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0. 2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2166

검  토  보  고  서

	발의연월일: 2021. 10. 1.
	발 의 자: 정민구․현길호․강성균․안창남․ 홍명환․이승아․문경운․양병우․ 양영식의원(9명)
	회부연월일 : 2021. 10. 5.

1.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사업 등(안 제5조)

❍ 사무의 위탁(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18.~ 2021. 10. 22.(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1건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기본계획의 수립, 사업추진, 협력체계의 구축 등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고통,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이고 생애 말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인간다운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안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규정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말기환자”,“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호스피스․완화의료”의 경우 돌봄까지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음.

※ 법률과 조례안의 용어 정의 비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조례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16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담당의사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과 함께 판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로 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좌동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좌동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3)  안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안 제5조(사업 등)

❍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과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지원 등을 위한 내용들이 잘 반영되었다고 보여지며 일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4)  안 제6조(사무의 위탁) 및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5)  안 제8조(호스피스의 날)

❍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대상환자와 가족을 비롯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생애말기는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돌봄 부담 등이 급증하는

시기로 의료․복지적 돌봄과 지원이 필수적인 시기로 고령화와 함께

생애말기가 삶의 질에서 중요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사망자 중 의료기관 사망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2008년 63.7%, 2013년 71.5%, 2018년 76.2%) 가정 내 사망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2018년 22.4%, 2013년 17.7%, 2018년 14.3%)

< 2019년 국내 사망자의 사망 장소 >

(단위: 명, %)

사망장소	전체 사망자		암 사망자		대상질환 사망자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의료기관	227,659	77.1	75,233	92.6	81,296	92.0
주택 내	40,638	13.8	4,810	5.9	5,630	6.4
사회복지시설	13,600	4.6	807	1.0	977	1.1
기타	7,448	2.5	136	0.2	178	0.2
도로	1,609	0.5	15	0.0	18	0.0
상업 및 서비스시설	1,607	0.5	39	0.0	59	0.1
병원 이송 중 사망	1,149	0.4	130	0.2	149	0.2
산업장	520	0.2	5	0.0	6	0.0
농장	479	0.2	0	0.0	3	0.0
공공시설	259	0.1	7	0.0	9	0.0
미상	142	0.0	21	0.0	23	0.0
계	295.110	100.0	81,203	100.0	88,348	100.0

※ 출처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 호스피스 대상자는 2017년 78,863명에서 2019년 81,203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호스피스 신규 이용자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호스피스 이용률 >

)

(단위: 명, %)
연도	암			대상질환3)(암 및 비암성)
	사망자1)	신규이용자2)	이용률	사망자1)	신규이용자2)	이용률
2017	78,863	17,317	22.0	86,593	17,333	20.0
2018	79,153	18,091	22.9	86,791	18,120	20.9
2019	81,203	19,772	24.3	88,348	19,795	22.4
1) 2017~2019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암(C00-C97),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J40-44), 만성 간경화(K74), 후천성 면역결핍증(B20-24) 2) 2017 ~ 2019년 사업신청서 내 호스피스 진료현황(기관보고), 2015~2019년 중앙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시스템) * 이용률(%) = 연간 신규이용 환자 수 / 국내 대상 사망자 수 * 100 3) 대상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 출처 :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

❍ 또한, 2019년 지역별 호스피스 이용률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이용률은

전국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기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장치를 조례를 통해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2019년 지역별 호스피스 이용률 >

지역	암			대상질환(암 및 비암성)
	사망자	신규이용자	이용률	사망자	신규이용자	이용률
제주	1,087	205	18.9	1,194	205	17.2
광주	2,048	687	33.5	2,234	687	30.8
울산	1,456	488	33.5	1,610	490	30.4
대구	3,853	1,227	31.8	4,139	1,229	29.7
인천	4,291	1,329	31.0	4,579	1,332	29.1
경기	17,151	4,711	27.5	18,563	4,717	25.4
대전	1,980	532	26.9	2,135	532	24.9
전북	3,536	914	25.8	3,930	914	23.3
서울	13,515	3,316	24.5	14,389	3,319	23.1
경남	5,909	1,331	22.5	6,460	1,333	20.6
전남	4,128	927	22.5	4,661	927	19.9
부산	6,483	1,455	22.4	7,095	1,455	20.5
강원	3,098	635	20.5	3,374	635	18.8
세종	337	62	18.4	360	62	17.2
경북	5,644	1,000	17.7	6,223	1,005	16.1
충북	2,933	423	14.4	3,248	423	13.0
충남	3,754	530	14.1	4,154	530	12.8
계	81,203	19,772	24.3	88,348	19,795	22.4

※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중앙호스피스센터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말기환자들이 죽음을 직면했을 때 삶을 존엄과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 본 조례안의 제정은 도내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그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1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10. 18(월) ~ 10. 22(금)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1】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 제출일시 : 10. 22(금)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은 중복된 사항이므로 삭제가 필요함.

▢ 검토결과 : 미반영

❍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 시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

❍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한 사항이 중복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사항이나, 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 더욱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규정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견은 타당성이 없다고 사료됨.

【의견서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제6조(사무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 제②항 삭제	민간 위탁 사무의 경우에 제①항에 위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②항은 삭제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음

참고자료 2		전국 지차체의 호스피스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지자체명	제정일	지자체명	제정일	지자체명		제정일
*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02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45.1%)
광역지방자치단체 (16)		서울특별시	2017.01.05.	부산광역시	2017.03.22.	대구광역시		2019.12.24.
		인천광역시	2020.06.02.	광주광역시	2021.06.01.	대전광역시		2016.06.10.
		울산광역시	2018.04.12.	세종특별자치시	2018.12.10.	경기도		2019.10.01.
		강원도	2019.03.08.	충청북도	2018.04.06.	충청남도		2018.02.20.
		전라남도	2019.10.17.	경상북도	2018.04.19.	경상남도		2020.11.05.
		제주특별자치도	2017.08.09. (제주특별자치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기초지방자치단체 (86)	서울특별시(16)	용산구	2016.11.04.	성동구	2017.11.23.	동대문구		2017.11.16.
		중랑구	2019.05.23.	성북구	2018.03.02.	강북구		2018.01.05.
		도봉구	2016.12.29.	은평구	2019.04.11.	서대문구		2020.11.04.
		양천구	2021.02.25.	강서구	2020.05.19.	구로구		2017.07.13.
		금천구	2018.12.31.	영등포구	2017.06.01.	동작구		2019.10.31.
		송파구	2018.01.04.
	부산광역시(6)	중구	2020.03.10.	동구	2020.08.05.	북구		2019.04.10.
		해운대구	2018.02.22.	사하구	2017.09.29.	사상구		2021.07.29.
	인천광역시(3)	동구	2017.11.17.	미추홀구	2017.12.29.	서구		2019.03.13.
	광주광역시(1)	서구	2021.07.07.
	대전광역시(3)	동구	2021.08.11.	유성구	2019.07.12.	대덕구		2019.07.26.
	울산광역시(4)	중구	2019.12.30.	남구	2020.06.05.	북구		2021.06.24.
		울주군	2020.12.31.
	경기도(13)	수원시	2020.10.05.	고양시	2020.09.29.	성남시		2017.09.20.
		화성시	2021.07.19.	안산시	2021.04.21.	남양주시		2021.07.29.
		안양시	2017.11.16.	평택시	2018.11.09.	광주시		2019.07.12.
		군포시	2021.01.15.	구리시	2021.03.12.	과천시		2017.06.13.
		부천시	2021.10.05
	강원도(5)	원주시	2018.04.13.	강릉시	2019.04.17.	동해시		2018.12.14.
		속초시	2021.03.05.	홍천군	2020.12.10.
	충청북도(2)	충주시	2019.05.17.	진천군	2021.02.16.
	충청남도(7)	천안시	2020.06.22.	공주시	2021.07.01.	아산시		2017.12.15.
		서산시	2018.04.20.	계룡시	2021.04.10.	부여군		2019.0530.
		홍성군	2018.10.30.
	전라북도(7)	전주시	2019.03.21.	군산시	2021.04.06.	정읍시		2020.12.23.
		남원시	2018.10.05.	고창군	2019.03.25.	진안군	2021.09.02
		완주군	2021.09.23
	전라남도(8)	목포시	2019.10.21.	여수시	2019.05.20.	화순군		2020,03.10.
		강진군	2021.08.03.	해남군	2020.04.16.	무안군		2020.04.20.
		장성군	2021.02.22.	완도군	2021.05.12.
	경상북도(6)	포항시	2019.07.16.	구미시	2019.08.05.	영주시		2019.10.25.
		청송군	2021.06.30.	영덕군	2020.12.31.	봉화군		2020.12.14.
	경상남도(5)	창원시	2019.07.15.	김해시	2020.05.15.	밀양시		2021.04.08.
		양산시	2017.07.12.	창녕군	2019.12.27.

참고자료 3		호스피스 전문(시범사업)기관 현황 (‘21.7.15. 기준)

□ 호스피스 전문(시범사업)기관

지역	연번	기관명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서울권	1	중앙보훈병원	○	○	○
	2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	○
	3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
	4	서울특별시 북부병원	○		○
	5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
	6	전․진․상의원	○		○
	7	인성기념의원	○		○
	8	국립중앙의료원	○
	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10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
	11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
	12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	○
	13	서울적십자병원	○
	14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15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
	16	서울대학교병원		○
	17	서울아산병원		○
	18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19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
	20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
	21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22	경희대학교병원		○
경기권	23	국립암센터	○	○	○
	24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	○
	25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	○
	26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
	27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	○
	28	안양샘병원	○	○	○
	29	가천대 길병원(인천지역암센터)	○	○
	30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
	31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
	32	아주대학교병원(경기지역암센터)	○	○	○
	33	새오름가정의원	○		○
	34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
	35	남천병원	○
	36	메트로병원	○		○
	37	샘물호스피스병원	○
	38	수원기독의원	○		○
	39	인하대학교병원	○	○
	40	지샘병원	○
	41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42	연세메디람내과의원	○
	43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44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
	45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
	46	동백성루카병원	○		○
강원권	47	갈바리의원	○		○
	48	강원대학교병원(강원지역암센터)	○		○
충청권	49	충남대학교병원(대전지역암센터)	○	○	○
	50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	○
	51	충북대학교병원(충북지역암센터)	○		○
	52	대전보훈병원	○		○
	53	청주의료원	○
	54	홍성의료원	○
	55	천안의료원	○		○
	56	단국대학교병원		○
전라권	57	전북대학교병원(전북지역암센터)	○		○
	58	성가롤로병원	○
	59	광주보훈병원	○		○
	60	남원의료원	○
	61	순천의료원	○
	62	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지역암센터)	○	○
	63	군산의료원	○
	64	광주기독병원	○
	65	엠마오사랑병원	○		○
	66	원불교 원병원	○
	67	천주의성요한병원	○
경상권	68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경북지역암센터)	○	○	○
	69	울산대학교병원(울산지역암센터)	○	○	○
	70	포항의료원	○	○
	71	대구의료원	○		○
	72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		○
	73	부산성모병원	○		○
	74	경상국립대학교병원(경남지역암센터)	○	○
	75	안동의료원	○
	76	대구보훈병원	○		○
	77	부산보훈병원	○		○
	78	부산대학교병원(부산지역암센터)	○	○
	79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80	마산의료원	○
	81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
	82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
	8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	○
	84	대구파티마병원	○
	85	동래성모병원	○
	86	메리놀병원	○
	87	사랑나무의원	○
	88	창원파티마병원	○
	89	희연의원	○		○
	90	온종합병원	○
	91	성심메디컬의원	○
	92	포항성모병원	○
	93	영남대학교병원		○
	94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95	김천의료원	○
제주권	96	제주대학교병원(제주지역암센터)	○		○

□ 소아청소년 완화의료 9개소

지역	연번	기관명	종별
서울	1	서울대학교병원	상급종합
	2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상급종합
	3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상급종합
	4	서울아산병원	상급종합
	5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
대구	6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상급종합
	7	영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전남	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대전	9	충남대학교병원	상급종합

참고자료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 5조(사업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과 계획이 정해진 바가 없음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비용을 추계할 경우 오차범위가 크게 발생할 소지가 있음으로 제5조의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어려움으로 비용추계서 미 제출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 민 구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E-mail : jmg677@naver.com

참고자료 5		관계 법령(발췌)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지정) ① 삶과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호스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호스피스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암관리사업”이라 한다)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암센터가 제19조제2항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드는 비용

2. 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암등록통계사업에 드는 비용과 의료기관의 암등록통계자료 제출에 드는 비용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4. 완화의료사업 및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5. 제50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암관리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의 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에 드는 비용

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 시행하는 골수기증희망자 등록사업에 드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