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1.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과밀 고등학교, 사립유치원 및 미설치 학교에 대한 특수학급 설치 관련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과밀 고교 및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 확대 방안은?

-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현재 15개 고교에 22개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동지역 고교 특수학급은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하여 과밀로 운영되고 있으나, 2023년에 남녕고와 대정여고에 특수학급을 신설하여 과밀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는 사립유치원 특수교사 채용, 교실부족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에 대하여 의무교육경비 및 치료비, 특수교육보조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과 순회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립병설유치원 특수학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2022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증원 배치하여, 사립유치원 순회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2. 장애학생 방과후학교가 교육과 돌봄 기능 강화 방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장애학생 방과후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연계할 수 있도록 도내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 방안과 교육지원청 특수굥규지원센터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상설 운영․설치에 대한 계획은?

- 장애학생들의 방과후 교육은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에서도 방과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한 재활과 치료 및 생활기능 회복 도모를 위해 치료지원비를 매월 12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주말학교 및 계절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교육지원청은 2022년에 동지역 3개 학교와 읍면지역 2개 학교를 중심으로, 서귀포교육지원청은 전문기관 4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합교육으로 계절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학 연계형 방과후 학교의 경우 제주도내에는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없는 상황이어서, 장애학생들의 방과후교육과 돌봄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장애학생 주말학교와 계절학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장애학생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민간위탁 사업비가 2021년 사업비 8천5백만원 보다 2천4백만원 증액된 1억1천만원을 확보하여, 방과후교육과 돌봄을 운영하여 학부모님들의 양육부담 경감과 장애학생들의 잠재력 개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3. 만 3세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방안 마련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만3세 장애유아의 의무교육 이행을 위한 방안은?

- 특수교육대상자는 만 3세가 되면 의무교육 대상자로 장애유아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장애전담(통합)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특수학교 등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취원한 장애유아에 대해서는 제주도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원 가능한 교육기관은 특수학교 3개교 5학급, 병설유치원 12개원, 사립유치원 15개원이 있으며,  특수학교 1명, 유치원 5명 등 6명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3개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그리고 병설유치원 3~5세 혼합연령반 및 사립유치원에 배치하여, 순회교육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지원 등으로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으며, 향후 동지역 병설유치원 원아 4세반이 미달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수요, 교원수급 상황, 병설유치원의 교실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지역 병설유치원에 만3세가 취원가능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학교교육과장 정성중	연락처	710-0270
질문내용	4. 제주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 필요성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은?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전환교육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원 설립을 포함한 제주특수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제주형 특수교육 발전 방안 연구’결과 제주형 특수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제주특수교육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는 심화기인 2025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지역에도 특수교육원 설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특수교육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정책기획실 정책기획과장 이창환 행정국 교육행정과장 임희숙	연락처	710-0170 710-0660
질문내용	5. 미래교육을 접목한 읍면학교의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실효적인 교육균형발전방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고교체제개편의 성과는?

-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체제개편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읍면 지역 일반고 성장과 명품 특성화고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읍면 지역 일반고의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술학과운영학교(함덕고 음악과, 애월고 미술과) 2교, 교과특성화학교 1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1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3교, IB 학교 1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입지원관제도를 통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대입 지도를 통해 읍면 지역 일반고 대학 진학률 상승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 명품 특성화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과 개편 6교를 통해 지역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고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6교 운영하여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따라 진로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귀산과고에서 발명특허특성화고, 군특성화고 운영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중문고에서는 현장실습형 도제학교를 운영하여 간호조무사 100% 합격 성과를 이뤄내는 등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읍면 지역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동지역 고교 신설 관련 읍면지역 고교의 교육여건 악화우려에 대한 입장

- 고등학교 신설은 제주시내 평준화 일반고등학교 학생수의 분산배치가 주요 목적입니다.

- 고등학교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8학년도에 최대 2030학년도까지 학생수가 유지됩니다. 또한 2021학년도 현재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가 평준화 일반고에 집중(평준화일반고 총 288학급 중 272학급 과밀, 94.4%)되어 있습니다.

- 이에 제주시 동(洞)지역 고등학교 신설은 제주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며, 읍면지역 고등학교 입학생 비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읍면지역 교육여건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지역별 발전협의회 활성화와 읍면 지역 특성 반영한 교육정책 도입

- 우리 교육청은 교육균형발전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3개의 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하는 등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제시하는 균형 발전 관련 의견은 교육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지역 소멸 위기 읍면지역에 다ᄒᆞᆫ디배움학교, IB학교, 건강생태학교를 우선 지정하는 등 제주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창의적이고 특화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교육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 참고  읍면지역교육발전협의회 현황

2020년도			2021년도
연번	단체명	지원액(천원)	연번	단체명	지원액(천원)
1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14,000	1	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9,000
2	한림한경학교발전 협의회	10,000	2	대정읍교육발전협의회	6,000
			3	조천읍지역 학교발전협의회	5,000
합계		24,000	합계		20,000

❍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걸맞은 읍면 소재 고등학교 발전 계획은?

- 우리 교육청은 학교 특성에 따라 예술학과운영학교(2교),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5교), 다ᄒᆞᆫ디배움학교(1교), IB 학교(1교), 발명특허특성화고(1교), 군특성화고(1교), 현장실습형도제학교(1교)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학교마다 학생의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찾아가는 읍면 소재 고등학교로 발전하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읍면 소재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표선고가 2021년 11월 16일에 IB 월드 스쿨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앞으로도 학생의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에 걸맞은 읍면 소재 고등학교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제400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경학 의원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답변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작성자	교육국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연락처	710-0450
질문내용	6. 제주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답변자료>
“답변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제주이해교육 내실화 방안

- 제주이해교육은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제주의 자연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제주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 그리고 제주인이 지닌 고유한 자질로서의 제주정신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주정체성교육입니다.

-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부터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제주이해교육과정과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교육과정 연계 제주이해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제주정체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교별·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특색 있는 제주이해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맞춤형 제주이해교육 운영비를 학교급, 규모에 따라 3,500~5,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주이해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제주이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개발 교수․학습자료와 학교별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제주이해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지원을 확대하며 제주이해교육 홈페이지를 활성화하여 우리 아이들이 제주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