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 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15	제출연월일: 2021.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도시문화를 경영하는 전문조직인 문화도시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문화도시’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대상: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2년 ~ 2024년

❍ 위 탁 금: 360,000천원(2022년 본예산)

❍ 위탁사무

- 문화도시 사업 프로젝트의 총괄 운영

- 시민문화실험실, 수눌음 문화광장 등 네트워크 운영사업

- 문화생태계 조성 및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운영 전반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10조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 사업에 대한 검토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2019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법정문화도시’를 지정해 지역문화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방침에 부응하고 제주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2018.12.31.) 되었고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의 지원근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 문화도시 조성의 기획․관리를 위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6호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 문화도시사업 추진과정상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문화생태계 설계 및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등 전문적 사업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도시센터(도시문화 경영 전문조직)를 설치하여 ①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②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지원 ③ 네트워크 구축 및 문화도시협의체 구성․운영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 아울러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상‘법정문화도시 심의기준’에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식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지원체계의 안정적 확보 여부를 평가지표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심사(2021년 12월)에 대비하여 문화도시센터 설치·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 지자체의 추진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증대됨.

5. 종합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생태계를 설계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문적 사업내용으로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함.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상 정식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함을 명시하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정문화도시 심사 및 지정이후에도 민간전문조직의 주도적 사업운영을 필요로 함에 따라

❍ 사업의 총괄 기획, 사업컨설팅, 문화브랜드 형성, 홍보 마케팅 등의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민간위탁을 추진함이 효율적이라 사료됨.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에 특화된 문화환경조성을 위한

법정문화도시 조성

ㅇ 서귀포시를 이은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문화특화지역 사업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04조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0조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시 문화도시조성사업

ㅇ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5개년)  ※2020, 2021년 예비사업 추진

ㅇ 사업규모 : 최대 200억원 지원(국비 50%, 도비 50%)

1차년도(2022년) 사업비 30억

ㅇ 사업내용 : 문화생태계 설계, 문화도시 브랜드 개발 등

□ 추진사항

ㅇ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정:‘18. 12. 31.

ㅇ 문화도시 사업기획 및 운영 위한 문화도시TF팀 설치:‘19. 9. 9.

ㅇ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예비문화도시 지정:‘19. 12. 30.

ㅇ 문화도시 법정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20. 1월 ~ 12월

- 3대전략 6대과제 20개 세부사업 추진(750백만원)

ㅇ 제2차 법정문화도시 미선정 및 예비사업 연장신청:‘21. 1월

ㅇ 제3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 추진 :‘21. 1월 ~ 12월

- 3대 전략 (시민문화생태계 조성, 문화도시 과제 발굴, 브랜드 형성) 16개 세부사업 추진(765백만원)

□ 민간위탁 내용

ㅇ 위탁대상 : 제주시 문화도시센터 운영 전반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기획․관리 총괄

-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브랜드사업

- 문화도시 조성사업 홍보 및 마케팅

- 기타 제주시 문화도시 관련 연계사업 지원 등

ㅇ 수탁자 선정방법 : 민간위탁

ㅇ 사업비 : 360,000천원(민간위탁금)

□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따른 사업 연속성 및 효과 극대화

ㅇ 다양한 문화적 인프라를 확산시키고 지역의 가치에 근거한 문화사업 추진

ㅇ 문화도시의 기반이 되는 주체적 문화시민 양성 및 문화성장 기반 구축

ㅇ 문화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성장 제고

□ 향후 추진일정

ㅇ 법정문화도시 지정 결과발표 :‘21. 12월

ㅇ 제주시문화도시센터 센터장 채용공고 :‘22. 3월

ㅇ 문화도시센터 설립 및 비영리단체 등록 :‘22. 4월

ㅇ 문화도시센터 민간위탁계약 체결(수탁기관 선정) :‘22. 4월

관 계 법 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