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1. 10. 2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

6. 기관별 감사일정

Ⅱ. 감사결과

1. 총평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3. 수범사례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3. 감사기간 : 2021. 10. 13.(수) ~ 10. 26.(화) (14일간)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공남 김창식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태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문성인 김순정 백혜선 문창배 권순철 문민실 이성준 이정주 김슬기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손현서 나남경

5.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2국ㆍ2담당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 기관별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고 (참석대상 등)
10.13. (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14. (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방송10:00~12:30)
10. 15. (금)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미래교육연구원	탐라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18. (월)		o 의정활동 자료수집		o 의회운영위원회
10. 19. (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0. (수)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제주국제교육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제주학생문화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21. (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2. (금)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5. (월)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6. (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결과

총평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지원 강화, 제주시 동지역 고교신설 협력체제 강화, 특성화고 육성 방안 마련,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 등 총 138건을 지적하였으며, 제주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 등 개선ㆍ시정하여야 할 것임.

또한, 현장감사를 통하여 현안 사항을 확인하여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실질적 감사가 이루어졌으나, 집행부의 감사자료 제출 과정에서

의원이 요구한 일부 자료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감사 진행이 순조롭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부여한 권한이므로 향후 의회 요구자료 제출 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여 처리해야 할 것임.

○ 주요 시정내용

① 위드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지원 강화

- 교육회복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에 대한 동지역 학교 학생 참여도를 높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보충 및 해소

- 기초학력 학습 도달 목표치를 설정하고 진단결과 향상도 및 평가결과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 원격수업에 대한 학부모 민원 해소

- 원격수업에 따른 인터넷 중독 방지를 위해 학생들의 건전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마련

- 위드코로나 대비 교육회복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 파급

- 위드코로나 대비 학교행사 자체 매뉴얼 수립 운영

②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상담교사 배치 확대

-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한 학생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재발 방지

③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관련 소통체제 강화

- 주요 정책 추진시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마련

- 학교 부지 선정 시 도민 의견수렴 절차 이행

➃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 도내 급식실 종사원 폐 질환 검사 등 공·사립 간 차별 없는 지원

- 급식실 음식물 감량기를 안전하고 최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위탁 등 음식물 감량기 관리 대책 마련

- 지하에 위치하여 열악한 학교 급식실 환경 개선방안 마련

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 과대학교 모듈러교실 사용 및 정원외 기간제 교사 활용 등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마련

-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유아배치계획에 반영

➅ 특성화고 육성 방안 마련

- 특성화고 학과를 제주도의 산업 생태계와 연계하는 등 취업률 상향 및 특성화고 발전․육성 방안 마련

- 학생 수요를 고려한 특성화고 학과개편 방안 마련

-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 사고 예방 대책 마련

➆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운영 체계 개선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취학, 교육과정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여 학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

- 특수교육 당사자 의견 수렴 및 반영을 위해 특수교육위원회에 특수교육 당사자 참여 확대

- 특수교육 대상자의 여건 마련을 위해 병설유치원 특수학급 증설 대책 마련

➇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본청, 지원청)

-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우선배정, 통학구역의 탄력적 운영, 통학비 지원, 학교장 권한 확대 등의 특례 부여

- 지역과 협약해서 긴급돌봄, 독서 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 확대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공 통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 노력(본청, 교육지원청)
	2.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상담교사 배치 확대(본청, 교육지원청)
	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4. 안전한 모듈러 교실 활용 방안 강구(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5.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6.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7.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교육지원청)
	8.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철저(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9. 성별영향평가 업무 철저(본청, 교육지원청)
	10. 예산 집행률 제고(전기관)
	11.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본청, 제주학생문화원)
	12. 영상 영재반 개설 추진(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3. 영재교육 대상 변경(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14. 제주시ㆍ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전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선
	2. 학업중단학생 지원 강화
	3.□책 읽는 가정 만들기□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
	4. 학생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분석 철저
	6. 읍면지역에 맞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7. 과목별 최소성취기준 도입
	8. 단위학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9. 교원 자격연수 기준 마련
	10. 파견교사 감축 노력
	11. 수학여행비 미집행예산 활용방안 모색
	12. 자유학년제 정책의 일관성 제고
	13. 도박중독 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
	14. 다문화 관련 업무 통합
	15. 특성화고 육성 방안 모색
	16.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 마련
	17.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선
	18. 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지원
	19.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 마련
	20. 학생 활동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21. 정책수립 시 예측성 있는 행정 절차 이행
	22. 빗물 누수 학교 환경개선
	23. 지방공무원 승진 적체 해결 방안 마련
	24. 가칭‘꿈끼이음 123□교육과정 설계 충실
	25. 학교홈페이지 교사 정보 비공개에 대한 지침 재검토
	26.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27. 직무대리 규칙 제도 개정
	28.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관련 소통 강화
	29.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30. 기록원 설치 방안 검토
	31. 성립전예산 사업 집행 의회와의 소통 강화
	32.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33.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34. 단설유치원 전환 방안 마련
	35.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방안 개선
	36.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운영 체계 개선
	37.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강구
	38. 학교체육시설 지자체 매칭사업 예산 확보
	39. 학교 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축․운영
	40. 수영장 활성화 방안 모색
	41. 표선중학교 진학 대책 마련
	42. 권역별 기초학력 평가 향상 현황 공개
제주시 교육지원청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2. 제주시청과의 협업 강화로 다양한 사업 발굴
	3.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 민원 소통 창구 마련·해결
	4.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장·단점 분석
	5.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관련 제주시청과의 소통 방안 마련
	6. 기초학력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7. 교육과정 차별화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8.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지원 프로그램 마련
	9.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내실화
	10. 초등돌봄교실 연계사업 운영 방안 강구
	11.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2. 교육 자료 제작 확대
	3.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4. 순회교사 축소 방안 마련
	5.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충원
	6. IB교육 초ㆍ중ㆍ고 연계 강화
	7. 다목적강당 시설공사 추진 노력
	8. 학교 운동장 우레탄 검사 제도 개선
	9.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추진
	10.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관내 학교 균형 지원 노력
	11.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
	12. 서귀포시청과의 협업 강화
	13. 국제교류 내실화
	14. 학교 수영장 지역주민 활용 해결방안 마련
	15. 학교 수돗물 관리 철저
	16.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 자체 매뉴얼 수립 운영
	17. 학생 수 감축 대책 마련
탐라교육원	1. 교직원 대상 연수 내실화
	2. 학생 리더십교육 대상 확대
	3. 함성교실 운영 내실화
	4.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연수 운영 협업체계 마련
	5. 인성예절교육 사업 확대
	6.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 개설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1. 수학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2. e학습터 운영 내실화
	3. 전문직 및 전공자 배치 운영
	4. 학력격차 해소 방안 마련
	5. 기초기본학습정착 지표 결과 도출
	6. 볼풀장 대체 운영
	7. SW·AI 체험관 검토
	8. IB교육과정 종단연구 추진
제주국제 교육원	1.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들엄시민 운영 평가 실시
	2. 원어민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방법 모색
	3. 도청-도교육청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아동센터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5.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6. 화상프로젝트 수업 검토 및 원어민교사 확대 운영
	7. 일본어 과정 개설
	8. 원도심학교 우선 원어민교사 지원
	9.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지원 노력
	10. 지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 발굴
	11.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12.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13. 지역 간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노력
	14. 중도입국학생 지원 방안 마련
제주 학생문화원	1. 좋은글 공모전 활성화 노력
	2. 주말체험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3. 문화예술교육 운영 개선 및 축제행사 운영 기간 조정
	4.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평가
	5.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
	6. 어울림학교 운영 방안 모색
서귀포 학생문화원	1. 학생 야영수련활동 활성화
	2. 학생 동아리 활동 공간 구축
	3.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관련
	4. 주요업무 추진 작성 개선
	5. 야영 수련장 환경 개선
	6.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활성화
제주교육 박물관	1. 신개념 박물관 모델 구축
	2. 제주독도체험관 업무 교육박물관 이관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이버 교육박물관 콘텐츠 개발
	4.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제주 도서관	1. 어린이도서관 명칭에 맞는 공간 구축
	2.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
	3.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통합 운영 검토
	4. 놀래올래 관리ㆍ운영을 제주도서관으로 이관 검토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유아 프로그램 운영 개선
	2.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공간 개선
	3. 유아교육 관련 인력 배치 개선
	4. 단설유치원 설립 건의
	5. 연수 환경 개선
	6.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관계 정립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 공통(14건)

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해소 노력(본청, 교육지원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율이 전국 대비 높은데, 교육회복종합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초등학교 학습역량 도움프로그램에 대한 동지역 학교 참가율이 매우 저조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민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 동지역 초등학교 학습역량도움프로그램 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초등학교 학습 도달 목표치를 설정하고 한글미해득 학생 현황과 기초학력진단평가 및 교과학습진단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진단 결과 향상도 수준에 대한 정보를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등 학습 결손 보충 및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원격수업에 대한 질 제고 및 만족도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2.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 상담교사 배치 확대(본청,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과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정서행동검사결과 관심군 학생 증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이 전국 대비 낮아 학교현장의 상담교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임. 학교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생건강추진단의 상담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하고 상담교사 미배치된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 정신건강 문제를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3.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학력, 건강, 안전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함. 이를 위해 과대학교는 모듈러교실을 사용하고 정원외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미래교육을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

4. 안전한 모듈러 교실 활용 방안 강구(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모듈러 교실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문제, 모듈러교실 사용에 대한 학교 내 갈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자들과 도외 모듈러교실 학교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장·단점을 분석, 제주 상황에 맞게 설치하는 등 모듈러 교실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

5. 원도심학교 활성화 대책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중학교 우선 배정, 통학구역의 탄력적 운영, 통학비 지원, 학교장 권한 확대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과 협약해서 긴급돌봄, 독서 프로그램 등 마을과 학교가 협력하는 모델을 확대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6. 엘리트체육 학생 선수 육성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엘리트체육이 공공스포츠클럽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초중고 간의 연계가 되지 않아 일부 종목은 폐지되거나 타시도로 진학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학생선수들이 도내에서 안정되게 훈련을 받고 상급학교 진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7.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교육지원청)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돌봄을 위해서 돌봄교실 탈락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고 방학 중 돌봄교실 운영시간, 간식 및 중식 제공 여부가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실정으로 학생들이 최대한 공평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

8. IB교육 프로그램 운영 철저(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IB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정확히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교에서 IB학교 신규 신청 시 공모 지정 신청 단계에서부터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

9. 성별영향평가 업무 철저(본청, 교육지원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변화가 없고 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도교육청 전반적으로 성별영향평가 업무처리가 미흡함. 성별영향평가 사업 확대 및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등 업무처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교육청 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정책추진 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0. 예산 집행률 제고(전기관)

2021.8.31. 기준 예산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특히 직속기관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많음. 코로나19 영향이 있으나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므로 연말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11.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제주학생문화원 옆 청소년의 거리가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F팀 구성, 제주도서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공간 활용에 대하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12. 영상 영재반 개설 추진(본청,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대한민국의 영상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고 있는데 영상미디어에 재능이 있는 인재들을 위한 디지털 영상 영재반을 개설하여 추진할 것

13. 영재교육 대상 변경(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현재 음악, 미술 분야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재교육 대상자가 음악과, 미술과에 진학하는 경우가 없음. 초등학교 시기는 진로, 취미, 적성에 대해서 탐색하는 기간이며 중학교 시기가 되어야 영재 발굴에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영재선발 대상을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제주시ㆍ서귀포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강구(전기관)

2021년도 지역생산품 구매율이 서귀포지역은 작년대비 10% 상승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직속기관은 상당히 저조하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2020년도 제주시지역 83%, 서귀포지역 4%, 2021년도 현재까지 서귀포시 구매율 14.1%)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42건)

1. 학교평가 평가지표 개선

학교평가 세부지표가 계획수립과 운영방법 등과 같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평가 세부지표에 객관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학력 성취율, 도달률을 추가하는 등 학교평가 평가지표를 개선할 것

2. 학업중단학생 지원 강화

최근 3년간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여 함성교실, 어울림교실에 대한 지원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안교육 중도탈락 학생이 없도록 학급수를 늘리고,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편의제공(서귀포학생문화원에 1학급 정도의 대안교실 마련) 등 학업중단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3.□책 읽는 가정 만들기□사업 활성화 제도 마련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업에 많은 가정이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거나 사례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책읽는 가정 인증제’등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

4. 학생비만율 줄이기 대책 마련

학생들의 비만율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비대면 학교스포츠클럽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고, 채소섭취 확산 운영학교 확대 등을 검토할 것

5.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 분석 철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미흡, 2020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보통, 시도교육청 평가 보통으로 나타나는 등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평가 결과가 하락 추세에 있음. 철저한 평가지표 분석을 통해 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높아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할 것

6. 읍면지역에 맞는 방과후학교 강사료 지급 기준 마련

방과후학교는 특히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육청에서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일률적으로 정한 강사료 지급 기준으로 인해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에 어려움이 생겨 학생들이 사교육을 찾는 상황으로 이어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융통성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7. 과목별 최소성취기준 도입

내년 교육과정 수립 시 학교현장에서 학력관리를 통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과목별 최소성취기준을 도입할 것

8. 단위학교 지역생산품 구매 확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시행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생산품에 대한 구매실적이 높아지고 있음.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서도 지역생산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9. 교원 자격연수 기준 마련

- 유아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된 자에 대해서 원감(원장) 자격 연수 기준이 없이 연수 및 인사발령으로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음. 유아교육 전문직 인사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

-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기준이 없어 인사, 승진에 체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많음. 교육전문직 교감(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기준을 마련할 것

10. 파견교사 감축 노력

파견교사가 늘수록 학교 현장에 기간제 교사는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파견교사를 줄이도록 할 것

11. 수학여행비 미집행예산 활용방안 모색

코로나19로 인하여 도외 수학여행 실시가 제한되는 등 학생들의 체험 기회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미집행 예산을 해당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12. 자유학년제 정책의 일관성 제고

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자유학년제를 역점정책으로 발표하여 도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시행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

13. 도박중독 학생에 대한 지원책 마련

도박중독 예방관련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고위험군 학생 파악이 안되고 있음. 도박중독 선별검사에서 고위험군 분류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치료지원 등 도박중독 학생들에 대한 치료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14. 다문화 관련 업무 통합

다문화 관련 업무를 도교육청과 제주국제교육원 2개기관에서 맡고 있어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중복편성될 수 있음. 한 기관에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할 것

15. 특성화고 육성 방안 모색

- 특성화고 학과 폐지, 특성화고 취업률 하락 및 대학 진학률 상승 등으로 갈수록 특성화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음. 특성화고 학과와 제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연계시켜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이는 등 특성화고를 발전·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 읍면지역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학급 수도 줄어들고 있어 읍면지역학교 살리기 사업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 도내 학생들이 읍면지역 특성화고에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수요를 고려하여 특성화고 학과개편을 검토할 것

16.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책 마련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시행되고 있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제주도청 및 자치경찰과 협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확대, 안심 승하차존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것

17.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 개선

제주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이 너무 좁고 열악함. 확장 등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8. 영송학교 리프트 장착 버스 지원

제주 도내 특수학교 중에 사립학교인 제주영송학교에 리프트 장착 버스가 없어 사립학교 특수교육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불공평함. 통학버스 내용연수가 남아있더라도 대여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지원할 것

19.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 마련

여수 직업계 고등학교 실습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 협의 시 각 시도에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만들도록 한 바 있음. 우선적으로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학생 활동 공유 플랫폼 구축 방안 마련

원격수업 증가로 인해 인터넷, 사이버 중독 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학생들이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책 읽는 가정 만들기, 동화구연, 페스티벌, 악기연주 등 활동들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21. 정책수립 시 예측성 있는 행정 절차 이행

오등봉공원 내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1년 사이에 번복되는 결정을 하였는데 행정의 중요한 기능 중 미래 예측성이 결여되는 등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음. 정책수립 시 상황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연속성, 예측성 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

22. 빗물 누수 학교 환경개선

빗물 누수 피해가 있었던 학교가 도내 전체 191교 중 157개교(82.2%)로 교육청의 꾸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도 90개교(47%)에서 비가 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누수 피해학교 보수를 교육시설 환경개선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비 새는 학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

23. 지방공무원 승진 적체 해결 방안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 대비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의 6급, 7급 비율이 낮고, 8급 비율이 높아 승진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임.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6급, 7급 정원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24. 가칭‘꿈끼이음 123□교육과정 설계 충실

가칭 '꿈끼이음 123' 교육과정 내용은 1학년 꿈끼(진로탐색), 2학년 꿈끼자람(학습탐구), 3학년 꿈끼피움(진로설계)으로 구성되고, 지도 시간은 1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로 되어 있어서 2학년 지도 시기가 명확하지 않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설계단계에서부터 보다 충실을 기하여 추진할 것

25. 학교홈페이지 교사 정보 비공개에 대한 지침 재검토

학부모들이 담임선생님을 알고 싶어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일부 학교에서 교사 이름을 비공개하여 전혀 알 수 없음. 학교 홈페이지에 교사 이름을 비공개하는 것에 관한 교육부 지침을 재검토하여 학교장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의 내부 협의를 진행할 것

26.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개정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 인사가 2회(4월,10월) 있으나 정년퇴임, 승진 등으로 1년에 4회(1월,4월,7월,10월)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일선 학교에 도움이 안되고 있으므로 정기인사에 관한 교육행정직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 인사를 1월, 7월로 개정할 것(의견수렴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27. 직무대리 규칙 제도 개정

직무대리 제도 운영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 직무대리 규칙은 지정대리 조항에 법정대리 내용이 섞여 있어서 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직무대리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28.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 관련 소통 강화

- 제주시 동지역 고교 신설은 동지역 정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해 과밀학급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학교 부지 선정은 반드시 동문 및 학부모 등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등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29.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 최근 제주시 사립중학교에서 발생한 음식물 감량기 사고와 관련한 사립학교 안전보건교육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의 폐 질환 검사를 공·사립 간의 차별을 두지 말고 도내 모든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원에 대하여 실시할 것

- 지하에 위치한 학교급식실의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학교에서 음식물 감량기를 선호하는 동시에 고장 및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에서 최적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업체 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조례 및 법률을 재검토할 것

30. 기록원 설치 방안 검토

기록물의 안정적인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원을 폐교부지 활용 등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1. 성립전예산 사업 집행 의회와의 소통 강화

성립전예산은 의회 승인 전에 집행하는 제도로 사전에 의회 보고 없이 사업집행하고 결산 시에 보고하고 있음.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사전보고 등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32.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

제주학생문화원 옆 청소년의 거리에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는 등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33.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 마련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가 26명으로 초등학교보다 많고 유치원 교사당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개선이 안되고 있음.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용역 및 유아배치계획에 반영할 것

34. 단설유치원 전환 방안 마련

병설유치원 교원대상으로 원장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원장 자격 소지자가 갈 데가 없어 대기하고 있음. 미래교육의 단초가 될 유아교육을 위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인사 형평성까지 혁신적 방안 마련할 것

35. 초등돌봄교실 안정적 운영 방안 개선

코로나19 대비 교육회복을 위하여 도교육청이 초등돌봄교실의 운영 시간, 구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여 학교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는 마을키움터 사업이 운영 취지에 맞게 돌봄 수요가 넘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의 작은도서관 사업과 연계 확대하는 등 돌봄교실 수요조사 결과에 부응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36.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운영 체계 개선

-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병설유치원의 특수학급 설치를 비롯하여 특수학급 배치계획을 검토하고 특수 순회교사는 학년 초 학생이 배치된 이후에 적정 배치방안 마련

-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과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취학 및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등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안내 및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가 진학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특수교육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

37.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강구

도청-도교육청 기관 간 조정이 필요한 정책은 조율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하도록 교육행정협의회 관련 조례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운영되지 않음. 조례제정 취지에 맞게 실무진 회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교육행정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8. 학교체육시설 지자체 매칭사업 예산 확보

학교운동장은 일과 후에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체육시설로서 운동장과 트랙 조성 시 도청과 도교육청 등의 재원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런데 올해 학교운동장 우레탄트랙 교체사업은 전액 도교육청 재원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리고 다목적강당의 경우에도 지자체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추진 되지 못하고 있음.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39. 학교 밖 청소년 협력체계 구축․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도청과의 협의가 부족하고 지원 실적이 미흡함. 도청, 지방경찰청 및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협의 체제를 구축․운영하여 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0. 수영장 활성화 방안 모색

읍면 지역에 수영장이 건립되어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혜택을 부여받고 있지만 수영장 관리를 위한 인력계약 문제 등 수영장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수영장 건립뿐만 아니라 사후 운영·관리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수영장 건립 취지에 맞게 수영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1. 표선중학교 진학 대책 마련

표선고등학교에서 IB학교를 운영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표선중학교 학생들이 표선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대한 지역 학부모의 우려가 크므로 여론을 잘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42. 권역별 기초학력 평가 향상 현황 공개

기초학력 미달 자료를 4개 권역(제주시 동지역, 제주시 읍면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서귀포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에서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해서 몇 명이 향상됐는지 현황을 공개할 것

▢ 교육지원청(28건)

§ 제주시교육지원청(11건)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

일선학교의 학교폭력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었으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할 것. 또한 학교폭력 건수의 증가와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제주시청과의 협업 강화로 다양한 사업 발굴

제주시청에서 일선학교에 학습보조교사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음. 지속적으로 제주시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것

3.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 민원 소통 창구 마련·해결

제주남초등학교 운동장이 마사토로 학부모, 야구부 관계자, 지역주민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통 창구 마련하여 신속히 해결할 것

4. 학교운영기본경비 확대 장·단점 분석

2021년 본예산 편성 시부터 학교운영기본경비가 대폭 확대되어 교부되고 있음. 기본경비 확대 교부에 대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5.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관련 제주시청과의 소통 방안 마련

오등봉공원에 1,500세대의 아파트 단지 및 주변 빌라 단지가 들어설 경우 학생 수 급증에 따른 오라초, 신제주초 학부모들의 민원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지원청에서도 제주시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할 것

6. 기초학력 관련 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한글미해득, 3Rs 미도달 학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교과학습 진단현황 평가 참여학교 비율이 낮아 관리가 필요함에도 학교별 학년별 학력을 파악할 수 있는 현황 자료가 없음. 향상도 검사 성취율 등 기초학력 관련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여 학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고, 기초학력 관련 학교현황을 교육지원청에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7. 교육과정 차별화로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수업시수를 확대 등 동지역 학교들과 교육과정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할 것

8. 읍면지역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제주시 관내 읍면지역 초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의 비율이 동지역 초등학교 비율보다 높으나 읍면지역을 더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제주시청과의 MOU사업 및 명품학교 대상 학교로 읍면지역 학교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것

9. 건강한 생태환경교육 운영 내실화

건강한 생태환경교육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만 있는 시책 사업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것

10. 초등돌봄교실 연계사업 운영 방안 강구

지역사회 연계 마을키움터 사업이 기존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사업을 해왔던 곳에서 중복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 기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음. 마을 작은도서관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시청과 협의 추진할 것

11. 특수교육 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만3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선택함에 따라 지원이 달라져 어린이집 취원 시 특수교육에 대한 서비스 단절이 생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서귀포시교육지원청(17건)

1.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코로나19 속에서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

2. 교육 자료 제작 확대

초등학교 1, 2학년 한글교육자료 및 교본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데 아쉬움이 있음.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생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을 확대할 것

3. 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책 읽는 가정 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동화연구대회 발표 기회 마련 등 교육지원청에서 독서교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도서 대출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학생들이 책읽기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4. 순회교사 축소 방안 마련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중 순회교사 비율이 50% 이상인 학교가 4개교가 있는 등 순회교사 비율이 아주 높음. 수업시수 축소, 정원외 기간제교사 활용 등 순회교사 축소 방안을 마련할 것

5.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충원

2022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충원 요청을 하지 않았음. 특수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할 것

6. IB교육 초ㆍ중ㆍ고 연계 강화

표선지역 초등학교 2개교가 IB학교로 지정됨. 나머지 3개 초등학교도 IB학교로 지정해서 지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연계되어 IB교육이 지역에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7. 다목적강당 시설공사 추진 노력

학교 다목적강당이 설계된 지 2년이 지나도 예산편성이 안되고 사업이 지연된 학교가 있음. 가급적 시기를 앞당겨서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8. 학교 운동장 우레탄 검사 제도 개선

학교 운동장 트랙 유해성 검사에서 서귀포 관내 30개교 중 22개교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 우레탄 트랙 시공 후 검사를 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될 경우 재시공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완료 전 재료에 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9. 서귀북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추진

서귀북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이 없고 급식실이 지하에 있어 문제가 많음. 학교에서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해 토지 매입에 노력하고 있으므로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10.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관내 학교 균형 지원 노력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재단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여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이 관내 학교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1. 교육주체와의 소통 강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정책을 홍보하고 교육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부모,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12. 서귀포시청과의 협업 강화

교육청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 인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서귀포시청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13. 국제교류 내실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비대면 국제교류 방안 마련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

14. 학교 수영장 지역주민 활용 해결방안 마련

학교수영장 관리 입찰자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체육회) 무료 위탁 방안 검토 등 수영장 지역주민 활용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5. 학교 수돗물 관리 철저

최근 강정 정수정에서 유충이 발생하였는데, 정수장 근처 학교 수돗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16. 위드코로나 시대 대비 학교 자체 매뉴얼 수립 운영

학교 운동회 개최 등 각종 학교 행사 시 방역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교 자체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

17. 학생 수 감축 대책 마련

앞으로 도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들의 지속적인 학생 수 유지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

▢ 직속기관(54건)

§ 탐라교육원(6건)

1. 교직원 대상 연수 내실화

교육전문직의 능력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일부 교원 대상 직무연수 위탁 운영을 직영운영으로 검토할 것

2. 학생 리더십교육 대상 확대

탐라교육원은 지리적 위치 및 환경 여건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학생 수련 및 인성교육에 더욱 집중하도록 하고, 학생 리더십교육은 중·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학생회 간부까지 확대하여 추진할 것

3. 함성교실 운영 내실화

2020년 대비 2021년 함성교실 대상자 및 수료율이 줄어듦. 수료율이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료율 제고 및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함성교실 운영 장소가 접근성이 좋지 않아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문제, 겨울철 생활지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시설 보완 또는 외부 위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할 것

4.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 연수 운영 협업체계 마련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교육 자격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소 및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많아 탐라교육원에서 자격연수를 제외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여 협업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

5. 인성예절교육 사업 확대

인성예절교육활동 예산이 대안교육예산의 3분의 1 수준인데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인성예절교육에 유아대상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연수 개설

연수대상이 교원과 지방공무원에 치우쳐 있어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가 개설되지 않고 있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자치가 중요하므로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개설할 것

§ 제주미래교육연구원(8건)

1. 수학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수학체험관 관련 진척이 없는데 내년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여 수학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학체험관 설치를 위한 도청과의 협의 및 예산 확보를 위해 아이디어 제공 등 수학문화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2. e학습터 운영 내실화

2020년도에는 e학습터 이용률이 높았으나, 2021년도에는 다시 제자리로 내려옴. e학습터는 자기주도 학습이므로 등교수업 일수가 늘어나도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

3. 전문직 및 전공자 배치 운영

수학체험관 및 과학체험관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을 위해 영재학급 및 수학 체험관에 적합한 전문가, 전공자를 배치하여 운영할 것

4. 학력격차 해소 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 발생 문제 중 특히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평가방법 연구 및 기초자료 조사를 통해 학교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력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5. 기초기본학습정착 지표 결과 도출

학습결손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지표인 기초기본학습정착은 학교에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착도가 나와야 하나 지표에 나와 있지 않음. 자체 평가를 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도달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학부모에게 성과발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6. 볼풀장 대체 운영

유아체험존 볼풀장은 위생관리 등 관리가 어려운 놀이시설이며 사설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 등에 볼풀장이 많아 미래교육연구원에서 운영할 필요성이 적음. 시설을 교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SW·AI 체험관 검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체험센터가 필요하나 현재 계획된 장소는 협소하므로 미래인재교육원 부지에 체험센터를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미래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현재 IT와 관련된 정보 관련 플랫폼이 없는 실정으로 모든 IT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것 (※도 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8. IB교육과정 종단연구 추진

IB 교육과정에 대해 10년 후 IB교육의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등에 대한 종단연구가 필요하며 성과연구체계와 혼합하여 도교육청과 협력해서 연구를 추진할 것

§ 제주국제교육원(14건)

1. 신규프로그램 운영현황 점검 및 들엄시민 운영 평가 실시

신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동아리 ‘들엄시민’이 가시적인 효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운영결과를 공개할 것

2. 원어민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수업방법 모색

외국어교육 원격수업 운영실적이 당초계획에 비해 저조함.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인 경우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수업방법 등을 모색할 것

3. 도청-도교육청 연계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다문화 학생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도청-도교육청이 협업을 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4. 지역아동센터 외국어교육 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원어민교사 지원 프로그램이 11개 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어 호응이 매우 좋음. 더 많은 센터로 확대할 수 있도록 원어민교사 증원 등을 검토할 것

5.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활성화 노력

외국어독서실 프로그램 운영이 5개 학습관에 따라 학생 참여율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학생 참여가 저조한 학습관은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6. 화상프로젝트 수업 검토 및 원어민교사 확대 운영

화상 프로젝트수업 참여 학생 수가 총 121명으로 한정되어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성이 미미하고 들고 자칫 일부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한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음. 외국어는 원어민과 접촉시간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므로 원어민교사 확대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7. 일본어 과정 개설

도내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외국어 교과목으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고 일본어 관련하여 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본어 과정을 확대 개설을 검토할 것

8. 원도심학교 우선 원어민교사 지원

소규모ㆍ원거리학교 대상으로 영어 원어민교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원도심 초등학교(8교)에 우선하여 원어민교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체험학습’, 동아리활동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9. 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지원 노력

다문화가정인 경우 한글 숙지에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가정통신문에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국어도 표기하여 발송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10. 지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 발굴

지역아동센터 지원프로그램, 주민센터와 협력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학습관은 지역과 협력사업이 없음. 적극적으로 학습관이 지역아동센터와 협력사업으로 외국어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11.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 확대

한글 노둣돌 교육은 유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학교 적응력을 키우고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더 효과적임에도 유아가 포함되지 않고 있어 다문화 학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대상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것

12.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외국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대상 프로그램이 참여율과 호응이 좋고 시대적 흐름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검토할 것

13. 지역 간 외국어 교육격차 해소 노력

외국어교육이 동지역과 읍면 지역 간 학력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읍면지역 학생 외국어 능력 신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

14. 중도입국학생 지원 방안 마련

다문화학생 유형 중 중도입국학생이 학교적응 등에 어려움이 큼. 다문화 가정 지원과 관련한 기관(단체)과 협업하고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중도입국학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학생문화원(6건)

1. 좋은글 공모전 활성화 노력

좋은글 공모전이 도민 및 학생들 호응이 좋음. 초등학생이 우수작으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초등학생 본인의 글씨로 현수막을 제작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말체험프로그램 참여 대상 확대

주말체험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상 대상으로 제주어 뮤지컬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을 포함할 것

3. 문화예술교육 운영 개선 및 축제행사 운영 기간 조정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과후, 토요일에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다양한 축제행사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쏠려 있어 학생들 참여도 저조하고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분산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4.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평가

예술영재교육원 운영함에 있어 잠재력 있는 예술영재들이 고등학교 관련 과목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음. 영재교육을 받았음에도 왜 예술고로 진학하지 않고 있는지 영재교육원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방법을 모색할 것

5. 문화예술프로그램 발굴

학생문화원 이용자 현황이 작년과 비교하여 많이 줄어들고 있음. 코로나를 감안하여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를 지원할 것

6. 어울림학교 운영 방안 모색

어울림학교 학생들 대부분이 제주시 동지역 거주 학생들이며 접근성이 불편한 외곽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어울림학교 읍면지역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설문대상을 담임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중심으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서귀포학생문화원(6건)

1. 학생 야영수련활동 활성화

코로나19로 자연 속 어울림 청소년 야영수련 프로그램이 운영이 안되고 학생 야영수련활동이 많이 축소되고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 야영수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2. 학생 동아리 활동 공간 구축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이 학생들이 공연하기에는 좋지만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하기에는 불편함이 많으므로 소규모 시설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 공간을 지원할 것

3.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 관련

서귀포학생문화원 우회도로 개설은 서귀포시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설 방안 검토 등 도정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

4. 주요업무 추진 작성 개선

주요업무운영 중점 추진계획에 평생교육이 두 번째 목차에 있는데 학생문화원의 기능으로 볼 때 첫 번째는 문화예술, 두 번째는 수련활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추후 업무 계획수립 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할 것

5. 야영 수련장 환경 개선

돈내코 야영수련장 시설환경 개선 등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예산에 반영할 것

6.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활성화

읍면지역 학교지원 문화·예술 교실이 현장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는데 더욱 관심을 가지고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것

§ 제주교육박물관(4건)

1. 신개념 박물관 모델 구축

기존의 정체되고 보존ㆍ수집중심의 박물관에서 탈피하여 관람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개념 박물관 모델 구축하고 전시물을 자주 교체하여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

2. 제주독도체험관 업무 교육박물관 이관

제주독도체험관이 교육박물관에 설치되었으므로 전체적인 관리ㆍ운영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박물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3.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이버 교육박물관 콘텐츠 개발

2016년에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이 개통되었는데 콘텐츠가 시대의 흐름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 등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미래지향적인 부분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유튜브, SNS에서도 전시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단군신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을 추출한 것처럼, 제주의 정체성을 담은 제주만의 특별한 교육이념 도출을 위하여 설문대 신화를 통한 제주의 교육이념을 마련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

§ 제주도서관(4건)

1. 어린이도서관 명칭에 맞는 공간 구축

어린이도서관 명칭이 ‘별이 내리는 숲’으로 선정되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 인테리어, 조경 등을 명칭에 부합한 환경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독서 공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할 것

2.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독서 활동 지원

도서 대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1년에도 도서 대출 건수를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학교와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참가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꾸준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 시국임을 감안하여 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이 책과 쉽게 접할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할 것

3.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통합 운영 검토

도교육청 정원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제399회)에 제출되었는데, 제주도서관장이 3ㆍ4급으로 직급이 상향되고 있음.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업무가 증가하여 역할에 맞게 직급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조직개편에 자주 거론되었던 교육지원청 산하 도서관을 제주도서관으로 통합하여 총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4. 놀래올래 관리ㆍ운영을 제주도서관으로 이관 검토

구 교육감 관사인 놀래올래가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접근성과 주변환경이 좋아 학생들 쉼터로 활용하고 있음. 놀래올래 기능이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도서관 기능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놀래올래 관리ㆍ운영업무를 제주도서관으로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할 것

§ 제주유아교육진흥원(6건)

1. 유아 프로그램 운영 개선

유아 놀이중심 단체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축소되어 참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아 참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유아가 제외되지 않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제주육아종합지원센터와 MOU 체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2.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공간 개선

아이들의 지능개발, 사회성 개발, 질서, 창의성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집행률이 20%로 미흡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고, 부모가 동행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수방식을 개선할 것

3. 유아교육 관련 인력 배치 개선

유아교육발전을 위해서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파견교사 배치가 필요하므로 도교육청에 인력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

4. 단설유치원 설립 건의

읍면지역 유치원은 소규모로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고 동지역 유치원은 과밀학급으로 학급수를 늘려야 함.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단설유치원 설치를 적극 건의할 것

5. 연수 환경 개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 직무연수 및 자격연수를 하고 있는데 공간 협소 등 연수 환경이 좋지 않으므로 탐라교육원과 협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연수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6.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관계 정립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유아체험교육원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으로 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본원과 분원과의 관계 설정을 명확히 하여 유아들에게 질 높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3. 수범사례

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놀이형 교구 ‘골고루 씽씽이’ 제작ㆍ운영

- 코로나 19 대응 면역력 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 교육 요구에 발빠르게 부응하고

- 학교수업 및 가정연계 교육이 가능한 놀이형 교구를 제작하여 학교 및 각 가정에 보급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및 비만예방 효과가 기대됨

② 초등 사회과부도(중ㆍ고등 역사부도) 오류 내용 정정 추진

- 국정교과서 초등 사회과부도(중고등 역사부도) 내용 중 ‘의병운동, 3ㆍ1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지역 표기 오류가 있어 T/F 검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제주지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정정을 요구하여 긍정적 회신 받음

※ 2022년도 인쇄본 반영 예정

③ 장학자료 『마을 소곱길 따라 배우는 제주』 개발·보급

- 2020년 제주시 읍․면지역 중심으로 초등학교의 학년별 마을 소곱길 탐방, 마을 배움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마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자료로 활용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심의 마을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주시 초등학교에 보급

④ 2021 기초학력 SOS(Seogwipo Only One Support) 프로젝트 운영

- 서귀포 관내학교 기초학력 지원대상 학생 맞춤형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학교가 지원 요청할 경우 심층 검사 및 진단하여 단계별 지원하는 상시 지원시스템으로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 교육 지원   ※ 총 12차(29교, 45명)

⑤‘ 찾아가는 문화ㆍ예술 공연’ 활성화

- 코로나19로 문화ㆍ예술 초청 공연을 도내 우수 공연단을 섭외하고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찾아가는 공연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예술 감수성과 창의ㆍ인성 역량 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