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0. 2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47		제안연월일 : 2021. 10. 1.
			제 안 자 : 강민숙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1. 10. 5.

1.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2021년 제1차)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3조) 도교육감 책무

- 현행 조례 제3조(도교육감 책무)와 제6조(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통합 ➡ 도교육감 책무규정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4조) 지원 및 안전계획 수립

- 현행 조례 제4조(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방향 및 운영방식 등 지원계획 수립)와 제9조(통학버스 안전계획 수립) 통합 ➡ 통학버스 지원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으로 일원화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8조) 실태조사 등

- 현행 조례 제8조(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와 제10조(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 실시) 통합 ➡ 통학버스 실태조사와 안전성 컨설팅 실시를 일원화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9조)  안전교육 실시

- 현행 조례 제9조의 통학버스 안전계획 수립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분리 ➡ 통학버스 안전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통합하고 안전교육 실시 대상을 학생, 학부모 대상에서 통학버스 운영자까지 확대하여 규정함

□ (조례안 제10조)  위탁사무

- 현행 조례 제9조(안전교육 위탁)와 제10조(안전성 컨설팅 위탁) 통합 ➡ 위탁사무 조문으로 별도 분리하고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10. 6. ~  2021. 10. 11.

- 의견 제출 사항: 해당 없음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정책입법담당관-1623, 2021.4.16.) 결과, 조례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조문을 통합 및 분리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 주로 지역주민이 해당 자치법규를 가장 빈번하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한 표현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하므로, 유사한 내용은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하고, 조문내용이 여러 조문에 걸쳐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조문제목에 부합하게 통합하여 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입법평가 결과

8. 종합의견	(8-1)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 않다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통학버스 지원 등의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기 위해 현행 조례 유지 필요
	(8-2)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위임근거 불부합 □ 위임근거 불명확 ☐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 다른 조례와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그 밖의 사유	이 조례의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교육감의 책무, 계획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예산확보 등 조문별로 나누어진 내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8-3)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하여 운영 필요성 □ 법령상 조례 시행 불가능 □ 수년간 조례 운영 실적 전무
	(8-4)그 밖의 의견 (자유롭게 기술)	이 조례 중 제6조의 예산확보는 도교육감의 책무 규정에서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제9조에 따른 안전계획은 계획수립 규정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제8조의 실태조사와 제10조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도 하나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등 조문 전반에 걸쳐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교육청 소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21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의 입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조문 내용을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정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은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민숙 의원
연 락 처	강민숙 의원실 (☎ 741-1955) E-mail : hope2041@daum.net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7.31.>

1. “농어촌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읍면지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도지사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법정동에 소재하는 초등학교를 말한다.

2. “통학버스”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초등학교 학생의 등·하교 및 체험활동 등(이하 “통학”이라 한다)에 이용되는 통학차량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학지원 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 초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통학 지원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1. 통학버스 운영 등 통학지원의 기본방향

2.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통학버스 운영 방식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통학버스가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 통학버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장은 도교육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유치원이 병설된 농어촌 초등학교인 경우 유치원을 포함한다.

제6조(예산 확보 등)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운영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도교육감과 분담비율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별 탑승 학생 수, 탑승 학생 안전대책 및 관리체계 등 통학버스 운영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 따라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교육감이 따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컨설팅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및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농어촌 초등학교 통학버스 안전교육과 차량운행관리시스템 구축 및 소요경비 분담 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2354호,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