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1. 10. 19.

주요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회

순       서

Ⅰ.	일 반 현 황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Ⅴ.	2020~2021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1국 2과 4팀

	자치경찰위원											위 원 장
																					*정무직 2급
												사무국장
																					*정무직 3급(상임위원)
		자치경찰총괄과(13)																		자치경찰정책과(11)
		총괄팀						인사팀												기획협력팀						청렴감사팀

❋ 인력 : 정원 19명 / 현원 26명

구분	합계	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국가특정직						장학사	공무직
			소계	4급	5급	6급	7급	소계	자치 경정	자치경감	자치 경위	자치 경사	소계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정원	19	2	7	1	1	2	3	6	2	2	1	1	3	1	1	-	1	-	-	1
현원	26	2	9	1	1	3	4	6	2	2	1	1	7	1	1	2	2	1	1	1
증감	7	-	2	-	-	1	1	-	-	-	-	-	4	-	-	2	1	1	1	-

2		주 요 기 능

자치경찰총괄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자치경찰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 운영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자치경찰정책과

□ (제주경찰청)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 자치경찰사무 시책 수립

□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사항

□ 비상사태 시 경찰청장 지휘･명령 사무 수행

□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정책관행 개선

□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 및 민원관리

3		재정현황

구 분	주요내용	예산액(천원)
계		291,571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소 계	221,924
	자치경찰위원회 참석․심사수당	69,300
	전문가 자문료	20,000
	공공운영비	21,832
	청사재배치 및 환경정비	60,000
	기타(홍보, 회의비품 구입 등)	50,792
행정경비	소 계	69,647
	부서인건비(초과근무수당)	40,327
	업무추진비	11,380
	기타(여비, 사무관리비)	17,940

4		자치경찰사무 지휘체계

❋ 지휘체계도

❋ 근거 및 지휘대상

법적근거	기 관	지휘대상 부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경비교통과(교통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 방법에 관한 업무 협약(’14. 5. 12, 2차 개정 – 현재까지 유효)

※ 자치경찰단이 중점적으로 사무를 수행할 시간과 장소 지정하여 도와 제주경찰청간의 자치경찰사무 중첩 해소

5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

❍ 기능별·관서별 정/현원

구 분	계	관 서 별 현 황
		본청	동부	서부	서귀포
계	248/294	51/53	71/86	69/80	57/75
생 활 안 전	36/50	12/14	9/12	7/12	8/12
여청청소년	100/112	11/16	31/36	30/30	28/30
교 통	109/126	25/19	31/36	32/38	21/33
사무국파견	3/6	3/4	/2

❍ 계급별 현원

총원	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294	17	31	115	59	44	28
본 청	47	7	8	17	6	8	3
경 찰 서	241	9	21	96	52	36	25
사무국 파견	6	1	2	2	1	-	-

❋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 계급별 정/현원

총원	계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공무
계	156/154	1/1	1/1	5/3	14/12	22/24	25/29	37/39	33/26	18/19
정책관	16/16	1/1	1/1	-	3/2	3/5	3/1	3/2	1/3	1/1
수사과	19/18	-	-	1/1	3/2	5/3	3/5	4/5	0/1	3/1
교통생활안전	35/41	-	-	1/0	2/3	4/4	6/8	11/11	10/12	1/3
관광경찰	49/39	-	-	1/0	4/2	7/7	7/5	10/12	13/6	7/7
서귀포지역대	29/27	-	-	1/1	2/2	3/4	6/8	8/8	9/4	-
교통정보센터	8/13	-	-	1/1	0/1	0/1	0/2	1/1	0/0	6/7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Ⅰ. 위원회 비전, 목표 및 전략

비 전		언제 어디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자치경찰
목 표		도민과 소통하는 제주형 공감 치안 행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함께하는’자치경찰 (주민소통)				① 도민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② 열린 소통으로 주민 참여 확대 ③ 자치경찰 참여 확대를 위한 포상 운영
‘든든한’자치경찰 (주민안전)				④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정착 ⑤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⑥ 신뢰받는 청렴 제주 자치경찰 구현
‘따뜻한’자치경찰 (약자보호, 인권존중)				⑦ 지역공동체 협업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망 구축 ⑧ 도민 인권 존중 자치경찰상 확립 ⑨ 성과와 인사 연계, 공감받는 인사시스템 마련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도민중심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 합리적․중립적 운영으로 도민편의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및 개선

□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의 자치경찰 의제 발굴을 위한 다양한 참여기회 확대

❍ 지방행정-치안행정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도민 편의성 향상

❍ 도민요구 반영을 위한 자치경찰 지휘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치안서비스 수요발굴을 위한 쌍방향 소통 활동 강화

- 위원회 홈페이지 개설(7.1), 위원회 회의결과 공개 및 도민 소통창구 운영

- 일선 경찰관서 ․ 시설 현장(19개소) 위문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원스톱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 제정 및 구성완료(6.29)

- 우도 교통대책,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관 간 실무 협의 진행 등

❍ 자치경찰 집행기관에 대한 공식적 지휘체계 확립

- 매월 첫 번째 정기회의 개최 시 시책공유 회의 연계 운영(월 1회)

- 위원회 위원과 집행기관 지휘부(제주청차장, 자치단장)간 소통창구로 활용

□ 향후계획

❍ 현장위원회 운영으로 주민 직접소통 확대: 코로나19 단계 완화 시

❍ 홈페이지 리뉴얼 지속 추진으로 도민 접근성 제고

2		‘열린 소통’으로 주민 참여 확대

❍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로 지역특성과 주민 치안수요에 적합한 치안정책 추진

□ 추진방향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시책 발굴 및 수립을 위한 전문가와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 치안정책 수립에 주민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열린 소통창구 마련

□ 추진상황

❍ 도내 43개 읍․면․동 주민 150여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6.2~ 6.9)

- 자치경찰 핵심가치 키워드 : 도민 안전 > 가까이 > 이웃처럼 = 든든한 > 현장치안 구현

❍ 자치경찰 비전･목표 수립을 위한 원포인트 정책자문단 운영 : 2회

-『제주형 자치경찰제, 그 길을 묻다』주제로 도민·전문가·자치경찰위원 참여, 토론회 개최(6. 16)

- 자치경찰제 비전․목표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6. 22)

❍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길라잡이 소통자문단｣ 구성

- 「길라잡이 소통자문단」총70명 = 소통단(59명) + 자문단(11명)

- 소통단 : 신규 시책 제안 및 아이디어 등 자율적 의견수렴

- 자문단 : 자치경찰사무 방향 제안 및 소통단 제안사항 검토‧선정

❍ 찾아가는「현장 소통의 날」운영

- (1회차) 9.2~9.9 / 구좌, 한경, 남원, 탐라문화광장 등 시내권 일대

- (2회차) 9.27~10.1 / 조천일대, 초등학교, 경찰협력단체, 상인회 등

- 주민불편 등 의견접수 및 추진현황 : 총12건(조치 4건, 검토 중 8건)

□ 향후계획

❍ 길라잡이 소통단 소규모그룹 구성 워크숍(2일간) 추진: 10월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완화시, 도 정책기획관실 협치리더(퍼실리테이터) 활용

❍ 매월 우수제안 선정 및 시책 연계 추진: 10월~12월

3		자치경찰 참여 확대를 위한 포상 운영

❍ 도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회 포상제 운영으로 자치경찰제 참여 확대 도모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에 적극 협조하거나 제도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등에 대한 위원회 포상 규정 제정 운영

❍ 연중 적극적인 포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도민과‘함께하는’자치경찰제 지원

□ 추진상황

❍ 위원회 포상 규정 제정 : 6. 23.(위원회 제6회 회의)

※ 위원회 감사장 대상(규정 제8조) : 위원회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 창설 제15주년 ‘자치경찰의 날’ 기념행사 포상* : 7.1

* 자치경찰공무원 3명, 민간인 2명

❍ 위원회 제1호 시책 ‘휴가철 안심제주 4YOU!’ 유공자 포상* : 9.17

* 제주경찰청 2명, 자치경찰단 1명

□ 향후계획

❍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 등 각종 기념일에 민간 포상 확대

- 위원회 출범일·경찰의 날·자치경찰단 출범기념일·연말 등 정기적인 기념일에 경찰협력단체에 대한 포상으로 협력치안체계를 공고화

- 범인검거·선행미담 등 자치경찰제에 공적이 있는 도민에게 수시로 적극적인 포상 실시,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참여를 지원

❍ 위원회 포상을 통한 도민 관심과 참여도 제고 : 수시

- 위원회 시책이나 각종 대회 등에 포상을 통해, 자치경찰 정책에 대한 도민 관심과 참여도 제고, ‘함께하는 협력 치안’ 지원

4		제주형 자치경찰제 조기정착

❍ 전국 유일의 자치경찰 수행 조직의 이원적 관계의 균형성 확보 및 제주형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정화 추진

□ 추진방향

❍ 법령 간 충돌 해소를 위한 단계적 제도개선 추진

❍ 자치경찰사무 규정의 정비 지원을 통한 사무처리 기준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 홍보를 통한 도민 인지도 확산

□ 추진상황

❍ 자치경찰법제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출범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추진(8.25)

- 시도지사협의회, BH, 행안부 회의 참석을 통한 제도개선 지속 건의

❍ 자치경찰사무 규정에 대한 신속한 정비 추진

- 위원회 소관 규정 제정(6건)을 통한 위원회 운영기반 구축

- 지휘감독권 위임규정 제정으로 집행기관의 일상․반복적 사무의 재량권 인정

❍ 도민 홍보 강화로 새로운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확산

- 전광판․BIS 등 공공시설물 활용 홍보(7월), 인터넷 신문 및 교통방송 활용 광고(8~9월)

- 도민 홍보용 팜플렛 제작 및 배부(4,000부)

□ 향후계획

❍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계 제주형 자치경찰제 정립방안 논의 추진: 11월

❍ 위원회 활동상황 정보 제공 및 자치경찰제 홍보 병행 추진

5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자치경찰사무의 질적 변화 및 지역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경찰과의 협력 강화로 자치경찰제 실시에 따른 도민들의 치안공백 발생 우려 해소

□ 추진방향

❍‘사후해결’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치안활동 변화 추진

❍ 치안과 지방행정의 융합으로 긍정적 주민체감 치안서비스 제공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치안공백 해소

□ 추진상황

❍ 자치경찰제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방중심 사무에 집중

-‘휴가철 안심제주 4YOU!’시책으로 여름철 급증하는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특히,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 및 음주로 인한 폭력사건) 예방에 중점

-‘2021년 추석 연휴 종합치안대책’수립, ▴민생침해 범죄예방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혼잡지역 교통관리 등 주문

❍ 치안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위한 시책 발굴

- 애조로 길가장자리구역 운행 등의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행정(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한 억제)과 경찰(단속강화)의 협업 시책 추진 중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 강화

- 자치경찰사무와 밀접하지만 국가경찰사무 부서에 편재되어 있는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을 방문,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근무자와의 소통 강화

□ 향후계획

❍ 기존 경찰사무에 대한 道(행정시)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행정사무에 치안 업무를 접목시키는 방안 검토, 道 관련 부서의 관심도 제고

❍ 경찰기관 외 초등학교･리사무소 등 최일선 현장 방문, 주민의견 수렴

6		신뢰받는 청렴 제주 자치경찰 구현

❍ 자치경찰사무 관련 공정·책임 감사체계 구축으로 도민 신뢰 확보

❍ 반부패·청렴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한 청렴 자치경찰 실현

□ 추진방향

❍ 도민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올바른 방향 제시 및 감독

❍ 도민과 자치경찰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렴의식 확산 및 실천

❍ 적극적인 치안행정 추진 및 소신 있는 업무수행 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신속·책임 민원처리를 위한 자치경찰사무 민원 관리체계 마련: 8월

- 민원 상담, 접수 및 처리절차 등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 제정

❍ 청렴 자치경찰 실현을 위한 ‘청렴 Now(나와우리)’시책 추진: 9월

- 청렴퀴즈 이벤트, 사건문의 금지제도 운영, 청렴 리플릿 및 홍보물 제작

□ 향후계획

❍ 공정·책임감사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감사 규정’ 제정: 10월

- 감사 대상 및 종류, 감사범위, 감찰 및 징계요구 절차 등 규정

- 제주경찰청 등 협업을 통한 중복감사 방지 및 효율적인 감사체계 구축

❍ 2022년 본격적인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운영계획 수립 및 준비

- 위원회의 지휘·감독 시책 이행 상황, 도민 불편 유발 및 신뢰를 저하시키는 소극행정 등 집중 점검

- 적극 치안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적용 및 모범사례 발굴·포상 계획 수립

7		지역공동체 협업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망 구축

❍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전하고 촘촘한 치안안전망 구축, 선제적 치안활동을 통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구성원 누구나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불안요인 해소를 위한 선제적․예방적 치안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치안사각지대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6개 읍․면․동 방문 지역공동체 치안활동 공감대 형성 및 협업 당부(9월)

- ▴경찰 ▴지자체 ▴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을 총 망라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대응 협의체’구성 추진 * 9. 10. 실무간담회 실시

-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활용 사회적 약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민 의견제안 창구 운영

❍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추진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개선방안 마련 및 유관기관 협업 강화(7.28)

※ ▵신변보호 처리실태 일제점검 ▵신변보호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추진 ▵신변보호 업무 일원화 등

- 추석 연휴 기간 중 사회적 약자 등 취약․소외계층 보호 방안 마련․시행

※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전수조사 및 모니터링 실시 ▵예방 홍보활동 전개 ▵피해자 보호 및 사건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보호 활성화를 위한 평가제도 운영

- 기능별 6개 세부 실행과제 및 평가지표 마련(9.15)

- 지표별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현장 애로․개선 필요사항 발굴․보완

□ 향후계획

❍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약자 보호 시책 발굴 지속 추진

❍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수범사례 공유 등 평가결과 환류 및 활용

8		도민 인권 존중 자치경찰상 확립

❍ 도민에게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인권 친화적 치안행정 추진

□ 추진방향

❍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관 인권 의식 고양 및 인권문화 확산

❍ 인권 친화적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및 동기 부여

❍ 인권침해·권한남용 우려가 있는 제도·관행 등 개선

□ 추진상황

❍ 인권 이슈 논의 및 공유를 위한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 7월

- 인권정책 라운드테이블 참여·토론(3회), 제주경찰 인권 정기 간담회 참여 논의 등

❍ 2021년 제주자치경찰 인권 시책 추진 종합계획 수립: 9월

- 인권교육, 인권소식지, 인권존중 인센티브제, 공모전, 인권진단 등

❍ 자치경찰 인권 슬로건 공모를 통한 도민의 관심 제고: 9월

-‘도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제주자치경찰’주제 인권 슬로건 공모전 추진

- 인권 자치경찰 이미지 구현 및 인권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자료에 활용

□ 향후계획

❍ 2021년 제주자치경찰 인권 시책 세부사업 추진: 10월 ~ 12월

-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통한 인권 존중 마인드 제고

- 정기적인 인권 뉴스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권소식지 발행

- 자치경찰 일선 현장 관서에 대한 인권진단으로 인권침해 소지 개선

❍ 자치경찰사무 규칙 및 정책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 검토

❍ 자치경찰 분야 인권 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추진

-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전문기관 추진 시책 조사 및 자치경찰사무와 연계한 시책 발굴 등

9		성과와 인사 연계, 공감받는 인사시스템 마련

❍ ‘업무․성과 중심’ 원칙 아래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인사운용 시스템을 마련

□ 추진방향

❍ 위원회에 위임된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에 대한 위원회 인사 운용 규정 제정

❍ 예측 가능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사와 성과를 연계하여 시스템化, 업무·성과중심 인사체계 정착

□ 추진상황

❍ 위원회 인사권 적용 대상자 확정: 6월

- 제주경찰청 자치부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자치·국가경찰사무를 모두 담당하는 경찰관은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높은 경찰관에 대해 임용권 행사

※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 경정 이하 294명

❍ 제주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한시적 재위임: ~‘21.12.31.

- 인사권 일부 재위임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대책을 충실히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의 인사권을 한시적으로 재위임(‘21.6.28, 위원회 8차 회의 시 의결)

❍ 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정: ‘21.9.16.

- 위원회 인사권 행사 방법 등 운용 방안을 규정으로 제정

□ 향후계획

❍ 성과와 연계한 인사시스템 정착:‘21.하반기

- 자치경찰 성과지표에 대한 도민 만족도 조사 및 피드백 실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성과시스템 지속 정비

- 성과를 연계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자치경찰이 ‘위’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업무 중심의 조직분위기’ 마련

Ⅲ.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5.6.(목) 조직신설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음

Ⅳ.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결과 통보 문서제출)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의회에서 접수 이송된 진정·청원 포함) - 접수일, 민원인, 주요내용, 처리일자, 처리결과 등
6.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2020년~2021년 9월)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위원명단 첨부) - 소관부서, 위원회명, 구성일시, 설치근거, 위원 수 - 개최실적, 주요내용 및 결과(미 개최 시 사유)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10. 보조금 집행 현황(사회복지시설 제외) ※사회단체·사회복지·민간경상·민간경상·민간자본·민간행사보조 - 소관부서,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소요예산(보조금, 자부담), 정산액, 미정산시 사유 등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소관부서, 구분(사고, 명시, 계속), 사업명, 추진상황,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등
13. 용역 발주현황 - 소관부서, 용역명, 주요내용, 용역기관, 용역기간, 예산액, 지출액, 용역결과, 활용내역, 추진현황 등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위탁기간, 위탁사유, 수탁대상, 공모여부,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여부(미청취 시 그 사유) 등 - 최초 위탁년도 및 법인(단체), 원가산정 및 정산방법, 성과평가 실시여부 등 ※별도서식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시설포함) - 신청자,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사업기간, 주요내용 - 공모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한 경우도 포함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소관부서, 조성개시년도, 목표액, 총 조성액, 조성기간 - 집행내역(지출일, 지원 단체, 사업명, 지출액, 사업내용 등)
17. 업무추진 관련 수범사례 (실·국·정책관·단·본부·사업소, 행정시별 1건이상)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 제출현황(문제점, 개선요청사항 등 포함), 부서의견 등 - 불수용건에 대한 향후계획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소관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집행내역(예산액, 지출액, 잔액)
20. 최근 5년간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최초 시작일 및 종료일, 종료사유 - 도의회 보고여부, 근거조례 명시
21. 홍보비 예산사항, 추진실적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4.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현황/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25.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 성명, 근무부서, 징계사유, 징계내용
26.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사무구분, 발생일시, 주요내용, 처리(통보)결과
27. 자치경찰사무 현장 시간별 도착 현황(분단위 구분)

1. 2021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

사 업 명	예산액 (천원)	추 진 현 황	비 고
자치경찰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69,300	□ 자치경찰위원회 출범(5.6) ○ 위원장 임명 및 위원 위촉(7명) ○ 사무국장 선임 □ 자치경찰제 특강(5.27) ○ 주제: 자치경찰의 이해,내용,과제 ○ 강사: 양영철(한국자치경찰정책연구원장) □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6.16) ○ 정기회의 : 월2회 ○ 임시회의 : 수시 □ 위원회 회의 운영(8.31 기준) ○ 총14회 51건 처리(선출1,보고20,심의30)
청사 재배치 등 환경정비	60,000	□ 추진배경 ○ 사무 공간 외 부속 공간(회의실,민원 상담실 등)확보 ○ 정원 외 추가파견(경찰청4,교육청1)등 인력확대에 따른 사무실 확충 □ 공사개요 ○ 총면적: 985.8㎡ ○ 재배치 사항: 기존 사무공간 재배치 및 회의실·민원상담실 등 신규 조성 ○ 사업비 : 60,000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예정) □ 추진상황 ○ 임대시설 교환 협의 추진(7~8월) ○ 추가 사무공간 용도변경 추진(신청 9.7.) - 판매시설 → 업무시설 ○ 공사 설계 진행(9.15.~)

※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5.6. 출범에 따라, 예산 전체가 신규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사실상 사무국 운영비 성격인 만큼 50,000천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했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4.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해당사항 없음

5. 민원(진정․청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국회의원 자료요청목록 및 제출자료 사본

□ 자료요청 목록

【2021년도】

구분	의원명	요구자료(사항)	비고
자치경찰위원회	서범수의원	1. 2021년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 현황 2. 2022년 자치경찰제 관련 예산 편성 현황 3.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주요 치안 시책 현황 4. 8월말까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이해식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및 대표 프로필 일체
	이형석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현황
	이은주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3.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현황
	권영세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및 프로필 2. 회의 시 출장비 및 상근자 급여
	한병도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명단 2.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명단
	김도읍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2. 위원추천위원회 현황(위원추천위원 명단, 위원추천위원회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추천한 추천자 명단, 추천자별 추천서, 위원추천위원회 회의 개의 현황, 회의록 사본)
	임호선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록
	박재호의원	1. 8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건 2. 8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제주경찰청 간의 실무협의회 개최 현황 및 안건, 협의결과
	이 영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김형동의원	1.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세부 이력 2. 위원별 회의 참석 현황

□ 제출자료 사본 : 별송

7.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 설치근거: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조

❍ 설 치 일: 2021. 6. 29.

❍ 구성인원: 18명(당연직 18명)

❍ 임    기: 당연직 직위 재임기간

❍ 기    능

-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에 관련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무협의회 참여기관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실무협의

❍ 운영실적: 3회 (2021년 3회)

일자	참석인원 (명)	회 의 내 용	비고
‘21.7.29.(목)	13명	우도 내 극심한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협력과 조정
‘21.9.2.(목)	8명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공동대응협의체 구성 방안에 대한 협의
‘21.9.14.(화)	9명	일상화된 ‘얌체운전’의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 위원명단

구분	직 책	소 속	직 위	성명	임기구분	비고
1	위원장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강호준	당연직
2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총괄과장	현원돈	당연직
3	위원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 정책과장	문영근	당연직
4	위원	제주경찰청	경무기획과장	김완기	당연직
5	위원	제주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박현규	당연직
6	위원	제주경찰청	여성 청소년과장	윤창기	당연직
7	위원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장	오충익	당연직
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장	김길범	당연직
9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교통정책과장	김창세	당연직
10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여성가족 청소년과장	김영금	당연직
11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재난대응과장	부남기	당연직
12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 위생과장	황순실	당연직
13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김동규	당연직
14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 안전과장	전용식	당연직
15	위원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 센터장	형청도	당연직
16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 교육과장	김용관	당연직
17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	강승민	당연직
18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	김민호	당연직

※ 간사: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장

9.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보조금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2.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13. 용역 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민간위탁 운영 및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16. 기금적립 및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업무추진 수범사례

【위원회 제1호 시책 ‘휴가철 안심제주 4YOU!’ 】

❍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 종합 치안안전 활동 시책 수립

❍ 시의적절한 시책 선정, 관련기관 적극 추진으로 가시적 성과 도출

□ 추진개요

□ 추진배경: 7~8월 관광객 및 심야시간 활동 급증으로 다른 시기에 비해 각종 범죄･교통사고 등이 증가함에 착안, 제1호 시책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휴가철 종합치안 활동 수립 추진

□ 추진기간: ’20. 7. 1. ~ 8. 31.

□ 주요내용: ①교통사고예방(렌터카 이용객 안전교육 및 안전운전 관련 홍보･캠페인 강화 / 사망사고 직결 음주･과속운전 강력 단속) ②성범죄예방(해수욕장 및 관광지 공중화장실･탈의실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③범죄예방 순찰강화(휴가철 주요 112신고 발생 장소 근무자 先배치) ④코로나19 방역지원(유흥주점 등 고위험 시설 특별단속 및 도정 방역활동 지원)

□ 추진결과

□ 교통사고예방: ▴렌터카 주 이용객인 개별관광객의 증가(7월기준, 13만여 명, 13.7%↑)에도 렌터가 교통사고는 소폭 증가(98→105건, 7.1) ▴전년대비 음주운전 단속은 58건 증가(227건, 37.4%↑) 하였으나,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건 감소(31건, 60.8%↓)로 긍정적 효과 발생

□ 성범죄예방: 해수욕장 및 관광지 164개소의 공중화장실･탈의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수시 점검으로 이용객 불안감 해소에 노력

□ 범죄예방 순찰강화: ▴112신고 접수가 높은 해수욕장에 범죄예방순찰대 배치 ▴주민요구를 반영한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의 탄력순찰 시행 ▴도심공원 범죄예방진단 실시 등 예방중심 순찰활동 강화

□ 코로나19 방역지원: ▴유흥시설 등 특별점검으로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19건 적발 ▴집합금지위반 주야간 현장 대응(477건 출동) ▴이호해수욕장 방역수칙 위반 합동 지도･단속(7.5.~8.21.) 시행 등

18.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19.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20.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1. 홍보비 예산 및 추진실적

【2021년도】 3건, 총6,600천원

부서명	언론사명	사업명	홍보기간	지원금액 (천원)	추진실적
총괄과	제주의소리	자치경찰위원회 및 자치경찰제 시행 홍보	8.10~9.9 (1개월)	2,200	인터넷신문배너광고 실시
	헤드라인제주		8.10~9.24 (1.5개월)	2,200	인터넷신문배너광고 실시
	TBN 제주교통방송		8.16~9.15 (1개월)	2,200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평일5회, 주말4회)

22.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결과(평가)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소관 조례의 시행계획 수립여부 : 해당사항 없음

24.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회의 주요안건 내용 및 처리결과

회차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	05. 06.	6명	심의의결 안건 : 상임위원 선출(강호준 위원 선출)
2	05. 20.	6명	○ 보고안건 1. 제주경찰청 업무보고 2. 자치경찰단 업무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한시적 재위임(원안가결) 2. 제주경찰청・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관련 각 기관 구성 위원(案)에 대한 한시적 동의(원안가결)
3	05. 27.	7명	○ 보고안건 1.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계획
4	06. 09.	7명	○ 보고안건 1. 제주교육청 업무현황 청취 2.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현안업무 보고 3. 유관기관 현안업무 공유 간담회 결과보고 4.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표창 시행 추진계획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심의보류)

회차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5	06. 16.	6명	○ 보고안건 1. 위원회 임용권 관련 제주경찰청 협의상황 중간 보고 2. 우도 교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계획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제정안(수정가결)
6	06. 23.	7명	○ 보고안건 1. 위원회 임용권 관련 2차 보고 2. 제주형 자치경찰제 비전・목표수립 관련 검토 보고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 검토 보고 4. 제주자치경찰위원회『ABCD 범죄예방 시스템(CPS)』추진 계획 보고 5. 제15주년 자치경찰단 출범일 포상 계획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포상 규정안(수정가결)
7	06. 25.	7명	○ 보고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계획 보고 2. 제주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 추천 계획 보고 3. 제주경찰청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범위 검토안 보고 4. 자치경찰사무 감사 규칙 제정 추진상황 중간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형 자치경찰제 비전・목표 수립(수정가결) 2.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원안가결)
8	06. 28.	7명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운영 세칙 제정(원안가결) 2. 위원회 임용권 한시적 재위임 기간 연장(원안가결) 3. 제15주년 제주자치경찰단 출범일 정기포상 대상자 의결(원안가결) 4. 경찰관서별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후보자명부 의결(심의보류)
9	07. 07.	6명	○ 보고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제1호 시책 관련,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 세부 추진계획 보고 2. 제주경찰청 ‘21년 아동안전지킴이 추가 모집 결과 및 선발 계획 보고 3. 제주경찰청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현황 보고 4. 위원회 임용권 위임・전결 관련 법률자문결과 보고 5.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 근속승진 보통승진심사위원 추천 후보자명부 의결(수정가결)

회차	개최일	참석인원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
10	07. 13.	4명	○ 심의의결 안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등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지휘・명령에 관한 건(원안가결)
11	07. 21.	7명	○ 보고안건 1. 제주경찰청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유흥시설 특별단속 결과 및 추진 계획 보고 2. 제주경찰청 여청수사-형사間 실종수사 등 사무 조정 진행 경과 설명 3. 제주경찰청 안전속도 5030 ․ 제한속도 조정 추진 현황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의견 결정의 건(수정가결)
12	07. 28.	6명	○ 보고안건 1. 제주경찰청 동부서 가정폭력사건 관련 현안 보고 2. 제주경찰청‘21년 하계방학기간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강화 계획 3.「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제정 계획 ○ 심의의결 안건 1. 가정폭력 등 사건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 확실한 피해자 보호 대책 이행 철저 지시(원안가결) 2. 제주경찰청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보직 관련 의견 제출의 건(원안가결)
13	08. 04.	6명	○ 보고안건 1. 제주경찰청‘21년 하반기 정기인사 결과 보고 ○ 심의의결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민원처리 규정 제정(원안가결)
14	08. 18.	7명	○ 보고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지휘・감독권 위임 규정」제정 계획 2. 자치경찰부서 인사제도 개선 관련 제주경찰청 의견 조사 결과 보고 3. 자치경찰활동 목표에 따른 종합평가 기본계획 추진 보고

25.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업무를 수행하며, ‘21. 7. 1. 자치경찰위원회 본격 출범에 따라 8월말 기준(7월~8월) 자치경찰사무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현황은 없음

26.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자치경찰사무 현장 시간별 도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 제주경찰청에서는 112신고의 경우 경찰청 전산시스템 상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부서 구분 없이 접수·처리되는 관계로 26~27번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제주경찰청 접수 112신고 연간 302,134건(’20년 기준)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함.

Ⅴ. 2020~2021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21.5.6.(목) 조직신설에 따라 2020~2021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