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1. 10. 26.(화)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2249		제안연월일 : 2021. 10. 1.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 2021. 10. 5.

1. 제안이유

□ 2021. 12. 31까지 한시기구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규기구화에 따라 부서장 등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3ㆍ4급 정원 및 전문경력관 결원 직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조례안 제2조제2호) 본청 등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1,325명→1,328(증 3명)

□ (조례안 제3조제1항) 직급별 정원 조정

- 제주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기관 확장으로 직급 조정: 4급 → 3ㆍ4급

※ 제주도서관장 직급 상향조정으로 4급 감원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규기구화로 증원(4급 1명, 5급 이하 3명, 증 4명)

- 전문경력관 정년퇴직 및 결원 정원 조정(감 3명)

- 전문경력관 결원 정원 직위 조정(5급 이하 2명, 증 2명)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1		12	1,290	17	1,320
개정	1	1	12	1,295	14	1,323
증감		1		5	-3	3

► 전문경력관 결원 직위 조정(△3명)

도교육청 소통지원관(나군 1명, 교육홍보 업무 담당)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다군 1명, 학생상담 업무 담당)

서귀포학생문화원(가군 1명, 인성수련 업무 총괄)

□ (조례안 제3조제2항)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 및 정원표: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1. 9. 3. ~ 2021. 9. 13.

의견 제출 사항		처리 사항
제출자	제출 내용	처리결과	이유
이○○	○ 인성수련 분야 전문경력관 가군 감원에 반대 - 전문인력 유지 필요 - 소수직렬 사기저하 우려	미반영	○ 임용권 행사 및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은 법령 등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임 ○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은 정원 관리 여건과 조직 운영 전반을 고려하고, ｢지방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예규)｣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음

- 의견 제출 사항: 1건(미반영)

❍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및 성별 영향 평가: 평가대상 제외

5.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존속기간 종료에 따라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를 삭제하고, 한시기구인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규기구화에 따라 부서장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있으며,

□ 2014년도부터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지속적으로 일반직 3급 정원을 증원하도록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4급 정원을 3ㆍ4급으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결원된 정원을 일반직 5급 이하로 조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음

제31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14.2.27.) 3급 정원 증원 요구(윤두호 의원)

제37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19.12.19.) 부이사관 증원 요구(강충룡 의원)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0.3.18.) 부이사관 증원 요구(김희현 의원)

제3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21.3.19.) 3급 부이시관 증원 요구(김태석 의원)

-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정규기구화는 코로나 장기화로 코로나블루 뿐만 아니라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나,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정규기구화에 따라 부서 인원 1명이 증원되는 것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한시기구	정규기구
4급 1, 5급 이하 2, 교육전문직원 1, 상담교사 7 계 11명	4급 1, 5급 이하 3, 교육전문직원 1, 상담교사 7 계 12명

교육부 자료: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 심리상담 건수(617만 여건 / 1인당 상담건수 1.2건)

제주도교육청: 2020년 학생 정서ㆍ행동 특성검사 결과

- 대상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2만 6,261명

- 관심군(1.410명, 5.4%), 고위험군(323명, 1.2%)

※ 정원 외 전문의 2명(한시기구 운영)

- 제주도서관장 직급 상향 조정은(4급→3ㆍ4급) 곧 준공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증축ㆍ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어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전국 교육청의 3급, 3ㆍ4급의 평균정원은 일반직 총정원의 0.15%인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의 3급 정원은 0.08%으로 평균보다 낮으며,

► 전국 교육청의 4급 이상 평균정원은 0.79%인데 반해 제주도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은 0.98%로 다소 평균보다 높음

- 본청 및 직속기관 전문경력관 정원을 감원(3명)하고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전문경력관 정원 현황[표 1] 비교 결과, 제주도교육청 전문경력관 정원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고, 일반직 중 전문경력관 비율은 1.2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탄력적인 부서 내 인력운용과 향후 교육수요 변화에 따라 업무영역의 확장 등의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나,

* 전문경력관: 일반직공무원 직위 중 계급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으며, 순환보직이 곤란하거나 장기 재직 등이 필요한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지방공무원

- 제주도교육청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서귀포학생문화원 전문경력관을 5급 이하 일반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긴 하나, 교육수요자에게 최적의 교육환경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능률성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정원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향후 제주도교육청의 전문경력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1] 전국 시ㆍ도교육청 전문경력관 정원 현황

(2021.9.1. 기준/ 연구직 제외)

교육청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일반직(명)	7,045	3,602	2,579	3,217	1,662	1,783	1,660	794	13,007	3,708	3,070	3,827	4,035	4,826	4,978	5,366	1,320	66,479
전문경력관(명)	8	1	2	7	4	16	4	1	19	4	13	13	12	30	11	7	17	169
전문경력관 비율(%)	0.11	0.03	0.08	0.22	0.24	0.90	0.24	0.13	0.15	0.11	0.42	0.34	0.30	0.62	0.22	0.13	1.29	0.25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일반직) 직급별 정원 현황

[2021. 1. 1. 현재]

시도명	구분	일반직
		2ㆍ3급	3급	3ㆍ4급	4급	4ㆍ5급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합계
시도교육청합계 및평균비율		1	85	16	410	7	519	2,843	15,579	23,234	22,919	690	170	65,954
		0.00%	0.13%	0.02%	0.62%	0.01%	0.79%	4.31%	23.62%	35.23%	34.75%	1.05%	0.26%
제주	인원		1		12		13	57	266	361	589	17	17	1,320
	비율(%)	0.00%	0.08%	0.00%	0.91%	0.00%	0.98%	4.32%	20.15%	27.35%	44.62%	1.29%	1.29%
서울	인원	1	9	3	39	7	59	323	1,750	2,501	2,202	112	9	6,956
	비율(%)	0.01%	0.13%	0.04%	0.56%	0.10%	0.85%	4.64%	25.16%	35.95%	31.66%	1.61%	0.13%
부산	인원		8		25		33	164	812	1,459	1,091		1	3,560
	비율(%)	0.00%	0.22%	0.00%	0.70%	0.00%	0.93%	4.61%	22.81%	40.98%	30.65%	0.00%	0.03%
대구	인원		7		22		29	129	547	895	961	16	2	2,579
	비율(%)	0.00%	0.27%	0.00%	0.85%	0.00%	1.12%	5.00%	21.21%	34.70%	37.26%	0.62%	0.08%
인천	인원		6		28		34	177	870	961	1,167		7	3,216
	비율(%)	0.00%	0.19%	0.00%	0.87%	0.00%	1.06%	5.50%	27.05%	29.88%	36.29%	0.00%	0.22%
광주	인원		5		21		26	95	437	477	615		4	1,654
	비율(%)	0.00%	0.30%	0.00%	1.27%	0.00%	1.57%	5.74%	26.42%	28.84%	37.18%	0.00%	0.24%
대전	인원		5		19		24	105	413	530	695		16	1,783
	비율(%)	0.00%	0.28%	0.00%	1.07%	0.00%	1.35%	5.89%	23.16%	29.73%	38.98%	0.00%	0.90%
울산	인원		4	2	19		25	110	386	503	629		4	1,657
	비율(%)	0.00%	0.24%	0.12%	1.15%	0.00%	1.51%	6.64%	23.30%	30.36%	37.96%	0.00%	0.24%
세종	인원		3		11		14	60	222	288	209		1	794
	비율(%)	0.00%	0.38%	0.00%	1.39%	0.00%	1.76%	7.56%	27.96%	36.27%	26.32%	0.00%	0.13%
경기	인원		11		65		76	593	3,205	4,858	4,054		19	12,805
	비율(%)	0.00%	0.09%	0.00%	0.51%	0.00%	0.59%	4.63%	25.03%	37.94%	31.66%	0.00%	0.15%
강원	인원		5		16		21	121	901	1,289	1,372		4	3,708
	비율(%)	0.00%	0.13%	0.00%	0.43%	0.00%	0.57%	3.26%	24.30%	34.76%	37.00%	0.00%	0.11%
충북	인원		4		23		27	115	670	1,098	1,097		13	3,020
	비율(%)	0.00%	0.13%	0.00%	0.76%	0.00%	0.89%	3.81%	22.19%	36.36%	36.32%	0.00%	0.43%
충남	인원		5		22		27	149	843	1,410	1,385		13	3,827
	비율(%)	0.00%	0.13%	0.00%	0.57%	0.00%	0.71%	3.89%	22.03%	36.84%	36.19%	0.00%	0.34%
전북	인원		3	2	18		23	112	996	1,589	1,240		12	3,972
	비율(%)	0.00%	0.08%	0.05%	0.45%	0.00%	0.58%	2.82%	25.08%	40.01%	31.22%	0.00%	0.30%
전남	인원		4		26		30	150	1,117	1,382	1,576	545	30	4,830
	비율(%)	0.00%	0.08%	0.00%	0.54%	0.00%	0.62%	3.11%	23.13%	28.61%	32.63%	11.28%	0.62%
경북	인원		3	5	20		28	176	990	1,720	2,053		11	4,978
	비율(%)	0.00%	0.06%	0.10%	0.40%	0.00%	0.56%	3.54%	20.10%	34.70%	40.70%	0.00%	0.20%
경남	인원		2	4	24		30	207	1,154	1,913	1,984		7	5,295
	비율(%)	0.00%	0.04%	0.08%	0.45%	0.00%	0.57%	3.91%	21.79%	36.13%	37.47%	0.00%	0.13%
제주도	인원	3	19	1	97		120	430	1,188	1,405	849	642	13	4,647
	비율(%)	0.06%	0.41%	0.02%	2.09%	0.0%	2.58%	9.25%	25.56%	30.24%	18.27%	13.82%	0.28%

전국 시ㆍ도교육청 전문경력관 정원 현황

(2021.9.1.기준)

교육청명 직위군 및 특수업무분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계		8	1	2	7	4	16	4	1	19	4	13	13	12	30	11	7	17	169
가군	비상계획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7
	학생수련지도																1	1	2
	정책홍보(홍보 등)																1		1
	사진(촬영, 영상제작 등)												1						1
나군	비상계획														1		1		2
	학생수련지도	1			2	2	1	2		7	1	3	4	5	9	3	1	4	45
	정책홍보(홍보 등)									1		3	1				1	1	7
	사진(촬영, 영상제작 등)	1		1	2	1	1			1	1		3				1	2	14
	시각장애인재택봉사									1									1
	평생교육							1							6				7
	점역						1												1
	속기				1														1
	재산관리																	1	1
	중장비운전						1												1
	무대음향, 기계, 조명						1												1
다군	학생수련지도	4			1		2			8	1	6	3	6	8	7		6	52
	학생안전체험지도														4				4
	사진(촬영, 영상제작 등)						1												1
	평생교육														1				1
	점역						1												1
	속기	1																	1
	학생상담																	1	1
	무대음향, 기계, 조명						2												2
	기숙사생활지도						4												4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470명에서 1,473명으로 3명 증가함에 따른 인건비 등 소요

○ 일반직 3ㆍ4급 정원 신설, 5급 이하 및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증감액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급여 인상율 산정: 1.8%

※ 최근 3년 인상율(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의 평균 수준 가정

○ 비용추계 기준: 2021년 5월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 인건비 등

○ 추계기간: 2022년 ～ 2026년(5년간)

○ 추계인원: 3명

3. 비용추계의 결과

○ 지방공무원 총 정원 3명 증원에 따라 2022년 3억원, 향후 5년간 15억 8천만원의 인건비 등 소요 증가가 예상됨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인건비 등	305,914	310,738	315,628	320,586	327,476	1,580,342
	소계	305,914	310,738	315,628	320,586	327,476	1,580,342
재정수입	해당 없음
	소계
총 비용		305,914	310,738	315,628	320,586	327,476	1,580,342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 (명)	비고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계
일반직	3ㆍ4급(27호)(연봉제)	115,404	6,000	23,030	144,434	1	3급 비용 적용
	5급(25호)	84,896	3,000	16,878	104,774	1
	6급(20호)	63,341	1,980	17,821	83,142	2
	7급(18호)	55,780	1,860	15,635	73,275	1
	8급(6호)	36,265	1,740	9,985	47,990	1
	전문경력관 가군(26호)	87,482	3,000	17,399	107,881	△1
	전문경력관 나군(17호)	55,092	1,980	15,440	72,512	△1
	전문경력관 다군(14호)	41,814	1,740	11,654	55,208	△1
계						3

○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합계
2022년	238,361	9,996	57,557	305,914
2023년	242,134	10,155	58,449	310,738
2024년	245,960	10,315	59,353	315,628
2025년	249,839	10,478	60,269	320,586
2026년	255,184	10,702	61,590	327,476
계	1,231,478	51,646	297,218	1,580,342

5. 재원조달 방안

○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305,914	310,738	315,628	320,586	327,476	1,580,342

○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조직관리담당 사무관 김은형
연락처	064-710-067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47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25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39명

제2조의2(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6. 4.]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 2016. 1. 15., 2019. 1. 2.>

②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7.>[본조신설 2013. 6. 4.]

부칙 <제2482호,2020.4.8.>

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개정 2013. 11. 27., 2014. 12. 31., 2016. 1. 15., 2018. 1. 10., 2019. 1. 2., 2020. 4. 8.>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47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20
3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290
전문경력관	17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39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19		16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20

[별표 4] <신설 2019.1.2.>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2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계		9
교육자치추진단	소계	6
	일반직 계	5
	4급	1
	5급 이하	4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소계	3
	일반직 계	3
	4급	1
	5급 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