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2173

제출연월일 : 2021.  10.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제주의료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 : 4,000,000천원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 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국도비) : 1,416,716천원

- 환자 안전을 위하여 노후 승강기(2002년식)를 교체하고, 골밀도 측정기 등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출연(국도비) : 41,000천원

- 병원 정보시스템을 개선 및 재구축을 통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제주의료원 운영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4,000백만원(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1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4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의료원 운영비 지원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4,000백만원(도비)   ※ ‘21년 출연금 : 2,700백만원

○ 주요사업

- 공공보건사업,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 취약계층 진료사업 추진

-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강화

-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경영정상화 노력 등을 통한 자생력 강화사업

□ 출연 필요성

○ 장기입원환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환자 증가에 따른 낮은 의료수익, 고압산소치료실 운영 등 지역 필수진료기능 수행, 무료진료 봉사활동 실시 등 공공의료수행에 따른 적자부분 발생.

○ 은행차입금 이자, 외상매입금과 인건비와 재료비 상승에 따른 지출 증가로 의료원 경영에 어려움 발생.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지정(2020. 2. 21. ~ 현재)에 따라 복지부 손실금 보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2022년 정상적인 병원 운영시 진료재료비, 관리운영비 증가가 예상되고 단계적인 입원에 따른 손실이 예상됨.

○ 따라서 공공의료사업추진 등에 따른 적자보전은 물론 경영개선을 위한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000,000
제주의료원 운영비	4,000,000	- 약품 및 진료재료 등 재료비 : 2,500백만원 - 연료비 등 관리운영비 : 900백만원 - 환경관리비 등 수선비 : 600백만원	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의료원 외상매입금 상환 등으로 경영압박 해소 및 경영정상화 도모.

○ 지역의 필수진료기능 수행 등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1,417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1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4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치매안심병원 시설보강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1,417백만원(국․도비)  ※ ‘21년 출연금 : 972백만원(국․도비)

○ 주요사업

- 노후(2002년식) 승강기 교체(6기), 의료장비(골밀도 측정기 등 16종)

□ 출연 필요성

○ 노후 승강기의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승강기 교체가 필요

○ 노후, 부족, 고장 등으로 인한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1,416,7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1,416,716	- 노후 승강기 교체(6기) 474백만원 - 의료장비 보강 943	국·도비 50%

□ 출연 기대효과

○ 노후 승강기 교체로 고객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

○ 노후화된 장비 교체로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출연안

사업명	제주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보건건강위생과		출연	41백만원 (국·도비)

□ 출연대상

○ 대     표 :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 일반현황

구 분	제주의료원	비 고
소재지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인력	정원 237명/현원 201명
병상수	399병상(의료원 200병상, 요양병원 199병상)
진료과	의료원 9개과, 부속요양병원 4개과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공공보건의료시책의 수행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 출연대상 : 제주의료원

○ 출 연 액 : 41백만원(국․도비)    ※ ‘21년 출연금 : 40백만원(국․도비)

○ 주요사업

-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 정보시스템 재구축

□ 출연 필요성

○ 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 정보시스템 재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필요

□ 출연근거

○ 지방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조금 등)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기초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 고
계	41,000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 사업	41,000	- 병원 정보시스템 개선 41백만원	국·도비

□ 출연 기대효과

○ 신기술 반영 및 변화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출자‧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 (천원)	산출기초	비고
총계		5,457,716
소계		4,000,000
재료비		2,500,000		도비
	약품비	940,000	의약품 월78,333천원×12개월 = 940,000천원
	진료재료비	840,000	진료재료 월70,000천원×12월 = 840,000천원
	급식재료비	720,000	급식재료 월60,000천원×12월 = 720,000천원
관리운영비		1,500,000		도비
	연료비	540,000	LPG가스 월45,000천원×12월 = 540,000천원
	전력사용비	360,000	전력사용 월30,000천원×12월 = 360,000천원
	환경관리비	200,000	의료폐기물 월16,666천원×12월 = 200,000천원
	수선비	400,000	시설 및 장비 유지보수 = 400,000천원
소 계		1,457,716
제주의료원 기능보강		1,416,716		국비50% 도비50%
	시설보강	473,800	- 승객용(15인승 2기) 103,400천원 - 침대용 승강기(2기) 149,600천원 - 화물용 승강기(2기) 169,400천원 - 승강기 교체관련 보수공사 51,400천원
	장비보강	942,916	- 골밀도 측정기 등 2종 340,000천원 - 다목적 리프트 장치 12,000천원 - 기구세척기 등 7종 473,116천원 - 의약품 및 백신전용 냉장고 19,190천원 - 일반구급차 등 3종 93,610천원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장비 구입 2종 5,000천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41,000		국비50% 도비50%
	병원 정보시스템 개선	41,000	- 병원 정보시스템 개선 41,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