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김장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45		발의연월일: 2021. 10.
			발 의 자: 김장영․강연호․김창식․ 김황국․고현수․송영훈․ 조훈배․강민숙․양병우․ 강철남․송창권․문경운․ 이승아․정민구 의원(14명)

1. 제정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아.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고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인문교육의 시행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것을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 것을 말한다.

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1. 인문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인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3. 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 협력 등의 방안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의 인문교육 활성화 지원

2. 인문교육 자료개발 및 보급

3. 인문교육 관련 프로그램 지원

4.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인문교육 관련 교직원․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

6. 인문교육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

7.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행사 운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문교육 주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인문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2. 인문학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

3. 인문학 관련 기관․단체와의 학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등

제7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인문교육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인문교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문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인문교육 시행에 대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인문교육 시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장영의원
연 락 처	064) 741–1974,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