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07		발의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 고용호·강성균·이승아· 김용범·이상봉·김경학· 박호형·부공남·송영훈· 김희현·김창식·김경미· 양병우·오영희 의원 (14명)

1. 제안 사유

❍ 이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람료 감면대상을 확대·정비하고,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정지역(별표 1)

❍ 관람료 면제 등(안 제9조)

❍ 국내·외 협력 강화(안 제26조)

❍ 기타 자구수정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

❍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제37조

❍ 「문화재보호법」 제49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조의4

❍ 「지방자치법」제135조, 제139조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제9조

5. 참고 자료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보전ㆍ관리ㆍ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등록유산 지역”을 “등록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보전 및 활용”을 “보전ㆍ관리ㆍ활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유산센터에 대하여 이를”을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일부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성산일출봉 :”을 “성산일출봉:”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산센터 :”를 “유산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및 유산센터의 보전ㆍ관리나”를 “보전 및 유산센터 관리,”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시설 사용 신청 등)”을 “(시설 사용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내의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을 사용하고자하는”을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으로, “3일전”을 “3일 전”으로, “또한”을 “이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시설”로, “3일이내”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승인”을 “사용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시설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의 제목 “(시설 사용료 등)”을 “(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 사용승인”을 “사용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사용료”를 “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의”를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사용제한의”를 “사용불가”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람료 등의 징수)”를 “(관람료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7조제1항”으로, “공개하는”을 “관람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를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를 “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지역주민”을 “인근 지역주민”으로 한다.

제8조제5항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는 제1항 및”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으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산발매시스템”을 “시스템”으로, “전산발매가”를 “전산 발매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유산”을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을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날 :”을 각각 “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념주간 :”을 “기념주간:”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통해”를 “등록유산”으로,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제1호 중 “등록유산지구”를 “등록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유산지역”을 “등록유산 인근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등록유산의”를 각각 “등록유산”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정지역(제3조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

구 분	지정구역	비 고
핵심구역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국유림지역, 일부 곶자왈을 포함한 생태계보전지역, 천연보호구역인 4개의 부속 섬과 영천․효돈천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완충구역	핵심구역을 제외한 국내법에 의해 보호받는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이 고려되는 지역으로 생태계 서식처질 평가 결과 우수지역, 핵심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등
협력구역	육지부 -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을 제외한 제주도 전체지역 해양부 - 제주 본도 경계 및 해양 핵심구역과 완충구역 경계에서 5.5km 이내 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구 분		지정지역	비 고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천연기념물 제182호(1966년)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성산읍 성산리 1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420호(2000년)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	구좌읍 김녕리 산 7-1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98호(1962년)
	제주 당처물동굴	구좌읍 월정리 1457번지	천연기념물 제384호(1996년)
	제주 선흘리 거문오름	조천읍 선흘리 산 102-1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444호(2005년)
	제주 용천동굴	구좌읍 월정리 1837-2번지	천연기념물 제466호(2006년)
	제주 선흘리 벵뒤굴	조천읍 선흘리 산 365번지	천연기념물 제490호(2008년)
	상류동굴군(웃산전굴, 북오름굴, 대림굴)	구좌읍 덕천리 910번지 외	천연기념물 제552호(2017년)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 : 제주도(島) 전체(부속도서 포함)

[별지 제1호서식]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시설 사용(변경)승인 신청서

(제7조의2제2항 관련)

신청인	성명 (대표자)		단체명
	주소		연락처
시설명
사용내용			사용인원 (작품수)
사용 신청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월 ◦일 ◦시까지 (총 일간)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관  람  권 (제8조제5항 관련)

(앞면)

유네스코

등록유산

(또는 센터)명

① 일련번호 ② 발급년월일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④ 인원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① 발급년월일 ② 일련번호 ③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유네스코등록유산 ④ 인원 (또는 센터) 사진 ⑤ 금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관람권 유효기간은 매표 당일에 한함

40㎜×55㎜

120㎜×55㎜

(뒷면)

유네스코 등록유산(또는 센터) 개요

[별지 제3호서식]

관 람 권 일 일 판 매 실 적(제8조제6항 관련)

판매자 및 등록유산(센터)명 :

구 분		① 인 원	② 단 가	③ 금 액	계
					④ 인 원	⑤ 금 액
어 른	개 인
	단 체
청 소 년 군 인	개 인
	단 체
어 린 이	개 인
	단 체
합 계
위 판매현황은 사실과 다름없음 년 월 일 판매책임자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 안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 보전ㆍ관리ㆍ활용-----------------------------.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유네스코 등록유산 지역의 활용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4. ------ 등록유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7. ------------------------ 보전ㆍ관리ㆍ활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중 공개가 가능한 지역과 유산센터에 대하여 이를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유네스코 등록유산 등 관람) ① -------------------------------------------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일부시설을 -----------------.
② 제1항에 따른 관람은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연중 운영한다.	② ----------------------------------------------------.
1.ㆍ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성산일출봉 : 매월 첫째 월요일	3. 성산일출봉: --------------
4. 유산센터 : 매월 첫째 화요일, 설날, 추석	4. 유산센터: ---------------------
5. 유네스코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의 보전ㆍ관리나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날	5. -------------- 보전 및 유산센터 관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시설 사용 신청 등) <신 설>	제7조의2(시설 사용승인 등)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유산센터 내의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 3일 전------------------------------------------------------------- 이와 ---.
② 도지사는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설 ------------------------------------ 3일 이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 사용승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⑤ --------- 사용승인-------------------------------------------------------------------------------------------------------.
제7조의3(시설 사용료 등) ① (생 략)	제7조의3(시설 사용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승인-----------------------------------------------------------------.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시설 사용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7조의2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취소 및 사용제한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④ -------------------------------- 제5항에 따른 사용승인 ------- 사용불가 ------------------------------------------------------.
제8조(관람료 등의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공개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ㆍ「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징수) ① ----------- 제7조제1항------------------ 관람하게 하는 ---------------------------------------------------------------------------------.
② 도지사는 제7조의2에 따른 유산센터를 이용한 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제7조제1항에 따라 영상관 및 전시실 등 유산센터 관람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 및 -----------------------------.
④ 유네스코 등록유산에서 징수된 관람료 수입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 인근 지역주민 ----------------------------------.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발매시스템 고장 등으로 전산발매가 불가능할 때에는 수기로 작성하여 발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 별지 제2호서식의 관람권을 전산으로 --------. ---- 시스템 ---------------- 전산 발매가 ----------------------------------.
⑥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람권 판매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⑥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 및 ----- 별지 제3호서식--------------------------.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려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9조(관람료 면제 등) ① ------------- 등록유산 및 유산센터 관람시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조례안과 같음)
13. ∼ 19. (생 략)	13. ∼ 19. (조례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조례안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ㆍ세계유산본부장ㆍ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기념일 등) 도지사는 도민 등의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기념의 날과 주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22조(기념일 등) -------------------------------------------------------------------------------------------------------------------------------------.
1. 제주특별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날 : 12월 16일	1. -------------------------- 날: ---------
2.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의 날 : 7월 2일	2. ------------------------ 날: -------
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지질공원의 날 : 10월 1일	3. ------------------------ 날: --------
4. 제주특별자치도의 각 유네스코 등록유산별 기념주간 : 각 기념의 날이 속한 1주간	4. -------------------------------- 기념주간: ----------------------
<신 설>	<삭 제>
<신 설>	<삭 제>
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① ----------- 등록유산 ---------------------------------------------------------------------------------------------------------------------------------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지원 등)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ㆍ관리ㆍ활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주민참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주민지원 등) --------------------------------------------------------------------------------------------------------------.
1.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1. ------ 등록유산 ---------------------------------
2. 유네스코 등록유산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소득창출 사업	2. ------ 등록유산 인근지역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교육 및 교류협력 사업	4. ------ 등록유산 ---------------------------------------
5. 그 밖에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주민지원 및 참여사업	5. -------------- 등록유산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면, 기존 지원 범위내에 한정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용호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2 E-mail : osj833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