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1. 10. 27.(수) 10:00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214	제출연월일: 2021.10.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 부 일 자 : 2021.10. 5.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국제평화재단 출연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2022년 제17회 제주포럼 개최 : 2,568백만원(국 668, 도 1,900)

- 2022년 제17회 제주포럼 개최 및 운영을 위한 국제평화재단 출연금

- 대한민국 정부가 제주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05.1.27)하면서 제주 평화포럼이 평화실천 17대 사업으로 선정되어, 2001년 제1회 포럼을 시작으로 6회(2011년)까지 격년제로 개최하였으나,

-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 등 세계적 포럼으로 육성·발전 시켜나가고자 그간의 성과,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 후 포럼 명칭변경, 연례화 개최 결정으로 제7회(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음.

- 평화와 번영을 모태로 국제교류의 거점 확보를 위한 제주포럼을 통하여 제주의 외연을 확장하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제주가 세계로 뻗어 나가기 위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1,150백만원(국 150, 도 1,000)

- 평화실천 17대 사업의 하나로 도정 전 분야에 걸쳐 국제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가 적극적으로 유치한 UN산하기구인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UN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등 운영 출연금

- 아시아태평양지역 역량강화사업, 청년워크숍, 세계시민교육 등을 국제 워크숍 전문기관인 제주국제연수센터에 위탁□운영 출연금

❍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230백만원(도비)

- 세계평화의 섬 지정 17대 사업의 하나로 설립된 제주평화연구원의 동북아 평화협력에 관한 연구 및 제주포럼 개최결과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비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국제평화재단 (이사장: 김성환)

❍ 일반현황

- 소 재 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 법인설립: ‘06. 1. 31.

- 설립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

- 조    직: 사무국, 부설기관 2, 위수탁기관 1(현원 30명)

* 재단이사회: 이사 9명(이사장 포함), 감사 2명

							이사장				이사회 / 감사
				제주평화연구원							제주국제연수센터
법인 사무국														제주국제평화센터 (위수탁기관)

4. 검토의견

□  출연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제5조 및 제6조

□  출연금 규모

❍ 국제평화재단 출연금은 제17회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사업,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 규모는 3,94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7백만원이 증가(27.7%)되고 있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2년 예산안(A)	2021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계	3,948	3,091	857	27.7
제17회 제주포럼	2,568	2,133	435	20.4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지원	1,150	798	352	44.1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230	160	70	43.8

※ (’19년)4,076백만원→ (’20년)2,777백만원→ (’21년)3,091백만원 →(’22년) 3,948백만원

가. 2022년 제17회 제주포럼 개최

❍ 2001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제주포럼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35백만원 증가된 2,568백만원을 출연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제주포럼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827	2,133	2,568	435	20.4
국 비	705	633	668	35	5.5
도 비	1,122	1,500	1,900	400	26.7
국비부담율	38.6	29.7	26.0

※ 2020년 이후 국비 부담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국비 절충 노력 필요

나.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

❍ 제주가 UN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선도하는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협력사업 및 아태지역 지역사회 지도자를 대상으로 평화, 환경, 관광개발 등에 관한 국제워크숍과 국제 세미나 개최 등에 관한 센터운영비와 사업비 출연금임.

-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는 국제워크숍 개최비가 전년 대비 68%(126백만원) 대폭 증가하고 있어 예산안 심의 시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증감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80	798	1,150	352	44.1
국 비	108	98	150	52	53.1
도 비	672	700	1,000	300	42.9
국비부담율	13.8	12.3	13.0

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

❍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이행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제주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등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제주평화연구원에 연구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임.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안)	증감사항
					증감액	증감율
출연금	170	218	160	230	70	43.8

5. 종합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과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세계평화의 섬 평화실천사업 이행 및 관리방안 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동의안은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국비부담비율을 비롯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및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서는 2022년 예산안 심사 시 보다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 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 및 협력을 위한 사업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 시행계획안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통일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조례」

제5조(포럼의 주관 등) ① 도지사는 포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포럼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