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0		발의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오영희·안창남·양병우·조훈배·고용호·이승아·이경용·박호형· 강민숙·박원철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 의결(’20.9.7.)에 따라, 이 조례안은 공연장 시설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 반환체계를 마련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사용료의 반환규정 명시화 사항(안 제7조)

❍ 관람료의 반환규정 사항(안 제14조)

❍ 관람료의 감면 일부 수정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를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의2제1호 중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하는”을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체납한”을 “납부하지 않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대”를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으로,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자가 다음”을 “다음”으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2. 일부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제9조제3항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한다.

제14조제5항 중 “기입하여”를 “기록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ㆍ운영 조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2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미리 거쳐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등) -------------------------------------------------------------------------------. -------------------------------------------------------.
1. 전시 또는 공연이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 ---------------------------------------- 미풍양속을 크게 해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이전에 부과한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삭 제>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2. ------------------------ 납부하지 않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 그 밖에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대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설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시간------------------ 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③ ------ 다음 --------------------------------------------------------------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용 취소 요청을 하는 경우
2.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중지된 경우	2. 일부반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사용 취소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뺀 나머지 금액 반환
3.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을 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여 행사일 이전에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삭 제>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생 략)	제9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한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술의전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그 설비를 철거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 않을 -----------------------------------------------------------------------------------.
제14조(관람료) ① ∼ ④ (생 략)	제14조(관람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무료관람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명단을 무료관람권 배부대장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 기록하여 ------------.
<신 설>	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관람권 매입 후 관람을 하지 않고 해당 관람일 1일 전까지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예술의전당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의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