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총무과장 강동선	연락처	064-710-0619
질문내용	❑ 제주교육기록관 건립 제안 1. 교육청은 물론 학교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기록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리는 관리 방안이 필요함. 2.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의하여 도청에서 기록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포화된 상태로 교육청의 기록물을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3. 타 지역교육청에서도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 비전자문서까지 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 실정에서,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전산센터 건립과 연동하여 폐교부지를 활용하는 등 제주교육기록원 건립에 대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교육기록관 건립 제안

- 중요기록물의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제주자치도에서 2026년에 제주기록원을 개원 할 예정이므로,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추후 제주교육청기록원 설립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산센터는 2026년 첨단산업단지 내에 민관합동으로 설립 추진 중인 제주통합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예정임)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행정국 교육재정과장 양윤삼 행정국 교육시설과장 강애선	연락처	710-0741 710-0483
질문내용	❑ 각급학교 시설실태 등 설비지도 마련 제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각급학교 시설실태 등 설비지도 마련 제안

- 앞으로의 학교는 미래교육환경과 교육과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가변성 및 유연성, 복합화가 필요한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공간혁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학교별 특성에 맞게 사용자들이 참여하여 설계하는 등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우리 교육청은 학교시설실태 배치도와 관련하여 2019년 시작해서 올해 11월까지 총 72개교에 대한 작성 및 배부가 완료되었고, 총 5개년 계획으로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학교시설 배치도에는 건축물 배치현황 및 각종 소방, 전기, 기계설비, 옥외시설물 등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어, 소액 자체 공사 발주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담당자 인사이동시) 시설현황 파악 및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교시설배치도는 2024년까지 완료하여 학교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에 관하여는 학교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학교급식비 단가 조정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청과 적극 소통하는 것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학교급식비 단가 조정시,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도청과 적극 소통하는 것은?

- 우리 교육청과 도청은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내년 급식비 단가를 5%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의원님의 말씀처럼 매년 물가상승률을 급식비 단가에 자동 반영하고, 도청에서도 급식비 예산만을 별도로 검토하여 적정 예산이 지원된다면, 학교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청 유관부서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국제교육협력과장 서희순	연락처	710-0240
질문내용	❑ 다문화교육센터 부지의 활성화 방안 요구 1. 다문화교육센터의 저조한 활용도와 관심도 문제 2. 다문화교육센터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3. 다문화교육센터를 교육수련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다문화교육센터의 저조한 활용도와 관심도 문제

- 2012년 개원한 제주다문화교육센터는 전국 최초로 설립된 다문화교육 기관으로 제주 다문화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다문화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노둣돌 한국어학교, 다문화학생 학습지원 멘토링 및 성장지원 학습코칭, 문화다양성 어울림캠프, 세계시민교육 교사연수 등 다문화 감수성 증진 교육과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문화 수용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문화교육 꾸러미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학교에 직접 꾸러미를 전달하여 다문화교육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다문화교실」,「우리 아이 학교보내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전문성 신장 및 역량강화 연수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외 홍보활동으로 센터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 다문화교육센터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

- 다문화교육센터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교육 꾸러미」도 학교로 직접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 제주국제교육원으로의 이전은 현재 다문화학생 분포 현황과 시설 현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지역별 다문화학생 분포 현황

(단위: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제주시	1,417	317	108	1,842
서귀포시	611	122	41	774

❍ 다문화교육센터를 교육수련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도내 초․중․고 다문화학생은 현재 2,616명(전체학생 수 대비 2017년 1.9%, 2021년 3.3%)으로 다문화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다문화학생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지고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타용도로의 전환보다는 다문화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다문화교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단위: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생수	전체학생 대비비율	학생수	전체학생 대비비율	학생수	전체학생 대비비율	학생수	전체학생 대비비율
2017	1,238	3.2%	166	0.8%	105	0.5%	1,509	1.9%
2018	1,455	3.6%	194	1%	111	0.5%	1,760	2.2%
2019	1,690	4.1%	261	1.4%	128	0.6%	2,079	2.6%
2020	1,837	4.5%	307	1.6%	115	0.6%	2,259	2.9%
2021	2,028	4.9%	439	2.2%	149	0.8%	2,616	3.3%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음식물감량기 보급으로 안전사고 피해가 있었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음식물감량기 보급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음식물감량기 보급으로 안전사고 피해가 있었는데,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음식물감량기 보급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은?

- 음식물감량기 안전사고 발생으로 깊은 상처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음식물감량기 사용실태 점검 및 기기 유지관리, 급식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특히, 음식물감량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기기 안전인증 의무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 2023년부터는 기기 교체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교육청은 지자체의 폐기물 자원화시설 처리, 음식물감량기 임대(렌탈)사용 ,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청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음식물감량기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연락처	710-0450
질문내용	❑ 민주시민교육에 자치분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분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자치역량 강화 및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자치분권교육 강화 방안 마련

- 지난 해 전국 최초, 교복 입은 시민인 학생 청원으로 제주 학생인권조례가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 앞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연결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통해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위해 시민적 자치역량 및 주민의식이 교육과정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자치회의실 환경구축과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운영비(중학교 2,000천원, 고등학교 2,500천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학생자치회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학생참여예산제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주요 사항(예: 학생생활규정,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급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 학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연락처	710-0410
질문내용	❑ 북촌초 다목적강당 건립이 지체되는 이유는?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북촌초 다목적강당 건립이 지체되는 이유는?

-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비는 도청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단독으로 사업비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 선제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건립 진행 후 정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도 보조금 지침상 완료된 사업에 대해 도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여, 도 보조금 교부연도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현재 북촌초는 건립부지 변경 등으로 지연되어 2024년 도비지원 예정 대상 학교이나, 2022년 교육행정협의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다각적으로 소통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현길호 의원	소속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연락처	710-0170
질문내용	❑ 선인분교 활성화 방안 - 선인분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분교의 성격을 살려 IB학교 지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은?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선인분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분교의 성격을 살려 IB학교 지정에 대하여 검토할 의향은?

- 농어촌학교 및 작은학교 지원계획에 의하여 분교 구성원들이 희망하는 사업에 공모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IB 학교 지정 과정은 학교가 교육구성원(교원, 학부모)의 협의 및 동의 과정을 거치고 교사 연수 등 필수적인 제반사항이 모두 준비되었을 시 제주형자율학교(IB 학교) 공모에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통해 교육청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공모 신청을 위해 학교가 희망할 시 교육청은 교원·학부모·학생 대상 설명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희망교원에 대해 교사 연수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