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도지구별로 조직된 지역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학교장

2.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읍ㆍ면ㆍ동장

3. 해당 선도지구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환경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 ② ~ ④ (조례안과 같음)
제12조(지역학교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도지구별로 조직된 지역학교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학교장 2.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읍․면․동장 3. 해당 선도지구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환경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랍	제12조(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선도지구별로 조직된 지역교육발전협의회(이하 "발전협의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학교장 2. 해당 선도지구에 소재한 읍ㆍ면ㆍ동장 3. 해당 선도지구의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환경이나 교육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