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2211	제출연월일: 2021.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제주

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4,105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조직운영의 안정화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출연금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 지원사업비 출연: 1,815백만원

-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비로 예술인, 교육활동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 및 결과(발표) 중심 지원에서 확대하여 ‘리서치(준비)~창작~발표~유통’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제주 예술인 온라인 서비스,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지속화로 대두된 예술의 사회치유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비 출연: 1,600백만원

- 제주의 역사·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생태계 문화주체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문화생태계의 확장과 역할 증대

- 도내 소재 공공미술작품의 현장조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리티, 예술성,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작품의 유형화로 스토리텔링 발굴

- 도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체계 확대를 위한 출연금

○ 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 사업비 출연: 2,800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과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산양이 위치한 장소성·지역성·공간성에 기반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양질의 전시 콘텐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 간 ‘창작~향유~매개~유통’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 500백만원

- 코로나19로 절실해진 예술인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비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 1,4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제주 문화예술생태계 형성을 위해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섬’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 기반 마련

- 제주 전역의 문화거점을 기반으로의 동시 다발적 문화향유 거점 마련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전시·공연·시민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비 출연: 300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공간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방안 마련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도민의 민간문화예술공간 이용 증가에 따른 예술공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 예술치유 페스티벌 개최 등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출연금

3.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제5조

-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문화진흥법」제20조

- 제20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안)

사 업 명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4,105백만원

□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10팀 / 현원 53명(정원 56명, 2021.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지원

○ 출 연 금: 4,105백만원

○ 출연용도: 재단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 지원사업	▸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비로 예술인, 교육활동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 및 결과(발표) 중심 지원에서 확대하여 ‘리서치(준비)~창작~발표~유통’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 제주 예술인 온라인 서비스,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지속화로 대두된 예술의 사회치유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	▸ 제주의 역사·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생태계 문화주체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문화생태계의 확장과 역할 증대 ▸ 도내 소재 공공미술작품의 현장조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리티, 예술성,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작품의 유형화로 스토리텔링 발굴 ▸ 도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체계 확대를 위한 출연금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
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사업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과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산양이 위치한 장소성·지역성·공간성에 기반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양질의 전시 콘텐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 간 ‘창작~향유~매개~유통’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출연금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 코로나19로 절실해진 예술인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비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한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지역문화균형발전 도모
민간문화예술 공간 지원	▸ 민간문화예술공간의 역할 재조명 및 활성화 도모

○ '22년 주요사업 내용

□ 출연 필요성

○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문화예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으로 재단설립에 근거한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사업 이행을 위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경비 필요

○ 코로나 장기화로 위축된 예술생태계의 회복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예술인 창작활동 체계 개선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예술인 복지사업 확대,  도민을 위한 문화권 신장 등 전략적 운영사업을 위한 핵심사업 이행

○ 제주특별법에 ‘문화예술의 섬’ 추진 근거가 마련(2019. 12. 10. 개정)됨에 따라 도민 문화향유 확대가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며,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를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및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

□ 2022년도 출연금 산출기초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계			4,105,290
인건비			2,939,000
	인건비		2,939,000
		일반직 기본급	1,716,000	□기관장 93,000천원×1명=93,000천원 □직 원 34,000천원×47명=1,598,000천원 (1급 3명, 2급 4명, 3급 5명, 4급: 14명, 5급 21명) □승진가산금 25,000천원
		일반직 수당	456,000	□9,703천원×47명=456,000천원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직급수당 등)
		공무직	270,000	□38,600천원×7명=270,000천원 (급여,제수당포함)
		성과급	267,000	□4,605천원×58명=267,000원 (기관장1명, 일반직48명, 공무직9명)
		퇴직연금	230,000	□기관장 9,800천원×1명=9,800천원 □일반직 4,200천원×47명=197,200천원 □공무직 3,300천원×7명=23,000천원
기관운영비			1,166,290
	복리후생비		519,000	□급량비 2,600천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295,800천원 □특정업무수행경비 9,600천원 □가족친화 운영비 36,000천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비 96,000천원 □정액급식비 79,000천원
	여비		37,000	□국내여비 22,000천원 □국외여비 15,000천원
	일반운영비		402,330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90,000천원 □소모품비25,500천원 □도서인쇄비10,330천원 □지급임차료600천원 □수선유지비(시스템등)65,600천원 □차량유지비1,000천원 □보험료3,500천원 □지급수수료105,800천원 - 외부회계감사 등25,000천원 - 성과관리, 인권경영 등20,000천원 - 통합채용기관부담금 등20,000천원 - 나라장터, 퇴직연금운용 등7,000천원 - 선택적복지제도운용 1,800천원 - 법무·노무·인권경영 등 자문료32,000천원 □홍보비20,000천원 □행사운영비7,000천원 ⦁보안·청소용역20,000천원 ⦁수선유지비(본청) 53,000천원
	업무추진비		21,000	⦁기관장업무추진비 11,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천원
	관서업무비		17,460	⦁정원가산업무비4,560천원 ⦁부서운영업무비12,900천원
	교육훈련비		76,500	□교육여비 13,500천원76 □직무역량강화교육 46,000천원 □공통역량교육 6,000천원 □계층별역량교육 4,400천원 □특별교육 3,000천원 □교육진행비 3,600천원
	회의운영비		63,000	⦁이사회운영 20,000천원 ⦁채용 관련 수당 6,000천원 ⦁위원회(인사위,기본재산위,정보공개위등) 운영30,000천원 ⦁외부인사 체재비 3,000천원 ⦁기타 회의진행비 4,000천원
	자산취득비		30,000	⦁컴퓨터본체 및 모니터(10대) 13,000천원 ⦁파티션, 사무용 의자, 탁자 등 3,700천원 ⦁캐비넷, 책장, 합기 등 7,800천원 ⦁여성휴게실 비품, 에어컨 등 5,500천원

□ 기대효과

○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확보를 통해 안정적 재단 운영

○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문화예술인의 역량 강화 및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생태계 기반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기여

2022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단위:천원)
비 목		2022년 (A)	2021년 (B)	증감액 (A-B)
합 계		4,105,290	3,100,000	1,005,290
인건비		2,939,000	2,430,000	509,000
	기본급	1,716,000	1,560,000	156,000
	제수당	456,000	330,000	126,000
	공무직	270,000	190,000	80,000
	성과급	267,000	180,000	60,000
	퇴직연금	230,000	170,000	60,000
기관운영비		1,166,290	670,000	496,290
	복리후생비	519,000	280,000	239,000
	여비	37,000	6,000	31,000
	일반운영비	402,330	311,000	161,430
	업무추진비	21,000	12,000	9,000
	관서업무비	17,460	8,000	9,460
	교육훈련비	76,500	8,000	68,500
	회의운영비	63,000	45,000	18,000
	자산취득비	30,000	0	30,000

□ 증감사유

○ 2021년 대비 인건비 상승률에 따른 관련 인건비(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복리후생비 등) 반영

○ 문화예술 전문기관으로서 조직원의 문화행정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 조직 환경변화에 따른 경상적경비 증가 및 근무환경 개선용 물품 구입을 위한 관련 예산액 반영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지원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예술·교육생태계 활동안정화 지원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815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 지원 사업

○ 출 연 금: 1,815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815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100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 공연예술 창작 활성화
원로예술인 DB구축사업	35	원로예술인 콘텐츠 DB 구축 등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710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및 문화 매개형 사업 확대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사업	300	장애인문화예술교육활동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100	장애예술인 5명을 선발하여 창작금 월100만원을 10개월간 지원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인놀다' 운영사업	70	홈페이지 관리 운영 및 홍보 활성화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200	문화향유 소외계층 및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	미술품 유통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시장 참여작가 지원,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150	문화예술 작품, MD 판매를 위한 장터 운영 및 공연, 전시, 부대프로그램 등 개최

□ 출연 필요성

○ 위드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에 발맞춰 ‘리서치(조사)~창작~발표~유통’ 전 과정에 거친 예술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코로나블루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예술가, 도민 대상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민간 운영의 기초예술 공간의 안정적인 창작 기반 확충 및 자생력 있는 공간으로의 성장 기반 마련

○ 청년예술인의 예술진입 장벽을 낮추고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육성·성장 기반 마련

○ 도내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온라인 채널 활용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

□ 기대효과

○ 시대변화에 맞는 안정적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도민 문화예술 활동 향유 기회 확대

○ 도내 예술인(단체), 행사 등 문화예술 활동 현황에 대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다양한 공연예술작품 창작활성화 지원을 통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 청년예술인의 예술계 정착률 제고 및 지역사회 내 역할 확대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6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

○ 출 연 금: 1,6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600
생활문화예술인 지원사업	800	생활문화예술단체, 예술동호회 활동지원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사업	400	문화소셜 플래너 양성과정 운영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 발굴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400	도 전역의 공공미술작품 현장 조사를 통한 관리매뉴얼(지침) 수립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로컬리티에 기반한 작품 유형화를 통해 스토리텔링 발굴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도내 생활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형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공공미술작품 현장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강화

○ 뉴노멀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디지털 공간을 활용한 콘텐츠 발굴

□ 기대효과

○ 활성화 기획 사업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생활 공동체 의식 함양

○ 안정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공공예술을 기반으로 한 로컬리티 구현 및 문화관광 자원화

○ 단발성 지원예산, 실적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지역문화 정책 확립을 위한 초석 마련

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2,8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통합운영사업

○ 출 연 금: 2,8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2,800
원도심 예술공간 운영	1,800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 통합 운영 및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서부권 예술공간 운영	1,000	예술곶 산양 공간 운영 및 예술가 레지던시 ‧ 기획전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운영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공간 통합운영으로 공간 간 창작-매개-향유 선순환구조 확립

○ 전문예술공간 운영을 통한 예술가 기획자의 창작발표 기회 확대

○ 도민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 기여

○ 예술곶산양을 통한 제주서부권 고유의 지역성 유지와 입주작가∙지역주민 공동작업을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조성

□ 기대효과

○ 원도심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연결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예술담론 형성 및 지역 이슈를 예술로 풀어내는 역할 수행

○ 예술치유 플랫폼(예술공간 이아), 산지천 일대의 기억을 주제로 하는 미디어 아트 중점 갤러리(산지천갤러리) 운영으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

○ 제주 서부권지역을 총괄하는 복합예술공간으로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예술의 공공성 확장 및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5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사업

○ 출 연 금: 5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500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500	도내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 복지센터 운영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 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자생력 강화로 예술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 구축 통한 예술인 복지 제고

□ 기대효과

○ 예술가치 존중의 창작환경 여건 개선 및 예술의 지속가능성 확대

○ 예술인 복지사업 확대 통한 예술생태계 안전망 강화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1,4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 출 연 금: 1,4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1,400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400	- 도내 지역별 유휴기간 발굴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 민간 문화공간 연계 문화예술프로젝트 지원 - ‘제주문화예술섬’ 공간 활용 네트워킹 행사 개최 등

(단위: 백만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257조(문화예술의 섬 조성, ‘19.12.10. 신설)에 따른 지속가능한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 형성

○ 문화자치 시대, 제주문화예술계 현안인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도민의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

○ 읍·면 등 문화소외지역 문화공간 발굴 및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제주도민의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유 확대 필요

ㆍ제주도민 약 45% ‘문화예술 참여 및 관람 기회 불충분(제주 도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활성화 방안 보고서, 2018)

ㆍ제주도 문화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문화시설 수 적음 41.8% 응답

ㆍ문화시설 확대 방안→‘버려져 있는 공간 문화시설 활용’ 6.16점(평점7점)

: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예술사업 중기 추진전략 연구(2019)

□ 기대효과

○ 제주도의 지역별 문화 불균형 해소를 통한 도민 향유권 확대

○ 다양한 지역문화가 공존하는 제주 문화예술생태계 형성

○ 공공기관·마을·예술가·기획자·유관기관 등 새로운 혁신적 협치모델 발굴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출연	300백만원

□ 사업개요 및 출연금

○ 사 업 명: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 출 연 금: 30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합 계	300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	300	도내 개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 대상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 및 공간 운영 경비 지원

□ 출연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위축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활성화 도모

○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은 민간 문화예술공간에 위드코로나시대에 맞춘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과정 중심의 지원책 마련

○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민간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민간문화예술공간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 필요

□ 기대효과

○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고유 특수성을 반영한 예술치유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개인의 삶 및 공동체 회복

○ 도내 민간 문화예술공간 운영 지원으로 공간의 경영난 해소 및 활성화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천원)

구분			‘22예산액	‘21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12,520,290	7,643,000	4,877,290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4,105,290	3,100,000	1,005,290
		인건비	2,939,000	2,430,000	509,000	- 재단 이사장 포함 직원 58명 인건비
		기관운영비	1,166,290	670,000	496,290	- 재단 관련 운영비(공공요금, 소모품 등)
	예술∙교육생태계 활동 안정화 지원사업		1,815,000	1,050,000	765,000
		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100,000	-	지원금 : 90,000천원 회의운영비 : 5,500천원 여비 : 500천원 일반수용비 : 500천원 현장평가·조사비 : 3,500천원
		원로예술인 DB 구축사업	35,000	35,000	-	회의운영비 : 12,800천원 여비 : 200천원 시스템관리비 : 22,000천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710,000	445,000	265,000	인건비(임시직) : 25,000천원 지원금 : 318,570천원 일반수용비 : 28,000천원 회의비 : 46,900천원 행사홍보비 : 85,000천원 여비 : 6,530천원 청년예술제 : 200,000천원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270,000	30,000	지원금 : 270,000천원 성과공유회, 기획사업 등 : 8,000천원 일반수용비(소모품비등) : 950천원 여비 : 2,050천원 회의비 : 19,000천원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60,000	40,000	지원금 : 91,000천원 사업운영비(심의비등) : 9,000천원
		제주문화예술 종합포털 ‘제주人놀다’ 운영사업	70,000	40,000	30,000	유지보수비 : 30,000천원 홍보비 : 15,000천원 인건비(임시직) : 25,000천원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 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200,000	100,000	100,000	지원금 : 100,000천원 회의운영비 : 13,700천원 여비 : 2,000천원 일반수용비 : 1,300천원 홍보비 : 5,000천원 설명회, 기획사업 등 : 78,000천원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	150,000	지원금 : 80,000천원 작품운송, 행사참가 등 : 62,200천원 여비 : 3,000천원 일반수용비 : 4,800천원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150,000	-	150,000	문화장터 프로그램비 : 120,000천원 회의비 : 6,000천원 일반수용비 : 22,000천원 여비 : 2,000천원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사업		1,600,000	650,000	950,000
		생활문화예술인 지원사업	800,000	415,000	385,000	지원금 : 440,000천원 축제, 네트워킹 : 178,000천원 설명회, 워크숍 : 12,000천원 회의비 : 32,000천원 홍보비 : 5,000천원 여비 : 3,000천원 연구개발비 : 70,000천원 인건비 : 60,000천원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사업	400,000	150,000	250,000	인건비(임시직) : 15,000천원 콘텐츠기획·제작·운영 : 340,000천원 일반수용비 : 30,000천원 회의비 : 10,000천원 여비 : 5,000천원
		제주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	400,000	85,000	315,000	실태조사(FGI, 현장조사 등) : 220,000천원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 165,000천원 일반수용비 : 2,000천원 회의비 : 10,000천원 여비 : 3,000천원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		2,800,000	1,343,000	1,457,000
		원도심 예술 공간 운영	1,800,000	843,000	957,000	인건비(임시직) : 347,547천원 지원금 : 150,000천원 전시, 프로그램운영 : 705,000천원 회의비 : 18,920천원 일반수용비 : 197,153천원 수선유지비 : 40,200천원 시설정비비 : 150,000천원 홍보비 : 95,000천원 연구개발비 : 70,000천원 여비 : 6,180천원 자산취득비 : 20,000천원
		서부권 예술 공간 운영	1,000,000	500,000	500,000	인건비(임시직) : 142,186천원 행사및홍보비 : 410,000천원 일반수용비 : 139,314천원 회의운영비 : 36,400천원 여비 : 10,100천원 연구개발비 : 10,000천원 자산취득비 : 2,000천원 시설비 : 250,000천원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500,000	300,000	200,000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500,000	300,000	200,000	인건비(임시직) : 24,000천원 지원금 : 375,000천원 회의비 : 14,250천원 여비 : 4,200천원 일반수용비(소모품비등) : 15,550천원 홍보비 : 5,000천원 컨설팅, 역량강화 등 : 32,000천원 중장기 연구 : 30,000천원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400,000	1,000,000	400,000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400,000	1,000,000	400,000	인건비(임시직) : 44,000천원 지원금 : 350,000천원 회의비 : 33,000천원 일반수용비 : 52,000천원 공공요금 : 3,000천원 여비 : 8,000천원 연구개발비 : 50,000천원 사업비(유휴공간 문화재생 등) : 860,000천원
	민간 예술공간 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지원금 : 200,000천원 페스티벌, 워크숍 : 40,800천원 회의비 : 13,100천원 일반수용비 : 7,700천원 만족도조사 : 8,000천원 홍보비 : 30,000천원 여비 : 400천원

(붙임)

2022년 주요사업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비 목		2022년	2021년	증감	증감사유
합 계		12,520,290	7,643,000	4,877,290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4,105,290	3,100,000	1,005,290
	인건비	2,939,000	2,430,000	509,000	인건비 기본급 인상률 2.8% 적용에 따른 예산 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기관운영비	1,166,290	670,000	496,290	기본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증액 직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사업출연금 소계		8,415,000	4,933,000	3,482,000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815,000	1,050,000	765,000
	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100,000	-
	원로예술인 DB 구축사업	35,000	35,000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710,000	445,000	265,000	사업 내 기획프로그램 증가 및 제주 청년예술제 신규 예산 편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270,000	30,000	지원금 확대 및 컨설팅, 기획사업 통합 사업 고도화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60,000	40,000	창작준비금에 대한 장애예술인 수요 증가
	제주문화예술 종합포털 ‘제주人놀다’ 운영사업	70,000	40,000	30,000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편 비용 시세 상승에 따른 증액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200,000	100,000	100,000	문화향유 소외계층 및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보건실’ 운영 등 프로그램 확대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	150,000	미술시장의 외연 확대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 ※2021년 최종 예산액: 90,000천원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150,000	-	150,000	문화예술작품 장터 운영으로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향유의 장 마련 위한 신규 예산 편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1,600,000	650,000	950,000
	생활문화예술인 지원사업	800,000	415,000	385,000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일몰로 인한 지원금 증액 거점지원사업(세부사업) 신설 축제 및 네트워킹 확대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센터운영사업	400,000	150,000	250,000	단순 양성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콘텐츠 개발 양성인력 일거리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까지 영역 확장
	제주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	400,000	85,000	315,000	도내 공공미술작품 전권역 현장조사 (‘21년 진행한 대정읍-안덕면 권역만 제외)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
재단 예술공간 통합 운영사업		2,800,000	1,343,000	1,457,000
	원도심 예술 공간 운영	1,800,000	843,000	957,000	비대면 전시 콘텐츠(VR 전시 등) 제작, 연계프로그램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지원비 확대 각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산지천갤러리 수장고 정비 등 수선유지비 증액 ※2021년 최종 예산액: 1,153,000천원
	서부권 예술 공간 운영	1,000,000	500,000	500,000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전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예술곶산양 야외 화장실, 출입구 캐노피(처마) 및 창작실 내부 환기시스템 설치공사 계획에 따른 시설비 증액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500,000	300,000	200,000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생활자금 이자지원 등 신규사업 증가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400,000	1,000,000	400,000	‘21년도 기 조성된 마을문화공간 운영 지속성을 위한 예산 편성 지역문화특성화 콘텐츠 페스티벌, 환경보존 문화예술캠페인, 로컬브랜딩 프로젝트 등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0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소 확대 (7~10개소) 및 예술치유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