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0. 27.(수) 10:00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211	제출연월일: 2021.10.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10.5.

1. 제안이유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제5조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 4,105백만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직원 인건비(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및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조직운영의 안정화와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출연금

❍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 안정화 지원사업비 출연: 1,815백만원

- 예술 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생태계의 근간이 되는 지원사업비로 예술인, 교육활동가,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 및 결과(발표) 중심 지원에서 확대하여 ‘리서치(준비)~창작~발표~유통’ 전 과정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개발하여 지원체계 마련

- 제주 예술인 온라인 서비스, 민간 운영 공간의 안정적 창작기반 확충을 통한 기초예술 창작 활성화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지속화로 대두된 예술의 사회치유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 가치 확대 및 문화참여 활성화 사업비 출연: 1,600백만원

- 제주의 역사·생태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발굴하고 확장시켜 지역의 문화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다양한 생태계 문화주체의 지속적 협력을 통한 문화생태계의 확장과 역할 증대

- 도내 소재 공공미술작품의 현장조사를 통한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로컬리티, 예술성, 장소성에 기반한 공공미술 작품의 유형화로 스토리텔링 발굴

- 도민의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확대됨에 따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을 마련하고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한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체계 확대를 위한 출연금

❍ 재단 예술공간 통합운영사업비 출연: 2,800백만원

-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예술공간 이아, 산지천갤러리, 김만덕객주)과 제주 북서부의 예술곶산양이 위치한 장소성·지역성·공간성에 기반하여 예술가 레지던시, 양질의 전시 콘텐츠,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간 간 ‘창작~향유~매개~유통’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출연금

- 새롭게 조성된 예술곶산양(산양초) 중심으로 제주 서부권 주민과 예술가들이 체감하는 다양한 예술공간 운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출연금

❍ 제주예술인복지 지원센터운영 사업비 출연: 500백만원

- 코로나19로 절실해진 예술인 권익 보호와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재정·비재정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예술인 복지 통합서비스 기반을 마련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사회적·경제적 권리 신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출연금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비 출연: 1,400백만원

- 지속가능한 제주 문화예술생태계 형성을 위해 산남·산북의 문화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등한 문화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문화예술섬’ 실현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 기반 마련

- 제주 전역의 문화거점을 기반으로의 동시 다발적 문화향유 거점 마련을 통해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

- 제주도 권역별 문화거점 마련으로 전시·공연·시민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지역문화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출연금

❍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비 출연: 300백만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람객 감소로 공간 운영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방안 마련

- 도내 문화예술인 및 도민의 민간문화예술공간 이용 증가에 따른 예술공간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 예술치유 페스티벌 개최 등 민간 문화예술공간의 역할을 재조명하기 위한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이승택)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시 동광로 51

- 개    원: 2001. 4. 25.

- 조    직: 1실 10팀 / 현원 53명(정원 56명, 2021. 8. 31.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4. 검토의견

□ 출연 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출연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금 규모

❍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재단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등에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4,877백만원(63.8%)이 증가된 12,520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 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년 예산안(A)	2021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2,520	7,643	4,877	63.8
기관운영 출연금		4,105	3,100	1,050	32.4
	인건비	2,939	2,430	509	20.9
	기관운영비	1,166	670	496	74.0
사업 출연금		8,415	4,543	3,872	85.2

※(’19년)2,800백만원→(’20년)7,864백만원→ (’21년)7,643백만원 →(’22년) 12,520백만원

【2021년도(‘20년실적)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실적】

기 관 명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2021년	2020년	증 감	2021년	2020년	증 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7.89(나)	85.83(나)	2.06	88.23(나)	86.19(나)	2.04
제주문화예술재단	79.16(라)	86.48(나)	△7.32	83.56(다)	88.05(나)	△4.49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84.42(다)	81.82(다)	2.60	86.88(나)	86.28(나)	0.60
평 균	86.09	84.58	1.51	87.37	87.39	△0.02

❍ 20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제주도내 13개 기관중 최하위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된 출연금 규모는 오히려 전년 대비 63.8% 증가하고 있어, 예산담당부서 및 관리감독부서에서는 경영평가와 연동한 출연금 예산안 편성 및 새로운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평가의 활용)

제12조의2(평가의 활용)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과를 성과급 지급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문화예술재단 기관운영 출연금: 4,105백만원

❍ 문화예술재단의 기관운영 출연금은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를 포함한 4,105백만원으로 2021년도 3,100백만원 대비 1,050백만원(32.4%↑) 증가

- 인건비는 임금인상률(2.8%)에 따른 증액 편성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20.9%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운영비 또한 여비, 교육훈련비 등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기관운영 출연금 세부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22년 (A)	2021년 (B)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율
합 계		4,105,290	3,100,000	1,005,290	32.4
인건비		2,939,000	2,430,000	509,000	20.9
	기본급	1,716,000	1,560,000	156,000	10.0
	제수당	456,000	330,000	126,000	38.2
	공무직	270,000	190,000	80,000	42.1
	성과급	267,000	180,000	60,000	48.3
	퇴직연금	230,000	170,000	60,000	35.3
기관운영비		1,166,290	670,000	496,290	74.1
	복리후생비	519,000	280,000	239,000	85.4
	여비	37,000	6,000	31,000	516.7
	일반운영비	402,330	311,000	161,430	29.4
	업무추진비	21,000	12,000	9,000	75.0
	관서업무비	17,460	8,000	9,460	118.3
	교육훈련비	76,500	8,000	68,500	856.3
	회의운영비	63,000	45,000	18,000	40.0
	자산취득비	30,000	0	30,000	순증

나. 문화예술재단 사업 출연금: 8,415백만원

❍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는 8,415백만원을 출연 요구하고 있으며, 2021년 4,543백만원 대비 3,872백만원(85.2%)이 증가하고 있음

(출연금 신규사업)

❍ 2022년 출연금 사업 중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등 2개 사업 (300백만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으나,

❍ 미술시장 참여작가 지원 및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사업의 경우 도립미술관의 사무와의 유사·중복성 여부 검토 및 해당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300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	미술품 유통 기회 확대를 위한 미술시장 참여작가 지원, 미술품 임대전시 지원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150	문화예술 작품, MD 판매를 위한 장터 운영 및 공연, 전시, 부대프로그램 등 개최

(출연금 계속사업)

❍ 2022년 추진사업 중□원도심 예술공간운영사업□등 10개 사업, 4,272백만원(70.7%) 증가하고 있음

* 사업별로 인건비 및 회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성격의 경비를 별도 편성하고 있어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 사업: 5개사업

- 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 중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재생”과 “문화거점기반 지역문화 활성화”사업은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유사·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을 실시하여  성과·집행 부진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폐지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함.

【서귀포시와 문화예술재단의 문화공유 공간 조성 사업 비교 현황 】

서귀포시(문화도시 조성 사업)	문화예술재단(제주문화예술섬 프로젝트)
∙사업대상: 서귀포시 관내 공공 및 민간소유 유휴 공간 - 5년 10개소 유휴 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5년): 1,400백만원 (국비:700 지방비:700) - ‘21년: 2개소, 300백만원 ·대정읍 무릉농어촌 문화의 집: 150백만원 ·표선면 구) 성읍1리 보건진료소: 150백만원 - ‘22~‘22년: 8개소, 1,100백만원(국비:550,지방비:550) ∙사업내용: 유휴 공간 활용한 문화공간 재생 문화공간 재생학교 운영을 통한 문화 공간 조성	∙사업대상: 동부권, 서부권, 읍면대상 - 2년 3개소 유휴 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2년): 756백만원 (전액 지방비) - ‘21년: 2개소, 306백만원 · 동부권(조천리 야학당: 150백만원 · 서귀포권(구 중문소방서): 150백만원 · 운영비:6백만원 - ‘22년: 신규1개소, 연속사업 2개소 ·사업비: 450백만원(전액 지방비) ∙사업내용: 지역의 유휴공간을 발굴, 문화예술을 통한 문화적 재생

5.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조례」에 근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다만, 제주도의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이 경상경비 절감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가용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오히려 문화예술재단의 기관운영비 출연금은 전년 대비 과다하게 요구(74.1%↑)하고 있어 예산심의 시명확한 산출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출연금 사업 중 행정시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의 통·폐합, 국비확보를 통한 사업추진, 사업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내실화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등 사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출연금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예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심사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2022년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22년	2021년	증감	증감사유
합 계		12,520,290	7,643,000	4,877,290
기관운영출연금 소계		4,105,290	3,100,000	1,005,290
	인건비	2,939,000	2,430,000	509,000	인건비 기본급 인상률 2.8% 적용에 따른 예산 증액 (기본급, 수당, 성과급, 퇴직연금 등)
	기관운영비	1,166,290	670,000	496,290	기본운영비(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증액 직원 역량강화 위한 교육훈련비 증액
사업출연금 소계		8,415,000	4,543,000	3,872,000
예술·교육생태계 활성화 지원사업		1,815,000	1,050,000	765,000
	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100,000	100,000	-
	원로예술인 DB 구축사업	35,000	35,000	-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710,000	445,000	265,000	사업 내 기획프로그램 증가 및 제주 청년예술제 신규 예산 편성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사업	300,000	270,000	30,000	지원금 확대 및 컨설팅, 기획사업 통합 사업 고도화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100,000	60,000	40,000	창작준비금에 대한 장애예술인 수요 증가
	제주문화예술 종합포털 ‘제주人놀다’ 운영사업	70,000	40,000	30,000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기능개편 비용 시세 상승에 따른 증액
	코로나19 극복 찾아가는문화예술 치유 클리닉	200,000	100,000	100,000	문화향유 소외계층 및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보건실’ 운영 등 프로그램 확대
	제주 예술작품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	150,000	미술시장의 외연 확대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예산 편성 ※2021년 최종 예산액: 90,000천원
	제주형 예술장터 운영	150,000	-	150,000	문화예술작품 장터 운영으로 예술인 창작의욕 고취 및 문화예술 향유의 장 마련 위한 신규 예산 편성
지역문화 역량강화 및 도민향유 활성화 사업		1,600,000	650,000	950,000
	생활문화예술인 지원사업	800,000	415,000	385,000	예술동호회 활동 지원사업 일몰로 인한 지원금 증액 거점지원사업(세부사업) 신설 축제 및 네트워킹 확대
	제주문화예술 전문인력양성 센터운영사업	400,000	150,000	250,000	단순 양성프로그램 운영에서 교육콘텐츠 개발 양성인력 일거리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까지 영역 확장
	제주 공공미술 체계화 사업	400,000	85,000	315,000	도내 공공미술작품 전권역 현장조사 (‘21년 진행한 대정읍-안덕면 권역만 제외) 디지털 아카이브 관리시스템 구축
재단 예술공간 통합 운영사업		2,800,000	1,343,000	1,457,000
	원도심 예술 공간 운영	1,800,000	843,000	957,000	비대면 전시 콘텐츠(VR 전시 등) 제작, 연계 프로그램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지원비 확대 각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산지천갤러리 수장고 정비 등 수선유지비 증액 ※2021년 최종 예산액: 1,153,000천원
	서부권 예술 공간 운영	1,000,000	500,000	500,000	예술곶산양 레지던시, 전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강화 예술곶산양 야외 화장실, 출입구 캐노피(처마) 및 창작실 내부 환기시스템 설치공사 계획에 따른 시설비 증액
제주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운영		500,000	300,000	200,000	창작공간 임대료 지원, 생활자금 이자지원 등 신규사업 증가
제주 문화예술섬 프로젝트		1,400,000	1,000,000	400,000	‘21년도 기 조성된 마을문화공간 운영 지속성을 위한 예산 편성 지역문화특성화 콘텐츠 페스티벌, 환경보존 문화예술캠페인, 로컬브랜딩 프로젝트 등 사업확대에 따른 예산 증액
민간 문화예술공간지원사업		300,000	200,000	100,000	민간 문화예술공간 지원소 확대 (7~10개소) 및 예술치유 페스티벌 등 프로그램 확대

【 관계법령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정책 개발

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3.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4. 문화예술 정보 교류

5. 문화예술인 복지 지원

6. 행정기관의 위임 및 위탁사업 집행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