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10.

주 요 업 무 보 고

(성평등정책관)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2.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구현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4. 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

5. 체계적 교육확산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2021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성인지정책팀					여성친화도시팀

○ 정․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정 원	10	1	3	3	3	-
현 원	10	1	2	4	3	-

※ 4급(성평등정책관), 5급(성인지정책팀장)은 개방형 직위임

2		주요 기능

성평등기획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총괄

○ 양성평등 관련 시책 발굴 및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양성평등주간 행사 운영 및 성평등 문화 확산 업무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관리

성인지정책팀

○ 성별영향평가 운영 및 정책개선 점검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 성별영향평가 사업 관리 및 성인지 통계 지원

○ 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도민인식개선 성인권 교육

○ 장애인·청소년 등 여성 및 공직자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및 지원

○ 공직 내 성차별 해결을 위한 진단 및 정책 발굴

여성친화도시팀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분석·평가

○ 여성 안전 분야 시책 발굴 및 추진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운영

○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여성인재 DB 관리 운영

3		성평등 분야 주요 현황

□ 여 성 인 구

< 단위 : 명 >

구 분	계	남	여
제 주	672,524	337,822	334,702
전 국	51,839,953	25,851,388	25,988,565

※ 2021. 8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현황

* 2021. 8월말 기준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명)	538	564	570	627	569	622	623
여성(명)	68	78	84	104	101	137	153
비율(%)	12.6	13.8	14.7	16.6	18.3	22.0	24.6

※ 2021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 관리직 목표치(19.6%) 대비 초과 달성

※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19명

□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 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0. 12	164	145	88.4%	2,408	995	45.3%	미달성 위원회19
2019. 12.	163	143	87.7%	2,310	942	44.3%	미달성 위원회20

※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19. 12월) 44.3% → (’20. 12월) 45.3%

※ 여성위원 미달성 위원회 수 감소: (’19. 12월) 20 → (’20. 12월) 19

※ 2021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목표 : 44.5%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현황(이사회)

※ 2021년 공공기관 여성임원 목표: 18%

(2021. 8월 말 기준 / 명, %)

기 관 명	임원 수							위촉직 여성 비율
	합계			위촉직		당연직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합 계	212	164	48	114	36	50	12	24.00%
제주개발공사	15	12	3	11	2	1	1	15.38%
제주관광공사	9	7	2	6	1	1	1	14.29%
제주에너지공사	8	8	-	6	-	2	-	0%
국제컨벤션센터	13	10	3	8	3	2	-	27.27%
제주연구원	15	13	2	7	2	6	-	22.22%
4.3평화재단	15	13	2	10	2	3	-	16.67%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7	10	7	6	6	4	1	50.00%
문화예술재단	15	8	7	5	5	3	2	50.00%
영상·문화산업진흥원	17	10	7	7	5	3	2	41.67%
테크노파크	17	17	-	11	-	6	-	0%
경제통상진흥원	12	11	1	4	1	7	-	20.00%
신용보증재단	9	7	2	5	2	2	-	28.57%
여성가족연구원	13	6	7	2	5	4	2	71.43%
제주의료원	12	8	4	7	2	1	2	22.22%
서귀포의료원	11	10	1	9	-	1	1	0%
한의약연구원	14	14	-	10	-	4	-	0%

※ 임원 : 상임․비상임 임원(사장, 이사, 감사)을 포함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현황(여성관리자)

※ 2021년 공공기관 여성관리직 목표: 20%

(2021. 8월 말 기준 / 명, %)

기관명	현원			현원 여성비율	관리직			관리직 여성비율
	계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합 계	2,262	1,383	879	38.86%	405	330	75	18.5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18	743	175	19.06%	214	187	27	12.62%
제주관광공사	154	82	72	46.75%	31	22	9	29.03%
제주에너지공사	56	48	8	14.29%	30	27	3	10.00%
국제컨벤션센터	40	22	18	45.00%	17	13	4	23.53%
제주연구원	40	29	11	27.50%	11	10	1	9.09%
4.3평화재단	32	16	16	50.00%	7	4	3	42.86%
평생교육장학진흥원	15	5	10	66.67%	4	1	3	75.00%
문화예술재단	54	25	29	53.70%	10	7	3	30.00%
영상·문화산업진흥원	48	34	14	29.17%	5	4	1	20.00%
테크노파크	166 (계약직 관리자 3명포함)	113	53	31.93%	33	27	6	18.18%
경제통상진흥원	47	23	24	51.06%	11	9	2	18.18%
신용보증재단	39	25	14	35.90%	6	6	-	0%
여성가족연구원	14	3	11	78.57%	3	1	2	66.67%
제주의료원	207	72	135	65.22%	13	7	6	46.15%
서귀포의료원	424	138	286	67.45%	9	5	4	44.44%
한의약연구원	8	5	3	37.50%	1	-	1	100%

※ 전체직원(현원)은 정규직(일반직+무기계약직) 기재, 비정규직(기간제) 제외

※ 관리직 : 직제상 부서장(부장, 팀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직위의 최하위 직급

□ 제주지역 성평등 지수(2018년 – 상위지역)

정책영역	분야 및 세부지표	2016		2017		2018		2019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성평등한 사회참여	○경제활동	77.5	1	74.1	2	77.6	1	79.8	1
	- 경제활동참가율 성비	86.1	1	82.0	1	87.3	1	86.0	1
	- 성별 임금격차	62.0	6	63.7	1	63.0	4	67.4	1
	- 상용근로자 비율 성비	84.2	2	76.7	8	82.6	4	86.1	2
	○의사결정	30.5	6	22.0	6	40.5	3	37.2	10
	-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	23.6	8	23.4	8	23.8	8	26.3	11
	-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34.1	3	32.4	5	35.2	3	42.1	5
	- 관리자 비율 성비	6.7	16	10.3	13	39.0	1	12.1	15
	- 지자체위원회 위원 성비	57.5	3	47.7	3	64.0	4	68.5	5
	○교육･직업훈련	93.2	10	92.5	11	93.5	10	94.0	9
	- 평균 교육년수 성비	86.4	10	84.9	11	87.0	10	88.1	9
	-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여성의 인권․복지	○복 지	92.9	1	90.8	1	93.4	2	93.8	1
	- 공적연금가입자 성비	94.8	2	91.9	1	94.6	3	96.0	4
	- 기초생활수급자 성비	90.9	6	89.7	9	92.2	8	91.6	4
	○보 건	97.5	8	96.7	9	97.4	11	98.5	3
	- 건강관련 삶의 질(EQ-5D) 성비	96.2	14	96.0	11	97.1	9	97.4	4
	- 건강검진 수검률 성비	100.0	1	100.0	1	100.0	1	100.0	1
	- 스트레스 비인지율 성비	96.4	14	94.0	16	95.2	16	98.2	8
	○안 전	64.7	15	60.4	16	68.4	12	71.1	15
	-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64.1	10	56.3	14	67.6	8	78.3	3
	- 강력범죄(흉악범) 피해자 비율 격차	65.3	15	64.5	16	69.3	14	63.9	15
성평등 의식․문화	○가 족	57.4	10	56.3	7	57.9	12	68.5	1
	- 가사노동 시간 성비	33.1	1	30.6	1	34.3	2	48.1	1
	- 가족관계 만족도 성비	100.0	1	93.3	10	98.8	1	94.4	6
	- 셋째 아 이상 출생성비	87.7	16	96.8	11	86.7	16	100.0	1
	- 육아휴직자 성비	8.9	9	4.4	10	11.8	11	31.5	5
	○문화･정보	85.7	12	81.5	15	87.2	13	87.8	6
	- 여가 시간 성비	78.8	10	75.6	13	80.5	9	78.9	1
	- 여가 만족도 성비	86.8	11	79.0	15	89.9	11	89.6	13
	- 인터넷 이용률 성비	91.5	13	89.8	11	91.4	14	94.9	11

※ 2021. 1월 여성가족부 발표자료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1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

○ 제주지역 여건에 걸맞는 생활체감형 「더 제주처럼」추진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수요 반영, 제주 성평등지수를 반영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

○ 총사업비 : 450억원(지방비 100%) / 2021년 133억원 투자

○ 추진과제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 추진상황

○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 4개 세부사업․253백만원

주요정책 성인지 사전 검토, 양성평등담당관 운영 확대, 성인지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등

○ 여성 대표성 강화 : 3개 세부사업․30백만원

공공․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국제협력 여성 네트워크 확대

○ 성평등 문화 확산 : 4개 세부사업․889백만원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성평등 민관거버넌스 강화, 성평등 확산사업 등

○ 여성친화환경 조성 : 4개 세부사업․338백만원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 활성화, 제주여성 문화콘텐츠 개발 등

○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 4개 세부사업․9,749백만원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여성안심 서비스 등

○ 돌봄의 사회적 책임강화 : 4개 세부사업․831백만원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다양한 가족지원, 가족친화인증 확대 등

○ 여성일자리 활성화 : 4개 세부사업․1,234백만원

여성공동체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지역수요 맞춤형 여성일자리 지원 등

□ 향후계획

○ 여성가족부 2022년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시 업무 협의: 2021. 11월

○ ‘더 제주처럼’ 2021년 추진실적 평가 및  2022년 시행계획 수립

○ ‘더 제주처럼’ 추진성과 평가 및 2단계 정책 발굴 수립 (2023~ 2026)

2		소통과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로 성평등 사회 구현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도내 공공기관 협력관계 구축 및 운영

○ 도정 전반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 심의․조정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공공기관) 제주성평등협의회 운영 : 31개 기관

- 도(1), 공기업(10), 출자출연기관(13), 교육기관(5), 경찰청(1), 언론(1)

○ (민관협업)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성평등정책분과,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여성 및 가족 친화분과) 및 실무협의회 운영

□ 추진상황

○ 제주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로 성평등 협업 거버넌스 강화

- 성평등협의회 참여기관 확대 (24→31개 확대)

→ JDC,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 한국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공무원연금공단 등

○ 양성평등주간 성평등협의회 공동캠페인 추진

- 양성평등 슬로건, 성평등 홍보마스크 캠페인, 기관별 특화 사업       발굴 시행 등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성평등협의회 기관협업 추진

- 찾아가는 성평등포럼 운영, 성평등 실천 우수사례(9건) 기관 공유 등

○ 양성평등위원회의 성평등 정책조정 및 이행·점검 기능 강화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정책 권고 및 이행의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개정→ 정책개선 사항 발굴 및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추진 : 9개부서 6건 시행

- 양성평등 주요 정책 공유 및 신규 정책 발굴 추진: 전체회의3회, 분과회의 1회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성평등포럼 및 기관별 특화사업 공유 등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성과평가 및 22년 추진계획 심의·조정

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성평등 정책 공감대 형성으로 문화 확산 통한 도민 인식개선

○ 다양한 도민 참여 소통채널을 통해 실질적 성평등 문화조성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1. 2월 ~ 12월

○ 주요내용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사업,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추진, 양성평등 운동 지원사업 추진 등

□ 추진상황

○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및 의식확산사업 추진 : ’21. 5~ 9월

- 유공자 표창(15명), 성평등포럼, 여권통문의 날 카드뉴스 제작,    스팟·홍보영상 제작, 양성평등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 사업 추진

- 제주 4.3여성 구술채록사업 추진 :15명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방영 : 10명/10회/10분제주MBC

○ 성인지 관점 재난대응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실시

- 사회적, 자연적 재난 대응 실태, 도민의 인식 및 정책수요 파악

○ 제주 청년 양성평등 확산사업 추진

- 성평등 독서모임 운영(제주시7, 서귀포시2, 온라인1) 및 활동내용  SNS 공유

○ 도 양성평등기금 활용 풀뿌리 양성평등운동 지원 사업 추진

- 기획공모 : 함께하는 발걸음 “양성평등 bridge” 등 2건

- 자유공모 : 양성평등을 위한 세대공감 베틀樂 등 9건

○ 문화예술 성평등 네트워크 A.C.E in Jeju 추진

- 씨앗(See-art)캠페인, 문화예술 성평등 아카이브 랩(5개지역),

A.C.E 틔움프로젝트 (영상제작),  A.C.E 도래할 연대(포럼, 워크숍)

□ 향후계획

○ 포스트코로나 대비 양성평등 문화확산 정책 및 소통채널 발굴

4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 정책 실효성 강화

○ 성인지정책 강화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 반영 등 성평등 의식 제고

○ 성평등 의식 확산으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개요

○ 성별영향평가 운영 내실화 및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정책 추진체계 강화

□ 추진상황

○ 성인지정책 효율적 추진으로 도정 전반 성평등 의식 제고

- 도 및 행정시→읍면동까지 양성평등담당관제 확대(205개 부서)

- 주요 정책 수립 시 성평등 사전 검토제 지속 실시

○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및 정책개선 점검 추진

- 법령, 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평등 요소 점검 : 250건

- 기관별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5회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굴 : 우수부서 포상(6개 부서)

-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추진 : 167개 과제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실시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 3월~

- 축제 및 홍보물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및 모니터링 : 5건

○ 성인지 역량 강화교육 실시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온라인 문화공연형(젠더토크콘서트), 성인지 사이버교육 실시(1,663명)

-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담당자 대상 교육 등(336명)

□ 향후계획

○ 성별영향평가 추진 등 정책개선안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

○ 성인지정책 전문가(컨설턴트 등) 역량강화 워크숍 : ‘21. 12월

5		체계적 교육 확산을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

○ 실질적이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 추진으로 도민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양성평등교육 협력체계 구축

○ 제주지역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기반 체계화

□ 추진상황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 및 운영 : ’20. 9월~

* 운영협약 체결(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6월~’22.12월

- (’20년) 제주형 교육콘텐츠 개발(4종), 기본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 (’21년)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등

○ ‘21년 찾아가는 도민 성평등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 : 5개 사업, 183백만원

- 학교 및 장애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맞춤형 교육 운영

○ 공직 내 성희롱 방지대책 마련 및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강화

-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 수립(3개 분야, 14개 과제) : ‘21. 6월

* 사건처리 시스템 재설계, 성평등 공직문화 기반 구축,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 전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분야별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 기관장 포함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실시(2회)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성과분석 및 강화방안 마련 : ’22년~

○ 교육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실시 등을 통한 도민 수요 파악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굴 추진

○ 제주지역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강화

- 양성평등교육 유관기관 간담회 정례화, 전문강사 역량강화 지원 등

6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양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 여성친화도시 지정(1차: 2012∼2016, 2차: 2017∼2021, 광역자치단체 최초)

□ 추진개요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5) 수립

- 4개 목표 · 8대 정책과제 · 70개 세부실천과제/ 5,316억원 투자

○ 민·관이 함께하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추진

□ 추진상황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및 2021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

- 4개목표 · 8대 정책과제 · 70개 세부사업  / 5,316억원 투자계획

- 기본계획에 따른 과제별 2021년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제주형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지원

-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지원(6개사업, 30백만원)

-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컨설팅 지원(28백만원)

- 성불평등 개선 영상 콘텐츠 공모(38건), 여성친화도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26건)

○ 민․관 협업을 퉁한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운영 활성화

- 제2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4개분과, 34명)

- 제2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기본교육(온․오프라인)실시(2회)

○ 여성친화적 안심서비스 확대 추진

- 안전 취약지역 무인 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8개소→10개소)

- 여성 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확대 추진(3종→4종, 200가구)

* 안심 4종세트: 무선 동작 감지기, 가정용CCTV(홈캠), 문열림 센서, 호신벨

- 여성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민․관 합동 여성안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신청 및 선정(여가부) : ‘21. 12월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2021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21. 12월

7		여성의 대표성 강화와 정책참여 확대

○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로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구현

○ 각종 분야의 전문여성 인력풀 활용으로 지역 사회 참여기회 확대

□ 추진개요

○ 도정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양성 평등한 참여로 성인지적 역량 강화

○ 공직자·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참여 강화로 여성의 대표성 제고

□ 추진상황

○ 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비율 : (목표) 22년까지  21%

- 2021. 8월말 기준 24.6% (5급 이상 공무원 623명 중 여성공무원 153명)

○ 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목표) 22년까지 45%

- 2020. 12월말 기준 45.3% (위촉직 2,408명 중 여성위원 995명)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 (목표) 22년까지 20%

- 2021. 8월말 기준 24% (위촉직 150명 중 여성임원 36명)

○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 (목표) 22년까지 21%

- 2021. 8월말 기준 18.5% (관리직 405명 중 여성 관리직 75명)

○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 확대 : (목표) 22년까지 40%

- 2021. 8월말 기준 34% (주민자치위원 1,104명 중 여성위원 374명)

○ 여성인재 DB 구축 및 관리(2021년 8월 현재 1,705명)

□ 향후계획

○ 여성인재 POOL 확보를 위한 신규 인재 발굴 및 지속적 현행화 추진(연중)

○ 여성인재 DB 홍보 지속 추진(연중)

○ 여성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관련부서 협업 강화

-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달성 방안 협의(전부서)

- 여성공무원 주요보직 확대 배치 및 공기업 등 여성관리자 확대방안 협의

- 행정시별 주민자치위원회 여성비율 실적점검 및 컨설팅 등을 통한 방안 마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현  황

(2021년 8월말 현재)

구 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성평등정책관	1	5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성평등정책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추진중
2	고위공직자 대상 성비위 전담기구 설치 및 교육내실화	추진중
3	장애여성 출산시 양육대책	추진중
4	여성친화도시 3차 계획에 도시계획전문가 참여 필요	완 결
5	무인택배시스템 홍보 강화	추진중
6	여성친화도시 시범구역 마을단위 지정	추진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내 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관련 기관이 있으며, 성평등정책관이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성평등정책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5. 7. 1) 양성평등기본법 전면 개정 시행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됨

□ (2018. 8.26.)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구인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로 성주류화 전략으로 성평등 추진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7

-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여성가족정책과: 여성가족정책 및 권익증진 총괄 기획 및 조정

□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 총괄 조정 기능) 도정 전반 성평등정책이 스며들 수 있도록 정책조정․관리 추진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권고제 기능강화(조례개정 ‘21. 4. 14)

□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심의→개선권고→이행→공표 체계구축

- 전부서 대상 성평등 사전검토제,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등 시행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과 양성평등 시행계획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을 통해 유관부서에 대한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지역수요맞춤형 여성일자리지원 사업    등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사항 점검 및 정책심의 조정

□ 성평등 정책 발굴 및 공유를 위한 유관기관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 여성가족연구원 정관변경 요청  → 성평등정책 관련 협업기능 강화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성폭력 사안 관련한 고충상담창구 운영이 미흡한 상황으로 실질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대상 성비위 전담기구도 설치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개요 □ (주요기능)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한 창구 □ (운영범위) 도 본청, 의회사무처,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 각 행정시의 경우 별도 고충상담창구 구성 및 운영 □ (설치장소) 별도 공간 조성 완료(건설회관 내), 올래행정시스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추진개요 □ (교육대상) 기관에 소속된 전 직원(기관장 포함) □ (교육시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분야 각 연 1회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 고위공직자 대상 맞춤형 특별교육 별도 실시 □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 고충상담창구 외부전문가 위촉 : 도(‘19.5월)→제주시(’21.2월)→서귀포시(‘21.3월) □ 위원회 외부전문가 확대(3명→5명), 공동위원장 임명(행정부지사, 위촉직 1인) □ 향후계획 □ 고충상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성비위 전담기구 설치 논의 지속 추진(감사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연계 전문강사 및 프로그램 활용 교육 운영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성인지정책팀 (☎ 710-654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더 제주처럼’ 찾아보니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이 여성폭력상담소와 여성상담소에 일부 있으며, 발달장애인 등 장애여성 출산 시 양육대책이 있었으면 함 여성장애인이 출산하면 일정기간까지 어떻게 아이를 돌보는지 지원해주는 방안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21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여성장애인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장애인복지과 소관) □ 장애여성의 폭력피해 지원 장애인대상 폭력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보호시설 운영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 □ 여성장애인의 교육지원사업: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 향후계획 □ 2021년 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유관부서(장애인복지과)와 협업을 강화하여 부서별 특화된 사업을 통해 장애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에서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음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성평등기획팀 (☎ 710-65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여성친화도시 계획에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가 참여 했으면 좋겠음. 3차계획에는 도시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FGI 회의 : ‘20.10.21 - 기본계획(안) 및 협업 과제 도시전문가 의견 수렴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 ‘20.10.29 - 기본계획(안) 주요내용 발표에 대해서 도시전문가 토론자 발표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차 자문회의 :‘20.11.11 - 기본계획(안)에 대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연구진 의견 수렴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최종수립까지 지속도시분야 전문가 활용 의견 수렴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2) 및 2040 도시기본계획(2022~2042)에도 여성친화도시 및 성평등 가치가 포함되도록 지속 협조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 (☎ 710-65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여성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을 살펴봄은 물론

여성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이 실질적 활용될수 있도록 홍보 강화 요망.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영현황

구 분	운영주체	보관함 개수	이용건수 (`21. 8월말 기준)	비고(설치)
계		202	12,069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25	3,410	‘14. 4월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협동조합	19	2,256	‘15. 1월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 YWCA	25	1,686	‘14. 10월
서귀포시 천지동경로당		19	231	‘17. 12월
제주시 연동	인구보건복지협회	19	2,274	‘19. 5월
제주시 이도일동	이도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19	913	‘19. 5월
제주시 화북일동	한국부인회	19	477	‘20. 6월
서귀포시 동홍주공2차	서귀포동홍 7통부녀회	19	522	‘20. 6월
탐라장애인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9	199	‘21. 6월
애월읍사무소	애월읍 새마을부녀회	19	101	‘21. 6월

□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률 향상을 위한 홍보 추진

- 카카오맵을 이용한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위치등록 홍보

- 홍보물 제작, 언론, ADTV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 : 연중

□ 향후계획

□ 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이용실적 관리 및 홍보 강화

- 운영주체별 홍보물 별도 제작 및 지역 맞춤형 홍보 실시

□ 주기별 이용실태 점검 및 문제점 진단과 해소로 안심 택배 보관함        활용도 제고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  (☎ 710-65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 다양화하고 시범구역을 마을단위로 지정하여 여성친화사업을 집중 및 확산하기를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2012~2016): 2011. 12. 5. □ 여성친화도시 2차 재지정 (2017~2021): 2016. 12. 9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 2021. 3 □ 주요 추진현황 □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시범마을 5개소/30백만원 - 성평등마을규약 표준조항 마련 등 : 신도1리, 금악리, 대평리, 월정리, 난산리 ※ 2019년 3개마을(신도3리, 한림3리, 신산리) □ 2021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 : 6개단체/30백만원 - 스마트폰으로 여성친화도시 제주를 알리다 등 6개 사업 ※ 2020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 5개 단체/70백만원 □ 여성안심 지킴이 세트(4종) 지원사업 : 200가구/50백만원 - 여성 1인 가구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지원물품 : 홈캠, 동작감지센서, 창문열림 경보기, 호신벨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모니터링 활성화를 통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할수 있는 방안 모색 □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및 지속운영
담당부서	성평등정책관 여성친화도시팀 (☎ 710-6551)

2020~2021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황

<‘21. 8. 31.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제381회 임시회	성평등정책관	4	4
제389회 제2차정례회	성평등정책관	1	1

추진완료 ( 5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4.21	고현수 의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는?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계획 반영 정도		성평등정책관
‘20.4.22	한영진의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성평등정책관
‘20.4.22	강성의 의원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성평등정책관
‘20.11.19	오대익 의원	◦유리천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지는?		성평등정책관

2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1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민 대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방교육 유무와 운영 형태(오프라인, 온라인)와 내용, 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도민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 감수성 및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주로 대면교육 방식으로 운영 중임 ○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개선하고 폭력에 대한 성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예방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집중적 교육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내고,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로 도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다만, 온라인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미흡한 실정으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강사양성 등 지역 특색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성평등정책관) 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및 폭력예방교육 추진(183백만원) - 도민 성평등교육(일반도민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일반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 -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초·중·고 전학년 대상) -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장애 유형별 교육 추진) ○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 디지털성범죄 상담소 운영(개소일 : ’21.3.3.) • 운영주체 : 사단법인 제주YWCA • 지원내용 :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피해자 상담, 법률·수사·의료 지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 지원 등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디지털 성폭력 교육콘텐츠 개발 활용을 통한 체계적 도민 교육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실질적 성평등 제주 실현을 위한 토대 구축 노력 필요성 관련
질문요지	○ 2019년 제주도 공무원 대비 성인지 교육대상자 비율, 만족도 조사와 담당 공무원 평가결과 등의 2020년 교육 계획 반영 정도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2019년 제주도 소속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실시함(교육이수율 20.9%) ○ 2019년 교육 설문조사 및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 결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 전문교육 및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필요성 제기됨 ○ 올해는 설문 및 실태 조사 분석결과 반영하여 성인지 기본교육, 성인지 감수성 함양 전문교육, 대상별 맞춤형 심화교육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19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10회/1,006명) : ‘19. 4 ~ 9월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정 전문교육 설문조사 실시 : ‘19. 7. 19. ○ 제주 공무원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실시 : ‘19. 7. 23. ~ 8. 11. * 전문조사기관 수행(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20년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6,137명 ○ 문화공연형 온라인 교육(젠더토크콘선트) : ‘21. 3. 25 ○ 양성평등담당관제 교육 : ‘21. 4. 26 ~ 4. 28 ○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 ‘21. 7. 22 ~ 7. 23 ○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함양 과정 : ‘21.7.12 ~ 7.13 ○ 공무원 성인지 사이버교육 실시 : 연중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과정 활용 □ 향후계획 ○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속 실시로 공무원 성인지 역량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질문요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준비 상황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19년 1월부터 교육센터 설치·운영 관련 전문가 자문(5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19.8.21.) 등을 거쳐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을 수립하였음

○ 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년 6월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운영 협약을 체결하였음

○ 운영인력(1팀 3명)을 확보하여 9월 개소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 추진을 통해 제주지역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기반을 조성해나갈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19.1.~5. : 교육센터 설치 관련 전문가 자문 및 자문단 구성․운영

○ ‘19.8.21. :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19.9.16.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 수립

○ ‘20.6.26. : 운영 협약체결(제주여성가족연구원)

○ ‘20.8.20. : 운영인력 채용(1팀 3명)

○ ‘20.9.1.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개소  * 개소식 : ‘20.10.7.

○ ‘21.2.22. : 운영인력 추가 채용(팀원 1명)

○ ‘21.3.~5. : 사무공간 임차 및 리모델링 실시

※ 주요사업 추진상황

- (‘20년) 제주형 교육콘텐츠 개발(4종), 기본 운영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

- (‘21년)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개발, 공공기관 대상별 맞춤형 교육 운영 등

□ 향후계획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성과분석 및 강화방안 마련 : ’22년~

- ‘21년 사업 운영 성과분석 결과 환류를 통한 운영 시스템 체계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기준]

질 문 일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가시적인 성과 및 한계
질문요지	○ [제주처럼] 정책의 가시적 성과는 무엇? ○ [더 제주처럼]의 대표적 실행목표 ○ 조직에서의 성평등정책관 위상과 역할은 무엇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제주처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을 위해 4개 핵심과제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음 - 수눌음 육아나눔터와 사회적 공동체를 육성하여 자녀돌봄의 모델 제시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사회’실현을 위한 비전 제시 ○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신설하여 성평등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담당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2단계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추진내용 ○ 계획기간 : 2019년〜2022년/4개년 ○ 총사업비 : 480억원(지방비 100%), 2021년 133억 투자 ○ 추진과제 : 7개 정책영역, 27개 시행과제, 41개 세부사업 ○ 주요내용 - (성평등정책 실행력 강화) • 도정전반에 성평등 가치 확산,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반영, 민관 거버넌스 확대 추진 - (사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양성평등 가치 확산) • 디지털 문화확산에 따른 성평등 콘텐츠 발굴, 생활속 양성평등 실천 확대 - (성주류화 기반 내실화로 성인지 역량 강화) • 성평등 정책·제도의 실질적 개선 추진, 제주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운영 □ 향후계획 ○ 지역성평등 지수와 연계하여 전국 대비 낮은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 관리자 비율, 강력범죄 피해자 비율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 제주형 양성평등정책‘더 제주처럼’ 2단계 사업계획 수립 ○ 제3차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추진 : ‘21. 12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추진중 □ 추진불가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유리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도정의 정책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1. 2020년 발표한 우리나라 유리천장지수가 OECD 29개국 가운데 7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2. 여성공무원 평균 근속년수, 주요 보직 배치현황, 5급이상 관리직현황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 3.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 확대 노력 4. 유리천장 문제 해결하기 위한 정책추진 의지
소관부서	성평등정책관(답변자 도지사)
답변요지	○ 성평등 인식개선을 토대로 사회 전부문에서 성별격차 완화를 위해서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추진을 통해 공공 및 민간부문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 확대를 위하여 제주도가 구축한 여성인재DB를 활룡해 기관별 특성에 맞게 임원과 관리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성평등정책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정책영역에 포함 추진 - 민간부문: 주민자치위원회 여성참여율 35% ○ (총무과)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및 주요부서 배치 - (여성공무원 비율)`19년 18.2% → 21년 24.6%(8월말 기준) - 조직·예산·인사 등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점진적 확대 ○ (예산담당관) 공공기관 관리자 및 임원 성별 균형 지도 - 지방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위촉직)은 18.18%, 여성 관리자는 17.46% □ 향후계획 ○ (성평등정책관) 성평등 문화확산 노력 지속 추진 ○ (총무과)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및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확대 지속 ○ (예산담당관) 분기별 공공기관 경영전략회의 개최· 실적 지속 점검, 독려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1년 8월말 기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 공통사항 >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2018년~2019년 8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시정,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성평등정책관 소관>

1.「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현황

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4. 제주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5. 양성평등위원회 추진현황

6. 성평등협의회 추진현황

7.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현황

8.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현황

9.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현황

10. 여성힐링공간 사업 추진현황

공  통  사  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상 황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사업	30,000	∙ 사업기간: 2021. 1~ 12월 ∙ 총사업비: 30백만원 ∙ 수행업체: 스토리 AHN ∙ 대 상: 도내 80세이상 농민, 해녀, 상인 등 10명 ∙ 내 용: 제주 근현대사를 살아오 면서 공동체에 기여한 평범한 여성 의 영상자서전 제작 방영 ∙ 매 체: 제주MBC ∙ 방영횟수:1명/1회/10분(8월~10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공간 설립및 운영방안 연구	50,000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1. 3월 ~ 11월 - 총사업비 : 5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민 건강 욕구조사 및 국내외 사례조사, 여성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제언 등 - 수행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추진상황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 ‘21. 2. 26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착수 : ‘21.3. 11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 ‘21. 7월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공 약 명 (사업별)	공 약 내 용	추 진 상 황
(12-11) 제주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 대표성 강화	<공공 및 민간 부문 여성대표성 강화> - (목 표)도 5급 이상 공무원 여성관리직 확대 : (`21년) 19.6% → (`22년) 21% ⦁2021. 8월 기준 24.6%(5급이상 공무원 623명 중 여성공무원 153명) - (목 표)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 (`21년) 44.5% → (`22년) 45% ⦁2020. 12월 기준 45.3%(위촉직 2,408명 중 여성위원 995명) - (목 표)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확대 : (‘21년) 18% → (’22년) 20% ⦁2021. 8월 기준 24%(위촉직 150명 중 여성 임원 36명) - (목표)공기업·출자출연기관 여성관리직 확대 : (‘21년) 20% → (‘22년) 21% ⦁2021. 8월 기준 18.5%(관리직 405명 중 여성 관리직 75명 - (목 표)주민자치위원 여성 참여 확대 : (‘21년) 38% → (‘22년) 40% ⦁2021. 8월 기준 34%(위원 1,104명 중 여성 위원 374명)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양성 평등 추진체계 강화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신설(완료) - 양성평등담당관제 지정 운영 단계별 확대추진 ⦁ (‘20) 도 및 행정시 (162개 부서) 지정 운영 → (’21년) 읍·면·동까지 확대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1개소) ⦁운영기관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협약기간 : ‘20. 6월 ~ ‘22. 12월 ⦁교육센터 개소 : ‘20. 9월
(12-12)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여성힐링공간 가칭 ‘쉼팡’ 설치 운영	<추진상황> ⦁여성 힐링공간 설치⋅운영 추진계획(안) 수립 : ’19. 3. 13. ⦁여성 힐링공간 자문단 회의 개최 : ’19. 7. 10.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 용역 심의 : ’19. 10. 7.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시행 : ’21. 3월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중간보고 : ’21. 7월 <향후계획>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완료 : ’21. 12월 ⦁여성 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및 사업추진 방향 등 결정 : 2022. 3월
	⦁안심무인택배시스템서비스 확대 운영	⦁운영현황 : 10개소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3개소) ⦁향후계획 : - (`21년) 10개소 → (`22년) 12개소 확대 - 무인택배시스템 설치 지역 수요조사 실시 -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주체 다양화 등 운영 방안 마련 - 지원예산 : 설치 및 운영비 개소당 1천만원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구분	의원명	요 구 자 료
’20년	배진교	- 1인 1가구 지원사업 관련
	이양수	- 직장내 가혹행위 관련
	김미애	- 성비위 관련
	김상훈	- 성문제 신고현황 관련
	황보승	- 성범죄 예방 자체 지침 관련
	오영훈	- 제주도내 여성안심 택배함 설치현황 및 계획
	김영배	최근 5년 도내 공무원 성 교육 현황 관련
	김미애	성폭력 매뉴얼 개정 관련
‘21년	최연숙	성비위사건 징계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배진교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여성친화도시팀장		현성미	(064-710-6551)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1인 가구 지원사업 내역

사업명	지원내용	기준	근거 조례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여성안전 관련 물품 지원(3종) - 동작 감지기, - 창문열림경보기 - 호신벨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6조

이양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직장 내 가혹행위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2011~2020년까지 기관장이 직접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폭행, 성희롱, 폭행 등 모든 가혹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 내용

○ (조직신설) 공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전담부서 성평등정책관 신설

- 민선7기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 신설(2018. 8월)

○ (예방교육) 전 직원 성인지 감수성 확립을 위한 교육 확대 및 강화

-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대폭 확대, 의무화 추진

- 찾아가는 고충상담창구 운영(사업소․직속기관 직원 대상 ‘20. 6 ~ 7월)

○ (사건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 고충상담창구 전문성 강화 : 외부상담원(2명), 외부심의위원(3명) 추가 위촉

· 피해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까지 적용범위 확대,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명확화 등

· 피해자 지원기관(해바라기센터 등) 연계하여 상담·법률·의료 지원 추진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시스템(매뉴얼) 마련(‘19. 3. 28.)

· 피해자 요청에 따라 공간분리 및 특별휴가 지원

· 공직자 대상 상시적 상담 지원 및 성희롱 등 사건 업무 처리

· 성희롱·성폭력 관련 익명 신고 시스템 마련

- 도-공직유관단체 성희롱 사건 대응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19. 11. 21.)

○ (예방홍보)「성희롱·성폭력 없는 직장 만들기」 홍보 추진 : ‘20. 3 ~ 4월

□ 2011~2020년까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추행, 폭행 등 모든 가혹행위 접수 건 관련

○ 접수내역 등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외부기관 조사 의뢰	비고
계	6건	5건	0건
2020	-	-	-
2019	3건	3건	-
2018	2건	2건	-
2017	-	-	-
2016	-	-	-
2015	1건	-	-	취하
2014	-	-	-
2013	-	-	-
2012	-	-	-
2011	-	-	-

○ 피해자에 대한 조치 내역

- 특별휴가 부여(5일),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심리·법률상담 지원,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 가해자에 대한 조치 내역

- 부서 이동, 폭력예방교육 이수 명령, 인사처분 조치

김미애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성비위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1. 성희롱 등 성비위 사건 처리 매뉴얼 있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마련(‘19. 3. 28.)

- 원본 파일 별첨

2. 성희롱 등 성비위 고충 상담센터(형식무관) 운영 여부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비고
계	5건	5건
2020	-	-
2019	3건	3건
2018	2건	2건
2017	-	-
2016	-	-

3. 지자체장이 성희롱 등의 가해자인 경우, 내부 처리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의함

(별도 사건 처리 절차 없음)

4.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

- 특별휴가 지원(5일)

-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의료·법률·심리 상담 지원

- 2차 피해 여부 등 모니터링(최소 2년)

김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3)

		성문제 신고 현황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성 관련 신고 접수 현황

- 최근 5년간 성 관련 신고 접수 건 수 및 처분 조치

(2020. 7. 17. 기준)

연도별	신고 접수	처분 조치	비고
계	5건	3건
2020	-
2019	3건	1건	‘19년 사건중 2건은 병합하여 진행중
2018	2건	2건
2017	0	-
2016	0	-

황보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성범죄 예방 관계 자체 지침 관련 답변자료
[성평등정책관]

□ 답변자료

○ 별첨파일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규정

(제정) 2008-04-30 훈령 제 63호

(전부개정) 2018-05-21 훈령 제 314호

(일부개정) 2019-05-01 훈령 제 337호

(일부개정) 2020-07-01 훈령 제 3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 대상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이하 “도 본청”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직속기관ㆍ사업소

2. 합의제행정기관

3.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②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성희롱ㆍ성폭력은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뿐만 아니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을 포함한다.

③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전문개정 2020.7.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외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9. 성 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제4조의2(공직유관단체 사건 처리 지원) 도지사는 공직유관단체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에 대하여 조언이나 협조를 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도 본청(소속기관을 포함하되, 행정시는 제외한다) : 도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2. 행정시(읍ㆍ면ㆍ동 등을 포함한다) : 행정시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

② 도 본청 및 행정시의 고충상담책임관은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지정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5.1.>

1. 도 본청(소속기관을 포함하되, 행정시는 제외한다) : 복무 업무 담당 사무관,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사무관 및 외부전문가

2.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 복무 업무 담당 팀장,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팀장 및 외부전문가

③ 고충상담원에는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상담원이 같은 성(性)일 경우에는 상담원 소속 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이를 조정 또는 추가 지정하고 그 임기를 정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이수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교육)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방안

6.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④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을 첨부하여 그 실시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 상담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방문, 전화 또는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내용을 고충상담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조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7.1.>

1. 내용이 그 자체로서 허위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고충상담창구에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사항

④ 고충상담책임관은 사안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총무ㆍ감사부서 등) 및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⑥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가족 또는 변호사 등 피해자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0.7.1.>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0.7.1.>

제9조 삭제<2020.7.1.>

제10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도지사(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1.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징계

2. 직위해제, 승진 제한, 근무지 미 배치, 직무 미부여 등 본인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조치나 부작위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5.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불리한 처우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5.1.>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복무(또는 인사, 징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렴감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5.1.>

1.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이나 여성공직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직 관련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외부 성희롱·성폭력 관련 전문가

④ 위원회의 구성은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19.5.1.>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

1.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성립되는지에 관한 사항(2차 피해를 포함한다)

2.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위원장이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기록유지하고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제14조(사건의 종결) 제11조제1항의 조사결과 및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사건을 종결한다.

제15조(징계) ① 도지사(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및 심의결과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②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사건의 조사를 받고 있는 행위자가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ㆍ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 이전에 구성된 고충심의위윈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기간까지로 한다.

부칙 <제337호, 2019.5.1.>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 2020.7.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영훈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팀장		현성미	(064-710-6551)

		제주도내 여성 안심 택배함 설치 현황 및 계획관련 답변자료

○ 안심 무인택배함 설치현황

구 분	설치위치	운영주체	비고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제주시 일주서로 7350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2014. 4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시 동홍로 104	서귀포 YWCA	2015. 1월 설치
서귀포시 천지동경로당	서귀포시 서문로 37		2014.10월 설치
제주중앙지하상가	제주시 중앙로 60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협동조합	2017.12월 설치
이도일동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제주시 오현길 9	이도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2019. 5월 설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	제주시 신대로13길 21	인구보건 복지협회	2019. 5월 설치

○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서비스 확대·운영

연도별	추 진 계 획	비고
2020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8개소)
2021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10개소)
202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및 확대 설치(12개소)

김영배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최근 5년 도내 공무원 성 교육 현황 관련
[성평등정책관]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    상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 공직자

- 주요내용 : 전 직원 각 유형별 연 1회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분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병행

□ 연도별 추진실적

<2016년도>

- 전직원 1,342명/1,465명, 91% 이수(※고위직 259명/276명, 93% 이수)

·집합교육 1회(뮤지컬 공연 활용 교육), 시청각 교육(매월 4째주 월~금)

연 도	분 야	구 분	참여인원	총인원	참여율	비 고
2016	성희롱	전체직원	1,339	1,465	91%	※ 고위직 범위 : 5급이상
		고위직	255	276	92%
	성매매	전체직원	1,352	1,465	92%
		고위직	262	276	95%
	성폭력	전체직원	1,348	1,465	92%
		고위직	257	276	93%
	가정폭력	전체직원	1,330	1,465	91%
		고위직	260	276	94%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총1회, 300명

교육일시	교육분야	교육시간	참여인원	교육강사	비고
계	1회		300명
‘16.11.11. 14:00~16:00	폭력예방교육	120분	300명	뮤타컴퍼니(공연)	5급 이상

<2017년도>

- 전직원 1,408명/1,512명, 93% 이수(※고위직(국장급) 18명/20명, 90% 이수)

· 집합교육 2회(상·하반기), 시청각 교육(매월 4째주 월~금)

· 12월 소통의 날 시청각 교육 : 성희롱 예방 교육

연 도	분 야	구 분	참여인원	총인원	참여율	비 고
2017	성희롱	전체직원	1,420	1,512	94%	※ 고위직 범위 : 국장급에 준함
		고위직	20	20	100%
	성매매	전체직원	1,401	1,512	93%
		고위직	17	20	85%
	성폭력	전체직원	1,411	1,512	93%
		고위직	18	20	90%
	가정폭력	전체직원	1,401	1,512	93%
		고위직	17	20	85%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총2회, 338명

교육일시	교육분야	교육시간	참여인원	교육강사	비고
계	2회		338명
‘17.7.5. 15:00~17:00	폭력예방교육	120분	239명	김주혁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전문강사)
‘17.11.24. 15:00~17:00	폭력예방교육	120분	99명	손경이 (한국양성평등교육 진흥원 전문강사)

<2018년도>

- 전직원 1,426명/1,687명, 85% 이수(※고위직 81명/113명, 72% 이수)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총6회, 781명), 시청각 교육(매월 3째주 월~금)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총3회, 52명)

연 도	분 야	구 분	참여인원	총인원	참여율	비 고
2018	성희롱	전체직원	1,435	1,687	85%	※ 고위직 범위 : 부서장 포함
		고위직	82	113	73%
	성매매	전체직원	1,433	1,687	85%
		고위직	79	113	70%
	성폭력	전체직원	1,424	1,687	84%
		고위직	81	113	72%
	가정폭력	전체직원	1,415	1,687	84%
		고위직	82	113	73%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총6회, 781명

교육일시	교육분야	교육시간	참여인원	교육강사	비고
계	6회		781명
‘18.3.20. 16:00~18:00	성희롱, 성폭력	120분	212명	유정흔 (전문강사)	5급 이상
‘18.4.26. 14:00~16:00	성희롱, 성폭력	120분	157명	문수연 (전문강사)	전직원
‘18.6.25. 15:00~17:00	가정폭력, 성매매	120분	119명	고남숙 (전문강사)	전직원
‘18.11.8. 10:00~12:00	가정폭력, 성매매	120분	102명	박인경 (전문강사)
‘18.11.8. 16:00~18:00	가정폭력, 성매매	120분	117명	박인경 (전문강사)	5급 이상
‘18.12.14. 16:00~18:00	성희롱, 성폭력	120분	74명	홍말숙 (전문강사)

※ 신규자 교육과정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 총3회, 52명

교육과정	교육일시	교육분야	참여인원	교육방법	비고
계		3회	52명
2018 제1기 신규임용자 과정	‘18.3.21. 11:00~12:00	성폭력	17명	시청각교육
2018 제2기 신규임용자 과정	‘18.9.20. 11:00~12:00	성폭력	33명	시청각교육
2018 제3기 신규임용자 과정	‘18.11.2. 11:00~12:00	성폭력	2명	시청각교육

<2019년도>

- 전직원 1,540명/1,745명, 88% 이수(※고위직 86명/99명, 87% 이수)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총4회, 604명), 시청각 교육(매월 3째주 월~목)

·신규자 교육과정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총4회, 138명)

연 도	분 야	구 분	참여인원	총인원	참여율	비 고
2019	성희롱	전체직원	1,572	1,745	90%	※ 고위직 범위 : 부서장 포함
		고위직	89	99	90%
	성매매	전체직원	1,550	1,745	89%
		고위직	84	99	85%
	성폭력	전체직원	1,523	1,745	87%
		고위직	85	99	86%
	가정폭력	전체직원	1,517	1,745	87%
		고위직	86	99	87%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총4회, 604명

교육일시	교육분야	교육시간	참여인원	교육강사	비고
계	4회		604명
‘19.3.12. 16:00~18:00	성희롱, 성폭력	120분	231명	김경미 (전문강사)	5급 이상
‘18.4.26. 16:00~18:00	성희롱, 성폭력	120분	131명	강지영 (전문강사)	6급 이하
‘19.10.11. 16:00~18:00	가정폭력, 성매매	120분	101명	고은비 (전문강사)	6급 이하
‘19.11.7. 10:00~12:00	가정폭력, 성매매	120분	141명	고은비 (전문강사)	5급 이상

※ 신규자 교육과정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 총4회, 138명

교육과정	교육일시	교육분야	참여인원	교육방법	비고
계		4회	138명
2019 제1기 신규임용자 과정	‘19. 3.20. 13:00~15:00	통합	30명	일반강사
2019 제2기 신규임용자 과정	‘19.10.11. 09:00~11:00	통합	38명	일반강사
2019 제3기 신규임용자 과정	‘19.11.8. 09:00~11:00	통합	40명	일반강사
2019 제4기 신규임용자 과정	‘19.12.5. 16:00~18:00	통합	30명	일반강사

* 2020년도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추진중으로 12월말 교육이 완료되면 집계 예정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실적 보고 : 2021. 2월말까지)

김미애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성폭력 매뉴얼 개정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 최신 개정 성폭력 매뉴얼 관련 주요 개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사항(‘20. 7월)

1) 성희롱·성폭력 규정의 적용범위 확대(기관,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

2) 2차 피해에 대한 사항 규정하여 피해자 등의 보호조치 강화

3)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관련사항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4) 피해자 조사 시 피해자등의 인권 보호 조치 강화

5) 고충심의위원회 심의내용에 2차 피해관련 사항 추가

최연숙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성비위사건 징계 현황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064-710-6510
					성인지정책팀장		우수정	064-710-6541

○ 2017년~2020년 지방자치단체 성비위 사건 징계 현황 관련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현황

연도별	제출건수	제출일자	비 고
2017	0	-
2018	0	-
2019	1	2019. 9. 5.	해임(’20년)
2020	0	-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명단 첨부)

① 양성평등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8. 4. 27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7조	41명	‘18.2.27	(1차 전체회의) · 양성평등정책 주요 업무 보고 및 시행계획 심의	·2018년 여성가족과 주요 정책 보고 ·2018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보고
			‘18.5.24	(2차 전체회의) ·양성평등위원 신규위원 위촉 및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보고	·2018년 위촉직 위원 위촉장 수여 ·양성평등정책 추진현황 보고 등
			‘18.10.8	(3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관 조직 및 업무보고 ·제주처럼 및 성평등정책 의견수렴 등	·분과위원회 재조정 및 실무위원회 운영 확정 ·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등
			‘18.10.29	(성평등정책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전문가(연구원) 회의 참석 요청
			‘18.10.22	(여성및가족친화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18.10.30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분과위원장 선출 분과위 운영방향 의견수렴	·분과위원장 및 실무위원 선출 ·성평등정책 개선사항 제언 등
			‘18.11.7	(실무위원회) ·위원회 워크숍 세부 추진사항 논의	·위원회 워크숍 세부 프로그램(안) 및 정책 토론 주제 선정
			‘18.12.10	(실무위원회) ·정책권고제 운영관련 의견수렴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정책권고(안) 논의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18.12.11	(실무위원회)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검토
			‘18.11.9 ~10	(4차 전체회의) ·위원회 워크숍 ·제주처럼 사업평가 ·분과별 핵심주제 토론	․제주처럼 사업 평가 ․여성 대표성 제고방안, 도민 성인지 교육, 지역 공공재 활용 돌봄방안 등 정책 논의
			‘18.12.20	(5차 전체회의)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 보고 ·양성평등정책 19년도 시행계획 보고 ·정책권고제 운영 검토	․정책권고제 운영 관련 구체적이고 수용성 높은 사항부터 시행 ․더 제주처럼 기본계획(안) 및 양성평등정책 19년도 시행계획 심의
			‘19.3.4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정책개선 권고안 발굴 및 논의	․도비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 교육반영 가능여부 검토 후 권고안 마련
			‘19.3.5	(여성및가족친화분과) ·여성 및 가족분야 사업 추진 관련 정책 자문	․돌봄사업 추진 시 지역의 자원 연계 방안 마련과 관련 제언
			‘19.3.26	(제1차 전체회의) ·2019년 주요업무 보고	·2019년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따른 개선사항 논의 등
			‘19.8.20	(제2차 전체회의) ·2019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결과 보고 ·성평등정책관 1년 추진성과 보고	·양성평등위원회 워크숍 세부 내용 사전 의견수렴 요청 등
			‘19.4.12	(실무위원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세부 프로그램 제안 등
			‘20.5.22	(제1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과 주요업무 보고 .2019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 보고 등	·서면보고로 갈음
			‘20.08.14	(제2차 전체회의) ·성평등정책과 2주년 성과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등	.분과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등 ※ 대면회의 개최
			‘20.11.05	(성평등정책분과) ∙ 성평등정책 실적 및 향후계획 ∙ 성평등정책분야 제도개선 정책권고(안)	.업무보고 1건 .정책개선 권고안 발의 4건 ※ 대면회의 개최
			‘20.11.30	(여성및가족친화분과) ·양성평등정책 실적 및 향후계획 ·여성 및 가족친화 분과 정책권고(안)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업무보고 1건 .정책개선 권고안 발의 1건 . 정책공유 1건 ※ 대면회의 개최
			‘20.12.04	(젠더폭력예방인권분과) ·2020년 업무 추진상황 ·2021년 업무 추진계획 ·「교육사업관련」 정책권고 운영계획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계획	.업무보고 1건 .정책개선 권고안 발의 1건 . 정책공유 1건 ※ 화상회의 개최
			‘20.12.22	(제3차 전체회의) ∙ 제2차 양성평등정책 2021년 시행계획 심의 ∙ ‘더 제주처럼’ 2021년 추진계획 심의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 본계획 수립 심의 ∙ 분과위원회별 정책 개선 사항 권고안 채택	.안건 심의의결 3건 .정책개선 권고 7건 ※ 화상회의 개최
			21. 1..29	(성평등정책 분과)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추진계획 . 양성평등기본조례개정 주민청구 처리계획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보고 .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 획 성평등 분야 반영	. 정책공유 4건 ※ 화상회의 개최
			‘21. 2. 8	(제1차 전체회의) ∙ 2021년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계획 . ‘21년 주요업무추진계획 . ’20년 정책권고제 운영 실적 및 ‘21년 추진계획 .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추진계획 . 제주 지역성평등지수 보고 . 양성평등기본조례개정 주민청구건 동향보고	. 업무보고 2건 . 정책공유 5건 ※ 서면회의 개최
			‘21. 5. 27	(제2차 전체회의) ∙ ’더 제주처럼‘ 추진 보고 . ‘제2차 양성평등정책 시 행계획 보고 . 제3차 여성친화도시 ’21 년 시행계획 보고 . 정책개선 권고 추진현황 보고 . 양성평등기본조례개정 주민청구건 동향보고 . ‘21년 양성평등주간행 사 계획 보고	. 업무보고 3건 . 정책공유 3건 ※ 화상회의 개최
			‘21. 8. 16	(제3차 전체회의) ∙ 2021년 양성평등주간행사 추진계획 보고	. 정책공유 1건 ※ 서면회의 개최

○ 위원명단(40명)

연 번	구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고
1	위원장	도지사	원 희 룡	남
2	부위원장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곽 영 숙	여
3	위촉직	가족사랑상담소 소장	김 명 수	여
4	〃	한라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김 명 류	남
5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김 성 수	남
6	〃	법률사무소 헌율 대표 변호사	김 세 윤	남
7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 은 실	여
8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 무 숙	여
9	〃	(사)제주주민자치연대참여자치 위원장	박 건 도	여
10	〃	법률사무소 강 변호사	반 희 성	남
11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백 영 경	여
12	〃	(사)누구나 이사장	오한숙희	여
13	〃	제주여민회 공동대표	이 양 신	여
14	〃	제주대학교 인권센터 운영위원	이 용 규	남
15	〃	한국부동산분석학회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 수 연	여
16	〃	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현 정 자	여
17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고 현 수	남
1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 경 미	여
19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사무국장	강 보 배	남
20	〃	탐라문화보존회 부회장	김 연 옥	여
21	〃	제주MBC 콘텐츠제작부 부장	김 지 은	여
22	〃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김 효 선	여
23	〃	(전)KBS 제주방송 총국장	류 현 순	여
24	〃	서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 상 구	남
25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양성평등 전문강사	조 남 용	남
26	〃	동산밭어린이집 원장	진 금 옥	여
27	〃	노무법인 산하대표 노무사	현 길 호	남
28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허 법 률	남
29	〃	도민안전실장	이 중 환	남
30	〃	특별자치행정국장	윤 진 남	남
31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고 춘 화	남
32	〃	관광국장	김 승 배	남
33	〃	미래전략국장	윤 형 석	남
34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 명 동	남
35	〃	도시건설국장	이 창 민	남
36	〃	교통항공국장	김 재 철	남
37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 태 봉	남
38	〃	환경보전국장	문 경 삼	남
39	〃	농축산식품국장	홍 충 효	남
40	〃	해양수산국장	양 홍 식	남
41	〃	소방안전본부장	박 근 오	남

②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7. 4. 4.	제주특별 자 치 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32조	9명	‘18.2.26.	· ‘17년도 기금결산 심의 · `18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7년 기금결산 승인 · ‘18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8.10.31.	·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승인
			`19.2.21.	· ‘18년도 기금결산 심의 · `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	· ‘18년도 기금결산 승인 · `19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승인
2019. 4. 4.		9명	`19.3.5.	· `19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심의	· ‘19년도 기금지원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9.4.8.	· 위원장 선출 · `19년 기금지원 재공모사업 선정 심의	· 위원장 선출 · `19년 기금지원 재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19.7.24.	· `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18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2019. 4. 4.		9명	`19.11.5.	·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0.2.5.~6.	· `19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 `19년도 기금 결산(안) 승인
			`20.3.16.	· `20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0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5.28.	· `20년도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선정(안) 심의	· `20년도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7.16. ~17.	· `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1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20.10.29	·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결
			`21.2.8~9	· `20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 `20년도 기금 결산(안) 승인
			`21.3.22	· `21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1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2021. 4. 4		9명	`21.5.13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식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심의	· `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결
			`21.6.30	· `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심의	· `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안) 승인
			`21.7.26	· `21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안) 심의	· `21년도 기금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위원명단(9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위원장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정순여	여
2	위촉직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남
3	〃	전)제주은행 임원	한보규	남
4	〃	변호사	이용혁	남
5	〃	전)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원	정이은숙	여
6	〃	전)도 여성가족과장	김진선	여
7	당연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
8	〃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강성우	남
9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임광철	남

③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위원회

○ 설치 및 운영실적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 일시	주요내용	결 과
2016. 12.31	제주 특별자치도 성별영향 평가 조례 제10조	11명	‘18.3.27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 (부서) 심사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계획 보고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선정
		11명	‘18.11.21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개정안
2019. 3.21		15명	‘19.3.21	· 2019년 성별영향평가운영 계획 보고 · 2018년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이행 우수사례 시상의 건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운영 계획 보고 · 2018년 성별영향평가정책 개선 이행 우수사례 선정 (6개 사업) · 2019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
		15명	‘19.6.25	· 2019년 성별영향평가실시 대상사업 선정의 건 ·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19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의결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의결
		15명	‘19.12.26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심사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 과제(부서) 선정
2019. 3.21		15명	‘20.2.28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권고 과제 선정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보고
		15명	‘20.6.25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선정의 건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 선정
		15명	‘20.7.24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20년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과제 선정
		15명	‘20.12.29	· 성별영향평가 우수과제 심사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보고	· 성별영향평가 우수과제 선정 ·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결과 보고
2019. 3.21	제주 특별자치도 성별영향 평가 조례 제10조	15명	‘21.1.29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안 심의	․2020년 특정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권고안 의결
2021. 1. 27		15명	‘21.7.1	·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심의 ·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의 건	· 2021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과제 의결 · 2022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

○ 위원명단(15명)

연 번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성 별	비 고
1	위 원 장	성인지정책센터장	강경숙	여
2	위 촉 직	도의회교육위원회의원	한영진	여
3	〃	(전)제주시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	여
4	〃	(전)도의회교육위원회정책자문위원	강영봉	남
5	〃	제주여성인권연대이사	강지영	여
6	〃	성별영향평가컨설턴트	고보숙	여
7	〃	성별영향평가컨설턴트	김준표	남
8	〃	인화로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송창윤	남
9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신승배	남
10	〃	서귀포YWCA사무총장	이신선	여
11	〃	제주대학교강사	이재섭	남
12	〃	테크엔로대표	정수연	여
13	〃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교사	한경언	남
14	당 연 직	도예산담당관	김인영	여
15	〃	도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

④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개 최 실 적
			회의일시	주요내용	결과
2017. 5. 11.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제12조	6명	‘18.5.23.	비공개	비공개
2018. 8. 8.		9명	‘18.9.28.
		9명	‘18.10.5.
		9명	‘18.10.19.
2019. 5. 11.		10명	‘19.7.15.
		10명	‘19.7.23.
		10명	‘19.10.21.
		10명	‘20.11.25.
		10명	‘21.1.12.
		10명	‘21.1.28.
		10명	‘21.2.25.
		10명	‘21.3.26.

※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위원명단(12명) : 비공개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현황 (사회복지시설 제외)

단체명 (대표자)	년도	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정산액 (천원)	미정산 사 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 여민회 (강은미‧ 이양신)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8,400	18,400	-	17,987
		․이주여성 전문인력 컨설팅 지원	99,382	99,382	-	95,958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 성인권 교육	50,000	50,000	-	48,343
	2019	.여성친화마을 전문가 컨설팅 사업	50,000	50,000	-	49,876
		․폭력예방을 위한 도민성평등 교육	50,000	50,000	-	49,903
		.제주여성의 삶 재조명사업	46,520	46,520		46,520
	2020	․도민 성평등 교육	35,000	35,000	-	33,789
		.제주여성의 삶 조명사업	50,000	50,000	-	47,481
		.제주청년 양성평등확산사업	30,000	30,000	-	23,439
	2021	․도민 성평등 교육	45,000	45,000	-	-	추진중
		.제주여성의 삶 조명사업	50,000	50,000	-	-	추진중
		.제주청년 양성평등확산사업	18,000	18,000	-	-	추진중
제주청년콘텐츠협동조합회 (오 성 목)	2021	․양성평등 의식확산사업	38,801	34,789	4,012		추진중
제주평화나비 (정수연)	2019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사업	5,500	5,000	500	5,171
	2020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사업	6,399	5,000	1,399	4,887
	2021	세계일본군‘위안부’기림일 맞이 평화나비 FESTA 사업	5,500	5,000	500		추진중
스토리 AHN	2021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사업	30,000	30,000			추진중
서귀포 YWCA (강인순)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000	20,000	-	20,000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8,000	18,000	-	18,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000	20,000	-	20,000
							추진중
						-
					-
				5,000
			5,00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21
							추진중
						-
					-
				16,000
			16,00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2021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 협의회 (홍부경)	2018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12,000	-	12,000
	2019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2,000	12,000	-	12,000
	2020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0,170	10,170	-	10,170
	2021	․찾아가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15,000	15,000	-	-	추진중
제주 YWCA 통합상담소 (양금선)	2018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1,020	41,020	-	37,831
	2019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47,445	47,445	-	47,445
	202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56,410	56,410	-	56,410
		세대공감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느영나영 잘 살아보게 마씸”	18,500	18,500	-	18,500
	2021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64,316	64,316	-	-	추진중
		세대공감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느영나영 잘 살아보게 마씸”	7,000	7,000	-	-	추진중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홍부경)	2018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28,577
	2019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29,825
	2020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23,890
	2021	․장애 아동·청소년 성인권 교육	30,000	30,000	-	-	추진중
제주여성 상담소 (고홍자)	2018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20,000
	2019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20,000
	2020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19,150
	2021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20,000	20,000	-	-	추진중
(사)청수 (임애덕)	2018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2,030	12,030	-	12,025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9,422
(사)제주문화포럼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9,570	9,570	-	9,435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2018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10,000	10,000	-	9,343
1336 제주센터 (심화정)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	-	추진중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고정호)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	-	추진중
사람협동조합 (강영자)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4,000	14,000	-	13,458
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 상 현)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9,947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0	20,000	-	20,000
	2021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5,000	5,000			추진중
(사)지체장애인협회 서귀포시지회 (강유민)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3,000	3,000	-	2,886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5,000	5,000	-	3,554
	2021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2,000	2,000	-		추진중
제주YWCA (이정필)	2019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5,000	15,000	-	13,003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0,000	10,000	-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강세환)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	-	추진중
이도일동도시재생주민협의체(김경수)	2019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8,579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추진중
서귀포동홍7통부녀회 (오방례)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8,884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		추진중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 자치도지부 (고순생)	2020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10,000	10,000	-	10,000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추진중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제주여성상담소(고흥자)	2020	․여성 안심 3종세트 지원사업	50,000	50,000	-	50,000
	2021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	50,000	50,000	-	-	추진중
사회적협동조합컬쳐마루 (홍동언)	2020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16,500	16,500	-	14,900
설문대사회적협동조합 (진윤혜)	2021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4,000	4,000	-		추진중
제주아이 특별한아이 (박정경)	2021	․여성친화도시우수사업	7,000	4,000	-		추진중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오승태)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추진중
애월읍새마을 부녀회 (김신자)	2021	․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운영	8,000	8,000			추진중
전국여성 농민희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추미숙)	2020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30,000	30,000	-	29,493
	2021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28,000	28,000	-		추진중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용역 발주 현황

〈2019년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용역기간
관광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2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19. 5. 8. ~ 12월

〈2020년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용역기간
홍보물 및 축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3. 9. ~ 11.30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2. 22. ~10.31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7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0. 3. 12 ~ 11.30

〈2021년도〉

사업명	사업비 (천원)	수탁업체	용역기간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 실태와 개선방안	28,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3. 22. ~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3. 18. ~ 11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50,000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 3. 11 ~ 11월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적립현황

단위 : 천원

조성년도	연도	목표액	총 조성액	집행액	잔 액
1998	2018	7,000,000	7,346,239	101,592	7,244,647
	2019	7,000,000	7,359,812	330,152	7,029,660
	2020	7,000,000	7,140,636	635,328	6,505,308
	2021	7,000,000	7,005,308	485,891	6,519,417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주요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19년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0	16,368	·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배포 ·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 홍보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캠페인	20,000	20,000	· 성차별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공모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대행)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000	27,421	· 양성평등 설명절 캠페인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 양성평등주간 행사 홍보 등
	찾아가는 성평등 콘서트 운영	20,000	19,600	· 성평등 콘서트 운영(5회)
	성평등 포럼 운영	30,000	24,432	· 성평등협의회 운영(2회) · 성평등 포럼 개최(2회)
‘20년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 정책 홍보	30,000	21,470	·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배포 · 더 제주처럼 홍보 PPT 제작
	성차별·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20,000	· 성차별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공모전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대행)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40,000	· 여성폭력 관련 정책 및 현안 분석 · 제주지역내 여성폭력 실태 파악 및 정책 방향 제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30,000	30,000	·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광고료(제주CBS) 등
	성평등 공감 콘서트 운영	20,000	18,000	· 성평등 콘서트 운영(2회)
	성인지 정책 업무 매뉴얼 제작	15,000	3,641	· 성평등 사전 검토제 매뉴얼 책자 제작 등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60,000	60,000	·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성인지적 컨설팅 · 대상 사업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 정책효과 분석,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80,000	·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물’ 및 ‘축제’ 등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정책통계 기획사업	50,000	50,000	· 성인지 통계 점검을 통해 관리 및 보급 활용에 대한 체계적 방안 도출
‘21년도	성인지정책업무 매뉴얼제작	7,500	3,700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제작 등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30,000	30,000	·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 및 분석 평가 · 정책효과 분석, 우수사례 발굴
	특정성별영향평가	40,000	40,000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제주지역 성인지적 재난대응실태와 개선방안	28,000	28,000	·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 홍수, 가뭄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안전대응 매뉴얼 개발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제작	30,000	30,000	· 성평등 관점에서 남성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했던 제주의 평범한 여성의 삶을 영상콘텐츠 자서전으로 제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50,000	50,000	· 여성 건강을 정서적 건강, 쉼, 힐링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힐링공간 운영방안 마련
	성불평등 개선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14,000	14,000	·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공모전 운영을 통해 도민 및 전 국민으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기여
	풀뿌리 양성평등 기금지원사업	120,000	120,000	· 일상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공모를 통한 다양한 사업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지원일시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단체
‘18년도	계	15개 사업	101,592
	‘18.4.23.	· 제주어로 풀어보는 양성평등 이야기 교육	3,35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단체협의회
	〃	· 행복디딤돌, 가족과 소통하는 바람&달빛여행	9,300	제주여성 장애인상담소
	〃	· 행복씨앗 양성평등부부학교	8,730	제주시건강 가정지원센터
	〃	· 여성장애인 일자리창출기반마련을 위한 홈패션 기술강화사업	7,330	서귀포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 양성평등한 아버지가 되기위한 “열린 아버지 학교”	4,333	은성종합사회복지관
	〃	· 여성장애인 성(性)스런 날개달기 Ⅱ	9,000	제주장애인인권포럼
	〃	· 락락락 가족밴드	8,331	서부종합 사회복지관
	〃	· 행복설계여행사업	6,950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	· 여성장애인 자조모임 회원 역량 및 가족기능 강화 활동	4,75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	·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프로그램 “슬기로운 육아생활”	4,500	제주YWCA
	〃	·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지도자 양성	10,000	제주지역사회 교육협의회
	〃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여성,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나로 살기”	8,600	제주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지회
	〃	· 더나은 미래, 함께하는 행복	9,104	사회복지법인 청수
	〃	· “꿈․비․디” 차세대 여성리더쉽 진로멘토링	2,910	BPW한국연맹 제주클럽
	〃	· 여성단체 종사자 소진 예방 및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4,404	서귀포YWCA
‘19년도	계	15개 사업	215,520
	`19.4.9.	·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 개선사업	20,000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19.4.15.	· 평등을 노래하는 "하하호호 가족밴드"	5,0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 양성평등 열린 아버지 학교	4,000	은성종합사회복지관
	〃	·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50,000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9.4.18.	·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모두락(樂)”	8,000	서귀포YWCA
	〃	· 자신감의 날개로 행복 둥지 만들기	7,000	사회복지법인 청수
	〃	· 제주여성, 4·3의 기억3	46,520	제주여민회
	〃	· 평(등)평(화)한 세상	5,000	인문숲이다
	‘19.4.19.	· 아동여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8,000	서귀포상담센터
	〃	· 성인지 감수성 UP 양성평등 서귀포시민단 추진단 운영	6,000	서귀포여성회
	‘19.4.23.	· 양성평등세미나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제도적 대응방안”	6,000	제주YWCA
	‘19.5.3.	· 2019 이야기 우체통 – 어머니 동화구연대회	6,000	색동회 제주지회
	〃	· 제주청년 성평등 정책참여단 구축 및 운영사업	30,000	제주청년협동조합
	‘19.5.29.	· 제례 시 여성제관 봉무 체험을 통한 양성평등 사업	6,000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19.10.10.	· 여성문화활동가 네트워크 two: day free spirit“	8,000	상상창고 숨
‘20년도	계	14개 사업	281,525
	`20.1.30.	· 제주 4.3과 여성들의 기억사업	50,000	제주여민회
	`20.4.10.	· 생활 속 성불평등 용어개선 사업	20,000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7.	· 대중매체 성평등 모니터링 ‘모두락’	13,210	서귀포YWCA
	`20.4.17.	· 함께하는 발걸음 ‘너와 나의 아름다운 공존 로드맵’	50,000	제주YWCA 통합상담소
	`20.4.20.	· 성평등한 마을 만들기 (아동·여성이 행복한 마을만들기)	9,000	서귀포상담센터
	`20.4.22.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사업 ‘희망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7,200	사회복지법인 청수
	`20.4.22.	· 평등을 노래하는 하하호호 가족밴드	4,000	서부종합사회복지관
	`20.4.24.	· 성인지 감수성 UP 양성평등 서귀포시민 추진단 운영	6,000	서귀포여성회
	`20.4.27.	· 평(등)평(화)한 세상	6,000	인문숲이다
	`20.5.4.	· 여성활동가 cheer up! 양성평등 level up!	5,000	제주여성인권연대
	`20.5.18.	· 유교식 전통제례시 여성제관 봉무를 통한 양성평등 사업	8,000	성균관유도회
	`20.5.25.	· 양성평등 열린 시니어학교	3,415	은성종합사회복지관
	`20.6.17.	· 제주청년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30,000	제주여민회
	`20.7.14.	· 2020 문화예술 X 성평등 네트워크 in JEJU	69,700	상상창고 숨
‘21년도	계	15개 사업	264,000
	`21.4.12.	· 제주 4.3과 여성들의 기억사업	50,000	제주여민회
	`21.3.16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콘텐츠 공모전	14,000	제주영상문화진흥원
	`21.5.10.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	30,000	스토리안
	`21.4.14.	·함께하는 발걸음 “양성평등 bridge”	49,500	제주YWCA 통합상담소
	`21.4.14.	·제주지역 대중매체 성평등 모니터링 사업	18,000	서귀포YWCA
	`21.4.14.	·양성평등을 위한 세대공감 베틀樂	5,500	인문숲이다
	`21.4.14.	· 한부모가족 역량강화사업 “희망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	7,000	사회복지법인청수
	`21.4.14.	·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배우고만들고 소통하는역량강화 교육	5,000	제주여성인권연대
	`21.4.14.	·시를 통한 시인과 시민의 양성평등만남	5,000	제주시조시인협회
	`21.4.14.	·성인지감수성UP, 양성평등 추진단 2기 운영	5,000	서귀포여성회
	`21.4.14.	·우리동네 성평등한 거리지킴이 ‘거리를 보다! 평등을 보다!’	8,000	(사)서귀포상담센터
	`21.4.14.	· “제주가 들썩” 너, 나 우리가 내는 성평등 목소리	8,000	(사)제주해녀 문화연구원
	`21.4.14.	·향음주례를 통한 양성평등사업	5,000	성균관유도회 제주지부
	`21.4.14.	·청소년이 꾸미는 양성평등한 세상	4,000	은성종합 사회복지관
	`21.4.27.	· 2021 문화예술 X 성평등 네트워크 in JEJU	50,000	상상창고 숨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제주여성생애사 아카이브 영상제작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년 4월 ~ 12월

○ 사업수행자: 안현미작가, 고희영 영화감독 등

○ 사업대상: 해녀, 농민, 상인 등 평범한 제주여성인물 80세이상10명

※ 인물선정은 전문가 TF를 통하여 선정

○ 사업내용: 영상자서전 제작 및 방송송출

▣ 방영 일정

○ 방송매체/방영일시: 제주MBC /‘21. 8. 19~ 10.31

○ 방영내용: 1회당·1명·10분 방영  *총 10회 편성 중

○ 편성순서

연번	성 명	주 요 이 력	나이	비고
1	현계생	파독 간호사	80세
2	김주산	창민요 예능 보유자	83세
3	박복순	전통시장 고추판매업	83세
4	양정옥	제주 토종 푸른콩 된장 장인	85세
5	고순덕	제주여성해병대 출신	88세
6	정소지	초기 양장업 종사, 5자녀 부양	82세
7	고완순	4·3(북촌)생존자	82세
8	김상열	중산간 농업 종사	81세
9	김정자	최고령 해녀	91세
10	김연심	징병가족, 결혼풍습, 할망당 등 생활사	85세

□ 여성친화(성평등)마을 조성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 사업목적

- 마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 간 차별을 감소시키고 마을규약 재정비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및 성평등한 마을공동체 조성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사업 수행기관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특별자치도연합

○ 주요내용

-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한 성평등 표준 마을 규약 마련

- 성평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성평등한 마을 조성

○ 수상내역

- ‘20. 8월‘양성평등 디딤돌상’수상 : 전국 최초 성평등 마을규약(신도3리)

- ‘20. 12월‘제23회 상호 존중하는 좋은 경영대상’수상 : 좋은정책 부문 특별상

❍ 주요 성과

구분	개정내용		시행일
	변경 전	변경 후
신도3리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 1인	운영위원회 구성 15인 중 여성비율 30%이상	2020. 1. 10
	선거권 1가구 1표	선거권 1인 1표
한림3리	없음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평하고 동등한 권리	2020. 2. 7
대평리	없음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양성평등한 권리	2021. 1. 30
신도1리	없음	양성평등한 공동이익 증진	2021. 2. 5
	개발위원회 8인 (전직 이장 및 청년회장 당연직)	개발위원회 구성에 부녀회장 당연직 추가 및 여성비율 30%
	없음	양성평등한 배려와 존중 의무, 성관련 피해 시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의무
	없음	마을회 모든 결정사항의 발언기회 균등배분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연도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2018년	여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사업	40,000	40,000	-
	제주 여성인재 DB 시스템 웹 서비스 관리․운영	30,000	30,000	-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정책전문가 양성과정	10,000	10,000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 콘텐츠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20,000	20,000	-
	2018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안 이행 성과분석	20,000	20,000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36,000	36,000	-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20,000	-

연도별	사업명	예산 집행현황(천원)			비고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2020년	2019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이행성과분석	60,000	60,000	-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통계생산 및 정책 활용 기획사업	50,000	50,000	-
	제주특별자치도 축제·홍보물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80,000	80,000	-
	폭력예방통합교육 전문강사 보수과정 및 모니터링 운영	36,000	36,000	-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200,000	200,000	-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	70,000	70,000	-
	성차별·성불평등 개선 크리에이터 채널 공모전	20,000 (양성평등기금)	20,000	-
	제주지역 젠더폭력 실태조사	40,000	40,000	-
2021년	2020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모니터링	30,000	3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000	40,000	-	추진중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500,000	430,8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힐링공간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	50,000	50,000	-	추진중
	성불평등 개선을 위한 영상 콘텐츠 공모전	14,000 (양성평등기금)	14,000	-	추진중
	성인지적 관점 재난대응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28,000	28,000	-	추진중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연번	협약일자	사업명	협약기간	협약기관	근거조례	의회 보고
1	‘17.02.13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약서	2017.1.23. ~2021.12.31.	여성가족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 제휴 협약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5호	ㅇ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연도	사업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추진실적
2018년	양성평등 인식개선 홍보	20,000	7,340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 □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 의식확산 홍보물 제작□배부
2019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16,368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배포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30,000 (양성평등기금)	27,421	□ 양성평등 설명절 캠페인 □ 양성평등 홍보영상 제작․배포 (영화관 스크린 광고) □ 양성평등주간 행사 홍보 등
2020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20,000 (양성평등기금)	20,000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1,000부)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카드뉴스 제작․배포
	생활 속 성평등 실천 문화확산 홍보	50,000 (양성평등기금)	-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행사 자제로 인해 양성평등주간 행사 취소로 홍보사유 미발생
2021년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홍보	20,000 (양성평등기금)	10,450	□ 생활체감형 양성평등정책 ‘더 제주처럼’ 홍보책자 제작 및 배부(500부)
				□ 제주여성허스토리 방영 - 제주MBC (8월~10월) □ 여성친화도시 조성 라디오 캠페인 홍보- TBN 제주교통방송 (5월~11월) □ 가정의 달 성평등 홍보캠페인 - BBS C5월~8월)
			18,250
		30,000 (양성평등기금)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 홍보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018년 (2017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등급
문화·가족	6-4-1-㉮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여성가족과	다
문화·가족	6-4-1-㉯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 강화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1-㉰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여성가족과	가
문화·가족	6-4-2-㉮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지원 노력	여성가족과	다

구 분	지표명	부서명	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4-4-㉮ 지자체 성인지정책 추진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3-4-4-㉱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2019년 (2018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2020년 (2019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4-4-㉯ 지방자치단체(시,도)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3-4-4-㉲ 아동·청소년 폭력예방 지원 노력 우수사례(정성평가)	성평등정책관	-

<2021년 (2020년 실적) 지자체합동평가 결과>

구 분	지표명	부서명	결과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4-4-㉰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율	성평등정책관	달성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 양성평등기본조례 제3조(양성평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연도별	내용	수립일시	비고
2018	양성평등정책 ‘2018년 시행계획 수립	2018. 6. 8
2019	양성평등정책 ‘2019년 시행계획 수립	2018. 12. 21
2020	양성평등정책 ‘2020년 시행계획 수립	2019. 12. 19
2021	양성평등정책 ‘2021년 시행계획 수립	2020. 12. 1

○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계획 수립 등)

연도별	내용	수립일시	비고
2018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2018. 5. 16
2019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2019. 5. 2
2020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2020. 5. 4
2021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수립	2021. 5. 7

성평등정책관 소관

1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추진현황

○ 지역정책 결정과정에서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혜택이 고루 돌아가며,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

□ 여성친화도시 지정

□ 광역자치단체 최초 여성친화도시 지정(2012~2016년): 2011. 12. 5.

□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17~2021년): 2016. 12. 9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5개년)

□ 비    전: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평화도시 제주

□ 재원 투자계획: 531,660백만원

- (’21) 91,338, (’22) 106,702, (’23) 109,827, (’24) 111,408,(’25) 106,384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 70개 세부과제

□ 추진상황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수립 : ‘21. 3월

- 추진과제: 4대 정책과제, 70개 세부과제 총 5,316억원 투자

○ 제2기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 구성(’21. 8월, 34명), 정책 아이디어 공모(26건)를 통한 정책반영 추진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영상콘텐츠공모전, 미디어상

○ 2021년도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발굴 지원: 30백만원

○ 도민체감 여성안전 패키지 사업 추진 : 무인택배, 안심 지킴이세트

○ 성평등 미디어상 운영을 통한 도민 관심도 및 실천의식 제고

□ 향후계획

○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 신청 및 선정(여가부) : ‘21. 12월

○ 제3차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2021년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21. 12월

2		여성안심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현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소요예산 : 80백만원(지방비 100%)

○ 주요내용 : 무인택배 시스템 확대 설치·운영으로 여성 등 안전

취약  대상에 대한 무인 택배함 서비스 확대 운영

□ 추진상황

○ 무인택배 시스템 신규 설치(’21. 6월) : 2개소(애월읍, 탐라장애인)

○ 운영현황

<‘21. 8. 31.기준>

구 분	운영주체	보관함 개수	이용건수 (`21. 8월말 기준)	비고
계		202	12,069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25	3,410	2014. 4월 설치
제주시 중앙지하상가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협동조합	19	2,256	2015. 1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서귀포 YWCA	25	1,686	2014.10월 설치
서귀포시 천지동경로당		19	231	2017.12월 설치
제주시 연동	인구보건복지협회	19	2,274	2019. 5월 설치
제주시 이도일동	이도일동 도시재생주민협의회	19	913	2019. 5월 설치
제주시 화북일동	한국부인회	19	477	2020. 6월 설치
서귀포시 동홍주공2차	서귀포동홍 7통부녀회	19	522	2020. 6월 설치
탐라장애인복지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19	199	2021. 6월 설치
애월읍사무소	애월읍 새마을부녀회	19	101	2021. 6월 설치

※ 월평균 이용건수 : 1,509건

□ 향후계획

○ 2022년 신규 무인택배 시스템 수요조사(2개소) : 2021. 11 ~ 12월

○ 무인택배 시스템 이용실적 관리·홍보 및 정산검사 철저

3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폭력예방교육 현황

<2018년도>

<단위 : 명>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도본청	성희롱	1,435	1,687	85%	제주특별 자치도 체육회	성희롱	113	131	86%
	성매매	1,433	1,687	85%		성매매	113	131	86%
	성폭력	1,424	1,687	93%		성폭력	113	131	86%
	가정폭력	1,401	1,512	93%		가정폭력	113	131	86%
농업 기술원	성희롱	192	232	83%	제주 의료원	성희롱	210	210	100%
	성매매	185	232	80%		성매매	210	210	100%
	성폭력	189	232	81%		성폭력	210	210	100%
	가정폭력	186	232	80%		가정폭력	210	210	100%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	42	50	84%	서귀포 의료원	성희롱	355	378	94%
	성매매	42	50	84%		성매매	355	378	94%
	성폭력	42	50	84%		성폭력	355	378	94%
	가정폭력	42	50	84%		가정폭력	355	378	94%
제주소방서	성희롱	258	258	100%	경제통상진흥원	성희롱	43	43	100%
	성매매	258	258	100%		성매매	38	43	88%
	성폭력	258	258	100%		성폭력	-	-	-
	가정폭력	258	258	100%		가정폭력	38	43	88%
서귀포 소방서	성희롱	147	151	9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성희롱	729	729	100%
	성매매	147	151	97%		성매매	729	729	100%
	성폭력	147	151	97%		성폭력	729	729	100%
	가정폭력	147	151	97%		가정폭력	729	729	100%
동부 소방서	성희롱	176	176	100%	제주에너지 공사	성희롱	42	52	81%
	성매매	176	176	100%		성매매	42	52	81%
	성폭력	176	176	100%		성폭력	42	52	81%
	가정폭력	176	176	100%		가정폭력	42	52	81%
서부 소방서	성희롱	160	169	95%	제주신용보증재단	성희롱	30	30	100%
	성매매	160	169	95%		성매매	25	30	83%
	성폭력	143	169	85%		성폭력	28	30	93%
	가정폭력	160	169	95%		가정폭력	28	30	93%
자치 경찰단	성희롱	109	150	7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희롱	29	39	74%
	성매매	107	150	71%		성매매	29	39	74%
	성폭력	110	150	73%		성폭력	29	39	74%
	가정폭력	111	150	74%		가정폭력	29	39	74%
상하수도본부	성희롱	246	276	89%	제주관광공사	성희롱	197	238	83%
	성매매	249	276	90%		성매매	197	238	83%
	성폭력	246	276	89%		성폭력	197	238	83%
	가정폭력	247	276	89%		가정폭력	197	238	83%
세계유산본부	성희롱	190	245	78%	제주4·3 평화재단	성희롱	36	41	88%
	성매매	190	245	78%		성매매	36	41	88%
	성폭력	190	245	78%		성폭력	36	41	88%
	가정폭력	190	245	78%		가정폭력	36	41	88%
축산 진흥원	성희롱	53	60	88%	제주테크노 파크	성희롱	129	129	100%
	성매매	49	60	82%		성매매	128	129	99%
	성폭력	52	60	87%		성폭력	128	129	99%
	가정폭력	53	60	88%		가정폭력	128	129	99%
해양수산연구원	성희롱	52	52	100%	제주연구원	성희롱	79	97	81%
	성매매	52	52	100%		성매매	79	97	81%
	성폭력	52	52	100%		성폭력	79	97	81%
	가정폭력	52	52	100%		가정폭력	79	97	81%
동물위생시험소	성희롱	76	80	95%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73	73	100%
	성매매	74	80	93%		성매매	61	73	84%
	성폭력	75	80	94%		성폭력	73	83	100%
	가정폭력	73	80	91%		가정폭력	61	73	84%
돌문화공원 관리소	성희롱	41	54	76%
	성매매	40	54	74%
	성폭력	41	54	76%
	가정폭력	40	54	74%
도의회 사무처	성희롱	113	157	72%
	성매매	138	157	88%
	성폭력	113	157	72%
	가정폭력	138	157	88%
제주시	성희롱	2242	2818	80%
	성매매	2021	2818	72%
	성폭력	2254	2818	80%
	가정폭력	2023	2818	72%
서귀포시	성희롱	1820	2103	87%
	성매매	1617	2103	87%
	성폭력	1835	2103	77%
	가정폭력	1615	2103	87%

<2019년도>

<단위 : 명>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도본청	성희롱	1,572	1,745	90%	제주특별 자치도 체육회	성희롱	108	130	83%
	성매매	1,550	1,745	89%		성매매	121	130	93%
	성폭력	1,523	1,745	87%		성폭력	108	130	83%
	가정폭력	1,517	1,745	87%		가정폭력	121	130	93%
농업 기술원	성희롱	189	263	72%	제주 의료원	성희롱	247	247	100%
	성매매	221	263	84%		성매매	247	247	100%
	성폭력	196	263	75%		성폭력	247	247	100%
	가정폭력	226	263	86%		가정폭력	247	247	100%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	45	50	90%	서귀포 의료원	성희롱	355	385	92%
	성매매	50	50	100%		성매매	355	385	92%
	성폭력	50	50	100%		성폭력	355	385	92%
	가정폭력	50	50	100%		가정폭력	355	385	92%
제주소방서	성희롱	305	306	99%	경제통상진흥원	성희롱	98	103	95%
	성매매	305	306	99%		성매매	100	103	97%
	성폭력	305	306	99%		성폭력	100	103	97%
	가정폭력	305	306	99%		가정폭력	98	103	95%
서귀포 소방서	성희롱	135	145	93%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성희롱	766	807	95%
	성매매	135	145	93%		성매매	727	807	90%
	성폭력	133	145	92%		성폭력	766	807	95%
	가정폭력	130	145	90%		가정폭력	766	807	95%
동부 소방서	성희롱	191	191	100%	제주에너지 공사	성희롱	50	50	100%
	성매매	191	191	100%		성매매	50	50	100%
	성폭력	191	191	100%		성폭력	50	50	100%
	가정폭력	191	191	100%		가정폭력	50	50	100%
서부 소방서	성희롱	164	180	91%	제주신용보증재단	성희롱	33	33	100%
	성매매	164	180	91%		성매매	30	33	91%
	성폭력	164	180	91%		성폭력	33	33	100%
	가정폭력	164	180	91%		가정폭력	30	33	91%
자치 경찰단	성희롱	127	152	8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희롱	36	43	84%
	성매매	134	152	88%		성매매	36	43	84%
	성폭력	132	152	87%		성폭력	36	43	84%
	가정폭력	136	152	89%		가정폭력	36	43	84%
상하수도본부	성희롱	276	297	93%	제주관광공사	성희롱	153	185	83%
	성매매	276	297	93%		성매매	161	185	87%
	성폭력	276	297	93%		성폭력	170	185	92%
	가정폭력	274	297	92%		가정폭력	161	185	87%
세계유산본부	성희롱	247	262	94%	제주4·3 평화재단	성희롱	37	43	86%
	성매매	243	262	93%		성매매	37	43	86%
	성폭력	246	262	94%		성폭력	37	43	86%
	가정폭력	241	262	92%		가정폭력	37	43	86%
축산 진흥원	성희롱	54	62	87%	제주테크노 파크	성희롱	139	142	98%
	성매매	56	62	90%		성매매	139	142	98%
	성폭력	56	62	90%		성폭력	139	142	98%
	가정폭력	57	62	92%		가정폭력	139	142	98%
해양수산연구원	성희롱	47	54	87%	제주연구원	성희롱	75	90	83%
	성매매	45	54	83%		성매매	75	90	83%
	성폭력	46	54	85%		성폭력	75	90	83%
	가정폭력	49	54	91%		가정폭력	75	90	83%
동물위생시험소	성희롱	72	84	86%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63	65	97%
	성매매	71	84	85%		성매매	63	65	97%
	성폭력	78	84	93%		성폭력	65	65	100%
	가정폭력	72	84	86%		가정폭력	63	65	97%
돌문화공원 관리소	성희롱	39	54	72%
	성매매	36	54	67%
	성폭력	39	54	72%
	가정폭력	36	54	67%
도의회 사무처	성희롱	166	186	89%
	성매매	166	186	89%
	성폭력	167	186	90%
	가정폭력	167	186	90%
제주시	성희롱	2,499	2,786	90%
	성매매	2,394	2,786	86%
	성폭력	2,368	2,786	85%
	가정폭력	2,395	2,786	86%
서귀포시	성희롱	1,550	2,023	77%
	성매매	1,517	2,023	75%
	성폭력	1,567	2,023	77%
	가정폭력	1,493	2,023	74%

*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

<2020년도>

[공공기관]

<단위 : 명>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공기관)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도본청	성희롱	1,673	1,844	91%	세계유산본부	성희롱	225	251	90%
	성매매	1,691	1,844	92%		성매매	229	251	91%
	성폭력	1,678	1,844	91%		성폭력	230	251	92%
	가정폭력	1,684	1,844	91%		가정폭력	227	251	90%
농업 기술원	성희롱	247	257	96%	축산 진흥원	성희롱	60	60	100%
	성매매	252	257	98%		성매매	60	60	100%
	성폭력	247	257	96%		성폭력	60	60	100%
	가정폭력	249	257	97%		가정폭력	60	60	100%
보건환경연구원	성희롱	34	55	62%	해양수산연구원	성희롱	44	51	86%
	성매매	34	55	62%		성매매	42	51	82%
	성폭력	34	55	62%		성폭력	39	51	76%
	가정폭력	34	55	62%		가정폭력	42	51	82%
제주소방서	성희롱	316	318	99%	동물위생시험소	성희롱	64	76	84%
	성매매	316	318	99%		성매매	59	76	78%
	성폭력	316	318	99%		성폭력	64	76	84%
	가정폭력	316	318	99%		가정폭력	59	76	78%
서귀포 소방서	성희롱	154	158	97%	돌문화공원 관리소	성희롱	45	45	100%
	성매매	153	158	97%		성매매	44	45	98%
	성폭력	155	158	98%		성폭력	45	45	100%
	가정폭력	156	158	99%		가정폭력	44	45	98%
동부 소방서	성희롱	189	189	100%	도의회 사무처	성희롱	214	222	96%
	성매매	189	189	100%		성매매	211	222	95%
	성폭력	189	189	100%		성폭력	213	222	96%
	가정폭력	189	189	100%		가정폭력	213	222	96%
서부 소방서	성희롱	188	188	100%	제주시	성희롱	2,527	2,876	88%
	성매매	188	188	100%		성매매	2,398	2,876	83%
	성폭력	188	188	100%		성폭력	2,354	2,876	82%
	가정폭력	188	188	100%		가정폭력	2,352	2,876	82%
자치 경찰단	성희롱	147	161	91%	서귀포시	성희롱	1,739	2,097	83%
	성매매	147	161	91%		성매매	1,731	2,097	83%
	성폭력	147	161	91%		성폭력	1,727	2,097	82%
	가정폭력	147	161	91%		가정폭력	1,782	2,097	85%
상하수도본부	성희롱	256	256	100%
	성매매	256	256	100%
	성폭력	256	256	100%
	가정폭력	256	256	100%

[공직유관단체]

<단위 : 명>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기관명 (공직유관단체)	분 야	참 여 인 원	총인원	참여율
제주특별 자치도 체육회	성희롱	127	132	96%	제주 테크노 파크	성희롱	163	168	97%
	성매매	129	132	98%		성매매	163	168	97%
	성폭력	127	132	96%		성폭력	163	168	97%
	가정폭력	129	132	98%		가정폭력	163	168	97%
제주 의료원	성희롱	251	251	100%	제주 연구원	성희롱	97	106	92%
	성매매	251	251	100%		성매매	97	106	92%
	성폭력	251	251	100%		성폭력	97	106	92%
	가정폭력	251	251	100%		가정폭력	97	106	92%
서귀포 의료원	성희롱	412	421	98%	제주문화예술재단	성희롱	58	58	100%
	성매매	412	421	98%		성매매	58	58	100%
	성폭력	412	421	98%		성폭력	58	58	100%
	가정폭력	412	421	98%		가정폭력	58	58	100%
경제통상진흥원	성희롱	116	116	100%	사회복지 법인 삼다	성희롱	83	96	86%
	성매매	116	116	100%		성매매	73	96	76%
	성폭력	116	116	100%		성폭력	73	96	76%
	가정폭력	116	116	100%		가정폭력	73	96	76%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성희롱	859	881	98%	사회복지 법인 농애원	성희롱	76	77	99%
	성매매	859	881	98%		성매매	77	77	100%
	성폭력	859	881	98%		성폭력	77	77	100%
	가정폭력	859	881	98%		가정폭력	77	77	100%
제주에너지 공사	성희롱	57	58	9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회	성희롱	58	58	100%
	성매매	57	58	98%		성매매	58	58	100%
	성폭력	57	58	98%		성폭력	58	58	100%
	가정폭력	57	58	98%		가정폭력	58	58	100%
제주신용보증재단	성희롱	44	44	100%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성희롱	48	48	100%
	성매매	44	44	100%		성매매	48	48	100%
	성폭력	44	44	100%		성폭력	48	48	100%
	가정폭력	44	44	100%		가정폭력	48	48	1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성희롱	28	40	70%	제주한의약연구원	성희롱	15	16	94%
	성매매	28	40	70%		성매매	14	16	88%
	성폭력	28	40	70%		성폭력	15	16	94%
	가정폭력	28	40	70%		가정폭력	14	16	88%
제주관광공사	성희롱	159	159	100%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성희롱	34	46	74%
	성매매	159	159	100%		성매매	34	46	74%
	성폭력	159	159	100%		성폭력	37	46	80%
	가정폭력	159	159	100%		가정폭력	37	46	80%
제주4·3 평화재단	성희롱	41	49	84%	제주 여성가족 연구원	성희롱	28	29	97%
	성매매	41	49	84%		성매매	26	29	90%
	성폭력	41	49	84%		성폭력	28	29	97%
	가정폭력	41	49	84%		가정폭력	26	29	90%

* 2021년도 폭력예방교육은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말 교육이 완료되면 집계 예정

4		제주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 주요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 확대로 여성 대표성 제고

□ 추진개요

○ 전문 여성 인재 풀 활용 등 정책결정과정 남녀 균형 있는 참여  보장으로 지역발전 참여 기회 확대

□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수

일자	위원회 수			위촉 위원 수			비 고
	전체 위원회 수	여성위원 비율 40% 이상	비율	위원 수	여성위원 수	참여율
2020. 12	164	145	88.4%	2,408	995	45.3%	미달성 위원회19
2019. 12.	163	143	87.7%	2,310	942	44.3%	미달성 위원회20

※ 2021년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4.5% 목표

위원회 관리기준

1)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

2) 관리·평가 제외 위원회

- 당연직으로만 구성되거나, 위촉직이 1명인 위원회

- 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위원회

-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읍·면·동 단위에 공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예: 주민자치위원회 등)

※ 참여율 : [eqn: {소관```각```위원회`별````여성참여율의``합(평균기준)} over {지자체```소관```위원회의````수}]

□ 향후계획

○ 소관 위원회 신규 구성 및 재구성시 여성위원 위촉률 40% 달성 촉구

○ 부서 위원회 담당자와의 1:1 컨설팅 및 실적점검 등을 통해 임기만료 위원회 재위촉 시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달성 방안 검토

5		양성평등위원회 추진 현황

○ 도정전반에 성평등 인식개선 정책평가 및 제도개선

○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양성평등시책 심의조정

□ 구성개요

○ 설치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본조례 제7조

○ 구성인원 : 41명(위촉 26, 당연 15명)  ※위원장: 도지사

○ 임    기 : (제3기) 2020. 5. 1. ~ 2022. 4. 30.(2년)

○ 분과위원회 : 3분과(성평등정책, 젠더폭력예방인권, 여성ㆍ가족친화분과위원회)

분과명	분과위원회 기능(영역)
성평등정책	▪ 성 주류화, 성평등 문화조성 등 성평등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젠더폭력예방인권	▪ 젠더폭력 예방, 성인권 분야 등
여성및가족친화	▪ 여성친화 및 가족친화 정책 제안 및 개선 등 정책 개발 지원

□ 주요기능

○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性 主流化)에 관한 사항 등

□ 추진상황

○ 양성평등정책 심의·조정 회의개최: 전체회의 3회, 분과회의 1회

- ’21년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 여성친화도시 시행계획  및 양성평등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보고

- 제주지역 성평등지수, ’21년 양성평등주간 운영 등 각종 정책 심의 및 동향 공유

○ 양성평등위원회 정책개선 권고 기능 강화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조정․이행 점검 실시 (조례개정 ‘21. 4. 14)

·『정책심의→개선권고→ 이행→ 공표』추진체계 구축

○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부서별 정책개선 권고 실시

- 정책기획관 등 9개부서 제3차 국제자유도시계획에 성평등 가치반영 등 6건

□ 향후계획

○ ‘더 제주처럼’ ‘21년 실적평가 및 ’22년 시행계획 심의(12월)

6		제주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추진 현황

○ 지역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내 공공‧

교육‧경찰‧언론 등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정책 공동 추진으로 양성평등 시너지 효과 제고

□ 운영방향

○ 일상 생활 속 성평등 정책 관점 확산을 위해 협력체제 구축 강화

○ 찾아가는 성평등협의회 공동 운영으로 성평등 의식 확산 도모

○ 도내 국가공기업 등 참여 기관 발굴 및 확대 운영

※ 관련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 구성현황

○ (발족) 2019. 3. 19

○ (구성) 31개 기관 (도1, 공기업10, 출자․출연기관 13, 교육기관 5, 경찰청 1, 언론 1)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주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구성 및 참여기관 확대

- 24개기관 구성 (‘19. 3월) → 31개 기관 확대 (’21. 9월)

○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

- 성평등포럼 개최 5회, 우수사례(9건) 발굴 기관간 공유

○ 2021 양성평등주간 공동캠페인 추진

- 홍보영상 공유, 홍보현수막 달기, 성평등마스크 착용 캠페인 추진 등

□ 향후계획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 및 문화확산 정책 발굴을 위한 정기회의

추진 (연2회 이상)

- 찾아가는 성평등 포럼, 기관별 특화사업 발굴 장려

○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 우수기관 발굴 및 홍보

7		양성평등담당관제 추진현황

○ 부서 내 주요 정책에 성인지 관점 강화 및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 추진 동력 마련으로 실질적 성평등 정책 실현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2조(양성평등담당관 운영)

□ 추진개요

○ 양성평등담당관ㆍ담당 지정 운영

- 단계적 확대 : (2019) 도 → (2020) 행정시 → (2021) 읍면동

○ 주요역할

구 분	직 책	주 요 역 할
양성평등 담 당 관	부서장	- 부서내 양성평등 업무 총괄 - 양성평등 관리직 네트워크 구축 및 주요 사항 전달
양성평등 담 당	부서 주무팀장	- 성별영향평가사업 및 성별분리통계 관리 - 성인지예산 및 결산 - 부서 내 성인지 우수사례 발굴 및 문화 확산 등 - 성인지 교육 우선 참여 및 관련 내용 부서 전파 등

□ 추진상황

○ 성인지정책 확산을 위한 추진계획 통보 : 2018.12.5.

○「양성평등 담당관․담당 성인지 정책」워크숍 개최 : 2018.12.17.

○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역할 교육(‘19.3.), 담당자 실무교육(’19.4.)

○ 부서별 성평등 목표 수립 지원 컨설팅 : 2019.6.26.~6.28.

○ 부서별 성평등목표 수립 및 운영계획 수립

- 2020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계획 수립 : ‘20.3.20

- 도 및 행정시,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 추진 : 205개 부서

* 단계적 확대 : (2019) 도 → (2020) 행정시 → (2021) 읍면동

-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 및 추진사항 점검 : 3회

- 양성평등담당관제 및 성인지정책에 대한 교육 실시 : ’21. 4.26~28

□ 향후계획

○ 양성평등담당관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양성평등담당관제 관리카드 점검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8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교육 추진 현황

<2018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1,771명
집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2018. 05.01 ~ 05.04	1,665명
집합교육	하반기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역량교육	2018. 08.21 ~ 08.22	106명

<2019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1,006명
집합교육	연극형 성인지 교육	2019.03.25	220명
집합교육	공무원 성인지 교육	2019.05.21 ~ 05.23,	439명
		2019.09.27	96명
집합교육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2019.07.16. ~ 07.17	161명
집합교육	양성평등담당자 교육	2019. 04.25	70명
집합교육	성평등 감수성 함양과정	2019.07.18. ~ 07.19	20명

<2020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6,137명
집합교육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2020.07.23 ~ 07.24	147명
집합교육	성평등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20.11.19.~20	21명
집합교육	핵심인재, 신규양성과정 등	연중	348명
사이버	성인지 사이버 교육	2020.5월~12월	5,621명

<2021년도>

구 분	교 육 명	교 육 기 간	인 원	비 고
계			1,999명
온라인	문화공연형 실시간 온라인 교육	2021.03.25	248명
온라인	양성평등담당관제 교육	2021.4.26~4.28	164명
온라인	성별영향평가사업 담당자 교육	2021.07.22~23	156명
온라인	성평등한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2021.07.12.~13	16명
사이버	성인지 사이버 교육	2021.1월~4월	1,415명

9		도민 성평등 교육 추진 현황

□ 추진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6조(양성평등 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일반도민

- 제주지역 내 다양한 교육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모집

- 사회적 이슈 및 정책 의제와 관련된 대상 적극 발굴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 교육

- 일상에서의 성평등 인식 개선

- 폭력으로부터 대처 방안 등 폭력예방교육

○ 운영기관 : (사)제주여민회 (공동대표 강은미, 이양신)

□ 추진실적

구분	운영횟수	인원수	사업비	비고
2018년	134회	4,967명	50,000천원(도비 100%)
2019년	153회	3,879명	50,000천원(도비 100%)
2020년	74회	1,386명	35,000천원(도비 100%)
2021년	43회	1,314명	45,000천원(도비 100%)	‘21. 6월 말 기준 실적

10		여성힐링공간 사업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제주여성의 통합적 건강과 성장을 위한 힐링공간 설치․운영

□ 여성 생애주기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건강생활 증진

□ 추진방향

□ 여성건강을 정서적 건강․쉼․힐링․행복이라는 통합적 차원에서  정서적 치유와 성장을 위한 전문상담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2019년 제주여성 건강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른 용역 심의결과 (’18.10.24) 재검토로 예산 미반영

□ 보건소(화북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활용한 여성 힐링공간 업무협의: ’18.12.27

□ 여성힐링공간 설치⋅운영 추진계획(안) 수립: ’19. 3. 13

□ 여성힐링공간 자문단* 구성(8명) 운영 계획 수립: ’19. 5. 14

*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로서 기능(전문가 협업을 통한 지역자원 연계·운영)

□ 여성힐링공간 추진 수원시 휴센터와의 상호교류 간담회: ’19. 6. 14

□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학술용역 심의: ’19. 10. 7.

→ 심의결과: 조건부(사업비 조정 - 대도민 설명회 개최 등 병행 검토)

* 2020년 도의회 예산 심사 시 예산 삭감으로 용역비 미반영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 10. 29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적정) : ‘20.11.5

- 공기관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심의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 : ‘21. 2. 26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착수 : ‘21.3. 11

□ 여성힐링공간 설립 운영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 ‘21. 7월

□ 향후 추진계획

□ 여성힐링공간 설립·운영방안 연구 완료: ‘21. 11월말

□ 연구 결과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결정 :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