위탁) 2020.11.01

❍ 종사자 : 4명

❍ 위탁기간  : 3년 (2020. 11. 15. ~ 2023. 11. 14.)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시설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청소년직업지도센터	166,720	202,050	194,170	206,565

▢ 주요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명)

구 분	‘18년 (연인원)	‘19년 (연인원)	‘20년 (연인원)	‘21년.8월 (연인원)	비고
직업상담	201명	272명	316명	402명
직업능력평가	409명	506명	523명	515명
직업탐색교육	864명	736명	598명	345명
직무체험	101명	150명	213명	-
직무지도원파견	269명	292명	158명	15명
현장 훈련	489명	521명	274명	28명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5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

❍ 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 추진기관: 도, 행정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센터현황                                          (단위: 명, 천원)

시설명	규모 (㎡)	소재지	수탁기관 (수탁기간)	종사자	운영예산
					21	'20	'19	'18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326	제주시 고마로 152 (2층)	(재)성지문화재단 (2020.1.1. ~2022.12.31.)	5	249,180	247,766	234,937	229,950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274	제주시 남녕로 39 (3층)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019.1.1. ~2021.12.31.)	3	131,993	87,316	82,060	80,500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김선미)	199	서귀포시 일주동로8643 2층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018.1.1. ~2021.12.31.)	3	131,993	130,794	122,310	120,020

□ 주요사업 추진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                        (단위: 명)

구분		계	프로그램 운영	운영성과
				계	대학진학	자립역량강화	검정 고시	학교 복귀	학교 적응	자격 취득	아르바이트	직업 훈련
2021 8월	계	4,975	4,639	336	22	47	223	12	21	4	4	3
	도	2,124	1,965	159	10	47	86	1	13	-	2	-
	제주시	1,688	1,605	83	7	-	61	8	1	2	1	3
	서귀포시	1,163	1,069	94	5	-	76	3	7	2	1	-
2020	계	5,332	5,035	297	15	25	193	16	20	23	2	3
	도	1,967	1,836	131	6	15	74	4	9	21	-	2
	제주시	1,934	1,864	70	5	3	46	10	4	1	-	1
	서귀포시	1,431	1,335	96	4	7	73	2	7	1	2	-
2019	계	5,381	5,079	302	9	65	148	14	53	5	7	1
	도	2,256	2,080	176	5	60	75	2	27	3	4	-
	제주시	1,786	1,718	68	1	2	42	7	13	1	1	1
	서귀포시	1,339	1,281	58	3	3	31	5	13	1	2	-
2018	계	5,092	4,753	339	13	102	143	21	33	18	9	-
	도	2,130	1,969	161	11	52	72	2	6	13	5	-
	제주시	1,479	1,395	84	-	17	44	3	16	4	-	-
	서귀포시	1,483	1,389	94	2	33	27	16	11	1	4	-

□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추진상황

- 지원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성장 도모 및 학교 안팎 청소년 간 지원격차 해소

- 지원대상: 해당 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방법: 도시락, 부식 꾸러미, 인근식당 이용, 기프티콘 등

- 추진상황                                                                  (단위: 천원, 명)

구 분	예산액	지원인원	주요제공형태
계	34,926	24,318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4,640	11,612	도시락, 즉석식품, 인근 식당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10,320	7,434	즉석식품, 검정고시 식사제공
서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9,966	5,272	도시락, 인근 식당

□ 서귀포시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추진상황     (단위: 천원)

센터명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2층	100,000	상담실, 자기계발룸, 스터디룸 등조성

- 여성가족부 사업 공모 및 최종 선정: '20. 10. ~ 12.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공사 및 기자재 구입: '21. 2.~ 6.

-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개소: '21. 7.

□ 2021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대    상: 만7세~만18세 이하(2003.1.1.~2014.12.31.)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청소년 1인당 10만원(계좌입금 또는 탐나는전 카드 충전)

-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2021. 8. 2.~ 8. 31.(1개월)

․ 신청방법: 도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학교밖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신청현황

․신청 392명/ 제외 20명(도 교육희망지원금 수령, 국제학교 재학 등)

․교육재난지원금 지급(372명)

5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현황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7길 4(2층)     *규모 410㎡

❍ 운영인력: 15명(센터장 1명, 팀장 4명, 팀원 9명, 행정원 1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2022. 12. 31.  (최초설치 1995.10.2.)

❍ 운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42조의2

❍ 운영비: ('18) 443백만원 → ('19) 487백만원 → ('20) 550백만원 → ('21) 580백만원

❍ 주요기능(사업)

- 청소년과 부모 상담․복지 지원

-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 위기 청소년의 긴급 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 청소년 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 운영현황

❍ 2018~2021 센터 운영실적                                 (단위: 명)

년도별	계	상담 및 지원	부모 교육․ 특강	솔리언 또래상담자 양성	솔리언 또래지도자 양성	청소년 전문지도자양성/ 연구회	기타 특별 사업 (건수)
2021.8.	31,823	23,506	33	29	25	12	8,218
2020	29,568	22,238	136	27	79	76	7,012
2019	44,231	37,274	309	36	147	135	6,330
2018	41,913	35,217	417	53	123	113	5,990

②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시 설 명: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 강옥련)

❍ 소 재 지: 제주시 구남로 7길 4, 1층(이도2동)

❍ 운영인력: 11명(센터장 1명, 팀장 3명, 팀원 7명)

❍ 운영형태: 민간위탁

- 수탁기관: (재)성지문화재단

- 수탁기간: 2020. 1. 1.~2022. 12. 31.

□ 운영근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제5조

□ 운영비 지원                                              (단위: 천원)

구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비고
	합계 (100%)	국비 (25%)	도비 (75%)	합계 (100%)	국비 (30%)	도비 (70%)	합계 (100%)	국비 (30%)	도비 (70%)
지원액	650,600	162,650	487,950	646,460	193,938	452,522	633,667	190,100	443,567

□ 주요기능(사업)

업무영역	주요내용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증진 지원	지역내 청소년활동 관련 조직 및 지도자들의 역량증진 위한 교육, 컨설팅, 사업지원 등을 제공
청소년 정책개발 및 실행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제도와 정책 개발 지원 및 실행 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지역 내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자료 조사․ 분석․ 수립․ 관리,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청소년활동 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센터의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운영

□ 추진실적(최근3년)

구분	주요사업	업무내용(세부사업)	사업실적
			2021년 8월	2020년	2019년	2018년
청소년 활동역량 증진지원	청소년지도자 교육훈련	전문·직무연수 운영	20회, 210명	40회, 515명	68회, 799명	42회, 808명
		소그룹전문연수 지원	5팀, 26명	7팀, 38명	-	-
		학습동아리 지원	4팀, 18명	5팀, 33명	4팀, 17명	8팀, 37명
	청소년활동 기관운영 지원	프로그램 및 사업운영, 안전 컨설팅	40회, 950건	593회, 5,846건	65회, 23건	169회, 45건
		청소년활동 코디네이터 지원	246회, 9개소	226회, 12개소	236회, 7개소	334회, 7개소
		프로그램·운영지원, 물품지원 등	37회, 78개소	30회, 98개소	8회, 10개소	6회, 7개소
	소 계		343회, 254명	889회, 586명	377회, 816명	551회, 845명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정책개발 및 제도화 지원	요구조사 및 보급	3회, 27명	1회, 1,019명	1회, 1,244명	1회, 956명
		정책개발(정책개발협의회, 정책제안대회, 토론회 등)	2회, 464명	2회, 14명	15회, 114명	3회, 18명
		청소년관련 자료조사	2회	1회	5회	5회
		정책제안건	-	13건	8건	8건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자원봉사 터전관리	133곳	130곳	122곳	150곳
		청소년자원봉사 교육	15회, 2,459명	56회, 2,440명	88회, 4,797명	38회, 4,155명
		청소년자원봉사 활동프로그램 운영	1,121회, 5,655명	1,514회, 7,037명	5,795회, 30,521명	5,914회 30,172명
	수련활동 인증제	인증 프로그램 보유	61종	65종	70종	68종
		인증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지원	23회, 58명	116회, 52명	94회, 160명	83회, 79명
	청소년포상제	포상제운영기관 관리	44개소	44개소	43개소	44개소
		청소년포상 인원	7명	63명	101명	95명
	수련활동신고제	신고지원 및 사후관리	4회, 2건	13회, 19건	33회, 81건	12회, 76건
	동아리연합회운영지원	동아리연합회 활동지원	-	3회, 1,112명	3회, 209명	4회, 605명
	소계		1,170회, 8,670명	1,706회, 11,737명	6,037회, 37,146명	6,060회, 36,080명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정보관리제공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2,855건	1,452건	2,767건	2,716건
	청소년활동 인지도 제고	홍보교육, 간담회 운영	2회, 32명	3회, 47명	3회, 45명	3회/38명
		도민 인식개선 캠페인	2건, 394,374회	3건, 1,862,434회	2건, 609,774회	2건 650,952회
		청소년활동 우수사례홍보	6건	3건	3건	-
	소계		1,855건, 235,018회	1,455건, 1,862,434회	2,769건, 609,774회	2,716건 650,955회
청소년 활동정책수행 인프라 관리	진흥센터 전문화	직원 역량개발 직무연수	38.7시간	66시간	43.5시간	41.5시간
		발전계획 및 성과 관리	42회	162회	146회	43회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및 관리, 사업단위별 협의체 운영 등	10회, 143명	23회, 244명	25회, 157명	8회, 86명
	소계		52회, 143명	185회, 244명	171회, 157명	51회, 86명

59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

❍ 지역사회 육아종합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지원 역할

□ 근    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현    황

□ 위    치 :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26, 2.3층(해안동)

- 시설면적 393.64㎡(교육실, 시간제보육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등)

□ 운영주체 : 도 어린이집연합회

- 직원현황 : 7명(센터장 1, 팀장 2, 보육전문요원 3, 상담전문요원 1)

* 기타: 시간제보육관리 1, 대체교사관리 2, 시간제보육교사 1

□ 운 영 비 : 470,808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센터 운영비 340,000천원, 상담전문요원 57,608천원, 가정양육

지원사업 73,200천원

- 인건비, 운영비, 상담전문요원, 가정양육사업 등

□ 위탁기간 : ’19.2.13.~’22.2.12.  (최초위탁 : ‘04.2.13.～’07.2.12.)

□ 센터기능

□ 어린이집 지원 : 보육(평가, 보육과정 등) 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및 상담, 대체교사 지원 등

□ 가정양육지원 : 육아지원,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부모-자녀체험활동, 육아상담 등

□ 운영실적 (’21. 8월말 현재)

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실적 누계
정보 사업	홈페이지 및 SNS 운영	ㆍ정보제공 2,488건/페이지뷰 3,072,566회 ㆍ접속자수 193,257명 ㆍ페이스북 정보 제공 34건 ㆍ인스타그램 정보제공 66건, 팔로우 446명 (누적 1,743명) ㆍ인스타그램 이벤트 4건/177명
	홍보사업	ㆍ언론 및 온라인 홍보 52건 ㆍ홍보물 제작 3종 5,500개 ㆍ육아레터 8회/10,126건 ㆍ전광판 1건 ㆍ보육인광장 400부
보육 컨설팅 사업	평가 컨설팅	ㆍ상담 782건 ㆍ컨설팅 47개소 ㆍ평가 지표교육 13회/666명 ㆍ평가 심화교육 19회/792명 ㆍ컨설턴트 교육 2회/32명 ㆍ컨설턴트 간담회 1회/12명
	재무회계 컨설팅	ㆍ상담 905건 ㆍ컨설팅 22개소 ㆍ교육 8회/788명 ㆍ재무회계 인사노무 가이드북 5,000부 발간
	보육과정 컨설팅	ㆍ원장교육 1회/4명 ㆍ교사교육 5회/48명 ㆍ컨설턴트 간담회 1회/6명
	열린어린이집 지원	ㆍ 설명회 1회/100명
상담 사업	보육교직원 상담	ㆍ운영일반, 자격 상담 1,473건 ㆍ보육통합정보시스템 상담 15건 ㆍ정서ㆍ심리 상담 45건/236명 ㆍ수고했어, 오늘도 36건/104명
	부모 상담	ㆍ아이사랑보육포털 상담 53건 ㆍ양육, 발달 상담 56건
교육 사업	3~5세 누리과정연수	ㆍ10회/802명
	표준보육과정 교육	ㆍ 0-2세 교육 8회/300명 ㆍ3-5세 교육 1회/47명 ㆍ해설서(원장대상) 연수 2회/290명 ㆍ해설서(교사대상) 연수 3회/595명
	보육교직원 교육	ㆍ놀이의 의미찾기와 기록하기 23회/649명 ㆍ학부모 놀이이해를 포함한 신학기 오리엔테이션교육 1회/117명 ㆍ영아반 보육교직원 공감 워크숍 6회/55명 ㆍ연장보육교사 워크숍 2회/56명 ㆍ보육교직원 의무교육 1회/89명 ㆍ아동권리존중-영유아권리존중 2회/203명 ㆍ슬기로운 신입교사 되기교육 1회/24명 ㆍ아동권리존중-놀이의 가치 및 놀이권 2회/143명 ㆍ아동권리존중-나와 모두를 살리는 회복탄력성 2회/100명 ㆍ보육교직원 안전교육 12회/1,602명 ㆍ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실습) 교육 12회/341명 ㆍ아동권리존중-놀이중심 보육과정 실현하기 2회/140명 ㆍ장애유아 이해하기 및 기록 1회/18명 ㆍ그림책과 손유희 3회/71명 ㆍ놀이로 배우는 안전교육 1회/44명 ㆍ아동권리존중-통하는 행복한 대화 2회/77명 ㆍ아동권리존중-자존감 Class 2회/118명
대체 교사 지원 사업	대체교사 지원	ㆍ955개소 지원
	교육 및 간담회	ㆍ교육 358회/543명 ㆍ간담회 2회/47명
	모니터링	-
어린이집 영유아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교육		ㆍ영유아성행동대응관리교육 4회/417명 ㆍ영유아성행동대응심화워크숍 6회/159명 ㆍ사례관리(상담) 21회 ㆍ특강)우리아이첫성교육 2회/214명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		ㆍ설명회 2회/77명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사업		ㆍ 놀이온 1회/232명 ㆍ 회복탄력성 1회/11명 ㆍ 부부 감정코칭 1회/6명 ㆍ 숲이랑 놀자 1회/8명 ㆍ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찾은 놀이 3회/60명
공통 부모교육		ㆍ클로버 부모-자녀체험 3회/18명 ㆍ클로버부모교육 2회/17명 ㆍ자녀권리존중 8회/203명 ㆍ영유아발달이해 8회/60명 ㆍ아동학대예방 14회/219명 ㆍ양육태도점검 10회/96명 ㆍ양육 스트레스 관리 15회/79명 ㆍ집에서도 놀자-제육종클라쓰 (비대면) 80회/810명 (놀이 40회 405명, 발달 40회 405명)
시간제 보육 사업	시간제보육 현황 관리	ㆍ580명/ 4,947건 이용 ㆍ시간제보육 상담 2,007건(어린이집 112건, 부모 1,895건)
기 타	지역사회연계	ㆍ정보제공 24회 ㆍ교육 3회 ㆍ행사 3회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	ㆍ신입 운영요원 및 직원 직무교육 2회/2명(서귀포센터) ㆍ제주지역 센터 간담회 1회/4명 ㆍ제주지역 센터 직원교육 1회/13명
	직원역량강화교육	ㆍ직원 상시(법정) 교육 및 안전교육 1회/33명 ㆍ신입 운영요원 및 직원 직무교육 2회/2명(서귀포센터) ㆍ비상대응훈련 2회/20명 ㆍ힐링데이 3회/10명

60		다함께돌봄센터 추진현황

□ 다함께돌봄센터는

❍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

□ 센터 개요

❍ 공간 구성: 전용면적 66㎡이상, 놀이·사무·조리공간, 화장실 조성

❍ 설치가능 건축물

- 종합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 도서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 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 대상 및 이용아동 정원: 만6세 ~ 12세 초등생 20명  (누구나 이용가능)

❍ 운영시간: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종 사 자: 센터장 1, 교사 1

❍ 운영방식

- (직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

- (위탁운영)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위탁 운영

❍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일상생활교육, 급간식 지원, 숙제·독서지도 등)

❍ 이용료: 월 10만원 범위에서 자율적 결정

□ 다함께돌봄센터 예산 지원 내역

❍ 설치비 50백만원, 인건비 50백만원, 기자재비 20백만원이내

※ 설치비, 인건비 (국50%, 도50%) / 기자재비 (국100%)

※ 인건비: 국비보조 1인 월 2,220천원(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등 포함)

자체재원(보수체계인건비) 4명, 33,985천원

□ 다함께 돌봄센터 현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개소일	운영기관
제주시 다함께돌봄센터	김형순	제주시 칠성로길1, 4층(일도1동)	20	10	2	’20.9.1	(사)마음더하기
서귀포시 피어나리 다함께돌봄센터	강순열	서귀포시 서홍중앙로63, 1층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0	13	2	’21.6.17	사회복지법인 구도원

□ 향후 추진 계획

❍ 홍보강화 및 공간 추가 확보를 통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확대

61		지역아동센터 추진현황

□ 지역아동센터는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

□ 센터 개요

❍ 공간 구성: 전용면적 82.5㎡이상, 사무·조리·집단지도실, 화장실 조성

❍ 설치가능 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등

❍ 대상 및 이용아동 정원: 만18세 미만의 초·중학생 / 19명 ~ 39명

- 일반아동 40% 상한  / 돌봄취약아동 60%

❍ 운영시간: 주 5일(월~금요일 포함), 1일 8시간

❍ 종사자: 센터장 1, 생활복지사 1~2명

❍ 운영방식: 지자체, 법인, 개인 신고

❍ 서비스 내용: 돌봄 프로그램 운영(일상생활교육, 급간식 지원, 숙제·독서지도 등)

❍ 이용료: 무료

□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

(2021. 8월말 기준 / 단위: 명)

구분	개소수				아동		종사자
	계	19 이하	29 이하	30 이상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65	16	33	16	1,828	1,676	147	147
제주시	38	14	14	10	1,020	943	86	86
서귀포시	27	2	19	6	808	733	61	61

□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 내역           (2021. 본예산 기준,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1 예산액	지원내용	비고
합 계	9,998
소 계 (국비+도비)	5,143
ㅇ기본운영비 지원	4,825	월 5,300천원~7,860천원
ㅇ환경개선 지원	120	법인: 개소당 30백만원, 개인: 개소당10백만원
ㅇ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95	월 600천원(+200천원)
ㅇ토요운영 추가 지원	88	월 300천원(+100천원)
ㅇ공공성강화 선도모델	15	개소당 월 400천원
소 계 (도 자체예산)	4,855
ㅇ보수체계인건비지원	1,497	시설장 270만원, 종사자 210만원 (국비 182만원)
ㅇ추가 운영비	152	월 10~30만원 (19인이하10/ 29인이하 20 / 30인이상 30)
ㅇ냉 난방비	79	연 1,200천원
ㅇ방학중 프로그램운영	79	정원별 월 1,000~1,300천원
ㅇ토요프로그램운영	66	월 300천원(+100천원)
ㅇ급식비 지원	2,447	1식 5천원
ㅇ취사부 지원	356	월 45만원
ㅇ기능보강사업	62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범위내
ㅇ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운영	42	서귀포시만 편성
ㅇ어린이통학버스 개조비용	75	1대 차량 개조비용 3,480천원 이내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시범사업

1. 추진배경

❍ 목적: 사회적협동조합, 법인 등으로 운영주체를 전환하고 운영·회계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규모의 경제실현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및 운영역량 강화 추진

❍ 참여대상: 개인이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로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재단·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 운영기준: 운영주체의 공공성, 서비스의 질, 시설 및 환경개선, 통합돌봄 등

2. 추진경과

❍ 행정시 홈페이지 공모: ’20. 5. 25.~ ’20. 6. 24.

❍ 행정시 서류심사 및 시도 추천: ’20. 7. 8.

❍ 도 선정심사: ’20. 7. 27.

❍ 도 선정심사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복지부 추천: 7. 31.

❍ 보건복지부 선정결과 통보 및 확정: ’20. 9. 24.

* 제주 3개소 참여신청 및 선정

참여신청 지역아동센터	소재지	운영주체	비고
새순지역아동센터	제주시 내도동	새순 사회적협동조합	선정
LH행복꿈터 삼화지역아동센터	제주시 화북1동	사단법인 꿈 로제트	선정
빛과소금지역아동센터	제주시 월평동	사단법인 꿈 로제트	선정

3. 지원내용

❍ 선정시설에 대하여 월평균 추가운영비 지원: ‘20. 9월 ~ ’21. 8월

❍ 월 지원액: 시설 정원규모에 따라 차등지급

정원 구분	10인이상 19인이하	20인이상 29인이하	30인이상
월 지원액	55만원	60만원	65만원

❍ 지원중단

- 조합 등 인가완료 후 일정기간(3개월) 경과 후에도 운영주체 미전환 시설

- 선정 이후 행정처분 받은 시설

- 시설이 속한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인허가 취소

6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목    적: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

❍ 근     거: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주요사업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21.9.30.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수행 지원

-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대상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및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777,785	753,909	726,237	1,005,346	거점심리치료팀 운영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619,338	688,137	651,004	681,496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현황

기 관 명	관 장	소 재 지	운영기관	위탁기간	직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원철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사)제주상담센터	’20. 1. 1. ~ ’24. 12. 31.	19명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김운영	서귀포시 동일주로 8731(서귀동)	사회복지법인 예사랑원	’20. 6. 1. ~ ’25. 5. 31.	12명

□ 운영실적                                     (2021.8.31.기준  단위: 건, 명)

구 분	아동학대 신고접수			아동학대 사 례			서비스제공 (심리치료 등)			교육사업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계	도	서귀포시
2018	657	457	200	335	264	71	11,925	7,044	4,881	12,968	11,574	1,394
2019	1,023	734	289	634	457	177	10,871	6,833	4,038	13,930	13,338	592
2020	881	597	284	536	427	109	13,429	8,400	5,029	833	428	405
2021.8월	962	786	176	463	355	179	10,485	7,016	3,469	970	245	725

※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제주시 지역 아동학대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63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목    적: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 근    거: 아동복지법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주요사업

-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위탁가정 발굴

-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위탁가정 부모 교육

-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 도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및 지역사회 후원 장려·연계

❍ 사업비 지원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 고
지원액	602,976	633,000	649,000	※ 운영비, 인건비, 보조사업

□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 관 명	관 장	소 재 지	운영기관	직원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양창근	제주시 연삼로 22(연동)	(사)제주상담센터	11명

□ 운영실적                                  (2021.8.31.기준  단위: 명)

구 분	가정위탁 아동보호	서비스제공 (사례관리 등)	교육사업	홍보사업
2019	216	764명/10,404회	772명/139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2020	221	983명/13,643회	343명/163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2021. 8월	210	891명/9,287회	193명/117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64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상담 및 지원 현황

□ 상담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2018	19,130	11,178	5,840	2,112
2019	17,658	9,365	6,447	1,846
2020	20,101	13,531	5,203	1,367
2021. 8월말	15,158	9,998	4,085	1,075

□ 지원현황                                        (단위 : 건)

년도별	계	심리정서 지 원	수사법적 지 원	시설입소 연 계	의료지원	기 타
2018	45,235	17,451	6,822	3,663	3,037	14,262
2019	44,669	18,183	8,463	2,838	3,469	11,716
2020	47,086	14,683	8,665	2,300	3,348	18,090
2021. 8월말	29,772	8,483	5,600	1,082	1,830	12,777

□ 관련기관 운영현황

□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현황

구분	시설명	설 립 개원일	규모 (㎡)	종사자 수	입소 정원	보호 인원	비 고
계	7개소			40	91	55
가 정 폭 력	뜨樂	‘99.11.24	638	7	21	8	보호기간 (6월, 3월 연장)
	생명의샘	‘04.7.26	231	6	21	14	보호기간 (6월, 3월 연장)
성폭력	제주YWCA 여성의쉼터	‘02.9.26	115	5	10	8	보호기간 (1년, 1년 6월 연장)
	그린터 (장애인)	‘14.12.01	152	7	10	9	보호기간 (2년, 2년 연장)
	큰퐁낭쉼터	’21.3.2.	107	5	8	2	보호기간 (1년, 1년 6월 연장)
성매매	불턱	‘04.3.8	157	5	10	2	보호기간 (1년, 1년 6월 연장)
이주 여성 쉼터	쉴만한 물가	‘09.4.1	164	5	11	12	보호기간 (2년 이내)

□ 여성폭력 피해자 이용시설 운영현황

구분	상담소명	설 립 개 원 일	종사자 수	상담 건수	서비스 지원실적	비 고
계	11개소		86	21,402	30,689
여성 긴급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01.10.26	16	7,523	8,865
해바 라기	제주해바라기센터	‘15.1.1	21	1,625	9,039
통합 (가폭+ 성폭)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03.3.26 (통합:17.8.22)	8	1,985	1,306
	서귀포가정 행복상담소	‘00.12.8 (통합:18.2.9)	6	744	686
가정 폭력	가족사랑 상담소	‘99.1.26	5	3,139	3,895
성폭력	제주여성 상담소	‘97.3.15	4	1,355	1,132
	제주YWCA 통합상담소	‘96.4.30	4	1,184	1,194
성매매	제주현장 상담센터 해냄	‘04.8.26	5	985	1,127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11.2.28	6	454	769
폭력피해 이주여성	제주이주여성 상담소	’19.12.2	8	2,264	2,528
디지털 성범죄	제주디지털성범죄상담소	‘21.3.3.	3	144	148

65		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 해바라기센터 현황

구 분	시설명	소재지	센터장	종사자수	이용 인원	비고
통합지원센터	제주 해바라기센터	제주한라병원 내 (규모 76.4㎡)	김성수	21명	413명

※ 별관신축 : 제주시 도령로 65 (규모 371.52㎡, 3층～5층)

□ 운영개요

□ 주요업무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상담,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서비스, 법률지원, 부모지원, 수사지원, 지역연계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 고
지원액	697,041	691,007	718,901	723,680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의 료 지 원	심 리 지 원	상 담 지 원	수사·법률 지 원	동 행 서비스	기 타
2019	2,437	1,362	2,956	2,924	142	5,224
2020	2,124	1,133	2,508	2,659	131	4,058
2021. 8월말	801	723	1,106	1,408	109	2,142

66		성매매피해 여성자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종사자수	이용 인원	설치일	비고
제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제주시 삼도2동	한현진	5명	39명	‘11.02.28.

□ 운영개요

□ 이용대상

-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지원시설의 지원을 받거나, 스스로 탈성매매 한 자

- 탈 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의지가 강하고 전업지원이 필요한 자

□ 주요업무

- 취업․진학 및 기술교육 / 전업 및 사회통합 지원 / 의료․법률지원

-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운영,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비 고
지원액	403,970	408,421	413,077	428,364

□ 운영실적

연도별	기술교육	공동작업장	인턴쉽프로그램	자격취득	취업
2019	20명/366건	14명/78건	27명/66건	3명/3건	6명
2020	22명/259건	16명/91건	15명/93건	1명/1건	8명
2021. 8월말	17명/169건	13건/62건	11명/45건	2명/2건	9명

67		폭력피해여성보호, 폭력방지 예방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대상기관	지원내용(사업명)	지원금액	비고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여성폭력대응시스템운영사업	20,000
	가정폭력피해자의료비지원사업	5,314
	이주여성 상담통역사 지원사업	40,530
	긴급피난처운영사업	22,000
	홍보사업비	20,000
제주해바라기센터	홍보대사 및 대학생 서포터즈 홍보활동	1,200
	전문가 직무 컨설팅	700
	법률상담,수사재판모니터링	700
	마음의 여행을 위한 가족소풍	1,200
	유관기관 컨퍼런스 및 사례회의	900
	성폭력예방강사 역량강화사업	700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31,677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500
뜨樂	여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15,000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28,029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8,023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977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1,800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2,637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3,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9,000
생명의샘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18,370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3,963
	가정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13,978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28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5,7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5,000
쉴만한물가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2,0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8,100
제주YWCA 여성의쉼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13,512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1,500
	여성폭력관련시설 입소아동 지원	5,85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00
	성폭력 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1,940
그린터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7,49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00
	여성폭력관련입소아동 지원	4,050
	성폭력 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1,708
큰퐁낭쉼터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7,75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8,627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지원	1,8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3,000
여성의 쉼터 ‘불턱’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16,067
가족사랑상담소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628
제주여성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5,125
제주YWCA 통합상담소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1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2,700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장애인대상 찾아가는 성교육	61,990
	장애인성폭력피해자 가족치료프로그램	10,0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그램	9,855
제주현장상담센터 해 냄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운영	15,450
	성매매피해여성 직업전환생계비	1,000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방지사업	7,000
제주여성자활 지원센터	일자리제공사업 운영	112,870
서귀포 가정 행복상담소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1,811
	가정폭력 및 성폭력 예방사업	8,000

68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사업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월 ~ 12월

❍ 사업예산: 1,745백만원(국비 899, 도비 400, 자체 446)

- 여성인력개발센터 1개소 344백만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1,401백만원

❍ 운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 주요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운영

- 새일여성인턴, 취업설계 및 상담, 직업교육,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 운영기관: 4개소

구 분	여성인력개발센터	제주여성새일센터	서귀포여성새일센터	한라여성새일센터
운영주체	제주 YWCA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서귀포 YWCA	한국생활개선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소 재 지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시 중앙로 165	서귀포시 부두로 3	서귀포시 신중로 50
대 표 자	김 희 정	김 희 정	이 신 선	강 옥 자
종 사 자	8명 (관장 1,부장 1, 팀장 1, 간사 5)	9명 (취업상담사 6, 고용+협업인력 1, 직업상담사 2,)	9명 (센터장 1, 국장(사업보조인력) 1, 취업상담사 5, 창업매니저 1,직업상담사 1)	7명 (센터장 1, 취업상담사 4, 창업매니저 1, 직업상담사 1)
		*여가부지원(7명), 고용부지원(2명)	*여가부지원(5명), 고용부지원(1명) *취업상담사(1명) 도 자체재원으로 지원	*여가부지원(5명), 고용부지원(1명)
지 정 일	1998.04.07.	2009.02.01.	2009.07.01.	2016.05.24.

* 여성인력개발센터·제주여성새일센터장 겸직

□ 추진실적

❍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단위: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취·창업건수	직 업 훈 련 (과정․운영․인원)	취․창업관련지원사업 (교육, 워크숍등)	사회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 (과정․운영․인원)	취․창업자 상담
2021	344	416	30개과정·38회· 504명	686명	25개과정·36회·379명	13,859명
2020	339	756	37개과정·72회·1,166명	3,875명	43개과정·55회·577명	18,713명
2019	325	843	37개과정·66회·1,100명	788명	50개과정·59회·673명	10,332명
2018	303	739	36개과정·67회·1,059명	2,394명	43개과정·54회·567명	11,146명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단위:백만원)

년도별	예산액	취·창업건수	직업훈련(국비) (교육과정/교육인원)	새 일 여성인턴	집단상담	찾아가는 취업설계
2021	1,401	1,262	9개과정/163명	61	205명	152건/1,224명
2020	1,096	1,725	10개과정/189명	78명	328명	105건/2,015명
2019	1,058	1,689	11개과정/222명	86명	403명	229건/4,688명
2018	1,158	1,731	11개과정/226명	105명	444명	225건/7,295명

69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현황

<여성공동체창업인큐베이팅 지원>

여성공동체(도내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등 여성 5인이상 구성)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설립 등 창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 아이템 기초설계(교육, 창업팀구성)부터 예비창업 등록까지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 업 비: 125백만원

❍ 운영주체: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 지원대상: 경력단절 및 취약계층 여성 등 창업희망자(5개팀·25명)

❍ 지원내용: 창업관련 아이템개발, 컨설팅 및 교육, 자문, 인프라구축비

※ 창업보육비 15백만원이내 지원, 기자재구입 40%이내 지원

□ 주요성과

❍ 협동조합 설립: 26개팀·170명

❍ 사회적기업가 육성 선정 7팀(’17년/2팀, ’18년/3팀, ’19년/2팀)

❍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6팀(’16년/1팀, ’17년/2팀, ’18년/2팀, ’19년/1팀)

□ 추진실적                                     (단위: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창 업 팀	협 동 조 합 명
2021	125	5팀 (25명)	﹡ 행복하게(발달장애가족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연구 개발) ﹡ 고 팡(중장년 건강, 문화, 삶의 기록사업 플랫폼 구축) ﹡ 경력 있는 여자들(엄마들이 경력을 유지 및 활용 할 수 있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엄마와 그림책(그림책 전문가 연대를 통해 엄마 활동가 육성) ﹡ 더 건강한 제주(강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구축, 강사 매칭 프로그램 운영)
2020	115	5팀 (25명)	﹡ 미래문화연구소(재활교정운동보급으로 건강관련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 ﹡ 가파도이야기(가파도 청보리 및 해초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도소매) ﹡ 들꼿과 패랭이(제주관광상품 판매 및 농어촌 지역소득증대) ﹡ 모래드림(샌드아트 교육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사업) ﹡ 별난고양이(발달장애 아동의 돌봄과 출판사업)
2019	100	4팀 (21명)	﹡ 제주교육마당→몸·맘치유혐동조합 명칭변경(건강교육 문화사업) ﹡ 데일리스티치(제주 친환경 의류상품 제조 및 유통) ﹡ 더함공예협동조합(여성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예교육) ﹡ 초인재돌봄협동조합(산모, 영유아를 위한 산후돌봄 센터 사업)
2018	100	4팀 (23명)	﹡ 인문놀이(인문학기반 체험학습 및 교육프로그램개발) ﹡ 제주캘리협동조합(캘리그라피 교육 및 제주상품 개발) ﹡ 제주SW협동조합(지역사회 및 학교 SW(코딩)교육) ﹡ 전래놀이(전래놀이를 통한 소통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

지역 기업체 인력 수요와 여성 선호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통한 고용수요 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1.~12월

❍ 사 업 비: 58백만원

❍ 운영주체: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 지원내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 ’21년 추진현황

❍ 지역수요맞춤형 여성 전문교육 추진 및 취업지원: 3개 과정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개월)	교육 시간	훈련비 (천원)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총 3개 과정			58,000	60	60	100%	20명	33.3%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디지털정보화전문가양성과정 1기	4.12~27 (1개월)	80시간	13,000	20	20	100%	11	55
스마트폰사진인화 소자본창업과정	5.3.~6.29 (2개월)	200시간	32,000	20	20	100%	4	20
디지털정보화전문가 양성과정 2기	6.14~6.29 (1개월)	80시간	13,000	20	20	100%	5	25

□ ’20년까지 추진실적

(단위: 백만원)

년도별	교육과정	훈련비	참가자	수료자	수료율	취업자	취업률
2020	디저트카페장업과정 외 4개과정	90,000	98	94	95.62	52	55.30
2019	방과후 독서지도사 양성 과정 외 4개과정	90,000	108	104	96.3	62	62.50
2018	피지컬검퓨터로봇강사 외 4개과정	100,907	115	102	88.70	67	65.69

70		김만덕 기념사업 관련 현황

<김만덕기념관 운영>

□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1. 1. 1. ~ 2023. 12. 31.(3년간)

❍ 수 탁 자: (재)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

❍ 주요내용: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및 김만덕 재조명사업 추진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 추진실적

❍ 김만덕기념관 운영 현황

년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말현재)
위탁예산(천원)	1,000,000	970,000	960,000	958,000
관람인원( 명 )	106,570	116,694	15,361	8,668
시설대관( 회 )	104	135	3	14
세 입(천원)	7,487	6,095	220	1,490

※ 김만덕기념관 운영관리 조례 개정 추진을 통해 관람료 무료 전환 추진(‘17.3.8)

□ 나눔문화 교육장 활용 실적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8월말현재)
전 시	기회전시 5회, 대관전시 4회	기획전시 5회, 대관전시 7회	기획전시 4회, 대관전시 1회	기획전시 2회
교 육	강사초청특강 2회 가족․청소년․노년층 나눔교육 102회	만덕학교(도민문화강좌) 80회 만덕학교(어린이경제교실) 1회 가족․어린이․초등생 나눔교육 584회강사초청 2회	나눔교육 171회, 2,846명 - 유아‧어린이‧청소년만덕 나눔교육 비대면나눔교육교재 제작	코로나19확산으로 문화강좌 및 어린이 경제교실 사업 추진 불가 SNS온라인홍보 통합관리추진
봉 사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 사진 사업1,028명	만덕봉사단 10회(월1회) 장수효도사진사업 69개소 1009명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체험프로그램	객주체험 5회 찾아가는 김만덕 기념관 5회	만덕학교(신김만덕객주) 2회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코로나19로 사업 미추진
학 술	문화강좌 8회 멀티컨텐츠북 개발 1회	학술세미나 1회	김만덕출생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1회 유물구입((5건, 13점)	김만덕관련 아카이브추진 - 김만덕관련사료발굴 등
도민참여행 사	개관3주년기념행사(5월) 나눔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나눔콘서트(12월)	나눔컨텐츠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나눔컨텐츠공모전1회 김만덕주간행사(10월) 만덕제봉행(10월)	나눔컨텐츠공모전 8월 공모(예정) 김만덕주간행사(10월 예정) 만덕제봉행(10월 예정)
쌀나눔	26,558kg	22,959kg	쌀 41,190kg, 쌀국수 20개입 / 2,228박스	쌀나눔10,200kg 쌀국수 20개입/ 837박스

□ 기대효과

❍ 김만덕기념관 운영 활성화를 통해 문화 저변 확대 및 김만덕 정신 선양

<김만덕 수상대상자 발굴 및 시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제3조

- 시상부문(2개 부문)

① 봉사부문: 경제적‧물질적 도움보다는 순수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헌신적으로  노력봉사에 앞장서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② 경제인부문: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윤을 나눔‧베풂의 실천으로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 시상자 발굴을 위한 김만덕상 추천요강 홍보 추진: 언론사,방송사 등

□ 추진실적

❍ 1980년 『김만덕 봉사상』조례제정: 봉사부문 1명 시상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개정: 대상 폭 확대

→ 경제인부문 1명 추가 시상 및 도외 확대 시행

☞ 추가시상 이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면서 노블리스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인부문을 추가하여 시상함

❍ 2017년 5월 전문가 포럼 개최

- 만덕제의 고유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 탐라문화제와 분리하여 봉행

※ 10월 넷째주 김만덕주간 지정(만덕제봉행+만덕상시상+나눔축제개최)

❍ 2020년까지 수상현황: 51명(봉사 41, 경제인 10)

❍ 2021년 제42회 김만덕상 후보자 공고문 홍보 및 공적조서 접수: 5. 15. ~ 8. 27

후보자 공적사항 확인 및 공적심사: 8~10월

시상(만덕제 봉행시): 10. 17.(예정)

◇ 2020년까지 김만덕상 수상자 현황: 51명(봉사 41, 경제 10)

- 외국 거주: 5명(김진현, 메리스타운톤, 김정, 전혜성, 좌옥화)

- 국내 거주: 32명(도외 8, 도내 24), 사망자: 14명

※ 1980년 제1회 수상자(고수선 1898년생 사망) / 2007년 제28회 도외 최초 수상자(봉사부문 이정자 1944년생 )

□ 기대효과

❍ 사회에 헌신 봉사한 여성을 발굴하고 시상함으로써 김만덕상을       대내외에 알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

71		결혼이주여성 지원 대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현황

(2019.11.1.기준, 단위: %, 명)

도			제주시			서귀포시			전년 대비 증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계	결혼 이민자	귀화자
4,685	2,719	1,966	3,381	1,934	1,447	1,304	785	519	4%

□ 결혼이주여성 취업교육실시 현황

연도	주 관	교육 과정명	기간	인원(명)	취업현황
'18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8. 7월~12월	54	자격취득 10명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8. 6월~12월	15	취업 11명
		한식조리사 양성과정	‘18 .7월~12월	20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8 .5월~12월	20
		취업소양교육	18. 1월~12월	35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제주문화관광통역해설사 양성 및 생활요리사 자격취득 과정	‘18. 3월~12월	67	취업 5명
	동부종합 사회복지관	바리스타, 토탈공예지도사, ITQ 자격취득과정	‘18. 5월~12월	18	취업 5명
'19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9. .7월~8월	53	취업 7명 자격취득 47명
		찬품조리전문가 자격증 취득과정	‘19. 3월~5월	31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9. 2월~3월	41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반, 엑셀반, 한글ITQ)	‘19. 5월~8월	32
		정보화교육(엑셀ITQ)	‘19. 11월~12월	14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19. 5월~12월	20	취업 11명 자격취득 20명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19. 5월~10월	15
		취업기초소양교육	‘19. 1월~12월	43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취득과정	‘19. 3월~12월	50	취업 6명 자격취득 16명
		생활요리사 자격취득과정	‘19. 10월~12월	20
	㈜제주이어도 돌봄센터	산모신생아건강 관리사 양성교육	‘19. 9월~10월	11	취업 1명
'20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미용사, 바리스타 자격 취득과정	‘20.7월~12월	17	자격취득 8명 필기합격 4명
		정보화교육 (컴퓨터 초급반, 활용반)	‘20.8월~12월	27	수료 27명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창의·인성강사 양성과정	‘20.7월~12월	13	수료 7명 취업 4명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20.3월~12월	22	자격취득 22명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원예심리상담사, 생활요리사 자격취득과정	‘20.6월~12월	36	자격취득 15명
	제주YWCA 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주여성 온&오프라인 취업박람회	‘20. 10월	면접 69명 취업컨설팅 이용 177명	취업 18명
'21	제주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보화교육 (컴퓨터 기초반, 활용반, 엑셀반)	‘21. 3월~8월	25	추진중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21. 8월~9월	11	추진중
	서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전면허 자격취득과정	‘21.4월~12월	20명	취득 15명
		피부미용 전문가과정	‘21.9월~12월	10명	추진중
		두피 및 발마사지 전문가과정	‘21.9월~12월	10명	추진중
	(사)더희망코리아	샌드아티스트 양성과정	‘21.5월~10월	30	추진중
	(사)다문화가정 제주특별자치도협회	사법통역사, 생활요리사 자격 취득	‘21.5월~9월	35	추진중

□ 결혼이주여성 전문인력 활용 취업 현황

연도	주 관	취업 내용	인원 (명)	출신국적	전문능력
'18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12	몽골3, 필리핀4, 중국1, 일본1, 러시아1,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외국어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강사파견	5	베트남2, 필리핀1, 중국1, 일본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통․번역사	3	베트남1, 필리핀1, 중국1	외국어
		이중언어코치	1	중국1	외국어
		영어강사	1	필리핀1	외국어
	제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10	베트남2, 일본1, 중국2, 필리핀2, 캄보디아2, 네팔1	-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	베트남1, 캄보디아1, 필리핀1, 일본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2	중국1,베트남1	외국어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	중국2	외국어
	도 (관광정책과)	주요관광지 통역안내원	23	중국19, 필리핀3, 일본1	외국어
	S중앙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제주한라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제주대학교병원	병원통역요원	1	중국1	외국어
'19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언어발달지도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1	중국1	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무보조 등)	1	몽골1	이중언어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	통역	2	태국1, 대만1	한국어(상)
		여행오피(OP)	1	베트남1	한국어(상)
		생산직(보조)	1	베트남1	-
		주방보조	1	베트남1	-
		자재정리	1	필리핀1	한국어(중)
		판매직	3	중국2, 필리핀1	한국어(상)
		환경미화	1	모로코1	-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파견	9	몽골1, 필리핀1, 중국2, 일본2, 베트남2,캄보디아1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이중언어코치	1	중국1	외국어
	제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9	필리핀4, 태국1, 네팔1,중국2, 베트남1	외국어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	베트남1, 중국1, 일본1, 중국1	외국어
		지역맞춤형 통번역서비스	3	필리핀1, 베트남1, 네팔1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공동체일자리)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2	필리핀1,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지역경제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2	중국2	외국어
	(사)다문화가정 제주도 협회	주요관광지 통역안내	18	중국15, 베트남3	외국어
'20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번역사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언어발달지도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례관리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1	중국1	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무보조 등)	1	몽골1	이중언어
	제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취업연계)	배달/판촉	1	필리핀1	한국어(중)
		영어교육	1	필리핀1	한국어(상), 유아교육 경력자
		룸메이드	1	태국1	한국어(중)
		홀서빙	1	중국1	한국어(중)
	서귀포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파견	8	몽골1, 필리핀1, 중국1, 일본3, 베트남2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통․번역사	2	베트남1 필리핀1	외국어
		이중언어 코치	2	베트남1 중국1	외국이
	제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2	캄보디아1, 베트남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8	중국1, 네팔1, 베트남4, 필리핀2	외국어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2	중국1, 필리핀1	외국어
	서귀포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2	베트남2	외국어
		이주민고충 상담	1	베트남1	외국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1	중국1	외국어
'21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사	3	중국1, 베트남1, 필리핀1	이중언어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 베트남1	이중언어
		언어발달지도사	3	중국1	이중언어
		사례관리사	1	중국1	이중언어
		사회복지사	1	중국1	이중언어
		일자리 창출 (사무보조 등)	1	몽골	이중언어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취업연계)	제조업	1	필리핀	3개국어
	제주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강사	4	캄보디아1, 중국1, 일본1, 베트남1	외국어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6	필리핀4, 중국2	외국어
		지역 맞춤형 통번역 서비스	7	필리핀2, 베트남2, 캄보디아2, 중국1	외국어
	서귀포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이해교육강사파견	8	중국1, 베트남2, 필리핀2, 일본2, 몽골1	창의인성 강사과정 수료
		통․번역사	4	중국1,베트남2,필리핀1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4급이상
		이중언어 코치	2	중국1,베트남1	전문학사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토픽 4급이상
	서귀포시 (지역공동체 일자리)	다문화이해 교육강사	1	베트남1	창의인성 강사과정 수료
		이주민고충 상담	1	베트남1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1	중국1	외국어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전통시장·쇼핑가 통역도우미	1	중국1	외국어

72		이주여성쉼터 운영 현황

□ 현    황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종사자수	입소인원	규모(㎡)	설치일	비고
쉴만한물가	정순선	제주시 화북동	5	12	164㎡	‘09.04.01.

□ 운영개요

❍ 입소대상 : 가정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

❍ 보호기간 : 2년 이내

- 임시보호 : 3일 이내(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

❍ 보호내용

- 숙식무료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 본국으로의 출국지원 등

□ 운영비 지원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원액	153,245	183,732	189,219	194,512

□ 운영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심리․정서 지 원	수사법적 지 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기타
2018	1,035	135	407	821	24
2019	2,123	190	618	484	30
2020	1,523	67	93	910	34
2021. 8월말	1,519	60	208	1,094	28

73		아이돌보미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점검 현황

□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18.8.2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19.4.1.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20.12.9.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서귀포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18..8.20.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19.3.29.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21.1.5.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특이사항 없음

※ ’21년 현장점검 12월 실시 예정

□ 아이돌보미 서비스 교육기관

시설(단체)명	시기	내 용	결 과	조치내용
제주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9.2.8	∙양성교육기관 재지정 심사에 실적 및 계획 확인	∙특이사항 없음
서귀포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19.2.8	∙양성교육기관 재지정 심사에 실적 및 계획 확인	∙특이사항 없음

74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운영현황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기관명	소재지	운영주체	인력현황	비고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영은)	제주시 삼도2동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8명	위탁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상구)	서귀포시 대륜동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명	위탁

❍ 설치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 주요사업

-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하여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 지원 등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상담, 문화 사업

❍ 아이돌보미 현황(’21. 8월말): 322명(제주시 213, 서귀포시 109)

❍ 연계현황(연인원)

- 2018년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2,350	960	816	1,280	5,406	29,085	10,590	10,283	14,883	64,841
제주시	1,954	830	749	1,096	4,629	23,523	8,805	9,293	12,787	54,408
서귀포시	396	130	67	184	777	5,562	1,785	990	2,096	10,433

- 2019년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3,564	1,255	242	673	5,734	47,903	14,715	2,742	7,145	72,505
제주시	2,957	1,093	213	552	4,815	38,843	12,793	2,311	6,119	60,066
서귀포시	607	162	29	121	919	9,060	1,922	431	1,026	12,439

- 2020년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3,318	1,048	179	604	5,001	72,992	18,591	2,639	7,598	101,513
제주시	2,644	856	148	509	4,009	57,843	16,012	1,890	6,556	81,994
서귀포시	674	192	31	95	992	15,149	2,579	749	1,042	19,519

- 2021년 8월말                                      (단위: 건)

구분	이용 가정					연계 건수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계
계	2,471	864	118	276	3,729	57,148	15,209	2,220	3,679	78,256
제주시	1,939	702	113	198	2,952	44,338	12,301	2,082	2,791	61,512
서귀포시	532	162	5	78	777	12,810	2,908	138	888	16,744

□ 아이돌봄 서비스 교육기관

기관명	소재지	운영주체	담당인력	지정일
제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희정)	제주시 이도1동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3명	’19.2.19.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신선)	서귀포시 서귀동	서귀포YWCA	1명	’19.2.19.

❍ 설치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 주요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해 교육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돌보미 양성교육

- 양육경험이 있는 중장년 여성교육훈련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홍보 등

❍ 연도별 교육현황

(2018년)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계	298명․7회	49명	2회	249명	5회
제주시	216명․4회	27명	1회	189명	3회
서귀포시	82명․3회	22명	1회	60명	2회

(2019년)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계	356명․10회	95명	4회	261명	6회
제주시	246명․6회	53명	2회	193명	4회
서귀포시	110명․4회	42명	2회	68명	2회

(2020년)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횟수	교육인원	교육횟수
계	316명․7회	38명	2회	278명	5회
제주시	211명․3회	18명	1회	193명	2회
서귀포시	105명․4회	20명	1회	85	3회

(2021년)

구분	계	양성교육		보수교육
		교육인원	교육회수	교육인원	교육회수
계	185명․6회	54명	2회	131명	4회
제주시	160명․5회	29명	1회	131명	4회
서귀포시	25명․1회	25명	1회	-	-

※ (서귀포시) 보수교육: 10월 실시 예정

75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 현황

□ 사업개요

* 2020. 12. 31. 출생아까지 지원 후 사업종료(2021. 1. 1. 이후 육아지원금으로 전환)

❍ 지원대상: 2014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출생한 가정

- 쌍생으로 인해 2자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쌍생아 모두에게 지급

- 재혼 前 자녀를 포함하여 2자녀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지급

- 타 법령에 의한 양육수당 등을 수령한 경우에도 중복 지급

※ ’13년 셋째아 → ’14년 둘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1년간 월 5만원 지원(총 600천원)

□ 지원현황

❍ 둘째아 양육수당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인원(명)			지원액(천원)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제주시	서귀포시
2021. 8월	1,751	1,415	336	540,300	405,600	134,700
2020	2,114	1,587	527	1,336,700	1,020,450	316,250
2019	2,447	1,879	568	1,474,150	1,145,950	328,200
2018	2,589	2,002	587	1,553,100	1,200,850	352,250

※ 2021년 둘째아 양육수당은 2020. 12. 31. 이전 출생아에 대한 수당을 2021년 이후에 신청한 경우 지원한 사항임.

❍ (참고)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원 현황(‘21. 8월 현재)

(단위: 명, 천원)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이상		비고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합 계	1,042	521,000	667	1,334,000
제 주 시	832	416,000	506	1,012,000
서귀포시	210	105,000	161	322,000

76		수눌음 육아나눔터 설치 및 돌봄공동체 운영 현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운영 개요

구분	조성	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	기본운영비	활성화운영비
사업내용	지역 내 유휴공간 활용한 가족·이웃 간 수눌음 돌봄 나눔 공간(인프라) 구축	기 조성된 나눔터 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	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비, 공공요금, 보험료, 프로그램운영비 등 기본운영비 지원	기본운영비 외 나눔터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공모)
지원대상	기본공간(33㎡ 이상) 확보하여 나눔터 운영 희망하는 마을회, 자치회, 비영리단체(법인) 등	’16~’18년도에 조성된 나눔터의 노후 시설·물품 교체	기 조성된 나눔터	기 조성된 나눔터
지원내용	1개소당 50백만원 이내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지원	□개보수: 1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장비지원:1개소당 5백만원 이내	1개소당 연6백만원 (월50만원) 이내	□ 13개소(공모), 1개소당 3백만원 이내

□ 수눌음돌봄공동체 운영 개요

추진체계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수탁
사업내용	지역기반 신뢰관계 구축한 주민주도, 자발적 수눌음돌봄 공동체 활동비 지원
지원대상	수눌음돌봄 희망하는 도민 5가족 이상 부모 자조모임 * 0세~초등 6학년 아동/ 발달장애아의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지원내용	1팀당 연150만원(아동1인당 월2만원/장애아동 1인당 월3만원) 이내 활동비 지원 예) 등·하원, 방과후 돌봄, 긴급돌봄, 장애아 통합돌봄 등 함께 돌봄을 나누는 다양한 활동 수행

□ 수눌음육아나눔터 현황

(호점)	운영주체	읍면동	개소일	비고
	계	43
1	삼화2차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화북동	’16. 11.
2	인구보건복지협회제주도지회	연동	’16. 11.
3	제주영락종합사회복지관	일도2동	’16. 11.
4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삼도2동	’16. 11.	공동육아나눔터
5	아이좋아라작은도서관	성산읍	’16. 12.
6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성산읍	’16. 12.
7	제주YWCA	연동	’16. 12.
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건입동	’16. 12.
9	서부종합사회복지관	한림읍	’16. 12.
10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구좌읍	’16. 12.	공동육아나눔터
11	서귀포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읍	’17. 8.
12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아라동	’17. 9.
13	서귀포동홍아파트2단지 관리사무소	동홍동	’17. 9.
14	서귀포시혁신LH2단지청년회	대륜동	’17. 9.
15	조수1리 마을회	한경면	’17. 9.
16	대륜교회	대륜동	’17. 11.
17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삼양동	’17. 11.	공동육아나눔터
18	희망새마을작은도서관	동홍동	’17. 12.
19	참꽃작은도서관	오라동	’17. 12.
20	함덕에덴빌리지2차주민자치회	조천읍	’17. 12.
21	강정상록아파트관리소	대천동	’18. 10.
22	송당리새마을회	구좌읍	’18. 12.
23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영천동	’18. 12.
24	남원LH아파트새마을작은도서관	남원읍	’18. 12.
25	귀덕1리 새마을회	한림읍	’18. 12.
26	제주마을소도리문화연구소	구좌읍	’18. 12.
27	우성1차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일도2동	’18. 12.
28	서귀포시	안덕면	’18. 12.	공동육아나눔터
29	유수암상동 마을회	애월읍	’18. 12.
30	강정중흥S클래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천동	’19..7.
31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	일도이동	’19. 10.
32	장전리새마을작은도서관	애월읍	’19. 12.
33	가시새마을문고회	표선면	’19. 12.
34	㈜키움학교	노형동	’19. 12.
35	더드림수눌음센터	조천읍	’19. 12.
36	루온토빌리지입주자협의회	오라동	’19. 12.
37	헤르지아아파트자치위원회	오라동	’20. 9.
38	대한예수교장로회꿈의교회	효돈동	’20. 11.
39	위미2리마을회	남원읍	’20. 12.
40	제주성은교회	동홍동	’20. 12.
41	하모2리마을회	대정읍	’20. 12.
42	이든빌입주자대표회의	오라동	’20. 12.
43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동광)	일도이동	’21. 9.

□ 2018년 돌봄공동체 현황: 55개팀(제주시 33, 서귀포시 22)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365가족 1,111명
1	송당마을 아해들	구좌읍	일상	29	꿈꾸는몽생이	제주시	일상
2	대정의 아이사랑	대정읍	〃	30	나멍고치	제주시	〃
3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31	놀멍,배우멍,자라멍	제주시	〃
4	더놀자	안덕면	〃	32	느나영	제주시	〃
5	발로 크는 아이들	안덕면	〃	33	도담도담(신규)	제주시	〃
6	여섯나래	안덕면	〃	34	도담도담(연속)	제주시	〃
7	몬딱고치	서귀포시	〃	35	모락모락	제주시	〃
8	서귀포오아시스	서귀포시	〃	36	백호랑	제주시	〃
9	엄마도친구가필요해	서귀포시	〃	37	어우렁더우렁	제주시	〃
10	여고동창생들의육아일기	서귀포시	〃	38	엄마랑 놀자	제주시	〃
11	일사천리	서귀포시	〃	39	엄마스타트	제주시	〃
12	자연에서 노는 아이들	서귀포시	〃	40	올레놀래	제주시	〃
13	제주에사려니	서귀포시	〃	41	제주도 바로알기	제주시	〃
14	차북차북	서귀포시	〃	42	질그릇의 보물	제주시	〃
15	하하호호	서귀포시	〃	43	책속에풍덩	제주시	〃
16	고치가게	성산읍	〃	44	쿨쿨랜드	제주시	〃
17	고치가치	성산읍	〃	45	한지붕열가족	제주시	〃
18	모모	성산읍	〃	46	함께하는육아사랑	제주시	〃
19	요망지게 모다들엉	성산읍	〃	47	혼디모영82	제주시	〃
20	이음줄	성산읍	〃	48	위드숲	조천읍	〃
21	구엄초새싹어린이	애월읍	〃	49	대흘어멍	조천읍	지역
22	소소베이비	애월읍	〃	50	느나영	제주시	〃
23	귀일알사탕	애월읍	〃	51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24	모여놀자 친구들	애월읍	〃	52	소소베이비	애월읍	〃
25	첨단꿈나래	제주시	〃	53	한지붕도담도담	제주시	〃
26	가베또롱	제주시	〃	54	차북차북	서귀포시	〃
27	고치놀게	제주시	〃	55	와랑와랑	남원읍	〃
28	고치모영놉주	제주시	〃

□ 2019년 돌봄공동체 현황: 62개팀(제주시 39, 서귀포시 23)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399가족 1,493명 참여
1	어우렁더우렁	오라동	일상	32	안단테	연동	일상
2	미요미요교실	조천읍	〃	33	행복한우리가족	아라동	〃
3	다같이놀자	연동	〃	34	고치가게	성산읍	〃
4	어울리멍	연동 삼양동	〃	35	일사천리	대륜동 대천동	〃
5	우리끼리신나게	일도이동	〃	36	발로크는아이들	대정읍	〃
6	책속에풍덩	삼양동	〃	37	놀멍쉬멍	대정읍	〃
7	한걸음천천히돌담처럼	오라동	〃	38	느영나영혼디	안덕면	〃
8	구엄초새싹어린이	구좌읍	〃	39	랍다	대륜동	〃
9	너랑나랑	노형동	〃	40	소행성어린이마을	성산읍	〃
10	꿈자람	삼양동	〃	41	차북차북	대륜동	〃
11	몽키바나나	오라동	〃	42	청양한한수풀	한림읍	〃
12	혼디놀멍쉬멍	구좌읍	〃	43	내친구가되어줄래	대륜동	〃
13	도담도담(함덕)	조천읍	〃	44	하하호호	대륜동	〃
14	동가베또롱	제주시	〃	45	원숭이엄마학교바나나	한림읍	〃
15	서가베또롱	제주시	〃	46	엄마도친구가필요해	서홍동	〃
16	오롯이	삼도동	〃	47	맘블리	대륜동	〃
17	아띠아띠	외도동	〃	48	혼디크게	대천동	〃
18	노형몽생이들	노형동	〃	49	펠롱펠롱새서귀	대천동	〃
19	맘껏놀자	노형동	〃	50	올망졸망	대천동	〃
20	느나영	노형동	〃	51	더놀자	안덕면	〃
21	도담도담(삼화)	삼양동	〃	52	여섯나래나래펴기	안덕면	〃
22	봉봉차오름	화북동	〃	53	서귀포쪼꼬미들	대천동	〃
23	리틀히어로	노형동	〃	54	자연에서노는아이들	서귀포시	〃
24	함께하는육아사랑	외도동	〃	55	우리빙애기	대천동	〃
25	위드숲	조천읍	〃	56	오름오름	대정읍	〃
26	너나들이(함덕)	조천읍	〃	57	너나들이(한경면)	한경면	〃
27	꿈꾸는몽생이	이도2동	〃	58	첨단꿈나래	아라동	지역
28	나멍고치	이도2동 일도2동	〃	59	느나영	노형동	〃
29	너나들이(제주시)	삼도2동	〃	60	감기몸살	대정읍	〃
30	첨단꿈나래	아라동	〃	61	송당마을아해들	구좌읍	〃
31	꿈꾸는아이들	아라동	〃	62	수눌음육아나눔터1호점	화북동	〃

□ 2020년 돌봄공동체 현황: 68개팀(제주시 46, 서귀포시 22)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419가족 / 1,581명 참여
1	다같이놀자	제주시	일상	36	도담도담	제주시	일상
2	블랙드래곤보이즈	서귀포시	〃	37	꿈꾸는아이	서귀포시	〃
3	두리두리	서귀포시	〃	38	오늘도나강놀잰	서귀포시	〃
4	뛰놀자	애월읍	〃	39	걸멍줍멍	한림읍	〃
5	책속에풍덩	제주시	〃	40	맘블리	서귀포시	〃
6	예래칠성	서귀포시	〃	41	맘껏놀자	제주시	〃
7	너나들이(3)	제주시	〃	42	소꿉친구	서귀포시	〃
8	우리같이가자	제주시	〃	43	뿜뿜	조천읍	〃
9	어우렁더우렁	제주시	〃	44	올망졸망2	제주시	〃
10	콩나물에시루에물주듯이	제주시	〃	45	산마을아이들	조천읍	〃
11	꿈꾸는몽생이	제주시	〃	46	오름오름	대정읍	〃
12	용용이들	안덕면	〃	47	리틀히어로	제주시	〃
13	효돈아이	서귀포시	〃	48	행복한우리가족	제주시	〃
14	위드숲	조천읍	〃	49	너랑나랑	제주시	〃
15	일하는엄마쌤	한경면	〃	50	서특모	서귀포시	〃
16	혼디크게	서귀포시	〃	51	우리끼리신나게	제주시	〃
17	오라요망쟁이	제주시	〃	52	모다들엉놀멍쉬멍	제주시	〃
18	너나들이(1)한경	한경면	〃	53	모두누림	서귀포시	〃
19	아라몽생이	제주시	〃	54	펠롱펠롱새서귀	서귀포시	〃
20	올망졸망	서귀포시	〃	55	혼디모영	제주시	〃
21	한걸음천천히돌담처럼	제주시	〃	56	몽키바나나	제주시	〃
22	발로크는아이들	대정읍	〃	57	같이놀자	조천읍	〃
23	새싹어린이	애월읍	〃	58	혼디놀멍쉬멍	구좌읍	〃
24	자연이랑친구랑	애월읍	〃	59	몬딱탐험대	서귀포시	〃
25	청양한한수풀	한림읍	〃	60	아띠아띠	제주시	〃
26	놀멍쉬멍	서귀포시	〃	61	안단테	제주시	〃
27	함께하는가족	한림읍	〃	62	아방도르다	한림읍	〃
28	자파리2020	한림읍	〃	63	다같이놀자	제주시	지역
29	모모	성산읍	〃	64	뛰놀자	애월읍	〃
30	빙삭빙삭모드락	제주시	〃	65	송당마을아해들	구좌읍	〃
31	자연에서노는아이들	서귀포시	〃	66	아침하늘친구들	조천읍	〃
32	느나영	제주시	〃	67	꿈틔움새마을작은도서관	서귀포시	〃
33	어깨동무	한림읍	〃	68	서귀포오아시스	서귀포시	〃
34	노형몽생이들	제주시	〃
35	가베또롱	제주시	〃

□ 2021년 돌봄공동체 현황: 75개팀(제주시 51, 서귀포시 24)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연번	팀 명	지역	비고
	합계	474가족 / 1,763명 참여
1	오늘도 나강놀잰	서귀포시		39	뿜뿜	제주시
2	느영나영혼디	서귀포시		40	어우렁더우렁	제주시
3	걸멍줍멍	제주시		41	동가베또롱	제주시
4	리틀히어로	제주시		42	위드숲	제주시
5	한라요맹이들	제주시		43	혼디모영	제주시
6	서귀포 새싹	서귀포시		44	효돈아이	서귀포시
7	아리아리송아리	제주시		45	우리같이가자	제주시
8	일하는엄마쌤	제주시		46	올래갈래	제주시
9	꿈꾸는 몽생이	제주시		47	이래오라	서귀포시
10	모모	서귀포시		48	용용이들	서귀포시
11	맘껏놀자	제주시		49	서가베또롱	제주시
12	콩나물시루에 물주듯이(1)	제주시		50	빙삭빙삭 모드락(樂)	제주시
13	콩나물시루에물주듯이(2)	제주시		51	혼디놀멍쉬멍	제주시
14	너랑나랑	제주시		52	오라요망쟁이	제주시
15	몬딱 탐험대	서귀포시		53	펠롱펠롱새서귀	서귀포시
16	혼디크게	서귀포시		54	철학그림책	제주시
17	뱃속친구들	제주시		55	행복한우리가족	제주시
18	아라몽생이	제주시		56	너나들이한경	제주시
19	책속에풍덩	제주시		57	빙세기	제주시
20	맘블리	서귀포시		58	무지개가족	제주시
21	올망졸망	서귀포시		59	어울림	제주시
22	느나영	제주시		60	청양한 한수풀	제주시
23	서특모	서귀포시		61	아침하늘 아이들	제주시
24	우리끼리신나게	제주시		62	히히호호	서귀포시
25	뛰멍놀멍 자라는 아이들	제주시		63	모여라! 아덜&똘	제주시
26	하영놀게	제주시		64	도르멍놀멍	제주시
27	사랑스럽쥐	제주시		65	라온아이	제주시
28	도담도담	제주시		66	행행친구들	제주시
29	처음 친구	서귀포시		67	0910독서원정대	제주시
30	두리두리	서귀포시		68	꼬마영화단	제주시
31	다 같이 놀자	제주시		69	몸도 마음도 건강한 녀석들	제주시
32	꿈자람	제주시		70	어니언	서귀포시
33	혼디고치모영놀게	서귀포시		71	서귀포오아시스	서귀포시
34	우리 같이 산책할까?	제주시		72	오고생이	제주시
35	몽생이들아, 놀멍 도르멍 살자!	제주시		73	꼬마수애기	서귀포시
36	발로크는아이들	서귀포시		74	아띠아띠	제주시
37	모두누림	서귀포시		75	영어마을육아공동체	서귀포시
38	놀멍쉬멍	서귀포시

77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소요예산 : 151백만원

❍ 추진내용

- 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한 단체 구심점 역할 및 여성

정책 협치 창구화

- 여성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단체별 특화사업 발굴 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더불어 함께하는 분위기 조성

- 여성인권 문화 지원 사업을 통한 제주여성의 문화 컨텐츠 발굴, 육성

□ 추진실적

❍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년 도 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예산액	지원액
계	196	172	211	204	135	132	151	132
여성단체협의회운영비 지원	26	26	27	27	29	29	29	29
여성권익 및 복지 향상지원사업(90%/공모)	80	76 (4개단체)	64	63 (6개단체)	26	23 (4개단체)	25	23 (4개단체)
여성인권 문화지원사업 (90%/공모제외)	70	70	110	110	80	80	80	80
제주특별자치도여성대회 (정액)	-	-	-	-	-	-	7	추진중
전국여성대회 참가(정액)	-	-	-	-	-	-	6	추진중
제주여성지도자상생 교류회(70%)	-	-	-	-	-	-	4	추진중
여성지도자 역량강화사업	20	-	10	4 (1개단체)	-	-	-	-

□ 기대효과

❍ 여성들의 경제․사회․문화 참여 확대 지원을 통해 제주여성 자긍심 함양

78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현황

□ 운영개요

구    분

내    용

운영방법

위 탁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탁기간

2018. 1. 1. ~ 2021. 12. 31.

※ 최초 협약 ’16. 3. 24.(3년, ’16년∼’18년) 재협약 ’18. 12. 31.(’19년∼’21년)

개 소 일

2016. 5. 20.

소 재 지

제주시 연오로 8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2층 (☎ 742-4971~3)

종 사 자

총5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3명

센 터 장

장신옥

‵20년 예산

사 업 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예 산(백만원)
합계		530
세부사업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291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사업	72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지원사업	150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컨설팅 지원사업	17

설치근거

｢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주요사업

- 가족친화 직장문화 개선(가족친화경영지원 확산 및 인증기업 확대 등)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돌봄공동체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등)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컨설팅 지원(수눌음돌봄 컨설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 추진실적

구분	2021년 (8월말 기준)	2020년	2019년	2018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90개사(예상)	85개	64개사	53개사
인증기업대상 인센티브 지원 강화	35개사· 860명	97개사· 3,000명	33개사· 792명	30개사· 1,015명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확대	75개팀 (474가족· 1,763명)	68팀 (419가족· 1,583명)	62팀 (399가족· 1,493명)	55팀 (365가족· 1,111명)

2020.~2021.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Ⅵ.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8월 현재)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40	17	21	2
제381회 임시회	소계	27	17	9	1
	복지정책과	12	5	7	-
	장애인복지과	8	8	-	-
	여성가족청소년과	7	4	2	1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소계	3	-	3	-
	복지정책과	1	-	1	-
	노인장수복지과	2	-	2	-
	장애인복지과	-	-	-	-
	여성가족청소년과	-	-	-	-
제394회 임시회	소계	10	-	9	1
	복지정책과	5	-	5	-
	노인장수복지과	1	-	1	-
	장애인복지과	-	-	-	-
	여성가족청소년과	4	-	3	1

추진완료 (17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1.	고현수의원	무사증제도관련 외국인 협오와 차별 방지 대책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청소년문화의 집과 관련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도내 개별 방문 돌봄 서비스 수행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서비스제공인력의 안전 보건관련지침 준수여부와 관리상황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관련 장기화 대응에 따른 개별방문 돌봄서비스 관련 수행계획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정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 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방학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운영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김경학의원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장애인 복지과
2020.04.22	한영진의원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 실행계획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정민구의원	수눌음 육아나눔터 조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3.	고은실의원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주류화 정책 추진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 마련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은실의원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과 외국인거주자를 위한 재난대응접근성 확보 시스템 마련	장애인 복지과
2020.04.23.	고태순의원	공공복지전달체계관련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방지 대책	복지 정책과

추진중 (21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보호 수준 및 종사자 인권센터 지원계획	복지 정책과
2020.04.21	고현수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대상 사업/사후사업	여성가족 청소년과 (성평등정책관)
2020.04.22	한영진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구축 필요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0.04.22	한영진의원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와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복지,노인 여성,보건
2020.04.23	고은실의원	아라주공영구임대아파트 종합사회복지관 내 승강기 설치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현황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필요	복지 정책과
2020.04.23	고태순의원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계획	복지 정책과
2020.11.17	김경미의원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변화 및 돌봄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원	복지,노인, 장애인, 여성
2020.11.17	김대진의원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 인구층을 위한 대응 정도	노인장수 복지과
2020.11.18	안창남의원	동부공설묘지 조성후 방치 이유 및 주민협의사항 이행계획	노인장수 복지과
2021.04.21	고현수의원	제주 디지털뉴딜사업중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	복지 정책과 (노인,장애인)
2021.04.21	고현수의원	코로나19 위기대응으로서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강화 관련	복지 정책과
2021.04.21	고현수의원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과 현안과제	복지 정책과
2021.04.21	고현수의원	돌봄으로서 “먹거리”전략과 추진체계	복지 정책과
2021.04.21	양영식의원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필요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4.22	고은실의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확보 여부	복지 정책과
2021.04.22	한영진의원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 환경 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4.23	강성의의원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방안	노인장수 복지과
2021.04.23	오영희의원	제주도의 인재양성 및 지원정책	여성가족 청소년과

추진불가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2.	김경학의원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을 위한 전담 지역아동센터 필요성과 구축에 대한 견해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4.22	한영진의원	유보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여성가족 청소년과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관련
질문요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관리 계획은? ○인권 및 부실운영 문제 발생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역간 복지서비스 격차 해소, 통합복지하나로 및 커뮤니티케어 돌봄 시범사업 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대한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인권 침해,부실운영 등 문제가 있는 시설을 공공에서 직접운영 운영관리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는 국공립시설 직접운영등 공공성 강화사업과 통합 복지로 하나로사업 등 정책연구기능을 포함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준비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명칭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추진상황 ○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 수립 : ‘19. 7. 25.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 ‘19. 8. ~ 12. ○ 사회서비스원 설립 1차 협의 완료(도↔행정안전부): ‘19. 11. 27.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공청회 : ‘19. 12. 17. ○ 설립 관련 문답회(道 사회복지협의회 주관) : ‘20. 1. 21. ’20년 공모 신청 보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가지정 통보(보건복지부→도) : ‘20. 9. 22.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관협의체 구성 : ’21. 1. 14. ○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검토(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 ‘21. 2. 5. ○ 사회서비스원 설립추진 민관협의체 구성(1.14.) 및 1차회의 개최 : ‘21. 2. 18. ○ 2021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 ’21.5.10. ○ 조례 제정, 임원 공개모집 및 선임: ‘21. 7.~9월 □ 향후계획 ○ 정관제정, 법인설립 허가(보건복지부): ’21. 10월 ○ 직원 채용, 개원식 준비, 행안부 보고: ‘21. 11.~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무사증 제도 관련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
질문요지	○ 코로나19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포괄성에 역행 ○ 외국인 혐오와 차별 방지 대책으로 혐오발언금지조례 검토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제주도는 평화인권으로 전 세계를 향한 인간평등 개방성 이념에 기초하여 가치를 올려야함 ○ 차별 혐오에 대하여 강하게 나가야 하며, 실질적으로는 캠페인과제도를 만들 수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외국인 주민 수: (’19.11월) 34,473명←(’15년) 19,212명←(’09년) 5,502명 * 10년 대비 6배 증가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19. 11. 20. 시행) - 법무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추진 → 인권, 문화다양성 분야 8개 과제 추진(’20) ○ 세계시민교육 추진: 2017년~2019년(3년) ○ 제주지역 다문화감수성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연구보고서 발간(’20. 10.) ○ ’20년 다문화 이해 교육 등 2개 사업 추진(35백만원) - 도민대상 다문화이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40명) - 다문화 인식 개선사업: “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림책 발간 ○ ’21년 다문화 이해 교육 등 3개 사업 추진중(52백만원) -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양성,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21. 6.~12.) -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다문화 이해교육(45명)(’21. 5.~12.) - 다문화 당사자 인식개선 교육 및 그림책 발간(8명)(’21. 5.~11.) □ 향후계획 ○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 다양성 제고를 위해 교육 추진 ○ 다문화 감수성 함양 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옹호 관련
질문요지	○제주도내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보호 수준에 대한 견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센터 등 인권보호 지원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지난해 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실태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사자의 인권보장 및 권익옹호 정책을 정립해 나가겠음. ○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센터 설치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사회복지 인권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추진 - 기간: 2020. 1. ~ 2020. 12월 - 주관: 제주연구원(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 내용: 사회복지사 등 인권 보장을 위한 재정확보, 인권센터 설치 및 정책마련 등 단계적 실행방안 연구 ○ 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 ‘21.5.20. - 제13조(권익옹호지원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 □ 향후계획 ○ 2022년 도내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권익옹호지원 센터 운영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도민 대상 사업 / 사후 사업
질문요지	○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방지에 대한 견해와 제주도의 대응 계획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권익정책팀 (연락처: 710-2861)
답변요지	○ n번방 사건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성범죄에 대해 국가적 논의와 발맞춰 미진한 부분 보완 필요 ○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에 취약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점검 장비를 사전 구비하여 활용 중 ○ 타 지자체 대응 사례 참고, 교육청과의 협업 채널 활용으로 미성년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 구입·배부(‘18. 12월): 187대 * ’21년 불법촬영기기 점검: 708개소 대상, 점검 1,414개소 / 적발건수: 0건 ○ 해수욕장, 공원 등 공중화장실내 안심스크린 설치(‘18. 4월): 10개소·50개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도-경찰청-여성긴급전화1366제주센터 -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5월 집중 합동 릴레이 캠페인 실시 *‘20. 5. 4. ～ 5. 29. / 제주시청, 제주시터미널, 한라병원 일대 / 16:00 ～ 17:00 ○ 코로나19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한 전담인력 채용(여성 공공 안심관 8명) * 공중화장실 225개소 대상, 점검 34회·972개소 점검 (기간: ‘20.8.24.~11.23.) ○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신규 개소·운영(’21.3.3.) * 상담 144건, 서비스 지원 148건 - 지원내용 : 상담·영상물 삭제·치유회복 프로그램, 의료·수사·법률기관 연계 등 - 사업수행단체: (사)제주YWCA *종사자 2명, 사업비 84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세미나: 총 16회·13기관·204명 * 강의 및 인형극 교육(11회·9기관·92명), 청소년 대상 세미나(3기관·29명) □ 향후계획 ○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 홍보 및 전도민 대상 폭력예방 홍보활동 -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세미나(10월 예정), 온라인 캠페인(11월 예정) - 초·중학교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성범죄상담소 홍보 진행 (10월 예정) ○ 민·관·경 협력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정기·상시 점검을 통한 불법촬영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 해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청소년 문화의집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법적 설치기준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여부 및 대책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질적 성장 방안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41)
답변요지	○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거 읍면동에 1개소 이상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토록 되어 있음, 우리도는 전국 평균 설치율(8.2%) 보다 상당히 높은 53.5%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충 노력하겠음 ○ 문화의집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하여 프로그램 개선에 반영시키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추진상황 - 청소년문화의집 24개소 설치·운영(제주시 12개, 서귀포시 12개) ☛ 우리도 설치율 55.8%(전국평균 8.6%), 전국1위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개관 운영(2020.7월) - 노형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추진(4,000백만원): 21.9월 착공 ○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실태조사 및 성과 - 청소년문화의집 지역특성 반영한 프로그램 연중 운영(24개소 355종) - 청소년 프로그램별 만족도 설문조사 후 개선방안 반영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으로 프로그램 질적 향상 도모 ※′21년 수련활동 우수 운영기관 3개소(남원·아라·대정)선정 □ 향후계획 ○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22년 5월) 및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신축(‘23년 4월)으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공간 마련 ○ 청소년 수요와 욕구를 반영한 청소년문화의집 특화프로그램 확대와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능동적ㆍ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따른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 내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도내 기업환경은 담당인력 부재, 인식부족 등 열약한 경영여건 등으로 가족친화경영 실행에 대한 현실적 장벽이 높은 실정임 ○ 기업대상 유연근무제 및 출산휴가제 참여 유도 등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16) 20개소 → (’18) 53개소 → (’19) 64개소→ (’20) 85개소→ (’21년) 90개소(예정) ○ ’21년 가족친화기업인증 신청에 따른 컨설팅 지원: 연중 상시 ○ ’21년 지원 실적 - 근로자 여가지원 (1회): 35개 기업, 860명 지원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45회) 및 직장교육(8회) 추진 - 인센티브 제공: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근로자 문화활동 지원 등 13개 □ 향후계획 ○ 가족친화경영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1. 10월 ○ 비대면 무료 컨설팅 강화 및 소규모 직장교육 지원 ○ 가족친화경영 확산 우수기업 발굴(5개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가사간병방문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현장점검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도에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자(3,400여명)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등 ‘개별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노인복지법에 의한 정부정책 사업으로 등급외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추진> ○ 노인돌봄(5개)사업 통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개편·확대(‘20.1월 ~) * 5개 사업 : 돌봄기본, 돌봄종합, 단기가사, 사회관계활성화, 지역사회자원연계 ○ 수행기관 : 10개소(제주시6, 서귀포시4) ○ 지원대상 : 취약노인 7,800명 ○ 지원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 지원),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활동)등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10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거동불편 만 6세이상 만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사 파견하여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제공 - 지원인원 : 1,511명 <장애아가족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장애인부모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전국가구평균소득 120%이하 가정 - 지원내역 ․ 돌보미 아동연계 : 160명 ․ 휴식지원 프로그램 : 115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5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120%이하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위한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354명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가사간병방문지원 제공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 65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로 신체수발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 : 46명 <아이돌봄지원사업 추진> ○ 지정(수행)기관 : 도내 건강가정지원센터 제공기관 2개소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만 3개월이상∼만 12세이하 아동 돌봄 가정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자 : 3,729명(’21.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서비스제공 모니터링 수시 실시, 취약계층 발굴을 통하여 돌봄사각지대 최소화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전·보건 지침 준수여부와 도의 관리상황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현장점검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서비스제공인력은 물론 이용자 양쪽 모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에 따라 제공인력들이 안전 및 보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제공기관을 지도하고 있음. ○ 도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를 통한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을 통해 노인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등 제공기관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감염병 지역확산을 방지하고 돌봄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 실행전략 수립 및 실행(도) :‘20.2.24~ ○ 코로나19 사회복지시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6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활동지원기관 코로나19대응 안전교육 실시 :‘20.12.28, 7개소 ○ 아이돌보미 방역 철저 요청 및 여가부 코로나19 대응 지침 행정시 전달: ’21.2.23./’21.6.18. □ 향후계획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코로나19 관련 방문돌봄 지침 준수관리 및 점검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한 개별 방문돌봄서비스 수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현장점검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을 대상으로 시설방역 및 개인위생 수칙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제공인력에 대한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겠음 ○ 현행화되는 대응 지침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방역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돌봄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계획 통보(복지부) :‘20.2.24 - 비상연락망 구축·일일상황보고 실시, 신규신청 보류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변경계획 수립·시행(도·행정시) :‘20.2.28 - 본인 거부 시 동의하에 직접서비스 최소화→도시락배달·후원물품 연계보완 - 서비스 제공 요청 시 기존서비스 유지, 감염예방수칙 준수 ○ 코로나19관련 종사자 안전·보건 지침 온라인 교육 실시 :‘20.3.2 ~ 3.23 - 수행기관별 교육 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10회 ○ 코로나19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점검(행정시) :‘20.4.6 ~ 4.10 ○ 코로나19 극복 위한 민·관협력 예방물품·생필품 지원 :‘20.2월~5월 - 예방물품 79,841개(취약노인·종사자) : 마스크, 체온계, 손세정제 등 - 민간지원(생필품등): 취약노인 6,304명·181백만원 ○ 돌봄사각지대 우려로 신규 신청 시행(직접신청 최소화) :‘20.4.6~ ○ 생활 속 거리두기 유지하며 돌봄서비스 정상 재계 통보(복지부) :‘20.4.27~ - 종사자, 어르신 의심증상 매일 확인, 예방수칙 교육 등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향후계획 ○ 종사자,어르신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교육·발열체크 필수 진행(매일) ○ 비상연락망체계 유지, 의심자 발생 시 신속한 후속조치 위해 특이사항 수시 보고 * 수행기관 ↔ 행정시(광역지원기관) ↔ 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도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학교 간에 어느 정도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도에서 자체 판단했을 때 가장 미흡한 점 ○ 실질적 연계/협력을 위해서 도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교육청의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을 통한 교류와 사업 운영 효율화 및 중복사업 배제 등을 위한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함.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실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교육청의 실질적인 기관(센터)간의 직접 연계사업 없음에 따라 앞으로 구체적인 연계·협업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 각 위원회에 도, 교육청, 다문화센터 관계자들이 함께 위원으로 구성되어 다문화자녀교육 주요시책 공유 및 소통하고 있으나, 앞으로 협력사업 발굴. 중복사업 배제 등 사업효율화를 위해 위원회 간 업무교류·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위원회 구성 현황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20명 중 도 교육청 과장 포함 1명 -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교육청) · 구성: 9명(당연직3, 위촉직6)/ 임기: ’21. 7. 27.~ ’23. 7. 26.(2년) · 위원 중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장 포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 협업 추진 -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정보접근성 개선 프로젝트(테크노파크 공모사업)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알림장,통신문 등 번역 지원 등 ·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수요자 의견수렴 및 진행상황 모니터링 등 · (앱 개발자) DB구축, 프로그램 개발 등 □ 향후계획 ○ 유사·중복 수혜방지를 위해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시 사전확인 철저 ○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청(제주다문화교육센터)간 업무교류·네트워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효율화 제고 방안 모색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최근 3년간 이루어진 사회복지 관련 기금 성과분석의 주요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복지 관련 기금의 통합 가능성 여부 ○ 기금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통합 시 발생하게 되는 효율성과 편익성 등에 대한 예측 결과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은 타 기금과의 중복성, 유사성이 없고,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 2026년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지난 해에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등 복지환경 변화가 가속화 될 전망으로 기금의 통폐합보다는 복지환경 변화에 부응한 기금사업의 다변화와 다각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기금의 통폐합에 따른 효율성과 편익성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는 변화 하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노인복지기금 : 노인복지기금 지원조례 제4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에 의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다양한 어르신 복지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편성 추진 ○ 장애인복지기금 :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지원 - 사업선정 및 교부 : 49개사업·504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 :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지원 및 청소년 육성 및 프로그램 지원등 적극지원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회 및 기금 운용, 기금사업 지속 관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질문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수눌음육아나눔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부터 ‘기능보강사업’ 및 ‘인센티브 운영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음 ○ 안전한 돌봄공간 조성을 위한 개보수 확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현황 ※ (’16) 10 →(’17) 20 →(’18) 29 →(’19) 36 →(’20) 42→ (’21) 43개소 ○ 21년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133백만원 -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지원(50백만원) * 21년 43개소 조성을 완료하고 운영 활성화를 도모함. - 안전한 돌봄공간 제공을 위한 개보수 지원(2개소 ․ 20백만원) - 노후화된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 장비지원(5개소․ 25백만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13개소□ 38백만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수시 추진(가족친화지원센터): 20회 □ 향후계획 ○ 수눌음육아나눔터와 돌봄공동체를 연계, 네트워킹 구축을 통한 활성화 도모 ○ 나눔터 운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공공형 및 민간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증액을 통한 이용료 감면으로 이용 접근성 확대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행정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원기준 적용 및 운영비 증액 등을 통한 이용료 조정을 검토하겠으며, 발달장애인들이 질높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 총 17개소 (제주시11, 서귀포6) ※ 도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수 : 총 26개소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료 및 사용내역 - 월평균 이용료 : 월 150 ~ 250천원 - 사용내역 : 프로그램 운영비(문화체험 등), 중․간식비, 차량운행비 등 □ 추진상황 ○ 양 행정시 관련부서와 1차 회의 개최 (‘20. 9.10) - 이용료 감면 등을 위한 추가운영비 기준 등 마련 논의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기준 마련 시행(2021. 5월) ○ ’21년 운영비 621백만원 증액편성(‘20.12월) : 전년대비 증 7.63% □ 추진계획 ○ 시설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등 찾아가는 심리상담지원서비스 지원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집중적인 상담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힐링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지원 추진현황 ○ 2021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6명 - 제공기관 : 행정시 5개소(제주시3, 서귀포시2) - 운 영 : 대상자 선정시 예산 범위 내 12개월간 월 20만원 중 최대 16만원을 행정시에서 지원(바우처) - 내 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제공 ○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추진 : 행정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운영(행정시 주민복지과) □ 향후 계획 ○ 스트레스․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복지관 및 주간보호시설에도 발달장애인 및 부모상담 서비스를 포함하는 심리상담서비스 프로그램 확대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방학 중 발달장애학생 돌봄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기관 확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등 방학기간중 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활동)서비스 추진 현황

○ 일반 중·고등학교 방과후 돌봄서비스(바우처) 제공

- 사 업 량 : 만6세~18세 미만 발달장애인 중 ·고등학생(139명)

- 수행기관 : 행정시(제주시 3, 서귀포시 2)

- 운    영 : 방과 후 및 방학 중 이용가능(2~4인 그룹)

- 내    용 : 취미, 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체험활동 등 방과 후 활동

-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6세 이상~18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바우처)제공 방학기간 운영

○ (기타) 방학중 돌봄(활동)서비스 운영 현황(6개소)

연번	지 역	제공기관명	대 상	내 용	비 고`
1	제주시	영 송 학 교	각급 학생	발달장애인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2		영 지 학 교	각급 학생
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제주도내 장애학생
4		제주시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제주시에 등록된 재가 발달 및 뇌병변장애인 중 특수교육 대상 중고등학생
5	서귀포	온 성 학 교	각급 학생
6		서귀포시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교육대상 고등학생

※ 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이용하던 경우 계속 이용 가능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휴관 및 유동적 운영 가능)

□ 향후계획

○ (방학중)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서비스와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 지역자원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 돌봄(단기, 야간 등) 지원시설 설치 또는 사업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 장애인 보호자의 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 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부모회 부설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1일~15일간 돌봄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제주시) 추진 현황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제공(제주시 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

- 사 업 량 : 제주시에 주소를 둔 긴급돌봄, 일시보호가 필요한 등록 장애인

- 제공기관 : 제주시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도장애인부모회부설)

- 내    용

· 최대15일(연간 30일 이하)

· 자립생활지원, 정서/여가지원, 건강지원

- 신청장소 :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 간	이용시간	월-금 (09:00~18: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18:00)
	이 용 료	10,000원	15,000원
야 간	이용시간	월-금 (18: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18:00~익일09:00)
	이 용 료	20,000원	25,000원
주·야간	이용시간	월-금 (09:00~익일09:00)	주말 및 국·공휴일 (09:00~익일09:00)
	이 용 료	30,000원	40,000원

- 서비스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권자 50%감액, 차상위 40%감액

- 장애인 24시간 긴급 돌봄 지원사업은 장애인보호자의 긴급사유(입원·진료·경조사 등) 발생시 단기보호를 지원하는 사업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실행 계획으로 사업종료후에도 지속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발달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 (연락처: 710-2891)
답변요지	○ 발달장애인 자녀의 영유아기 조기개입 및 맞춤형 지원 ○ 부모 역량 강화를 통한 부모의 역할 및 지원서비스 이해 정립을 위한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발달장애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추진 현황 ○ 영유아기 부모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 사 업 량 : 실인원 35명(연 93명) - 수행기관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제공기관 2개소 운영) - 내 용 · 대 상 : 발달장애인 영유아(만 0~6세) 부모 및 보호자 대상으로 지원 ▶ 기 본 형 : 부모교육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서 영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고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 자 율 형 : 부모의 특수한 교육 수요 및 지역별 접근성의 문제로 기본형 으로는 교육 충족이 어려운 대상 여가․문화프로그램 ▶ 자조모임형 : 자조모임 운영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 간 정보공유, 상호 작용, 문제해결, 역량강화 도모 자율적 부모교육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시스템 구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운영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중증발달장애인 주거시설 입소를 위한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연락처: 710-4511)
답변요지	○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은 국비지원으로 설치․개원하고 있으며,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발달장애인의 돌봄(공동생활가정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장애인거주 및 공동생활가정 현황 : 38개소(제주시23, 서귀포시15)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 14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4)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 7개소(제주시 6, 서귀포시 1)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17개소(제주시 7, 서귀포시 10) □ 추진상황 ○ ‘20년 국비신청 시설 신축 및 매입 추진 : 2개소 - 해안유진빌(단기거주시설 신축, 제주시소재) : ‘20. 12월 준공 및 ’21.5월 개관 · 총사업비 1,244백만원(국비 209, 도비 845, 자부담 190) - 슬기네집(공동생활가정 매입, 서귀포소재) : ‘20. 8월 개관 · 총사업비 167백만원(국비 84, 도비 83) ※ 개관현황 : ‘20년 1개소/ ’21년 4개소 □ 추진계획 ○ 발달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확대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

질문요지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돌봄 지원을 위한 전담형·통합형 지역

아동센터 필요성에 대한 견해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이용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친화팀  (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지역아동센터 이용율은 정원대비 92.1%로 여유 있는 편이며,

이용아동을 선정함에 있어 장애 등 건강상태는 특별한 제약이

되지 않음

○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등

이미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 구축 문제는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종사자의 배치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각종 편의시설이

요구되어지므로 현행 아동복지법 상의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준으로는

발달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 지역아동센터의 설치가 어려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전담형 지역아동센터의 설치는 불가하나 장애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는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적극 발굴·선정하여 운영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2021.8월말)

구분	개소수	이용아동 수 (명)		이용율 (%)	장애 특수목적 (개소)	비고
		정원	현원
도 전체	65	1,818	1,676	92.1	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보편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고려하여 법과 정책,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 안에 장애를 녹여 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정책을 그려나가도록 장애주류화 정책을 펼칠 것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비교하여 뒤쳐질 이유는 없으며, 모든 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용역과정에 있으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어의 정의 ○ 장애주류화정책 : 우리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보편적인 정책과 법률 등 제도에 장애를 고려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기본적인 구조와 내용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2021~2025) 계획 수립(‘21.4.23) 및 시행계획 수립(‘21.9.9)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21~2025) 수립(‘21.3.10) 및 시행계획 수립(‘21.8.31) □ 향후계획 ○ 보편적 장애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 발굴,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인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코로나19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아동 등 사회재난 취약대상자의 상황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와 대응지침을 마련 하는 등 적절한 보호관리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사회재난 시 취약대상자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의향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코로나19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으로 전방위적으로 감염증 취약계층 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함 ○ 우리 도에서도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보호를 위한 실행전략”을 마련하고 민관합동대책반 체계를 갖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원봉사지원단 조례 제정 건은 이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있으므로 이와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코로나19 감염증 취약계층 집중관리・보호를 통한 감염증의 지역확산 방지 실행전략 수립 : 2020. 2. 24. - 민관합동대책반 구성 : 도,행정시,읍면동,민간 인적자원* * (민간 인적자원) 주민자치위원, 리・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우리동네삼촌 돌보미 등 2,989명 - 취약계층 모니터링 : 주 2회 이상 * 모니터링 현황(2020. 8.31.현재) : 54,651명 대상 2,759,526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시 까지 모니터링 지속 실시 ◯ 향후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실행전략 보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장애주류화정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재난정보접근에 취약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재난대응정보접근성 확보 시스템이 마련되었는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연락처: 710-2831)
답변요지	○ 24시 수어통역, 영상자료, 전화 등 활용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좀더 체계적인 보강을 강화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장애인단체 및 시설 연계구축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도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 민원업무보조, 시장보기, 외출보조 등 - 종 사 자 : 13명(시설장 미포함) - ‘21운영비 : 697,900천원(도비) ○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삼다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9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7) - ‘21운영비 : 1,640,730천원(도비) ○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운영(도농아인협회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관광·야간통역 등 - 종 사 자 : 17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통역사 15명) - ‘21운영비 : 722,836천원(도비) ○ 제주도농아복지관 운영(사회복지법인 농애원에서 운영) - 주요업무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시설로, 상담·사례관리, 운동· 의사소통·사회적응력 지원, 가족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직업지원 등 - 종 사 자 : 28명(시설장 1, 사무국장 1, 그 외 직원 26) - ‘21운영비 : 1,639,799천원(도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제 목	아라주공아파트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아라주공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 및 노약자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 승강기 설치 필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2016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자 주거 10개동에 승강기를 모두 설치하였으나, 복지관 건물(관리동)에는 아직 승강기가 없음. ○ 승강기 설치를 위해 건축주인 LH공사, 지역주민과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고령자 복지주택 완공(24년 예정) 후 설치 추진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 1992년 신축, 11개동(입주자동 10, 관리동 1) 696세대 입주 ○ 아라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사업 (2016년) - 사업주체 : LH공사(사업비 48억원 / 국비10, LH공사38) - 사업내용 : 입주자동 10동에 승강기 설치(관리동 제외) □ 추진상황 ○ 영구임대아파트내 사회복지관 건물 승강기 설치 업무협의(2020.10) - 업무협의(LH공사 ↔ 道), LH: 건물구조안전진단 비용부담 및 실시(11월), 道 :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승강기 설치 비용 부담 ○ 승강기 설치 구조안전진단 완료에 따른 설치의견 통보(LH → 道, 2021.2) - 설치의견 검토 및 사회복지관 공유를 통해 추후 간담회 마련 예정 ○ LH 승강기 설치(안) 관련 지역주민·자생단체장 간담회 및 의견수렴(2021.3) - 지역주민 투표 결과*(공간 활용성 및 이용자 안전·편의 등) 2023년 설치 합의 * 복지관 엘리베이터설치관련 주민협의체 회의결과 알림(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21-623호) □ 향후계획 ○ LH토지주택공사의 안전점검 결과 및 이용자 편의·안전성 고려 등 설치의견에(주거복지사업부-1033호) 지역주민의 간담회 시 설치 의견 합의 ○ 2024년 고령자주택 완공 후 승강기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 편의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황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단지 내에 조성된 복지관 운영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 자립자활지원, 지역공동체 조성, 문화여가활동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계획 미수립 등 제도이행 미미한 점은 보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80,000천원 · 주거서비스향상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여가활동지원 등 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7,96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전래놀이봉사단운영, 아라하모니합창단정기연주, 아라신문만들기 등 지원 ○ 향후계획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계획 수립 추진 (2021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계 수립)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관련
질문요지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배치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절실한 곳으로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우리 도는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를 위해 공공이 설치한 클린하우스에「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클린하우스는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항임. ○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자 대부분이 취약계층이므로 우리 도가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 내 복지관 사업을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년 지원사업 현황(자체사업)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사업 : 2개소 180,000천원 · 주거서비스향상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여가활동지원 등 지원 -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유지관리비 : 2개소 57,960천원 - 아라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 지원 복지마을만들기 : 1개소 35,000천원 · 전래놀이봉사단운영, 아라하모니합창단정기연주, 아라신문만들기 등 지원 ○ 향후계획 - 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의 및 관련 사업을 통해 영구임대 아파트 내 클린하우스 청결 유지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의사무능력자 수급권 침해 방지 대책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연락처: 710-2816)

답변요지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후견제도 적극 활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의사무능력자 전수조사 결과(‘20.4.21현재)

구 분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대상자	급여관리대상 제외*
			소계	본인 관리	직계 존속	3촌이내 친족	제3자	기타*
계	1,393	311	1,082	384	236	91	36	335
제 주 시	953	188	765	260	110	52	12	331
서귀포시	440	123	317	124	126	39	24	4

(단위: 가구)       * 기 타 : 보장 중지자 및 18세 이상 연령 초과자 등

□ 추진상황

○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관련 회의 개최 : ‘20. 4. 1.

○ 의사무능력자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 : ‘20. 4. 6. ~ 4. 21.

- 전수조사 결과 : 311 가구 중(양호 271, 보통 31, 미흡 9)

* 미흡가구 조치 : 9가구(시정조치 7가구, 현지 계도 2가구)

○ 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업무협의 : ‘20. 4. 22.

○ 급여관리실태 전수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알림(도→행정시) : ‘20. 5. 8.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설명회 개최 : ‘20. 5. 22.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지정 : 지정 11건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가구는 공공후견인 제도 적극 활용

○ 통합사례서비스 지정, 찾아가는 상담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의원
제 목	공공복지전달체계 관련
질문요지	○ 제주 공공복지전달체계 조직 건전성, 인력의 충분성 등 업무배치(업무량)의 적절성 확보 ○ 제주형 공공복지 전달체계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의 안정적 정책을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주민중심의 찾아 가는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복지팀 외에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고 있음 - 통합돌봄 사업추진으로 19년 하반기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공무원 39명(사회복지 16, 간호 23)을 신규로 배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공공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 민관협력 (읍면동↔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 플랫폼 구축 : 3개소(15명) ○ 도 – 행정시 - 읍면동 기능과 복지사무의 중복수행 실태,인력 등 「도 사회복지분야 공무원의 업무량 및 적정인력 분석 연구」수행 :‘21. 9월~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 □ 향후계획 ○ 제주형 공공복지전달체계인「통합복지하나로」 사업 본격 확대 운영 - (현행) 3개 시범지역 → (2022년) 10개 복지관 43개 읍면동 * 종합사회복지관별 민간사례관리사 2명 배치(총 20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돌봄 정책
질문요지	○ 코로나 시대 사회유지를 위한 필수 노동 돌봄 서비스 공적 책임 및 역할 ○ 돌봄 노동의 좋은 일자리 변화 및 돌봄 노동자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원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 (연락처 : 710-2811)
답변요지	○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적인 돌봄체계 구축 추진 ○ 돌봄 노동자들의 지위 및 처우·전문성 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종합적 관리 및 실행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 : 2019 ~ 2021년 - 제주시 장애인분야(‘19.4.4.), 서귀포시 노인분야(19.8.13.) 시범사업 선정 * 돌봄서비스 이용기반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시범사업 추진(20〜21년/3개소) ○ 기존 돌봄사업(5종)「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확대 추진(‘20.1월~) - 서비스 다양화, 권역별 수행기관(10개소) 운영으로 돌봄 책임성 강화 - 돌봄대상자 7,800명, 종사자 573명 · 1인당 돌봄 배정인원 하향 조정 : 1인당 25~27명 → 16명 · 처우개선비(교통비·활동수당 등) 지원 : 월242천원(도비100%) * 전국대비 2위 수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진(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활동지원기관 10개소, 활동지원사 1,294명, 이용자 1,511명 - ‘21년 활동보조 단가인상 3.85%인상 (13,500→14,020원) - 가산수당 50%인상(1,000→1,500원), 원거리교통비 50%인상 (6,000→9,000원) ○ 아이돌봄 지원사업 추진 : 3,697백만원 - 만 3개월 이상~ 만12세 이하 아동 돌봄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연계건수 : 78,256건 / 아이돌보미 수 : 315명(2021. 8월말 기준) □ 향후계획 ○ 재단법인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개소 추진 : 2021. 하반기 - 국·공립 돌봄시설 운영 및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인구구조변화 대응 고령 인구층을 위한 대응 정도
질문요지	○ 초고령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증가하는 고령 인구층을 위한 의료, 돌봄, 주거, 여가문화 등 대응 정도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작년 9월부터 서귀포지역에 「노인통합돌봄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통합 서비스를 통해 돌봄체계 구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확대하여 욕구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맞춤형 특화프로그램 운영과 경로당에 어르신 전담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등 경로당을 노인복지종합 공간으로 강화하고 여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서귀포시) 추진 : 1,990백만원 - 대상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지역복귀 유형 등 5개 유형(890명) - 내용 :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 서비스 연계·통합 제공 - 케어안심주택 확충(5호) 및 통합돌봄 공유공간 조성 ○ 노인돌봄사업(5종) 통합·확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제공 :‘20년 1월~ - 돌봄대상 7,800명(1,830명 증), 종사자 증원 573명(182명 증) - 접근성, 노인인구 고려한 권역별 수행기관 선정 : 10개 권역 ※ 서비스내용 : 안전지원, 사회참여(프로그램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 서귀포시 공립요양원 개원(‘20.6), 제주도립요양원 증축 완료(’21.6) ○ 경로당 활성화 특화프로그램 운영(20개소) - 한글 문해교실, 원예치료, 건강밥상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어르신 상담 및 사례관리 등 전담 사회복지사 배치(10명) □ 향후계획 ○ 아라고령자복지주택(24호)+복지시설(경로당,경로식당) 신축 : ‘22~’24 ○ 화북고령자복지주택(290호)+복지시설(노인복지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 신축 : ‘22~’24 ○ 서귀포시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 신축 준공: ‘21.11월(예정)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의원
제 목	동부공설묘지 조성후 방치 이유 및 주민협의사항 이행계획은?
질문요지	○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조성이 2009년 준공되었음에도 지금까지 10년이상 방치되는 이유는? ○ 당시 주민과 협의한 약속 이행 계획과 향후 공설묘지 활용 방안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양지공원팀 (답변자 : 도지사)
답변요지	○ 동부공설묘지는 매장중심의 장사형태를 띠고 있는 ‘09년 완료 ○ 묘지 조성후 장사문화가 매장중심에서 화장으로 변화하여 매장 수요가 감소하여 이용실적이 없음 ○ 조성당시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에 완료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동부공설묘지 추진상황 ○ 위 치 : 제주시 용강동 산2, 106번지 ○ 규 모 : 97,538㎡ ○ 안장규모 : 7,931기(봉분묘 2,144 , 평장묘 5,787) ○ 총사업비 : 6,355백만원 □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4건 완료) ○ 감귤선과장 (150평, 선과기 1대) 신축→완료(1999년) ○ 5.16도로~용강목장 도로개설(L=200m,B=10m) → 완료(1999년) ○ 기존 진입로 확포장(L=3.6㎞, B=10m) → 완료(2008년) ○ 용강~영평하동 도로확⋅포장(L=1.6㎞, B=20m) → 완료(2019년) □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 자연장지 40,000㎡, 추모관 400㎡, 주차장 8,274㎡ ○ 사 업 비 :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1,200) ○ 사업기간 : 2021. 9. ~ 2022. 6. ○ 사업내용 : 10개 묘역 중 4개 묘역 우선전환 ○ 추진상황 및 계획 - 2021. 7. 16. : 자연장지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1. 9월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1. 10월 : 공사 착공 - 2022. 6월 : 공사 준공 및 개장
처리구분	☑ 추진중 □ 추진완료 (□ 답변시종결 □ 계속추진)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제주 디지털뉴딜사업 중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
질문요지	○ 스마트돌봄 확대 필요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시설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자활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제주형 뉴딜을 통한 국비확보와 안전과 돌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며 지방재정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비확보 등을 통해 신규 사업 적극 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관련 ICT 기술 기반 돌봄사업 -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스마트 홈케어 서비스」(재가 장애인 등 250명) - AI(인공지능)안심돌봄 플랫폼 구축사업(혼자 생활 하는 거동 불편노인 150가구) ○ 취약노인 등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보급 추진 - 전체 3,000여대 중 1,359대 보급 중(~‘21.10월) ○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등 돌봄 구축을 위한 스마트 슈즈(GPS탑재) 지원사업 추진(490명) □ 향후계획 ○ 기존 지역사회통합돌봄관련 ICT기술기반 돌봄사업, ICT 기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잔량(2,000여대) 보급,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스마트 슈즈 보급 등 돌봄 구축을 위한 지속 추진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에 맞추어 스마트 돌봄분야 사업을 추가발굴하여 국비확보 등 투자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서 복지정책 및 전달체계 강화 관련
질문요지	○ 지역 내 복지격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등 이에 따른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최근 신사회적 복지위기 (인구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와 코로나 19 장기화로 빈곤층이 증기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보편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 ○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 분절적인 돌봄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관 정보공유를 통한 서비스 중복과 누락을 방지키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시범사업”을 추진중 임 ○ 복지관이 없고 인구밀집도가 높은 노형동과 연동지역(제주시 인구의 19.7%) 중심으로 2016년부터 복지관의 분관 형태로 “지역복지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이며, 장기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추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앞으로 지역내 복지격차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하여 민관협력,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기간 종료(2020년~2021년)됨에 따라 성과 평가를 통한 발전 방안 마련 ○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 및 복지관 부재 지역에 대한 분관 설치 적극 검토를 통해 복지서비스 소외지역을 최소화 해나가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추진현황과 현안과제
질문요지	○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은 어떤 유형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 모델 개발 논의에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분야를 포함하는 것은 어떠한 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민관연계와 협력을 원칙으로 하는 제주형 모델 추진,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본부 조직․인력(‘21년): 1본부 4팀 20명 ○ 예산규모(‘21년): 2,154백만원(국비 977, 도비 1,177) ○ 주요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국공립위탁사업 추진, 민간 제공기관 지원 등 ○ 2021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21. 5. 10 ※ 2021년 하반기(9 ~ 10월) 개원 목표로 추진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모델 관련 - 민관연계와 협력을 원칙으로 다수의 돌봄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기능 설계 - 본부 조직 중 한 팀으로 복지서비스하나로팀(4명) 운영하여 제주형 핵심정책인 통합복지하나로사업 및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추진 ※ 도내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시설 등과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상생 협력 추진(상생 협력서 교환 및 간담): ‘21.5.28. ○ 사회서비스원과 주거복지 분야 연계 관련 - 도내 주거취약계층 대상으로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의원
제 목	돌봄으로서 “먹거리” 전략과 추진체계
질문요지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복지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 (연락처: 710-4361)
답변요지	○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으로 일부 추진 중에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 장애인 분야(제주시)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홀로 사는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하여 “영양도시락(밑반찬)”지원사업 - 노인분야(서귀포시) :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토탈케어 서비스 (가사지원, 이동지원, 식사 및 목욕서비스)지원사업, 다양한 식재료로 요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키친 운영 ○ 경로식당 운영 및 식사배달 사업 추진 - 경로식당 : 12개소(제주 7개소, 535명, 서귀포 5개소 1,006명) / 주1회~6회, 610백만원 - 식사배달 : 14개소(제주 7개소, 486명, 서귀포 7개소 290명) / 주1회~3회, 934백만원 ○ 도-SK그룹 간「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사업 」업무협약(1억원 후원):‘21.3.18. - 제주시 : 10개 기관에 5,500만원 배분 (825명 지원) - 서귀포시 : 11개 기관에 4,500만원 배분 (1,203명 지원) ○ 도 먹거리 기본계획(2021~2025) 수립(식품원예과) : ’21.9.17. □ 향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의원
제 목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2040세대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 필요
질문요지	○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필요관련 공공부문 선제적 실천에 대한 견해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적극적 확대 필요에 대한 입장 ○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담공무원 배치 권고안 준수가 필요 하다는 의견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보육정책팀(연락처: 710-2881),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가족친화문화조성 및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률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지속적으로 가족친화문화제도 활용율을 높여나가는 한편, 민간부문에 컨설팅 지원과 홍보 강화로 가족친화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정부의 방침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 매년 5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후 추가 정원 확보 또는 내부 인력 재배치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16년) 20개소 → (’18년) 53개소 → (’19년) 64개소→ (’20년) 85개소→ (’21년) 90개소 (예정) - 인센티브 제공: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근로자문화활동지원 등 13개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45회) 및 직장교육(8회) 추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단 운영, 전문가 위원 위촉 31명 ○ 가족친화실천 온라인 캠페인 추진: 3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2021년 □ 향후계획 ○ 가족친화경영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1. 10월 ○ 인센티브 발굴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협의체 구성(신규): 11월중 ○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도지사) ○‘21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돌봄 플랫폼 봄톡카페 신규 개설□운영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강화(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의원
제 목	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 환경조성과 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요지	○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질적 기업지원 방안으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 제고 ○ 가족 간 놀이, 여가활동 지원서비스 확대 ○ 가족친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친화문화 지원조직 역할 강화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답변요지	○ 민간기업 대상 지속적인 인센티브 발굴 및 컨설팅 지원과 홍보 강화로 가족친화제도 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음 ○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지원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음 ○ 가족친화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중추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황 - (’16년) 20개소 → (’18년) 53개소 → (’19년) 64개소→ (’20년) 85개소→ (’21년) 90개소 (예정) - 인센티브 제공: 신용보증수수료 감면, 근로자문화활동지원 등 13개 ○ 가족친화 경영 컨설팅(45회) 및 직장교육(8회) 추진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단 운영, 전문가 위원 위촉 31명 ○ 가족친화실천 온라인 캠페인 추진: 3회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2021년 □ 향후계획 ○ 가족친화경영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21. 10월 ○ 인센티브 발굴을 위한 가족친화인증기업협의체 구성(신규): 11월중 ○ 가족친화 우수기업 표창(도지사) ○‘21년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돌봄 플랫폼 봄톡카페 신규 개설□운영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육성 지원 강화(계속)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의원
제 목	유보통합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주형 유보통합 무브먼트 제안 ○ 지방사무로서 유보통합 추진 부서 신설 ○ 2022년 대한민국 대선 주자의 유보통합 정책 공약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책팀팀(연락처: 710-2881)
답변요지	○ 유보통합은 중앙단위의 제도 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 지방사무로서 유보통합 추진부서 신설에 대하여는 중앙단위 제도 마련 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진 아동보육체계를 양질의 동등한 교육과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유보통합 추진 □ 추진상황 ○ 유보통합을 위하여는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마련 필요 1) 보육교사와 유치원 정교사 자격 통합 2)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처우격차 해소 3) 유아교육법(교육부) 및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통합 개정 4)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업무 통합 등 ○ 유보통합 추진부서 신설: 중앙단위 제도 마련시 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중앙정부에서 유보통합 관련 정책 추진 시 연계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의원
제 목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확보 여부
질문요지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민간 사회복지현장의 부정적 의견 존재 ○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예측되는 성과검토 여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연락처: 710-2811)
답변요지	○ 사회복지 직능대표와의 간담회 등 의견교환 통한 오해 해소 ○ 노인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민관연계‧협력, 전달체계 통합 지원기능 수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개요 ○ 본부 조직․인력(‘21년): 1본부 4팀 20명 ○ 예산규모(‘21년): 2,154백만원(국비 977, 도비 1,177) ○ 주요사업: 국공립시설 수탁 운영, 종합재가센터 설치 운영, 국공립위탁사업 추진, 민간 제공기관 지원 등 ○ 2021년 사업 선정(보건복지부): ‘21. 5. 10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부정의견 관련 - 사회복지 직능대표 등과의 면담, 간담회 등을 통해 오해 해소 (면담, 간담회 등 소통 추진: ’21. 3. ~ 4.) -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시설 등과 제주형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상생 협력 추진(상생 협력서 교환 및 간담추진 : ‘21. 5. 28.) ○ 사회서비스원 기능과 예측되는 성과 검토 여부 관련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다양화 및 돌봄 대상 확대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및 공공성 강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의원

제    목

고령사회에 적합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 필요

질문요지

○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 운영지원(행정지원+프로그램 지원+건강상담 지원) 방안

○ 경로당 간식비 측정 기준은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정책팀 (연락처: 710-2821)

답변요지

○ 경로당은 연2회 정기안전점검 및 석면안전진단검사도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으며, 개보수 등 장비 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시 기능보강사업     으로 지원하고 있음

○ 경로당 운영비  및 행정도우미를 배치하여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로당광역지원센터에서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치매예방 등 프로     그램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 간식비는 일일평균 이용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2,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중 거의 유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경로당 등 복지시설 포함한 고령자복지주택사업 추진(‘22~’24)

- 아라 고령자복지주택 : 경로당·경로식당(900㎡,국비27억), 주택(24호)

- 화북 고령자복지주택 : 노인복지관(1,200㎡,국비27억),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280㎡,지방비6.3억),주택(290호)

○ 경로당 이용노인 간식비 지원 : 1인 1식 2,000원

구 분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사형	아형
일일평균 이용인원	10인 이하	11 ~14인	15 ~19인	20 ~24인	25 ~29인	30 ~34인	35 ~39인	40인 이상
월 지원액 (천원)	240	336	360	480	600	720	840	960

-‘21년 예산액 : 3,598,272천원 (제주시 2,297,664․서귀포시 1,300,608)

□ 향후계획

○ 주거와 노인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 확충

- 노인복지관 확충: (‘20) 2개소 → (’24) 6개소

* 제주·서귀포 각 2개소 운영 및 중소형 노인복지관 2개소 설치 추진

- 고령자복지주택 및 복지시설 확충: 3개소 * (‘22)아라·화북 2개소 (’24)서귀포 1개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의원
제 목	제주의 인재양성 및 지원 정책
질문요지	○ 제주도의 출산장려정책과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
소관부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친화팀(연락처: 710-2871) 아동친화팀(연락처: 710-2371)
답변요지	○ 도민과 함께 저출산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출산·양육친화 사업 발굴과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사회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연 200만원/5년간 1,000만원) 지원: `21.1.1 이후 출생아 ○ 육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돌봄인프라 구축 * 수눌음 돌봄공동체 75팀, 수눌음 육아나눔터 43개소, 공동육아나눔터 등 ○ 저출산 인식개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민 홍보 추진 * 방송캠페인(KCTV, 5～12월), 버스광고(8개 노선, 7～12월), 표어·포스터 공모 등 ○ 도-행정시-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운영 * ’21년부터 참여기관 확대(6개기관→ 9개기관) / 운영실적: 3회(분기 1회)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수립: 2021.3.31 □ 향후계획 ○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운영 활성화 ○ 출산․양육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민홍보 강화 - 연중 기획보도 및 기획홍보를 통한 지속적인 도민홍보 추진 -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 입체홍보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광역 아동보호전담기구 회의 분기별 정례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기반 강화

2. 감염병 감시 및 대응·대비체계 강화

3. 제주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4.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및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5. 제주형 코로나19 대책으로 방역 실효성 제고

6.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사수

7. 도민이 공감하는 위생환경 및 방역관리 강화

8. 정신건강 □ 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

Ⅲ. 2021년 주요핵심 과제

1. 코로나19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2.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완성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Ⅵ. 2020~2021년도 도정질문 시 답변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8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역 학 조 사 팀) (병상의료수급관리팀) (생활치료센터팀)													(방 역 정 책 팀) (공 항 만 대 응 팀) (현 장 점 검 팀) (민 원 상 황 팀)

❋ 인력 : 정원 48명 / 현원 41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정 원		48	-	2	9	13	14	10
현 원		41	-	2	8	13	11	7
방역총괄과	정원	29	-	1	5	8	10	5
	현원	23	-	1	5	7	8	2
방역대응과	정원	19	-	1	4	5	4	5
	현원	18	-	1	3	6	3	5

2		주요 기능

방역총괄과

□ 지역보건의료계획, 농어촌보건기관 개선, 지방의료원 운영 관리

□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 통합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

□	급□만성 감염병관리, 국가예방접종 업무, 코로나19 예방접종 포함, 방역사업관리

□ 코로나19 대응 상황보고, 통계 관리, 물자, 행정 지원

□ 코로나19 환자 분류 및 역학조사, 접촉자관리

□ 코로나19 확진자 병상배정, 환자 분류, 의료자원 관리

□ 생활치료센터 운영계획 및 상황관리 등

방역대응과

□ 코로나19 대응 제주형 방역대책에 관한 사항

□ 코로나19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및 생활방역 지침 수립

□ 제주안심코드 관련 정책기획, 방역시책 및 언론 소통

□ 국내·외 방역상황 모니터링 및 정보 수집 재가공 등 관리

□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 운영 관리

□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관리

□ 사회적거리두기 현장점검, 제주형 재난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

□ 식품□공중위생관리 대책, 식품진흥기금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정신질환예방□치료□재활□인식개선, 치매예방□상담□치료□관리업무

□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관련 신고□접수□민원 대응 등

3		기본현황

기본현황(‘21. 8. 31. 현재)

보건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진료소
계	67	6	11	2	48
제주시	34	3	6	2	23
서귀포시	33	3	5	-	25

의료기관

(단위 : 개소)

구분	계	병원급			의원급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개소수	906	6	10	9	460	227	193	1
병상수	4,970	2,234	1,067	1,308	297	-	60	4

의료관련 인력

(단위 : 명)

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6,895	1,179	266	230	3,073	493	1,654

의약품 취급업소

(단위 : 개소)

계	의약품도매상	약국	한약업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151	25	301	3	822

식품·공중 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31,287	26,334	4,953

선별진료소 운영현황

(단위 : 개소)

계	보건소							종합병원 등
	소계	제주	제주시 동부	제주시 서부	서귀포	서귀포 동부	서귀포 서부	소계	제주대학교 병원	제주한라병원	한마음 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서귀포의료원	열린병원
13	6	1	1	1	1	1	1	7	1	1	1	1	1	1	1

※ 제주공항내 워크스루 선별 진료소 설치□운영 : 1개소

감염병 전담병원 현황

(단위 : 개소)

계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3	1	1	1

※ 생활치료센터 지정□운영 : 2개소

접촉자 격리시설 현황

(단위 : 실)

계	인재개발원	한라경찰수련원	에코촌유스호스텔	해양경찰청수련원
97	25	27	17	28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01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기반 강화

❍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 및 기능 강화로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 비축 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신속 대응 시스템 기반 구축

□ 추진방향

❍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으로 공공보건시스템 기능 보강

❍ 지방의료원 현대화와 기능 특성화를 통한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

□ 추진상황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운영 : 900백만원

∙(권역) 제주대학교병원 530백만원, (지역) 서귀포의료원 370백만원

- 뇌졸중, 노인골절 등 퇴원환자 케어플랜 수립(94명)지역사회연계(33건)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추진 : 2,290백만원

∙제주의료원 노후 변전설비, 고압산소치료센터 소화시스템 교체 : 972백만원

∙서귀포의료원 음압격리병동, 응급식 인공호흡기 등 장비 보강 : 1,318백만원

❍ 공공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연구 수행

❍ 보건기관 확충 및 장비보강

∙SOC 복합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실시 설계 완료 및 착공 : ‘21. 9월

∙보건지소(성산, 표선, 안덕) 증축 완료 : ’21. 6. 15.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 의료장비, 차량구입 완료 : 62개 416백만원

❍ 코로나19 예방‧대응 물품구입 배부 : 진단키트 외 17종

□ 마무리 계획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수행

❍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특성화 사업 계속 추진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2021~2024) 공유재산 심의 : ‘21. 10월

❍ 제주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 설계

∙도민설문조사, 의료인·전문가 심층인터뷰, 도민원탁회의 실시 : ‘21. 11~12월

❍ SOC 복합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추진

❍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취약시설 방역물품 등 구입 및 배부

	02	감염병 감시 및 대응·대비체계 강화

❍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자체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

❍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및 추적관리로 감염병 확산 방지

□ 추진방향

❍ 감염병 예방·역학조사·확산 차단까지 원스톱 대응체계 확립

❍ 신종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처 가능한 위기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대응체계 운영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및 신속 방역 조치 : 2,612명(9. 1.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관리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 4개소‧635병상

∙환자 중증도에 따른 환자 분류반 운영 및 효율적인 병상 가동

- (중증) 제주대학교병원 (무증상‧경증) 서귀포‧제주의료원‧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검체 채취 선별진료소 운영: 14개소(보건소 6, 의료기관 7, 워크스루 1 )

❍ 진드기 등 매개 감염병 유행철 집중 모니터링 및 예방 홍보

∙진드기(SFTS) 예방 관리를 위한 주민홍보: 전광판 송출, 버스 외부 광고 부착 등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일본뇌염, 뎅기열 등) 발생 감시체계 운영 및 홍보

∙환자 주변 모기 감시, 방제 및 포스터, 리플릿, 기피제 등 배부

❍ 면역 획득 인구 확대를 위한 예방접종 추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18세 이상) 1차 70% 접종 완료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등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17종)

❍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도내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대응 전략 마련

∙대응인력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감염병 대응 실무자 교육(FETP) 운영 : 4회‧23명

❍ 결핵 환자 조기 발견 및 효율적인 추구관리를 위한 지원 연계망 구축

∙결핵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노인‧노숙인 대상 검진 추진 : 1,706명

∙PPM의료기관 및 결핵 안심벨트 운영 전담 인력 배치 : 5개소‧6명

□ 마무리 계획

❍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신속 대응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가동

❍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국가‧자체사업) 지속 추진

	03	제주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 도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 마련

❍ 제주형 응급의료거버넌스 운영으로 지역 내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 추진방향

❍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응급의료체계 기반 강화

❍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건강안전망 확충으로 도민 건강권 확보

□ 추진상황

❍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도모 응급의료기관 평가보조금 지원 : 6개소·860백만원

❍ 중증응급환자 야간ㆍ휴일 수술지원사업 참여 확대 : 6개 응급의료기관

❍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 : 6개소·600백만원

❍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설 협의 결과 : 재협의(‘21.6.25.)

❍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심사 및 선정 : ’21.3.1. ~ ‘22.12.31.

□ 마무리 계획

❍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ㆍ강화

∙응급의료 거버넌스 기반 환자 이송ㆍ전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연구

∙중증외상환자 이송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수행

❍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 확보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속 운영으로 호흡기 환자의 의료 접근성 확보

∙의료취약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 : 7개소·134백만원

∙공공병원 다목적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확충 지원 : 1개소·100백만원

❍ 제주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외국인환자 유치업무 지방이양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관리 : 44개소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지정·운영 : 병·의원 13개소

	04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및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경증자 등 격리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

❍ 지역특성과 도민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로 도민 건강지표 개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추진방향

❍ 도내 확진자 추이와 감염병 전담병원 가용병상수 등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 생활 속 건강증진 프로그램 확산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추진

□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적기 확보 운영

∙제1․2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 ‘20. 12. 30. ~ ‘21. 8. 31.

∙제3생활치료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 352병상) 개소 : ‘21. 8. 21. ~ 10. 31.(운영중)

∙제4생활치료센터(마이테르유스호스텔, 160병상) 확보 : ‘21. 8. 18. ~ ‘21. 12. 31.(예정)

❍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영양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시행(‘21. 9월)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 사업 홍보

- 전도민 모바일앱 활용 걷기(10,210명), 건강3·6·9프로젝트(2,666명), 모바일헬스케어(442명)

∙슬기로운 금연과 절주생활 실천 환경 개선

- 금연․절주환경 조성 표지판 설치 : 도내 주요장소(어린이공원, 학교 등) 50개소

- 흡연예방 및 건전음주 홍보영상 제작(3종) 및 언론홍보(5개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 657명‧204백만원(’21. 8월)

□ 마무리 계획

❍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확산 대응을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안정적 확보

∙추가 예비시설 등 확보로 확진자의 격리치료병상 설치

∙의료인력(의사․간호사 등)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진 탄력적 충원

❍ 지역밀착형 도민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 추진

∙도민 건강상태 및 건강문제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한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21. 8. 16. ~ 10. 31.)에 따른 도․행정시 지역별 통계자료집 발간

∙금연 및 금주구역 지정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지도점검 및 홍보

∙암검진 수검률 향상을 위한 타겟 대상별 홍보 강화

	05	제주형 코로나19 대책으로 방역 실효성 제고

❍ 제주지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방역대책 수립·시행

❍ 신속·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운영

□ 추진방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계획 등 제주형 방역정책 수립·운영

❍ ‘제주안심코드’ 기능 개선 등 신속·정확한 방역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수립 및 시행

∙단계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반영한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10～16차)

∙거리두기 실천력 제고를 위한 소관 부서별 방역현장 안내 및 지도점검

❍ 명절, 광복절, 벌초 등 수시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명  절) 공항만 입도절차 강화, 분야별 현장점검, 의료대응 체계 유지 등

∙(광복절) 집에서 머무르기 캠페인, 공항만 입도객 발열감시 강화 등

∙(벌  초) 가족(4인)‧문중(8인) 벌초 방역수칙, 마음‧잠시‧나눔 벌초 캠페인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이용 활성화 및 기능 개선

∙(설  치) ’21. 8. 31. 기준 사업장 53,303개소/이용자 1,424천명

∙(역학조사) 접촉자 검사 안내 위한 방문자 목록 다운로드 1,190건(누적)

∙(기능개선) GPS 위치확인, 인증 시 거리두기 정보 제공, 인증기간 연장(4주→10주)

□ 마무리 계획

❍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지속 추진

❍ 대체휴일, 연말연시 등 맞춤형 방역 대책 수립 및 시행

❍ 제주안심코드 이용 홍보 및 기능 개선 지속 추진

	06	제주형 특별입도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사수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강화

❍ 제주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신속검사로 지역사회 감염 사전 차단

□ 추진방향

❍ 빈틈없는 특별입도절차 시행으로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

❍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 관리를 통해 감염원 도내유입 강력 차단

❍ 코로나19 장기화 및 전국 확산 지속으로 공항만 입도관리체계 운영 연장

□ 추진상황

❍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택과 집중 방역 강화

∙공항만 발열감시 → 워크스루 검사 → 이송‧의무 자가격리 원스톱 관리

∙광복절 및 추석 연휴 기간(9.17.～9.23.) 입도절차 강화 운영

* (광복절) 발열감시 강화(4명 추가 배치)

(추  석) 검사대상 확대(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재외도민 중 희망자까지)

인력 추가 배치(발열감시 4명, 워크스루 2명, 21～22일 공무원 12명)

∙추석 연휴 공항 워크스루 진단검사 총 7,563건 실시 → 양성 8명

❍ 공항만 발열감시 시스템 운영 : 4개소(공항 2, 항만 2) ‧ 511백만원

∙모든 입도객 1:1 수준 발열 감시 강화, 발열자 진단검사 의무 시행

∙운영실적(1.1.～8.31.) : 발열감지자 6,695명 → 워크스루 검사의뢰 1,505명

❍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지속 운영 : 1개소 ‧ 854백만원

∙해외방문이력자, 발열자‧의심증상 입도객 대상 진단검사 지원

∙운영실적(1.1.～8.31.) : 검체채취 62,441명(내국인 59,073, 외국인 3,368) → 양성 60명

❍ 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공항 내 홍보 매체 및 항공사 예약문자 등 활용 특별입도절차 홍보

□ 마무리계획

❍ 특별입도절차 연장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한 기간제근로자(18명) 근무 : 10월～

❍ 전국 확산상황, 연휴기간 등 고려 시즌별 입도절차 탄력적 대응

❍ 공항만 검역 의료인력 지원 협조체계 구축(도 의사회 및 간호사회 등)

	07	도민이 공감하는 위생환경 및 방역관리 강화

❍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계절별, 테마별 안전관리 강화

❍ 위생분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핵심방역 수칙 점검 강화

□ 추진방향

❍ 위생 취약요인 사전차단 및 식중독 예방 홍보·신속대응체계 구축

❍ 위생업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 안내·홍보 및 점검

□ 추진상황

❍ 급·외식 안전 확보를 위해 취약요인 사전 차단관리 추진

∙나들이철, 신학기, 배달식품, 집단급식소 등 합동점검 : 3,957개소

∙시기별 다소비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 1,653건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모범·안심·위생등급제 음식점 지정 : 1,364개소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맞춤형 홍보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발생건수 : (‘19년) 6건/62명, (‘20년) 7건/119명, (‘21년) 13건/173명

∙도, 행정시, 보건소 합동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 : 1회

∙식중독 예방홍보: 동영상 TV광고 5월 ~ 10월, 문자지수 알림 : 784명(주5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어린이급식소 식중독예방 지도 : 631개소

∙어린이급식소 식중독예방 교육 영상 및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배포 : 634개소

❍ 위생분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점검 강화

∙제주형 특별방역조치 위생업소 점검‧조치 : 65,004개소․771건

∙위생업소 제주형 5차 재난지원금 및 방역물품 지원 예산 확보

- 재난지원금 지원 : 2,198개소(유흥시설 1,357, 일반숙박업소 841) /4,912백만원

- 방역물품 지원 : 25,130개소(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대상업소)/3,500백만원

□ 마무리 계획

❍ 행락철, 김장철, 성탄절 등 연말연시 다소비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

❍ 위생업소 재난지원금 등 지원 완료 및 시설별 방역수칙 점검 강화

	08	정신건강 □ 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

❍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응급개입·치료·재활 체계구축

❍ 치매의 선제적 돌봄·관리, 인프라 확충으로 치매안심사회 실현

□ 추진방향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조속한 일상복귀 및 자립기반 구축

❍ 전문화된 선제적 치매관리와 돌봄, 치매관련 정책기반 강화

□ 추진상황

❍ 정신질환 및 자살예방 추진으로 정신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3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개소, 자살예방센터 1개소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운영 2,902건, 응급출동 응급개입 226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541명, 무인정신건강검진기 운영 1,515건

∙청소년 정신건강조기중재사업 ‘마인드 링크’ 프로그램 50회 209명

∙자살유족 심리지원 자조모임 5회, 교육 11회, 학비지원연계 1건

❍ 비대면 중심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 공급인프라 확대

∙인지훈련프로그램 주간학습지 ‘기억드림’ 개발 및 학습키트 제작 302개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259건, 단말기 지원 434명·32백만원

∙찾아가는 예방교실 49회, 치매관련 종사자 직무교육 등 11회·350명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사업 협약 : 한라병원 등 의료기관 4개소

∙VR 가상치매체험 콘텐츠 2개소 보급 및 사업운영보고서 배포 285부

□ 마무리 계획

❍ 제주의료원 내 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원 확충·지정(51병상) : 10월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 11월 ~

❍ 경도인지장애자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 : 11월

❍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자살예방 환경조성

Ⅲ. 2021년 주요핵심 과제

	01	코로나19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도민 무료 예방접종 성공적 추진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안전한 접종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 추진개요

❍ 접종기간 : 2021년 2월 ~ 12월

❍ 접종기관 : 지역예방접종센터(2개소), 위탁의료기관(191개소)

❍ 접종대상 : 18세이상 제주도민(외국인 포함) 575,116명의 70% (402,580명)

❍ 주요내용 : 예방접종 시행 계획 수립, 예방접종기관 운영, 이상반응 관리 등

□ 추진상황

❍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신속 도입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구성, 계획수립(2021. 1월)

∙코로나19 예방접종 민·관협의체, 이상반응 민·관 합동 신속대응팀 구성

∙안전한 백신 수송, 보관을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력체계 구축

❍ 예방접종 인프라 구축 및 안전 접종을 위한 교육 강화

∙코로나19예방접종 센터 지정·운영 : 2개소(제주시 4.1., 서귀포시 4.22.)

∙전국 최초 이상반응 발현자 대기실인 이동형음압병동(MCM) 가동(제주시)

∙전도민 접종 시행을 위한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점검 : 191개소

∙안전 접종을 위한 의료 인력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

❍ 대상자 특성에 따른 전 단계 접종지원으로 안전한 예방접종 실시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취약시설 접종을 위한 방문접종팀 구성 : 6개 보건소

∙75세이상 어르신 읍·면·동 연계 이동지원, 이상반응 모니터링 실시

∙접종실적 (8.31.기준) : 1차 376,090명(목표대비 93.4%), 완료자 194,408명(목표대비 48.3%)

❍ 접종정보 투명한 공개, 홍보 강화 도민 일상회복 지원

∙도의회 의장, 도교육감 예방접종 참여 공동담화문 발표 : ‘21. 5. 28.

∙접종인원, 이상반응 신고 현황 등 접종 관련 정보 상시 제공

□ 향후계획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도민 대상 대비 2차 접종 70% 완료 : ‘21. 11월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속 실시, 홍보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강화

	02	제주안심코드 기반 스마트 방역체계 완성

❍ 제주형 역학조사 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역학조사 실시

❍ 전 도민 및 입도 관광객 대상 제주안심코드 기반 방역체계 구축

❍ 2021년 경제활성화 동력 : 방역·지역경제 win-win 가능

□ 추진방향

❍ 신속하고 효율적인 역학조사로 지역 확산 차단 ‘제주안심코드‘ 기반

❍ 소상공인 관리부담, N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안심코드‘ 운영

□ 추진상황

❍ 민·관 협업체계 구축 및 시스템 개발 추진(업무협약 체결) : ‘20. 8. 19.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앱 출시 : ‘20. 12. 21.

❍ 방송, 신문기자 대상 제주안심코드 시연회 : ‘21. 1. 20.

❍ 제주안심코드 이용 및 불편사항 개선 도민 설문조사 : ‘21. 3. 22. ~ 25.

❍ 제주안심코드 설치율 목표 설정을 통한 신속한 이용 확산

∙1~2월 집중홍보 실시 및 3월 목표 설정(사업장 4만개소, 앱설치 55만명)

☞ 목표 대비 사업장 42,072개소(105%), 앱설치 466,472명(85%) 달성

∙6월 목표 설정(사업장 5만개소, 앱설치 100만명)

※ 설치 실적(‘21.8.31.기준) : 사업장 53,303개소, 사용자 앱설치(누적) 1,494천명

❍ 역학조사 활용 현황

∙역학조사 계정부여(13명) : 역학조사관(2), 6개 보건소(11)

∙접촉자 검사 안내를 위한 방문자(연락처) 목록 다운로드 : 1,190회(누적)

∙기초 역학조사시 사업장 방문이력 단순조회 : 11,364회(누적)

□ 향후계획

❍ 제주안심코드 고도화를 통한 접근성 도모로 이용확산 유도책 마련

❍ 관광객 및 입도객 대상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집중 홍보 강화

❍ 방역정책(거리두기, 예방접종 인센티브 등)과 연계한 이용 극대화 도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021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7	6	-	1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7	6	-	1

2		목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행정부지사 대상>
5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보건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예산 증액 대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	완 결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 발생 등 이상반응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및 인과관계 확인 시까지 중단여부 검토 필요	완 결
10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 필요	완 결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8	제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라산, 오름 등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강화 필요	완 결
9	코로나19 위기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현황 점검과 예방 정책 추진 필요	완 결
18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 적극 대응을 위한 도 중심의 컨트롤타워 구축 강화	완 결
19	간호 인력 처우개선 관련 5인 미만 동지역 간호사는 제외되는데 다른 대책과 장기근속 유도 방안 마련	추진불가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 행정부지사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보건분야 예산이 전국 최하위로 예산 증액 대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1년 제주도 전체예산(본예산 기준)은 58,298억원이며 이중 보건예산은 1.36%인 793억원

❍ 2021 ~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일반 + 특별 + 기금)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율
	2021	2022	2023	2024	2025
제주도	6,604,310	6,954,403	7,253,338	7,298,857	7,485,116	35,596,024	100	3.2
보 건	83,026	80,839	81,726	83,865	85,644	415,101	1.2	0.8

※ 5년간 40억원 이상 편성 예산 :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 검사 인력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등 11개 사업

❍ 2022년에는 포스토코로나 시대, 공공의료 강화 및 도민 건강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한 2021년보다 573억원 증액된 1,370억원 요구

※ ‘19(6,519천만원, 1.23%) → ‘20(6,970천만원, 1.19%) → ’21(7,931천만원, 1.36%)→ (요구)’22(13,707천만원, 1.87%)

□ 향후계획

□ 2022년 ~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일반 + 특별 + 기금) 반영

⇒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 대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의료기관 대응 체계 구축, 국가 등 방역 정책의 전환에 맞춰 재택 치료 환경 조성, 일상 회복 등 심리방역 예산 편성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 71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상반응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및 인과관계 확인 시까지 중단여부 검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관련 4차 시·도 과장 영상회의 : ‘20. 10. 23. - 인플루엔자 이상반응 발생현황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안내 등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단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20. 10. 23. - 의견수렴 대상 : 전문가 5인(도 의사회장,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장, 제주대학교 병원장, 제주대학교병원 감염관리실장, 소아청소년과명예회장) - 자문결과 :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방지를 위해서도 국가예방접종 추진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 □ 질병관리청 2020-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일정대로 지속 추진 발표 : ‘20. 10. 24. □ 제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단 없이 지속 추진 발표 : ‘20. 10. 24.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수칙 등 준수사항 안내(의사회, 보건소) ※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 : 전국 107건, 제주 1건(‘20. 11. 19. 0시 기준) → 질병관리청에서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예방접종을 추진토록함 □ 향후계획 □ 전 도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710-4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응급 □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지역 의료기관 일반입원실 및 중환자실 병상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전국	일반입원실	612,133	621,622	629,219	625,344
	중환자실	10,127	10,190	10,229	10,463
제주	일반입원실	4,422	4,240	4,387	4,287
	중환자실	157	148	143	15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추진상황

□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거버넌스) 구축 운영

□ 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응급실 내 격리병상 확충(6개소 25병상)

□ 권역외상센터(제주한라병원) 지정 및 개소(2020. 3월)

□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신속한 최종치료를 위한 야간․휴일수술지원 사업

※ 참여기관 : 도내 응급의료기관 6개소

□ 향후계획

□ 도 차원의 단계적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도내 500병상 이상 중환자 치료시설 확충 방안 마련

☞ 중증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중·장기적)

- 도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운영을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기능 강화

- 중증응급환자 야간·휴일 수술지원 사업 모니터링·개선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 보건복지여성국 대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한라산, 오름 등 관광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강화할 필요 (설치 현황 파악 포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2021. 8월말 기준)

□ 도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 2,473대

- 구비의무기관 : 1,375대 / 구비의무기관 외 : 1,098대

□ 관광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단위: 대)

합계	야외 관광지 (한라산,오름,휴양림 등)	기타 관광지 (상업시설 등)	비고
159	98	61

□ 추진상황

□ 관광지 관리부서 연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신고 안내

□ 내구연한 도래 기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 안내

□ 향후계획

□ 기존 설치된 장비에 대한 관리점검, 소모품 적기 교체로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리책임자 교육 강화

□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도민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현황 등록      홍보 및 설치기관 정보 현행화를 통한 장비 활용도 향상 도모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코로나19 위기 등 언택트 시대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의약품 오남용 현황 점검과 예방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의약품 등 오ㆍ남용 예방 교육 운영지원

지원단체	2019년	2020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12,600천원	6,000천원	12,000천원

□ 의약품 등 오ㆍ남용 예방 교육 운영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 8월말
	방문기관	실인원	방문기관	실인원	방문기관	실인원
합 계	79	3,033	16	387	5	66
아 동	10	290	10	330	2	39
초․중․고등학생	1	92	3	32	1	7
성 인	68	2,651	3	25	2	20

□ 향후계획

□ 의약품이 안전한 사용 및 유해약물에 대한 보건교육 및 홍보 지속실시

□ 어린이 및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중점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교육 적극 추진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응급실 및 중환자실 병상 감소, 간호인력 부족 등 인프라 문제, 전국 대비 낮은 최종치료제공률 등 의료서비스 제공의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도 중심의 컨트롤타워를 구축·강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 제주지역 의료기관 일반입원실 및 중환자실 병상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전국	일반입원실	612,133	621,622	629,219	625,344
	중환자실	10,127	10,190	10,229	10,463
제주	일반입원실	4,422	4,240	4,387	4,287
	중환자실	157	148	143	150

* 자료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제공률

구 분	2017	2018	2019	비고
전 국	65.6%	65.9%	65.5%
제 주	59.0%	57.0%	57.4%

* 자료원 : 중증응급질환 응급실 내원 현황보고서(발병 후 24시간 이내 내원)

□ 추진상황

□ 권역외상센터 개소(2020.3.)에 따라 도내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적정 치료 제공

* 주요인력 : 전담전문의 17명, 전담간호사 55명

* 주요시설 : 중환자실 20병상, 수술실 2실, 외상입원실 40병상 등

□ 제주형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ㆍ운영: 현장이송체계, 응급환자 전원 현황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20. 11월)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21. 6월) : 재협의

□ 향후계획

□ 도내 500병상 이상 중환자 치료시설 확충 방안 마련

- 중증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추진(중·장기적)

□ 6개 응급의료기관에 연내 격리병상 설치 완료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5인 미만 동지역 간호사는 제외되는데 다른 대책이 있는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제주자치도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타당성 평가 및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개발」완료 보고 : ‘19. 12월

□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통장‘ 관련 도내 간호대학 학생 대상 설문조사 :

‘19. 12월 ~ ‘20. 2월

□ 직능단체(의사회, 간호사회, 간호조무사회 등) 간담회 : 3회

□ 도내 병원급 의료기관장 간담회(국장 주재) : ‘20. 6. 20.

□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공청회(비대면) 개최 : ‘20. 10. 15.

□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 최종 도출안 확정(보고) : ‘20. 11. 11.

☞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장(최종 도출안)

구 분	유형 I	유형 II
사업목적	간호인력 장기근속 유도 및 도외 의료기관으로 유출 방지
통장개요	3년 3천만원 적립	3년 1천만원 적립
가입대상	도내 의료기관 3교대 근무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도내 읍·면지역 의원 근무 간호인력 (간호사, 간호조무사) ※ 정책효과 평가 기반 2년 후 동지역 5인 미만 의원 확대
	제외대상: 연봉 6천만원 초과하는 자
적립기간	3년	3년
매칭비율	근로자 : 사업자 : 도 = 1 : 0.5 : 1.5	근로자 : 도 = 1 : 1.5
월 적립액	총 81만원	총 30만원
	본인 : 27만원	본인: 12만원
	사업자: 13만 5000원	-
	도 : 40만 5000원	도: 18만원
총 적립액	3년간 2,916만원 + 이자	3년간 1,080만원 + 이자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자산형성지원사업)요청 : ‘20. 11. 30.

□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재협의) : ‘21. 6. 25.

□ 문 제 점

□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미비 및 사업주 참여 부동의, 지원대상 간 형평성 문제 등의 사유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부결됨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의료인력정책과 신설에 따른 후속 조치 모니터링 및

지역간호사제,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등 중앙 차원의 대책과 연계하여 사업 재설계

□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하여 공중보건장학 간호대생 선발 확대 추진

담당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710-2331)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공통사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20년~2021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개최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 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근거), 수탁자 선정,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

※ 별도서식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청책관·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제출현황(문제점, 개선요청사항 등 포함), 부서의견 등

- 불수용건에 대한 향후계획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지출액,잔액)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사유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공  통  사  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신장장애인을 위한 음압병실 투석장비 설치지원	66,100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총사업비 : 66,100천원(자체재원 100%) □ 사업내용 : 코로나19 확진자가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한 경우 대비하여 음압 병실 내에서 투석장비 설치지원 □ 추진상황 : 음압병실 내 신장장애인 투석장비 설치 공사중 (※ 2021. 11월 중 설치 완료 예정)
코로나19접종 완료자 배포용 배지 제작	26,000	□ 총사업비 : 26,000천원(국비 13,000, 특별교부세 13,000) □ 사 업 량 : 155,500개 □ 사업내용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대상 배지 배부 □ 추진상황 : 읍‧면‧동 및 접종센터 대상 배포 완료: ‘21. 8월
외국인환자유치기관 관리	6,500	□ 사업목적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관리를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시장질서 정비 및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대상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29개소 및 유치업자 15개소 - 내용 :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 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홍보 등
제주 관광방역 시스템 구축	336,000	□ 사업목적 - 효율적인 역학조사를 위한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운영 □ 사업내용 - ‘제주안심코드’ 민간위탁 운영 - 제주안심코드 이용 홍보 및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 활성화 추진
코로나19 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0	□ 사업목적 - 코로나19 완치자, 자가격리 해제자, 그 가족 등을 대상으로 심신안정 및 후유장애 극복을 위하여 대면, 비대면 힐링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대상 : 코로나19 완치자, 자가격리 해제자, 그 가족 등 - 내용 : 개인 및 가족상담, 마음챙김 명상, 영화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 힐링 시네마 극장, 숲길 걷기 명상 운영 등
마음 안심버스 지원사업	430,000	□ 사업목적 -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향상 기여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내용 :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마음안심버스 운영
코로나 우울예방 긴급 심리지원	55,000	□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건강 심리지원 □ 사업개요 - 사업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내용 : 회복관리프로그램(숲, 명상, 음악치료 등), 홍보비 등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2) 공공의료 서비스 역량강화	① 서귀포의료원 역량 강화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 추진 - 지방재정투자계획 및 공유재산 심의 완료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JDC와 MOU 체결 ❍ 안과 개설 및 진료 : ‘19. 8. 5. ❍ 응급실 응급의료체계 개선 - 인력(7명·7억) 및 장비 보강(1.4억) ❍ 급성기 병상 확충계획 추진 -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 9. 15. - ‘21년 기능보강사업 신청(보건복지부) ❍ 급성기 병상 증축 설계 지원 : 920백만원
	② 취약지역(읍면지역) 응급 의료체계 개선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사업 활성화 -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취약지병원 진료 지원 ❍ 취약지 야간 휴일 진료기관 운영 관련 서귀포시 의료안전망 사업 연계 방안 모색 ❍ ‘19년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역 진단 및 정책 발굴 추진 : ‘20년 ~ ‘21년 ❍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등 지원: 6개소 ‧ 860백만원 ❍ 취약지(서귀포시) 중심의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 83건
	③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및 보건분야 전문인력 배치	❍ 방문건강관리 인력 보수 체계 개선 및 정규직 전환 - 기존 기간제 인력 16명→ 공무직 전환 - 보수체계 개선 ·기본급+상여금→(기본급+상여금)+조정수당+정액급식비, 장기근속 수당 추가 ·‘19. 9. 국비공무직 보수체계에서 지방 공무직 보수체계 확정계획(지방비 등급 쳬계 개선)으로 전체 보수액 증가 ❍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 보수체계 개선 : 완료 - 단계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공무직 전환(40명) - 처우개선비 지급, 기본급 인상, 장기근무수당 신설 등 임금체계 개선
	④ 난임불임치료 지원	❍ 제주대학교병원 난임센터 개원 : ‘19. 8. 30. - 도내 종합병원, 산부인과 협력체계 구축 등 난불임 치료서비스 제공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3) 간호인력 처우개선	① 의료기관 등 종사자에 대한 표준임금제 연구	❍ 「간호인력 표준임금제」에서「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통장」으로 대안정책 제안 - 간호인력 처우개선(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표준통장설계안) 공청회 개최 : ‘20. 10월(영상) -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최종 도출안 확정 : ‘20.11.11.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 : ‘20.11.3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 재협의(‘21.6.25.)
	② 의료기관 야간근무자 보상체계 마련(심야근무 수당 제공)
	③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미대상 의료기관)
	④ 의료기관 간호인력(기본인건비 부담) 외의 초과인건비 지원 (신규채용 인력)
(12-10) 어르신 돌봄 시설/인력 지원 확대	① 치매 치료 전담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확충	❍ 제주의료원 치매기능보강사업 승인 : 2019.6월 - 치매안심병원 기능보강 사업비(1,860백만원) 교부 ❍ 실시설계 완료 : ‘19. 11월 ❍ 공사 입찰 및 업체 선정 : ‘19. 12월말 ❍ 건축허가 및 착공 : ‘20. 12월 ~ ❍ 외부 증축공사 완료 : ‘21. 1월 ~ 4월 - 제연설비 시설보강비(400백만원) 교부 ❍ 내부 리모델링 및 제연설비 완료 : ‘21. 9월 ❍ 의료장비 구매 : ‘21. 10월 ❍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 : ‘21. 11월 ~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소관부서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도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향후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 리 일 자	처리내용 (반려사유)
이ㅇㅇ	울릉군	‘21.7.6.	·공공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자택에 귀가시켜 적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했으니 조치 바람	‘21.7.15.	․ 진정인의 언급한 4.28. 오후 해당환자에 대한 응급실 접수가 이루어지지않아 객관적인 정황 확인은 불가하나 그 당시 도내 종합병원 가용병상 정보 확인한 바,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실 병상은 포화상태로 여유가 없었음을 회신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2020년~2021년 9월)

(2020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위성곤	· 서귀포의료원 정원 관련
	최연숙	· 의료인력 채용시스템, 의료원별 간호사 정원/현원, 간호등급
	최연숙	·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현황
	허종식	· 최근 3년간 지방의료원 직무별 인원 및 이직률 현황
	신현영	· 지방의료원 의료기기 내구연수 관련
	최혜영	· 지방의료원 진료과목별 의사/간호사 정원 및 현원 현황
	강병원	· 지방의료원의 기본현황 및 근무의사 급여 통계 자료
	강병원	· 지방의료원 정규직화 진행경과 및 비정규직 현황/야간전담자현황/공로연수제도 운영 현황/직종별 정원 증감 추이
	김웅	· 지방의료원 간호등급 및 전공의 현황
	김미애	· 지방의료원별 가장 최근의 단체협약서 사본
	최연숙	· 지방의료원 간호인력 현황
	신현영	· 지방의료원 관련 직군별 인력현황
	서영석	·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발생 현황
	최혜영	· 최근 6년간 지방의료원 환자 안전사고 현황
	서영석	· 지방의료원 필수의료인력 보유현황
	남인순	· 지방의료원별 자료(PA 사용현황 등)
	서영석	· 2016~2020. 8 공공보건의료 총예산
	신현영	· 지방의료원 전체의 노숙인, 취약계층 진료건수 추이(2015~2020년)
	김영배	·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고발 등 현황
	김용판	· 2019 ~ 2020년 추경예산 실 집행 현황
	서정숙	· 치매안심센터, 방문건강사업, 정신건강센터 관련
	김영배	· 체온계, 스마트패스, 열화상카메라 등 장비 구매 관련
	오영훈	· 광고비 관련
	박완주	· 민간위탁 사업 관련
	서범수	· 코로나19 관련 조치내용
	남인순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현황
	신현영	· 보건소 직종별 인력 현황
	인재근	· 월별 보건소 의료진 수 현황
	추경호	·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방역 관련
	송재호	· 제주권 질병대응센터 설치 관련 정부 건의사항 문서
	이은주	· 코로나19 예방 행정명령 현황
	인재근	· 제주 코로나19 현황
	신현영	·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등
	허종식	· 코로나19 관련 고발 현황
	백종헌	· 백신냉장고 고장 발생현황 및 국제공인 예방접종 업무관련 법령
	인재근	· 역학조사관 관련 현황
	한정애	· 광역단체별 역학조사관 현황
	한정애	· 방역관, 역학조사관이 특사경으로 지목돼 실시한 범죄수사 현황
	박수영	·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발령 현황
	백종헌	· 파견인력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김민철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영업중단업소 등(추가자료)
	한정애	· 독감 예방접종 사업추진 계획 및 실행상황 등 관련(추가자료)
	정춘숙	· 산후조리원 관련 현황(국회 입법조사처 요구자료)
	신현영	·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문돌봄서비스 대응 현황
	강선우	· 최근 5년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김성주	· 최근 3년간(2018~2020.6.) 산후조리원 지도점검 관련 현황
	남인순 최혜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제공인력(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련 면허 등 현황
	인재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인력(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관련 현황
	최연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제공기관에 등록된 제공인력 관련 현황
	김민석	· 산후조리원 건물 내진 설계 관련
	인재근	· 병원급 의료기관 증・개축 현황
	전봉민	·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김원이	·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적발 및 조치현황
	김영배	· 병의원 행정처분 현황
	백종헌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서정숙 최종윤	· 원내탕전실 및 원외탕전실 현황
	남인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 사업 교육용 마네킹 및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현황
	강병원	· 최근 5년간 한약국 개업 및 페업 현황, 지역별 한약국 현황
	최연숙	· 약국 외 의약품 판매 관련
	인재근	· 김장철 성수식품 일제 단속 관련 현황(‘16~’19)
	이형석	· 푸드트럭 사용허가 및 운영 현황
	정춘숙	· 최근 5년간 공중위생영업소 위반 및 적발 현황
	강선우	· 공중위생영업소 불법카메라 설치 행정처분
	김영배	· 2020년도 기금 적립 현황
	조명희	· 공중위생업소 등록·폐업 현황
	서정숙	· 단식원에 대항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및 전수 조사 시행 여부
	최연숙	· 정신건강복지센터 프로그램 운영표
	김영배	· 자살자 통계 및 자살자 증가 추이, 시행중인 자살 예방 정책 내용과 성과
	백종헌	· 연도별 행정입원 현황 관련 자료
	정춘숙	· 국내 정신병원 의사 고용 현황
	최혜영	· ‘17~’19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신규인력 채용 현황
	정춘숙	·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 사망 환자 현황
	최연숙	· 치매검사비 지원 현황
	고영인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현황
	김성주	· 정신의료기관 퇴원자 지역사회 연계 현황
	남인순	· 지자체 정신건강심의위원회 현황

(2021년)

부서별	의원명	요 구 자 료
보건건강 위생과	이종성	· 지방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관련
	정춘숙	· 공공의료기관 이탈 간호사 현황
	오영훈	· 서귀포의료원 위탁운영 평가관련
	정춘숙	· 지방의료원 수입, 지출, 당기순손이익 자료
	조영희	· 지방의료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퇴직현황
	이수진	· 지방의료원 직종별 평균보수 등
	이용빈	· 최근3년간 지방의료원의 환자수 등
	박홍근	· 지방의료원 의사충원율 등
	박홍근	· 지방의료원 의사충원율, 이직률, 평균복무연한, 급여 등
	강병원	· 공공의료기관의 간호인력배치 관련
	김도읍	· 출연기관 사택현황
	장철민	· 지방의료원별 의사,간호사 비정규직 현황
	강선우	· 코로나19병상확보를 위해 입원환자 중 퇴원 및 전원 시킨 환자 현황
	김성주	· 도에서 지정한 의료취약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현황
	배진교	· 시도별 공공의료/감염병 관리 관련
	최연숙	· 코로나19 관계 의료진 및 심리상담 관련
	서범수	· 광역시도 소송 현황
	김의겸	· 최근 5년 연도별 언론대상 광고비 집행 현황
	배진교	· 민간위탁 및 출자·출연기관 현황
	서범수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 현황 및 2017년 이후 홍보비 지출 현황
	박완주	·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한정) 지원현황
	서범수	· 위원회 운영 현황
	한병도	· 공무수행 관련 공무원이 소송당사자가 된 소송 내역
	서범수	· 위원회 운영 현황(추가자료)
	김은혜	· 2016년~2020년 산하기관 및 출연기관 포함 홍보비 집행내역
	고영인	· 지자체가 설치하여 운영중인 산후조리원 현황
	김민석	· 보건진료소 담당공무원 팀소속현황, 최근5년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중 보수지급현황, 2021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공무원 임용현황
	김병욱	· 최근 3년간(2018~2020)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지원현황
	서정숙	· 코로나19 PCR진단키트 구매현황(2020~2021.8월)
	신현영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지역 이탈 현황 및 조치 현황(2016~2021)
	이은주	· 보건소 무기계약직(공무직) 감염병관련 수당지급현황
	장철민	· 보건 인프라 투자사업 사업 예산현황
	서정숙	· 코로나19 백신접종 준비사항
	최연숙	·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등 관련 자료
	김미애	· 대중교통 종사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김영배	·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진행상황
	백종헌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인원
	김미애	· 예방접종센터별 코로나19백신 관련 의약품 확보 현황
	김미애	·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별 부작용 및 이상반응 시 치료 의약품 확보 현황
	김미애	· 코로나19 백신 신청 및 공급현황
	백종헌	· 코로나19 방역 가이드 및 확진자 현황
	최춘식	· 지자체장 및 공무원 백신 예방접종 현황
	백종헌	· 예방접종센터 백신 재고량 소진 대책 제출 요청 관련 문서
	김미애	·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진의사 채용 현황
	이종성	· 제주도청 코로나19 역학조사 관련
	이종성	·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백신 자율접종 계획
	이종배	· 중국산 백신 접종자 격리조치 완화 관련 보도에 따른 자료 및 근거
	정춘숙	·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계획서
	이은주	·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계획 관련
	김미애	· 지자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속대응팀 관련
	정춘숙	·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
	김원이	· 최근 6개월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현황
	정춘숙	· 구강보건사업현황
	박홍근	·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김성주, 강선우	·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김성주	· 지자체별 금주구역 지정 및 음주 적발 현황
	최연숙	· 생활치료센터 인력 현황
	고영인	· ‘17년 이후 위생·소독 관련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제출
	김원이	· 최근 5년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현황 제출
	이명수	· 최근 5년간 연도별 의료기기 판매자, 임대자 업체수 현황
	인재근	· 구급차 및 이송업 현황 등
	서범수	·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어플 현황
	이주환	· 최근 3년 식당 등 위생 적발 현황
	홍문표	·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
	김원이	· 드라이브 스루 매장 현황
	고영인	· 골프장내 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강기윤	· 정신질환자 입원 시스템 현황
	인재근	· 최근 3년간 중독치료재활프로그램 현황
	이종성	·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인원 자살시도 현황
	이명수	· 치매안심센터의 준공 현황 관련 자료
	김성주	· 치매센터에서 설치, 운용 중인 안마의자 현황
	최연숙	· 2021년 6월말 기준 퇴록 자살·사망 세부 현황

※  제출자료 사본 : 별도 제출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위원회	권고 내용	처리결과	비고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06. 11.8.	지역보건법 제6조	14명	‘18.1.25.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18.12.2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0.2.5.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21.3.26. ~ 4.1. (서면)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1년 시행계획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정국	여	위촉직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송지현	여	〃
“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강인혜	여	〃
“	제주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여	〃
“	제주도의사회 회장	강지언	남	〃
“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국제이사	양지윤	여	〃
“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부회장	현경철	남	〃
“	제주특별자치도간호사회 회장	송월숙	여	〃
“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 회장	강원호	남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남	〃
“	제주신보편집국장	김대영	남	〃
“	서귀포신문 대표이사	송형록	남	〃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1. 4. 6.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10명	’18.10.3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응급의료기관 지정개소수 심의	원안가결
			’19.6.24.	2019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19.12.20.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6.4.	2020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12.21.	제주형 응급의료거버넌스 운영사업 2021년 연구계획(안)	원안가결
			’21.3.17.	2021년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안)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장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센터장	김 원	남	위촉직
부위원장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정지운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임명직
“	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	고재우	남	〃
“	제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장	김우정	남	위촉직
〃	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김태근	남	〃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공문연	여	〃
“	제주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장순봉	남	〃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	고은실	여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김은영	여	〃

③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06. 8. 11.	제주특별 자치도 식품진흥 기금조례	7명 이내	‘19. 3. 4.	- ‘18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19. 11. 4.	- ‘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0. 2. 20.	- ‘19년 식품진흥기금 운용결산(안) 및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안) 심의	원안가결
			‘20. 10. 30.	- ‘21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심의	원안가결
			‘21. 2. 26.	- ‘20년 식품진흥기금 운용 결산(안) 심의	원안가결
			‘21. 5. 6.	- ‘21년 예산변경(안) 심의	원안가결
			‘21. 6. 30.	- ‘20년 식품진흥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원안가결

❍ 위원명단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당연직
위 원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남	〃
위 원	제주시 위생관리과장	강윤보	남	〃
위 원	제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이윤경	여	위촉직
위 원	한라대학교 호텔조리과 교수	최영진	남	〃
위 원	도 영양사협회 이사	김지원	여	〃

④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1997. 5. 13.	정 신 건강복지법제53조	14명	‘18.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13회 43건
			‘19. 월 1-2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13회 59건
			‘20. 월 1-2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15회 92건
			‘21. 월 1회	․퇴원 및 계속입원심사	8회 75건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임태봉	남	임명직
부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남	“
위원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최인철	남	위촉직
“	권우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우진	남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
“	정신질환자 가족	김태숙	여	“
“	연강병원 원장	강지언	남	“
“	제주관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경란	여	“
“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여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남	“
“	제주한라병원 임상심리연구소장	김지윤	여	“
“	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류재성	남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고준예	여	“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팀장	오수경	여	“

❍ 정신건강심사위원회(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 중 6명)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장	양순철	남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현미열	여
위원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	김문두	남
“	최인철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최인철	남
“	권우진법률사무소 변호사	권우진	남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⑤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5. 11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조례	14명	‘18. 10. 2	2018년 자살예방사업 추진등	심의 의결
			‘18. 12. 14	2019년 자살예방사업계획 등	심의 의결
			‘19. 5. 21	2019년 자살예방사업추진 등	심의 의결
			‘21. 1. 7~11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시행계획(안) 서면 심의	심의 의결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 위	성 명	성별	비고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남	당연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박근오	남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추진단장	조성진	남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조은순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현수	남	〃
위 원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백진주	여	〃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이승혁	남	〃
위 원	제주대학교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 센터장	부지환	남	〃
위 원	제주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은	여	〃
위 원	제주대학교 단호대학 부교수	최수영	여	〃
위 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송지현	여	〃
위 원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고보선	여	〃
위 원	다솜심리연구소 수석연구원	임영선	여	〃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 속	성 명	여행목적	여행기간	여행국
보건건강 위생과	정인보	2018년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외연수	‘18. 10. 1. ~ 10. 7.	오스트리아, 체코
	오종수	2018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18. 11. 6. ~ 11. 14.	스페인, 네덜란드
	김유미	2018년 하반기 공무원 노사합동 해외연수	‘18. 11. 7. ~ 11. 15.	터키
	양돈행	열심히 일한 직원 해외배낭연수	‘18. 11. 8. ~ 11. 16.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좌길호	자살예방사업 실무자 해외연수	‘18. 11. 12. ~ 11. 17.	스위스
	황순실	자치경제모델 등 발전방안 모색 선진지 벤치마킹	‘18. 12. 5. ~ 12. 13.	노르웨이, 스웨덴
	오미옥	열심히 일한 직원 해외배낭여행	‘18. 12. 8. ~ 12. 17.	스페인
	현은희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성과 및 지역사회돌봄 서비스 사례조사를 위한 벤치마킹	‘19. 6. 2. ~ 6. 6.	일본
	강명관	2019년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19. 6. 12. ~ 6. 19.	스웨덴, 핀란드
	안성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지자체 연수프로그램 참가	‘19. 6. 23. ~ 6. 30.	독일
	강인순	글로벌리더양성과정 중국어반 국외연수	‘19. 10. 13. ~11. 10.	중국
	오미경	현안업무 추진 및 시책 협조 우수부서 국외연수	‘19. 12. 23. ~12. 30.	스페인
	김명재	열린혁신 해외 우수사례 자료 조사	‘19. 12. 26. 12. 29	중국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도의사회 (강지언)	2018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30,000	30,000	-	30,000
	2019	의약단체 취약계층 무료진료	37,000	37,000	-	37,000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사업	10,000	10,000	-	10,000
	2020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사업	10,000	10,000	-	10,000
	2021	도민의료 사랑방 운영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도한의사회 (이상기)	2019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지원사업	20,000	20,000	-	3,580
	2020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지원사업	20,000	20,000	-	4,400
	2021	금연 이침을 이용한 금연지원사업	10,000	10,000	-	-	추진중
도치과의사회(한재익)	2019	취약계층해외치과무료진료사업	20,000	20,000	-	20,000
도약사회 (강원호)	2018	심야약국 운영	143,000	143,000	-	143,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2,600	12,600	-	12,600
	2019	심야약국 운영	143,000	143,000	-	143,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6,000	6,000	-	6,000
	2020	심야약국 운영	143,000	143,000	-	143,000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6,000	6,000	-	6,000
	2021	심야약국 운영	134,800	134,800	-	-	추진중
		약물오남용 교육사업	12,000	12,000	-	-	추진중
도간호사회 (송월숙)	2018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모유수유아선발대회	6,000	6,000	-	6,000
	2019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모유수유아선발대회	6,000	6,000	-	6,000
	2020	노인간호봉사단지원	6,000	6,000	-	6,000
	2021	간호봉사단 사업	6,000	6,000	-	-	추진중
도병원 간호사회 (고영주)	2020	간호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간호문화제 개최 지원	20,000	10,000	6,000	12,624
	2021	간호조직문화개선을 위한 간호문화제 개최 지원	20,000	10,000	6,000	-	추진중
대한안마사 협회제주지부 (한승용)	2021	안마사협회 교육장비 보강사업	11,110	10,000	1,110	11,110
의료법인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김병찬)	2020	다수사상자 응급실 유입 대응 매뉴얼 구축	10,000	10,000	-	2,876
장기기증 운동본부 제주도지부 (박진탁)	2018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11,112	10,000	1,112	11,112
	2019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8,889	8,000	889	8,889
	2020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8,889	8,000	889	8,889
	2021	사랑의 장기기증 홍보활동	5,333	4,800	533	-	추진중
대한 적십자사 제주특별 자치도 혈액원 (권혜란)	2018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19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30,000	30,000	-	30,000
	2020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40,000	40,000	-	40,000
	2021	헌혈장려 특별 기념품 지원	20,000	20,000	-	-	추진중
도 간호조무사 협회 (김희자)	2018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19	도서지역 어르신 봉사활동지원	5,000	5,000	-	5,000
		취약계층 어르신 봉사활동 지원	5,000	5,000	-	5,000
	2021	찾아가는 요양원 어르신 발관리사업	5,000	5,000		-	추진중
제주대학교병원 (송병철)	2020	입원치료병상 장비지원	150,000	150,000	-	150,000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백혈병 소아암협회 도지부 (오진택)	2018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43,000	43,000	-	43,000
	2019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73,000	73,000	-	73,000
	2020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83,000	83,000	-	83,000
	2021	백혈병․소아암환아 지원사업	75,800	75,800	-	-	추진중
인구보건 복지협회 도지부 (서석주)	2018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	1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000	38,000	-	38,000
	2019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	1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400	38,400	-	38,400
	2020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20,000	20,000	-	20,000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17,780	16,000	1,780	17,780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8,400	38,400	-	38,400
	2021	모유수유실 설치지원	10,000	10,000	-	-	추진중
		모유수유교육 홍보사업	8,680	8,680	-	-	추진중
		영유아 야간검진 운영 지원사업	37,960	37,960	-	-	추진중
도 세탁업협회 (임광희)	2018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19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20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7,000
	2021	사랑의 빨래방 운영	7,000	7,000	-	-	추진중
도 미용사회 (문애선)	2018	제주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60,000	30,000	30,000	60,000
	2021	제주특별자치도 미용예술경연대회	40,000	20,000	20,000	-	추진중
도 위생단체 연합회 (문성규)	2018	청정제주 지킴이 위생단체 현장조사	20,000	10,000	10,000	20,000
한국식품 안전관리 인증원 (장기윤)	2019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	28,000	28,000	-	4,000
인문숲이다 (강은미)	2021	코로나19 치유 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2018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건건강위생과	명 시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지원(차량 및 장비 구입비)	□ ’18년 8월 이후 예산이 교부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차량 제작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 추진	□ 차량 제작 완료에 따른 위탁기관 배치(’19. 9. 30.) - 차량 1대, 의료장비 12종	142,858	-	142,858

(2019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건건강위생과	명 시	재난의료지원 차량 교체 지원 (장비 구입비)	□ ’19년 9월 이후 예산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추진	□ 의료장비 등 구입 완료 - 8종 8대(’20.12.) (가슴압박장치, 비디오 후두경 등)	87,142	-	87,142

(2020년)

소관	구분	사업명	이월사유	추진상황	예산현황(천원)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보건건강위생과	사 고	호흡기전담 클리닉설치 운영지원사업	□ ’20년 9월 이후 예산이 교부되어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반영,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 추진	□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사업 신청 병원(한마음병원)에 교부결정 (’20.11) □ 사업비 교부 및 정산완료(‘21.2)	100,000	-	100,000

13		용역 발주 현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단위 : 천원)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 기관	용역 기간	예산액	계약 금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	공공의료 육성 및 외국의료기관관리 방안 수립 등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18. 7. 9 ~ ‘18. 10. 8	40,000	34,000	반영	보건의료환경 및 인프라 구축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행	㈜케이씨에이	‘20. 9. 1 ~ ’20. 10. 15	22,000	19,800	반영	제주형 전자출입 명부시스템 제주안심 코드 구축시 반영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2018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이동 응급의료세트관리	2015.1.5.						의료법인 한라의료 재단제주 한라병원					2018.01.10.~ 2020.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5,000	5,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 결핵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지부					2016. 3. 6. ~ 2019.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65,995	65,995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청소년 등 에이즈 예방교육 홍보 및 운영 사업	2002. 8. 7.						(사)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 자치도지회					2016. 3. 6. ~ 2019.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25,000	25,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 연맹 제주 특별 자치도 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보 건 건 강 위생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6. 3. 7 ~ 2019.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38,500	238,5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 제주특별 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실시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6. 3. 10.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17. 1. 17. ~ 2019. 12. 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6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의료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민간 위탁 조례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2011. 3. 2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8. 1. 1. ~ 2018. 12. 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					1,900,000	1,90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민간 위탁 조례	청취

(2019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9. 3. 6. ~ 2022.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88,000	88,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2019. 3. 6. ~ 2022.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3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9. 3. 7 ~ 2022.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39,600	239,6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운영관리	2015. 1. 5.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2018. 1. 10. ~ 2020. 12. 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6. 3. 10.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17. 1. 17. ~ 2019. 12. 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6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의료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민간 위탁 조례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2011. 3. 2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19. 1. 1. ~ 2019. 12. 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			1,900,000		1,900,000		-
			수탁자						원가산정* 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민간 위탁 조례		청취

(2020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2019. 3. 6~ 2022.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78,000	76,231	1,769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2019. 3. 6~ 2022.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25,000	25,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9. 3. 7~ 2022.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16,600	216,6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2018.01.10.~ 2020.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미해당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및관리지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28,000	128,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22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69,412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한라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미해당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6. 3. 10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0.1.1~ 2022.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60,000	-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의료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운영	2011. 3. 2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01.~ 2020.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		1,956,500	1,878,312	78,188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자체정산, 회계감사	실시	제주 특별 자치도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청취

(2021년)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결핵검진 및 환자관리사업	1969. 8. 1.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9. 3. 6~ 2022. 3. 5.	결핵예방법 제30조		88,000	70,4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대한결핵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2002. 8. 7.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2019. 3. 6~ 2022. 3. 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3조		30,000	24,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에이즈 퇴치연맹제주특별자치도 지회	수의 계약		부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 건 건 강 위생과	한센병 환자 관리 및 검진사업	1987. 5. 29.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2019. 3. 7~ 2022. 3. 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220,000	176,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사)한센인 복지협회제주특별자치도 지부	수의 계약		부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운영관리	2015.1.5.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2021.01.10.~ 2023.12.3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 및 관리지침		3,000	3,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제주한라병원	수의 협약		부	미해당	-	-	-	재난의료지원차량구성및관리지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3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128,000	76,8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	2020. 1. 22		제주한라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0.01.31.~ 2022.12.31.	지역보건법 제30조		69,412	38,177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한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운영	2021.2.17			(주)아이콘루프		2021.1.1~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300,000	250,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주)아이콘루프	수의 계약			부	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2016.3.10		의료법인 연강의료 재단			2020.1.1~ 2022.12.31.	세월호특별법 제20,21조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160,000	124,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연강의료재단	수의 계약			부	미해당	-	-	-	청취
소관 부서	사업명	최초 위탁년도		법인 (단체)			위탁기간	위탁사유 (근거)		집행내역(천원)
										예산액		집행액	잔액
보건 건강 위생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2011. 3. 21.		제주 대학교 산학 협력단			2021.01.01.~ 2021.12.31.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		1,995,000	1,995,000		추진중
		수탁자					원가산정*기준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성과 평가 근거	상임위 의견청취여부 (미청취사유)
		대상	선정 방법			공모 여부
		제주 대학교산학 협력단	공모			실시	미해당	-	-	-	청취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부서명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보건 건강 위생과	제 주 대학교 병 원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	81백만원 (국비50% 도비50%)	‘19. 4. 19. ~ ‘19. 12. 31.	․ 암생존자 등록 ․ 자조모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복귀 지원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 ․ 시범사업 홍보
	제주특별 자 치 도	지역 해외환자유치 선도의료기술육성사업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70백만원(국비50%, 도비50%)	‘19. 3. 1. ~ ’19. 12. 31.	․ 제주형 의료관광 상품 개발 및 해외 홍보 ․ 제주메디컬지원센터 운영 등
	제주특별 자 치 도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추진	찾아가는 심리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음 안심버스 운영사업	400백만원 (국비100%)	‘21. 4. ~ ’21. 12.	· 마음 안심버스 구입·개조비 등 ·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정신건강 사각지대 해소 및 정신건강 증진 향상 기여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단위 : 천원)

소관부서	조성개시 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비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말
보건건강 위 생 과	1989	-	5,071,895	4,790,869	4,286,886	4,870,805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예탁(‘20. 12.) : 35억원

≪2018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517,824
‘18. 1. 11.	․2018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	12,294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18. 2. 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2,500	김영애 외 3
‘18. 2. 8.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14,977	조이렌트카주식회사 외
‘18. 2. 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256,700	괸당네 외 9개소
‘18. 5. 1.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지출	6,996	푸드라인
‘18. 5. 2.	․2017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8. 2. 8.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보조금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8. 5. 21.	․표창패 제작 등	1,189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 외
‘18. 5. 21.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위생단체 경쟁력 강화활동 지원사업	9,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 단체연합회장
‘18. 6. 28.	․2018년 위생시설 개선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00,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외 3
‘18. 8. 16.	․2018년 제주·충북간 외식문화 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7,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 9. 28.	․2018년 제10회 제과기능인 케익경연대회 보조금 교부	7,000	대한제과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8. 10. 19.	․2018년 식중독예방 홍보광고료 등	34,733	JIBS외 1
‘18. 12. 31.	․모범음식점 등 상수도요금 미감면 업소 종량제봉투 구입	15,435	모범음식점

(단위 : 천원)

≪2019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681,853
‘19. 1. 8.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430,000	이가전복 외 15개소
‘19. 1. 8.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8,743	조이렌트카주식회사 외
‘19. 1. 8.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9,750	이준배 외 2
‘19. 1. 18.	․2019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지출	12,599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19. 1. 28.	․위생감시원증 등 제작구입	422	내내로출판사 외 6
‘19. 3. 7.	․2018 식품진흥기금운용결산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자 수당	400	오영주 외 3
‘19. 4. 1.	․식중독지수 알리미 구입지출	9,310	유한메디케어
‘19. 4 .8.	․2019년 위생단체 자율지도 운영사업 보조금	35,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19. 4. 8.	․선진위생문화정착을 위한 경쟁력 강화활동 사업비 교부	14,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장
‘19. 5. 7.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 식품안전 세미나 개최에 따른 보조금 교부	5,000	(사)대한영양사협회
‘19. 5. 17.	․제18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비용 등	480	육남매 외 1
‘19. 5. 30.	․2019년 위생시설 개선 포충기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99,36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도지회 외 2
‘19. 6. 24.	․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식품수거용 봉투 등 구입	1,750	광석과학상사
‘19. 8. 12.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11	서울보증보험
‘19. 9. 9.	․제주~충분간 외식문화 교류사업에 따른 보조금 교부	7,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9. 11. 1.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 제작 구입	28	김영철(영구종합상사)
‘19. 11. 11.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수당 지급	400	고영수 외 3
‘19. 11. 20.	․식중독예방 홍보물 구입	1,800	조남섭
‘19. 11. 2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심사 참석위원 수당	500	오영주 외 4
‘19. 12. 16.	․식중독예방 방송광고비 지출	45,000	한국언론진흥재단외 1

(단위 : 천원)

≪2020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1,788,846
‘20. 2. 13.	․행정심판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5,270	부정관 외 3
‘20. 2. 13.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556,000	윤영수 외 25
‘20. 2. 20.	․위생관리 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및 유류대 등 지출	3,532	롯데렌탈주식회사 외
‘20. 2. 24.	․위생감시원증 제작 및 구입	180	곽경부
‘20. 2. 24.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출	400	고영수 외 3
‘20. 5. 7.	․식품진흥기금 여유자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지출	1,000,0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출납원
‘20. 5. 28.	․2020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35,000	대한제과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6
‘20. 5. 28.	․2020년 식품접객업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금 교부	12,060	한국유흥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외 2
‘20. 6. 24.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품 구입	936	예스덴탈
‘20. 7. 2.	․선진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위생 단체 활동 강화 사업비 지원	7,000	제주특별자치도위생단체연합회장
‘20. 7. 2.	․2020년 포충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4,000	사단법인한국휴게음
‘20. 7. 2.	․2020년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사업 사업 보조금 교부(외식업)	30,000	한국외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0. 8. 7.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지출	210	서울보증보험
‘20. 8. 7.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유류대금 지출	58	NH농협카드사
‘20. 9. 3.	· 생활 속 거리 두기 포스터 제작 구입	1,935	희망나래
‘20. 9. 10.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유류대금 지출	60	NH농협카드사
‘20. 9. 29.	· 목욕장업 핵심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600	희망나래
‘20. 10. 19.	· 코로나19 예방 홍보물품 구입	8,640	희망나래
‘20. 10. 21.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유류대금 지출	57	NH농협카드사
‘20. 10. 29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심사수당 지급	400	고영수 외 3
‘20. 11. 10.	· 2020년 식중독 예방 홍보 방송비 지출(JIBS)	22,500	한국언론진흥재단외 1
‘20. 11. 16.	· 공공 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유류대금 지출	57	NH농협카드사
‘20. 11. 17.	· 식중독 예방사업 홍보물 제작	12,775	희망나래
‘20. 12. 7.	· 2020년 식중독 예방 방송 광고비 지출(KCTV 제주방송)	27,500	(주)KCTV제주방송외 1
‘20. 12. 8.	· 위생관리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	528	한국후지제록스
‘20. 12. 10.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20,000	제주은행
‘20. 12. 11.	· 위생등급제 홍보물 구입	1,950	희망나래 일터
‘20. 12. 14.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6,300	누룩대통령외 2
‘20. 12. 15.	· 식중독 예방 홍보물품 구입	1,989	이좋은세상
‘20. 12. 17.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유류대금 지출	35	NH농협카드사
‘20. 12. 22	·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 유류대금 지출	31	NH농협카드사
‘20. 12. 23	·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1,200	구****탄
‘20. 12. 23.	· 2020년도 유통 농산물 단성분 농약 검사 수거비 지출	166	김효주
‘20. 12. 23.	· 나트륨 줄이기 사업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 홍보물 제작	3,357	희망나래 일터
‘20. 12. 23.	·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4,120	노****어

(단위 : 천원)

≪2021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출처	비고
계		149,267
‘20. 1. 5.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20,000	제주은행
‘21. 1. 11.	· 2021년 코로나19 현장점검 및 위생업무 추진용 차량 임차 계약 변경추진	10,000	주식회사 오렌지렌트카
‘21. 2. 6.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2,400	씨***
‘21. 2. 9.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9,411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2. 9.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추출)	3,200	(사)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
‘21. 2. 9.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934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2. 10.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떡류)	3,376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2. 16.	·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650	연인
‘21. 2. 17.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1,950	알**** 노래 포차
‘21. 2. 25.	·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지출	20,000	(주)제주은행
‘21. 2. 25.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300	고영수외 2
‘21. 2. 26.	·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지출	5,600	주식회사 하***
‘21. 3. 9.	· 2021년 2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11	(사)한국자동차환경협 외 1
21. 3. 25.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3,518	대한제과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4. 9.	· 2021년 3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20	(사)한국자동차환경협
‘21. 5. 6.	· 2021년 4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27	(사)한국자동차환경협
‘21. 5. 9.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400	고영수외 3
‘21. 6. 7.	· 2021년 5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19	(사)한국자동차환경협 외 1
‘21. 6. 16.	· 2021년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외식업)	21,000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6. 21.	· 코로나19 예방 홍보물품 구입	15,700	희망나래일터
‘21. 6. 29.	· 위생업체 방역수칙 안내 배너 구입	300	싸인뱅크
‘21. 6. 29.	· 위생관리 업무추진 프린터 토너 구입	1,694	(주)우리정보기술
‘21. 7. 9.	· 2021년 6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14	(사)한국자동차환경협
‘21. 7. 19.	·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에 따른 심의수당 지급	400	고영수외 3
‘21. 7. 20	· 2021년도 제과기술 발전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4,900	(사)대한제과협회제주 특별자치도지회
‘21. 7. 5.	· 2021년 7월 현장점검팀 전기자동차 충전 비용 지출	17	(사)한국자동차환경협 외 1
‘21. 8. 19.	· 2021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12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교육분원
‘21. 8. 19.	· 2021년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보조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1,967	한국유흥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회부설제주도위생교육원
‘21. 8. 19.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 활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553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8. 19.	· 2021년 식품위생단체 자율지도 활동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유흥)	2,713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21. 8. 22.	· 식품진흥기금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출	281	서울보증보험 (주)제주지점

(단위 : 천원)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관표창 수상(‘18. 5월)

❍ 유공분야 : 추진전략부분

- 2017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특화 잔략 등을 통한 건강 증진사업 활성화

□ 학교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등 금연구역 확대 지정·고시 : ‘18. 5.          □ 「제주건강2030계획」수립 및 실천계획 마련

□  369건강프로젝트 실천 및 건강마을만들기 추진 등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우수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수상(‘18. 9월)

❍ 유공분야 :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

- 전국 최초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2. 1월)

□ 장기기증의 날(9월 9일) 기념식 개최(‘13. 9월)

- 시내버스‧렌트카 이용한 장기기증 등록 장려 광고

- 장기 기증 홍보용 리플렛 및 서약서 등 제작 및 배부

- 보건소 및 의료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기증 등록기관 지정 운영 확대(8개소)

□ 2017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우수기관 표창(‘18. 11월)

❍ 유공분야 : 2017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추진실적

- 도,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권역재활병원   대상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실적 평가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에 대한 ‘17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 2018년 생물테러대비대응 사업 종합 최우수기관 표창(‘18. 11월)

❍ 유공분야 : 2018년 생물테러대비대응(교육․훈련, 장비) 종합분야

- 질병관리본부는 생물테러(의심)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해 대응절차, 세부역할 숙지 및 전문성, 초동대응기관 공조체계, 장비 등 총괄 분야에 대해 17개 시․도를 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훈련․장비 등 생물테러 전 분야 종합 최우수기관상 수상

□ 나트륨 줄이기 사업 우수기관 표창(‘19. 5월)

❍ 유공분야 : 나트륨 줄이기 사업

- 음식점 나트륨 줄이기 사업 적극 참여

□ 전국 지자체중 나트륨 줄이기 사업 참여 업소수 최고(55개소)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우수기관 표창(‘19. 6월)

❍ 유공분야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7기(‘19. ∼ ’22.)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평가

□ 2019년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기관상 수상(‘19. 11월)

❍ 유공분야 : 음주폐해 예방의 달 기념 우수사례

□ 2019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예방관리사업 최우수기관 수상(‘19. 11월)

❍ 유공분야 :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 사업 추진 우수

□ 2019년 생물테러대비대응 사업 종합 우수기관 표창(‘19. 12월)

❍ 유공분야 : 2019년 생물테러대비대응(교육․훈련, 장비) 종합분야

□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방역 모범사례 선정(‘20. 4월)

❍ 코로나19 도내 유입 차단, 특별입도절차에 따른 신속한 검체 검사 등 워크수루 선별진료소 운영상황 상세 공유

□ 2020년 치매극복의 날 유공 우수기관 표창(‘20. 9월)

❍ (평가내용) 치매예방관리 분야

- 전국 최초로 모든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개소 완료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기여

❍ (평가결과) 2020년 「제13회 치매극복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2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20. 11월)

❍ 유공분야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우수

□ 2021년 자살예방의 날 유공 우수기관 표창(‘21. 9월)

❍ (평가내용) 자살예방 우수사례 분야

- 부설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확산

❍ (평가결과) 2021 자살예방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제주안심코드‘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선정

❍ (심사대상) 5건(도2, 서귀포시3)

❍ (평가내용)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간접적 관련 있는 민원 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이용으로 출입명부 작성 번거로움↓ 효율성↑

※ 개선분야 : 기타(코로나19 방역 관련)

❍ (평가결과) 2021년 민원 제도개선 우사사례 최우수 선정(‘21.6.8)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62,791	562,791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35,500	835,5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운영	64,000	64,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구입	116,000	116,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250,000	250,000	-	경상
	·정신질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10,000	10,000	-	경상
	·자살예방실무자등 정신건강증진	32,000	32,000	-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300,000	300,000	-	경상
	․제주건강 2030수립 및 도민영양,식생활 조사	150,000	15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911,488	911,488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548,708	548,708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170,780	170,780	-	경상
	․영유아건강검진사업	10,323	10,323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	90,114	90,114	-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시범사업	170,000	170,000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89,329	89,329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1,250	611,250	-	경상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2,500	72,500	-	경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50,000	-	경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400,000	400,000	-	경상

(2019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62,791	562,791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35,500	835,500	-	경상
	·자살예방실무자등 정신건강증진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250,000	250,000	-	경상
	·정신질환자 건강회복 프로그램	10,000	10,000	-	경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50,000	50,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운영	64,000	64,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정신건강검진기구입	116,000	116,000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0,000	1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75,508	75,508	-	경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174,000	174,000	-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300,000	300,0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687,820	687,820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682,328	682,328	-	경상
	·제주지역암센터 지원	202,000	202,000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1,337	11,337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강검진 지원	112,830	112,830	-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200,000	200,000	-	경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81,000	81,000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12,666	612,666	-	경상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지원	70,000	70,000	-	경상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50,000	50,000	-	경상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170,000	170,000	-	경상
	·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운영	27,609	27,609	-	경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85,000	285,000	-	경상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79,000	79,000	-	경상
	·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60,200	60,200	-	경상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500,000	500,000	-	경상

(2020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73,057	573,057	-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50,000	50,000	-	경상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010	2,010	-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56,570	856,570	-	경상
	·자살예방실무자등 정신건강증진	32,000	32,000	-	경상
	·4.3생존희생자 및 강정 마을 주민지원사업	105,000	105,000	-	경상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사업홍보	20,000	20,000	-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검진기 운영	30,000	30,000	-	경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400,000	-	경상
	·응급개입팀운영	117,940	117,940	-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17,500	17,500	-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34,500	34,500	-	경상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38,560	38,560	-	경상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85,000	285,000	-	경상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85,000	85,000	-	경상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70,000	70,000	-	경상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23,000	23,000	-	경상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56,000	56,000	-	경상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490,000	490,000	-	경상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20,000	20,000	-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43,597	43,597	-	경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218,000	218,000	-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81,800	281,800	-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687,820	687,820	-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	1,121,916	1,121,916	-	경상
	·지역암센터 지원	202,000	202,000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87,716	87,716	-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89,525	89,525	-	경상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운영	17,200	17,200	-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07,400	607,400	-	경상
	·입원치료병상 운영지원	62,000	62,000	-	경상
	·신종감염병 입원치료 병상 확충 유지	70,500	70,500	-	경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 (의료인력)	181,400	181,392	8	경상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교육‧훈련비 지원 (의료기관)	14,000	14,000	-	경상

(2021년)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광역치매센터운영	564,457	564,457	추진중	경상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40,000	40,000	추진중	경상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2,009	2,009	추진중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861,284	861,284	추진중	경상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 건강증진	32,000	32,000	추진중	경상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지원	57,840	57,840	추진중	경상
	·마음안심버스 운영사업	430,000	430,000	추진중	경상
	·마음건강체크 무인 정신건강 검진기 운영	27,000	27,000	추진중	경상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400,000	400,000	추진중	경상
	·응급개입팀운영	224,822	224,822	추진중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6,324	36,324	추진중	경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사업지원	70,630	70,630	추진중	경상
	·결핵안심벨트 지원사업 운영	71,360	53,520	추진중	경상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업	600,000	450,000	추진중	경상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 유지	98,000	98,000	추진중	경상
	·신장장애인을 위한 음압병실 투석장비 설치 지원	66,100	-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76,745	76,745	추진중	경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60,940	260,940	추진중	경상
	·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지원	85,000	85,000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전담인력 운영 지원	70,000	70,000	추진중	경상
	· 재난의료 대응 훈련 및 워크숍 개최	15,480	15,480	추진중	경상
	·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70,000	70,000	추진중	경상

부서명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보건건강 위 생 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건강통계자료집 발간	18,000	18,000	추진중	경상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107,525	107,525	추진중	경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199,000	199,000	추진중	경상
	·제주소아암센터 운영	271,000	216,800	추진중	경상
	·희귀질환의료비지원	687,820	687,820	추진중	경상
	·국가암 조기검진	956,200	956,200	추진중	경상
	·지역암센터 지원	196,700	196,700	추진중	경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 지원	200,000	200,000	추진중	경상
	·소아·청소년 암생존자 통합지지시범사업	100,000	100,000	추진중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10,804	10,804	추진중	경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89,525	89,525	추진중	경상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	2018. 1. 1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운영	2018.1.1.~2023.12.31	제주대학교병원	구강보건법제15조 장애인복지법제9조및제36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	2018. 1. 1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운영	2018.1.1.~2020.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2조	×	보건건강위 생 과
3	2018. 1. 2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18.1.24 ~‘17.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4	2018. 3. 1	지역사회 건강조사	2018.3.1~ 2019.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5	2018. 6. 18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 자료집발간	2018.6.18~ 2018.7.31.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6	2018. 12. 7.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2센터)	2019.1.1.~ 2023. 12. 3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7	2018. 12. 28.	자살예방실무자등정신건강증진	2019.1.1.~ 2021.12.31	제주대학교병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조례 제11조	×	보건건강위 생 과
8	2019. 1. 18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019.1.18.~ 2019.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9	2019. 2. 28.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 사업	2019.3.7.~ 2022.3.6.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치매관리법	×	보건건강위 생 과
10	2019. 4.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및 지역 특화 의료기술ㆍ유치기반 강화사업	2019.4.4.~ 2019.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1	2019. 6. 26	제주소아암 센터운영	2019.6.26~ 2022.6.25.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12	2019. 7. 16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시범 사업	2019.7.16.~ 2022.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2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3	2019. 12. 2.	제주특별자치도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1,3,4센터)	2020.1.1.~ 2023. 12. 31.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14	2019. 12. 23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2020.1.1~ 2022.12.31	연강의료재단	세월호참사피해자 심리치료지원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5	2019. 12. 19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2020.1.1~ 2024.12.31	제주대학교병원	- 정신건강복지법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6	2019. 12. 19	4․3생존희생자 및 강정주민 심리지원사업	2020.1.1~ 2022.12.31	″	정신건강복지법	×	보건건강위 생 과
17	2019. 12. 27	제주지역 암센터 운영	2020.1.1.~ 2022.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9조	×	보건건강위 생 과
18	2020. 12. 29	광역치매센터운영	2021.1.1~ 2023.12.31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19	2020. 1. 2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020.1.20~ 2020.12.31.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	보건건강위 생 과
20	2020. 1. 22	심뇌혈관질환관리예방사업지원단 운영	2020.1.31.~2022.12.31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보건법 제30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1	2020. 1. 31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운영	2020.1.31.~2022.12.31	제주한라대학교산학협력단	지역보건법 제30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2	2020. 3. 1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0.3.1~ 2021.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23	2020. 6. 20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 자료집발간	2020.6.20.~ 2020.9.30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여부	부서명
24	2020. 8. 19	DID 기반 제주형 관광 방역 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2020.8.19. ~	아이콘루프 (대표이사 김종협)	-	◯	보건건강위 생 과
25	2020. 12. 28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운영	2021.1.1.~2023.12.31	제주대학교병원	암관리법 제12조	×	보건건강위 생 과
26	2021. 2. 9	과학기술 기반 방역시스템 개발‧적용을 위한 협약서	2021.2.9.~ 2023.2.9.	한국과학기술원 (KAIST)	-	◯	보건건강위 생 과
27	2021 2. 16	지역사회 건강조사	2021.3.1~ 2022.2.28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28	2021. 6. 4	지역사회건강 조사통계 자료집발간	2021.6.4~ 2021.9.30	제주대학교	지역보건법 제4조 1항	×	보건건강위 생 과
29	2021. 6. 14.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 사업	2021.6.15.~ 2024.6.14.	제주의료원 제주중앙병원 제주한국병원 제주한라병원	치매관리법	◯	보건건강위 생 과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JIBS, KCTV	감염병예방 개인위생수칙 (손 씻기, 기침예절)	‘18. 12. 19.	50,000	❍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 기간 : 4. 1. ~ 12. 15. - 실적 : TV 영상 송출
	JIBS	식중독예방 TV스팟 광고	‘18. 10. 17.	30,000	❍ 식중독 예방 홍보(방송광고) ∙ 기간 : 4. 1. ~ 9. 30.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18. 1. 25. ~ 6. 30.	6,700	❍ 제주도민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방송 송출

(2019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 위 생 과	JIBS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19. 7. 3.	22,500	❍ 올바른 손씻기 홍보 ∙ 기간 : 2. 1. ~ 6. 30. - 실적 : TV영상송출
	KCTV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수칙안내	‘19.12. 2.	22,500	❍ 기침예절 홍보 ∙ 기간 : 7. 1. ~ 12. 30. - 실적 : TV 영상송출
	KCTV	봄철 식중독예방	‘19. 12. 12.	22,500	❍ 봄철 식중독예방 홍보 ∙ 기간 : 4. 1 ~ 8. 31
	JIBS	여름철 식중독예방	‘19. 12. 12.	22,500	❍ 여름철 식중독예방 홍보 ∙ 기간 : 6. 1 ~ 10. 31
	JIBS	건전음주 캠페인 홍보	‘19. 2. 1. ~ 7. 31.	30,000	❍ 건전음주 조성을 위한 캠페인 방송 홍보 ∙ 기간 : 2. 1. ~ 7. 31. - 실적 : TV영상송출

(2020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제주매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2,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7.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제주신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2,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7.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제주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3,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2.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제민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3,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2.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한라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3,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2.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제주신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3,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2.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주간서귀포신문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3. 19.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3. 12. - 실적 : 지면신문 인쇄
	연합뉴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뉴시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뉴스1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도 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J누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월간제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저널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컬처제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뉴스제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도민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환경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뉴스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영주일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 투데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5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미디어 제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헤드라인제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제주의 소리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긴급호소	‘20. 5. 8.	1,000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호소 ∙ 기간 : 3. 11.~4. 10. - 실적 : 배너 광고 등
	JIBS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0. 9. 16. ~ 12. 15.	23,4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TV영상송출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0. 9. 16. ~ 12. 15.	9,9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TV영상송출
	헤드라인제주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0. 9. 16. ~ 12. 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한라일보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0. 9. 16. ~ 12. 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제주의 소리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0. 9. 16. ~ 12. 15.	3,300	❍ 금연, 절주 홍보 ∙ 기간 : 9. 16 ~ 12. 15 - 실적 : 인터넷신문 표출
	JIBS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20. 11. 16.	22,5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7. 1. ~ 10. 31.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20. 12. 9.	27,500	❍ 식중독 예방 홍보 ∙ 기간 : 7. 1. ~ 11. 30.

(2021년)

부서명	언론사명	행사명	지원일시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보건건강위 생 과	JIBS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1. 9. 27. ~ 12. 10.	13,75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 9.27. ~ 12.10. - 실적 : TV영상송출
	KCTV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1. 9. 27. ~ 12. 10.	6,6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 9.27. ~ 12.10. - 실적 : TV영상송출
	헤드라인제주	걷기생활 실천 홍보	‘21. 7. 26. ~ 10. 25.	3,500	❍ 걷기 생활 실천 모바일앱(워크온) 활용 걷기 홍보 ∙ 기간 : 7. 26 ~ 10. 25 - 실적 :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1. 9. 27. ~ 12. 10.	3,3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 21.9.27 ~ 12.10. - 실적 :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한라일보	걷기생활 실천 홍보	21. 7. 26. ~ 10. 25.	3,500	❍ 걷기 생활 실천 모바일앱(워크온) 활용 걷기 홍보 ∙ 기간 : 7. 26 ~ 10. 25 - 실적 :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1. 9. 27. ~ 12. 10.	3,3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 21.9.27 ~ 12.10. - 실적 :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제민일보	걷기생활 실천 홍보	21. 7. 26. ~ 10. 25.	3,500	❍ 걷기 생활 실천 모바일앱(워크온) 활용 걷기 홍보 ∙ 기간 : 7. 26. ~ 10. 25. - 실적 : 인터넷신문 배너게재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21. 9. 27. ~ 12. 10.	3,300	❍ 건전음주 문화 및 금연환경 조성 홍보 ∙ 기간 : 9.27. ~ 12.10. - 실적 : TV영상송출
	KCTV	식중독 예방 동영상 TV광고	‘21. 11월 집행예정	25,000	❍ 식중독예방 홍보 ∙ 기간 : 5. 11. ~ 10. 31. ※ 동영상 2편 제작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등급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운영우수사례 (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체감도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1-㉰ 정신건강 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1-2-㉯ 만 65세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식중독 발생도(역순위 평가) 및 원인규명 등 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1-2-㉱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부분평가)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1-㉮ 다수사상자 발생 대비 재난의료지원 훈련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1-㉯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성매개감염병 등 검진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수혈자 역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나
보건·위생	3-2-2-㉱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2-㉲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암검진 수검률 및 향상률	보건건강위생과	다
보건·위생	3-2-3-㉯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2-3-㉰ 결핵 신환자 치료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보건·위생	3-3-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가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2-㉮ 시군구별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치매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영유아 완전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정성평가)	보건건강위생과	우수사례 선정
보건·위생	3-1-4-㉮ 도말양성 결핵환자 가족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 결핵 신환자 치료 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1-㉮ 만12세 여아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식중독 저감 및 원인식품 규명률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감염병 환자 발견・관리 충실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암검진 수검 향상률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급식소(20인 이하) 등록・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2-㉯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비만 개선율	보건건강위생과	판단불가
보건·위생	3-1-3-㉲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4-㉮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보건건강위생과	달 성
보건·위생	3-1-4-㉯ 결핵신환자 치료 성공률	보건건강위생과	평가유예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역학조사의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식중독 발생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 성
보건·위생	3-3-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의약품등(의약품, 한약재, 의약외품) 및 화장품 수거・검사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 관리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1-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사례	보건건강위생과	미선정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세부지표	부서명	결과
보건·위생	3-1-2-㉯.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평가 유예
보건·위생	3-1-2-㉱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	보건건강위생과	평가 유예
보건·위생	3-1-3-㉮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등록가구 적정관리 및 65세 이상 노인 신규등록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평가유예
보건·위생	3-1-3-㉲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평가유예
보건·위생	3-1-3-㉳ 만65세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률	보건건강위생과	추진중
보건·위생	3-1-4-㉮ 잠복결핵감염자 치료 실시율	보건건강위생과	추진중
보건·위생	3-1-4-㉰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보건건강위생과	추진중
보건·위생	3-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율	보건건강위생과	미달성
보건·위생	3-3-3-㉮ 입국자 완성도	보건건강위생과	추진중
보건·위생	3-3-3-㉰ 입국자 추적조사 완료율	보건건강위생과	추진중
보건·위생	3-3-3-㉱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대응 실적	보건건강위생과	평가 유예
보건·위생	3-3-3-㉲ 식중독 발생 관리율	보건건강위생과	달 성
보건·위생	3-3-3-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수혜(100인 미만 시설) 달성률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보건·위생	3-3-3-㉴ 지역사회 위해 의료제품 품질감시 강화 우수사례	보건건강위생과	달성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연번	조례명	시행계획 수립여부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수립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수립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4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5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수립
6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7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해당사항 없음
8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부
9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10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해당사항 없음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수립
12	제주특별자치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13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수립
14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립
15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해당사항 없음
16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17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해당사항 없음
18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해당사항 없음
19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2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립
21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부
2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23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립
24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수립
25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수립
26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해당사항 없음
27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28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해당사항 없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해당사항 없음
3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
32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수립
33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34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에방·방역 및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35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해당사항 없음
36	제주특별자치도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37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수립
38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해당사항 없음
39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40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수립
41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부
42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부
43	제주특별자치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부
44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45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해당사항 없음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보건건강위생과 소관>

1.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경과, 조직 및 인원(정ㆍ현원), - 예산(총괄, 예산증감현황)

- 2020년 주요성과, 사업(연구)실적, - 2021년 성과목표, 주요업무

3.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4. 제주응급의료정보센터 추진현황

- 응급의료 관련 정보 제공 및 관리 현황

- 지역 내 응급의료 질향상 활동 지원 현황

- 재난 등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부 조정 및 지원 관련 활동 현황

5.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등

6. 응급의료환자 헬기 이송 실태

- 의사 탑승여부 포함

7.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기준

- 기관당 지원단가

- 보조금 세부지원내역

8.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9.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관리책임자 교육수료 현황 포함

※ 자동제세동기 설치일 기재

1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사업 세부 실적, 장비보강지원 등

11.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환자 현황

- 현황, 진료액(추정), 문제점, 대책 등

12.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1인당 지원기준, 지원액 등 기재

13.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현황, 지원 내역 등

14.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15.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16. 외국의료기관(외국인 투자병원) 관련 추진사항

17.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18.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19.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시, 서귀포시 별로 작성(내구현황 등 관리내역 포함)

20.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 대상기관, 내용, 금액 등

21. 식중독 발생 현황

- 현황, 사유, 조치결과(행정처분 등)

22.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업소형태별, 위반내용, 조치결과, 단속근거, 재발방지책 등

- 이의신청 상황, 조치사항 등

23. 공중 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2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 구입품목별 성분 자료

25.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26.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 구입품목별 성분 자료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28.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29.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3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3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32. 광역치매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33. 광역정신보건지원센터 운영현황(직원/예산/사업실적 등)

34.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처우개선 포함

35. 읍ㆍ면 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 현황

- 지원근거, 대상 선정근거, 지원액, 평가결과

36.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생애주기별로 구분, 참여인원수 제시, 사업성과(실질적인 성과지표에 따른 성과 제시)

37. 음주청정지역 지정 현황

38. 호스피스 병상 지정ㆍ운영 현황

3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1		도립노인요양원 운영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본 관 (일반실)	신 관 (치매전담실)
개 원 일		2010. 6. 18.	2021. 7. 1.
위 치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동)
부 지 면 적		3,900㎡(1,179.75평)
건축연면적		4,654.44 (1,407.9평)
		2,037.90㎡ (616.4평)	2,616.54 (791.5평)
생 활 실		22실(1인용 4실, 4인용 18실) 특별침실 1실(4인용)	6실(4인용 6실)
입 소 정 원		요양시설 76명	요양시설 24명 주야간보호 40명
층별 현황	3층	생활실(13), 특별침실(4인용), 간호사실, 다목적실, 물리치료실, 요양보호사실,	치매전담실 2실(4인용 6실), 공동 거실, 공동목욕실, 자원봉사자실, 면회실, 직원휴게실(탈의실)
	2층	생활실(9), 간호사실, 다목적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자봉사자실, 면회실	치매전담 주간보호(1실20인) 2실, 생활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물리치료실, 강당, 공동목욕실
	1층	물품수리실, 세탁실, 목욕실, 전기, 기계실 등	사무실, 원장실, 상담실, 조리실 직원식당, 기계실, 물품창고, 다목적실, 직원탈의실

□ 배치기준/현원

(‘21년 8월말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시설장	행 정 직		사 회 복지직	보 건 직			요양직	기 능 직
			사무 국장	사무원	사 회 복지사	간호 (조무)사	물리 (작업)치료사	영양사	요 양 보호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보조원 (운전원)
총 인 원	86	1	1	3	5	6	3	1	54	6	3	2	1
일 반 실	54	1	1	2	2	4	2	1	34	4	2	1
치매전담실	20				1	1	1		14	1	1	1
주야간보호	12			1	2	1			6	1			1

※ 인력기준의 특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입소시설에 주야간보호시설을 병설 운영하는 경우 시설장,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원 겸직가능

□ 입소자현황

❍ 입소인원

(‘21년 8월말 기준 / 단위 : 명)

계	이용자		성 별		등급별					소득 수준별
	정원	현원	남	여	1급	2급	3급	4급	5급	일반	기초	경감
일반요양실	76	76	17	59	22	23	20	11		33	10	33
치매전담실	24	18	3	15			10	6	2	14		4
주야간보호실	40	8	2	6				3	5	5		3

※ 입소대기자(2021. 9. 30.현재) : 36명(남 21, 여 15)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현황

□ 추진경과

❍ ‘17. 3. 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7. 3. 1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위‧수탁 협약)

❍ ‘19. 12. 27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위‧수탁 재협약

□ 조직 및 인원

❍ 조 직 : 2팀(보건정책팀, 의료정책팀)

❍ 인 원 : 7명(전임 6, 겸임 1)

- 단장 1명(겸임), 책임연구원 2명, 주임연구원 3명, 연구원 1명

□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예산액	400,000	500,000	490,000	490,000

□ 2018년 주요성과

❍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정책 근거 마련

❍ 공공의료인력 역량강화 위한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도 및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등 기술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등

□ 2018년 주요사업(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 3건

- 서귀포의료원 의사직 성과급 체계 개편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근로실태 조사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조직진단 및 개편 방안

❍ 도·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2018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7년 공공보건의료 추진실적 보고 기술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 제7기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공공의료통계집 발간 및 배포 : 3건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3회

□ 2019년 주요성과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현안 대응 위한 정책연구 수행

❍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지원(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공공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등)

❍ 도 보건의료 계획수립 지원(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및 공공의료통계집 발간 등

□ 2019년 주요사업(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 4건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타당성 평가 연구

- 제주의료원 특수검진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재활의료기관 육성 기초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표준임금제 도입 타당성 평가 및 간호인력 적정수급 정책 개발

-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중증환자 진료 현황 분석 : 응급실 및 중환자실 의료진 심층 인터뷰

❍ 도·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3건 43회

- 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 7회

- 2019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2018년 공공보건의료 추진실적 보고 기술지원 : 26회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 10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3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2건 5회

-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회의(응급의료분야) 개최 : 1회

- 공공의료통계집 공동발간 4회

□ 2020년 주요성과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현안 대응 위한 정책연구 수행으로 씽크  탱크 역할 수행

❍ 정책 제도화 및 실행(연구후속) 추진(간호인력자산형성 등)

❍ 제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맞는 코로나19대응 정책지원

❍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지원(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공공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등)

❍ 도 보건의료계획수립 지원(제7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 수립, 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 공공의료 연계협력 활성화

□ 2020년 주요사업(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연구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설 타당성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기초 연구

❍ 도 정책지원 :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책지원

❍ 도·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4건 52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8회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32회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4회

- 제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 구축 기술지원 : 8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3건 13회

-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회의(응급의료분야) 개최 : 1회

- NMC 공공보건의료센터/타시도 지원단 연계회의 : 8회

- 공공의료통계집 공동발간 : 4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2회

□ 2021년 성과목표

❍ 제주 공공보건의료 정책현안 대응 위한 정책연구 수행으로 씽크  탱크 역할 수행 : 정책연구 2건

❍ 포스트코로나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활성화 : 4건

❍ 정책 제도화 및 실행(연구후속) 추진 정책지원 : 2건

❍ 공공의료 현안 논의 및 연계협력 활성화 : 2건

❍ 공공의료기관 역량강화 지원(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9회,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등)

❍ 도 보건의료계획수립 지원(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2021년 주요사업(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 2건

- 제주 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역량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연구(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

❍ 거버넌스 활성화 : 3건

- 제주공공보건의료 확충위한 도민 설문조사

- 포스트코로나19 제주 공공보건의료 개선위한 의료인·전문가 심층인터뷰

- 이슈리포트 및 뉴스레터 발간

❍ 도 정책지원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

: 코로나19 백신접종 자문, 생활치료센터 지정·설치 현장점검·자문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책지원

: 간호인력 자산형성지원사업 설계·제도화 추진 지원, 간호인력확충 관련 자문

- 서귀포의료원 의료선진화를 위한 정책지원

❍ 도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2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1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간담회 1회, 설명회 1회, 기술지원 10회

❍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2건

-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설명회 1회, 기술지원 10회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2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2건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타시도 지원단 연계회의 : 3회

- 공공의료통계집 공동발간 : 1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5회

□ 2021년 향후 계획

❍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등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지속추진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3건

-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회의(응급의료분야) 개최(4분기)

- NMC 공공보건의료센터/타시도 지원단 연계회의

- 공공의료통계집 공동발간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 4회

3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현황

□ 현    황

□ 지정기관 : 제주한라병원 ((재)지정일자: ’19. 1. 1. 보건복지부)

□ 인    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51	9	30	10	2

□ 주요시설

(단위 : 실, 병상)

구 분	환 자 분류소	소생ㆍ 처치실	응급환자 진료구역 (소아구역 포함)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격리병상			응급전용 입 원 실	응급전용 중환자실
					계	음압	일반
현 황	1	1/1	10	5	5	2	3	34	20

□ 주요장비

(단위 : 대)

구 분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이동형 포함)	체외막산소 공 급 기 (ECMO)	구급차
현 황	5	5	16	2	3

□ 진료실적

□ 응급실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환 자 수	41,538	39,210	29,421	17,748

□ 중증응급환자 내원 환자수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환 자 수	2,757	2,948	3,618	2,536

□ 추진상황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거점병원 운영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협진건수	26	88	219	83

□ 코로나19 대응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20. 3. 22. 지정) : 격리진료구역 5병상

□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ㆍ운영 : 3개팀 15명

-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2015년 이후) : 1대

- 재난의료 대응 교육ㆍ훈련 및 현장 지원

(단위 : 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교육(훈련) 및 의료지원	11	18	2	5

- 전국 재난의료 종합 훈련대회 참석(연1회) : ’19년 전국 1위

□ 권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현장응급의료 종사자 교육	5회 123명	4회 96명	-	-
119구급대원 교육・훈련	3회 56명	6회 58명	-	-

※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0년,2021년도 교육·훈련 미실시(10월 이후 시행 예정)

□ 응급환자 전용 헬기장 운용 실적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헬기이송 현황	29	39	34	22

□ 향후계획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지역 내 다수사상자 응급실 유입 대응 매뉴얼 원내 교육

4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 조직 및 인력

□ 센 터 장: 제주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 총괄

□ 전담인력(3명)

구 분	사 업 명
응급의료정보관리자	제주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관리지원
재난의료관리자	재난대비 및 대응 체계 지원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전담인력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운영 지원

□ 주요업무

□ 응급의료자원 정보 관리 및 제공, 질 향상 활동 지원

□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 재난의료자원 관리, 교육ㆍ훈련 및 재난 발생 시 현장대응 지원

□ 기타 재난응급의료 관련 통계 관리 등

□ 추진실적

구 분	주요내용	2018	2019	2020	2021. 8월말
응급의료 자원 정보관리	실시간 병상정보 및 의료자원 정보 관리	1일 3회 이상모니터링
	의약기관 운영정보 관리(현행화)	1,667건	1,858건	1,301건	1,068건
	구급차 및 자동심장충격기 운용 정보관리	1,973건	2,235건	2,386건	2,557건
질 향상 활동 및 업무 조정지원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운영 모니터링	월 1회 모니터링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재지정 지원	6개소(3회)	6개소(2회)	-	1개소(1회)
	중증응급환자야간휴일수술지원사업	-	-	월 1회
	유관기관 업무조정 및 지원(교육 및 회의)	4회	4회	6회	12회
교육ㆍ훈련	응급의료종사자 관리 교육ㆍ훈련지원	4회	4회	4회	-
재난 대비 대응	재난의료 대응 인적・물적자원 관리	26건	35건	57건	42건
	재난 현장 훈련지원 및 의료지원	15회	15회	3회	8회
응급의료 거버넌스운영	지역 응급의료 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7개분야 13개 기관) (현장이송체계 현황조사 및 응급환자 전원 현황조사 수행 등)	-	-	4회	3회

□ 향후계획

□ 응급의료 자원 운용 및 조정 등 응급의료체계 운영 모니터링 강화

5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현황

□ 응급의료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 지원기관 : 1개소(서귀포의료원)

□ 지원내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전담 의료인력 운영 지원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지 원 액	260,000	285,000	285,000	260,940

※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서귀포시)에 위치한 응급의료기관

□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 대상기관 : 거점병원 1개소(제주한라병원), 취약지 병원 4개소

* 취약지 병원 :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WE병원, 한국병원

□ 사업내용 : 취약지 응급환자에 대한 거점병원 전문인력의 원격협진     지원 등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 추진실적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협진건수	26건	88건	219건	83건
예 산 액	32,000천원	44,860천원	55,800천원	23,400천원

6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실태

□ 기관별 헬기 이송 실적

(단위: 명, ( ): 의사동승)

연 도 이송기관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비 고
계		87 (24명)	112 (29명)	71 (11명)	55 (15명)
도내	제주소방안전본부	-	16	30	10
	경 찰	20	10	1	-
	해양경찰	43	57	29	30
도외	제주소방안전본부	-	-	7 (7)	9 (9)
	중앙119구조본부 등	24 (24명)	29 (29명)	4 (4명)	6 (6)

□ 의료기관 이송 현황

(단위: 명)

연 도 기관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계	87	112	71	55
제주한라병원	28	36	35	24
제주대학교병원	23	24	23	6
서귀포의료원	-	1	-
기 타 (공항 119인계 등)	12	22	2	10
도외 의료기관	24	29	11	15

7		응급의료기관 지원내역

□ 지원개요

□ 지원기관 : 응급의료기관 6개소

□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 차등 지원

□ 세부내역 : 응급실 전담인력(의사, 간호사 등) 운영비 지원

□ 평가결과 및 종별 지원단가

(’21년 지원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평가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상위 (A)	260,000	140,000	90,000
중위 (B)	200,000	100,000	60,000
하위 (C)	30,000	30,000	30,000

□ 연도별 지원내역

구 분 (평가기간)	총사업비	종 별	기 관 명	평가결과	지 원 액
2021 (2020)	계		6개소		86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중 위	2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상 위	140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10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10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중 위	6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60백만원
2020 (2019)	계		6개소		60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상 위	105백만원
			중앙병원	중 위	80백만원
			한마음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7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85백만원
2019 (2018)	계		6개소		790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상 위	2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중 위	85백만원
			중앙병원	하 위	3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85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75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85백만원
2018 (2017)	계		6개소		673백만원
	평가결과 보조금	권역응급의료센터	제주한라병원	하 위	30백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제주대학교병원	중 위	93백만원
			중앙병원	상 위	110백만원
			한마음병원	중 위	93백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한국병원	상 위	87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서귀포의료원	중 위	260백만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별도사업(지원) 기준 적용

8		자동제세동기(AED) 비치 현황 및 패드(소모품) 교체현황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지원 현황

(단위 : 대,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비고
AED 등록현황	2,034	2,160	2,324	2,473
소모품 교체	272	278	94	- (120건 지원예정)

□ 설치 장소 현황

(단위 : 대)

총계	구비의무기관 (2021. 8월말 기준)
	소계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공항	선 박 (어선포함)	공동주택 (500이상)	다중이용시설
							소계	여객자동차 터미널	항구대합실	카지노	경마장	운동장	교 도 소 ㆍ 소 년 원	시도청사
1,375	1,322	100	79	26	1,076	41	53	1	6	8	5	15	3	15

총계	구비의무기관 외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공공시설	상업시설	구급차	교통시설	숙박·여가	공동주택	기 타
1,098	63	763	112	5	5	97	43	10

9		자동심장충격기(AED) 비치 후 교육현황

❍ 구비의무기관 관리책임자 교육이수(2년 이내)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구비의무기관*	1,100	1,179	1,024	1,375
교육이수 현황	303	607	715	584

* 관련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합계	7,728	7,963	12,187	1,684
의무대상자*	1,069	987	1,030	22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402	1,046	851	14
기타	6,257	5,930	10,306	1,447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에 의한 대상자

10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현황

□ 현   황

□ 기 관 명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전담인력

(단위 : 명)

계	의 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인력	비 고
45	10	26	6	3 (코디네이터1,보조원2)

□ 주요시설

(단위 : 개)

환자분류소	응급환자 진료구역	처치실	격리병상	비 고
1	20	2	1(음압)	일반격리병상 설치 중

□ 주요장비

(단위 : 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초음파검사기	환자감시장치	CT촬영기	구급차
2	5	2	20	1	2

□ 추진실적

□ 진료실적

(단위 : 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환 자 수	36,387	34,853	29,505	19,569

□ 전담인력 교육 지원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인 원 수	19	8	-	-

※ 9~11월 교육 이수 예정(신청완료)

11		종합병원 환자 중 도외 진료의뢰 환자 현황

□ 도외진료 의뢰환자 수

(단위 : 명)

구 분	총진료건수 (환자수)	도외 진료의뢰 환자수			비 고
		계	남	여
2018년	2,058,543	5,618	2,899	2,719
2019년	2,072,312	6,004	2,980	3,024
2020년	1,938,985	5,301	2,816	2,485
2021년 8월	1,319,858	3,904	1,987	1,917

□ 질병별 구분

구 분	합계	악성 물질(암)	심뇌혈관질환	척추등질환	신장 질환	비뇨기 계질환	고혈압 당뇨질환	기 타
2018년	5,618	933	592	188	102	250	135	3,418
2019년	6,004	1,032	635	155	80	269	131	3,702
2020년	5,301	891	584	184	69	235	99	3,239
2021년 8월	3,904	615	404	127	67	137	79	2,475

□ 문제점

- 도민의 소득수준 증가 및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도민 의료서비스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암 등 특수질환 및 난치성 질환자 치료를 위해 타 시·도 소재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의료비, 항공료, 체류 경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 가중

□ 대  책

- 제주 상급종합병원 유치 및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육성

-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현대화 및 전문 의료인력 보강을 통해 수도권과의 의료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음

12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소아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결과 지원 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의 전체 암환자

□ 성인 암환자(만18세 이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전체 암환자

-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기준 변경(신규지원 중단) 및 폐암 환자 구분 삭제

※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21.7월~

:  21.6.30.까지 수검하신 분 중 5대암(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과폐암으로 진단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기존 지원자는 현행 유지

□ 지원기준

□ 소아 암환자 :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용

- 재산 : 2021년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 기준 300% 이하

□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기존)본인부담금 120만원+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 (변경)본인부담금 300만원

□ 지원금액 및 지원항목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 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지원 기간	∙ 최대 만 18세까지	∙ 최대 3년(연속)
지원 금액	∙ 백혈병：3,000만 원 ∙ 백혈병 외：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 본인부담금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본인부담금 구분 없음
지원 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대상질환 : 1,110개 지정 질환

□ 지원기준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각각 만족

※ 지역별, 가구 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소득‧재산의 세부기준 별도 산정

구 분	가구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일반기준	환자가구	120%	가구규모별 ㆍ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 가구	200%
혈우병,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환자가구	160%
	부양의무자 가구	240%

□ 지원범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

- 희귀질환 및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 시 : 1,110개 질환

- 보조기기 구입비 : 93개 질환

☞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로서 진단서 또는 처방전에 의해 구입한 장애인 보장구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3개 질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간병비(월 30만원) : 97개 질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질환(만19세 이상)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원실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지원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620	639	356	765
2019	518	703	290	721
2020	499	568	279	741
2021	754	712	243	556

13		의료관광전문 선도병원 현황

□ 지정기간 : 2021. 3. 1.∼2022. 12. 31.(2년)

□ 지원내용 : 국내외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홍보 등

구분	의료기관명	지정분야	주 요 내 용
1	제주한라병원	종합검진	- 중장기 재활 휴양 종합검진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2	제주대학교병원	종합검진, 성형	- 미용성형 및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3	중앙병원	종합검진	- 종합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4	서귀포의료원	종합검진	- 최상의 인공신장투석기 겸비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5	한국병원	종합검진	- 특하클리닉(최소침습등)을 이용한 종합 검진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6	WE병원	미용성형, 종합검진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7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종합검진	- 전문 종합검진 의료기관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8	썬플라워의원	성형, 항노화	- 항노화 진료 및 미용성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9	솔담한방병원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 한방 내과(면역), 한방소아과 등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0	조선한의원	한방피부과	- 한방피부과 중심 프로그램 운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1	엔젤산부인과의원	산부인과, 피부과	산부인과 진료 및 피부과 등 운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2	VIP성형외과의원	성형, 피부과	성형외과 수술 및 미용시술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13	포에버의원	성형, 피부과	피부과 및 성형외과 등 진료를 통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 선도의료기관 환자유치

14		의료관광 주요 해외설명회 개최 현황

지 역	기 간	참여기관	주요내용
러시아 (모스크바)	‘19. 4. 9 ~ 4. 10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Medical Korea in Russia 참가 여행업계 대상 상담회 및 설명회
베트남 (하노이)	‘19. 5. 8 ~ 5. 11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Vietnam Medical Tourism 박람회 참가 여행업계, 일반소비자 대상 홍보부스 운영
일본 (도쿄)	‘19. 5. 17 ~ 5. 19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KCON 컨벤션 연계 의료웰니스홍보부스 운영 및 일반소비자 대상 상담회, 여행업계 비즈니스미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19. 7. 19 ~ 7. 21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80개 업체 대상 상담, 일반소비자 5천명 및 금융업계 VIP고객 대상 상담회, B2B 상담 진행 등
중국 (광저우)	‘19. 9. 23 ~ 9. 26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광둥성 디지털 광둥연구원과 의료산업 협업 MOU 체결, 중국 심천 HISICARE와의 제주도 환자 유치 비즈니스 미팅
일본 (후쿠오카, 기타큐슈)	‘19. 10. 19 ~ 10. 20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일본 소비자 대상 설명회, 한의원 한방 특강 및 소비자 대상 1:1 상담 진행, 한방 체험 프로그램 진행
일본 (오사카)	‘19. 10. 24 ~ 10. 27	제주관광공사, 선도의료기관	Web Travel, JTB, N.O.E, Kansha 등 현지 아웃바운드 여행업계 네트워크 구축, 의료 웰니스 상품 홍보 및 일본 시장 진입 경로 파악 등

15		의료관광지원협의회 운영 현황

□ 협의회 구성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 임    기 : 2020. 4. 29. ~ 2022. 4. 28.

□ 주요기능

-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발굴 및 의료관광 모델 개발

- 의료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각종 추진사업 등

□ 구    성 : 11명(당연직 1, 위촉직 10)

□ 위원명단

구 분	소 속 및 직위	성 명	성별	비고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장	황순실	여	당연직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선임연구원	홍현아	여	위촉직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의료사업처 과장	이혜미	여	“
“	제주관광공사 글로벌마케팅그룹 팀장	김미경	여	“
“	제주국제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김화경	여	“
“	제주대학교 관광개발학과 교수	정승훈	남	“
“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전략팀 팀장	김관미	여	“
“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석재	남	“
“	대한한의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제이사	최미영	여	“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마케팅국장	양승필	남	“
“	제주대학교병원 홍보팀장	고동철	남	“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미 개최로 위원장 미선출

16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관련 추진사항

□ 현 실태(개요)

❍ 외국의료기관 조건부허가(2018.12.5.) 후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로 의료법에 따라 2019.4.17. 개설허가 취소함.

❍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등 2건 소송 진행 중

-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조건취소 청구 (2019구합5148, 1심)

⇒ ‘20.10.20. 허가조건 취소 “선고기일 연기”

- 외국의료기관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 ’20.10.20. 1심(2019구합5483) : ”승소“

⇒ ’21. 8.18. 항소심(2020누1799) : ”패소“

⇒ ’21. 9. 6. 상고장 제출

□ 그간 추진상황

❍ ‘15. 6. 15. 사업계획서 승인요청(도 → 복지부)

❍ ‘15. 12. 18.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서 승인

❍ ‘17. 8. 28.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

❍ ‘17. 11 ~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 위원회 심의(4차)

❍ ‘18. 10. 4. 공론조사위원회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

❍ ‘18. 12. 5. 조건부 허가

❍ ‘19. 2. 14.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청구의 소 제기

❍ ‘19. 2. 27.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부분 인용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 ‘19. 3. 8(법원 기각 결정), ’19. 3. 11(사업계획서 공개 : 별첨부분 제외)

❍ ‘19. 3. 12.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 ‘19. 3. 26. 청문 실시(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 ‘19. 4. 2.  당사자(녹지) 청문조서 열람

❍ ‘19. 4. 12. 청문주재자 청문조서 및 의견서 제출 및 청문 종결

❍ ‘19. 4. 17.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 ‘19. 5. 20.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제기

❍ ‘19. 10. 1. “기일 지정 신청서” 제출(녹지 측)

❍ ‘20. 1. 29. 변론기일통지서 접수

❍ ‘20. 4. 21.(1차 변론) ▶ 6. 16.(2차 변론) ▶ 7. 21.(3차 변론)

❍ ‘20. 10. 20 제주지방법원 1심 선고  “승소”

☞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기각”, 허가조건취소 “선고기일 연기”

❍ ‘20. 11. 3. (녹지측)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 제기

❍ ‘20. 11.23. 항소 및 국가소송(ISD) 제소 대비 전담법률팀 구성

☞ 외부 변호인 선임 : 정부법무공단

❍ ‘21. 3. 10.(1차 변론) ▶ 5. 26.(2차 변론) ▶ 6. 23.(3차 변론)

❍ ‘21. 8. 18. 광주고등법원(제주) 항소심 선고 “패소”

☞ 1심 판결 취소,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 ‘21. 9. 6.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판결 파기 상고 제기

❍ ‘21. 9.10.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 ☞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 향후계획

❍ 소송 전담법률팀(외부변호사 등 전문가 포함)중심으로 적극 대응

❍ 판결 후 JDC, 녹지그룹, 보건복지부, 제주도 등 4자 간 협의체 구성      및 해결방안 모색

17		예방접종에 따른 병(의)원 보조금 지원 현황

□ 지원현황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 말
지원백신 종류	17종	17종	17종	17종
접종기관수(개소)	132	141	183	164
접종건수(건)	163,583	180,614	177,074	71,672
지원금액(천원)	6,451,753	6,231,777	5,753,808	2,560,143

❍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18∼19’절기	‘19∼20’절기	‘20∼21’절기	‘21∼22’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108	118	198	142	·18~20절기: 6개월~12세 ·20~21절기: 6개월~18세 ·21~22절기: 6개월~13세
접종건수(건)	54,269	57,568	92,720	-
지원금액(천원)	1,376,255	1,674,230	2,689,807	-

❍ 어르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구 분	‘18∼19’절기	‘19∼20’절기	‘20∼21’절기	‘21∼22’절기	비 고
접종기관수(개소)	213	220	281	284	·18~20절기: 65세 이상 ·20~21절기: 62세 이상 ·21~22절기 65세이상
접종건수(건)	54,124	68,395	77,507	-
지원금액(천원)	882,755	1,383,128	1,473,408	-

❍ 2020년 전 도민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19~61세)

- (접종기관)289개소 (접종건수)140,618건, (지원금액) 2,673,148천원

18		결핵, 한센병, 에이즈 퇴치관련 사업별 현황 및 세부 실적

□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결핵 신환자 (명)	결핵검진 (건)	BCG접종 (건)	입원비 지원 (천원)
2018	373	131,196	4,374	4,819
2019	322	118,446	4,411	358
2020	269	92,226	3,155	236
2021. 8월 말	189(잠정)	69,647	2,068	-

□ 한센병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한센병환자 (명)	환자 진료 (건)	주민이동검진 (건)	피부검진 (건)
2018	68	662	4,303	16,911
2019	69	664	3,837	20,062
2020	68	641	2,541	21,412
2021. 8월 말	63	428	2,111	15,226

□ 에이즈관리사업 추진 실적

구 분	진료비지원	환자발견검진	예방캠페인	예방교육
2018	87,838천원	9,460건	14회/2,115명	200회
2019	82,421천원	9,344건	27회/4,340명	178회
2020	128,651천원	13,021건	29회/713명	1,586회
2021. 8월 말	97,878천원	4,226건	4회/750명	869회

19		지방의료원 시설 현대화 및 의료장비 보강현황

□ 제주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재활치료실 확충 및 요양병원 시설 보강	1,100
2019	석면, 보일러 등 노후설비교체	760
	기숙사 확충사업	400
	장례식장 확충사업	400
2020	노후설비교체사업(방송설비, CCTV교체, 고압산소치료실 스프링클러 신설)	160
	병원 방문객 출입 통제 시스템(8개소)	140
2021	노후변전설비 교체	800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재활치료실 장비 보강 99종	700
2019	전동침대 등 장비 11종	1,210
2020	-	-
2021	고압산소치료장비 4종	172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연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보바스 테이블	2018	6년	1,150	1,028	642	441
전동 상하지운동기	2018	6년	381	893	416	282
기립 경사 테이블	2018	6년	330	1,243	627	342
틸팅베드 근력 운동 치료기	2018	6년	232	822	401	198
의료용 트레드밀	2018	6년	97	451	217	106
균형측정 및 훈련 시스템	2018	6년	82	420	199	106
Dynamic Standing Frame	2018	6년	74	370	164	91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기 - 무선4채널	2018	6년	349	1,375	613	281
2채널 FES	2018	6년	214	847	471	266
벨트식 스탠딩 프레임	2018	6년	42	176	87	34
다목적 탈부하 리프트 장치	2018	6년	470	2,191	1,911	885
극초단파 치료기	2018	6년	673	2,351	1,471	814
침대형 전동하지치료기	2018	6년	701	3,584	1,682	897
슬링 치료기	2018	6년	189	636	338	149
틸팅테이블형 전신교체 진동 치료기	2018	6년	161	714	417	206
요추 경추 견인 치료기	2018	6년	12	40	31	16
휠체어	2018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경피 신경 자극 치료기	2018	6년	132	486	224	146
코프 앤 석션	2018	6년	17	21	15	8
무중력 트레드밀	2018	6년	314	1,461	788	416
물리치료 소도구 20종*	2018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작업테이블	2018	6년	864	4,356	2,841	1,117
연하장애 전기자극치료기	2018	6년	358	1,357	722	433
전동 싱크대	2018	6년	241	821	442	209
공압 수관절 재활운동기	2018	6년	157	687	388	193
등속성 운동치료시스템	2018	6년	507	2,369	1,177	649
코그 트레이너	2018	6년	70	328	164	91
작업치료 소도구 50종*	2018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인지훈련 시스템	2018	6년	98	432	227	109
전동침대	2019	6년	-	상시	상시	상시
일반침대	2019	6년	-	상시	상시	상시
DR	2019	6년	-	1,891	1,287	749
고압산소치료용 에어컴프레셔	2019	6년	-	상시	상시	상시
고압산소치료용 기체분석기	2019	6년	-	상시	상시	상시
자동정제분류 포장시스템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자동 정제 반절기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온냉배식카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동식 병리용 이동카트	2019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전해질 분석 장비	2019	6년	584	10,506	6,748	3,187

□ 서귀포의료원

□ 시설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장례식장(휴게실) 환경개선 사업	198
	응급의료 확충사업(선별진료소 및 음압병실 설치)	580
2019	응급실 제연설비 확충 등	140
2020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출입통제시스템)	460
	의사숙소 리모델링 사업	580
2021	급성기 입원병동 증축 사업	920	설계비

□ 장비보강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내 용	예산액	비 고
2018	자동정제분류시스템 등 11종	560
2019	고압스팀소독기 등 22종 31대	1,290
2020	방사선촬영기 등 34종 장비보강	3,020
2021	전신마취기 등 14종 장비보강	398

❍ 의료장비 사용대장                                  (단위 : 건)

품목명	취득 년도	내구 연한	의료장비 사용건수
			2018	2019	2020	2021.8
자동정제분류시스템	2018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대장내시경	2018년	6년	266	96	147	97
복강경시스템	2018년	6년	66	56	140	159
원심분리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침대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골밀도측정기	2018년	6년	1,815	1,255	899	660
전동상하지운동치료기	2018년	6년	-	1,593	447	397
냉치료기	2018년	6년	-	15	5	7
자동정제분쇄기	2018년	6년	상시	상시	상시	상시
안저카메라	2018년	6년	-	-	-
자동정제반절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신경국소마취기	2019년	6년	-	490	244	316
약분쇄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소아과용 진료장치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정형외과용 드릴 셋트	2019년	6년	-	700	450	563
비디오후두경	2019년	6년	-	5	15	10
다기능치료기	2019년	6년	-	4,087	2,380	1893
안과렌즈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자동렌즈측정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LCD시력판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낙상감지시스템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견인치료기	2019년	6년	-	3,196	2,077	1687
Instrument Cabinet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내시경세척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안구모형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안과24색각표외2종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안과시험렌즈세트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망막,검안경세트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진단및레이져치료렌즈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쌍안간접검안경	2019년	6년	-	373	561	274
자동각막곡률굴절검사기	2019년	6년	-	1,142	1,325	814
침대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안과진료대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비접촉안압검사기	2019년	6년	-	1,076	1,342	1834
세극등현미경	2019년	6년	-	1,080	1,705	상시
인공수정제도수측정기	2019년	6년	-	27	21	10
안과초음파진단장치	2019년	6년	-	2	0	0
각막내피세포촬영장치	2019년	6년	-	29	27	21
EO Gas 검출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EO Gas 배양기	2019년	6년	-	상시	상시	상시
이동형 초음파	2020년	6년	-	-	응급시	응급시
수술대	2020년	6년	-	-	1,440	530
심전도	2020년	6년	-	-	응급시	응급시
인공신장기	2020년	6년	-	-	1,992	7,895
대장내시경	2020년	6년	-	-	70	97
필름접착기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	-	312	707
뇌파검사기	2020년	6년	-	-	2	10
약품냉장고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24시간BPMonitor	2020년	6년	-	-	-	-
자동바코드시스템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DR	2020년	6년	-	-	5,399	26,656
위장조영투시장치	2020년	6년	-	-	-	144
BIO FEED Back unit	2020년	6년	-	-	12	-
산부인과 진찰대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비뇨기과 진찰대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수술 무영등	2020년	6년	-	-	1,440	1591
세척기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인공호흡기	2020년	6년	-	-	16	응급시
수술현미경	2020년	6년	-	-	67	40
기관지경	2020년	6년	-	-	16	4
내시경 소독 보관장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후두내시경	2020년	6년	-	-	상시	상시
위내시경	2020년	6년	-	-	312	707
혈관투영기	2020년	6년	-	-	-	-

20		보건기관 시설개선(신·증축 등) 현황

구분	보건소명	사 업 내 용	사업 규모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2018	합계		1개소	1,799		1,799
	서귀포시 서귀포	강정보건지소	647㎡	1.799	-	1.799	2018.10월 개소
2019	합계		1개소	2,495		2.495
	서귀포시 서귀포	중문보건지소	985㎡	2,495		2.495	2020.2월 개소
2020	합계		5개소	8,185.7	4,391.8	3,793.9
	서귀포시 서귀포	성산 보건지소 증축	606㎡	2,120	1,060	1,060	2021.4.5. .준공
		표선 보건지소 증축	613㎡	2,276	1,138	1,138	2021.4.7. 준공
		안덕 보건지소 증축	744㎡	2,321	1,160.5	1,160.5	2021.6.15. 준공
		생활SOC복합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825㎡	1,377.7	1,033.3	344.4	2022. 12월 준공 예정
	서귀포시 동부	온평보건진료소 *온평리 마을회관 장기임대	213.15㎡	91		91	2020년 9월 개소
2021	합계		1개소	1,219	914	305
	제주시 제주 (문화예술과)	생활SOC복합화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590㎥	1,219	914	305	2023. 12월 준공예정

21		식중독 발생 현황

□ 2018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0건 232명
1. 17	33	제주시연동	녹원어린이집	원인불명	원아	처분대상 아님
4. 15	4	제주시 한림읍	육고깃집	원인불명	도민	〃
4. 19	35	제주시 용담	서초등교	원인불명	학생	〃
5. 5	4	제주시 한경면	대물식당	복어독	도민	〃
9. 7	4	제주시 도두일동	이만석군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
9. 17.	21	서귀포시	엉클통김밥 외 4	바실러스 세레우스	도민	〃
9. 17.	6	서귀포시	강강술래	원인불명	도민	〃
10. 24.	111	서귀포시 색달동	탐라만찬	퍼프린젠스	수학여행단	〃
11. 5	10	제주시 한림읍	한림여중	원인불명	중학생	〃
11. 18	4	제주시 도두일동	도깨비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

□ 2019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6건 62명
4.25.	3	서귀포시 중앙동	올레수산 회센터	원인불명	관광객	처분대상 아님
6.04.	8	서귀포시 중앙동	제주오션 팰리스호텔	원인불명	수학여행단	〃
9.14.	6	제주시 한림읍	사형제	원인불명	관광객	〃
10.04.	33	제주시 도두동	숨비소리	원인불명	관광객	〃
10.10.	7	제주시 외도동	도근내	복어독	도 민	〃
					도 민
				쿠도아충
			㈜금자탑 제주퍼시픽호텔구내 (후시미)
		제주시 용담동
	5
11.16.						〃

□ 2020년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7건 119명
6.17.	89	제주시 아라동	땡초김밥싱싱왕만두본점	살모넬라	도민	과징금부과
7.03.	6	제주시 아라동	제주 정가네밥상	살모넬라	도민	처분대상 아님
7.11.	4	제주시 일도동	가세	원인불명	도민	〃
7.17.	4	제주시 이도동	유군초밥	원인불명	도민	〃
8.19.	6	제주시 건입동	해진횟집	원인불명	관광객	〃
10.28.	8	제주시 한림읍	토리	살모넬라	도민	과징금부과
11.03.	2	제주시 일도동	일도국수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 2021년(8월말)

(단위 : 명)

발생일	환자수	발생지	원인시설	원인균	발생대상자	조치결과 (행정처분등)
합계		13건 173명
3.25.	8	제주시 오라동	노란잠수함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식약처 통계 삭제 요청
3.30.	14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고등학교	캠필로박터 제주니	학생	처분대상 아님
4.05.	13	제주시 아라동	공립연두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식약처 통계 삭제 요청
4.14.	18	서귀포시 서호동	예사랑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
4.14.	18	제주시 한림읍	성이시돌 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
4.22.	2	제주시 외도동	청춘당 찹쌀꽈배기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4.25.	4	제주시 노형동	춘심이네2호점	원인불명	관광객	〃
4.29.	64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 도청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식약처 통계 삭제 요청
5.12.	11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시청직장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
5.16.	6	제주시 외도동	제주섬돌	원인불명	도민	처분대상 아님
6.03.	10	제주시 아라동	나나어린이집	노로바이러스	원아	〃
8.01.	2	제주시 용담동	일호생구이	원인불명	관광객	〃
8.28.	3	서귀포시 대정읍	해리네 외 1개소	장염비브리오	관광객	〃

※ 식약처 통계 삭제 요청 : 역학조사 결과 식품섭취가 아닌 사람간 접촉 등으로 인한 감염인 경우

22		식품접객업소 부당영업행위 단속 현황

□ 단속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한 식품 등의 위해방지ㆍ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실시

❍ 위반유형

-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영업시설기준 위반 등

※ 행정처분 업소 시정사항 확인은 6개월이내 1회 이상 실시

□ 2018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8,680	8,646	353	66	68	10	78	-	131	2	17
일반 음식점	13,286	4,983	284	64	44	7	65	-	104	4	15
휴게 음식점	3,391	2,372	35	2	8	-	7	-	18	-	1
제과점	507	499	6	-	1	-	4	-	1	-	-
위탁 급식업	77	7	-	-	-	-	-	-	-	-	-
단란 주점	627	257	11	-	8	2	1	-	-	-	-
유흥 주점	792	528	17	-	7	1	1	-	8	1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19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19,752	10,154	476	61	89	76	98	-	152	9	31
일반 음식점	13,882	5,596	292	53	56	13	66	-	104	7	19
휴게 음식점	3,838	3,004	57	6	7	3	13	-	28	-	1
제과점	531	563	13	-	3	-	4	-	6	-	-
위탁 급식업	89	12	-	-	-	-	-	-	-	-	-
단란 주점	617	462	80	1	12	56	6	-	5	2	6
유흥 주점	795	517	34	1	11	4	9	-	9	-	5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20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0,942	24,830	742	33	171	19	124	2	393	2	35
일반 음식점	14,337	10,083	504	21	93	6	96	1	287	1	24
휴게 음식점	4,604	3,890	93	3	7	3	13	1	66	1	-
제과점	546	575	19	1	1	-	7	-	10	-	-
위탁 급식업	93	14	-	-	-	-	-	-	-	-	-
단란 주점	586	3,385	82	3	59	10	5	-	5	-	10
유흥 주점	776	6,883	44	5	11	-	3	-	25	-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 2021년(8월말)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 업소	점검 업소	위 반 업 소							이의신청
			소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고발	기타	행정소송	행정심판
계	21,426	19,845	372	7	61	3	81	-	220	1	12
일반 음식점	14,875	9,833	310	5	52	3	56	-	194	-	9
휴게 음식점	4,535	2,949	35	2	3	-	13	-	17	1	-
제과점	567	300	9	-	-	-	6	-	3	-	1
위탁 급식업	93	1	-	-	-	-	-	-	-	-	-
단란 주점	579	2,583	10	-	5	-	2	-	3	-	1
유흥 주점	777	4,179	8	-	1	-	4	-	3	-	1

※ 기타사유 :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등 과태료 부과건수

23		공중ㆍ식품위생관련법 위반 과태료 처분 현황

□ 2018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321	59,176	71	12,926	250	46,250
제 주 시	219	39,840	49	8,760	170	31,080
서귀포시	102	19,336	22	4,166	80	15,170

□ 2019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602	105,863	111	11,912	491	93,951
제 주 시	365	71,710	61	10,560	304	61,150
서귀포시	237	34,153	50	1,352	187	32,801

□ 2020년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05	101,460	33	7,040	472	94,420
제 주 시	321	58,440	20	3,400	301	55,040
서귀포시	184	43,020	13	3,640	171	39,380

□ 2021년(8월말)

(단위 : 건, 천원)

구 분	계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83	43,720	2	1,350	281	42,370
제 주 시	174	26,590	-	-	174	26,590
서귀포시	109	17,130	2	1,350	107	15,780

※ 과태료 부과 대상

- 위생관리 의무사항 위반, 건강진단 미필, 위생교육 미필 등

24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2020>                                        (단위 : 병, 박스, 천원)

부서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시기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4,011,818
	PCR키트	90	125,037	12.30.	100/입
	UN수송용기	20	2,201	10. 5.	10입/box
	Y-bag	10	231	4.24.
	개인보호구장비키트	14,100	33,451	9. 2.
	개인보호구장비키트	20,000	216,985	12.17.
	개인보호구장비키트	10,000	53,748	12.14.
	개인보호구장비키트	10,000	54,750	12.14.
	개인보호구장비키트	10,000	54,750	12.28.
	개인위생가운	540	1,080	4.20.
	글러브(box)	20	308	4.27.	100입/box
	덧신	10	3,520	4.27.	100입/box
	덴탈마스크	100,000	51,000	4. 7.	조은손
	덴탈마스크(3중필터)	120,000	80,400	4. 7.	에덴클라스
	덴탈마스크	40,000	20,000	4.29.
	라텍스글러브	115	1,298	4.20. 4.17. 9.14.
	레벨 D-KIT	2,000	48,400	1.29.
	레벨D	716	31,504	4.24.
	롱비닐장갑	148	2,115	5.29. 6.17. 7. 1. 7.30. 9.14. 9.28.
	마스크	17,000	19,890	4. 2.
	마스크	100,000	90,000	4.29.
	마스크(KF80)	50,000	71,000	6.19.
	마스크(KF94)	15,770	26,809	5.19.
	마스크(KF94)	50,000	85,000	5.25.
	마스크(KF94)	120,285	62,548	12. 7.
	마스크(N95)	5,000	4,500	7.28.
	마스크(N95)	2,000	5,000	4.24.
	마스크(KF-AD)	175,230	97,427	10.20.
	멀티가드베리어팁	136	19,833	12.30.	960/입
	박테리아차단마스크	270	2,376	1.29.
	방역매크	192	15,360	6.19.
	방호복(레벨D)	20	21,252	4.27.	50입/box
	방호복	50	100	12.23.	부직포
	비닐가운	10,100	5,754	4.20. 4.24. 6.17. 12.23.
	살균제	1,005	2,526	2.10.	하이락스
	살균제	300	11,610	3.16.	에코하이진
	살균제	2,000	18,000	3.25.	보디가드알파
	살균제	2,000	18,000	3.26.	보디가드알파
	설압자	41	64	4.20. 4.24. 5.29. 6.17. 7.30.
	셀프실링베링피펫팁	52	7,980	12.30.	768/입
	소독약	576	8,432	6.19.	닥터크린
	소독용알코올	20	320	6.17. 12.31.
	소독제	1,500	5,940	6.26.	닥터살균프러스
	소독제	4,500	17,820	12.28.	닥터살균펄러스
	소독티슈	780	2,316	4.24. 4.20.
	손세정스프레이	2,000	4,212	12.28.	장애인생산품
	손소독제	5,000	45,000	2. 9.	원킬
	손소독제	9,366	66,498	4.10.
	손소독제	50,000	447,500	9.29.	농협하나로마트
	손소독제	5,928	21,909	12. 4.	아가곱드레
	손소독제	3,100	1,960	12. 8.	고려기프트
	손소독제	880	5,940	9.29.	농협하나로마트
	손소독제	50,000	121,000	1.29.
	손소독제	2,000	17,000	1.29.
	손소독제	20,000	199,000	2.24.	네온메디칼
	손소독제	20,000	164,200	2.26.	프레쉬제주
	손소독제	10,000	76,900	3. 9.	한라바이오팜
	수송배지	100	13,200	9. 9.	50입/box
	수송배지	40	4,840	10.14.	50입/PK
	수송배지	300	39,000	12. 1.	50입/PK
	수송배지	80	9,680	4. 2. 6. 5.
	수송배지	20	2,646	6. 8.	50입/box
	수송배지	80	10,560	7.28.	50입/box
	수송배지	100	11,007	9. 2.	10입/box
	써지칼가운	6,655	10,007	5.29. 6.17. 7.30. 9.14. 9.28. 11. 9. 12.23.
	원터치팁	42	7,282	12.30.	960/입
	의료용마스크(N95)	1,000	2,500	3.17.	제주연합
	의료용마스크	500,000	228,981	4.23.	외자
	의료용마스크(3M)	10,000	25,000	1.29.
	의료용살균소독제	4,860	40,311	8.28.	보디가드알파액
	의료용살균소독제	1,756	14,565	9.16.	보디가드알파
	의료용살균소독제	1,136	9,422	12.22.	조달
	의료폐기물용기	350	3,900	4.10. 11. 9. 12.23.
	의료폐기물전용봉투	61,000	4,910	7. 9.	남주포장
	일회용비닐가운	100	1,571	10. 5.	제주싸이언스
	진단검사키트	30	41,679	12.28.	100/입
	진단검사키트	35	48,625	12.28.	100/입
	진단검사키트	35	48,625	12.28.	100/입
	진단검사키트	70	97,251	12.30.	100/입
	진단검사키트	130	77,220	12.30.	48/입
	진단검사키트	100	59,400	12.30.	48/입
	진단검사키트	70	97,251	12.30.	100/입
	체온계(고막형,비접촉)	200	22,880	4. 7.
	체온계(고막형)	300	21,000	4. 9.
	체온계(비접촉)	200	23,600	4.16.
	체온계(비접촉)	1,430	137,280	4.27.
	체온계(비접촉)	560	53,760	5. 8.
	체온계(고막형)	1,226	100,370	5.25.
	체온계(비접촉)	1,000	96,053	5.26.
	체온계(일회용)	50,000	42,700	8.28.
	체온계(고막형)	300	7,962	12.18.
	폐기물수거용기	260	1,638	10. 5.	제주싸이언스
	폴리글러브	170	409	4.20. 5.29. 7. 1. 9.14. 11. 9. 12.23.
	핸드워시	2,000	8,892	12.28.	장애인생산품
	헤어캡	1,850	475	5.29. 6.17. 7.30. 11. 9. 12.23.
	황사마스크(KF94)	11,250	13,612	1.29.

<2021>                                        (단위 : 병, 박스, 천원)

부서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시기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합계		534,354
	라텍스글러브	390	5,522	2.24. 4.29.
	롱비닐장갑	1,600	15,904	3.29. 6.15.
	소독티슈	1,000	5,500	2.17.
	수송배지	40,000	81,874	3. 3.
	3중수송용기	480	5,280	2.17.
	셀프실링베리어피펏팁	40	6,240	2.16.
	써지칼가운	2,655	13,949	3.29. 6.15.
	써지칼캡	500	125	2.17.
	시험관대	5	112	5.25.
	알코올스왑	1,344	2,011	2.24. 3.29. 6.15.
	의료폐기물용기	1,100	7,632	2.25. 4.29.
	일회용부직포멸균가운	100	600	2.17.
	일회용비닐가운	19,500	14,625	2.24. 4.29.
	AP비닐가운	5,000	3,300	2.17.
	폐기물통	200	3,600	2.17.
	폴리글러브	500	982	3.29. 6.15.
	헤어캡	10,000	1,980	3.29.
	EZ1 바이러스미니키트	50	36,000	2.16.
	PCR키트	170	255,000	2.16.
	VTM 수송배지	1,055	74,118	5.21. 5.25. 8.13.

25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현황

□ 접종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계	보건소	보건지소 (도서지역)	접종센터	의료기관*	비고
201	6	2	2	191

* 전도민 접종 실시 위탁의료기관 개소수

□ 코로나19 접종 추진현황

1) 인구대비 접종 현황

(단위 : 명, % / 8월 말 기준)

전 체 인구수1) (A)	접종대상 인구수 (B)	접종목표(C) (B * 70%)	접종자 수(D)		인구대비 (D/A*100)		접종대상대비 (D/B*100)		목표대비 (D/C*100)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1차	완료
674,635	575,116	402,580	376,090	194,408	55.7	28.8	65.4	33.8	93.4	48.3

1) 2020. 12월말 제주도민 인구 현황

2) 접종기관별 접종 현황

(단위 : 명, % / 8월말 기준)

접종기관	주요대상	접종 대상자수(명)	접종자수(명)		접종률(%)
			1차	완료자	1차	완료자
전체	-	610,031	376,090	194,408	61.7	31.9
보건소, 자제접종	요양병원, 요양시설, 병원급의료기관, 코로나대응요원 등	590,837	358,084	177,611	60.6	30.1
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연령별 대상자, 돌봄종사자, 사회필수인력, 고3 및 고교직원 등	19,194	18,006	16,797	93.8	87.5

26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약 구입 현황

□ 구입품목별 구입량·집행액·시기, 성분자료

<2018>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기피제	수호천사	600	14,940	3. 26	이카리딘
	살충제	팡팡제로유제	350	8,610	6. 4.	비펜스린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200	1,720	6. 4.	벤잘코늄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액	730	1,603	6. 4.	이카리딘
	살충제	위너스유제	228	6,019	7. 26	에토펜프록스
제주시 보건소	살충제	베가비티입제	120	6,153	5. 16.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살충제	잡스그린포그	50	2,412	5. 18.	글리세린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360	13,633	5. 1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잡스울트라프라임겔	300	960	5. 18.	피프로닐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20	928	5. 3.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청진휀도나유제	240	7721	5. 3.	알파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아이콘5500유제	300	11,265	5. 16.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뉴라벡탄유제	300	6,635	5. 3.	델타메트린
	살충제	람다킹유제	300	5,972	5. 15.	람다싸이할로스린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충제	디바이스타블렛	100	3,850	3. 9.	디플루벤주론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100	5,200	3. 9.	에스메토프렌
	유충구제	라비아탄과립	100	1,925	3. 9.	디플루벤주론
	유충구제	싸이클론유제	150	4,185	3. 9.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알앤엠람다가드 유제	100	2,200	3. 9.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00	2,000	3. 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덕인싸이퍼유제	300	5,010	5. 17.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롱다운플러스유제	200	3,300	5. 17.	델타메트린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200	3,380	5. 17.	데카메트린
	살균제	하이락스	100	250	7. 10.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바이인섹킬라에로솔	500	930	7. 10.	d-페노트린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뉴비에이액	200	8,144	1. 29.	에스메토프렌
	살충제	에스엠엑스알지	100	4,975	1. 29.	에스메토프렌
	살균제	다이렉트이스타액	200	1,213	1. 29.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라비아탄과립	250	4,839	2. 13.	디플루벤주론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288	10,989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110	4,203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킹	240	4,778	3. 28.	람다싸이 할로스린
서귀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1L)	900	15,210	3. 13.	델타매트린
	살충제	내츄라지과립(1kg)	100	7,900	3. 13.	스피노사드
	살충제	베가비티입제(1kg)	100	6,510	3. 13.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살충제	덕인싸이퍼유제(1L)	200	3,340	6. 25.	싸이퍼메트린
	살충제	벅스존가드액(5L)	10	495	6. 12.	디에틸톨루아미드
서귀포 서부 보건소	살충제	위너스유제(1L)	400	10,617	3. 28.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50유제(500ml)	100	2,151	3. 28.	테메포스
	살충제	휴인유이유제(1L)	21	787	9. 7.	에토펜프록스

<2019>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기피제	수호천사	1,200	2,490	3. 26	이카리딘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150	1,290	3. 26.	벤잘코늄 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440	34,638	5. 3.	이카리딘
제주시 보건소	살충제	뉴에토캅유제	180	6,967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플러스유제	180	6,867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토베가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에스에스5유제	180	6,153	5. 22.	d-페노트린
	살충제	잡스디페노킬유제	180	6,334	5. 22.	d-페노트린
	살충제	에토지유제	180	6,876	5. 22.	에토펜프록스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충제	디페노파워유제	150	5,250	2 .26.	d-페노트린
	살충제	람다킬유제	150	2,970	2 .26.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균제	하이락스	150	300	2 .26.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충제	원샷킬라	500	1,925	2 .26.	퍼메트린
	유충구제	넘버원정제	100	3,630	2 .26.	디플루벤주론
	유충구제	아발론SG	70	1,141	2 .26.	테메포스
	살충제	바이오사이드	200	5,000	5. 27.	피레트린엑스
	살충제	에코홈에어졸	200	756	5. 27.	피레트린엑스
	살충제	마이티유제	150	5,400	6. 3.	디페노트린
	살충제	알엔엘페노킬러	200	7,000	6. 3.	d-페노트린
	유충구제	박토섹	50	2,475	11. 4.	BTI활성결정성단백질
	유충구제	에스엠엑스알지	20	990	11. 4.	에스메토프렌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하이킹파워유제	375	9,777	2. 21.	비펜스린
	살충제	뉴라벡탄	200	4,424	2. 28.	비펜스린
	살충제	박토섹	100	4,977	3. 11.	델타메트린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에토그린유제	300	11,447	3. 2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비오에토유제	250	4,977	3. 26.	에토펜프록스
	유충구제	넘버원정제	160	5,840	3. 26.	디플루벤주론
	살균제	바이제로	168	2,341	3. 26.	벤잘코늄
	살충제	에스원유제	156	3,106	3. 26.	이미다클로프리드
	살균제	유한락스	100	250	5. 21.	차아염소산 나트륨
서귀동부보건소	살충제	람다킬유제(1L)	500	9,900	3. 26.	람다싸이 할로스린
	살충제	벅스존가드액(5L)	20	990	5. 9.	디에틸톨루아미드
	살충제	잡스버그킬유제(1L)	240	6,408	6. 1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내츄라지과립(100g)	210	2,079	6. 12.	스피노사드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액(10L)	15	2,475	8. 7.	이카리딘
서귀포 서부 보건소	살충제	위너스유제(1L)	500	13,275	3. 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아발론50유제(500ml)	100	2,135	3. 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킬라바 트위스트(250g)	20	920	4. 30.	디플루벤주론
	해충기피제	무무스가드액(5L)	90	8,958	4. 15.	이카리딘

<2020>

(단위 : 병, 천원)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살균제	에코하이진	300	12,900	2. 21.	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6,860	58,311	3. 25. 8. 28.	벤잘코늄염화물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850	35,998	5. 1.	이카리딘
	살균제	보디가드알파	4,860	40,312	7. 27.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	1,756	14,566	8. 26.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	1,136	9,423	11. 30.	벤잘코늄염화물
	살충제	메가유제	595	9,991	12. 22.	싸이퍼메트린
제주시 보건소	살균제	메디록스	832	18,304	3. 9.	차아염소산
	살균제	그린존플러스	576	8,352	3. 9.	베타민화합물
	살균제	바이제로	1,400	19,509	3. 1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액	5,000	55,000	3. 25.	농염화벤잘코늄
	살균제	바이제로	300	4,180	3. 1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바이제로	500	6,967	3. 20.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에이크린	6,000	72,600	3. 25.	구연산
	살충제	청진울트라킬	200	4,423	3. 4.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알토시드엑스알브리켓	100	2,433	3. 18.	s-메소프렌
	살충제	에토지유제	360	13,680	4. 29.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청진울트라킬유제	276	6,179	4. 29.	s-메소프렌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360	12,600	6. 15.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잡스그린포그	20	960	6. 15.	글리세린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120	6,347	6. 15.	에스메토프렌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240	8,400	9. 1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알토시드브리켓	40	2,142	9. 16.	에스메토프렌
	살충제	청진마이티유제	800	27,600	9. 29.	디페노트린
	살충제	청진울트라킬유제	800	17,868	9. 29.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8,000	35,200	10. 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알파	3,000	25,106	10. 8.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10,000	44,262	11. 5.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드가드에프	5,000	22,140	12. 4.	벤잘코늄염화물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110	490	12. 8.	벤잘코늄염화물
제주시 동부보건소	살균제	닥터크린액제	150	1,155	2.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닥터크린맥스액제	150	660	2.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하이락스	100	250	2. 13.	차아염소산 나트륨
	유충구제	내츄라지과립	60	2,970	2. 13.	스피노사드
	유충구제	에코라바사이드	100	1,650	2. 13.	테메포스
	살균제	비티크린액	300	1,350	2. 2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릴라이온버콘 마이크로	500	6,050	2. 25.	옥손
	살균제	유한락스레귤러	50	120	3. 2.	차아염소산 나트륨
	살균제	유한락스레귤러	40	96	3. 3.	차아염소산 나트륨
	기피제	틱캅스액	20	3,190	4. 2.	이카리딘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210	7,350	5. 6.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닥터크린액	150	1,155	5. 6.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아웃도어 미스트	800	2,640	5. 6.	IR3535
	기피제	틱캅스액	30	4,785	5. 13.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100	3,630	5. 18.	이카리딘
	살충제	잡스올킬스마트	60	1,014	6. 24.	데카메트린
	살충제	에코홈에어졸	300	861	10. 23.	피레트린엑스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균제	하이락스	200	502	2. 6.	Sodium Hypochlorite
	살충제	싸이킹	200	3,346	3. 20.	싸이퍼메트린
	살균제	닥터크린맥스	100	450	3. 20.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라버존비티	100	4,826	5. 15.	H-14,strain BMP 144
	살충제	하이킹파워	400	6,628	6. 17.	펜비스린
서귀포 보건소	살균제	바이제로	1,000	13,985	3. 10.	벤잘코늄
	살충제	람다킹	200	3,960	4. 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스타파워	300	11,400	4. 7.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200	1,730	3. 25.	벤잘코늄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500	4,326	3. 30.	벤잘코늄
	살균제	바이제로	500	6,972	4. 1.	벤잘코늄
	살충제	람다킹	200	3,960	4. 7.	람다싸이할로스린
서귀동부보건소	살균제	MD-125(500ml)	40	369	1.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4L)	5	220	1. 30.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충제	스타파워유제(500ml)	900	18,000	2. 25.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MD-125(500ml)	100	7,260	2. 17.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4L)	100	1,452	2. 17.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메딕브이3(1L)	500	6,600	2. 25.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잡스그린퓨어액	1,000	8,646	3. 26.	벤잘코늄염화물
	살충제	무무스가드 플러스액(10L)	20	3,300	5. 12.	이카리딘
서귀포 서부 보건소	살균제	릴라이온버콘 마이크로	800	9,733	2. 26.	과황산화합물
	살충제	킬라바 트위스트(250g)	60	2,654	2. 27.	디플루벤주론
	살균제	MD-125(4L)	50	3,650	3.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500ml)	50	750	3.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트윈옥사이드에프	60	5,573	3. 20.	이산화염소수
	살충제	싸이클론유제(1L)	480	13,464	3. 19.	싸이퍼메트린
	해충 기피제	무무스가드액(5L)	48	3,378	3. 26.	이카리딘
	해충 기피제	무무스가드액(500ml)	850	1,880	3. 26.	이카리딘

<2021. 8월>

구분	용도	품명	구입량	집행액	구입일 (납품일)	주요성분
보건건강위생과	살충제	잡스파워킬유제	244	8,573	5. 25.	에토펜프록스
	살균제	바이제로	100	1,407	5. 25.	벤잘코늄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7,949	26,374	6. 11.	이카리딘
제주시 보건소	확산제	크린포그	30	895	5. 3.	글리세린
	확산제	크린포그	50	1,357	7. 20.	글리세린
제주시 동부 보건소	살충제	에코존유제	132	5,016	3. 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30	5,060	3. 17.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후인유이유제	132	4,950	3. 17.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100	3,630	3. 26.	이카리딘
	살충제	틱캅스액	20	3,190	6. 9.	이카리딘
제주시 서부 보건소	살충제	울트라킬유제	200	4,425	3. 5.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제니벡스유제	200	5,085	3. 26.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포스유제	200	5,087	4. 2.	람다싸이할로스린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1,000	4,400	28.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2,000	8,800	4. 26.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살균제	보디가드에프	5,000	22,000	6. 10.	80%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염화알킬벤질디메틸암모늄
서귀포 보건소	살충제	스타파워	250	9,500	3. 30.	에토펜프록스
	살충제	람다킹	270	5,346	3. 30.	람다싸이할로스린
	살충제	에스원유제	200	3,960	3. 30.	이미다클로프리드
	살균제	바이제로	110	1,525	3. 30.	벤잘코늄
서귀포 동부 보건소	살충제	잡스버그킬유제	500	13,422	2. 22.	람다싸이할로스린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40	6,635	2. 17.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5	2,488	6. 17.	이카리딘
	확산제	안개꽃	10	492	6. 17.	글리세린
서귀포 서부 보건소	살충제	아토베가유제	300	11,462	3. 3.	에토펜프록스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10L)	6	1,991	3. 16.	이카리딘
	기피제	무무스가드플러스 (5L)	10
	살균제	MD-125	145	1,958	4. 2.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살균제	MD-125	500	3,300	8. 4.	염화n-알킬디메틸에틸벤질암모늄

(단위 : 병, 천원)

27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 업 량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4개소

□ 수행인력 : 42명(센터장 4명, 팀장 9명, 팀원 29명)

□ 사업내용

- 어린이급식소 현장 순회방문지도 및 급식소 컨설팅 등 지원

-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보급 등

□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7,751	1,900	1,900	1,956	1,995
국 비	3,875.5	950	950	978	997.5
지방비	3,875.5	950	950	978	997.5

□ 추진상황

(단위 :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
등록급식소		628	644	641	631
등록인원		31,879	31,334	30,529	28,384
순회 방문	영양교육	2,397	3,235	1,010	562
	위생·안전교육	2,732	1,642	1,273	1,066

□ 기대효과

□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 및 균형적인 성장 발달 도모

□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조성

28		집단급식소 지도관리 현황

□ 개   요

□ 현    황 : 673개소(학교 203, 병원 25, 사회복지시설 67, 기타 378)

□ 신고대상 :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집단급식소의범위)

※ 집단급식소의 정의(식품위생법 제2조)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시설

□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		비 고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대상	실적
계	676	370	684	254	677	359	673	220
제 주 시	464	168	472	161	460	233	455	144
서귀포시	212	202	212	93	217	126	218	76

□ 행정처분

(단위 : 개소)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8월		비고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시설개수 명령 등	과태료
계	-	1	-	-	-	20	-	5
제 주 시	-	-	-	-	-	15	-	5
서귀포시	-	1	-	-	-	5	-	-

29		어린이 식품안전관리 지도단속 실적

□ 2018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0	169	148	42
제주시	119	99	81	18
서귀포시	71	70	67	24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6,205	3,276	685	1,208	381	62	280	660	2,929	207	606	741	1,185	190

❍ 위반업소 현황 : 4개소(편의점 4)

□ 2019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1	170	148	36
제주시	120	100	81	19
서귀포시	71	70	67	17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4,630	2,361	468	1,231	319	59	150	134	2,269	115	400	606	1,034	114

❍ 위반업소 현황 : 5개소(휴게음식점 1, 슈퍼마켓 4)

□ 2020년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8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7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2,979	1,559	240	867	212	32	109	99	1,420	60	235	338	742	45

❍ 위반업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2021년(8월말)

❍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전체학교수	지정된 학교수	식품안전보호구역수	전담관리원지정수	비 고
계	191	169	148	37
제주시	120	99	81	19
서귀포시	71	70	67	18

❍ 점검실적

(단위 : 개소)

합계	신고업종							자유업
	소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업	소계	학교매점	문구점	슈퍼마켓	편의점	기타
1,100	593	86	337	81	13	40	36	507	18	83	122	268	16

❍ 위반업소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현황

□ 개   요

□ 목  적 :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통한 어린이의 건강 보호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 근거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5조

- 범위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의 범위 안 구역

* 학교주변에 식품조리ㆍ판매업소 등이 없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정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수	148	81	67

□ 추진실적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집중 관리

- 집중 관리 대상: 696개소(제주시 412개소, 서귀포시 284개소)

- 점검방법: 월 1회 이상 지도ㆍ점검(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37명)

- 점검내용: 무신고업소 지도·계도, 조리ㆍ판매업소의 위생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및 고열량, 저영양식품 판매여부 등 점검

- 점검 및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개소, 건)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점검건수		6,205	4,630	2,979	1,100
수거검사	수거건수	248	288	200	91
	부적합	-	2	-	-

※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 20개소

31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 숙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18	1,296	982	38	4	3	-	18	13
2019	1,335	627	42	4	1	11	1	25
2020	1,363	1,527	25	-	4	-	4	17
2021.8월	1,366	422	17	7	3	1	2	4

□ 목욕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18	154	188	24	-	2	19	2	1
2019	153	92	10	1	-	8	1	-
2020	156	427	20	-	5	14	1	-
2021.8월	156	374	2	1	-	1	-	-

□ 이·미용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18	2,372	698	44	5	-	-	2	37
2019	2,524	2,608	10	2	2	-	-	6
2020	2,634	1,668	8	1	1	-	1	5
2021.8월	2,753	404	17	14	2	-	1	-

□ 세탁업

(단위 : 개소)

연도별	지도․점검		행정처분
	점검 대상	점검 실적	계	폐쇄 명령	영업 정지	개선 명령	경고	과태료
2018	477	395	-	-	-	-	-	-
2019	462	311	-	-	-	-	-	-
2020	454	473	1	-	-	-	-	1
2021.8월	455	57	3	3	-	-	-	-

32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6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604백만원(운영비 564백만원, 사업비 40백만원)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3년(‘21. 1. 1.~ ‘23. 12. 31.) ※ 개소일 : ‘15.10.1.

❍ 운영인력 : 7명(센터장1, 사무국장1, 팀원 5)

❍ 주요사업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지원,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연구통계 및 기술 지원 분석

- 인지재활·훈련 프로그램 개발, 광역특화사업(VR 체험) 등

□ 추진상황(3년간 운영실적)

구분		내 용	2018	2019	2020	2021. 8월
치매 예방(대중) 교육		○ 치매틔움학교(1회성) -대상 : 일반 도민 /2시간 30분 교육(신청모집) -내용 : 치매이해 및 파트너 교육, 두근두근 뇌운동 교육, VR가상치매 체험 등	10회/ 78명	3회/ 39명	코로나로 취소	5회/ 48명
		○ 치매예방(대중)교육(1회성) -대상 : 일반 도민 /60분 교육(지역에서 의뢰) -내용 : 치매이해 및 예방법	12회/ 486명	7회/ 293명	6회/ 157명	2회/ 53명
		○ 치매 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교육(의뢰·모집) -대상 : 일반도민 및 자원봉사자 -내용 : 치매이해 및 치매파트너, 파트너+ 교육, 두근두근 뇌운동 교육 등	37회/ 2,316명	11회/ 723명	5회/ 2,210명	4회/ 2,231명
		○ 1일 방학 캠프(선착순 모집) -대상 : 제주 도내 중고교생(6시간/1일) -내용 : 치매이해 및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홍보 관련 UCC·홍보물 제작 및 홍보활동, 치매골든벨 등	2회/ 52명	1회/ 34명	-	-
		○ 치매예방교실(회기성) -대상 : 50대 이상 장 노년층 -내용 : 두근두근 치매예방교실, 뇌똑똑 치매예방 교실	14회/ 152명	16회/ 624명 (39명/ 실인원)	-
		○ 치매예방 프로그램 강사양성 교육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두근두근 뇌운동 프로그램 운영방법 교육	-	12회/ 134명 (실인원 12명)	-	3회/ 강사 1명
대국민 치매전달 홍보물품 배부 및 홍보활동		○ 내용 - 치매예방 홍보물 배부 및 홍보부스 운영 - TV, 라디오, 언론보도, 영상물 제작 등	64,645건	50,647건	980건	20,586 건
치매극복 전국걷기 대회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연 1회 광역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공동 주관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 ○ 추진실적 - 제주시 평생학습관 광장 (2018) - 서귀포시 자구리공원 (2019) - 어플리케이션 ‘워크온’활용 걷기챌린지 진행(2021)	1회/ 731명	1회/ 875명	-	1회/ 2,564명
올레길 걷기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치매예방에 좋은 걷기 실천 ○ 추진실적 - 서귀포시 효돈 □ 표선(2018) - 올레길 3,4코스 일부 및 선흘리 동백동산(2019)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오조리(2020)	4회/ 101명	5회/ 102명	1회/ 6명	-
치매극복 공모전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치매극복 웹툰 및 수기 공모	1회	1회	2회	-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 플러스 모집		○ 대상 : 지역주민 ○ 내용 - 파트너 : 치매환자와 가족을 이해, 배려, 정보전달 등 활동하고,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 파트너플러스 : 치매파트너 중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해 봉사를 수행하고, 추가 교육 이수	8,427명 /1,102명	4,519명 /769명	954명 /252명	14,969명 (누적)/ 2,231명 (누적)
치매극복 선도단체 · 선도학교 · 봉사모임 양성		○ 대상 : 기업, 기관, 단체, 학교, 대학, 도서관 등 ○ 내용 - 단체의 구성원 전체를 치매파트너로써, 치매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회 주체 동참 - 치매에 대한 치매정보 허브역할 등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노력 ○ 추진실적 - 선도기관: 한라일보,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등 23개기관 - 선도학교: 한라대 사회복지학부, 제주중 5개교 - 선도단체: 한라새마을금고, 대학생리더 동아리 등 12개 - 치매극복 봉사동아리 2팀 양성 (2020)	14개소	23개소	23개소	22개소
전문인력 교육		○ 대상: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 내용 - 노인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종사자 교육 - 장기요양기관 및 의료기관,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직무 교육 - 치매전문 워크샵, 간호사․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4회/ 993명	28회/ 1,052명	17회/ 553명	15회/ 490명
치매노인 실종예방 안심 단말기 지원		○ 대상 : 배회위험이 있는 어르신 ○ 내용 : 위치추적기 지원 및 통신료 지원	212명	271명	179명	259명
지역특화사업	3D 치매가상현실 제작보급	○ 내용 : VR을 이용한 인지재활,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작 보급 ○ 추진실적 - ‘18 프로그램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이완 2건 및 회상 2개 - ‘19 프로그램: 어린이용 치매인식개선 게임 1개 - ‘21 프로그램: 가상치매체험 콘텐츠 2개소 보급	P/G 제작 4건	P/G 제작 1건	P/G 제작 1건	P/G 제작 1건
	연구 및 조사	○ 목적 : 제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매 서비스 모델을 개발 위한 연구 및 조사 운영 ○ 내용 - 조사 : 치매서비스 이용 안내서, 노인요양시설 현황조사 등 - 연구 : 치매예방 학습지, 인지훈련 워크북 개발 등 ○ 추진실적 - 제주특별자치도 연차보고서(2018, 2019, 2020) - 치매서비스이용안내서(2018, 2019, 2020) - 치매예방 주간학습지 ‘뇌똑똑2, 3’개발(2018,2019) - 비문해자용 인지훈련‘ㄱ 드림 3’프로그램 개발(2020) - 비문해자용 인지훈련‘ㄱ 드림 4’프로그램 개발(2021)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요양시설 현황 조사 보고서 발간(2018) - 제주특별자치도 독거노인정신건강실태조사(2019) -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인지훈련워크북 ‘ㄱ드림②’ 시범운영 결과보고서 및 운영매뉴얼 제작(2019) - 치매예방 월간학습지 ‘뇌똑똑’개발(2020,2021) - 치매서비스 자원현황 조사(2021) - 경도인지장애자 복지서비스 경험 및 욕구조사(2021)	5부	5부	5부	4부

□ 향후계획

❍ 치매안심센터 온라인 직무심화교육, 간담회 운영 등: ‘21. 9월~

❍ 치매서비스 자원현황 조사 및 이용안내 지도 발간: ‘21. 9월~

❍ 치매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조사

- 교구활용 인지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배포(‘21. 10월)

- 경도인지장애자 복지서비스 욕구조사 및 연구보고서 발간(‘21. 11월)

33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

□ 사업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조례 제5조

□ 운영 개요

❍ 사업대상 : 정신질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

❍ 사업예산 : 861백만원

❍ 추진기관 : 제주대학교병원(제주특별자치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소 재 지 : 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제주대학교병원)

❍ 위탁기간 : ‘20. 1. 1.~ ‘24. 12. 31. ※ 개소일 : ‘14.9.28.

❍ 운영인력 : 29명(센터장1, 부센터장1, 팀장3, 팀원24)

❍ 주요사업내용

- 정신건강정책 조사·연구사업,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

□ 추진상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08.
정신건강 연구사업	2회 2,667명	4건 1,416명	2건 571명	코로나19정신건강현황조사 500명
정신질환인식개선캠페인, 홍보등	캠페인 16회 매체홍보78회 사이버홍보51회	캠페인 21회 매체홍보 96건 세미나 197명 사이버홍보 109회	캠페인 22회 매체홍보19건 사이버홍보 1.898회	캠페인7회, 매체홍보23건, 사이버홍보114회
정신건강증진 종사자교육	27회 468명	52회794명	47회386명	38회162명
가족강사 자조모임	7회	-	7회	4회
코로나19심리지원키트제작·보급	-	-	5,400건	1,000건
1577-0199	1,796	2,331건	4,123건	3,062건
자살상담건수	450건	682건	1,574건	1,394건
응급개입	111건	132건	248건	245건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7,484명	12,083명	3,678명	1,760명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273명1,224건	306명 1,287건	407명 7,424건	12명919건
번개탄 판매개선 캠페인	10개소	36개소	46개소	22개소
무인정신건강검진	-	2,256명(6,644건) 연계15명	672명(6,000건) 연계4명	398명(1,190건) 연계 6명
농약보관함 관리사업 보관함배부	1마을 260개	1마을 260개	3마을 600개	1마을 200개

□ 향후계획

❍ 자살율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속추진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기관 연계 강화

34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

□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의과	치과	한의과
계		59	28	11	20	57	26	11	20	57	26	11	20	60	26	15	19
도 (보건건강위생과)		1	1			1	1			1	1			3	3
제주의료원		3	2		1	3	2		1	2	2			3	2		1
서귀포의료원		3	3			3	3			3	3			4	3	1
제주권역재활병원		1	1			1	1			1	1			1	1
제주시 제주	소계	6	3	1	2	6	3	1	2	6	3	1	2	7	3	2	2
	보건소	2	1		1	2	1		1	2	1		1	3	1	1	1
	추자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동부	소계	13	6	3	5	13	5	3	5	12	4	3	5	11	4	3	4
	보건소	5	1	2	2	5	1	2	2	4		2	2	3		2	1
	조천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구좌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우도지소	4	2	1	1	4	2	1	1	4	2	1	1	4	2	1	1
제주시 서부	소계	8	3	2	3	8	3	2	3	7	2	2	3	8	2	3	3
	보건소	4	1	2	1	4	1	2	1	4	1	2	1	5	1	3	1
	애월지소	2	1		1	2	1		1	1			1	1			1
	한경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귀포	소계	9	3	2	4	9	3	2	4	9	3	2	4	10	3	3	4
	보건소	7	2	2	3	5	1	2	2	5	1	2	2	6	1	3	2
	중문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강정지소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동부	소계	8	4	1	3	7	3	1	3	7	3	1	3	7	3	1	3
	보건소	4	2	1	1	3	1	1	1	3	1	1	1	3	1	1	1
	성산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표선지소	2	1		1	2	1		1	2	1		1	2	1		1
서귀포시 서부	소계	7	3	2	2	6	2	2	2	6	2	2	2	6	2	2	2
	보건소	5	2	2	1	4	1	2	1	3	1	1	1	3	1	1	1
	안덕지소	2	1		1	2	1		1	3	1	1	1	3	1	1	1

□ 공중보건의사 지도점검 현황

연도별	점검일자	배치기관/인원	점검기관/인원	적발건수	비 고
2018	1. 8	20기관/59명	3기관/9명	-
	2. 12 ~ 2. 14		14기관/43명	-
	5. 25 ~ 5. 31		19기관/58명	-
	10. 1		1기관/4명	-
2019	1. 2 ~ 1. 31	21기관/57명	18기관/50명	-
	5. 2		1기관/4명	-
	7. 2 ~ 7. 15		19기관/53명	-
2020	8. 25 ~ 8. 27	21기관/57명	2기관/5명	-
	11. 11 ~ 12. 1		23기관/57명	-
2021	6. 14 ~ 6. 15	21기관/60명	7기관/18명	-
	6. 25 ~ 7. 1		7기관/24명	-
	9.2		3기관/10명	-

35		읍·면지역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

□ 대상 선정근거

- 야간진료 의료기관이 부족한 읍ㆍ면ㆍ동 지역 소재 약국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약사회 공모 및 추천 약국 대상 검토

□ 지원금액

- 읍ㆍ면지역 월 250만원, 동지역 월 150만원(주6일 기준)

□ 운영현황

- 운영약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비 고
합 계	5	7	7	7
읍ㆍ면지역	5	6	6	6
동지역	-	1	1	1

- 판매ㆍ상담 등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8월말	비 고
판매ㆍ상담	9,959	10,023	8,584	5,732
판매약품	12,100	12,056	9,871	6,385

□ 평가결과

- 2020년 공공심야약국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약국 이용자들의 약 96% 만족(도민 93.5%, 도 관광객 97.9%)

36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

〔제주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아동 · 어린이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1,280명
	가족과 함께 음악줄넘기	250명	325명
	신나는 돌봄 놀이터	1,800명	1,800명
	맘껏놀자 바닥놀이판 설치	3개소	3개소
성인 · 노인	모바일 앱 걷기사업	3,500명	3,430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80명
	동 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1,452명	1,452명
	귤피공동사업	88명	88명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011명	1,032명
	바르게 걷기교실	900명	948명
	신체활동 프로그램	2,316명	2,316명
	삼삼오오 건강걷기 행사	1,937명	1,937명
	시민 건강걷기행사	1,000명	1,000명
	건강계단만들기	2개소	2개소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10,000명	10,862명
	경로당 방문 프로그램	6,000명	6,710명
	낙상예방 프로그램	4,000명	4,879명
	보건교육	1,600명	1,831명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	27,000명	26,025명
	체성분 측정 및 상담	3,000명	3,681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교육	550명	593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1,400명	1,388명
	신나는 음악줄넘기	6,000명	6,000명
성인 · 노인	모바일 앱 걷기사업	5,000명	5,135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00명	90명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1,500명	1,550명
	동 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3,000명	3,705명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211명	1,215명
	바르게 걷기교실	1,500명	1,307명
	신체활동 프로그램	2,500명	2,500명
	삼삼오오 건강걷기 행사	720명	493명
	시민 건강걷기행사	2,000명	1,500명
	건강계단만들기	2개소	2개소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10,000명	13,674명
	화북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500명	533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지역아동센터‧유아 건강생활실천교육	20개소	61개소 4,199명	·지역아동센터 23개소, 486명 ·유치원 38개소, 3,713명
	학교 밖 청소년 건강관리 교육		1개소 342명
	아동‧청소년 음주폐해예방교육		13개소 343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220명	-참여인원: 1,446명 –체중감량 : 241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90명	-등록자 : 141명 -집중상담 : 2,315건	·등록자 51명 ·2021.5.까지 관리
	개인별 건강상담 (내 적정체중알기)	10,000명	8,646명
	‘1일 1만보 걷기’ 모바일앱 활용 걷기사업	2,000명	-참여인원 : 5,679명 -누적걸음 : 총 49억보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3개소 12회
	건강홍보관 운영		27회 16,350명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표 제공	월 1회	월 1회 홈페이지 게시
	금연‧건강생활실천사업 연계 절주사업		교육‧상담 300명
	매체 활용 건강생활실천사업 광고 송출		-시내버스:20개노선 -택시: 110대 -전광판 : 1일 100회 이상(3개월) -TV‧라디오 : 주3회 이상(3개월)

[2021년 8월말]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아동 「건강」을 들려주는 동화구연 교육		127개소 6,240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1개교 4개반 1,286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519명	-참여인원: 944명 –체중감량 : 67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150명	-등록자 : 150명 -집중상담 : 2,284건	·(‘20.12~’21.5.) ·등록관리 :51명 ·집중상담 1,021건
	개인별 건강상담 (내 적정체중알기)	10,000명	9,833명
	‘1일 7천보 걷기’ 모바일앱 활용 걷기사업		-참여인원 : 7,681명 -누적걸음 : 총 52억보
	모바일 걷기 앱 활용 월별 챌린지	6회	9회 참여인원:7,687명
	건강한 사업장 만들기		2개소 7회
	금연사업 연계 건강홍보관 운영		18회
	사회복지시설 등 표준식단표 제공	월 1회	월 1회 홈페이지 게시
	비대면 건강꾸러미 제공	10회	8회 1,879명
	비대면 건강증진 SNS(카카오톡채널) 운영		30건 게시	·2021.3월 개설
	매체 활용 건강생활실천사업 광고 송출		-시내버스:20개노선 (3개월)

〔제주시 동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아동 · 어린이 청소년	튼튼새싹교실(유치원)	7개소/35회	834명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59회	2,221명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54회	1,157명
	보육시설 표준식단표제공	23개소/12회	-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	10개소/61회	2,074명
	다함께 돌자 지구 한바퀴	10개소	800명	l학기 중 매일아침
	지역아동센터 건강교실	7개소/22회	416명	방학 중 운영
	날자! 비만집중관리 프로그램	10회	20명/141명	방학 중 운영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2개교/68회	1,194명	12주 프로그램
성인 · 어르신	우리동네 7530 건강걷기	7회	860명	동호회 : 17개
	walk-i 마일리제 운영	‘18.1~12월	341명	인센티브제공 : 121명
	걷기 지도자 양성		60명	2급 걷기지도자
	온몸이 들썩들썩 댄스교실	129회	2,580명	라인댄스, 난타 등
	건강 체조 교실	149회	2,830명	요가, 부채춤 등
	진료소 마을 건강체조교실	6개소/128회	120명/1,674명
	365 체력증진실 운영	-	8,633명
	튼튼제주 건강 3·6·9	‘18.1~12월	164명
	세화민속오일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11회	1,380명
	힐링 해녀 체조 교실	104회	1,357명
	생활습관병 어르신 건강교육	7회	240명
	어르신 건강증진프로그램	11회	30명/297명	동제주사회복지관
	은빛사랑 건강교실	21회	417명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4개 마을	-	덕천리, 대흘리, 송당리, 북촌리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아동 · 어린이 청소년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20개소/138회	4,225명
	튼튼 새싹 교실	11개소/81회	1,646명
	우리아이 바른 성장 나트륨 줄이기	18개소/52회	2,797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 소식지 제공	월1회 홈페이지 게시
	건강증진학교 만들기	16개소/98회	3,163명
	음악줄넘기 교실	4개소/66회	2,177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교실	3개소/128회	2,950명
	지역 아동센터 건강 교실	8개소/25회	569명
	학교 밖 청소년 건강교육	2회	40명
성인 · 노인	우리 동네 7530 건강걷기	11회	1,116명
	walk-i 마일리제 운영		369명	·인센티브제공 210명
	걷기 지도자 보수교육		72명
	숨비 소리! 해녀 체조 교실	7개소/143회	2,149명	·요가, 태왁춤 등
	몸과 마음의 힐링 체조 교실	11개소/198회	2,962명	·댄스, 사물놀이 등
	365 체력증진실 운영		15,168명
	튼튼제주 건강 3·6·9프로젝트		161명
	찾아가는 건강관리의날 운영(오일장)		20회	·월2회
	어르신 생활습관병 탈출 건강교육	4개소/4회	200명
	활력!행복찾기!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10회	350명	·동제주종합 사회복지관
건강생활실천환경조성	웃음꽃 피는 건강 마을 만들기 (5개 마을)	선흘2리	334회 2,847명	·보건교육 및 신체 활동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대흘	276회 5,445명
		송당	91회 2,218명
		하도	193회 3,483명
		덕천	441회 8,592명
	모다들엉 오몽허는 건강체조 발표회		16개팀 268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아동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20개소 1,200명	19개소/104회/ 2,575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튼튼새싹교실(유치원)	10개소 1,500명	14개소/100회/ 1,934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우리아이 바른성장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	18개소/36회/ 1,940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제공	월1회 홈페이지 게시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초·중·고등학교)	10개소	12개소/88회/ 2,085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음악줄넘기 교실(초등학교)	3개소	3개소/61회/ 1,390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1,2학년)	3개소	3개소/82회/ 904명
성인	건강문자 발송 사업	10,000명	32회/24,019명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건강상식 제공
	walk-i 마일리제 운영	400명	464명	·인센티브제공 284명
	마을 자생단체 프로그램	10개소	9개마을/179회/1,656명	·김녕,북촌,신흥,종달,평대,함덕,하도,행원,선흘2
	동부동락 프로그램 운영	5개소	5개소/56회/ 553명	·사업장 프로그램
	365체력증진실 운영	-	982명	·2월이후 운영중단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150명	195명	·성공 42
	찾아가는 건강관리의날 운영(오일장)	20회	2회

[2021년 8월말]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아동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20개소/ 1,200명	19개소/79회/ 1,729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튼튼새싹교실(유치원)	10개소/1,500명	14개소/78회/ 1,504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우리아이 바른성장 나트륨 줄이기 사업	18개소	18개소/18회/ 1,004명
	건강식단표 및 영양소식지 제공	월1회 홈페이지 게시
어린이 청소년	건강증진 학교 만들기(초·중·고등학교)	10개소/1,500명	12개소/72회/ 2,149명	·구강,영양,신체활동,흡연,손씻기,아토피,장애인식개선
	음악줄넘기 교실(초등학교)	3개소/500명	5개소/69회/ 1,671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학교 1,2학년)	3개소/500명	3개소/82회/ 1,644명
성인	건강문자 발송 사업	10,000건	11회/4,943명	·운동,영양,금연,절주 등 건강상식 제공
	모바일 앱(워크온)활용한 1일 7천보 걷기	400명	2회/481명	·인센티브 제공 162명
	워크온 챌린지	-	9회/1,639명	·워크온 등록 751명
	마을 자생단체 프로그램	10개소	-	·5개마을 신청중 ·10월 운영재개
	동부동락 프로그램 운영	5개소	2회/56명	·신청사업장 3개소 ·10월중 운영재개
	365체력증진실 운영	-		·운영중단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등록 188명/ 성공 30명	등록 311명	·성공 43명

〔제주시 서부보건소〕

[2018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한 초등돌봄놀이터	1개소당 24회 이상	6개소·251회· 4,750명
	제4회 비만·흡연예방 글짓기·포스터 대회	18명시상	95점 접수·17명 시상
	어린이 비만·흡연 예방 포스터·글짓기 전시	17점 전시	17점 (15일간)
	지역아동센터 영양·비만 예방교육·실습	12회	12회·236명
	영양·비만예방 구연동화(유치원·어린이집)	33회	33회·1,364명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35회	35회·57명
	청소년 금연․절주 교육	87회	87회·9,898명
	어린이 구강 체험학습 운영	18개소	18개소·23회· 496명
	학교구강보건사업	12개소	12개소, 1,547명
	학교 등굣길 칫솔질 캠페인(애월고등학교)	410명	523명
	고등학교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 교육	2,000명	5개소, 2,628명
	어린이집, 유치원 불소도포 및 구강 보건교육	1,500명	36개소, 1,543명
	학생건강검진 연계 구강교육	3,500명	3,734명
	지역아동센터 구강건강관리	3개소	체험학습 (3개소, 68명), 시설방문 (5개소,149명)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성인 · 노인	건강의 지름길, 우리마을 좋은 길 걷기	11회	11회·1,412명
	바른 자세 교정 걷기교실	36회	36회·773명
	보건소 직원 점심식사 후 매일 30분 걷기	16회	16회·201명
	노르딕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	1회	1회
	내 몸의 균형찾기! 눈 감고 제자리 걷기	500명	600명
	사랑하는 나에게 주는 선물 □건강관리 실천 약속□	1,500명	1,524명
	조수1리 건강마을 만들기 건강 요구도 조사	205명	172명(전체 성인의 25.2%)
	사업장 연계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50회	52회/80명
	불소도포사업	5,000명	5,25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9,500명	9,669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10회	120명 /10회
	임산부 구강교육	2회	2회, 37명
	상가리 실버카가 나가신다	-	14회·254명
	수원리 경로당 지역주민 건강걷기	-	24회·423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운영	-	27개소, 945명
	서부노인대학 건강증진 교육	100명	32회·1,600명
	노인 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500명	340명
	치매예방 서각교실	-	28회
	뇌병변교실	-	5회·27명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한 돌봄놀이터’ 초등돌봄교실 비만예방 프로그램	1개소별 16회 이상	6개교·220회· 4,392명
	제5회 어린이 비만예방 포스터·글짓기	18명 시상	177점 접수· 17명 시상
	아동·청소년(지역아동센터, 초·중학교) 음주예방 교육	9회	9회·272명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앞 음주예방 캠페인	5회	3회·1,230명
	지역아동센터 영양·비만 예방교육 및 실습	8회	18회 538명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30회	30회·718명
	청소년 흡연교실	4개교	4개교
	지역아동센터 흡연예방교육	7회	7회·126명
	구연동화를 이용한 어린이 흡연‧절주 예방교육	28회	28회/818명
	어린이집‧유치원 방문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20개소	21개소, 712명
	학교 밖 청소년 구강 교육	30명	30명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1,200명	1,288명
성인 · 노인	우리 마을 좋은 길 걷기	9회	9회·1,841명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5개마을	5개마을·404회· 5,721명
	보건진료소 신체활동 프로그램	180회	184회·4,642명
	바른 자세 교정 걷기교실	12회	11회·208명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6개소	50회 336명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교육	18회	43회 1,305명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12회	10회 133명
성인 · 노인	서부노인대학 건강교실	100명	15회·750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대상자 건강교육	-	3회, 383명
	치매예방 서각교실	-	29회, 191명
	뇌병변교실	-	5회·43명
	경로당 어르신 건강교실	-	29회·1,295명
	보건진료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	건강생활실천 교육 : 196회·7,311명 - 마을 안길 걷기(5개소) : 82회·836명

[2020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1개소 당 12회 이상	4개소 101회 1,516명
	영양·비만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5개소	25개소 734명
	금연․절주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2개소	22개소 522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교육·실습	8개소	5회 115명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	3개소 114명
	어린이 튼튼치아 실천기관 인증사업	관내 어린이집 4개소	3개소 9회 497명
	‘충치없는 튼튼치아’ (어린이집,유치원)	300명	17개소 622명
	지역아동·복지센터 구강건강관리	40명	3개소 61명
	아동·청소년 구강교육	-	5개소 12회 397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참여자 337명 3kg 이상 성공자 51명	참여자 334명 3kg 이상 성공자 84명
	우리 동네 좋은 길 걷기	5회	2회 158명
	건강마을 만들기	1개 마을	1개 마을	·설문조사 171명 ·구강보건교육 56명 ·이동금연클리닉 6회 ·신체활동 프로그램 15회 256명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	61회 792명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	31회 488명
	성인 흡연예방교육	-	84회 774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150명	150명
	불소용액양치사업	6000명	11,860명
	성인·장애인·노인 구강건강관리	500명	48회 1,025명
	걷기체험관,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5회	21회 2,151명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공급	180명	23회 614명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상담	24회 380명	26회 426명

[2021년 8월말]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초등학교 건강한 돌봄 놀이터	1개소 당 12회 이상	6개소 44회 882명
	영양·비만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5개소	22개소 627명
	금연․절주 구연동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22개소	10개소 311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증진 교육·실습	8개소	3회 37명
	청소년 이동금연클리닉	-	5회 40명
	어린이 튼튼치아 실천기관 인증사업	관내 어린이집 4개소	3개소 3회 160명
	‘충치없는 튼튼치아’ (어린이집,유치원)	300명	7개소 144명
	지역아동·복지센터 구강건강관리	40명	1개소 15명
	아동·청소년 구강교육	-	14개교 28회 2,577명	·건강검진차 방문 학교 구강건강교육 : 27회, 2,177명 ·비대면 구강교육 : 한림초 1회 400명
성인 · 노인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참여자 337명 3kg 이상 성공자 51명	참여자 140명 3kg 이상 성공자 20명
	우리 동네 좋은 길 걷기	5회	-
	건강마을 만들기	1개 마을	1개 마을	·설문조사 122명 ·이동금연클리닉 4회 ·신체활동 프로그램 : 자체 걷기
	우리 마을 신체활동 프로그램	-	14회 304명
	비대면 자가운동 실천 프로그램	-	2회 600명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	-	22회 115명
	성인 흡연예방교육	-	3회 150명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 사업	150명	72명
	불소용액양치사업	6000명	10,175명
	성인·장애인·노인 구강건강관리	500명	18회 597명
	걷기체험관, 건강홍보관, 캠페인 등 운영	5회	8회 570명
	임산부·영유아 보충식품공급	180명	16회 441명
	임산부·영유아 영양교육 및 상담	24회 380명	16회 241명

〔서귀포보건소〕

[2018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30개소 37회 1,788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10개소	10개소 10회 463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4개교	신체활동 287회 8,765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36회 729명 신체활동 68회 1,756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19명
	1416 건강 스타트	-	3개교	영양교육 16회 474명 신체활동 48회 1,152명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	23회 1,050명	건생교육 3회 150명
	기타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133회 3,437명	학부모교육 4회 180명 금연 104회 2,703명 포함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자: 301명 성공자: 95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2기	건생교육 7회 149명 신체활동 146회 2,502명
	찾아가는 청장년층 운동교실운영 (LH아파트, 공단연계)	2개소	2개소	교육: 4회 48명 신체활동: 60회 720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21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6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7회 310명 신체활동 47회 673명 비만클리닉 24회 549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8회 210명 신체활동 197회 3,275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15,753명
	걷기행사 및 오름동호회 운영	-	45회 878명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0개소	10개소	건생교육: 10회 221명 신체활동: 567회 10,911명
	노인대학 건강생활실천교육	-	11회 508명
	기타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교육	-	8회 182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월1회 이상	12회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20회	25회

[2019년]

생애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30개소 32회 1,294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10개소	11개소 11회 407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2개교	·신체활동 111회 4,981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35회 947명	·학부모교육 1회 150명 포함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33회 595명 ·신체활동 33회 569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46명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	등록자: 378명 성공자: 117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2기	·건생교육 12회 268명 ·신체활동 156회 3,072명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성인)	-	16회 261명	·건생교육 1회 15명
	음악줄넘기 동호회 운영	-	11회 134명
	찾아가는 청장년층 운동교실운영 (에어로빅, 공단연계)	-	50회 1,122명	·건생교육 3회 71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20명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	885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6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23회 798명 ·신체활동 128회 2,471명 ·비만클리닉 30회 757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6회 123명 ·신체활동 152회 2,195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26,943명
	걷기행사 및 오름동호회 운영	-	13회 395명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0개소	19개소	·건생교육 38회 914명 ·신체활동 977회 19,696명
	노인대학 건강생활실천교육	-	17회 983명
	기타 성인, 노인 건강생활실천교육	-	5회 122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월1회 이상	12회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25회	42회

[2020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1,200명	21개소 21회 862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3개소	3개소 3회 76명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5개교	·음악줄넘기교실 : 4개교 224회 6,279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	5,518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48회 980명 ·신체활동 48회 990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2개소	12개소	·12회 340명 ·신체활동 특화 7회 161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제공	12회	12회
	가족과 함께하는 음악줄넘기	-	28회 826명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300명	등록자: 683명 성공자: 180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기	1기	·신체활동 16회 210명
	음악줄넘기 동호회 운영	-	19회 133명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20명	169명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	1,970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5개 사업장	6개 사업장	·건생교육 4회 243명 ·신체활동 154회 1,947명 ·비만클리닉 30회 1,295명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생교육 25회 571명 ·신체활동 53회 432명 ·걷기실천 15회 264명 ·걷기지도자양성 23명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	20,481명
	지역주민과 걷기 실천	30회	47회 869명	·마을 걷기 포함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5개소	-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유보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교육	-	2,013명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30회	82회	·캠페인 38회, 홍보관 44회

[2021년 8월말]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청소년	영유아 건강두드림사업	20개소800명	17개소823명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상 건강생활실천교육	5개소	-	·코로나19로 운영 유보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2개교	4개교	·음악줄넘기 교실 : 103회 2,672명 ·영양교육: 17회 342명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4,000명	5,971명	·영양교육1,268명 ·신체활동교육3,370명 ·음주예방교육1,333명
	건강한 돌봄 놀이터	2개교	2개교	·영양교육 48회 926명 ·신체활동 36회 698명
	지역아동센터 건강관리교실	13개소	13개소	·9월부터 실시 예정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제공	12회	8회
성인 · 노인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435명	480명
	신나GO 빠지GO 운동교실	2회기	-	·코로나19로 운영 유보
	모바일헬스케어사업	170명	171명 (1명 퇴록)
	모바일 앱(워크온) 활용 1일 7천보 걷기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1,500명	1,194명
	건강한 직장 만들기	3개 사업장	5개 사업장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주민건강증진센터 영양, 운동 등 건강상담	15,000명	8,900명
	지역주민과 함께 걷기 실천	15회	6회 104명
	건강 100세 운동교실(경로당)	10개소	-	·코로나19로 운영 유보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교육	3,500명	1,407명
	캠페인 및 이동건강홍보관 운영	-	22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2018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21회 624명
	초・중・고등학교 영양, 비만 예방, 흡연・음주 예방 교육		36회 1,509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340명	6개소 28회 535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2개교	3개교 72회 2,113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	2개교 3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명	36회 1,558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12,000명	18,564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16개소	22개소 470회 8,321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50명	12회 208명	아동 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70명	337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50명	82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14회	14회 2,039명	아동 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	36회 636명
	해녀 대상 건강 프로그램 운영	100명	4회 64명
	필라테스 운동교실	1,000명	96회 2,025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 체조 발표회	-	25개팀 600명

[2019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25회 614명
	초・중・고등학교 건강생활실천 교육		27회 1,076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5개소 420명	6개소 30회 611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교 1,080명	4개교 76회 1,074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반	1개교 1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500명	55회 2,070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12,000명	22,380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25개팀 14,000명	36개팀 993회 16,905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회 160명	14회 259명	·아동 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300명	394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200명	203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11회, 1,100명	17회 2,645명	·아동 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312회 3,120명	665회 8,014명
	필라테스 운동교실	1,920명	104회 2,081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 체조 발표대회	-	27개팀 600명

[2020년]

생애주 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1,500명	21회 413명
	초・중・고등학교 건강생활실천 교육		34회 1,140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5개소 420명	5개소 628명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교 1,080명	3개교 33회 547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반	1개교 1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900명	26회 536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6,000명	3,158명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10개팀 3,000명	13개팀 231회 3,112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회 160명	9회 116명	·아동포함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400명	440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300명	352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4회, 300명	5회 233명	·아동포함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250회 2,000명	618회 4,947명
	가족과 함께하는 동호회 운영	450명	30회 304명	·아동포함
	필라테스 운동교실	960명	29회 331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건강생활실천 체험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5,000명	35회 4,310명

[2021년 8월말]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미취학 아동 건강생활실천교육	30개소 800명	21회 300명
	초・중・고등학교 건강생활실천 교육		38회 947명
	지역아동센터 영양, 비만 예방 교육 및 프로그램	5개소 200명	-	·10~11월 운영예정
	학교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3개교 500명	1개교 20회 188명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반	1개교 2개반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명	69회 790명
	시민건강증진센터운영	-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운영중단
	찾아가는 생활터 운동 교실 등	15개팀 4,000명	17개팀 210회 2,060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5회 80명	16회 150명
	대사증후군 예방 관리 및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400명	452명
	1일 7천보 걷기 집중 등록 관리	300명	562명
	모바일 앱 활용 걷기실천 활성화	1,500명	1,294명
	동부오름동호인연합회와 함께하는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5회, 500명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대회 취소
	마을 자율 건강걷기 활성화	300회 3,000명	413회 3,298명
	가족과 함께하는 동호회 운영	300명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운영중단
	보건소 운동교실	320명	18회 117명
	명품 건강마을 만들기	2개 마을	2개 마을	·세화1리, 신례1리
	건강생활실천 체험 홍보관 및 캠페인 운영	20회 5,000명	44회 7,454명
	걷기 운동실천 건강계단 조성	3개소	3개소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18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1,300명	1,425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2개소	3개소 52회 1,265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5,000명	7,138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5,000명	18,008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2개소 24회	4개소 104회
	영양체험 교실 운영	7회	9회 284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100명	204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7회	8회 1,27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요가)	2개소 60회	4개소 104회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400명	400명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3개 마을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1회 30명	8회 262명

[2019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3,000명	126회 3,207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10회 300명	13회 350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3개소	3개소 41회 1,056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7,000명	404회 10,611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15,000명	19,155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9개 마을	12개 마을 318회 4,067명
	영양체험 교실 운영	8개소	9개소 331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00명	285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8회 1,000명	9회 2,65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요가)	상·하반기 2회	상·하반기 2회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1개 사업장	1개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60명	66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800명	1,092명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 실시	200명	200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67회	200회
	건강증진 성과대회 개최	1회	1회

[2020년]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2개소	2개소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6개소	5개소 8회 213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2개교	2개교 17회 266명
	구강보건교육	3,000명	2,373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10,000명	6,398명
	구강보건교육	3,000명	2,324명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3,000명	3,590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9개 마을	9개 마을
	영양체험 교실 운영	120명	140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00명	230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8회	16회 310명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16회	10회 100명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3개 마을	3개 마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 사업장	2개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3회	1회 10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1,300명	1,203명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 실시	200명	211명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70회	202회

[2021년 8월말]

생애 주기별	사업명	추진실적		비고
		목표(계획)	실적
미취학 · 아동 · 청소년	건강생활실천교육	3,000명	170회 4,230명
	지역아동센터 건강생활실천 교육 및 프로그램	6개소	4개소 13회 332명
	아동·청소년 운동교실	3개소	23개소
	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	1개교	1개교
	구강보건교육	2,000명	4,453명
성인 · 노인	건강생활실천 교육	3,000명	178회 4,702명
	구강보건교육	2,000명	3,014명
	찾아가는 건강 체조교실	6개 마을	3개 마을	·10월 추진 예정
	성인 비만관리 운동교실	16회	-
	영양체험 교실 운영	120명	10회 173명
	3.6.9 프로젝트 등록관리	230명	286명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3,000명	2,005명
	걷기 행사 및 건강걷기 대회	50회	24회 517명
	11개 보건진료소 마을 걷기 힐링 UP! 하영걸을락	11개소	11개소 745회 13,486명
	음주문제 자가진단 검사 실시	200명	221명
	대사증후군 예방관리사업	200명	109명
환경조성	건강한 마을 만들기	2개 마을	3개 마을
	건강한 직장 만들기	2개 사업장	2개 사업장
	건강생활실천 리더 양성	2회 40명	26회 330명
	모바일 걷기 앱(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1,700명	2,766명
	사회복지시설 표준식단표 보급	12회	8회
	건강생활실천 홍보 및 캠페인	90회	274회

37		음주청정지역 지정 현황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및 제4항(2017. 12. 29. 제정)

□ 지정취지

- 음주청정지역에서의 음주행위를 제한하여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과 음주폐해를 예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 음주청정지역 지정 고시 : 2018. 11. 6.

□ 지정장소 및 범위 : 846개소

구 분	시 설 명
도시공원	신산공원 외 91개소
어린이공원	샘물공원 외 15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삼양초등학교 외 323개소
어린이놀이터	중흥S클래스 외 269개소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탐라광장 외 7개소

□ 제한 행위 :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안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 및 권고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 지정장소 및 범위 세부 내역 : 붙임

(붙임) 음주청정지역 지정 대상

1.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제주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190개소		7,095,491.4
근린공원	57개소		6,470,531.1
〃	신산공원	일도2동 852 일원	245,550.0
〃	용담공원	용담1동 373 일원	146,680.0
〃	사라봉공원	건입동 387-1	1,006,520.0
〃	남조봉공원	연동 1010	1,675,230.0
〃	방일리공원	노형동 3812-2, 3812-1	39,604.2
〃	삼다공원	연동 302-2 일원	16,300.0
〃	삼무공원	연동 270-5	22,800.0
〃	연동공원	연동 1373-5	20,207.6
〃	탑동제1공원	삼도2동 1256	4,270.0
〃	탑동제2공원	삼도2동 1262	10,200.0
〃	도남공원	도남동 80-1	10,279.0
〃	수운공원	이도2동 371	14,471.3
〃	이도공원	이도2동 440	18,006.7
〃	노형근린공원	노형동 731	22,375.3
〃	서부공원	용담2동 1835	178,540.0
〃	오등봉공원	오등동 1596	764,863.0
〃	중부공원	건입동 167	214,200.0
〃	화북공원	화북2동 3387	10,000.0
〃	동부공원	화북2동 679	142,500.0
〃	노형제1근린공원	노형동 2584-1	27,578.4
〃	노형제2근린공원	노형동 2582-1	10,819.4
〃	시민복지타운근린공원	도남동 749	16,493.1
〃	한마음공원	이도2동 1942-1	47,989.4
〃	첨단제1근린공원	월평동 718-3	10,152.9
〃	첨단제2근린공원	월평동 746-2	13,841.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근린공원	첨단제3근린공원	영평동 2180	12,153.2
〃	첨단제4근린공원	영평동 2188-1, 2186-2	32,518.0
〃	첨단제5근린공원	아라1동 3009	24,125.9
〃	삼화제1근린공원	삼양이동 2321, 2298,2261	14,431.1
〃	삼화제2근린공원	삼양이동 2315	14,636.2
〃	삼화제3근린공원	삼양이동 2329, 2332-2	10,795.3
〃	삼화제4근린공원	도련1동 1966, 1971-1,1981	20,020.8
〃	삼화제5근린공원	도련1동 1895-1,1972-1	27,062.7
〃	삼화제6근린공원	도련1동 1912	11,722.9
〃	삼화제7근린공원	화북1동 1011 화북2동 118	23,617.1
〃	도두봉공원구역	도두1동 산1일원	85,430.0
〃	아라제1근린공원	아라1동 6055	10,310.9
〃	아라제2근린공원	아라1동 6125	11,293.4
〃	명월공원	한림읍 명월리 2200	265,990.0
〃	대림공원	한림읍 대림리 977	190,240.0
〃	한림공원	한림읍 협재리 2610	329,290.0
〃	망오름공원	한림읍 상명리 산5 일원	163,470.0
〃	신엄공원	애월읍 신엄리 2386	54,340.0
〃	수산공원	애월읍 수산리 산1-1	46,118.0
〃	하귀1근린공원	애월읍 하귀1리199,129	29,640.0
〃	김녕공원	구좌읍 김녕리 4302	58,990.0
〃	동복공원	구좌읍 동복리 1679	12,900.0
〃	상도공원	구좌읍 상도리 392-1	85,330.0
〃	평대공원	구좌읍 평대리 468-36	47,180.0
〃	세화공원	구좌읍 상도리 471-32	82,831.0
〃	용암해수제1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2,3575	14,411.0
〃	함덕공원	조천읍 함덕리919	17,200.0
〃	만세공원	조천읍 조천리 1134	58,490.0
			13,400.0
		한경면 두모리 2791
	두모공원
〃
〃	고산공원	한경면 고산리2067-1	9,800.0
〃	-	노형동 3790-1	1,577.3
〃	-	노형동 3799	1,744.5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역사공원	1개소		16,000.0
〃	관덕공원	삼도2동 43-2	16,000.0
체육공원	2개소		90,870.0
〃	용담체육공원	용담3동 1089	22,530.0
〃	고내공원	애월읍 고내리 1356	68,340.0
문화공원	3개소		209,281.0
〃	신비의 도로공원	노형동 291외	96,930.0
〃	산짓물공원	건입동 1343	7,611.0
〃	수월봉공원	한경면 고산리 3758-1일원	104,740.0
어린이공원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127개소		308,809.3
〃	제1-1호	삼도1동 785-1	1,664.0
〃	제1-2호	삼도1동 505	1,655.7
〃	제1-3호	삼도1동 547-11	1,639.0
〃	제1-4호	도남동 914-13	1,599.4
〃	제1-5호	연동 311-33	1,323.1
〃	제1-6호	연동 293-6	1,323.9
〃	제1-7호	연동 297-1	4,321.5
〃	제1-8호	연동 252-23	1,341.4
〃	제1-9호	연동 266-2	2,055.2
〃	제1-10호	노형동 910-7	1,404.5
〃	제1-11호	노형동 921	3,955.4
〃	제1-12호	건입동 671	1,651.9
〃	제1-13호	일도2동 154	1,278.5
〃	제1-14호	일도2동 318	1,658.0
〃	제1-15호	일도2동 355-8	3,228.9
〃	제1-16호	일도2동 337	1,652.6
〃	제1-17호	일도2동 397	2,051.7
〃	제1-18호	일도2동 405-3	2,643.7
〃	제1-19호	일도2동 414	4,095.2
〃	제1-20호	이도2동 320-6	986.9
〃	제1-21호	삼양2동 2154-1	1,620.3
〃	제1-22호	삼양1동 1593-1	2,770.0
〃	제1-23호	삼양1동 1647-12	2,003.3
〃	제1-24호	삼양1동 1660-5	2,674.5
〃	제1-25호	삼양2동 2104-4	2,434.2
〃	제1-26호	삼양2동 2113-1	1,271.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27호	삼양2동 2130-1	2,380.7
〃	제1-28호	삼양2동 2179-10	2,230.1
〃	제1-29호	삼양2동 2100-2	3,476.3
〃	제1-30호	이도2동 1044-5	1,811.7
〃	제1-31호	이도2동 1073	2,287.6
〃	제1-32호	이도2동 1053	2,331.8
〃	제1-33호	이도2동 1077-5	2,540.6
〃	제1-34호	이도2동 1014-6	2,973.5
〃	제1-35호	도남동 88-11	1,500.0
〃	제1-36호	도남동 55-4	1,826.8
〃	제1-37호	도남동 46	5,426.7
〃	제1-38호	도남동 67-20	1,610.1
〃	제1-39호	이도2동 375-1	2,801.7
〃	제1-40호	이도2동 404	2,717.8
〃	제1-41호	일도2동 65	6,273.6
〃	제1-42호	일도2동 88	2,298.8
〃	제1-43호	도두1동 2620	1,913.1
〃	제1-44호	연동 2330-1	2,001.4
〃	제1-45호	연동 2319-1	2,283.8
〃	제1-46호	연동 1962-1	9,350.0
〃	제1-47호	노형동 1031-1	1,553.8
〃	제1-48호	노형동 1041-10	2,044.0
〃	제1-49호	노형동 1274-8	2,164.6
〃	제1-50호	노형동 1066-1	1,956.5
〃	제1-51호	노형동 1056-4	2,345.6
〃	제1-52호	노형동 1285-2	1,905.0
〃	제1-53호	도련2동 578-5	1,520.0
〃	제1-54호	도련1동 1795-3	3,000.0
〃	제1-55호	도련1동 1769-5	2,02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56호	도련1동 2264-9	2,030.0
〃	제1-57호	도련1동 2224	2,400.0
〃	제1-58호	도련1동 2277	2,900.0
〃	제1-59호	도련1동 1615-1	2,600.0
〃	제1-60호	봉개동 2448-1	2,160.0
〃	제1-61호	봉개동 2609-5	1,740.0
〃	제1-62호	봉개동 1920-2	2,360.0
〃	제1-63호	봉개동 1552-1	2,863.0
〃	제1-64호	봉개동 1378	2,210.0
〃	제1-65호	노형동 751-1	1,889.2
〃	제1-66호	노형동 732-2	5,321.9
〃	제1-67호	연동 1519-1	3,787.4
〃	제1-68호	연동 1504-2	1,541.5
〃	제1-69호	외도1동 492-11	1,689.8
〃	제1-70호	외도1동 634-6	1,536.0
〃	제1-71호	외도1동 438-3	1,500.1
〃	제1-72호	외도1동 442-5	1,850.0
〃	제1-73호	외도1동 455-1	1,863.8
〃	제1-74호	외도1동 452-1	2,220.4
〃	제1-75호	외도1동 493-3	2,616.9
〃	제1-76호	외도1동 523-3	3,002.0
〃	제1-77호	외도1동 453-2	3,786.0
〃	제1-78호	외도1동 560-3	2,490.0
〃	제1-79호	화북1동 1957	3,597.4
〃	제1-80호	화북1동 1972-9	1,699.9
〃	제1-81호	화북1동 2127	2,750.3
〃	제1-82호	화북1동 2134-3	3,200.1
〃	제1-83호	화북1동 1880-1	2,380.0
〃	제1-84호	화북1동 1436-1	1,980.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85호	화북1동 1917-1	2,182.0
〃	제1-86호	화북1동 11-8	1,574.8
〃	제1-87호	화북1동 9-2	1,513.4
〃	제1-88호	화북1동 12-3	7,583.4
〃	제1-89호	노형동 2511-1	1,530.0
〃	제1-90호	노형동 2514-2	2,940.0
〃	제1-91호	노형동 2517-4	1,540.0
〃	제1-92호	노형동 2531-5	1,690.8
〃	제1-93호	노형동 2596-3	2,532.0
〃	제1-94호	노형동 2585-3	2,257.3
〃	제1-95호	노형동 2583-3	1,799.8
〃	제1-96호	노형동 2582-5	1,951.9
〃	제1-97호	도남동 731-6	2,034.7
〃	제1-98호	도남동 755-2	1,617.3
〃	제1-99호	이도2동 2041-4	3,342.8
〃	제1-100호	이도2동 2033	2,734.2
〃	제1-101호	이도2동 2012-1	1,501.4
〃	제1-102호	이도2동 2024-1	1,872.4
〃	제1-103호	이도2동 1991-1	2,013.5
〃	제1-104호	이도2동 1982-10	1,852.2
〃	제1-105호	이도2동 1942-2	2,296.8
〃	제1-106호	월평동 748-1	4,655.0
〃	제1-107호	도련1동 1969-4	1,539.9
〃	제1-108호	도련1동 1989-6	1,650.2
〃	제1-109호	도련1동 1999-6	1,529.9
〃	제1-110호	아라1동 6045	8,094.4
〃	제1-111호	아라1동 6099-9	2,418.2
〃	제1-112호	아라1동 6089	2,013.3
〃	제1-113호	아라1동 6071	1,499.9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제1-114호	아라1동 6058-6	4,519.2
〃	제1-115호	아라1동 6077-1	2,632.6
〃	제1-116호	아라1동 6108-3	1,762.8
〃	제1-117호	아라1동 6111-1	1,957.5
〃	제1-118호	아라1동 6131-3	1,644.8
〃	제1-119호	아라1동 6141-9	1,862.8
〃	제1-120호	아라1동 6159-1	1,650.7
〃	하귀1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148-1	1,678.4
〃	하귀2호 어린이공원	애월읍 하귀1리 234-3	1,880.3
〃	세화어린이공원	구좌읍 세화리 3645-1, 3642-1, 3349-1,3350-1	2,280.0
〃	용암해수제2공원	구좌읍 한동리 4849-17	2,566.0
〃	함덕1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54-3	4,773.0
〃	함덕2호 어린이공원	조천읍 함덕리 4145-1	1,524.6
〃	샘물공원	조천읍 함덕리 272-76	1,500.0

2. 도시공원 및 어린이공원(서귀포시)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54개소		2,700,643
근린공원	23개소		1,743,979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일원	285,946
〃	삼매봉공원	서홍동 821 일원	626,362
〃	식산공원	성산읍 오조리 314 일원	54,369
〃	중문공원	중문동 2203 일원	67,990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6,190
〃	인성공원	대정읍 인성리 371-6 일원	3,759
〃	토평근린공원	토평동3273-1	10,000
〃	시민공원	법환동 731-2	10,272
〃	문화공원	강정동 176	20,882
〃	엉또공원	강정동 1584일원	92,370
〃	서건도공원	강정동산 1 일원	7,461
〃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일원	48,279
〃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일원	96,840
〃	태평공원	동홍동 402-4일원	9,410
〃	큰엉공원	남원읍 남원리 2379-3일원	34,500
〃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일원	19,803
〃	설문대공원	서호동 1598일원	22,660
〃	감귤길공원	서호동 1599일원	31,677
〃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일원	31,067
〃	숨골공원	서호동 1609일원	30,818
〃	강정제1호공원	강정동 201일원	11,674
〃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53-1일원	157,591
〃	샛기정공원	서홍동 799-3일원	54,059
문화공원	1개소		170,959
〃	조각공원	안덕면 덕수리 613-2일원	170,959
수변공원	1개소		104,137
〃	새섬공원	서귀동산 1 일원	104,137
체육공원	4개소		617,130
〃	장수공원	동홍동 1437일원	39,429
〃	강창학공원	강정동 1480일원	485,626
〃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일원	42,015
〃	시흥공원	성산읍 시흥리 12일원	50,060

공원종류	공원명	소재지	공원면적(㎡)
어린이공원	25개소		64,438
〃	제석공원	서귀동 166-1	3,450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2,425
〃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515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515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510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511
〃	동광공원	동홍동 100-3	1,511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511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509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3,441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2,676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3,074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2,001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779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3,633
〃	하모공원	대정읍 하모리 2140	1,733
〃	굴왓공원	동홍동 1460	5,890
〃	장수1공원	동홍동 1473-2	6,910
〃	동홍동공원	동홍동 1685	1,504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1,465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4,194
〃	송이마당공원	서호동 1543	3,940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22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136
〃	사계공원	안덕면 사계리 3589	1,583

3. 어린이보호구역(제주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삼양초등학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2	삼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양2동 2181-28(지석14길7)	공립
3	인화초등학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4	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352(신산로15길35)	공립
5	도리초등학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6	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도두1동 2430-1(도리로129)	공립
7	제주북초등학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8	제주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17-3(중앙로8길18)	공립
9	노형초등학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0	노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2610-1(노형로383)	공립
11	신제주초등학교	연동 316(비월길29)	공립
12	광양초등학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3	광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257-1(돈내길5)	공립
14	남광초등학교	이도2동 1973-1(남광로28)	공립
15	외도초등학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6	외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외도2동 235-1(일주서로7368)	공립
17	동광초등학교	일도2동 75(태성로6)	공립
18	제주동초등학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19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입동 1105(동문로65)	공립
20	신광초등학교	연동 1996-5(성신로25)	공립
21	구엄초등학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2	구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구엄리 1065(일주서로6768)	공립
23	화북초등학교	화북1동 3994(일주동로157)	공립
24	제주서초등학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5	제주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2동 603-3(성화로6길51)	공립
26	일도초등학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7	일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일도2동 1038-1(삼성로9길27)	공립
28	제주남초등학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29	제주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삼도2동 811-1(남성로149)	공립
30	한천초등학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1	한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용담1동 254-1(남성로11길22)	공립
32	삼성초등학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3	삼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1동 1650-1(서광로29길35)	공립
34	제주중앙초등학교	삼도1동 503(서사로18길40)	공립
35	도남초등학교	도남동 845-1(도남로8길22)	공립
36	종달초등학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7	종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종달리 1918(종달로7길5)	공립
38	구좌중앙초등학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39	구좌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월정리 100(월정7길1)	공립
40	김녕초등학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1	김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김녕리 1656(김녕로117)	공립
42	함덕초등학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3	함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함덕리 287-2(일주동로1231)	공립
44	하귀초등학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5	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2리 1908-2(하귀로44)	공립
46	곽금초등학교	애월읍 곽지리 2050(일주서로6000)	공립
47	신창초등학교	한경면 신창리 422(두신로72)	공립
48	아라초등학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49	아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아라1동 2196(중앙로518)	공립
50	오라초등학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1	오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오라2동 1380(연사길48)	공립
52	영평초등학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3	영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영평동 1826(아봉로225)	공립
54	봉개초등학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5	봉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봉개동 1930-2(번영로484)	공립
56	세화초등학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7	세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세화리 1391-1(구좌로65)	공립
58	평대초등학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59	평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평대리 650(일주동로2979)	공립
60	신촌초등학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1	신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신촌리 1828(신북로51)	공립
62	어도초등학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3	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봉성리 3276(봉성로76)	공립
64	애월초등학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5	애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애월리 1736(애월로139-10)	공립
66	우도초등학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7	우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우도면 연평리 1442(우도로156-11)	공립
68	한림초등학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69	한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383(한림로4길16)	공립
70	수원초등학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1	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대림리 1591(한림로822)	공립
72	귀덕초등학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3	귀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귀덕리 1157(귀덕14길14-5)	공립
74	재릉초등학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5	재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림읍 협재리 2641(한림로288-18)	공립
76	저청초등학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7	저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저지리 1517(중산간서로3591)	공립
78	동화초등학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79	동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화북1동12-2(동화로1길44)	공립
80	대흘초등학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1	대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대흘리 1672-1(중산간동로677)	공립
82	북촌초등학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3	북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북촌리 1212(일주동로1481)	공립
84	송당초등학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5	송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송당리 1366(중산간동로2218-3)	공립
86	하도초등학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7	하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하도리 2315(일주동로3378)	공립
88	한동초등학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89	한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구좌읍 한동리 1168(일주동로2831)	공립
90	조천초등학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1	조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조천읍 조천리 3140(신북로195)	공립
92	광령초등학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3	광령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1223(광성로276)	공립
94	장전초등학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5	장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장전리 435(신귀로160)	공립
96	금악초등학교	한림읍 금악리 1915(금악남2길1)	공립
97	김녕초등학교 동복분교	구좌읍 동복리 1367(동복로66-5)	공립
98	한라초등학교	노형동 754-2(연화로42)	공립
99	도평초등학교	도평동 866(도평길17)	공립
100	물메초등학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1	물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수산리 1033(엄수로202-4)	공립
102	고산초등학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3	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한경면 고산리 2684-1(고산로1길16)	공립
104	백록초등학교	노형동 2583-2(정존5길62)	공립
105	제주영지학교	이도2동 690(간월동로3길15)	공립
106	제주영송학교	애월읍 광령리 2539(광령중길126-3)	사립
107	제주영락유치원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사립
108	전원유치원	이도2동 2020-5(구남동8길1-6)	사립
109	제주국제대학 부설유치원	이도2동 13-2(황생왓길20)	사립
110	제주대학교교육대학 부설초등학교	화북1동 4810(일주동로61)	국립
111	해안초등학교	해안동 1948(해안마을길76)	공립
112	중앙유치원	일도2동 159-3(고마로7길11)	사립
113	삼양유치원	삼양2동 2139-5(지석15길10)	사립
114	연동유치원	연동 262-45(재원3길3)	사립
115	한라유치원	연동 1504-1(국기로2길18)	사립
116	제주충신유치원	연동 1519(연화로2길17-6)	사립
117	제주삼성어린이집	이도1동 1692-22(삼성로17)	법인외
118	제주근로복지공단 어린이집	삼양2동 2145-1(지석4길12)	법인외
119	해든어린이집	외도1동 634-10(우령6길63)	민간
120	성지어린이집	외도1동 435-5(우정로3길19)	법인외
121	제주YWCA어린이집	화북1동 1964-16(진남로4길7)	법인외
122	삼도어린이집	삼도2동 235-25(남성로26길30)	국공립
123	제주관광대학 부속어린이집	연동 297(신대로20길23)	법인외
124	제주어린이집	아라2동 938-2(아봉로77)	법인
125	월랑초등학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6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노형동 1085(남녕로63)	공립
127	납읍초등학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8	납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납읍리 1504-2(납읍로2길47)	공립
129	추자초등학교	추자면 대서리 31(대서3길10)	공립
130	추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추자면 대서리31(대서3길10)	공립
131	둥지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1101-2(하광로199)	법인
132	선덕어린이집	오라2동 872-1(정실3길57)	법인
133	동연어린이집	노형동 2197-1(고사무루길59)	민간
134	삼화어린이집	삼양1동 1579-9(선사로6길85-1)	민간
135	공립새솔어린이집	애월읍 하귀1리 201-6(하귀11길32)	국공립
136	애육어린이집	노형동 1035-16(다랑곶6길61)	법인
137	전원어린이집	이도2동 2020-4(구남동8길1-2)	법인
138	제주영락어린이집	일도2동 153-5(동광로23길15)	법인외
139	딸기아트어린이집	일도2동 8-1(황새왓길29-1)	민간
140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	애월읍 하가리 1580-1(하가로195)	공립
141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조천읍 교래리 564(비자림로672)	공립
142	함덕초등학교 선흘분교	조천읍 선흘리 1019(선흘동1길41)	공립
143	함덕초등학교 선인분교	조천읍 선흘리 1947-15(선진길7-18)	공립
144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	추자면 신양리 486(추자로553-10)	공립
145	원명유치원	화북1동 4684(원두길34)	사립
146	마야유치원	화북2동 3412(거로남6길48)	사립
147	제주엔젤유치원	월평동 416-3(월평9길2-8)	사립
148	제주한라대학 부설유치원	노형동 1573(진군남2길18)	사립
149	새순유치원	노형동 2585-4(수덕로66)	사립
150	한림성모유치원	한림읍 한림리 1278(한수풀로28-4)	사립
151	제주관광대학 부속유치원	애월읍 광령리 2558(평화로2755-1)	사립
152	신광어린이집	도평동 587-10(신산마을동길118)	법인
153	남국어린이집	아라1동 2341-1(중앙로476)	법인
154	무궁화어린이집	영평동 2351-1(사송길42)	법인
155	녹원어린이집	오라2동 1955-1(연미3길30)	법인
156	용담어린이집	용담2동 608-3(성화로20)	법인
157	장미어린이집	이호1동 554-4(백포중길19)	법인
158	해안어린이집	해안동 2456(해안마을6길36)	법인
159	국청사어린이집	화북2동 3412-2(거로남6길48)	법인
160	동남어린이집	한림읍 옹포리 617-4(옹포44길7)	법인
161	명지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88(조천남4길13-4)	법인
162	주사랑어린이집	애월읍 애월리 145(애상로76)	법인외
163	로뎀나무어린이집	노형동 60(은수길6-8)	민간
164	혜솔어린이집	노형동 667(진군남4길20)	민간
165	레코어린이집	노형동 671-15(진군남4길2-5)	민간
166	재놀스배어린이집	도두1동 1202-2(오일장서길41-3)	민간
167	옹기장이어린이집	도평동 1269(창오길30-5)	민간
168	연동어린이집	연동 1413(과원로200-8)	민간
169	꾸러기어린이집	일도2동 167(삼성로90)	민간
170	제주YMCA유치원	삼도2동 905(관덕로2길1)	사립
171	한림원광어린이집	한림읍 한림리 546(명랑남길13)	법인외
172	조천삼일어린이집	조천읍 조천리 2211-6(조와로10)	법인외
173	하나몬테소리 어린이집	연동 2380(성신북길13)	민간
174	이도초등학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5	이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이도2동 2083(구남동2길58)	공립
176	하귀일초등학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7	하귀일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애월읍 하귀1리 158-1(하귀9길42)	공립
178	삼화초등학교	화북1동 1012-2	공립
179	까리따스유치원	인다10길 19(아라일동1670-1)	민간
180	아이세상어린이집	애월읍 엄장로 73(수산리2093-1)	민간
181	해봉유치원	연동 1423번지	민간
182	도련초등학교	화삼로 104	공립
183	한샘어린이집	지석8길 13-11	민간
184	예솔어린이집	용문로 11길 33	민간
185	다음 카카오 어린이집	첨단로 242	법인
186	노란 잠수함어린이집	연사2길 16-9	민간
187	도토리소풍어린이집	제주시 1100로 3198-11	법인
188	에코숲어린이집	월광로 111(노형동)	민간
189	선유어린이집	구좌읍 김녕리 4372	민간
190	고슴도치어린이집	노형동 3456-4(월산남2길 27)	민간
191	해랑어린이집,	노형동 3344(월산남길 37-7)	민간
192	큰숲어린이집	노형동 3289-1(월산남2길 8)	민간
193	신창성이시돌어린이집	한경면 신창리 705-1	민간
194	인예어린이집	아라1동 2905-7	민간
195	선마을어린이집	노형동 542	민간
196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영평동 2188-1	민간
197	숲앤아이 어린이집	노형동 3578-8	민간
198	한수풀 어린이집	한림읍 대림리 1722-1	민간
199	레몬숲 어린이집	외도1동 1358-1	민간

4. 어린이보호구역(서귀포시)

구 분	시 설 명	소 재 지	비 고
1	서귀중앙초등학교	서귀동 283-3	공립
2	서귀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283-3	공립
3	위미초등학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4	위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위미리 3235	공립
5	서귀북초등학교	서홍동 308	공립
6	서귀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08	공립
7	서귀포초등학교	서귀동 558	공립
8	서귀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귀동 558	공립
9	서광초등학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0	서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서광리 337	공립
11	창천초등학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2	창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창천리 473	공립
13	중문초등학교	중문동 1984	공립
14	중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중문동 1984	공립
15	효돈초등학교	신효동 123	공립
16	효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효동 123	공립
17	남원초등학교	남원읍 남원리 1344	공립
18	서귀서초등학교	서홍동 372-1	공립
19	서귀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홍동 372-1	공립
20	대정서초등학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1	대정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동일리 2659	공립
22	동남초등학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3	동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고성리 1128-1	공립
24	새서귀초등학교	서호동 1451	공립
25	예래초등학교	상예동 1152-3	공립
26	예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예동 1152-3	공립
27	대정초등학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8	대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상모리 3864	공립
29	사계초등학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0	사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사계리 1741-2	공립
31	하례초등학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2	하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하례리 326	공립
33	성읍초등학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4	성읍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성읍리 1002	공립
35	수산초등학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6	수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수산리 1629-1	공립
37	한마음초등학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8	한마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하천리 1794	공립
39	흥산초등학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0	흥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흥리 174-1	공립
41	의귀초등학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2	의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의귀리 1483-3	공립
43	보성초등학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4	보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보성리 1629-1	공립
45	무릉초등학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6	무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무릉리 2802	공립
47	강정초등학교	강정동 4550	공립
48	강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정동 4550	공립
49	하원초등학교	하원동 323	공립
50	하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원동 323	공립
51	온평초등학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2	온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온평리 1577	공립
53	시흥초등학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4	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시흥리 1214-4	공립
55	신산초등학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6	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산리 963	공립
57	표선초등학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8	표선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표선리 456	공립
59	가마초등학교	표선면 세화리 1538-3	공립
60	신례초등학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1	신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신례리 822	공립
62	안덕초등학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3	안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290	공립
64	덕수초등학교	안덕면 덕수리 2379	공립
65	서호초등학교	서호동 1421-5	공립
66	서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서호동 1421-5	공립
67	태흥초등학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8	태흥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원읍 태흥리 970-3	공립
69	성산초등학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0	성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성산리 333	공립
71	동홍초등학교	동홍동 614-5	공립
72	법환초등학교	법환동 1244-3	공립
73	법환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법환동 1244-3	공립
74	보목초등학교	보목동 891	공립
75	보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보목동 891	공립
76	토평초등학교	토평동 1442-1	공립
77	토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토평동 1442-1	공립
78	풍천초등학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79	풍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성산읍 신천리 603	공립
80	성신유치원	성산읍 오조리 1-10	사립
81	해성유치원	서귀동 586	사립
82	서귀포온성학교	상효동 1291-2	공립
83	아이사랑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2658-1	사립
84	대정어린이집	대정읍 상모리 4132-1	법인
85	새싹어린이집	남원읍 위미리 2184-2	법인
86	표선원광어린이집	표선면 표선리 721	법인
87	한사랑어린이집	상효동 897	법인
88	에벤에셀어린이집	동홍동 531	민간
89	동화나라어린이집	동홍동 78-3	국공립
90	은현어린이집	동홍동 475-2	법인
91	샘터어린이집	서홍동 1780-1	법인
92	토담어린이집	서홍동 1132-9	법인
93	예사랑어린이집	서호동 681	법인
94	예일어린이집	강정동 108-10	법인
95	동산밭어린이집	상예동 1170-1	법인
96	슬기샘어린이집	중문동 1647-3	법인
97	보목어린이집	보목동 711	법인외
98	예국어린이집	동홍동 288	민간
99	도순원광어린이집	도순동 802-1	법인외
100	도순초등학교	도순동 353-1	공립
101	남원유치원	남원읍 남원리 156	사립
102	예원유치원	동홍동 119-2	사립
103	토산초등학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4	토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표선면 토산리 515	공립
105	가파초등학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6	가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대정읍 가파리 464	공립
107	성모유치원	안덕면 화순리 1140-2	사립
108	성산원광어린이집	성산읍 고성리 1090-2	법인외
109	은지어린이집	안덕면 덕수리 628-1	법인
110	서귀어린이집	서귀동 311-11	법인
111	한울어린이집	서홍동 1255-1	국공립
112	명성어린이집	서홍동 211-2	법인
113	서호어린이집	서호동 352	법인외
114	법환어린이집	강정동 445-4	법인
115	에덴어린이집	대포동 1526-1	법인
116	초록사과어린이집	중문동 1665	민간
117	의귀어린이집	남원읍 의귀리 1522-1	법인외
118	표선어린이집	표선면 표선관정로 16 (표선면 표선리 1664-2)	법인외
119	남제주별어린이집	남원읍 남원리 1284-6	법인
120	또또어린이집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법인
121	성읍어린이집	표선면 성읍리 1028-1	법인
122	KIS(한국국제학교)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60번길 8	국제학교
123	NLCS JeJu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 에듀로 145번길 33	국제학교
124	BHA(브랭섬홀아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 234	국제학교
			어린이집
		서귀포시 516로 94
	무지개어린이집
125

5. 어린이놀이터(제주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노형중흥S클래스	제주시 광평동로 66(노형동)
2	노형대림이편한세상	제주시 수덕로 78(노형동)
3	뜨란채아파트 204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4	뜨란채아파트 212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5	뜨란채아파트 21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6	뜨란채아파트 208동앞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7	뜨란채아파트 관리동옆	제주시 수덕로 44(노형동)
8	정든마을 1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9	정든마을 1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0	정든마을 1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54 (노형동, 정든마을1단지)
11	정든마을 3단지 1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2	정든마을 3단지 2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3	정든마을 3단지 3놀이터	제주시 정존11길 68 (노형동, 정든마을3단지)
14	노형 삼환2차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5 (노형동, 노형삼환2차아파트)
15	탐라빌아파트	제주시 수덕9길 72 (노형동)
16	노형성환그린아파트	제주시 정존5길 39 (노형동)
17	장원월드컵아파트	제주시 서광로29길 25 (이도일동, 장원월드컵아파트)
18	신세계아파트	제주시 오현길 9(이도일동)
19	동아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독짓골8길 67 (이도이동)
20	노형 동덕아파트	제주시 정존11길 30 (노형동, 동덕아파트)
21	매일 조아라아파트 A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2	매일 조아라아파트 B동	제주시 대통길 96-1 (내도동)
23	연동대림1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4	연동대림1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국기로 14(연동)
25	제원아파트 A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6	제원아파트 1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7	제원아파트 5동	제주시 신광로6길 26 (연동)
28	한빛아파트	제주시 연동4길 32 (연동)
29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4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0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5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1	외도 부영1차아파트 109동	제주시 우정로11길 22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32	아름마을아파트	제주시 우정로18길 25 (외도일동)
33	영산홍 연립	제주시 승천로 27 (이도이동)
34	혜성무지개아파트	제주시 남광로 65 (이도이동)
35	이도주공2단지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주공2아파트)
36	건입현대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37	일도 수선화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60-1 (일도이동, 수선화아파트)
38	일도 대림아파트 1차	제주시 태성로 31 (일도이동, 일도대림1차아파트)
39	일도 우성아파트 2차	제주시 남광로 223 (일도이동, 우성아파트)
40	대유대림 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1	대유대림 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남광로 181 (일도이동)
42	일도 우성아파트	제주시 연삼로 550 (일도이동)
43	삼화아파트	제주시 천수동로 2 (일도이동)
44	일도신천지아파트	제주시 천수로 72 (일도이동, 신천지아파트)
45	혜성대유아파트	제주시 연수로 40 (일도이동, 혜성대유아파트)
46	일도삼주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8길 18 (일도이동)
47	미듬아뜨리에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중앙로26길 25 (삼도이동)
48	해오름아파트	제주시 연화로 16 (노형동)
49	제주으뜸마을2단지 1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 (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50	노형2차부영아파트1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1	노형2차부영아파트2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11 (노형동)
52	유나이티드아파트	제주시 원노형10길 28 (노형동)
53	도남수선화1차아파트	제주시 독짓골2길 26 (도남동, 수선화1차아파트)
54	영산홍아파트	제주시 도남로17길 32 (도남동)
55	도남e-편한세상1차 1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6	도남e-편한세상1차 2놀이터	제주시 오남로 7-13 (도남동)
57	도남2차e-편한세상	제주시 서광로22길 32 (도남동, 도남2차e편한세상아파트)
58	염광아파트	제주시 인다15길 5 (아라일동, 염광아파트)
59	아라원신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중앙로 578 (아라일동, 아라원신아파트)
60	아라미화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1	아라미화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아란12길 8 (아라일동, 아라미화아파트)
62	아라 영도그린힐	제주시 대원길 13 (아라일동, 영도그린힐)
63	오등진평연립주택	제주시 오등8길 16 (오등동, 오등동진평연립주택)
64	지엠전원빌라	제주시 아연로 310 (오등동, 지엠전원빌라)
65	조천도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23-2
66	조천반석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952-25
67	조천주암썬빌리지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324 (조천주암썬빌리지)
68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관리사무소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69	함덕광명샤인빌아파트 101동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30길 27
70	함덕진우파크빌	제주시 조천읍 함덕남12길 19-6 (진우파크빌)
71	화북주공1단지	제주시 동화로1길 11 (화북일동)
72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04동) 2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3	화북주공4단지아파트(관리동)유아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화북4아파트)
74	도련미듬하나로아파트	제주시 삼봉로 115 (도련일동)
75	봉개반석2차아르미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삼봉로 299-3 (봉개동)
76	도련주공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7	도련주공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도련2길 14 (도련일동, 도련주공아파트)
78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관리실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79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1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0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06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1	화북주공2단지아파트 놀이터(21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9 (화북일동, 화북2아파트)
82	제주한림아파트(102동 뒷편)	제주시 한림읍 대림4길 20
83	이도주공1 아파트 뒤 놀이터	제주시 구남로7길 36, 주공아파트 (이도이동)
84	용연N타운 내 놀이터	제주시 흥운길 57 (용담이동)
85	용두암현대1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86	하귀휴먼시아1단지 107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7	하귀휴먼시아1단지 1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8	하귀휴먼시아1단지 보육시설 뒤 유아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89	한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102 (노형동)
90	노형아이파크 놀이터	제주시 원노형로 90 (노형동, 노형아이파크)관리사무소
91	부영5차아파트 뒷놀이터	제주시 과원북2길 12 (노형동, 부영아파트)
92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유아놀이터(경로당 옆)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93	하귀휴먼시아1단지 104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45 (제주하귀휴먼시아1단지)
94	장원하이빌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용문로14길 14 (용담이동)
95	고성아파트 109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6	고성아파트 104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7	고성아파트 101동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고성서3길 15-5
98	노형부영3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과원로 27(노형동)
99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1(102동 109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0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103동 108동사이)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1	한일베라체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108동 앞)	제주시 신설로 55(이도이동, 한일베라체아파트)
102	대신빌라 놀이터	제주시 남녕로 28-5, 직원사택 (연동)
103	제주부영1차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원노형로 93(노형동)
104	신천지2차아파트 201동 뒤 놀이터	제주시 천수로 92 (일도이동)
105	외도2차부영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6	외도2차부영아파트 208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7	외도2차부영아파트 209동 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318 (외도일동, 부영아파트)
108	대림아파트 203동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39 (일도이동)
109	화북주공4단지아파트(419동) 3놀이터	제주시 동화로1길 10 (화북일동)
110	노형수선화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수덕로 25 (노형동)
111	성환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태성로 23 (일도이동, 일도성환아파트)
112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9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3	제주아라영구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1동)	제주시 인다12길 2 (아라일동, 엘에이치아파트)
114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4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5	건입현대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만덕로3길 26 (건입동, 현대아파트)
116	제주화북3 공공임대아파트 어린이놀이터(302동 앞)	제주시 동화로1길 35 (화북일동, 화북3아파트)
117	제일빌리지 관리사무소 옆 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서로 6703-11
118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19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0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3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1	제주삼화아파트 어린이놀이터4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2	제주삼화아파트 유아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2길 12 (화북일동, 화휴먼시아1단지)
123	휴먼시아아파트203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4	휴먼시아아파트 204동 앞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애월읍 하귀9길 71 (제주하귀휴먼시아2단지)
125	방선문빌리지 어린이 놀이터	제주시 아연로 534-16 (아라일동)
126	해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동길 33(연동)
127	중흥S클래스아파트 뒷 놀이터	제주시 한라대학로 107 (노형동)
128	제주으뜸마을2단지 2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진군1길 3(노형동, 으뜸마을아파트)
129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남쪽놀이터	제주시 용담로5길 25 (용담삼동, 용두암1차현대아파트)
130	라온 프라이빗타운 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림읍 금능남로 127
131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스위스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2	KCC제주아라아파트 105동 앞 거북이두마리 놀이터	제주시 아란9길 22 (아라일동, 제주아라 KCC스위첸)
133	연동 대림2차아파트 놀이터	제주시 연화로 25 (연동)
134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8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208동 앞
135	삼화2차 부영아파트 202동 앞	제주시 화삼로 12 (화북이동, 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202동 앞
136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3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7	제주아라지구 아이파크아파트 108동앞 놀이터	제주시 인다1길 20 (아라일동, 아라아이파크)
138	부영아파트(309동옆)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39	부영아파트(306동)	제주시 화삼로 167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3차)
140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1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1	제주삼화부영5차아파트 2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66 (삼양이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5차)
142	오라뜨래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14 (오라이동, 오라뜨래별아파트)
143	이든빌 놀이시설	제주시 연오로 111(오라이동)
144	삼화1차부영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북로 136 (도련이동)
145	이도주공2단지 304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6	이도주공2단지 309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구남로 43 (이도이동, 이도임대아파트)
147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8	아덴힐리조트 어린이놀이터2	제주시 화전길 82(한림읍)
149	방선문빌리지 4차 놀이터	제주시 복지로 72(도남동)
150	방선문2차빌리지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아봉로 69(아라이동)
		제주시 월광로 26(노형동，노형다담빌리지1차)
151	다담빌리지 1차 놀이시설
152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3	삼화2단지아파트 207동앞 유아놀이 시설	제주시 화삼로 32(화북이동)
154	노형2차아이파크아파트 201동 앞 놀이터	제주시 노형12길 24(노형동, 노형2차아이파크)
155	대한항공사원주택 놀이터	제주시 은남길 20(연동, 대한항공사택)
156	삼화부영6차 603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7	삼화부영6차 602동 뒤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화삼로 107 (도련일동, 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6차)
158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연사3길 9(오라이동)헤르지아아파트
159	제주삼화 LH 3단지 302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2동 옆
160	제주삼화 LH 3단지 306동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06동 옆
161	제주삼화 LH 3단지 311동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311동 앞
162	제주삼화 LH 3단지 보육시설 앞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로 110(도련이동)보육시설 앞
163	삼화부영7차아파트내 704동 옆 놀이시설	제주시 화삼북로 90(도련일동)삼화부영 7차
164	뜨레모아 9차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동 258
165	한림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1581-1
166	제주 삼화 부영8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도련3길 47 (도련일동)
167	에덴빌리지 실외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1752-1
168	고운힐타운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연오로 61-12 (오라삼동)
169	해오름아파트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연화로 16(노형동, 해오름아파트)
170	일도기산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삼성로5길 9 (일도이동, 일도기산아파트)일도기산아파트
171	노형아이탐라 103동 옆 놀이터	제주시 월광로 20 (노형동)
172	이도 노브힐3차	제주시 신설동길 45-3 (이도이동)이도 노브힐 3차(이도이동 49)
173	일출빌리지내 어린이놀이시설	제주시 해안마을북길 13-13 (해안동, 제일일출연립주택)일출빌리지
174	헤르지아아파트 놀이시설	제주시 오라이동 1231-2
175	신한헤스티아더블루	제주시 남광로 190 (일도이동)신한헤스티아더블루
176	청목더웰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우평로 62 (도평동)7번지외 4필지
177	H&S빌리지 109동 뒤 놀이시설	제주시 번영로 386 (봉개동)에이치앤에스빌리지
178	방선문6차빌리지 놀이시설	제주시 아란1길 28-1 (아라일동)방선문6차빌리지
179	헤르지아 하임	제주시 오라이동 1231-6
180	라오체 제주 101동 앞 놀이시설	제주시 조천읍 조와로 67라오체 제주
18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4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A2 블록 207동 앞 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5
183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5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4	광령 슈테른하우스 연립주택 놀이시설 108동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324
185	NHF 제주삼화1단지 보육시설 유아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6	NHF 제주삼화1단지 커뮤니티센터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7	NHF 제주삼화1단지 109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삼양이동 2312
18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3동 앞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8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307동 앞 유아놀이터	제주시 월평동747
190	청목더웰노형	제주시 노형동3565-5
191	부웅크리스탈빌3차 내 놀이시설	제주시 원남6길 69 (도남동, 부웅크리스탈빌3차)
192	리츠하임노형테라스파크	제주시 오광로 94(이호이동)
193	하귀코아루 오션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102동 옆)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447
194	제주 봉개 LH아파트 105동 앞 어린이놀이터1	제주시 봉개동 1894
195	제주 봉개 LH아파트 어린이놀이터2(102동 옆)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6	제주 봉개 LH아파트 유아 놀이터(유치원 앞)	제주시 봉개대동6길 41 (봉개동).
197	무수천영도그린빌라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1
198	이도빌리지	제주시 아라일동 396-28
199	한림2리 놀이터	제주시 한림리 905-31
200	유수암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648 (제주시 애월읍 광상로 241)
201	행원리복지회관 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길 18-21
202	행원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730-3
203	함덕5구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57
204	두모리어린이놀이터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2604-1
205	서마을 놀이터	제주시 화북일동 4269-9
206	봉개동 동회천마을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동회천길 27
207	오도마을복지회관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오도길 31
208	아라온해수사우나 옆 어린이놀이터	제주시 이호2동 861-6
209	신성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226
210	다호마을어린이놀이터	제주시 도두이동 74-4

6. 어린이놀이터(서귀포시)

구분	어린이놀이터 시설명	소 재 지
1	KIS빌리지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38번길 214
2	KIS빌리지	서귀포시 보성구억로 202, 204,208
3	강정LH아파트	서귀포시 대청로25번길 9
4	강정상록아파트	서귀포시 신서로 55
5	나산빌라트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33
6	남원LH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342
7	남원반석타운	서귀포시 남원읍 남위남성로 10-8
8	남원에덴아파트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광지로 5
9	남화력발전소화순사택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서서로 15
10	대림한숲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7
11	대진유토피아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3428번길 129
12	덕산캐슬	서귀포시 태평로 529-6
13	동남서호연립	서귀포시 신서귀로 9
14	동홍대림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61
15	동홍반석아르미아파트	서귀포시 동홍로162번길 30
16	동홍인터불고코아루아파트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5
17	동홍주공1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10
18	동홍주공2차아파트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0
19	동홍주공3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3
20	동홍주공4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512번길 10
21	동홍주공5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02
22	동홍주공6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98-11
23	라모인빌리지	서귀포시 안덕면 녹차분재로 81
24	라온프라이빗에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74
25	삼정G-edu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148
26	삼주아파트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60
27	서귀포강정골드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1
28	서귀포강정중흥S클래스	서귀포시 대청로 12
29	서귀포대정휴먼시아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중앙로 6
30	서귀포혁신도시 LH1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5
31	서귀포혁신도시 LH2단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92-16
32	서귀포혁신도시 부영아파트	서귀포시 서호남로 91
33	서진아파트	서귀포시 지세못로 29
34	서호 민우연립주택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52
35	성산그린하이츠빌라	서귀포시 신서귀로97번길 84
36	세기1차아파트	서귀포시 태평로 549
37	세림맨션	서귀포시 홍중로 75
38	신라호텔사원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81
39	온주빌리지	서귀포시 하논로 29-16
40	일호지오빌 2-1차	서귀포시 중앙로195번길 7
41	일호지오빌 2-2차아파트	서귀포시 중앙로 189
42	일호지오빌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동로 19
43	제주강정 유승한내들퍼스트오션	서귀포시 대청로 34
44	중문남해오네뜨오션힐	서귀포시 중문상로82번길 15
45	중문메리디안	서귀포시 1100로 34 서귀포시 1100로 36
46	중문미듬하나로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232번길 18-5
47	중문푸른마을아파트	서귀포시 천제연로 239
48	캐논스빌리지1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46
49	캐논스빌리지2차	서귀포시 대정읍 글로벌에듀로145번길 24
50	태봉그린피아	서귀포시 홍중로 92
51	풍림빌라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95
52	해동그린앤골드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23
53	현대맨션1차	서귀포시 신서귀로 10
54	형남3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115
55	형남4차아파트	서귀포시 홍중로 59
56	어린이놀이터(장원동놀이터)	안덕면 화순리 1999
57	어린이놀이터(신항동놀이터)	안덕면 사계리 3589
58	어린이놀이터(동광문화마을놀이터)	안덕면 동광리 1591-1
59	어린이놀이터	서귀포시 서문서로 43 (서귀포시 천지동 304-4)
60	아이뜨락 놀이터	서귀포시 서홍동 1614-2, 1614-3, 1614-4, 1614-5, 1614-7, 1614-8, 1614-9

7. 도지사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구 분	대상지역명	소 재 지	면적(㎡)
1	시민복지타운광장	제주시 도남동 582	19,031.6
		계	19,031.6
2	국일건재사 동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55-2	155
		제주시 이도1동 1261-1	1,008
		계	1,163
3	국일건재사 서측 주차장	제주시 이도1동 1285-1	724
		제주시 이도1동 1285-4	300
		제주시 이도1동 1285-5	457
		제주시 이도1동 1286	139
		제주시 이도1동 1288	36
		제주시 이도1동 1293-1	446
		계	2,102
4	삼성혈 소공원	제주시 이도일동 1706-3	199
		계	199
5	북수구광장	제주시 일도1동 1220-9	269
		제주시 일도1동 1224-4	6
		제주시 일도1동 1225	233
		제주시 일도1동 1226	470
		제주시 일도1동 1228	178
		제주시 일도1동 1229	171
		제주시 일도1동 1230-3	165
		제주시 일도1동 1230-4	11
		제주시 일도1동 1230-5	261
		제주시 일도1동 1231-1	281
		제주시 일도1동 1231-2	241
		제주시 일도1동 1232	205
		제주시 일도1동 1233-1	198
		제주시 일도1동 1234	60
		제주시 일도1동 1235-1	60
		제주시 일도1동 1236-1	105
		제주시 일도1동 1237	110
		제주시 일도1동 1238	8
		제주시 일도1동 1238-1	8
		제주시 일도1동 1239	27
		제주시 일도1동 1240	29
		제주시 일도1동 1241	54
		제주시 일도1동 1241-2	42
		제주시 일도1동 1492-11	35
		제주시 일도1동 1492-15	67
		계	3,019
6	탐라광장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일도1동 1146-5	446
		제주시 일도1동 1146-6	231
		제주시 일도1동 1146-8(일부편입)	70
		제주시 일도1동 1146-22(일부편입)	950
		제주시 일도1동 1146-26	397
		제주시 일도1동 1192-1(일부편입)	185
		제주시 일도1동 1192-2	106
		제주시 일도1동 1195-1(일부편입)	179
		제주시 일도1동 1195-2	66
		제주시 일도1동 1196-1	121
		제주시 일도1동 1201-1	215
		제주시 일도1동 1201-2	109
		제주시 일도1동 1202-1	238
		제주시 일도1동 1202-2	410
		제주시 일도1동 1203	192
		제주시 일도1동 1203-1	69
		제주시 일도1동 1203-2	46
		제주시 일도1동 1203-3	69
		제주시 일도1동 1203-4	79
		제주시 일도1동 1203-5	53
		제주시 일도1동 1203-6	4
		제주시 일도1동 1209-3	3
		제주시 일도1동 1478-1	90
		제주시 일도1동 1478-2	106
		제주시 일도1동 1478-4	175
		제주시 일도1동 1478-7	6
		제주시 일도1동 1478-8	77
		제주시 일도1동 1478-9(일부편입)	90
		제주시 일도1동 1478-10	5
		제주시 일도1동 1478-16	71
		제주시 일도1동 1491-1(일부편입)	55
		제주시 일도1동 1492-1(일부편입)	1,405
		제주시 일도1동 1494-2(일부편입)	40
		제주시 일도1동 1498(일부편입)	2,810
		제주시 일도1동 1337-15	43
		제주시 일도1동 1337-19(일부편입)	45
		계	9,256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7-15(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7-19(도)	58
		제주시 건입동 1337-18(도)	88
		제주시 건입동 1337-17(도)	112
		제주시 건입동 1337-16(대)	78
		제주시 건입동 1337-6(도)	26
		제주시 건입동 1337-5(도)	46
		제주시 건입동 1337-10(대)	23
		제주시 건입동 1337-9(대)	16
		제주시 건입동 1337-4(도)	60
		제주시 건입동 1337-8(대)	20
		제주시 건입동 1337-3(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7-1(도)	145
		제주시 건입동 1337-7(도)	3
		제주시 건입동 1429-11(도)	799
		제주시 건입동 1336-4(도)	43
		제주시 건입동 1336-19(도)	177
		제주시 건입동 1336-12(대)	41
		제주시 건입동 1336-7(대)	61
		제주시 건입동 1336-16(도)	124
		제주시 건입동 1336-8(대)	89
		제주시 건입동 1336-17(도)	132
		제주시 건입동 1336-6(대)	63
		제주시 건입동 1336-15(도)	89
		제주시 건입동 1430(천)	14,641
		제주시 건입동 1336-18(도)	133
		제주시 건입동 1336-11(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9(대)	31
		제주시 건입동 1336-10(대)	35
		제주시 건입동 1336-23(대)	25
		제주시 건입동 1336-22(대)	2
		제주시 건입동 1336-20(대)	28
		제주시 건입동 1336(대)	19
		제주시 건입동 1336-13(도)	3
		제주시 건입동 1336-1(대)	45
		제주시 건입동 1336-14(도)	135
		제주시 건입동 1320-2(도)	36
		제주시 건입동 1320-1(도)	119
		제주시 건입동 1320-3(공)	63
		제주시 건입동 1429(도)	16,011
		제주시 건입동 1318-1(공)	12
		제주시 건입동 1320-5(공)	11
		제주시 건입동 1318(공)	28
		제주시 건입동 1316-10(공)	352
		제주시 건입동 1316-1(공)	176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16-5(공)	173
		제주시 건입동 1316-4(공)	46
		제주시 건입동 1316-3(공)	16
		제주시 건입동 1338-3(도)	9
		제주시 건입동 1338-1(대)	43
		제주시 건입동 1339-3(대)	9
		제주시 건입동 1340-1(대)	1
		제주시 건입동 1339-1(대)	1
		제주시 건입동 1340(대)	21
		제주시 건입동 1341-3(대)	3
		제주시 건입동 1341-1(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2-1(대)	15
		제주시 건입동 1335-2(대)	29
		제주시 건입동 1335-1(대)	18
		제주시 건입동 1328-3(대)	2
		제주시 건입동 1328-2(대)	5
		제주시 건입동 1328-1(대)	1
		제주시 건입동 1326-2(대)	208
		제주시 건입동 1326-1(대)	162
		제주시 건입동 1330(대)	275
		제주시 건입동 1328(대)	33
		제주시 건입동 1328-4(대)	174
		제주시 건입동 1328-6(대)	173
		제주시 건입동 1335-3(대)	157
		제주시 건입동 1335-4(대)	110
		제주시 건입동 1331(대)	94
		제주시 건입동 1333-2(대)	198
		제주시 건입동 1334(대)	360
		제주시 건입동 1348-2(대)	119
		제주시 건입동 1429-13(도)	140
		제주시 건입동 1332(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33-3(대)	96
		제주시 건입동 1347-1(대)	186
		제주시 건입동 1346-1(대)	195
		제주시 건입동 1345(대)	116
		제주시 건입동 1344-1(대)	383
		제주시 건입동 1358-4(대)	40
		제주시 건입동 1344-4(대)	149
		제주시 건입동 1343(대)	268
		제주시 건입동 1342-2(대)	213
		제주시 건입동 1341-4(대)	234
		제주시 건입동 1341-5(대)	10
		제주시 건입동 1340-2(대)	246
		제주시 건입동 1359-2(대)	301
		제주시 건입동 1360-4(대)	140
7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및 산지천 일대	제주시 건입동 1339-4(대)	112
		제주시 건입동 1339-5(대)	132
		제주시 건입동 1338-4(대)	136
		제주시 건입동 1338-5(도)	25
		제주시 건입동 1429-14(도)	73
		제주시 건입동 1360-6(대)	82
		제주시 건입동 1360-5(도)	3
		제주시 건입동 1360-3(대)	73
		제주시 건입동 1360-1(도)	16
		제주시 건입동 1361-4(도)	176
		제주시 건입동 1359-1(도)	178
		제주시 건입동 1344-3(도)	16
		제주시 건입동 1358-3(도)	150
		제주시 건입동 1358-1(대)	144
		제주시 건입동 1346(도)	93
		제주시 건입동 1347(도)	78
		제주시 건입동 1348(도)	71
		제주시 건입동 1136-2(도)	765
		제주시 건입동 1137-2(도)	53
		제주시 건입동 1141-1(도)	89
		제주시 건입동 1148-1(도)	865
		제주시 건입동 1148-3(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1-1(도)	189
		제주시 건입동 1159-3(도)	102
		제주시 건입동 1161-2(대)	26
		제주시 건입동 1161-3(대)	33
		제주시 건입동 1162-3(도)	66
		제주시 건입동 1172-2(도)	112
		제주시 건입동 1173-1(대)	63
		제주시 건입동 1173-2(도)	23
		제주시 건입동 1175-2(도)	73
		제주시 건입동 1311-3(도)	112
		제주시 건입동 1427-1(도)	14,641
		제주시 건입동 1429-1(도)	9,558
		제주시 건입동 1431(도)	162

38		호스피스 병상 지정·운영 현황

□ 근    거

❍ 법적 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 지정현황

❍ 호스피스병상 지정현황 : 제주대학교병원（9병상)

❍ 호스피스병동 사업 운영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보조금 지원금액	15,000천원	3,000천원	3,000천원	2,500천원
필수인력교육	표준교육 : 4명 이러닝 : 3명 보수교육 : 6명	이러닝 : 2명 보수교육 : 8명	이러닝 : 4명 보수교육 : 11명	-
소진관리프로그램	1회	1회	2회	1회, 하반기1회(예정)
사별가족관리	사별조문 : 101건 사별편지 : 363건 자조모임 : 6회	사별조문 : 50건 사별편지 : 241건 자조모임 : 5회	사별조문 : 120건 사별편지 : 283건 자조모임 : -	사별조문 : 60건 사별선물 : 283건 자조모임 : -
이벤트프로그램	14회	11회	12회	10회
요법프로그램	176건	60건 (캘리,다도,음악 등)	29건 (캘리,원예,음악 등)	6건 ㆍ진행보류(음악요법)
자원봉사자교육	신규 : 1회 보수 : 6회	신규 : 1회 보수 : 2회	신규 : 1회 보수 : 1회	신규 :１회 보수 : 하반기
질 향상 활동	소식지 3호 발간 호스피스안내 리플릿 1회 제작 임종교육 리플릿 1회 제작	소식지 4호 발간예정	소식지 5호 발간 호스피스안내 리플릿 통증캠페인 호스피스의날 주간행사	5월 통증캠페인 임종환자대상키트제작 소식지 6호 발간(예정) 10월 호스피스 주간행사 진행(예정)
홍보 및 교육지원	24회	10회	20회	10회
기타	1회	-	호스피스홍보 영상제작

※ 성이시돌 의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지정 대상 아님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2020년/2021년 요법진행 및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활동, 사별가족 자조모임 등 추가 진행이 보류 됨.

3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기관 운영 현황

□ 운영 현황

기관명	지정일	의향서 등록건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8월말
5개소		593건	2,689건	2,493건	2,395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2018. 2. 1.	383건	1,914건	1,656건	1,626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	2018. 2. 1.	65건	253건	219건	191건
제주대학교병원	2018. 4. 2.	145건	506건	431건	248건
서귀포의료원	2019. 11. 6.	-	16건	107건	133건
제주한라병원	2020. 2. 27.	-	-	80건	197건

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운영 현황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 사적 고용 간병인이나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담 간호인력이 24시간 환자를 돌보는 제도.

- 전담 간호인력 등을 배치, 시설기준 준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간호요구에 즉각 대응을 위한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의료법 제4조의2, 시행규칙 제1조의4 및 제1조의5)

○ 도내 의료기관 운영현황                      (2021. 8월 현재)

의료기관	간호·간병서비스 운영현황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보조인력	병동 수	병상 수	설치일
제주대학교병원	47	14	4	2	90	‘17.06.26 ‘20.09.28
제주한라병원 *	9	5	1	1	35	‘16.10.17
서귀포의료원	13	4		1	48	‘15.02.26
제주의료원 **	14	6	4	1	30	‘19.05.10
제주권역재활병원	11	3	2	1	40	‘17.05.08

* 제주한라병원 : 2020. 2. 27.부터 국민안심병원으로 변경 운영 중

(코로나19 종식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재운영 예정임)

** 제주의료원 :  2020. 9. 10 ~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재 지정됨에 따라 병동 운영 중단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 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재운영 예정임)

○ 문제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도내 민간병원인 중앙, 한마음, 한국병원인 경우 간호인력 부족으로 동 사업에 대한 계획 자체가 없는 실정임.

☞ 도내 대학 졸업 간호인력들이 급여가 많은 수도권 대형병원 취업 선호로 지역 내 종합병원 간호인력 채용 어려움.

2020년 ~ 2021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31	15	16	-
제381회 임시회	소계	14	10	4	-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14	10	4	-
제389회 정례회	소계	7	2	5	-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7	2	5	-
제394회 정례회	소계	10	3	7	-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10	3	7

추진완료 (15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고
2020.04.21.	강시백의원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체계 구축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1.	강시백의원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1.	고현수의원	하이브리드형 음압병실 또는 모듈형 음압치료병실 설치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1.	고현수의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1	이상봉의원	지역감염병예방본부에 대한 입장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2.	김경학의원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 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	보건건강위생과 (방역대응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대응 도·교육청 협력체계 구축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3.	김장영의원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11.19.	오대익의원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도민건강과 보건 정책)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11.19.	오대익의원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보건예산)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04.22.	송영훈의원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04.22.	이상봉의원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04.23.	강시백의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의향	보건건강위생과 (방역대응과)

추진중 (16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04.21.	고현수의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비를 위한 예산, 인력 등 중앙절충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3	김장영의원	코로나19 백서 마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04.27.	김대진의원	서귀포 지역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11.17.	박원철의원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주장점을 살린 제주형 방역 추진의향	보건건강위생과 (방역대응과)
2020.11.17.	김대진의원	인구 구조변화 대응 공공보건의료 정책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0.11.18.	안창남의원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방역을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사실확인 등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할 때부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 대책	보건건강위생과 (방역대응과)
2020.11.19	김태석의원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보건건강위생과 (방역대응과)
2020.11.19	오대익의원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 (도민건강 적신호 해결 방안)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2021. 4.21.	강충룡의원	코로나19 위기 대응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2021. 4.21.	강충룡의원	지역의료 격차 등과 관련하여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 4.21.	고태순의원	코로나19 백신접종 문제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1. 4.21.	김장영의원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 4.22.	한영진의원	공공산후조리원 제주시지역 설치 운영에 대하여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 4.23.	김경미의원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건강안보’ 강화 관련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2021. 4.23.	강시백의원	제주도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보건건강위생과 (방역총괄과)

추진불가 : 없음

2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
질문요지	○ 중대본부의 대응책에 한발 앞서 신속하고 강도 높은 대응전략 유지 방향은 ○ 대응의 핵심은 첫째 신속성, 둘째 3T(검사·추적·관리)조치, 셋째 민간협력과 시민의식 등 유지 방안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봉쇄전략으로 무비자 입국 일시정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대구·경북·신천지 등 입도자 무료검사, 특별입도절차와 행정명령 시행 ○ 대량의 환자발생을 대비한 10개팀의 역학조사팀 구성, 3개 감염병 전담병원 370개 병상을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 추진 ○ 검사(Test)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 추가 설치 및 7개 선별진료소와 6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 시행 ○ 치료(Treatment)는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370병상 확보, 병상 배정기준 마련 운영 ○ 민간 차원의 자발적 운동‘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민·관·군 합동‘일제 방역소독의 날’지정·운영, 자생단체를 활용하여 취약 계층 주2회 방역소독, 취약계층 집중보호 민관합동 대책반 가동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4.)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기관 확대 : (2. 7.) ○ 선별진료소 이동형 X-선 장비 투입 예비비 계획수립 : 2. 10. - 도내 선별진료소 9개 이동형 X-ray 장비 투입(국비 90%, 자부담10%) ○ 코로나19 환자발견을 위한 선별진료 등 검사시행 : 검사(Test) -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추출기와 분석기를 추가로 설치 -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 및 6개 보건소를 지정하여 검사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열린병원 ○ 확진자 발생 시 투명한 정보 공유를 위한 역학조사 : 추적(Trace) - CCTV 동선 추적 및 GPS, 카드내역 분석 등 신속한 역학조사 - 대량의 환자 발생 대비 10개팀의 역학조사반을 구성 준비 ○ 가을․겨울철 대유행 대비 병상 배정 및 조정기준 수립 : 치료(Treat) - (중증) 제주대학교병원, (경증) 제주․서귀포의료원 ※ 제주대학교병원 77병상, 제주의료원 200병상, 서귀포의료원 51병상 - 격리입원병상 초과한 대량환자 발생시 생활치료센터 운영(300실) ○ 공항 이동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특별입도절차 및 행정명령(4. 1)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8. 24.) ○ 게스트하우스(숙박업소) 음식점 3인 이상 집하금지 행정조치(8. 30) ○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9. 23) ○ 일제방역소독의 날 운영 - 기간 :‘20. 3. 13.(금) ∼ 상황 종료시까지(매주 금요일 17:30) - 대상 : 다중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 장비 : 761대(보건소 659, 해병부대 102대) - 방법 : 사람의 손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 집중 소독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4. 1) □ 향후계획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지속가능 방역체계 구축 - 제주형 생활 방역체계 구축 □ 생활방역 관련 영역별 전담부서 지정 등 역할 정립 -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별 2~3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계획 추진 ○ 코로나19 2,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 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제주도민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질문요지	○ 제주도민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비만율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 필요성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 (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패스트푸드점 증가 등으로 불균형 식습관, 대중교통 이용 보다는 자가용 이용 선호 등은 신체활동 감소와 비만율 증가 원인임 ○ 성별 연령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전국 상위 수준의 비만율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 홍보 ○ 영유아 등 비만예방 교육 교재 개발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습관 개선 및 아동비만예방 교육을 지속 추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건강관리기본조례 제정 : ‘18. 5. 8.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991명 참여 성공자수 631명 ○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돌봄놀이터 운영: 11개소 ○ 도민 걷기활성화 추진 : 9,787명 □ 향후계획 ○ 비만예방과 비만율 감소를 위한 대도민 홍보 및 캠페인 강화 ○ 건강한 식생활 확산을 위한 건강음식(요리법)과 식단개발 및 보급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속 추진 ○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발굴 적극 추진 ○ 범도민 비만예방사업인 건강3․6․9운동 지속 추진 ○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 돌봄놀이터 지속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제주권 유치 실패 이유에 대한 입장과 향후 추진 계획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감염병 위기상황 발생시 권역별 의료대응 콘트롤 역할을 할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필요 ○ 질병관리청 2021 예산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지정 위한 설계비용 23억원 반영되어 상반기 중 권역 선정 및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계획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권역선정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 1명(2021. 1월)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건의 - 권역선정위원회 위원 추천 : 1명(박형근 제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 제주도 우선 설치 공식 건의 및 제주 지역 국회의원(3人)협조 요청 : 2. 17.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 방문 건의 : 16회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권역 선정 : 2. 26.(경북권 결정) ○ 질병관리청 입장 : 제주도는 시설 규모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시행후 지정 예정 입장 확인 - 2021년 용역비 예산(질병청) 미반영, 기재부 지속 요구 중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부처 방문 도내 설치 필요성 건의 *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동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제주권역질병관리본부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 제주권역 질병관리센터 설치 건의 ○ 2020. 9. 12. :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 질병관리센터 신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출장소 □ 향후계획 ○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 감염병 감시 → 조사 ․ 분석 → 위기대응 ․ 예방 까지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감염병 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하이브리드형 음압병실’ 또는 ‘모듈형 읍압치료병실’ 설치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에 324개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195병상 확보되어 도내 병상은 충분한 상황으로 향후 필요시 하이브리드형과 모듈형 음압병실 설치 검토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입원치료병상 병상 확보 : 538병상 - 의료기관 : 확보병상 343병상 □ 제주대학교병원 128병상, 제주의료원 109병상, 서귀포의료원 106병상 - 생활치료센터 확보병상 195병상 ○ 확진자 중증도 고려 병상배정 실시 - 중증환자 : 제주대학교병원 - 경증환자 : 제주·서귀포의료원 - 무증상자 : 생활치료센터 □ 향후계획 ○ 모듈형, 하이브리드형 음압치료병실이 일반화 또는 상용화 되어 보급되면 향후 필요에 따라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치에 대해 의료기관과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국제자유도시 입도 내·외국인 및 도민 안전을 위한 감염병 대응 방안
질문요지	○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주 현실에 맞는 감염병 대응 매뉴얼 필요성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감염병 대응 매뉴얼은 법정감염병(86종) 분류에 따라 국가 매뉴얼이 있어 중앙단위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 제주도는 섬이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무사증 입국일시중지 시행, 공·항만의 발열감시체계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 우리 도 대응 매뉴얼로 감염병 유입을 적극 차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무사증 제도 일시 중단(2. 4.) ○ 공항 및 항만 입·출 입도자에 대한 방역관리 시스템 구축 - 발열감지카메라 운영 : 공항 국내선 4개소, 항만 2개소(2. 3.) ○ 공항 이동형 선별진료소 워크스루 특별입도절차 및 행정명령(4. 1.) - 해외방문자 대상 공항 내 검사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차단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6. 4.) -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체계 및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 - 인력, 장비, 병상 관리계획 등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8. 24.) ○ 추석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9. 23) - 입도시 발열자 코로나19검사 및 자가격리 의무화 □ 향후계획 ○ 코로나19 2,3차 대유행에 대비하여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환자를 배정하는 등 대량환자 발생 대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지역감염병예방대응본부에 대한 입장
질문요지	○ 코로나 사태과 관련하여 제주도내 지역감염병 대응본부 설립에 대한 입장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보건의료 혁신TF팀에서 질병 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문제 논의 중 ○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의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이 유치되면 지자체 감염병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 마련 ○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될 경우 권역별 질병관리본부 설치에 대해 우리도의 의지를 정확히 전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 제주권역 질병관리센터 설치 건의 ○ 2020. 9. 12. : 질병관리청 승격 및 권역 질병관리센터 신설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제주출장소), 경북권, 경남권 □ 향후계획 ○ 도내 감염병 발생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와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음 - 감염병 감시 → 조사 ․ 분석 → 위기대응 ․ 예방 까지 감염병 전주기 관리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학 의원
제 목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제공
질문요지	○ 보건소 발달장애인 성인병예방 및 건강관리지원사업 제공에 대한 견해는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 (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 대상 사업으로 장애인 등록관리사업, 방문재활서비스 사업, 재가장애인 방문진료 서비스사업,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여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일상생활 능력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대상자 사례관리를 통한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대상자 등록관리 지원 : 1,568명 -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 903회 - 재활 운동프로그램 운영 : 306명 - 지역사회 자원연계 : 82건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홍보 등 : 21건 □ 향후계획 ○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제주권역재활병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연계로 포괄적인 재활서비스를 지속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향후 제2의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감염병 대응관련 예산, 인력,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중앙 절충 능력을 발휘할 의향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코로나 대응을 위해 예비비 8,726백만원, 재해구호기금 55,000 백만원 편성(2020년) ○ 감염병 전담병원 3개소 병상 추가 확보 : 191병상 →343병상 ○ 제1생활치료센터(국세공무원교육원) 운영 : 195병상 ○ 2021년 질병관리청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 23억원 반영 및 1개소 추가 지정 계획에 따라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중앙절충을 강화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6,660백만원, 재해구호기금 2,002백만원 집행(2020년)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필요성 건의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 방문 건의 : 16회 ○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확대 구성(2개과 8개팀) :‘20. 12. 31. ○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권역 선정 : 2021. 2. 26.(경북권 결정) ○ 질병관리청 입장 : 제주도는 시설 규모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용역 시행후 지정 예정 입장 확인 - 2021년 용역비 예산(질병청) 미반영, 기재부 지속 요구중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부처 방문 도내 설치 필요성 건의 *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동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 대응 통합심리지원단 운영관련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민원상황팀 (연락처 : 710-2771)
답변요지	○ 지난 2월17일부터 도 및 행정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간호사 등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심리지원 24시 핫라인(1577-0199)운영 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일시 : ‘20. 2. 17. ○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 3개반 39명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임상심리사 3, 정신건강간호사 8명 등 ○ 코로나19 심리지원 추진실적 - 상담전화 2,265명, 문자안내 1,299명 등 3,564명 심리상담 □ 향후계획 ○ 코로나19 심리상담을 위한 지속적인 24시간 핫라인(1577-0199) 운영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19가 바꾼 제주 생활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발생하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제주 코로나19 백서’ 마련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전문적인 도움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종식선언 시기에 맞춰 백서 발간 계획중임. ○ 코로나19 발생부터 종식까지 환자 및 주요 이슈 타임라인 구성, 코로나19 특성, 제주도 동향 및 방역조치, 방역대책 평가 및 제언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백서’ 마련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구성(안) 구상 - 백서발간 시점 : 코로나19 종식 이후 - 백서구성(가칭) 제주도 코로나19 백서 내용 구성 및 관련부서 □ 제1부 : 총론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제2부 : 안전정책(도민안전실) □ 제3부 : 자원관리(도민안전실,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공공보건지원단) □ 제4부 : 방역조치(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 향후계획 ○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통계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하고 도 차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백서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대비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19 대응 도·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적 구조의 재난대응 대책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 (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1월20일부터 4월19일까지 총 76회의 합동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접촉자의 현황등을 신속하고 자세하게 공개하고, 교육부 등 다부처간 안건논의 사항을 공유하면서 교육청간 소통 하고 있음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내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위해 도 교육청과 협조체계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등교 개학 시 코로나19 확진 발생을 대비한 도 교육청과 협조 강화 및 합동 모의훈련 실시(4. 21.)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응T/F팀 구성 운영 - 구성일시 : 2020. 5. 7.(목) - 규모․인원: 1팀 3반 ‧ 16명(제주도 대응반, 교육청 대응반) - 도청, 교육청(교육지원청), 보건소, 선별진료소 간 핫라인 구축 ○ 도 - 교육청 코로나19 공동 합동브리핑 실시 (5. 19.) - 등교수업 대비 코로나19 우선검사, 실무대TF팀 등 방역관리 협업방안 발표 ○ 학교 코로나19 실무대층 협의회의 개최 : 월1회 이상 □ 향후계획 ○ 학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교육청과 협력적 관계 유지
처리구분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비만관련 대책 및 설탕세 도입관련
질문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와 설탕세 도입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 (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도민 비만의 문제 - 우리도의 비만이 높은 이유는 외식이 용이한 환경(외식업, 패스트 푸드점 증가), 자가용이용선호 등으로 운동량이 저하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걷기 좋은 환경조성 및 신체활동 증진사업을 확대하고, 성별·연령별·세대별에 맞는 운동프로그램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 설탕세 부과는 국민 건강 증진의 순기능도 있지만, 설탕세 도입으로 역기능도 있음에 따라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민의 비만예방을 위한「제주건강 2030계획」수립 ○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추진 : 2,991명 참여 성공자수 631명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추진 : 4,627명 등록 성공자수1,997명 ○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교육 실시 : 9개 과정 289명 ○ 도민 걷기활성화 추진 : 9,787명 □ 향후계획 ○ 도민 참여율 향상과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비만예방프로그램 적극 지원으로 건강지표 개선 노력 ○ 설탕세 도입은 타 국가 사례 검토를 통한 실효성 분석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와 별도로 도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통한 당류 줄이기 사업을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0년 4월 2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관련 검토
질문요지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 필요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병상의료수급관리팀 (연락처 : 710-2331)
답변요지	○ 헌혈의 집 재개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의 의견이 필요함 ○ 서귀포지역 헌혈의집 폐관 사유 등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시 헌혈의 집 운영 현황 등 파악 - 운영기간 : 1999. 12. 10.~ 2002. 1. 31.(약 25개월) - 서귀포시 헌혈의집 폐관 사유 ㆍ헌혈 실적 저조(2002년 일평균 8.3명)로 인한 헌혈의집 운영 적자 증가 ○ 서귀포 지역 헌혈의 집 재개관 검토(‘21.9.9.) -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예산지원을 통한 헌혈의 집 조건부 운영 검토 □ 향후계획 ○ 서귀포 지역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적극 추진 ○ 도 – 혈액원 및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서귀포시 헌혈의 집 재개소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질문요지	〇 코로나19 대응 위한 제주장점을 살린 제주형 방역 추진 의향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〇 공항·만부터 발열체크-제주공항 워크스루 진단검사-의무격리로 진행하는 ONE-STOP 관리체계인 특별입도절차를 도입 운영하여 현재까지 22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 성과를 보였음 〇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8개 관광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방역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한‘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역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국경수준에 준하는 제주 특별 입도 절차 운영(발열감시, 워크스루) - 모든 입도객 1:1 수준 발열 감시 강화, 발열자 진단검사 의무 시행 - (발열감시) 발열감지 19,222명 → 검사의뢰 1,927명 - (워크스루) 검체채취 70,106명(내국인 64,575, 외국인 5,581) → 양성 80명 〇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활성화 및 기능 개선 -‘20.12.21.출시이후,‘21.8.31.기준 사업장 53,303개소/이용자 1,424천명 설치 - 이용자 편의 및 역학조사 효율을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 GPS 위치확인 기능, QR인증 소리알림, 인증기간 연장(4주→10주) 〇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수립(1~15차)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 〇 도민 알권리를 위해 코로나 보도자료 배포(‘20년 1,362건,‘21.8월 544건) □ 향후계획 〇 코로나19 전국 확산상황, 연휴기간 등 고려 시즌별 입도절차 탄력적 대응 〇 관광객 및 입도객 대상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홍보 강화 〇 제주안심코드 고도화를 통한 접근성 도모로 이용확산 유도책 마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제 목	인구구조변화 대응 공공보건의료 정책관련
질문요지	○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지역별 불균형 ○ 민선 7기 공약사업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건립 추진계획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운영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상 119병상을 증축하여 정신과병동, 모자보건센터, 장애인 친화 검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 협력을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자 협의체*를 구성․운영 * 도, 제주도의회, 서귀포시, 서귀포시민, 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신축 -‘18. 9. 21.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19. 9. 18. 공유재산심의 의결 -‘19. 11. 29.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19. 12. 17. 도의회 37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19. 12. 요양병원 신축부지 사유지 지주 토지 매각 불가 입장 -‘21. 9.10. 서귀포시 동 지역 중심으로 요양병원 후보지 현장방문 ○ 제주대학교병원의 우수 의사 인력 서귀포의료원에 파견(4명)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병동 119병상을 증축 추진(‘21.~‘24.) - 정신의학과 병동(44병상),급성기병동(45병상) 호흡기병동(25병상), 음압격리병동(5병상) □ 향후계획 ○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을 위해 서귀포시 동지역 중심으로 요양병원 후보지 선정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준공을 위한 사업비 확보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의원

제    목

관광객 입도 시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문요지

〇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방역을 입국신고서에 준하는 사실확인 등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도할 때부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공항만대응팀 (연락처 : 710-4961)

답변요지

〇 국내선 운영시간 및 도착장 장소 등 여건상 입도신고서 작성 어려움

〇 방역대책으로 발열이상자 온도강화 및 의심증상자 대상 검사실시 등 특별입도절차를 통한 검역수준 강화방안 시행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강화

구분	기간	대상	PCR진단검사 적용	비고
시즌 1	‘20. 3. 24. ∼ 4. 29	2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	의무	14일 자가격리
시즌 2	‘20. 4. 30. ∼ .11. 24	2주 이내 해외방문이력자	의무	14일 자가격리
		입도객 중 발열자	권고	검사결과 대기 동안 의무격리
시즌 3	‘20. 9. 26. ∼ 10. 11	입도객 중 발열자	의무	검사결과 대기 동안 의무격리
시즌 4	‘20. 11. 24. ~ 현재	입도객 중 발열자	의무	검사결과 대기 동안 의무격리
		입도객 중 의심증상자	권고
시즌 5	‘21. 7. 12. ~현재	해외방문이력자 중 PCR검사를 받지 않고 제주에 입도한 자	의무	14일 자가격리 단, 예방접종완료자는 보건소 안내에 따라 능동·수동감시로 전환

〇 추석연휴기간(‘20. 9. 17. ~ 9. 23.) 특별입도절차 추진 강화

- 입도객 중 발열자 일행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 강력 권고

- 고향 방문 재외도민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내 PCR진단검사 지원

- 공항만 검역 인력확충*

*인력 추가 배치(발열감시 4명, 워크스루 2명, 21～22일 공무원 12명)

□ 향후계획

〇 전국 확산상황, 시기별 입도상황 등을 고려한 입도절차 유연하게  대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정책 대응에 관하여
질문요지	○ 방역 최우선 정책의 한계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연락처 : 710-4971) 방역총괄과 코로나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〇 코로나19 제주 맞춤형 방역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으로 신속 대응 〇 특별입도절차 운영, 제주안심코드 출시, 코로나19 대응 자체역량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〇 작년 1월 27일 정부보다 빨리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출범 〇 국경수준에 준하는 제주 특별 입도 절차 운영(발열감시, 워크스루) - (발열감시) 발열감지 19,222명 → 검사의뢰 1,927명 - (워크스루) 검체채취 70,106명(내국인 64,575, 외국인 5,581) → 양성 80명 〇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제주안심코드) 활성화 및 기능 개선 -‘20.12.21.출시이후,‘21.8.31.기준 사업장 53,303개소/이용자 1,424천명 설치 -‘이용자 편의 및 역학조사 효율을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 GPS 위치확인 기능, QR인증 소리알림, 인증기간 연장(4주→10주) 〇 음압구급차 6대 도입, 음압병상 및 역학조사관(12명) 확보, 선별진료소 13개소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자체 역량 강화에 중점 〇 생활치료센터 구축·운영(’20.12.30) : 국세공무원교육원 - 200실·195명 수용, 행정요원 6명(’20.1.11.부터 탄력 운영) 〇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체계 구축“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출범(’20.12.30) - 1단 2과(방역총괄과, 방역대응과), 8팀, 48명 □ 향후계획 〇 핵심기능별 전담조직 구성 운영으로 방역체계 신속대응 〇 전국 확진자 동향, 시기별 입도상황 등 고려 입도절차 탄력 운영 〇 특별입도절차 강화, 제주안심코드 시스템 기능 고도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도민건강 보건정책)
질문요지	○ 코로나19 확산은 국민건강 및 보건정책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도민의 보건 문제가 그 어떤 복지정책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였음.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건의료포럼 개최 등 현안문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보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제주형 방역대책 차질 없이 추진 - 공항·만부터 발열체크-제주공항 워크스루 진단검사-의무격리로 진행하는 ONE-STOP 관리체계인 특별입도절차를 도입 운영 〇 개인정보 보호와 신속한 역학조사가 가능한‘제주안심코드’를 도입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역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 등 보건의료 관련 정책 발굴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도의회,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 도민대표 등 12인 수준으로 ○ 공공보건의료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보건의료포럼 개최 등 현안문제 협의를 통해 도민의 보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도민건강 적신호 해결 방안)
질문요지	○ 제주도 국민건강지수는 전국 17위, 극단적선택률 중 30대, 70대 전국 1위, 치매유병율 또한 11.18%로 전국 평균 10.25%보다 높아 도민건강에 적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 (연락처 : 710-2931)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 (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운영 등으로 고위험군 심리지원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귀포시 읍면지역에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고, 치매안심병원을 제주의료원에 개소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민건강지표 향상방안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 도민건강증진을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21.9월) ○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21. 8월말) - 모바일앱(워크온) 걷기 사업 10,210명, 챌린지 운영 97회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442명 -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사업 : 2,666명 등록 ○ 제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 2020. 8. - 16명 전문인력 투입 및 24시간 위기상담 전화 운영, - 응급개입팀 운영, 고위험군 발견·등록·치료연계강화 ○ 광역치매센터 및 6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지역자원 연계사업, 치매관련 종사자 교육 등 ○ 서귀포시 읍·면지역 보건지소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4개소 설치완료 □ 향후계획 ○ 도민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관련 전문가 중심 정기적 협의체 운영 ○ 전략적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점 추진으로 지역특성 및 도민 건강요구 수준에 대응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 걷기 실천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앱(워크온)사업, 비대면시대 코로나19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및 콘텐츠 제공 등 건강 제주 구현 - 모바일헬스케어사업,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사업 지속 추진 ○ 정신질환 예방, 조기 발견 등 맞춤형 정신건강 통합서비스 운영 : 3개소 ○ 응급상황 발생 시 상시 현장 출동 위기 개입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도민 심리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중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개소(12월) : 제주의료원 요양병원 내 설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제주도 보건예산의 문제점과 대책(보건예산)
질문요지	○ 2020년 제주도 보건예산 비중을 보면 1.19%로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전국에서 거꾸로 2위에 머물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2024년까지 5년간 평균 보건예산 비중 또한 1.1%로 더욱 나빠지고 있어서 보건예산 확충에 대한 제주도정의 의지
소관부서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 (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코로나19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것을 제1의 과제라 생각하고 도정을 이끌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1년 전체예산(본예산 기준)은 58,298억원이며 이중 보건예산*은 1.36%인 793억원으로 타 시도와 비교 시 비율이 아주 낮은 편임. * 2020년 : 전체예산(본예산)의 1.19%인 697억원임. ○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5년간 평균 보건예산 비중 1.1%는 서귀포의료원 BTL임대료 지원, 지방의료원 장비보강 및 필수 등 5년간 40억원 이상의 예산만 반영된 사항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반영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보건 정책 연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환자관리사업, 선별진료소 진담검사 인력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예산 증액 □ 향후계획 ○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 대비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구축, 의료기관 대응체계 구축, 국가 등 방역정책의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관리 환경 조성, 일상 회복 등 심리 방역 예산 편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2. 코로나19 위기 대응 관련
질문요지	○ 코로나19(COVID-19) 위기 방역 및 의료 대책에 대한 평가 ○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 예방접종 관련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총괄팀(연락처 : 710-2911)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 코로나19 확진자 조기 발견 등 검사에서 후송, 자가격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 ○ 감염병 대응 조직 및 인력 확대, 백서 발간 및 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공중보건위기 대응 마련 ○ 도민들의 안전한 접종을 위해 백신 수송,보관, 관리, 응급환자 이송등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훈련 및 대응체계 마련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코로나19 위기 방역 및 의료대책에 대한 평가 ○ 공·항만 발열감지 및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차단 - 방역대책상황실 가동( ‘20. 1. 27.), 무사증입국제도 일시중단(‘20. 2. 2.), 공항만 발열감지시스템(‘20. 2. 3.), 워크스루 선별진료소 설치(‘20. 3. 30.) ○ 전 도민 코로나19 선제적검사 및 무료검사 확대 시행 - 트윈데믹 예방을 위한 전도민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시행(‘20. 11. 5.. ~ ‘21. 4. 30.) - 제주형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공개 지침 마련 - 요양병원 등의 고위험시설 선제적 검사와 전도민 무료검사 확대 시행 2. 감염병 재발생 시 지역 공중보건 기능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견해 ○ 제주형 방역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조직 확대 및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보강 ○ 도내 대규모 확진 발생에 따른 방역관, 역학조사관 인력 확충 3.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안전대책 ○ 코로나19 지역 예방접종센터 개소 : 2개소 - 개소일 : 제주시(‘21. 4. 1), 서귀포시(‘21. 4. 22.) ○ 전국 최초 미래형 최첨단 이동형음압병동(MCM) 가동 : ‘21. 4. 1. - 예방접종 이상 반응 발현자 대기 및 처치실로 활용 ○ 응급 이상반응자에 대한 이송 협력 의료기관 지정(제주대학교병원, 서귀포의료원) ○ 백신 수송·보관·관리 등 관계기관(군, 경찰, 소방) 합동훈련 실시 : ‘21. 3. 18. □ 향후계획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역예방접종센터에 대응인력 탄력적 배치 및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대비 철저와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속 관찰 ○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 ‘21. 하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3. 지역의료 격차 등과 관련,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제주 설치에 대하여
질문요지	○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에 대한 제주 도정의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생활치료센터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 구축하겠음 ○ 도내에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치료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으로 설치 필요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료인력 확보와 집중치료실 설치 등 어려움으로 인해 공모에 응하지 못하고 있음.(제주대학교병원 의견)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제주권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난해 중앙에 건의하였고,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ㆍ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계획 ○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 - 권역책임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서귀포의료원) - 퇴원환자 지역사회(병의원, 보건소)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 구축 ○ 서귀포의료원의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 파견: 4명 2.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사업 제주 설치관련 ○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20.12.) - (제주대학교병원 의견) 산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등 사업 수행 인력확보가 어려워 사업 인력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서 설치 검토 가능. - (우리 도 의견)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 통합치료센터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단시간 내 충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지정 기준완화 등 건의.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제주권역 설치 관련 건의서 제출(‘21. 5.) - 도내 대학병원의 의료인프라 여건 등을 감안, 전문인력기준 완화 등 요청 □ 향후계획 ○ 공공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협력 구축 ○ 고위험 산모ㆍ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제주권역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제주대학교병원과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협의 및 절충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태순의원
제 목	코로나19 백신 접종문제
질문요지	○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추진 방안 ○ 서귀포예방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 방안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정부 접종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 ○ 정부 방침에 의해 인구수를 고려하여 ‘21년 4월 1일 제주시에 예방접종센터를 우선 설치(개소)하였고,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는 4월 22일 개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백신 물량 확보와 접종 추진방안 ○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차단을 위해 ‘21.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예방접종 추진 ○ 제주도 백신 배정물량 (8.31. 기준) : 547,067회분 - 아스트라제네카 233,200회, 화이자 241,302회, 얀센 15395회, 모더나 57,170회 ○ 우리 도는 18세 이상 접종 대상 인구의 70%인 402,580명을 접종 목표로 8월 31일 기준 1차 376,090명, 완료자 194,408) 접종 ※ 목표대비 1차 93.4%, 완료자 48.3% 접종 ○ 정부 접종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접종 시행중으로 8~9월 18~49세 이하 연령층 및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2차 접종 등 10월말까지 인구대비 70%에 대한 접종 완료 예정 2. 서귀포예방접종센터 문제 및 해소방안 ○ 정부 방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를 고려하여 제주시지역 예방접종센터는 1개소를 우선 선정, 백신공급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2차로 서귀포시지역 예방접종센터 선정 - 개소일 : 제주시(‘21. 4. 1), 서귀포시(‘21. 4. 22.) ○ 서귀포시지역은 의료인력(의사, 간호사)확보와 이상반응 시 신속대처를 위하여 당초 서귀포시 혁신도시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서귀포의료원으로 예방접종센터를 변경·설치 □ 향후계획 ○ 전도민 인구대비 2차 접종 70% 완료 : 2021.11월 ○ 미접종자 대상 접종 및 이상반응 모니터링 지속 실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도입에 대하여
질문요지	○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도 중 학생 건강검진 제도 도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법률안이 개정되게 되면 이원화 관리체계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 학생 건강검진제도가 국민건강보험 체계로 연계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및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영유아 및 19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학생의 경우 ｢학교보건법｣에 의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원화 체계로 건강검진 시행중 ○ 학생건강검진도 국민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계류 중(‘20. 6.)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발표(’21.6.9) - 아동ㆍ청소년 건강검진 통합관리 등 검진체계 개선 추진 등 □ 향후계획 ○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전면 개편으로 국가건강검진 체계와 학생건강검진 통합 시스템 및 운영체계 구축(‘22년~)을 통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운영(‘22년~)계획에 따라 이원화 관리 문제 해소 기대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질문요지	○ 서귀포 의료격차 해소 필요 - 서귀포 의료 격차 해소 방안 -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서귀포시와 제주시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연계로 필수 보건의료 공백해소 - 대학병원 우수의료인력을 서귀포의료원에 파견하여 의료경쟁력 강화해 나가겠음 ○ 서귀포 의료원 재정지원 강화와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승격 운영에 대한 견해 -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수행을 위하여 시설증축,의료장비 확충 등 재정 지원 - 보건소를 보건의료원 승격은 향후 행정체제개편 추이에 따라 보건기관 배치를 장기적으로 추진방안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서귀포시와 제주시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서귀포의료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권역책임의료기관(제주대학교병원)과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보건의료전달체계개선 및 공공의료사업 활성화 ○ 의료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귀포의료원 파견 등 우수의료인력 확보 - 전문의 4명(순환기내과, 외과, 감염내과,신경외과) 2. 서귀포의료원 재정지원 강화 ○ 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370백만원, 응급실및심혈관센터 의료인력지원195백만원, 지역사회통합형 의료안전망 사업 1,500백만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285백만원 지원 □ 향후계획 ○ 서귀포시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 지속적인 우수인력 확보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공공산후조리원 제주시 지역설치 운영에 대하여

질문요지

○ 선진형 공공산후조리원 읍면지역 및 제주시 확대 설치

○ 공공·민간산후조리원 지원정책 및 산모 모자동실 이용 활성화 지원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생활치료센터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2020년 제주 합계출산율 1.02명으로 급감(2017년 1.31명)으로 이용자 감소

○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자 감소로 적자 운영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대책 등 임산부 및 산모에 대한 지원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내 산후조리원 현황

구분	개수수	이용율	종사자(명)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1	36%	14
민간산후조리원	7	69%	94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운영(‘13. 3. 개소)

- ’21년 예산 : 1,010백만원(위탁 운영비 400, 감면이용료 110, 시설비 500)

- 시설물 보수 : 산모실(14실) 및 부대시설 설비 교체

-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21. 1월 시행)

‧ 감면료 확대지원:기존50%→최대 70%(1,540천원 → 462천원/2주)

‧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

가족의 산모, 셋째 자녀 이상 및 다태아 출산 산모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657명 204백만원

-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50%(최대 40만원 지원)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 대상 모유수유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

□ 향후계획

○ 공공산후조리원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임산부 이용율 향상

○ 도내 산후조리원 이용 임산부와 가정산후조리자 대상 모유수유    교육 등 다양한 정보 제공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의원
제 목	보건의료정책에 관하여
질문요지	○ 코로나 팬데믹 이후제주지역 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대책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역학조사팀(연락처 : 710-4071)
답변요지	○ 제주지역 필수 공공의료 협력 구축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에 주력 ○ 감염병 예방방안을 위해서 시설 개선, 의료장비 확충 등 민간협력 재난의료 대응 체계 기반 마련 ○ 제주의 의료수급의 한계 및 특수성을 감안 감염병전문병원 적극 유치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과 민간 제주지역 필수 보건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추진 - 제주대학교병원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서귀포의료원을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 지정 - 퇴원환자 지역사회(병의원, 보건소)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 보건소 및 지역 병□의원 간 공공의료 협력을 구축 ○ 감염병 예방방안을 위해서 시설개선, 의료장비확충, 충분한 역학조사 인력 확보 등 감염병대응 매뉴얼 재정비, 도내 감염병전담병원 기능 강화 ○ 도내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협력 재난의료대응체계 기반 마련 ○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지역 국회의원 등 방문 건의 : 16회 □ 향후계획 ○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관련부처 방문 도내 설치 필요성 건의 * 국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 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병동 설치사업과 병행 추진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5. 코로나 일상 시대 제주의 ‘건강안보’ 강화 관련
질문요지	○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 도민 건강안보 확보를 위한 보건예산 확대 및 보건의료 담당 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대응촐괄팀(연락처 : 710-2911)
답변요지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등을 위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예산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 ○ 코로나 장기화와 도민의 건강증진 등에 따른 보건의료 조직 확대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1. 도민의 건강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예산 등 충분성에 대한 견해 ○ 3개년 동안 보건예산이 점진적으로 확대는 되었으나 타 시·도와 비교 시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도부 최하위) ※ ‘21(7,931천만원, 1.36%) → ‘20(6,970천만원, 1.19%) → ‘19(6,519천만원, 1.23%) ○ 2022년도 본예산 요구는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 대비 공공보건 의료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의료기관 대응 체계 구축, 국가 등 방역정책의 전환에 맞춰 자택치료 환경 조성, 일상회복 등 심리 방역 예산 편성 ※ 21년도 대비 573억원 증액 1,370억원 요구(전체예산의 1.87% 수준) ○ 건강안보 개념은 건강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여 모든 도민이 신체적·정신적인 건강을 누리는 건강도시가 될 수 있다는 뜻 2. 보건의료 담당부서 확대 개편에 대한 견해 ○ 코로나 장기화와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의료 조직 확대 필요성 공감 ○ 제주특별자치도의 보건관련 부서는 1개의 과에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으로 확대 개편 운영(2020. 12. 31.) 및 인력 보강(2022.6.30. 연장운영) □ 향후계획 ○ 공공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감염병에 의한 건강위기 해소 등 보건의료 예산 점진적 확대 ○ 건강안보 담당부서 확대 개편은 조직진단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1.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은?
질문요지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이나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선제 대응 ‘서울형 모델’ 추진 의향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대응과 방역정책팀(연락처 : 710-4971)
답변요지	○ ‘서울형 모델’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 공개된 바 전무 - 업종·업태별로 기존 거리두기 지침보다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자가진단 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이라 예상 ○ 코로나19 발생 이후 관광지이자 섬(島)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하에 ‘제주형 방역 모델’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국경수준에 준하는 제주 특별 입도 절차 운영(발열감시, 워크스루) - (발열감시) 발열감지 19,222명 → 검사의뢰 1,927명 - (워크스루) 검체채취 70,106명(내국인 64,575, 외국인 5,581) → 양성 80명 ○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구축 - 이용자 편의 및 역학조사 효율을 위한 시스템 기능 고도화 * GPS기능, 인증 불편 해소(기간연장 4주→10주), QR인증 소리변경 (어린이 음성), 인증시 거리두기 정보 알림 기능 ※ 설치 실적(‘21.8.31.기준) : 사업장 53,303개소, 사용자 앱설치(누적) 1,424천명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정책 수립(1~15차) 및 특별방역대책 추진 ○ 도민 알권리를 위해 코로나 보도자료 배포(‘20년 1,362건,‘21.8월 544건) □ 향후계획 ○ 정부 및 전국적 거리두기 상황 추이와 도민의 경제·심리적 타격, 현실적 방역효과 등 고려한 제주형 방역대책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현재]

질문일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2.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2018년 32.6%, 2020년 35.0% 등으로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은?
질문요지	○ 제주도민과 학생들이 전국 최고의 비만율을 자랑하는 제주도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비만율 증가에 대한 대책은?
소관부서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생활치료센터팀(연락처 : 710-2931)
답변요지	○ 건강지표 악화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전국대비 외식이 용이하고 도로망 확충으로 운전하기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으며 자가용 보유대수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근거리 생활여건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건강지표가 나빠지는 것으로 분석 ○ 도민의 비만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중임 -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만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업무협력체계 강화 ○ 비만율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다학제적인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민건강지표 향상방안논의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회 ○ 도민건강증진을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정(‘21.9월) ○ 비만예방 및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21. 8월말) - 모바일 워크온 걷기 사업 10,210명, 챌린지 운영 97회 - 모바일헬스케어 사업 442명 - 튼튼제주 건강3·6·9 프로젝트 사업 2,666명 등록 ○ 지역밀착형 도민 건강증진서비스 확대 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 -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비만 예방 교육｣, 초등학교 대상 ｢건강한 돌봄 놀이터 운영｣ 및 초·중·고등학교 대상 ｢건강증진학교｣ 프로그램 운영 : 15개교 - 성인과 직장인 등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을 전년도 2개 보건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442명), ｢튼튼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2,666명)등 다양한 보건소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코로나 19 건강생활실천｣서비스 운영 - SNS 및 유튜브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신체활동 강화유도 □ 향후계획 ○ 도민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정기적 운영 ○ 아동·청소년 대상 비만예방관리 프로그램 강화 ○ 도민 비만관리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및 정책개발 연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