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0. 27.(수) 10:00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200		발의연월일:	2021.10.1.
			발 의 자:	오영희·안창남·양병우·조훈배·
				고용호·이승아·이경용·박호형·
				강민숙·박원철 의원(10명)
			회부 일 자:	2021.10.5.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안 의결(’20.9.7.)에 따라, 공연장 시설과 관련하여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금 반환체계를 마련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 사용료의 반환규정 명시화 사항(안 제7조)

❍ 관람료의 반환규정 사항(안 제14조)

❍ 관람료의 감면 일부 수정 사항(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5. 검토사항

� 조례 개정의 취지

❍ 이 조례안은  공공 문화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사용 취소 및 관람 취소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관람료의 환불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사용료의 반환기준 명확화(안 제7조)

- 현행 조례에서는 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이 전액반환과 일부반환이 혼재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7조에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취소시점(7일전, 1일전)기준으로 사용료 반환금액을 차등 규정하고, 위약 성격의 미반환 공제금 상한을 10%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설 사용 조건의 불공정 및 불편 요인을 해소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문(의안번호 제2020-419호)>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 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 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관람료 반환규정 신설(안 제14조)

- 현행 조례 제14조에서 관람료의 징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관람료 반환 규정이 없는 바, 서귀포예술의 전당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및 관람일 전에 취소를 요청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관람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결문 의안번호 제2020-419호)권고사항을 반영, 공공 문화시설 사용 취소시 환불기준을 명확히 하여 시설 사용 조건의 불공정 및 불편 요인을 제거하여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0.9.7.일자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안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고하였으나 관련 조례를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 문화정책과 소관 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또한 사용료 및 관람료 반환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안번호 제2020-419호)

□ 대상기관 : 기획재정부 ,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243개),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시아문화원, 국립해양박물관 및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수행 공직유관단체

□ 조치사항

구 분	조치사항	대상기관
□ 대관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 대관공고는 계약법령의 기술평가 입찰공고 절차 준용 □ 신청서는 비대면 예약시스템으로 접수, 불공정·부패요인 제거 □ 대관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50% 이상, 제척·기피·회피제, 회의록 작성, 심의결과 공개 등 필수 보장장치 마련 ○ 우수작품 선정 결과, 특정단체 독점 현상의 해소방안 강구 ○ 경합인 수시대관은 대관심의위 심사를 원칙으로 결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특정단체 특혜 및 사용제한 금지	□ 법령 등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단체에 우선대관 혜택 제공하는 규정 폐지 및 신설 금지 □ 법령 위임 없는 대관 신청자격 또는 사용허가 제한 규정 폐지
□ 사용료 징수의 적정성 확보	□ 사용료는 국공유재산 법령에서 정한 산식기준 준수 ○ 동일 시설물의 요금제 종류 및 금액편차 최소화 ○ 대관자 판매수익 일부를 사용료로 추가 징수 금지 □ 면제 부가가치세의 사용료에 포함 징수 오류를 정비
□ 대관사용 조건의 불공정·불편 요인 제거	□ 사용취소 위약 미반환금 10%이내 최소화, 특정시점까지 전액반환 등 과오납 절차대로 환불해 주도록 기준 명확화
	□ 사용료 미반환으로 부당수익 못하도록 국·공유재산 운영기관에 ‘사용료 표준 환불지침’ 전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계약보증금 등 납부방식, 허가조건 변경 등 사용조건의 공정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등
□ 중요정보 공개로 행정 효율성 제고	□ 대관절차, 사용료 납부방식, 시설물, 환불정책 등 이용자에 필요한 중요정보 공개

□ 조치기한 : 2021년 9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kys097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