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행정사무감사

보 건 복 지 안 전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1. 10.

(보  훈  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2.	도민이 공감하는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사업
		3.	보훈단체와 도민이 함께하는 보훈(기념)사업
		4.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합당한 보상
		5.	보훈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6.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
	Ⅲ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Ⅲ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Ⅲ Ⅴ			2020~2021년 도정질문·답변사항 처리결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2과 ․ 1기념관

						보 훈 청
보 훈 과 (8명)										보 상 과 (9명)											항일기념관 (4명)

❋ 인력 : 정원 22명 / 현원 22명

(’21. 8월말/단위: 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2)	1 (1)	3 (1)	3	9	5	1
현 원	22 (2)	1 (1)	3 (1)	3	6	6	3

※ ( )는 국가보훈처에서 파견

2		주 요 기 능

보훈과

□ 보훈단체 활동 지원 및 지도 감독

□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 추진

□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

□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원 사업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

□ 국가유공자 안장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교육 및 취업 지원

□ 제주국립묘지 조성 사업 지원

보상과

□ 국가유공자 등록

□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 고엽제 등록·검진·신체검사

□ 보훈급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지원 및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지원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 보철구 지원

□ 노후복지 및 이동보훈서비스 지원

항일기념관

□ 제주항일기념관 관리·운영

□ 전시물 및 영상물, 항일운동 자료 수집·보관·전시

3		재 정 현 황

□ 재정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도 예산				2020년	증 감	비고
	계	균특	도비	기 타 기타 : 국가보훈처에서 편성된 예산을 보훈청에서 직접 집행(보훈급여금, 교육비, 전직지원금, 보훈기금등)
보훈청	895	21	129	745	799	71

□ 투자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2021년도 사업비				주요 사업내용
		계	균특	도비	기타
	계	895	21	129	745
신규	보훈회관 건립	5		5		□보훈회관 설계공모 및 용역
계속	보훈단체 활동지원	17		17		□보훈단체 복리 증진 사업 등
계속	국립묘지 지장물 이설현충시설 정비사업	1		1		□故송서규 대령 동상 이설 □현충시설 시설 개보수 등
계속	보훈보상 및 수당	102		10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지급 □보훈예우수당 지급
계속	항일기념관 운영	3		3		□3.1운동기념탑 등 시설 개보수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속	보훈청운영 사업비 및 운영비	5	4	1		□제주보훈기념행사 등 사업비 □선양사업 및 보훈청 기본 운영비 등
계속	보훈청 인건비 보훈청 인건비 편성: 제주특별자치도 회계과 편성	17	17			□보훈청 직원 인건비
계속	보훈급여금	740			740	□보훈급여, 수당, 생활지원금
계속	교육비 및 전직지원금	1			1	□국가유공자 교육비 및 전직지원금
계속	보훈기금등	4			4	□노후복지 지원, 대부금 등

4		단 체 현 황

□ 단체현황: 도지부(회) 10개 단체

(단위: 명)

단 체 명	설립근거	대표자	설립일 (회원수)	소재지
광 복 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률근	́96.12.03. (117)	도청 2청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배문화	́63.08.07. (1,133)	상이군경 복지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강응봉	́63.08.12. (981)	도 보훈회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한순자	́63.08.07. (1,072)	제주시 도련동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봉하	́89.04.25. (848)	구 보훈청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홍희철	́02.02.26. (600)	〃
대한민국특수임무 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김영진	́07.11.20. (82)	〃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송치선	́01.05.16. (885)	〃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양형석	́12.04.18. (1,527)	제주시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김달수	́52.04.15. (24,706)	연동재향군인회관

※ 제주시 지회: 7개 단체, 서귀포시 지회: 7개단체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추진

❍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오래되어(1968년 건립) 안전성 등 문제가 심각한 보훈회관에 대해 새로이 건립함으로써 보훈단체와 보훈가족의 복지향상 도모 및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1. 1월 ∼ `23. 6월

❍ 건물규모: 지상 8층, 지하 2층(건물연면적 3,290㎡, 대지면적 515.7㎡)

❍ 위    치: 제주시 이도이동 1176-16(현 보훈민원센터, 구 보훈청)

❍ 입주단체: 9개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보훈단체

❍ 주요시설: 사무실, 회의실, 도민 공유시설 등

❍ 사 업 비: 10,349백만원(국비 1,500, 지방비 8,849)

- 2021년도 예산(도비): 528백만원(설계용역비 등)

□ 추진상황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사전검토 신청 및 접수: `21. 2.~`21. 3.

❍ 국비 관련 제주보훈회관 건립 사업계획 제출(국가보훈처): `21. 4.

❍ 보훈회관 건립관련 보훈회관 입주 보훈단체 의견수렴: `21. 4. 9.

❍ 보훈회관 건립부지 지반 조사 용역: `21. 5. 9.

❍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심의 및 의결(원안 의결): `21. 5. 11.

❍ 보훈회관 설계 디자인 공모 및 당선작 선정: `21. 5. 31. ~ 8. 18.

❍ 보훈회관 설계 용역 계약: ’21. 9. 8.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 `21. 9. ~ `22. 4

❍ 보훈회관 건립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22. 4.

❍ 공사 착공 및 준공 : `22. 4. ~ `23. 6.

2		도민이 공감하는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사업

❍ 일상생활 속에서 국가유공자를 존경·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

❍ 청소년 등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억할수 있는 보훈문화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21. 1월 ∼ `21. 12월

❍ 추진내용

- 일상생활 속에서 독립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환경조성

-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 강화를 통해 유가족 자긍심 고취

❍ 사업비: 146백만원(국비 13, 지방비 133)

□ 추진상황

❍‘2021년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유공자’선정 (고사만 외 11명) : 1월

- 도 홈페이지 공개 및 정부청사 내 디지털 게시판 송출 홍보(매월)

❍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2,350명 중 1,470명 부착(62.6%)

- 도내 기관·단체장, 읍·면·동장, 군부대 등 활용

❍ 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우 지원(영구용 태극기 전달 등): 151명, 9,340천원

❍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사분위기 조성

- 홍보 동영상 자체 제작 및 제주시내 전광판·BIS 송출, 아치, 현수막 등

- 도 및 행정시 간부공무원(234명) 도내 국가유공자 직접 방문 위문

❍ 도내 현충시설 중 16개소에 대한 탐방프로그램 실시:‘21.6.

- 1개기관, 학생 등 개인 16명 참여 및 홍보(SNS 게시 등)

❍ 4개 명예도로 표지석에 대한 현충시설 추가 지정(60개소⇒64개소): 21.6.

❍ 기존 도내 지정 현충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해병혼탑 외 1개소

□ 향후 추진계획

❍ 특전사 충혼비 등 도내 현충시설 정비 마무리:‘21. 10.

❍ 2022년 제주 출신 이달의 독립유공자 선정·달력 제작:‘21. 10.

❍ 도내 현충시설(64개소) 안내 책자 발간(200부):‘21. 11.

3		보훈단체와 도민이 함께하는 보훈(기념)사업

❍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도민 참여형 선양 및 복지사업 지원

❍ 도민과 함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정부 기념행사 개최

□ 추진개요

❍ 기    간: `21. 1월 ∼ `21. 12월

❍ 추진내용

- 보훈‧안보단체 활동 지원 및 보훈단체와의 소통 활성화

- 보훈단체의 선양활동 발굴·확산 지원을 통한 사회적 역할 제고

❍ 사업비: 1,730백만원(국비 21, 지방비 1,709)

□ 추진상황

❍ 도내 10개 보훈단체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등: 71건 1,415백만원

- 보훈대상자 복리증진, 사망시 예우 지원 사업: 24건 673백만원

- 서해수호의 날 등 국가기념일 행사개최 및 중앙행사 참석: 14건 172백만원

- 단체 운영경비 및 기능 보강, 사회봉사 활동 등: 33건 579백만원

❍ 6·25전쟁 제71주년 기념 행사를 통한 호국의식 고취:‘21. 6. 25.

- 무공훈장 수여(15명), 기념영상·공연 및 도정 유튜브 홍보

❍ 6월 호국보훈의 달 귀감이 되는 도내 보훈대상자 각종 포상 실시

- 보훈대상 시상 5명, 국가유공자 표창 12명(대통령 1, 보훈처장 2, 도지사 9)

❍ 도내 10개 보훈단체와 보훈정책 추진상황 공유 등을 위한 간담회: 5회

- 보훈회관건립, 위탁병원 등 현안 보훈사업, 보훈단체 활성화 등

❍ 보훈단체 대상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위한「찾아가는 보조금 교육」실시: 1월

□ 향후 추진계획

❍ 코로나 19 상황에 맞는 단계별 보훈단체 사업 및 활동 지도: 연중

❍ 2022년도 「보훈단체 운영비 등 집행지침」 마련: ’22. 11.

4		국가유공자의 희생·공로에 합당한 보상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영예로운삶 지원

❍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우풍토 조성

□ 추진개요

❍ 기  간: `21. 1월 ∼ `21. 12월

❍ 대  상: 12,000여명(본인 7,000여명, 유족 5,000여명)

❍ 사업내용

- 국가유공자의 희생 공로에 합당한 보상금 및 수당 지급

-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인상 지속 추진

❍ 사업비: 83,994백만원(국비 73,807 지방비 10,187)

□ 추진상황

❍ 정기 보훈급여금 지급(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6,141명 43,742백만원

❍ 수시 보훈급여금(사망일시금 등) 지급: 124명 122,281천원

❍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수당 지급: 12,663명 6,511백만원

- 참전명예수당 지급(만80세이상 20만원, 그외 9만원): 3,370명 3,565백만원

- 배우자 복지수당(월6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1,573명 779백만원

- 보훈예우수당(월6만원): 독립·국가유공자 본인 등 3,517명 1,734백만원

- 현충수당(연 1회): 국가유공자 선순위유족 등 3,926명 392백만원

- 사망위로금(1인당 15만원): 277명 41백만원

□ 향후 추진계획

❍ 도내 보훈단체 등 요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 등 인상 추진: ’21. 10~

- 타 지자체 수당지급 상황 분석, 도 관련 조례 개정 등 추진

❍ 보훈급여금 등 지급대상자 신상 변동 수시 확인으로 부정수급 최소화: 수시

- 도내 전입자 보훈 예우수당 신청, 참전유공자 수당 등 변동상황 수시 관리

5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 수혜자 특성과 복지환경에 맞는 의료지원 및 재가 서비스 제공

❍ 보훈대상자 맞춤형 교육·취업·대부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1. 1월 ∼ `21. 12월

❍ 사업내용

- 생계곤란 및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국가유공자 대상 가사 활동지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 주거·교육·취업지원

❍ 사업비: 225백만원(국비 159, 지방비 66)

□ 추진상황

❍ 도내 국가유공자 이용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및 확대 추진

- 위탁병원 10개소에 대한 진료 지원: 97,137건, 2,621백만원

- 위탁병원 추가 지정(1월): 9개소 ⇒ 10개소

- 도내 전체 병원 위탁병원 지정 건의(국가보훈처):  `21. 5.

❍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진료비 추가 지원(도비): 151건, 11백만원

❍ 재가복지서비스(섬김이 12명 활동)지원: 145명 대상 6,820회 지원

- 말벗해드리기, 가사서비스(청소, 반찬 만들기), 간단한 의료기 진단 등

❍ 보훈대상자 맞춤형 교육·취업·대부 등 복지 서비스 제공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대부 지원: 300건 1,565백만원

- 국가유공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 접수: 434건(분양 93건, 임대 341건)

- 사립대교육비 지원, 학습보조비 지급 등: 151명 66백만원

- 취업지원: 신규취업자 59명, 취업능력개발비 지급 13건/3,827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기업체 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의무고용 협의 등: ’21. 9월

❍ 국가유공자 상이자에 대한 주차장 수수료 감면 적용 추진: ’21. 10월

6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호국보훈 문화 확산

❍ 항일기념관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항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제공

□ 추진개요

❍ 기   간: `21. 1월∼ `21. 12월

❍ 사업내용

- 노후화된 항일기념관 시설 개보수: 3·1독립운동기념탑 보수 등

- 호국보훈정신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획프로그램 운영

❍ 사업비: 144백만원(지방비)

□ 추진상황

❍ 방문객들이 편히 관람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화재예방을 위한 노후 경유보일러 옥내탱크저장소 철거:‘21. 3.

- 항일기념관 경내 노후시설물 도장·방수 및 파고라 보수:‘21. 4.

- 전시실·가로등 조명 LED 교체 공사:‘21. 4.

❍ 애국심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 2021 제주‘올해의 독립운동가’展(12명) 개최:‘21. 1.∼2.

-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비대면) 운영:‘21. 3.∼8.(2회, 274명 참가)

- 호국보훈의 달 기념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21. 6.(403명 참가)

❍ 5세 이상 미취학 아동 태극기 그리기 공모전 개최(6월): 1,009명 참여

- 우수작 시상 및 수상작 전시(50여점):‘21. 8. 13.∼10. 31.

□ 향후 추진계획

❍  3·1독립운동기념탑 정비, 기념관 내외부 폐쇄회로 TV 교체 등 : ’21. 10.

❍ 겨울방학 이용 항일역사 교육체험 프로그램 추진 : ’21. 1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8월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보 훈 청	1	1	-	-

2		목 록

(2021년 8월말)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와 예산집행 지도 점검 철저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도단위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음. 단체에 대한 관리와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O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8년 보훈단체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1. 상이군경복지회관 구내식당 종사자 검진 미실시 및 사전보고 미흡 - 구내식당 종사자 3인 검진 완료: ’18. 11. 9. - ’21년도 사업자 선정 관련 사전 승인 절차 이행 완료: ‘20. 11. 26. 2.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 관장 등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로 변경 하고, 이에 따른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토록 함 3. 보훈단체 해외전적지 시찰 사업 참가 대상자 중복선정 부적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단체 국내·외 보조경비 집행지침」마련: ‘19.1.23. ※ 3년이내 보훈청 예산 지원 통해 시찰 다녀온 자는 대상 제외 등 □ 보훈단체 대상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련 교육 실시: 2회(’19~‘21) -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지침 제정: ’19. 1 □ 향후계획 □ 2022년도「보훈단체 운영비 등 집행지침」마련: ’22. 11. □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훈단체 보조금 정기 교육: 매년
담당부서	보훈청 보훈과(☎ 710-840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 차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13. 용역 발주 현황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목 차
24. 보훈대상자 현황 25.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26.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7.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 28.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29.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30.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31.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32. 교육비(중·고교·대입) 지원 현황 33.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현황 34.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현황 35.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현황 36.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37.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38.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39.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40.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41.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42.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43.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44.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현황 45.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주요 사업내용
제주특별자치도보훈회관 건립	10,349	⦁사업목적: 기존 보훈회관 신축으로 국가유공자의 편의증진 및 보훈정책 소통의 장 마련 ⦁사업개요: 3,290㎡(지상8층, 지하2층) ⦁사업기간:‘21. 1. ~‘23. 6. ⦁추진내용 - 보훈회관 설계 공모 및 용역 계약: `21. 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21. 9.~`22. 3. ※‘21년도 528백만원 반영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① 제주국립묘지 2021년 개원	○ 사업개요 - 조성위치: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일원 - 사업기간: ́12년 ∼ ́21년(10년) - 사업규모: 274,033㎡ - 안장능력: 10,000기(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 주요시설: 현충관, 현충탑, 봉안묘 및 봉안당 등 - 사업시행처: 국가보훈처 - 사업예산 : 492억원(국비) ○ 공사추진 공정율: 89%(착공: ‘19. 11월) ○ 추진계획 - 지장물 이설 공사: ‘21. 9월 - 준공(개원) : ́21. 11월(’21년 12월 16일 예정)

공 약 명	세 부 과 제	추 진 계 획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강화	② 보훈회관 건립 2023년까지 준공	○ 사업개요 - 조성위치: 제주시 광양7길 19 - 사업기간: ́21년 ∼ ́22년 - 건물연면적: 3,290㎡(지상 8층, 지하2층) - 사업비: 10,349백만원(국 1,500, 도 8,849) ○ 추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1. 9. ~ `22. 4. - 보훈회관 건립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 `22. 4. - 착공 및 준공: `22. 4. ~ `23. 6.
	③ 참전명예수당 상향 조정	○ 추진실적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시행일 : 2020.1.1.) - 만80세 이상 참전 유공자: 월 200천원 지급 * 기존: 만80세 이상 월150천원 - ‘21년도 추진실적(21. 8월말): 3,370명 / 3,565백만원
	④ 보훈가족 추가 의료지원 추진	○ 독립유공자(수권 배우자 포함) 진료비 지원 및 대상병원 확대 - 지원내용 ·보훈병원, 위탁병원, 도내 모든 병ㆍ의원 ·1인당 연간 60만원 범위 - 추진실적(21.8월말) : 151건 11,257천원 ○ 도내 위탁병원 추가 지정(9개소⇒10개소) ※ 연내 2개소 추가지정 예정(21.12월말) ○ 생계곤란 보훈가족 의료급여 등 진료 지원 대상 적극 발굴 등
	⑤ 보훈예우수당 대상 유족 확대	○ 참전유공자 관련 대상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일부 개정(‘20. 1. 1)으로 참전유공자 사망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 월60천원 지급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실적(’21. 8월말): 1,573명 /779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확대 (19.1월부터 시행) - 보국수훈 포함, 연령제한 폐지, 수당인상 - 지급실적(21. 8월말): 3,517명 /1,734백만원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18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	처분요구 등 주요내용	조치결과	비고
1	보훈복지인력 인사기록카드 변동사항 반영 및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처리대장 규정 서식 사용, 기록 유지 철저	□보훈복지 인력 인사기록카드 주관청인 부산지방보훈청으로 인사 기록카드 변동사항 반영 요청(‘19.1.2.) □이동보훈팀 현장민원 접수 처리대장 규정 서식 사용 및 결과 기록(‘18.12.10.)	완료
2	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 노인·의료용품 지급 후 사후관리 실시	□노인·의료용품 지급 시 매년 실태점검 실시	완료
3	기념관 홈페이지 소장 유물 화상자료 미등록 등 부서 홈페이지 운용·관리 철저	□기념관 소장 유물 홈페이지 등록완료(‘18.12.14.)	완료
4	항일기념관 안전관리 업무 철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지정 (‘18.11.19.) □기념관 건물 입구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스티커 부착(‘18.12.11.) □자동심장충격기 일일점검(도난방지) 실시(‘18.11.13.이후 매일 점검 실시) □항일기념관 소방계획 수립(‘18.12.5.) □유류저장탱크 외면 부식방지 방청도료 실시(‘18.12.13.)	완료
5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공사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 정기검사·최종검사 연 2회 이상 실시	□하자검사 실시계획 수립(‘18.12.3.) □정기·최종검사(‘18.11.21.~12.20.)	완료
6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진료비 과소 지급자 추가 지급 조치	□독립유공자 유족 진료비 추가 지급 계획 수립 및 추가 지급 완료(‘19.1.9.)	완료
7	유효기간(2년) 경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자동차표지 반납 및 재발급 조치	□유효기간 경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지 소지자 진단서 확인을 통해 자동차 표지 반납 및 재발급 조치(‘18.12.13.)	완료
8	민간단체보조금 정산검사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정산 철저토록 안내	완료
9	상이군경회관 구내식당 위탁운영 부적정(식당 운영자 및 종사자 건강 검진 실시 철저)	□구내식당 종사원(3명) 건강검진 이행 완료 □현 상군식당 사업자 위탁운영 계약 완료(‘20.5.31.)후 선정기준·운영 계획 등 사전 승인과 지방계약법(경쟁입찰, 공모 후 참여자 없을 때 수의계약) 준수 지도(‘19.2.15)	완료
10	보훈단체 해외 전적지 시찰사업 참가 대상자 중복선정 부적정	□국내·외 보조경비 집행지침 수립, 중복 시찰 방지(‘19.1.23.) □보훈·안보단체 임직원 대상 교육 실시: 10단체, 25명 (‘19.1.24.)	완료
11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보조금 집행 관리 부적정	□정액지급(인건비)이 아닌 보조목적에 맞는 업무추진비 성격의 보조금 교부조건 명시 후 교부	완료
12	주택임차대부 및 자영사업대부 지원후 대부금 목적 외 사용 확인 철저	□해당자 소명서 제출로 인한 대부심사위원회 대부법규 위반자 제재 예외조치 결정 (‘19. 2월~3월) □보훈업무 지침상 사후관리제도 폐지(‘19.8.12.)로 인한 예외조치	완료
13	취업자 사후관리 및 취업자 해소 업무 철저	□퇴직일10일 이후 퇴직통보 업체에 경고문서 시행(‘19.2.13.) □취업대기자 해소계획 수립(‘19.1.31.) □고용촉진 간담회 실시(‘19.5.22.)	완료

□ 2021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번	처분 요구 등 주요내용	조 치 결 과	비고
1	보훈급여금·보훈예우수당 등 국가유공자 보상업무 처리 철저	□ 보훈급여금 지급 부적정 - 전상군경 유족 故강** 과다 지급 보훈급여금(639천원) 회수 - 전상군경유족 故박** 과다지급 보훈급여금(639천원) 회수 - 전상군경유족 故강** 과소지급 보훈급여금(664천원) 지급 - 전상군경유족 故허**과소지급 보훈급여금(1,441천원) 지급	완료
		□ 보훈예우수당 지급 부적정 - 공상군경 이** 과다지급 보훈예우수당(540천원) 회수 - 무공수훈자유족 故현** 과소지급 보훈예우수당(410천원) 지급 - 전몰군경유족 故강** 과소지급 보훈예우수당(100천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양** 보훈예우수당, 참전 배우자 - 무공수훈자유족 강** 미지급 보훈예우수당(60천원) 지급 - 전상군경유족 故이** 미지급 보훈예우수당(720천원) 지급 - 상군경유족 故성** 미지급 보훈예우수당(120천원) 지급	완료
		□ 참전명예수당 지급 업무 소홀 - 참전유공자 故류** 미지급 참전명예수당(450천원) 지급 - 참전유공자 故오** 미지급 참전명예수당(200천원) 지급 - 참전 배우자 故김** 미지급 배우자 복지수당(60천원) 지급 - 참전 배우자 故강** 미지급 배우자 복지수당(60천원) 지급 - 참전 배우자 故원** 미지급 배우자 복지수당(60천원) 지급	완료
		□ 장제보조비 및 사망 위로금 지급 시효가 만료 하기 전에 신청 자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 미신청자에게 최소3회 이상 안내하여 신청 자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2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보조사업 지도·감독 철저	□연1회 보훈단체 보조금집행교육 실시	완료
3	보조단체의 필요한 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집행 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보조사업자인 상이군경회에 ‘22본예산 편성시 해당 사업 편성 유의사항 안내 *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주의사항 안내 (보훈과-7488(2021.7.16.) □의료재활사업 중 운영비(인건비 포함)성 경비를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예산 요구. 현재 심사결과 대기중 * 2022년 사전예산편성에 따른 자료 제출	완료
4	보조사업 보조율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보조율을 예산서에 명확히 명시, 임의로 예산서 보조율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업무철저)	□처분일 기준 2021년도 미교부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 재상정하여 보조율 변경 □기존의 모호한 표현의기준보조율을 개정 건의 하여 개정완료	완료
5	항일기념관 물품 폐기처분 관리 부적정	□처분내용에 대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 항일기념관-6628(2021.9.3.)	완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현황

접수일	민원내용		처리결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18. 01.22.	* * *	군복무 중 이명 및 난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18.01.26.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방법안내
‘18. 01.30.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접수처 관련 문의	́18.01.3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방법 안내
‘18. 03.12.	* * *	전투경찰 복무 중 상해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요청	́18.03.14.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방법안내
‘18. 03.29.	* * *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에 따른 재심신청용 자료 공개요청	́18.03.30.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 신청 관련 안내
‘18. 04. 03	* * *	형편이 어려운 6·25참전 유공자 전우를 위해 주택수리 등 지원 요청	́18.04.11.	노후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등 신청가능한 혜택 등에 대해 안내
‘18. 4.30.	* *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사망자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등록 방법 문의	́18.05.01.	등록대상 요건 및 신청방법, 수혜 등 안내
‘18. 05.04.	* * *	보상대상 유족 없는 친인척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문의	́18.05.08.	등록신청 요건 및 신청방법, 보상관련 안내
‘18.10.30.	* * *	지역보훈단체 회원 중 국가유공자 자격유지 관련 민원	́18.10.31.	법적용 대상여부 처리 절차 등 안내
‘18.11.05.	* * *	할아버지에 대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 문의	́18.11.12.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방법 안내
‘18.12.14.	* * *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전투 중 상이 및 질병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18.12.19.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등 안내
‘19.02.12.	* * *	본인 보훈대상자 등록여부 질의	́19.02.20.	미등록 결정사항 및 재등록 신청 안내
‘19.03.13.	* * *	공상군경으로 등록 된 전상 군경으로 변경 요청	́19.03.21.	인정상이처에 대한 전상군경 신검 안내 및 변경 된 제도안내
‘19.04.10.	* * *	기 상이등급 판정 요건 인정 범위 확인을 위한 요건서류 발급 요청	́19.04.15.	요건인정 상이범위 안내 및 정보공개 청구 절차 안내
‘19.05.01.	* * *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 보상 신청 및 대상 여부 문의	́19.05.07.	등록절차 및 방법 안내
‘19.06.21.	* * *	참전 중 발병한 동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인정 요청	́19.06.25.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 상이처에 대한 상세 내용 설명 등
‘19.07.08	* * *	타지역 거주자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급여부	‘́19.07.16.	도 조례에 의해 타지역 거주자는 지급 불가함을 회신
‘20.02.18.	* * *	부친의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20.02.24.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및 신청 안내
‘20.04.14.	* * *	‘12. 7월 이전 등록한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수당 중 무의탁수당 대상여부 문의	‘20.04.23.	무의탁수당 지급대상자 및 월 지급액 등 안내
‘20.04.17.	* *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절차 문의	‘20.04.28.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록 절차 및 구비 서류 안내
‘20.05.04.	* * *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한 국가 보훈 대상자 등록 방법 문의	‘20.05.11.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0.06.18.	* * *	공무원 연금과 보훈급여금의 중복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25.	공무원연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수령 가능 안내
‘20.06.30.	* * *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 관련 문의	́20.07.06.	국가유공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확인 및 LH 협조 요청
‘20.08.12.	* * *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순위 문의	‘́20.08.18.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순위 안내
‘21.01.05.	* *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타인 편취)에 따른 조치요청	‘21.01.14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21.02.02.	* * *	6.25 상이군경 보상 내역 문의	‘20.02.05.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수혜 시점 안내
‘21.02.05.	* * *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21.02.09.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1.02.09.	* * *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 요청	‘21.02.09.	국가유공자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1.03.02.	* * *	부친의 제대군인 등록 관련 문의	‘21.03.05.	제대군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21.04.17	* * *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수업료등 면제를 위한 성적적용 관련 문의	‘21.04.26.	성적적용 관련 내용 안내
‘21.04.21	* *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률 이행 여부	‘21.04.26.	채용시 가산점 인정 여부 안내
‘21.05.25.	* * *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 재등록 신청 관련 문의	‘21.05.26	상이군경 신체검사 절차 안내
‘21.06.23.	* * *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부정수급(타인편취)에 따른 조치 요청	‘21.07.07	수사기관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21.07.12.	* * *	상이등급 신체검사 관련 문의	‘21.07.15.	상이군경 신체검사 절차 안내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요구일	요구의원	요구자료
2020. 6. 11	국회의원 최춘식 의원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
2020. 7. 1	국희의원 박완주 의원	□공훈선양시설 관리 현황
2020. 8. 3	국회의원 이은주 의원	□위원회 현황
2020. 11. 10	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CCTV 설치예산 관련
2020. 12. 8	국회예산정책처	□현충시설 관련
2021. 6. 23	국회의원 김희국 의원	□하도급 관련
2021. 8. 24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	□각종 민간단체 지원 내역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수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2006.11.27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7명

□ 주요 심의대상(「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조례」 제4조제1항)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제주자치도 소재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다 순직한 사람 안장결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사자의 안장결정

❍ 국가유공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 및 봉안 대상 해당 여부

□ 운영실적

❍ 회의일자: 2021. 3월(서면심의)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충혼묘지 안장 신청에 관한 의결

❍ 회의결과: 안장결정

※ 충혼묘지 안장현황(최근3년간 심의대상 2건)

연도	계	안 장					합 장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	순직군경	전몰군경	혼인	사실혼
계	354	2	111	64	10	20	146	1
2018	98	□	35	18	4	2	39	-
2019	112	2	41	21	3	3	41	1
2020	93	-	23	17	1	14	38	-
2021.8월	51	-	12	8	2	1	28

□ 제주특별자치도 안장·봉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직 책	비 고
당연직	위원장	이동희	남	보훈청장	※ 간사 보훈과장
	부위원장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위 원	강응봉	남	전몰군경유족회 지부장
	위 원	한순자	여	전몰군경미망인회 지부장
	위 원	송치선	남	6.25참전유공자회 지부장
	위 원	강성우	남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위 원	이혜란	여	전)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소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출장국	출장목적
보훈청	행정7급	이희경	‘18.10.01~ ́18.10.07	오스트리아 체코	́18 제주도의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국외연수
	행정7급	김인화	́18.12.18~ ́18.12.22	일본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참가
	행정7급	송성산	‘19. 6.10~ ‘19. 6.14	러시아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기념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역사문화탐방

10. 보조금 집행현황

□ 2018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2,331,178	2,326,461
광복회 (김률근)	소 계	117,770	117,77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6,000	6,000
	애국의 소리(제5호) 책 발간 사업	10,000	10,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000	4,000
	단체운영비	24,770	24,77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536,833	532,116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41,580
	단체운영비	49,433	49,433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6,800	6,8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상이군경회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	8,000	8,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95,000	295,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2,000	22,000
	복지회관 보일러실 기계설비 교체공사	11,000	9,545
	복지회관 화장실 개선 공사	31,320	28,058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59,123	159,123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	9,000	9,000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7,500	17,5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10,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0,000	10,000
	단체운영비	29,210	29,21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06,662	106,662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7,240	7,240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4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4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34,110	34,110
	단체운영비	22,610	22,61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9,89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294,530	294,53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600	1,6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8,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000	13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4,570	24,57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20,1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51,030	151,03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5,000	4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80	25,1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8,000	18,000
	단체운영비	18,170	18,170
	창립 제17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범성)	소 계	123,570	123,570
	나라사랑 안보교육	9,600	9,600
	전적지 순례	9,400	9,4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3,080	13,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우범지역 순찰 및 보트 견인용 차량 구입 사업	45,000	45,00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44,090	144,090
	안보강연	6,400	6,4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6,000	6,000
	6.25참전유공자 UN참전국 방문 교류	22,800	22,8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10,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강인헌)	소 계	296,840	296,84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3,200	3,2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4,800	4,8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50,000	50,000
	베트남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현지위령제)	30,000	30,000
	단체운영비	23,840	23,8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50,000	50,000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341,730	341,730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24,000	24,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1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40,000	40,000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35,000	35,000
	단체운영비	53,030	53,030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50,000
조천JC (한길헌)	제27회 만세대행진(100주년)	50,000	50,000
중문JC (김철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2,331,178	2,326,461
광복회 (김률근)	소 계	117,770	117,77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과 민족정기선양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사업	6,000	6,000
	애국의 소리(제5호) 책 발간 사업	10,000	10,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000	4,000
	단체운영비	24,770	24,77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의병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09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2,000	2,0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13,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536,833	532,116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0,400	10,400
	국내 전적지 순례	11,000	11,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지원	41,580	41,580
	단체운영비	49,433	49,433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6,800	6,800
	호국보훈의식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 간담회	17,300	17,300
	상이군경회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	8,000	8,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95,000	295,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2,000	22,000
	복지회관 보일러실 기계설비 교체공사	11,000	9,545
	복지회관 화장실 개선 공사	31,320	28,058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59,123	159,123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10,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	9,000	9,000
	국내 전적지 순례	9,000	9,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25,413	25,413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7,500	17,50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10,000	10,00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0,000	10,000
	단체운영비	29,210	29,21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106,662	106,662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2,230	12,230
	국기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7,240	7,240
	전적지 순례	10,582	10,582
	제34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4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34,110	34,110
	단체운영비	22,610	22,61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9,890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294,530	294,53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600	1,6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8,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000	13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4,570	24,57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13,420
	통일안보웅변 스피치 대회	8,000	8,000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20,14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151,030	151,03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45,000	45,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3,000	3,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국내)	25,180	25,1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8,000	18,000
	단체운영비	18,170	18,170
	창립 제17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범성)	소 계	123,570	123,570
	나라사랑 안보교육	9,600	9,600
	전적지 순례	9,400	9,40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3,080	13,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우범지역 순찰 및 보트 견인용 차량 구입 사업	45,000	45,00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44,090	144,090
	안보강연	6,400	6,4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6,000	6,000
	6.25참전유공자 UN참전국 방문 교류	22,800	22,800
	단체운영비	18,890	18,890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10,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강인헌)	소 계	296,840	296,840
	월남 전적지 순례	60,000	6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충혼묘지 정비사업	3,200	3,200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4,800	4,8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50,000	50,000
	베트남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현지위령제)	30,000	30,000
	단체운영비	23,840	23,8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50,000	50,000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341,730	341,730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24,000	24,000
	6.25전쟁과 제주용사들 11권 책자 발간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9,700	9,700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40,000	40,000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35,000	35,000
	단체운영비	53,030	53,030
	6.25전쟁 기념행사	50,000	5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50,000	50,000
조천JC (한길헌)	제27회 만세대행진(100주년)	50,000	50,000
중문JC (김철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9,000

□ 2020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1,429,481	1,279,235
광복회 (김률근)	소 계	87,010	81,01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6,000	6,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000	4,000
	광복회 합창단 지원 사업	4,500	4,500
	단체운영비	26,010	26,01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경술국치 110주년 추념식	5,000	5,000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3,500	3,500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7,000
상이군경회 (강성영)	소 계	341,350	316,015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7,700	7.700
	단체운영비	51,910	51,91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8,260	8,260
	상이군경회 환경개선 사무기기 구입	8,000	8,000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5,000	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195,000	172,5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5,000	25,000
	상이군경복지회관 에어컨 정비 공사	22,180	19,620
	상이군경복지회관 5층 회의실LED 등기고 교체공사	2,750	2,475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10,290	106,104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10,000	8,46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5,000	4,974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6,000	6,000
	고령회원 장수사진 촬영 지원 사업	9,000	9,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6,000	6,000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15,050	15,050
	회원 만남의 날 및 안보교육 사업	7,000	4,380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2,000	12,000
	단체운영비	30,670	30,67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9,570	9,57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67,380	56,943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6,280	16,280
	제35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10,000
	제55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0,437	-
	단체운영비	23,740	23,74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6,923	6,923
무공 수훈자회 (김도삼)	소 계	227,160	201,16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8,000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10,000	11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6,000	4,683
	단체운영비	25,800	25,8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8,877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75,850	75,85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6,000	6,000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12,600	12,600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3,600	3,600
	단체운영비	22,770	22,770
	창립 제18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18,0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범성)	소 계	75,554	70,384
	나라사랑 안보교육	6,720	1,55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13,080	13,08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19,834	19,834
	사무기기 등 비품구입 사업	8,320	8,320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96,534	75,834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5,500	-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7,500	-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10,000	10,000
	단체운영비	19,834	19,834
	독거전우 위로연	7,000	3,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7,700	4,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101,340	80,099
	전도 충혼묘지 월남참전유공자 묘역 헌화사업	4,000	4,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4,800	4,8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5,000	5,000
	월남전 참전 전사자 위령제 봉행	17,500	-
	단체운영비	25,040	25,0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35,000	31,259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26,350	204,173
	‘주요 일지로 보는 6.25전쟁과 제주’발간 사업	15,000	15,000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21,700	16,293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36,770	20,000
	단체운영비	53,030	53,030
	6.25전쟁 기념행사	70,000	70,00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9,850	9,850
조천JC (한길헌)	제27회 만세대행진(100주년)	6,663	6,663
중문JC (김철진)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
제주일보 방송	제46회 제주보훈대상	5,000	5,000

□ 2021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단체명 (대표자)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비고
합계		1,659,447	1,308,347
광복회 (김률근)	소 계	90,660	69,510
	애국선열 위패봉안소 정례 참배사업	5,000	5,000
	제주인의 항일운동 계승을 위한 현장 체험 강연회	3,000	3,000
	애국지사, 미망인 및 고령회원 위문	7,000	7,000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사업	10,000	10,000
	광복절 계기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지원	6,000	6,000
	애국선열 묘비 단장 사업	4,500	4,500
	단체운영비	26,010	26,010
	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3,000	3,000
	제주 의병 항일항쟁 기념식	5,000	5,000
	경술국치 111주년 추념식	5,000	-	코로나19로 취소
	애국선열 위패봉안제	3,150	-	시기 미도래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및 애국선열 합동 추모식	13,000	-	시기 미도래
상이군경회 (배문화)	소 계	487,830	415,210
	국가유공자 사망조의 및 불우전우 지원	15,550	15,550
	상이군경 체육대회 지원	13,860	-	시기 미도래
	단체운영비	51,910	51,910
	고령·고희회원 위안행사 지원	14,000	-	시기 미도래
	호국보훈의식 고취 및 지역회원 순회간담회	13,500	-	시기 미도래
	사회봉사단 활동 지원	17,450	17,450
	상이군경복지회관 의료재활사업	290,000	290,000
	보훈복지 문화대학 운영	25,000	25,000
	복지회관 현관 출입문 교체	4,000	3,600
	노후 물탱크 철거 및 설치	13,000	11,700
	복지회관 목욕타일 개보수 공사	29,560	-
전몰군경 유족회 (강응봉)	소 계	125,670	94,370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참배	9,000	9,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10,000	10,000
	고령,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위문	10,000	10,000
	독거유족 김장김치 지원	10,000	-	시기 미도래
	독거노인 및 고령회원 위안 행사	21,000	-	시기 미도래
	마을 현충시설 호국지킴이 활동	12,000	12,000
	단체운영비	30,670	30,670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 추념행사	20,000	20,000
	사무기기 노후에 따른 비품구입	3,000	2,700
전몰군경 미망인회 (한순자)	소 계	81,336	46,536
	무의탁 및 장기질환 회원 위문활동	16,280	16,280
	국게게양 캠페인 활동 전개	6,516	6,516
	제34회 고령회원 위로 지원사업	10,000	-	시기 미도래
	제54회 전몰군경합동위령대제 봉행지원	14,910	-	시기 미도래
	단체운영비	23,740	23,740
	도내 충혼묘지 순례 참배 및 추모행사 지원	9,890	-	시기 미도래
무공 수훈자회 (고봉하)	소 계	259,740	217,640
	수의대 지원 및 조의사업	9,000	9,000
	충혼묘지 환경정화 및 나라꽃(무궁화) 식수사업	1,800	1,800
	무공수훈자회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000	2,000
	호국보훈의식 고취 프로그램	1,440	1,440
	무공수훈자회 고령회원 및 유족 등 위문사업	10,400	10,400
	무공수훈자회 독거노인 및 불우회원 김치나눔 사업	8,000	-
	국가유공자 선양단 사업	130,000	130,000
	보국수훈자 회원 관리 및 활성화 사업	12,000	12,000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지원 사업	12,000	12,000
	단체운영비	25,800	25,800
	나라사랑 문예·서예작품 공모대회	8,400	8,400
	무공수훈자유족회 만남의 날 지원	13,420	-	시기 미도래
	위국헌신 호국영웅 통일안보 결의대회	20,140	-	시기 미도래
	사무기기 등 구입	5,340	4,800
고엽제 전우회 (홍희철)	소 계	92,750	52,050
	불우전우 및 유가족 돕기	8,000	8,000
	나라사랑 안보교육	2,700	-	시기 미도래
	고엽제 환자를 위한 구급차량 운영	12,880	12,880
	고엽제회원 및 유가족 위로연 지원사업	20,000	-	시기 미도래
	나라사랑 자연정화 활동	3,600	3,600
	단체운영비	22,770	22,770
	창립 제18주년 기념 및 안보결의대회	18,000	-	시기 미도래
	독거 및 거동불편 회원 도내 순례행사	4,800	4,800
특수임무 유공자회 (김영진)	소 계	78,074	78,074
	나라사랑 안보교육	8,640	8,640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21,000	21,000
	바다사랑 수중정화 활동	16,600	16,600
	설추석 맞이 불우회원 및 유족위문	3,000	3,000
	해양 순찰활동 및 보트 운영 지원사업	8,000	8,000
	단체운영비	20,834	20,834
6.25참전 유공자회 (송치선)	소 계	117,594	92,594
	안보경연	5,760	5,760
	고령회원 수송지원	4,000	4,000
	화령장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6,000	-	코로나 19로 사업 지연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및 환경정화활동	15,000	15,000
	철의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	코로나 19로 사업 지연
	6.25참전유공자 장수 사진 촬영 지원 사업	6,000	6,000
	단체운영비	20,834	20,834
	독거전우 위로연	10,000	10,000
	만남의 날 한마당 행사	11,000	11,000
	6.25참전 호국영웅 위로연	20,000	20,000
	사무기기 등 구입	4,000	-	추진 중
월남전 참전자회 (양형석)	소 계	99,540	49,540
	전도 충혼묘지 월남참전유공자 묘역 헌화사업	5,000	5,000
	공익활동 기반사업	5,000	5,000
	불우회원 및 다문화가정 지원	10,000	10,000
	고령회원 수송지원	4,500	4,500
	단체운영비	25,040	25,040
	월남전참전 제54주년 기념 및 호국안보결의대회	50,000	-	시기 미도래
재향군인회 (김달수)	소 계	212,173	187,823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사업	30,000	30,000
	‘주요 일지로 보는 6.25전쟁과 제주’발간 사업	13,500	-	시기 미도래
	재향군인의 날 및 안보교육 강좌	10,850	-	시기 미도래
	불우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청정제주 보존사업	20,000	20,000
	체험을 통한 안보환경 육성 사업	51,093	51,093
	단체운영비	51,030	51,030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35,700	35,700
중문JC	무오법정사 항일항쟁기념사업	9,000	-	시기 미도래
제주일보 방송	제47회 제주보훈대상	5,000	5,000

(단위 : 천원)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 현황 : 해당없음

13. 용역 발주 현황

(단위 : 천원)

소 관 부 서	용 역 명	주요내용	용 역 기 관	용 역 기 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 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보훈과	제주국립묘지조성 주변부지 활용 자문결과에 대한 조감 및 예시도 작성 용역	제주국립묘지 조성지 주변부지 활용 조감도 및 배치도 1식	㈜간삼 건축종합 건축사무소	́2018.06.19~ ́18.06.29	5,700	5,700	완료	제주국립묘지조성공사착수
	제주국립묘지 진입로 사유지 매입을 위한 산림조사 용역	매입예정지역 입목 수량 조사를 통한 물건조서	서귀포시 산림조합	́18.10.16 ~ ́18.11.04	2,400	2,40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조감도 및 배치도 제작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조감 및 배치 예시도	건축사사무소 비스튜디오(주)	‘19.03.15 ~ ’19.03.25	4,455	4,455	완료	보훈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국가유공자의 집」명패 부착사업 용역(서귀포시 지역)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부착 (958개)	삼호공사	‘20.08.12 ~ ‘20.09.25	8,275	8,275	완료	명패부착 완료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지장물 이설공사 실시 설계 1식	건축사사무소다정	‘21.02.22 ~ ‘21.5.22	11,817	11,817	완료	공작물 축조 신고 (‘21. 4. 1.)
	보훈회관 건립사업 부지 지반조사 용역	보훈회관 건립 부지 지반조사 1식	㈜기반이엔씨	‘21.05.06 ~ ‘21.06.04	11,898	11,898	완료	보훈회관 건축시 활용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용역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 추진	㈜상상제작소 쿤	‘21.06.23~ ‘21.07.09	18,000	18,000	완료	6.25전쟁 제71주년 행사 추진 완료
	보훈회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훈회관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빌딩워크샵 건축사사무소외 2개업체	‘21. 9. 9. ~ ‘22 4. 6	381,860	381,860	진행중	기본설계 추진중
항 일 기념관	제주항일기념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 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8.11.16 ~ ́18.12.10	1,500	1,500	완료	진단결과A등급
	제주항일기념관 3.1운동 100주년 계기 기념식수 및 분수대 조성용역	제주지역 애국선열 183인 기념식수 및 분수대 조성 용역 1식	정 건축사 사무소	́19.05.24 ~ ́19.06.02	2,970	2,970	완료	용역결과반영
	제주항일기념관 2019상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9.06.18 ~ ́19.06.27	1,035	1,035	완료	진단결과A등급
	제주항일기념관 2019하반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 정기점검 용역	제주항일기념관 정밀안전진단 1식	㈜바로구조	́19.12.19 ~ ́19.12.26	1,035	1,035	완료	진단결과A등급
	항일기념관 조천 만세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용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식	㈜제이피엠	́20.02.25 ~ ́20.05.24	17,950	17,950	완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후 결정변경 완료
	항일기념관 3·1독립운동기념탑 안전점검 용역	항일기념관 3.1독립운동기념탑 안전점검 용역 1식	㈜바로구조	́20.04.13 ~ ́20.05.12	6,930	6,930	완료	진단결과 C등급, 보수공사 착공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항일기념관 '독립의 숲' 조성공사 실시설계 1식	㈜제이피엠	́20.05.11 ~ ́20.06.10	9,020	9,020	완료	‘21.11.11 준공
	항일기념관 2020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항일기념관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 1식	㈜바로구조	́20.06.12 ~ ́20.06.25	1,701	1,701	완료	진단결과A등급
	항일기념관 2021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항일기념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주식회사 대산구조엔지니어링	‘21.06.22 ~ ’21.06.30	1,692	1,692	완료	진단결과 A등급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 해당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 현황 : 해당없음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없음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 해당없음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해당없음

19. 공기관대행 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없음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해당없음

21. 홍보비 예산사항 및 추진실적

(단위 : 천원)

홍보일자	홍보내용	홍보 게재매체	비용
2018. 6. 24	6.25전쟁 68주년 행사 광고	신문	500
2018. 8. 15	제73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19. 8. 15	제74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20. 8. 15	제75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021. 6. 1	6월 호국보훈의 달 홍보	신문	1,500
2021. 8. 13	제76주년 광복절 경축 광고	신문	3,000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추진상황

구분	평가지표명	평가결과	비고
정량	사회적경제 우선 구매율(용사촌 물품 구매)	달성
정성	보훈정신 확산 우수사례	선정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해당없음

24. 보훈대상자 현황

□ 보훈대상자 현황(총 11,587명)

(’21년 8월말,  단위: 명)

구 분		계	본 인	유 족
합 계		11,587	6,666	4,921
국가유공자	소 계	10,199	5,320	4,879
	독립유공자	96	1	95
	전몰군경	994	0	994
	전상군경	2,371	750	1,621
	순직군경	230	0	230
	공상군경	787	591	196
	무공수훈자	1,890	339	1,551
	보국수훈자	287	257	30
	재일학도의용군인	1	0	1
	4․19혁명공로자	2	2	0
	순직공무원	127	0	127
	공상공무원	74	41	33
	6․18자유상이자	1	0	1
	6․25참전유공자	1,118	1,118	0
	월남참전유공자	2,212	2,212	0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9	9	0
계		1,388	1,346	42
지원순직․공상군경․공무원		30	25	5
재해사망․부상군경․공무원		79	53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81	581	0
5․18민주유공자		15	12	3
특수임무유공자		43	35	8
중․장기복무제대군인		640	640	0

25. 신규 보훈대상자 현황

( ́21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등록인원	등급별 인원	공 적	관련법령
합 계		1,269
전․공상 재해부상	소계	88		전투․직무수행․교육훈련 중 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2018	25	6급 4, 7급 21
	2019	26	3급 1, 5급 1, 6급 3, 7급21
	2020년	15	5급 1, 6급 4, 7급 10
	2021.8월	22	6급 6, 7급 16
전몰 순직군경 재해사망	소계	29		전투․직무 수행 중 사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법
	2018	7	-
	2019	5	-
	2020	13	-
	2021.8월	4	-
무공 수훈자	소계	209	-	무공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8	17	생존 5, 사망 12
	2019	39	생존 6, 사망 33
	2020	71	생존 4, 사망 67
	2021.8월	82	생존 1, 사망 81
보국 수훈자	소계	32		보국훈장 수여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2018	11	생존 11
	2019	10	생존 10
	2020	7	생존 7
	2021.8월	4	생존 4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205		월남전 고엽제 살포 지역 참전자 등 으로 관련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63	7급 11, 6급 21, 5급 4, 3급 4
			경도 13, 중등도 6, 고도 4
	2019	44	6급 14, 5급 7, 3급 11
			경도 5, 중등도 6, 고도 1
	2020	59	7급 6, 6급 25, 3급 4
			경도 15, 중등도 5, 고도 4
	2021.8월	39	7급 5, 6급 13, 5급 5, 3급 2
			경도 7, 중등도 7
참전 유공자	소계	551		6․25 및 월남전쟁 참전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2018	99	생존 23, 사망 76
	2019	123	생존 8, 사망 115
	2020	222	생존 5, 사망 217
	2021.8월	107	사망 107
제대군인	소계	149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2018	38	-
	2019	42	-
	2020	34	-
	2021.8월	35	-
기 타	소계	6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및 보훈보상 대상자법
	2018	2	5급 1, 6급 1
	2019	-	-
	2020	3	사망 2, 1급 1
	2021.8월	1	1급 1

26. 보훈대상자 권리소멸(자격상실) 현황

(’21년 8월말,  단위: 명)

구분 연도별	대 상 별							사유별
	합 계	전․공상 군 경	전몰․순직 군경유족	무 공 수훈자	순 직 공무원	참 전 유공자	기타 (제대군인.무공유족등)	계	사망	법적용배제
계	981	4	66	2	1	885	23	981	977	4
2018	303	2	14	1	-	284	2	303	301	2
2019	242	-	11	-	1	229	1	242	242	-
2020	257	2	23	1	-	216	15	257	256	1
2021	179	-	18	-	-	156	5	179	178	1

27. 보훈대상자 탈락 현황(등급기준 미달 포함)

(단위: 명)

구 분		합 계	요건 비해당	등급기준 미달
합 계		344	186	158
전․공상 군경	소계	200	115	85
	2018	59	26	33
	2019	46	28	18
	2020	63	42	21
	2021년8월말	32	19	13
전몰․순직 군경	소계	15	15	-
	2018	2	2	-
	2019	3	3	-
	2020	6	6	-
	2021년8월말	4	4	-
참전 유공자	소계	3	3	-
	2018	-	-	-
	2019	1	1	-
	2020	2	2	-
	2021년8월말	0	0	-
고엽제 후유(의)증	소계	126	53	73
	2018	40	20	20
	2019	26	12	14
	2020	29	11	18
	2021년8월말	31	10	21

※ 요건 비해당 : 입증자료 없음, 공무와 무관한 질병, 관련법령위반, 고엽제 관련 질병 비해당 등

28.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

□ 대상별 지급현황

( 21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대상	계	독립 유공자	전몰·순직 군경	전·공상 군 경	무 공 수훈자	보 국 수훈자	기타 (4.19,재일학도 특수,고엽제)
인원	3,528	83	1,104	1,501	571	247	22

□ 지급액( ́21. 8월말 기준): 2,145백만원

- 보훈예우수당: 3,517명 1,734백만원 / 현충수당 3,926명 392백만원

- 사망위로금 131명 19백만원

29.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

□ 독립유공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특별예우금 (순애기금)	합계
본인	건 국 훈 장	1~3 등급		6,180	2,325	8,505
		4 등급		3,290	1,920	5,210
		5 등급		2,602	1,725	4,327
	건 국 포 장			1,864	1,575	3,439
	대 통 령 표 창			1,225	1,575	2,800
유족	건 국 훈 장	1~3등급	배우자	2,738		2,738
			기타유족	2,370		2,370
		4 등급	배우자	2,017		2,017
			기타유족	1,975		1,975
		5 등급	배우자	1,642		1,642
			기타유족	1,604		1,604
	건 국 포 장		배우자	1,153		1,153
			기타유족	1,145		1,145
	대 통 령 표 창		배우자	780		780
			기타유족	765		765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상이군경 등

(단위: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 당		합 계
				고령․무의탁	중상이부가
상이군경	1급1항	고 령	3,165	97	2,374	5,636
		일 반	3,165	-	2,374	5,539
	1급2항	고 령	2,985	97	1,642	4,724
		일 반	2,985	-	1,642	4,627
	1급3항	고 령	2,857	97	1,000	3,954
		일 반	2,857	-	1,000	3,857
	2급	고 령	2,540	97		2,637
		일 반	2,540	-		2,540
	3급	고 령	2,374	97		2,471
		일 반	2,374	-		2,374
	4급	고 령	1,992	97		2,089
		일 반	1,992	-		1,992
	5급	무의탁	1,650	274		1,924
		고 령	1,650	97		1,747
		일 반	1,650	-		1,650
	6급1항	무의탁	1,506	274		1,780
		고 령	1,506	97		1,603
		일 반	1,506	-		1,506
	6급2항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6급3항	무의탁	930	274		1,210
		고 령	930	97		1,027
		일 반	930	-		930
	7급	무의탁	496	274		770
		고 령	496	97		593
		일 반	496	-		496
	* 간 호 수 당		·1급1항 2,631, 1급2항 2,532, 1급3항 2,434, 2급 841
	* 전 상 수 당		·90
재일학도 의용군인		무의탁	1,386	274		1,660
		고 령	1,386	97		1,483
		일 반	1,386	-		1,386
4·19혁명공로자			-	351		35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보훈보상대상자                                       (단위: 천원)

대 상 별			보상금	중상이 부가수당	합계
상이자	1급 1항		2,216	1,662	3,878
	1급 2항		2,090	1,150	3,240
	1급 3항		2,000	700	2,700
	2 급		1,778		1,778
	3 급		1,662		1,662
	4 급		1,395		1,395
	5 급		1,155		1,155
	6급 1항		1,055		1,055
	6급 2항		971		971
	6급 3항		651		651
	7 급		348		348
	* 간 호 수 당		․ 상시 2,631, 수시 1,755
	* 부 양 가 족 수 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유족	배우자	사망	1,168		1,168
		1~5급 유족	1,013		1,013
		6급 유족	371		371
	부 모	사망	1,147		1,147
		1~5급 유족	996		996
		6급 유족	353		353
	미성년 자 녀	사망	1,354		1,354
		1~5급 유족	1,175		1,175
		6급 유족	537		537
	* 부 양 가 족 수 당		․ 자녀 100, 제매 200
	* 고 령 수 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생활조정 수당 (*생활수준 고려, 신청시)			․ 가족 3인이하 : 220∼283, 4인이상 : 273∼336

□ 사망일시금

(단위: 천원)

대 상 별				지급액	대 상 별			지급액
독립유공자 본 인	건국 훈장	1~3등급		3,268	상이군경	1급		1,704
		4등급		3,208
						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1,444
		5등급		1,704
	건국포장			1,208
							유족보상금 승계	1,127
	대통령표창			1,127
독립유공자 유 족	건국 훈장	1~3등급	배우자	2,261	재 일 학 도 의 용 군			1,127
			기타유족	2,200
		4등급유족		1,989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보상금 종결시)			1,127
		5등급유족		1,127
	건국포장유족 대통령표창유족			1,127

□ 보훈급여금 등 지급현황

( ́21년 8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보상금	수 당						생 활 지원금
			생활조정 수 당	6.25자녀 수 당	고엽제 수 당	무공 영예 수당	참전 명예 수당	기타 (간호 수당 등)
인 원	6,532	2,604	182	828	408	221	1,987	43	259
지급액	44,376	29,483	372	4,708	2,185	748	5,588	670	704

* 수시보상금: 사망일시금(105명/126,260천원), 장제보조비(28명/5,600천원)

□ 보훈급여금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대상자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본 인		유 족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3	3,358	1	300	2	3,058
2019년	7	9,119	5	4,000	2	5,119
2020년	19	38,039	13	19,291	6	18,748
2021년 8월말	8	41,126	6	40,140	2	986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자연발생		신고지연
	인원	금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3	3,358	2	2,008	-	-	-	-	1	1,350
2019년	7	9,119	4	1,570	2	4,649	-	-	1	2,900
2020년	19	38,039	7	2,533	1	2,667	3	2,159	8	30,680
2021년 8월	8	41,126	2	986	-	-	-	-	6	40,140

* 과오지급: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 및 장제보조비 착오 지급

* 자연발생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등급 조정

* 기타(신고지연) : 신상변동(가족관계변동) 및 금고 이상의 형 확정, 등록 소급 취소 등

30. 사망자 보훈급여 과오급금 발생 현황

□ 보훈대상자(사망자) 과오급금 발생 및 회수

(단위: 명, 천원)

연도별	발 생		회 수		미 회 수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2	2,008	2	2,008	-	-
2019년	4	1,570	4	1,570	-	-
2020년	7	2,533	7	2,533	-	-
2021년 8월말	2	986	1	347	1	639

□ 발생사유별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사망신고 지연		과오지급		기타(신고지연)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2018년	2	2,008	-	-	-	-
2019년	4	1,570	-	-	-	-
2020년	7	2,533	-	-	-	-
2021년 8월말	2	986	-	-	-	-

□ 개인별 발생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대상자		과오급금	발생사유	사망일	사망신고일
합 계			7,097
2018년	순직군경유족	○○○	1,708	사망신고지연	2018.04.02	2018.05.16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8.07.25	2018.08.20
	소 계		2,008
2019년	독립유족	○○○	670	사망신고지연	2019.06.09	2019.07.08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8.29	2019.09.25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8.31	2019.09.16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9.26	2019.10.17
	소 계		1,570
2020년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6.22	2019.07.22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09.25	2019.10.15
	참전유공자	○○○	300	사망신고지연	2019.11.28	2019.12.13
	참전유공자	○○○	320	사망신고지연	2019.12.25	2020.01.20
	고엽제후유의증	○○○	723	사망신고지연	2020.01.23	2020.02.17
	참전유공자	○○○	320	사망신고지연	2020.02.23	2020.03.20
	전몰군경유족	○○○	270	사망신고지연	2020.10.18	2020.11.06
	소 계		2,533
2021년 8월말	전상군경유족	○○○	639	사망신고지연	2019.08.29	2019.09.04
	전몰군경유족	○○○	347	사망신고지연	2020.12.27	2021.01.21
	소 계		986

31. 보훈 대상자 등 지원 현황

□ 독립유공자

❍ 적용대상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 관계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1945. 8. 14.이전에 입적된 자부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국가유공자

❍ 적용대상자: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순직․공상 공무원 등

❍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지원 등

□ 참전유공자

❍ 적용대상자: 6․25 참전유공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 관계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 지원내용

-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 시 장제보조비 지급

- 참전유공자 본인에 대한 의료지원, 고궁 이용 등 복지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적용대상자:  ́64. 7. 18 ~  ́73. 3. 23.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67. 10. 9 ~ ́72. 1. 31.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여 관련법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및 자녀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및 의료지원(본인), 교육지원(본인,  자녀)  취업지원(본인, 배우자, 자녀)

□ 5․18 민주유공자

❍ 적용대상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 관계법령: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교육․취업․의료지원

□ 특수임무수행자

❍ 적용대상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

❍ 관계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등

❍ 지원내용: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대부 및 복지 지원 등

□ 제대군인

❍ 적용대상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기복무 제대군인

❍ 관계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범위: 본인

❍ 지원내용: 취업 및 창업지원, 교육․의료․대부지원

32. 교육비(중·고교·대입) 지원현황

□ 교육지원 대상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미성년제매: 60세 미만직계존속과 형제자매(성년)가 없는 경우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무공(충무,화랑,인헌)·보국수훈자, 4.19공로자, 특별공로자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무공(태극,을지)수훈자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200% 이하 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본인 및 자녀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2.7.1.이후 등록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7급상이자 자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	❍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6.6.23.이후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근거법령	지 원 대 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불자)의 배우자, 자녀, 미성년제매 ❍ 제한사항 - ’16.6.23.이후 등록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16.6.23.이후 등록 장해등급 12급 ~ 14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 제한사항 - ’12.7.1.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16.6.23.이후 등록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 연령제한(30세 이전) - 아래 대상자는 생활수준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지원 ∙ 특수임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12.7.1.이후 등록 특수임무부상자 7급상이자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전문대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의 50%까지 국고보조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 지원 제외 ❍ 장기복무제대군인 고등학교 취학자녀 : 생활수준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교육지원 내용

구분

지 원 내 용

학습

보조비

❍ 학습보조비 지급 시기: 4월 ․ 10월 상하반기 지원

❍ 1인당 연간 지급 금액

(단위: 천원)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인문계	특성화계		유․초등	중․고등
지급액	124	144	186	236	534	718

※ 대학교: 본인만 지급, 전몰․순직은 배우자에게 지급

❍ 지급방법

- 정기지급자: 처본부 일괄확정 및 자금 불입

- 수시지급자: 학기 도중 신규발생 및 재학사실 추가 확인 시 5년

범위 내 관할청에서 직불

❍ 지급기간

중학교	고등학교	2년제 대학	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5년제 대학	6년제 대학
6학기	6학기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 특수학교 재학자는 유‧초‧중‧고‧전공 과정 모두 지급기간 제한 없음

수업료 등 면제

❍ 면제방법

- 국공립대: 본인 당연면제, 자녀의 경우 대학 부담으로 전액면제

- 사립대학: 본인 당연면제, 자녀(대학부담 50%, 국고보조 50%)전액면제

※ 국고보조는 교육지원대상자 직접지원이 아닌, 대학 측 수업료     50% 보조청구에 의한 간접지원 형식

❍ 본인 및 배우자

- 중고등학교 입학, 대학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 모두 면제

- 성적 제한 없음

❍ (손)자녀 및 미성년제매: 면제범위 있음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4학기	6학기		8학기		10학기	12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 등) ▼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
2년제		3년제		4년제
84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168학점 이하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함. 입학금은 일생 총 1회 면제

구분	지 원 내 용
수업료 등 보전	❍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하여 결정된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 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전함 ❍ 신규 국가유공자 발생 시 실제 부담한 수업료 등 납부여부 사실 확인 후 지급 ※ 등록결정 후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본인부담 수업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보훈 장학금	❍ 지원목적 : 교육지원대상자 중 대학원 재학자(유공자 본인), 특수교육 대상(본인 및 자녀) 교육비 경감을 위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금 기반으로 매 학기마다 재원 한도 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 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연구과정 제외)로 직전학기 성적 85점 이상 - 특수 장학 ∙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대학 장학 ∙ 대 상 :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자 ∙ 신청자격 : 대학교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지급금액 - 대학원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115만원(납부금 범위 내) - 특수 장학 : 1인당 학기별 30만원 - 대학 장학 : 1인당 학기별 최고 90만원(납부금 범위 내) ❍ 신청제외대상 - (대학원) : 정규학기 첫 학기,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해외 유학과정 ※ 대학원 학칙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 (대학)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당해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법률에 의한 장학금 수령 포함)
장기 복무 제대 군인 교육비 지원	❍ 제대군인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 - 입학금, 수업료의 최대 50% 보조 (학기별 지급) ※ 전역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입학, 복학한 자에 한함 ※ 입학한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력소지자 제외 ❍ 제대군인 자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생활수준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취학 자녀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보조 (분기별 지급) ※ 기성회비는 지원하지 않음.

□ 교육비 지원 추진 현황

❍ 교육비 지원실적

(단위: 명, 건, 천원)

구 분		인 원	건 수	금 액
2018년	합 계	171	321	139,867
	사립대 국고보조	48	81	108,846
	사립대 국비보전	1	1	7,616
	학습보조비 지급	118	232	18,413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1	1,492
	보훈장학금 지급	3	6	3,500
2019년	합 계	163	310	132,351
	사립대 국고보조	48	85	110,662
	사립대 국비보전	1	1	225
	학습보조비 지급	109	216	17,364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
	보훈장학금 지급	5	8	4,100
2020년	합 계	164	314	124,738
	사립대 국고보조	39	69	89,550
	사립대 국비보전	2	2	10,718
	학습보조비 지급	118	233	18,070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	-	-
	보훈장학금 지급	5	10	6,400
2021년 8월말	합 계	151	151	66,527
	사립대 국고보조	37	37	46,306
	사립대 국비보전	1	1	7,075
	학습보조비 지급	106	106	9,354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1	1	607
	보훈장학금 지급	6	6	3,185

* 국립대는 지원액 없음.

❍ 학교·대상자별 지원실적

- 학교별

(단위: 명)

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등
147	53	50	2	42

- 대상자별

(단위: 명)

계	본 인	자녀	손자녀
147	4	137	6

33.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추진 현황

□ 근거법령: 「대한민국헌법」제32조제6항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등

□ 대상자별 취업현황

(‘21. 8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증손자녀
합계	1,232	90	18	1,018	83	21	2
애국지사	51			3	46		2
전몰군경유족	60			20	37	3
전상군경	404	1	2	401
순직군경유족	50		4	29		17
공상군경	241	63	12	166
무공수훈자	154	2		152
보국수훈자	43	4		39
순직공무원	50			49		1
공상공무원	29	1		28
5ㆍ18부상자	5			5
5ㆍ18기타희생자	2			2
제대군인	11	11
고엽제후유의증	121			121
지원순직군경	1			1
지원공상군경	6	5		1
특수임무공로자	2	1		1
재해부상군경	2	2

□ 취업지원 실시방법별 취업현황

(‘21. 8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가점취업
합 계	1,196	153	114	929

※ 자력취업자 36명은 제외

□ 취업 지원 방법(절차)

구분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채용	가점취업
내용	일반기업체·공기업체 채용 시 추천	국가기관 등 일반직 공무원 채용 시 추천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 받아 채용시험 응시
절차	ㆍ취업희망신청서접수(이력서 등) → 업체와 사전 협의 → 보훈특별고용 → 취업완료	ㆍ특별채용추천신청서 접수(이력서 등) → 해당직렬 채용시 사전 추천 의뢰 → 적격자 추천 → 채용완료	ㆍ대상자별 5 ~ 10%가점, ㆍ각 전형단계별 가점 적용

□ 취업 추진 실적

❍ 도내 취업지원 실적

(‘21. 8월말 기준, 단위:명)

구 분	계	국가기관 등 (지자체 , 공공기관 포함)	공기업체	일 반 기업체	사립학교
2018년	112	64	11	37	-
2019년	98	52	17	29	-
2020년	75	34	21	19	1
2021년	59	37	7	14	1

❍ 직종별 현황

(‘21. 8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사무	기술	영업	서비스	생산	기타(교사포함)
직종별	59	25	11	3	11	-	9

❍ 고용형태별 현황

(‘21. 8월말 기준, 단위:명)

구분	계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비고
고용형태별	59	34	5	20

□ 취업(직업) 교육 추진 실적

❍ 취업수강료 지원

(‘21. 8월말 기준)

구 분	추진목표(명)	지급건수(건)	지 원 액(천원)
2018년	50	17	4,919
2019년	35	21	9,032
2020년	40	30	7,840
2021년	40	13	3,827

34. 국가유공자 등 공공기관 채용 현황

□ 제주지역 국가기관 등 채용현황

(2021. 8월말, 단위:명)

연번	기관명	총인원	법정인원	법정취업	잔여인원	취업률	비고
1	국세공무원교육원	5	1	-	1	-	국가기관(특별채용 직렬정원 5인 이상)
2	남해어업관리단	14	2	3	-	150%
3	제주대학교	10	1	4	-	400%
4	제주지방검찰청	7	1	1	-	100%
5	제주지방법원	39	6	4	2	67%
6	제주지방우정청	309	49	13	36	27%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22	51	53	-	104%
8	제주특별자치도의회	5	1	1	-	100%
9	제주특별자치도청	201	32	38	-	119%
10	공무원연금공단	686	54	52	2	96%	공공기관 (정원20인이상)
11	재외동포재단	76	3	2	1	67%
1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368	18	18	-	100%
13	제주대학교병원	1,818	90	26	64	29%
14	한국국제교류재단	139	8	6	2	75%

▷기준대상 미만 기관

: (국가기관)제주지방병무청 외 15개소, (공공기관)대한적십자사제주도지사

□ 특별채용 추진상황

❍ ‘21. 6월: 제주지방우정청, 우정9급(집배) 추천 의뢰

→ 단수추천자 서류 미접수로 채용 종료

❍ ‘21. 7월: 국가기관 등 특별채용 실태조사

❍ 결원 발생 시 법정 채용의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35. 보훈위탁병원 지정 및 진료 현황

□ 위탁병원 지정(10개소)

( ́21년 8월말 기준)

지역별	병 원 명	분포	진료과수	병상	지정년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종합)	시내권	32	660	1986. 7.
	제주한라병원(종합)		34	534	2001. 3.
	제주의료원		7	207	2010. 1.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		5	199	2021. 1.
	늘봄재활전문병원		1	149	2008.11.
	문의원	한림	2	-	2003. 4.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종합)	시내권	18	291	1986. 7.
	서귀포열린병원		8	73	2010. 1.
	최선365의원	성산	10	-	2021. 1.
	강남정형외과의원	대정	6	-	2014. 7.

□ 위탁병원 진료 현황

( ́21년 8월말 기준, 단위: 건, 천 원)

구 분	합 계		국비진료		감면진료
	건	지급액	건	지급액	건	지급액
합 계	97,137	2,621,084	32,625	1,246,918	64,512	1,374,166
제주대학교병원	37,353	1,160,990	13,683	633,277	23,670	527,713
제주한라병원	28,276	911,114	7,308	354,112	20,968	557,002
제 주 의 료 원	931	15,964	139	3,096	792	12,868
제주의료원 부속요양병원	6,623	127,780	2,521	63,112	4,102	64,668
늘봄재활전문병원	2,741	73,275	1,550	50,133	1,191	23,142
한림 문의원	2,254	3,116	794	1,129	1,460	1,987
서귀포의료원	11,484	263,238	3,898	114,193	7,586	149,045
서귀포열린병원	5,790	48,308	1,047	10,567	4,743	37,741
최선 365의원	1,108	15,552	1,108	15,552	0	0
강남정형외과의원	577	1,747	577	1,747	0	0

* 위탁병원별 진료비 지급실적임(약제비 제외)

36. 제주국립묘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2년 ~ ’21년

❍ 조성위치: 제주시 노형동 산19-2번지 일원(현 제주시 충혼묘지 포함)

❍ 사업규모: 274,033㎡ (봉안묘: 5천기, 봉안당: 5천기)

❍ 사업시행처: 국가보훈처

❍ 주요시설: 현충관, 봉안묘 및 봉안당 시설, 관리사무소 등

❍ 총사업비: 492억원(국비)

❍ 추진상황: 본공사(건축·토목) 공정률 89%

□ 추진상황

❍ ́18. 11월: 제주국립묘지 진입로(노형동 산17-9외 2필지, 121,940㎡) 매입 완료

❍ ́19.  9월: 인근 사찰 상수도 연결 민원 접수 처리

❍ ́20.  8월: 공유지(노형동 산17-12)에 불법 설치된 KT중계기 이설 완료

❍ ́20.  5월: 국립묘지 조성공사 중 발생한 임목 농가 무상공급(3,000㎥)

❍ ́20. 11월: 도 소유 진입로 조성공사 중 발생한 임목에 대한 매각

❍ ́21.  4월: 박진경추도비, 베트남참전위령탑 등 지장물 이설부지 인허가 완료

❍ 제주국립묘지 명칭인 ‘제주호국원’을 ‘제주국립현충원’으로 변경

* 2021. 5. 송재호의원 국립묘지법 개정 발의중(국가보훈처와 지속 협의중)

□ 향후 추진계획

❍ ́21. 9월: 제주국립묘지 조성부지 내 지장물 이설공사

❍ ́21. 12. 16.: 제주국립묘지 개원(예정)

37. 국가유공자 등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현황

□ 대부지원 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대부인원 및 금액
연도	대 상	대부종류	계		위탁은행		직접대부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8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9	776	25	702	4	74
		생업대부	353	1,461	279	1,145	74	316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3	1	3	-	-
	지원대상	주택대부	1	17	1	17	-	-
		생업대부	6	18	6	18	-	-
	제대군인	주택대부	2	40	1	15	1	25
		생업대부	16	65	16	65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	-	-	-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2	6	2	6	-	-
	계		410	2,386	331	1,971	79	415
2019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8	694	24	651	4	43
		생업대부	335	1381	276	1186	59	195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	20	1	20	-	-
	지원대상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0	64	10	64	-	-
	제대군인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17	85	17	85	-	-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	-	-	-	-	-
		생업대부	2	19	2	19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1	20	1	20	-	-
		생업대부	2	6	2	6	-	-
	계		396	2,289	333	2,051	63	238
2020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26	558	19	450	7	108
		생업대부	452	1,743	364	1,453	88	290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1	10	1	10	-	-
	지원대상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6	16	6	16	-	-
	제대군인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17	95	16	92	1	3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
		생업대부	1	3	1	3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3	46	1	40	2	6
		생업대부	7	38	7	38	-	-
	계		513	2,509	415	2,102	98	407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9	251	7	242	2	9
2021. 8월말
		생업대부	265	1,155	215	983	50	172
	5.18민주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생업대부	2	6	2	6	-	-
	지원대상	주택대부	0	0	-	-	-
		생업대부	6	18	6	18	-	-
	제대군인	주택대부	2	55	2	55	-
		생업대부	13	71	11	50	2	21
	특수임무유공자	주택대부	0	0	-	-	-
		생업대부	0	0	-	-	-	-
	보훈보상대상자	주택대부	0	0	-	-	-
		생업대부	3	9	2	6	1	3
	계		300	1,565	245	1,360	55	205

□ 대부종류 및 조건

구 분		한도액 (만원)	상환조건		담 보 조 건
			연이율(%)	기 간
주택대부	아파트분양	5,500	1.3	20년균등	분양아파트 (후취담보시 부동산·보훈급여금·연대보증인)
	주택구입(신축)	5,500	1.3	20년균등	구입(신축) 주택
	주 택 임 차	2,500	1.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보증서
	주 택 개 량	800	2.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자영사 업	농 토 구 입	30,000	2.3	3년거치 10년균등	구입 농토
	사업(창업)	2,000	2.3	7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 활 안 정		300	1.3	3년균등	부동산·보훈급여금(군인연금)·연대보증인 ※ 보철용차량(1천만원), 재해복구비(6백만원)

□ 대부방법

□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나라사랑대출”

- “나라사랑대출”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보훈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 직접 대부실시

38. 보훈섬김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현황

□ 재가복지서비스 운영 현황

(단위: 건수)

연도별	대상자	서비스제공 대상자	서비스제공	섬김이(명)
2018	11,299	189	14,085	17
2019	11,199	166	13,771	17
2020	11,121	170	11,843	15
2021. 8월말	10,947	145	6,820	12

※ 대상자 수 : 제대군인 제외

□ 지역별 서비스 지원 실적

연도별 읍면별		2018		2019년		2020년		2021년 8월말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대상인원	횟수
제주시	시 내	94	8,409	88	7,486	90	6912	71	3,798
	한림읍	8	551	6	592	3	330	3	153
	애월읍	12	840	11	893	9	679	9	321
	구좌읍	11	709	4	651	4	352	4	142
	조천읍	6	326	4	353	7	243	6	294
	한경면	5	296	4	237	5	275	5	199
	추자면	1	21	1	21	1	24	1	1
	우도면	-	-	-	-	2	23	1	26
	소 계	137	11,152	118	10,233	121	8,838	100	4,934
서귀포시	시 내	27	1,357	21	1,738	24	1475	22	833
	대정읍	13	815	12	787	11	693	11	437
	안덕면	1	63	1	35	1	4	2	44
	성산읍	5	287	7	444	7	428	4	246
	표선면	3	293	4	254	3	203	2	95
	남원읍	3	118	3	280	3	202	4	231
	소 계	52	2,933	48	3,538	49	3,005	45	1,886
합 계		189	14,085	166	13,771	170	11,843	145	6,820

39. 이동 보훈복지팀 운영 현황

□ 지역별 이동보훈 방문지원

□ 개   요 :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훈청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현장에서 민원접수처리 및 이동보훈 복지지원 등의 근접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 주 3회 운영

구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장소	서귀포보훈회관	제주도 서부(순번제) - 애월·한림 - 한경 - 대정·안덕	제주도 동부(순번제) - 구좌·조천 - 성산 - 남원·표선

□ 지역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건수)

연도별 읍면별		2018	2019	2020년	2021년 8월말
제주시	시 내	32	14	6	1
	한림읍	61	19	73	8
	애월읍	32	49	136	9
	구좌읍	32	53	26	6
	조천읍	46	55	69	2
	한경면	8	23	5	1
	소 계	211	213	315	27
서귀포시	시 내	2,314	2,033	1,793	1,150
	대정읍	256	131	165	43
	안덕면	101	17	32	8
	성산읍	161	80	89	9
	표선면	109	34	58	11
	남원읍	390	29	40	8
	소 계	3,331	2,324	2,177	1,229
합 계		3,542	2,537	2,492	1,256

40. 보훈문화 확산 사업 추진 실적

□ 2021년도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추진

❍ 제102주년 3·1절 기념식

- 일시/장소:  21. 3. 1.(월) /  조천체육관 및 항일기념관

- 참     석: 광복회원, 도내 주요 기관장 등 99명

- 주요내용: 기념식, 참배

- 계기행사: 애국선열추모탑 참배(광복회원 및 도내 주요기관장)

❍ 6·25전쟁 71주년 기념식

- 일시/장소:  ́21. 6. 25.(금)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 참여인원: 6.25 참전유공자, 기관·단체장 등 99명

- 주요내용: 무공훈장 수여(김경남 외 5인), 기념공연, 기념영상 상영 등

□ 2021년도 6월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추진

❍ 「추모‧선양」국민이 기억하는 행사  ※ 총 4개 행사, 1,050여명 참석

- 제 112주년 제주의병 항일항쟁 기념식(50명): 6. 1.

- 故강승우 소위 추념식(100명): 6. 3.

- 제66회 현충일 추념식(도 50명, 서귀포시 50명) 개최

* 현충일 조기게양 및 현충일 행사 추진(도내 14개 충혼묘지, 700명)

- 제10회 6·25전쟁 호국영웅 4인 및 참전영령 합동추념식(6. 15. 100여명) 개최

❍ 「위로‧감사」희생‧헌신에 보답하는 행사 ※ 총 7개 행사, 950명 참석

- 국가유공자 유족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6명): 6. 1. ~ 6. 30.

- 도 간부공무원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230명): 6. 1. ~ 6. 30.

- 제주출신 호국영웅 유족 위문(2명): 6. 1. ~ 6. 30.

- 6·25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도 99명, 서귀포시 99명)

* 6·25전쟁 제71주년 기념 사진전(제주시, 400여명)

- 6·25전쟁 참전용사 무공훈장 전수(15명): 6. 1. ~ 6. 30.

- 제47회 제주보훈대상 시상식(50명): 6. 10.

- 호국보훈의 달 모범국가유공자 및 대외유공인사 포상 전수식(50명): 6. 29.

❍ 「국민통합」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

- 「」 마스크 착용 캠페인: 1,500개 기관단체 배부

- 제주 호국영웅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나들이(6. 1. ~ 30. 16명)

* 도내 현충시설 및 호국영웅 명예도로 탐방·정화 및 개인 SNS 업로드

- 전도 태극기 그리기 대회 공모전 개최(비대면, 6. 4. ~ 25. 1,009명)

- 제주항일기념관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6. 1. ~ 30. 403명)

❍ 전 도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언론을 통한 홍보: TV출연 대담 2회, 보도자료 배포 2회

- 실내외 전광판 활용 및 옥외광고물 설치 통한 홍보

·도내 옥외 전광판 4곳, 버스정보시스템(BIS) : 95곳 표출

·도청 민원실 등 실내 전광판 및 현수막 게시: 홍보탑 2개소, 현수막 32개소 등

- 젊은 세대 참여 확산을 위한 SNS홍보※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방문자 *좋아요 기준

기관명	매체별	기 간	방문인원	주요 홍보 내용
제주 특별자치도	페이스북	6.1~6.30	29	도내 호국보훈의 달 사업 홍보
	기타 (인스타그램)	6.1~6.30	239	도내 호국보훈의 달 사업 홍보

□ 도내 현충시설 정비 및 홍보

❍ 도내 64개 현충시설중 24개 현충시설에 대한 지킴이 운영: 월1회

❍ 신규 현충시설 지정 추진: 4개시설(강승우 명예도로 표지석 등)

❍ 해병혼탑 제단 마련 등 현충시설 개보수: 5건 10,964천원

❍ 각종 행사에 현충시설 관심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반영 추진: 제주시 원도심 투어 반영(2개 시설)

□ 어린이·청소년 참가 보훈 행사

(‘21. 8월말 기준, 단위 : 회/명)

행 사 명	운영기간	운영대상	참여인원	주요내용
찾아가는 교육체험프로그램	‘20. 12.3. ~12.23	7세 이상 유아	150명	제주의 여성독립운동가 달력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공모전	‘21.6월	5세이상 미취학 아동	1회 1,009명	태극기 그리기 공모
기획 체험프로그램	‘21. 3월, 8월	미취학 아동, 참가희망자	2회 274명	태극기 만들기 채색하기 체험

41. 항일기념관 홍보계획 및 추진실적

□ 추진방향

❍ 항일기념관 관람료 무료화 홍보물 배포 및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강화

❍ 다양한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홍보

❍ 교육장 활용 등 기념관 내 영상관 대관으로 관람객 유입 도모

❍ 올레 19코스와 연계한 도민 및 관광객 방문 유도

❍ 만족도 설문 조사를 통한 관람객 의견 실시간 반영

□ 추진실적

❍ 리플릿 및 방문안내장 발송 : 관광지, 학교, 여행사 등 881개소

- 제주국제공항 관광 안내소 등에 상시 리플릿 비치

- 홍보 현수막 상시 게시 및 입간판 보완

❍ 온라인 홍보 : 홈페이지를 통한 기념관 소식 알림, 활동사진 게시, SNS·인터넷 신문을 활용한 행사 홍보

❍ 기념관 행사 관련 보도자료 등 일간지를 통한 홍보

❍ 비대면 기획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행사 추진으로 기념관 홍보( ́21년도 실적 : 4회·1,686명)

❍ 기념관 내 영상관 대관 및 단체 행사에 잔디광장 이용 협조

※ 코로나19 영향으로 대관 축소(256석→42석) 운영( ́19년도 대관횟수 : 40회)

❍ 관람객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 연 1회

❍ 항일기념관 기획전시회 개최 홍보 언론사 기고(제주일보) : ‘21. 8. 10.

□ 제주 독립유공자 홍보

대 상	인 원	홍보내용	비 고
제주항일 독립운동 유공자	199인	주요활동사항 (인적사항, 공적 등)	항일기념관 홈페이지

□ 향후계획

❍ 도내 교육기관에 체험 프로그램·문화 행사 운영 현황 홍보 및 참여 독려

❍ 기념관 사업 추진 시 일간지 등 보도 자료 및 SNS 적극 활용

42. 제주 항일역사체험 문화프로그램 운영실적

(‘21. 8월말 기준, 단위 : 회/명)

과 정 명	운영기간	참여인원	장 소	운영대상
8개 과정		3,587회 / 11,872명
나라사랑 영상물 상영	연 중	3,180회(9,601명)	항일기념관 영상관	어린이, 청소년 일반관람객
대한독립만세 체험	연 중	- 회( - 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안중근 유묵 탁본체험	연 중	- 회( - 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전시관람 교재 내용 맞추기 체험	연 중	293회(475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나만의 엽서 만들기 체험	연 중	110회(110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태극기 그리기 체험	6월	1회(1,009명)	비대면 운영	5세이상 미취학 아동
항일기념관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6월	1회(403명)	항일기념관내	관람객 중 희망자
기획체험프로그램	3월, 8월	2회(274명)	비대면운영	미취학 아동, 참가희망자

※ 코로나19로 대한독립만세 체험 및 안중근 유묵 탁본체험 등 운영 중지

43. 항일기념관 방문객 현황

(단위:명)

연도별	합 계	개 인	단 체
			소계	일반	학생
2018	149,107	78,091	71,016	44,038	26,978
2019	153,557	77,228	76,329	46,399	29,930
2020	52,404	40,435	11,969	8,272	3,697
2021 (8.31.기준)	46,572	46,572	-	-	-

※ 2017년 7월 20일 조례 개정으로 관람료 무료화 시행

※ 코로나19로 인하여 ‘20. 2. 26.∼6. 17, ‘20. 9. 3.∼10. 11. 휴관

※ 코로나19로 5인 이상 단체관람 불가(’20. 3월 이후)
44. 각 보훈단체, 기관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1,918,419	2,331,178	1,429,481	1,659,367
광 복 회	102,000	117,770	87,010	90,660
상이군경회	482,946	536,833	341,350	487,830
전몰군경유족회	143,713	159,123	110,290	125,670
전몰군경미망인회	91,950	106,662	67,380	81,336
무공수훈자회	199,030	294,530	227,160	259,740
고엽제전우회	141,880	151,030	75,850	92,750
특수임무유공자회	99,000	123,570	75,554	78,074
6․25참전유공자회	122,100	144,090	96,534	117,594
월남전참전자회	213,100	296,840	101,340	99,540
재향군인회	271,700	341,730	226,350	212,173
조천청년회의소	22,000	50,000	6,663	-
중문청년회의소	29,000	9,000	9,000	9,000
제주일보	-	-	5,000	5,000

45. 국내외 전적지 순례지원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단 체 명	사 업 명	예 산 액
		2018	2019	2020	2021
10개 단체	계(26개 사업)	454,155	551,955	44,000	62,000
광복회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10,000	10,000	10,000	10,000
	광복회원 및 유족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	-
상이군경회	베트남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고취	41,580	41,580	-	-
	국내전적지순례	11,000	11,000	-	-
전몰군경유족회	호국보훈의 달 국립묘지 참배	10,000	10,000	10,000	9,000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참가	7,000	7,000	5,000	10,000
	국내전적지순례	9,000	9,000	-	-
	베트남 전적지순례	25,413	25,413	-	-
미망인회	전적지순례	10,582	10,582	-	-
무공수훈자회	무공수훈자 부설유족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
	무공수훈자회원 월남 전적지 순례 및 탐방	30,000	30,000	-	-
	장진호 전투 영웅 추도식 참가 지원 사업	-	-	6,000	12,000
고엽제전우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호국순례	25,180	25,180	-	-
	베트남 전적지 순례 및 안보의식 고취	35,000	45,000	-	-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적지순례	9,400	9,400	-	-
6.25참전유공자회	화령장 전투 전승행사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5,500	6,000
	철의 삼각지대 전몰장병추모제 참석 및 순례	15,000	15,000	7,500	15,000
	6.25참전유공자 UN참전국 방문 교류	-	22,800	-	-
월남전참전자회	월남전적지순례	60,000	60,000	-	-
	국내 전적지 순례	10,000	10,000	-	-
	월남참전 맹호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
	월남참전백마부대 제주도전우회 전적지 순례	15,000	15,000	-	-
	월남참전 청룡유공자회 전적지 순례	20,000	20,000	-	-
	베트남참전현충회 월남전적지 순례(월남현지위령제)	-	30,000	-	-
재향군인회	전·사적지 순례 및 6.25참전국 방문	45,000	45,000	-	-
	해외 6·25전쟁 참전용사 의료지원 및 봉사활동	-	35,000	-	-

※ 2020년도는 코로나 19로 대부분의 사업이 취소됨(20개 사업 취소)

2020~2021년 도정질문·답변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8월말)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1		1
제389회 제2차 정례회	보훈청	1		1

추진중 (1 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11.19	강철남의원	국립묘지 조성부지 내 박진경대령 추도비 관련	보훈청 (보훈과)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1년 8월말]

질문일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국립묘지 조성 부지 내 박진경 대령 추도비 처리 방안은?
질문요지	○ 4.3사건 강경진압의 대표인물인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제주시 충혼묘지 내에 있음 - 박진경 추도비에 대한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소관부서	제주보훈청 보훈과 (연락처: 710- 8401)
답변요지	○ 4.3의 아픔에 비추어봐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며 4.3특별법의 정신에 맞게 잘 처리해야 됨 -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하여 원만하게 처리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박진경대령 추도비 이설부지 조사(13필지): `19.7. ~ `20.5. - 제주특전사 및 유족측에 이설 요청: `19. 8.~ 10. - 지장물(박진경 대령 추도비 등 3건) 이설관련 회의 개최: `20.12.14. * (제주시) 연동 산 132-1에 이설 하는 의견 제시 - 처리방안에 대한 최종 검토 및 보고: ‘21. 2월 - 이설부지(연동 산132-1) 확정 및 인허가 추진 완료: ‘21. 4. 1 ○ 향후계획 - 지장물 이설 공사 추진(국가보훈처): ‘21. 10월중 완료 예정 * 타 지장물(베트남 참전 위령탑 등)과 동시 이설 추진 - 지장물 이설 완료 후 안내판 등 설치: ’21. 1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