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행정사무감사

농수축경제위원회

2021. 10.

주 요 업 무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목표와 전략 〉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2. 신속 ‧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 역량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Ⅲ.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집행 상황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Ⅰ. 일 반 현 황

1		개 요

□ 성 격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판정을 하는 준사법적 성격을 지닌 행정기관

□ 기 능

❍ 노사 간의 이익,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 및 판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결정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심판 및 이행강제금 부과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결정

❍ 차별시정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연 혁

❍ 1953.  3. 8.  노동위원회법 제정․공포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설치(사회부장관 소속)

❍ 1963. 12. 7.  제주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 1981.  4. 8.  노동부장관 소속기관으로 변경

❍ 2006.  7. 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기관으로 변경

2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사 무 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위  원

(단위: 명, 정원/현원)

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 익 위 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사무국

(단위: 명, 정원/현원)

계	2급 (위원장)	5급 (사무국장)	6급	7급	공무직
11/11	1/1	1/1	6/6	2/2	1/1

3		2021년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합 계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비 고
538,090	331,704	86,145	120,241	※ 인건비 별도 편성 - 도 회계과 예산 (825,151)

4		행정대상

□ 사업체 현황

○ 규모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체	1～4명	5～9명	10～19명	20～49명	50～99명	100～299명	300명이상
사업체수	66,098 (100)	54,145 (81.9)	7,589 (11.5)	2,557 (3.9)	1,280 (1.9)	344 (0.5)	149 (0.2)	34 (0.1)
종사자수	286,304 (100)	99,785 (34.9)	47,441 (16.6)	33,400 (11.7)	37,820 (13.2)	23,231 (8.1)	23,058 (8.0)	21,569 (7.5)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2019.12.31. 기준)

※ 종사자수 5인 이상 : 사업체수 11,953개소(18.1%), 종사자수 186,519명(65.1%)

○ 산업별

(단위: 개소, 명, %)

구 분	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 및 창고업	기 타
사업체수	66,098 (100)	2,658 (4.0)	2,538 (3.8)	12,252 (23.1)	19,822 (30.0)	6,156 (9.3)	22,672 (29.8)
종사자수	286,304 (100)	12,373 (4.3)	20,324 (7.1)	46,341 (16.2)	61,236 (21.4)	15,357 (5.4)	130,673 (45.6)

※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9년 기준 사업체 조사」(2019.12.31. 기준)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2.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 역량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목표와 전략 〉

노·사와 소통하고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구현

공정·신속한 조정·판정으로 지역 노사관계 안정

세부목표		세부전략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 조정 서비스 확대 및 실효성 제고 ❍ 예방적 조정기능 강화로 노사분쟁 예방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심판사건 신속 처리로 분쟁상태 조기 해소 ❍ 심판사건 판정의 공정성 강화 ❍ 화해제도 활성화로 자율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분쟁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역량 강화		❍ 집단분쟁 업무처리 표준 프로세스 구축 ❍ 집단분쟁 업무처리 역량 강화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보호 확대 ❍ 위원 및 조사관 업무역량 강화 ❍ 도민이 신뢰하는 노동위원회 운영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적극적 노사분쟁 조정

	〈 추진방향 〉
❍ 예방적 조정 기능 강화로 노사 분쟁 예방 ❍ 조정담당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조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조정 성립율
		계	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21.8.	1	1	1	0	0	0	100.0
‘20년	7	7	3	4	0	0	42.9

❍ 중점지원사업장·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지원

- 노사분쟁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2개 중점지원사업장 지정, 신규 노조 설립 사업장 등 18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지정하여 전담 준상근 조정위원 및 조사관 지정

-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교섭지원 활동 실시(중점지원사업장 3회,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20회)

❍ 조정담당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지원 대상 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 지정(7명) 및 워크숍 개최(1회)

- 교섭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학습포럼 개최(2회)

□ 향후계획

❍ 교섭 진행 사업장 현장방문 등 예방적 교섭지원활동 지속 추진

❍ 조정사례 공유 및 교섭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2021. 11월)

2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추진방향 〉
❍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개별적 노동분쟁(해고 등) 조기 해소 ❍ 자율적 분쟁 해결 강화 및 공정한 판정을 통한 판정 수용성 제고

□ 추진상황

❍ 심판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판 정				취하		화해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21.8.	162	144	27	6	27	9	47	28		18
‘20년	265	224	25	10	37	26	89	37		41

❍ 신속한 심문회의 개최, 판정서 작성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구 분	제주	전국 평균	비고
전체사건 처리기간*	44일	57일	전국 2위
판정사건 처리기간	66일	91일	전국 1위

* 전체사건: 판정사건 + 화해·취하 사건

❍ 화해권고회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강화

- 화해 위원 6명 위촉, 화해권고회의 33회 개최하여 28건 화해 성립

- 처리사건 144건의 52%에 해당하는 75건 화해·취하 종결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제고

- 주심제도 및 사전검토회의(15회) 운영을 통한 판정의 공정성 확보

- 출석·현장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실시율 100%)

- 판정수용률 51.6%(전국 3위), 초심유지율 96.3%(전국 2위)

□ 향후계획

❍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 지속 추진

3		집단분쟁 사건 처리 내실화 및 업무 역량 강화

	〈 추진방향 〉
❍ 집단분쟁 사건*의 표준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 * 복수노조·차별시정·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노동행위 사건 ❍ 집단분쟁 사건 조사 등 업무처리 역량 강화

□ 추진상황

❍ 집단분쟁 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	판 정				취하· 화해	진행	비고
		소계	인정	기각	각하
계	24	15	4	10	1	8	1
복수노조	4	2	1	0	1	2	0
차별시정	0	0	0	0	0	0	0
공정대표의무 위반	2	1	0	1	0	1	0
부당노동행위	17	11	3	8	0	5	1
단체협약 해석 요청	1	1	0	1	0	0	0

❍ 집단분쟁 사건 표준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

- (신청 전) 전담 조사관 지정 및 현장교육을 통한 집단분쟁 업무역량 강화

* 임기제 공무원 3명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 (사건처리) 충실한 법리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 회의 개최(7회)

* 복수노조 1회, 부당노동행위 4회, 공정대표의무 2회

- (사후관리) 노동청에 처리결과 통보(11회)하여 판정의 이행력 담보

□ 향후계획

❍ 집단분쟁 사건 전담 조사관 확대 지정·운영 및 조사관 직무교육 강화

❍ 노동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4		취약계층 보호 및 노동위원회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 저소득 근로자·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 지역 노동현안 진단 및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확대

□ 추진상황

❍ 저소득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

- 월 급여 250만원 미만 근로자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지원 12회

-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통·번역 지원 2회

- 기간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처리기간 단축

* 기간제 근로자 관련 사건(9건) 처리일수 60일로 평균 처리일수 66일 대비 6일 단축

❍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사분쟁 예방 지원

- 노사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 홍보물 제작·배포(상반기 1,500부)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신규위촉 위원(16명) 대상 교육 및 부문별 위원 워크숍(4회) 개최

- 조사관 대상 고용노동교육원 위탁 교육(8회) 및 학습포럼 실시(8회)

* 고용노동부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사이버교육 콘텐츠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조치(2021년 최초 시행)

- 일반직 공무원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관(1명) 지정·운영

□ 향후계획

❍ 대리인 선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강화

❍ 제주 노동 현안 진단 및 대응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2021. 12월)

Ⅲ.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집행 상황

Ⅲ. 2020년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집행 상황

1		2020년도 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이 월 액	잔 액 (불용액)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435,934	329,989	0	105,945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54,000	109,570	0	44,430
청사관리	72,000	66,919	0	5,081
역량강화	60,704	33,942	0	26,762
인력운영비	50,259	31,700	0	18,559
기본경비	34,296	23,988	0	10,308
재무활동	64,675	63,870	0	805	전년집행 잔액포함

2		2021년도 예산 집행 상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률	비 고
합 계 (일반회계)	538,090	187,585	34.86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199,000	60,256	30.28	회의운영지원
청사관리	72,000	64,774	90.84	청사 운영
역량강화	60,704	33,990	55.99	노동학술세미나
인력운영비	51,849	18,816	36.29	부서인건비
기본경비	34,296	9,749	36.29	사무실 운영
재무활동	120,241	0	0	반환준비금 등

※ 2021. 9월말 기준 예산집행률 56%

Ⅳ.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021년 8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2	2	-	-
지방노동위원회	2	2	-	-

2		목 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노사 갈등 해소 노력 요구	완료
2	신화월드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원만한 교섭 진행 필요 - 노동쟁의 취득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관심 필요	완료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지방노동위원회 (☎) 7981
1. 지방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노사갈등 해소 노력 요구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전문직위(전문관) 운영 - 조사관의 전문 인력 확보와 안정적 유지를 위해 2014. 1. 8. 전문직위제(전문관) 지정 운영 중 □ 노동분야 전문 인력(공인노무사, 변호사) 임기제 공무원 채용 - 조사관의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노동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임기제(최초 2년 이후 5년까지 연장, 6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 * 2021. 8. 현재 전문인력 3명 채용(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 현장 맞춤형 조정서비스 제공과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로 집단적‧개별적 노사 갈등 해소 - 노사분쟁 발생시 조정 전·후 등 단계별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점‧취약사업장에 대한 교섭 지원을 통해 집단적 노사 갈등 예방 *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12개소, 신규 노조 설립 등 노사관계 취약사업장 18개소를 선정, 지원 중 -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제도를 활성화하고, 심판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개별적 노사 갈등 해소 □ 향후계획 □ 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확대 추진 □ 예방적 조정활동과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로 노사 갈등 해소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담당부서: 지방노동위원회 (☎) 7981

2. 신화월드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원만한 교섭 진행 필요

∙ 노동쟁의 취득 카지노근로자와 사측의 갈등 해소를 위한 관심 필요

처 리 결 과

□ 추진상황

□ 당사자

- 노동조합 :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지부

- 사 용 자 :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신화월드 내 카지노)

□ 2020. 2. 13.부터 9. 17.까지 최초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교섭을  25차례 하였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에서 2020. 9. 18. 조정 신청

- 2020. 9. 28. 노‧사간 현격한 의견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

＊ 주요쟁점

〇 노동 강도(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조정)

〇 셔틀버스 3교대 운행

〇 카지노 사업장 내 금연구역 설정

〇 임금(호봉제 도입) 및 평가제도(다면평가 도입) 개선 등

□ 조정중지 결정 후 노‧사 양측을 방문하여 자율교섭 지원

- 고용노동부 협조 및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등을 통하여 노‧사 관계자를 2차례(10.30., 11.19.) 면담하여 자율교섭을 촉구

- 노･사간 3차례 추가 자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현격하여 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르렀다가 2021년 8월 2일 단체협약 체결

□ 향후계획

□ 노사 교섭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 선정과 준상근 조정위원 활동 등을 통해 자율적 교섭 지원

처리상황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 구 자 료 목 록

Ⅰ. 공통사항

1.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2. 용역 현황

3.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4. 수의계약 현황

5. 해외연수 현황

6. 웹사이트 운영 현황

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8. 공통사항 중 「해당사항」 없는 목록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2.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3.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4. 조정‧중재사건 처리결과

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7.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처리결과

8.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9.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현황 및 운영 실적

10.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11.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12. 조사관 임명 현황

13.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Ⅰ. 공통사항

1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

□ 행정소송 현황

구분	소송제기 건수			승소	패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1.8.	-	-	-	-	-	-	-	-	-	-	-	-
‘20년	-	-	-	-	-	-	-	-	-	-	-	-
‘19년	-	-	-	-	-	-	-	-	-	-	-	-
‘18년	2	-	2	2	-	-	-	-	-	-	-	-
’17년	1	-	1	1	-	-	-	-	-	-	-	-
’16년	1	-	1	1	-	-	-	-	-	-	-	-

※ ’18년 2건은 동일사건임 [제주지법 2018구합5523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 제주지법2018아1020 구제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16년, ’17년 각 1건은 동일 사건임 [(광주고법 2016누1112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취소)(대법원 2017두35752)]

□ 행정심판 현황

구분	행정심판 제기건수			승소	패 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21.8.	-	-	-	-	-	-	-	-	-
‘20년	1	-	1	1	-	-	-	-	-
‘19년	-	-	-	-	-	-	-	-	-
‘18년	-	-	-	-	-	-		-	-
‘17년	1	-	1	-	-	-	-	1	-
‘16년	1	-	1	-	-	-	-	1	-

※ 사건명: ’16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02845 이해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7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0462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년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0-1809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		용역 현황

□ 용역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 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 결과물 활용 상황
‘21.8.	2021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30,000	29,900	2021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21.6.28. ∼12.31.	행사대행	‘21. 6.28.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자목	-
‘20년	2020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30,000	8,351	2020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20.6.25. ∼11.30.	행사대행	‘20. 6.25.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자목	-
‘19년	2019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27,000	23,911	2019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19.8.23. ∼11.30.	행사대행	19. 8.23.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자목	-
’18년	2018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 학술행사	27,000	24,300	2018 제주형 노사관계거버넌스학술행사 대행	제주 대학교	’18.10.10. ∼12.30.	행사대행	18. 10.10.	수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자목	-

3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단위: 천원, 2021. 8. 31.현재)

구 분	부 과		부과취소		징 수		미 징 수 ( 체납액 )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8	268,030	4	23,430	24	175,850	10	68,750	82
’21.8월	3	22,250	-	-	-	-	3	22,250	0
’20년	11	101,780	1	2,430	7	75,350	3	24,000	76
’19년	7	56,900	-	-	5	45,650	2	11,250	80.2
’18년	4	21,250	-	-	2	10,000	2	11,250	47.0
’17년	4	19,850	-	-	4	19,850	-	-	100
’16년	3	10,000	1	2,000	2	8,000	-	-	100
’15년	6	36,000	2	19,000	4	17,000	-	-	100
’14년~ ‘08년	56	580,000	2	10,000	47	505,000	7	65,000	88.8%

4		수의계약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도급자	근거 등
2021. 8월	오디오믹서 및 마이크로폰 구입	16대	4,685	㈜ MVP	심판정
2020	-	-	-	-	-
2019	공기청정기 및 스캐너 구입	2대	5,249	미래오에이 시스템	위원장실 및 사무실용
	무선마이크장치 및 마이크로폰 구입	4대	4,512	제주지방 조달청	조정회의실용
2018	-	-	-	-	-

5		해외 연수 현황

기간	방문국	목 적	인원	성 과
2021.8월	-	-	-	-
2020	-	-	-	-
2019	-	-	-	-
2018. 5. 15. ~ 5. 22..	독일	○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외 선진 노사관계 벤치마킹 - 독일 노동법원 운영, 조직, 역할 등 노사관계 전반의 사례연구	3명	○ 독일의 노사분쟁해결 기관인 노동법원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노동위원회 전문성과 역량 강화

6		웹사이트 운영 현황

□ 개 요

부서명	주 소	관리자	구축일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nlrc/main/jeju_index_home.go	중앙노동위원회	2006. 7. 1.

□ 운영 내용

❍ 위원회 소식: 공지사항, 새소식, 보도자료, 회의일정, 공시송달 등

❍ 판결/결정: 판결 ․ 결정 요지, 주요 판정 사례

❍ 전자민원 / 참여마당: 민원 신청

❍ 통계/자료: 위원회 자료실, 법령자료, 행정정보공개, 통계자료 등

❍ 위원회 소개: 인사말, 위원회 소개, 업무안내*, 위원 소개, 부서 소개 등

* 업무 안내 : 조정, 복수노조, 심판, 차별시정,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 퀵 메뉴: 업무안내, 온라인 사건 신청/조회, 나의 사건조회, 나의 대리사건조회, 회의 일정, 각종 서식

7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총괄

구 분	행정상 처분					재정상(건/천원)			신분상(명)
	계	시정	주의	통보	권고	계	회수	감액	계	징계	훈계
계	6	1	3	2	-	1	1 (350)	-	-	-	-
2020년	6	1	3	2	-	1	1 (350)	-	-	-	-

※ 2020년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지적사항(2020. 11. 18.～ 11. 24.)

□ 감사위원회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일련번호	제 목	처분요구	지적사항 내용	처리결과
1	노동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업무 처리 등 부적정	주의 · 통보	·위원 위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진단 철저 ·겸직허가 기간 만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 겸직허가서 제출받기 바람 (시정완료)	·위원 위촉대상자 추천 업무 처리에 철저 기하도록 담당직원 교육 실시 ·겸직허가 서류 구비 완료
2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부적정	시정 · 주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 과다지급한 4인에 대해 350천원 회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보수를 부적정하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과다지급 보수 환수 및 세입조치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보수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담당직원 교육 실시
3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업무처리 부적정	통보	·이행강제금 불납결손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방안 강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행강제금 불납결손 관련 법령해석 회신한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4	조정사건 교섭상황 파악 및 사건기록 노사마루 시스템 입력 업무 등 소홀	시정 · 주의	·조정사건 교섭상황 및 피드백 입력 소홀 ·조정사건 사건기록 등 노사마루 시스템 등록(입력) 소홀	·피드백 및 교섭상황 등을 노사마루 시스템 등록(입력) ·누락 사건기록 노사마루 시스템 등록(입력)

※ 모범사례 1건: 심판사건 업무처리 방식 개선 및 화해권고 회의제도 운영을 통한 화해율 제고

8		공통사항 중「해당사항」없는 목록

서      류      명

o 2019～2021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 현황

o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o 도민 제안사업 추진 상황

o 각종 축제 개최 현황

o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o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 현황

o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과 정산 결과

o 2021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o 2021 예산 집행내역(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o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2021년 현재)

o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o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 현황

o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o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 상황

o POOL사업비 집행 내역

o 2021년 신규사업(시책) 추진 상황

o 2021년 이후로 일몰‧종료되는 사업 현황

o 2019~2021년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현황

o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o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

o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o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o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등)

o 2022년도 국비사업 확보 계획 및 추진 상황

o 업무협약 체결 현황

o 국가직접 지원사업 추진 현황

o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o ‘19~’20년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진 현황

Ⅱ.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1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근거

❍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 차별시정위원회 구성 현황(8명)

성 명	현 직	비 고
김대경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05. 위촉
김성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05. 위촉
손지현	변호사	2019.08.05. 위촉
양은석	변호사	2019.08.05. 위촉
윤은경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05. 위촉
장석우	변호사	2017.01.26. 위촉
최 현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019.08.05. 위촉
현덕규	변호사	2019.08.05. 위촉

□ 운영실적(처리현황)

연도	사 건 명	판정결과	비 고
‘21.8월	-	-	-
‘20년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7-22)	조정성립	병합3건
	제주00000 차별적처우 시정신청(7-10)	조정성립	병합42건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5-4)	조정성립	병합18건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4-21)	조정성립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4-7)	조정성립	병합5건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2-14)	기각
‘19년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10-8)	조정성립
	제주00000 차별적처우 시정신청(10-7)	조정성립	병합19건
‘18년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10-24)	조정성립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5-31)	조정성립	병합105건
	제주00000 차별시정 신청(5-31)	취하	병합47건

2		차별시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위원회	접 수			처리내역								진행
		계	이월	당해년도	계	판정				조 정 성립	중재결정	취하
						시정 명령		기각	각하
						전부	일부
‘21.8.	전국	110	33	77	81	6	19	9	5	9	0	33	29
	제주	0	0	0	0	0	0	0	0	0	0	0	0
‘20년	전국	220	33	187	162	8	19	29	11	60	0	35	33
	제주	70	0	0	10	0	0	1	0	9	0	0	60
‘19년	전국	204	38	166	170	10	30	30	20	32	0	49	33
	제주	20	0	20	20	0	0	0	0	20	0	0	0
‘18년	전국	361	27	334	321	12	22	46	12	133	0	96	39
	제주	153	0	153	153	0	0	0	0	107	0	46	0

3		조정·심판·소송사건 통계

□ 조정사건 통계 현황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접수	처리	조 정 성 립			조 정 불 성 립			취하철회	행정지도	진행이월	조정 성립률 A/(A+B)
			소계 (A)	조정안 수 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 부	조정 중지
‘21.8.	1	1	1	1	0	0	0	0	0	0	0	100
‘20년	7	7	3	1	2	4	0	4	0	0	0	42.9
‘19년	14	14	6	0	6	5	2	3	2	1	0	54.5
‘18년	20	20	9	4	5	8	0	8	2	1	0	52.9
‘17년	16	15	5	1	4	6	2	4	1	3	1	45.5
‘16년	13	13	5	2	3	5	0	5	3	0	0	50.0

[연도별 조정 처리건수 및 조정성립률]

(단위: 건, %)

구 분	제 주		전 국
	조정 처리건수	조정성립률	조정 처리건수	조정성립률
‘21.8.	1	100	657	42.4
‘20년	7	42.9	957	53.3
‘19년	14	54.5	1,244	47.6
‘18년	20	52.9	1,130	49.0
‘17년	15	45.5	839	58.6
‘16년	13	50.0	796	58.3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안수락+합의취하)/[조정성립+조정불성립(조정안거부+조정중지)]×100

□ 심판사건 관련 통계 현황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1.8.	162	144	27	6	27	9	47	28	18
‘20년	265	224	25	10	37	26	89	37	41
‘19년	270	250	31	4	56	13	101	45	20
‘18년	312	296	94	22	43	25	74	38	16
‘17년	202	165	22	8	15	17	93	10	37
‘16년	153	138	17	1	27	10	73	10	15

[연도별 초심유지율]

(단위: 건, %)

구 분	재심처리건수(A)	초심유지건수(B)	초심유지율(B/A)
‘21.8.	27	26	96.3
‘20년	54	50	92.6
‘19년	42	37	88.1
‘18년	41	35	85.4
‘17년	30	28	93.3
‘16년	28	22	78.6

[연도별 판정수용률]

(단위: 건, %)

구 분	사건처리건수	초심판정건수 (A)	재심신청건수 (B)	재심신청률 (B/A)	판정수용률 (100-B/A)
‘21.8.	144	62	30	48.4	51.6
‘20년	224	90	47	52.2	47.8
‘19년	250	101	39	38.6	61.4
‘18년	296	181	53	29.3	70.7
‘17년	165	72	35	48.6	51.4
‘16년	138	55	27	49.1	50.9

[연도별 분쟁해결률]

(단위: 건, %)

구 분	처 리 건 수	판 정 사 건 수	재심신청건수	분쟁해결률
‘21.8.	144	62	30	79.2
‘20년	224	90	47	79.0
‘19년	250	101	39	84.4
‘18년	296	181	53	82.1
‘17년	165	72	35	78.8
‘16년	138	55	27	80.4

※ 분쟁해결률 = [(처리건수-재심신청건수)/처리건수]×100

[연도별 사건당 처리일수]

(단위: 건)

구 분	사 건 처 리 건 수	건당 처리일수(제주)	건당 처리일수(전국)
‘21.8월	144	44	57
‘20년	224	47	56
‘19년	250	54	55
‘18년	296	53	54
‘17년	165	46	54
‘16년	138	52	57

[연도별 구제신청 인정률]

(단위: 건, %)

구 분	처리건수	판정사건수	인정사건수	인 정 률
‘20.8월	144	62	33	53.2
‘20년	224	90	35	38.8
‘19년	250	101	35	34.6
‘18년	296	184	116	63.0
‘17년	165	72	30	41.7
‘16년	138	55	18	32.7

※ 인정률 = [인정사건수/판정사건수]×100

□ 소송 현황

[행정소송 현황]

구분	소송제기 건수			승소	패소			취하	계류중
	계	근로자	사용자		계	근로자	사용자		계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21.8월	-	-	-	-	-	-	-	-	-	-	-	-
‘20년	-	-	-	-	-	-	-	-	-	-	-	-
‘19년	-	-	-	-	-	-	-	-	-	-	-	-
‘18년	2	-	2	2	-	-	-	-	-	-	-	-
’17년	1	-	1	1	-	-	-	-	-	-	-	-
’16년	1	-	1	1	-	-	-	-	-	-	-	-

4		조정·중재사건 처리 결과

□ 조정사건 처리결과(2018. 1. 1.～ 2021. 8. 31.)

❍ 2021년 8월 (1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 29.	제주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 2020년 (7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7. 16.	제주00000 00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8. 31.	전국00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9. 17.	0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8.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9. 29.	0000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30.	제주도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1.	00000000000(주)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 2019년 (14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 19.	제주도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2. 22.	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4. 1.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4. 3.	제주000 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4. 15.	㈜000 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5. 24.	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거부
6. 4.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6. 18.	㈜0000000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6. 25.	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6. 27.	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7.	제주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17.	전국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26.	주식회사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12. 12.	제주0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 2018년 (20건)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1. 2.	㈜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5. 4.	0000000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5. 21.	0000000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6. 4.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6. 19.	㈜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7. 31.	㈜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8. 10.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8. 20.	주식회사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8. 24.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9. 10.	㈜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1.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행정지도
10. 1.	주식회사 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0. 2.	0000주식회사 노동쟁의 조정신청	취하
10. 2.	㈜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합의취하
10. 25.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1. 2.	0000000(주)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1. 21.	제주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10.	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중지
12. 17.	㈜0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12. 19.	제주0000000 노동쟁의 조정신청	조정안 수락

□ 중재사건 처리결과

❍ ’03년 이후 중재사건 없음

5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처리결과

□ 총 괄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각하	취하‧화해
’21.8	162	144	33	36	75	18
’20년	265	224	35	63	126	41
’19년	270	250	35	69	146	20
’18년	312	296	116	68	112	16

□ 세부내역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1.8.	17	16	3	8	5	1
‘20년	33	27	5	12	10	6
‘19년	37	35	1	13	21	2
‘18년	96	94	48	23	23	2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1.8.	133	117	24	26	67	16
‘20년	216	183	23	50	110	33
‘19년	226	210	34	51	125	16
‘18년	210	196	66	43	87	14

❍ 기타 사건

(단위: 건)

구 분	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인정	기각 · 각하	취하 · 화해
‘21.8.	12	11	6	2	3	1
‘20년	16	14	7	1	6	2
‘19년	7	5	-	5	-	2
‘18년	6	6	2	2	2	-

〈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심판사건 처리 내역(진행 중 제외) 〉

❍ 2021년(144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 4.		주식회사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	1. 4.		00000어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	1. 5.		(주)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전부인정
4	1. 6.		0000영농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5	1. 7.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6	1. 7.		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	1. 7.		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8	1. 7.		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	1. 7.		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0	1. 7.		0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1	1. 8.		00000복지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	1. 11.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	1. 12.		000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4	1. 15.		제주0000병원(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	1. 19.		주식회사 00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취하
16	1. 20.		00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	1. 20.		00종합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	1. 21.		0000가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9	1. 22.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	1. 25.		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	1. 26.		00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	2. 1.		0000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3	2. 1.		0000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4	2. 1.		(주)0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전부인정
25	2. 3.		000000노형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6	2. 3.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27	2. 8.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8	2. 8.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9	2. 8.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30	2. 9.		0000000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31	2. 9.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화해
32	2. 9.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33	2. 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4	2. 9.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35	2. 9.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36	2. 9.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37	2. 9.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38	2. 9.		한국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39	2. 9.		한국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40	2. 9.		한국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41	2. 24.		제주0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42	2. 24.		000000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3	3. 5.		㈜000 및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4	3. 5.		㈜000 및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5	3. 5.		㈜000 및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3. 5.		㈜000 및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7	3. 5.		(주)00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전부인정
48	3. 5.		주식회사 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신청	전부인정
49	3. 15.		제주특별자치도 00000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 신청	화해
50	3. 16.		주식회사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
51	3. 16.		주식회사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
52	3. 17.		사회복지법인 0000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53	3. 22.		00해장국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4	3. 24.		제주00000 단체협약 해석 요청 사건	기각
55	3. 26.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6	3. 26.		000 제주 0000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7	3. 26.		사회복지법인 000(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8	3. 26.		주식회사 00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59	3. 29.		애월0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60	3. 30.		(주)00해장국 부당전직 구제 신청사건	화해
61	3. 31.		제주00000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취하
62	4. 1.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3	4. 2.		주식회사00교통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기각
64	4. 2.		제주특별자치도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65	4. 5.		(주)000000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6	4. 5.		(주)000000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7	4. 5.		(주)000000 서귀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8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9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70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71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72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73	4. 6.		제주특별자치도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74	4. 15.		(주)000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사건	전부인정
75	4. 15.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76	4. 19.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77	4. 20.		(사)00000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8	4. 2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79	5. 3.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0	5. 7.		제주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화해
81	5. 7.		제주00000 부당강등 구제 신청사건	화해
82	5. 10.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3	5. 10.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4	5. 10.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5	5. 10.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6	5. 11.		(사)한라000000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7	5. 11.		(사)한라000000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8	5. 12.		(주)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89	5. 13.		(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0	5. 1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1	5. 1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2	5. 1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3	5. 18.		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94	5. 18.		000000주식회사 부당전적 구제 신청사건	취하
95	5. 18.		00000000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	취하
96	5. 18.		유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97	5. 21.		제주000 부설 0000000센터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사건	취하
98	5. 27.		(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9	5. 28.		제주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100	5. 28.		한국000000 부당승진누락 구제 신청사건	각하
101	5. 28.		한국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2	6. 1.		(주)00주택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03	6. 1.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승무정지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4	6. 2.		(주)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사건	전부인정
105	6. 3.		한국00000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	기각
106	6. 4.		00해운(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7	6. 7.		00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08	6. 11.		000 000 펜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9	6. 11.		농업회사법인 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10	6. 18.		00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1	6. 21.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	6. 21.		000000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13	6. 22.		주식회사 000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사건	취하
114	6. 22.		000000철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15	6. 22.		서귀포시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16	6. 24.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17	6. 25.		주식회사 000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전부인정
118	7. 2.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9	7. 2.		주식회사 0000농장 부당전직,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20	7. 7.		000000 강정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1	7. 8.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2	7. 8.		00해운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3	7. 9.		0000서비스(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24	7. 13.		00000에이엠씨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5	7. 15.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6	7. 16.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27	7. 16.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28	7. 20.		주식회사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9	7. 22.		000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30	7. 23.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31	7. 23.		(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32	7. 26.		성산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3	7. 27.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4	8. 3.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5	8. 10.		0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6	8. 11.		00000공업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7	8. 11.		000000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기각
138	8. 18		자연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9	8. 19.		000000시설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40	8. 1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41	8. 23.		(주)한국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42	8. 25.		제주특별자치도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43	8. 25.		제주특별자치도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44	8. 26.		주식회사 00전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 2020년(224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1. 6.		0000(주)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기각
2	1. 9.		00000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3	1. 9.		00주유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	1. 10.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	1. 14.		0000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6	1. 15.		0000개발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	1. 17.		0000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8	1. 17.		0000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9	1. 17.		0000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	1. 20.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1	1. 21.		000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2	1. 22.		00000000제주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3	1. 29.		000상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4	1. 29.		00000서귀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5	1. 30.		00여객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6	1. 31.		0000 000 빌리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	1. 31.		00아파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	2. 7.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9	2. 11.		(주) 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	2. 12.		00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요청	취하
21	2. 12.		000횟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	2. 12.		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3	2. 14.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4	2. 17.		주식회사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5	2. 18.		00건축자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6	2. 18.		(주)한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7	2. 18.		(주)00디자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8	2. 18.		(주)00디자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9	2. 18.		주식회사 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30	2. 24.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1	2. 24.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2	2. 24.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3	2. 24.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4	2. 27.		의료법인 000000(00호텔)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
35	2. 28.		(주)한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6	2. 28.		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37	2. 28.		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38	3. 5.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9	3. 9.		0000자동차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0	3. 9.		(주)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41	3. 11.		(주)0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2	3. 11.		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43	3. 16.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4	3. 16.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5	3. 24.		의료법인000000 00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6	3. 26.		000000 표선성산대리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7	3. 27.		000 00순두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8	3. 27.		서귀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9	3. 30.		(주)00교통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전부인정
50	3. 31.		00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51	3. 31.		0000 (구,제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2	4. 1.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3	4. 1.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4	4. 1.		(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5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56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57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58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59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60	4. 2.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61	4. 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2	4. 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3	4. 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4	4. 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5	4. 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6	4. 2.		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7	4. 6.		(주)00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68	4. 6.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9	4. 7.		(주)0000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70	4. 8.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1	4. 9.		(유)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2	4. 10.		농업회사법인00(주)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요청사건	취하
73	4. 10.		(주)000 기준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신청	취하
74	4. 14.		(주)00엔터테인먼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75	4. 20.		(주)제주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76	4. 20.		(주)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77	4. 21.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8	4. 21.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9	4. 23.		(주)00중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0	4. 27.		000한의원 부당복직거부 구제신청	취하
81	5. 6.		00물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82	5. 7.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83	5. 7.		0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4	5. 7.		00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85	5. 8.		주식회사 000000 성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6	5. 8.		주식회사 000000 성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7	5. 8.		주식회사 000000 성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8	5. 8.		0000개발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89	5. 13.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90	5. 14.		000횟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1	5. 14.		000횟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2	5. 14.		00000 부당직위해제 구제 신청사건	기각
93	5. 15.		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94	5. 22.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5	5. 26.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6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7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8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99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1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2	5. 28.		(사)한라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3	5. 28.		000마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4	6. 1.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5	6. 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6	6. 9.		서귀포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7	6. 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8	6. 11.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09	6. 12.		00요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0	6. 12.		00요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1	6. 1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	6. 16.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13	6. 18.		00택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4	6. 22.		성산00 000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5	6. 2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6	6. 25.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7	7. 6.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8	7. 10.		00식품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9	7. 16.		00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0	7. 16.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1	7. 17.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2	7. 21.		제주시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3	7. 23.		00000스토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4	7. 29.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25	8. 4.		00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26	8. 4.		(주)0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신청	전부인정
127	8. 7.		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8	8. 10.		0000협동조합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129	8. 11.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0	8. 11.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1	8. 13.		(주)제주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2	8. 18.		학교법인 0000(제주00000) 단체협약 해석 요청	기각
133	8. 18.		주식회사 00교통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134	8. 19.		000000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5	8. 19.		000000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6	8. 19.		000000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7	8. 19.		000000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8	8. 19.		000000조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39	8. 19.		0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40	8. 19.		0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41	8. 19.		0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42	8. 19.		0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43	8. 20.		00자동차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4	8. 21.		(주)000마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45	8. 26.		0000000000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46	8. 27.		(주)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7	9. 1.		치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48	9. 2.		(주)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신청	전부인정
149	9. 8.		0000복지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50	9. 8.		0000복지협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51	9. 8.		0000복지협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52	9. 8.		제주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153	9. 8.		제주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154	9. 8.		제주000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	각하
155	9. 8.		제주000 부당승진누락 구제신청	각하
156	9. 9.		00식품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57	9. 9.		농업회사법인(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58	9. 11.		재단법인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59	9. 15.		준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0	9. 15.		000짬뽕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1	9. 16.		(주)0000자산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2	9. 17.		(주)제주00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3	9. 17.		사회복지법인 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64	9. 18.		000 호텔0000(주)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취하
165	9. 18.		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6	9. 18.		0000주유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67	9. 21.		(사)한라0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8	9. 2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69	9. 2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70	9. 2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71	9. 2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72	10. 5.		재단법인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3	10. 5.		00000000(00택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74	10. 7.		(주)0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취하
175	10. 13.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76	10. 13.		(주)제주00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77	10. 13.		(주)제주00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78	10. 13.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79	10. 14.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0	10. 19.		00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1	10. 19.		000 호텔0000(주)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취하
182	10. 19.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3	10. 19.		000파트너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84	10. 23.		0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85	10. 27.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86	10. 27.		000000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화해
187	10. 27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88	10. 29.		000000(공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89	10. 29.		000000(공장)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90	11. 4.		(주)00기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1	11. 4.		(주)00기술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2	11. 5.		00종합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3	11. 5.		(주)0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전부인정
194	11. 6.		0000 00세탁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5	11. 6.		서귀포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6	11. 17.		(사)한라0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97	11. 17.		(사)한라000000 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98	11. 17.		(사)한라000000 00000센터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199	11. 17.		(사)한라000000 00000센터 부당정직 및 부당강등 구제신청	전부인정
200	11. 19.		00통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1	11. 24.		주식회사 0000000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2	11. 25.		00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3	11. 26.		(주)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전부인정
204	11. 27.		(주)000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	취하
205	11. 30.		주식회사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6	12. 1.		(주)00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7	12. 1.		(주)00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8	12. 1.		(주)0000관광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9	12. 2.		0000000 주식회사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일부인정
210	12. 3.		제주000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1	12. 3.		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2	12. 3.		0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13	12. 3.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14	12. 4.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5	12. 4.		00웨딩숍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6	12. 4.		00웨딩숍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7	12. 4.		00웨딩숍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8	12. 7.		0000택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9	12. 7.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20	12. 8.		(주)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21	12. 8.		(주)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22	12. 8.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23	12. 9.		앤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4	12. 15.		000안경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 2019년(250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2019. 1. 3.		000베이커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	1. 4.		00000중앙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	1. 4.		00000000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4	1. 7.		(주)00000 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	1. 7.		재단법인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6	1. 9.		0000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7	1. 5.		제주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8	1. 18.		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	1. 28.		0000 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0	1. 30.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	1. 31.		0000자동차(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2	1. 31.		0000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3	1. 31.		0000자동차(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4	2. 1.		제주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	2. 11.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	2. 11.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7	2. 11.		0000000센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	2. 13.		000학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	2. 18.		0000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0	2. 19.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	2. 20.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	2. 27.		(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23	3. 4.		00기건(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4	3. 5.		00 0000 00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각하
25	3. 5.		00 0000 00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26	3. 6.		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27	3. 12.		00000부페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8	3. 18.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9	3. 18.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30	3. 19.		서귀포시 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31	3. 21.		00한라대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2	3. 21.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33	3. 22.		(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34	3. 25.		주식회사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5	3. 26.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6	3. 27.		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7	4. 1.		0000연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38	4. 5.		(주)00000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	각하
39	4. 5.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40	4. 5.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41	4. 5.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42	4. 8.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43	4. 10.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44	4. 11.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45	4. 12.		0000000태권도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6	4. 16.		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7	4. 17.		(주)000 자산관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8	4. 17.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49	4. 19.		0000000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취하
50	4. 26.		00기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51	5. 13.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52	5. 14.		000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53	5. 14.		000병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54	5. 17.		0000제주(제주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55	5. 17.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6	5. 17.		00의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취하
57	5. 20.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8	5. 20.		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59	5. 20.		00000한의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0	5. 21.		주식회사 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1	5. 22.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2	5. 23.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3	5. 24		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4	5. 24.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5	5. 27.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66	5. 30.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7	5. 30.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8	5. 3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69	6. 5.		(주)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0	6. 5.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71	6. 5.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72	6. 7.		000000 관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3	6. 14.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4	6. 17.		(주)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75	6. 17.		(주)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76	6. 18.		00대리운전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7	6. 18.		제주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78	6. 19.		0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9	6. 19.		0000000 제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0	6. 19.		노형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1	6. 20.		00디자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2	6. 21.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83	6. 24.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4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5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6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7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8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9	6. 25.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90	6. 26.		0000000의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1	6. 27.		0000 유한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취하
92	6. 27.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93	6. 27.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94	6. 28.		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5	7. 2.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96	7. 2.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97	7. 2.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98	7. 2.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99	7. 3.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0	7. 4.		제주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101	7. 4.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2	7. 9.		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03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4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5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6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7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8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09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0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1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2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3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4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5	7. 16.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6	7. 17.		제주000 0000 대표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7	7. 18.		(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8	7. 1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19	7. 1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0	7. 1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1	7. 1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2	7. 1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3	7. 19.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4	7. 19.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25	7. 19.		주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6	7. 19.		주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27	7. 22.		0000(000) 00복지단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기각
128	7. 24.		(주)00제주지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29	7. 25.		(주)00건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30	7. 25.		(주)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31	7. 30.		000코리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2	8. 5.		000관리(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33	8. 6.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4	8. 7.		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5	8. 9.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36	8. 1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37	8. 1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138	8. 13.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39	8. 16.		000000식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0	8. 16.		00000000 업무상 부상등에 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기각
141	8. 19.		0000000000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42	8. 19.		00교통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사건	기각
143	8. 20.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44	8. 22.		(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5	8. 22.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46	8. 26.		제주000000조합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47	8. 27.		0000철강(주)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	기각
148	9. 2.		0000000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49	9. 4.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50	9. 6.		00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51	9. 6.		0000000 부당감봉 구제 신청사건	기각
152	9. 6.		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53	9. 6.		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54	9. 9.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5	9. 10.		00운수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56	9. 10.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7	9. 10.		000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사건	기각
158	9. 10.		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59	9. 10.		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0	9. 10.		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161	9. 11.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2	9. 11.		제주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3	9. 11.		제주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4	9. 11.		제주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5	9. 11.		0000카페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6	9. 23.		000000(주)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67	9. 25.		(주)00000서귀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68	9. 25.		(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69	9. 25.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70	9. 27.		제주00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71	9. 27.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72	9. 27.		00교통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	기각
173	9. 30.		00기업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74	9. 30.		농업회사법인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75	9. 30.		주식회사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76	10. 2.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77	10. 4.		0000000000유한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78	10. 10.		00주유소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79	10. 10.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180	10. 11.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1	10. 18.		노형0000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182	10. 22.		주식회사 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83	10. 25.		00물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4	10. 29.		00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5	10. 29.		000000제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6	10. 29.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7	10. 29.		주식회사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화해
188	10 31.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89	11. 4.		(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90	11. 5.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1	11.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92	11.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93	11. 5.		제주특별자치도000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194	11. 6.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95	11. 6.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96	11. 7.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197	11. 7.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98	11. 8.		(사)서귀포시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9	11. 11.		000 한의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200	11. 13.		000000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1	11. 14.		제주0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202	11. 15.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03	11. 18.		(주)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04	11. 19.		(주)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05	11. 20.		00000 오라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6	11. 20.		(주)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207	11. 26.		주식회사 0000개발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8	11. 27.		000동홍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9	11. 27.		(주)00000에너지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210	11. 27.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11	11. 29.		00요양원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12	12. 3.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3	12. 3.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4	12. 3.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5	12. 3.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6	12. 3.		한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7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8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19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0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1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2	12. 3.		한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3	12. 4.		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4	12. 4.		노형0000000 부당정직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5	12. 6.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6	12. 10.		00기업(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27	12. 11.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8	12. 12.		0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9	12. 12.		주식회사 0000서비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30	12. 16.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31	12. 18.		00운수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232	12. 18.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33	12. 20.		(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34	12. 20.		00000 서귀포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35	12. 20.		000000 외 1개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36	12. 20.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37	12. 20.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38	12. 20.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39	12. 20.		제주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0	12. 20.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1	12. 20.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42	12. 20.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3	12. 20.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4	12. 20.		제주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5	12. 24.		제주000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246	12. 26.		주식회사 제주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47	12. 26.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48	12. 26.		(사)제주0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전부인정
249	12. 26.		(주)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250	12. 26.		(주)제주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 2018년(296건)

연번	종료일		사 건 명	처리결과
1	2018. 1. 5.		00산업(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	1. 9.		00000개발(주)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	1. 9.		00000개발(주)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	1. 9.		00000개발(주)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5	1. 9.		00000개발(주)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6	1. 9.		00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7	1. 9.		00000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8	1. 9.		00000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9	1. 9.		00000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각하
10	1. 9.		00000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11	1. 9.		00000개발(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12	1. 12.		주식회사 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3	1. 17.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4	1. 19.		제주000000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5	1. 19.		제주000000영농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6	1. 25.		0000000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기각
17	30.		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8	1. 31.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19	1. 31.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20	2. 1.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	2. 2.		학교법인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	2. 6.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3	2. 6.		(사)0000000000지원센터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24	2.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5	2.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6	2.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7	2. 6.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8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9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0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1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2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3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4	2. 6.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35	2. 6.		제주000000 부당노동위 구제신청	기각
36	2. 6.		주식회사 000자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37	2. 8.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38	2. 12.		㈜00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39	2. 12.		00판지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40	2. 13.		주식회사 00주택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1	2. 20.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2	2. 20.		000문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43	2. 21.		(주)00000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대한 승인 요청사건	취하
44	2. 26.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5	2. 27.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46	3. 7.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47	3. 9.		00교통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48	3. 9.		00교통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49	3. 1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0	3. 1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1	3. 1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2	3. 12.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53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54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55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56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57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58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59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60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기각
61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62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63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64	3. 12.		00여객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65	3. 13.		주식회사 0000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66	3. 14.		000마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7	3. 15.		제주00000(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68	3. 15.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9	3. 15.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0	3. 15.		주식회사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1	3. 15.		00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2	3. 15.		00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3	3. 15.		00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4	3. 15.		00엔지니어링(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75	3. 16.		00건설(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6	3. 16.		00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7	3. 23.		00000공업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78	3. 23.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79	3. 23.		제주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80	3. 27.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81	3. 27.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2	3. 27.		서귀포 00 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각하
83	3. 30.		000 0 내셔널(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4	4. 9.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5	4 13.		(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86	4. 16.		0000조합법인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87	4. 19.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88	4. 23.		제주00000(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전부인정
89	5. 4.		(주)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90	5. 8.		0000000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일부인정
91	5. 8.		주식회사 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92	5. 9.		(주)한국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93	5. 10.		00000호텔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화해
94	5. 10.		00000호텔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화해
95	5. 10.		(주)00000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96	5. 14.		00교통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97	5. 14.		00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98	5. 14.		00교통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	취하
99	5. 24.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0	5. 24.		0000어린이집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기각
101	5. 29.		0 000 00 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2	5. 29.		0 000 00리조트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3	5. 29.		제주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04	6. 4.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5	6. 12.		0000화물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06	6. 27.		주식회사 000 부당견책 구제신청	전부인정
107	6. 28.		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8	6. 28.		주식회사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09	6 29.		0000000주식회사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 요청사건	기각
110	7. 2.		(주)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1	7. 4.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12	7. 4.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3	7. 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14	7. 5.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징계 구제신청	취하
115	7. 6.		제주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116	7. 10.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17	7. 19.		0000화물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8	7. 19.		0000화물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19	7. 30.		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120	8. 2.		000 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1	8. 6.		000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2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2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3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4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5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6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3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4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5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6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7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8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79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80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81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82	8. 6.		0000000 0 00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부인정
183	8. 8.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184	8. 10.		영농조합법인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185	8. 21.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6	8. 22.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87	8. 27.		(재)제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188	8. 27.		00000중앙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189	8. 27.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0	8. 27.		(주)00교통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1	8. 29.		00법인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2	8. 29.		00법인 0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화해
193	9. 5.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4	9. 5.		주식회사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5	9. 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6	9. 5.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197	9. 12.		00형제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198	9. 17.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199	9. 19.		제주000000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취하
200	9. 20.		제주000000 단체협약 해석 요청사건	일부인정
201	9. 27.		중국00000000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	기각
202	9. 27.		00000중앙회 부당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	기각
203	10. 1.		0000기금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04	10. 1.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05	10. 1.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일부인정
206	10. 4.		주식회사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07	10. 5.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8	10. 8.		0000개발(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09	10. 10.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0	10. 10.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1	10. 10.		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2	10. 10.		(주)00여객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13	10. 17.		(주)00000(호텔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4	10. 17.		(주)00000(호텔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5	10. 17.		(주)00000(호텔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6	10. 17.		(주)00000(호텔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17	10. 19.		000000(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8	10. 19.		00000000코리아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19	10. 30.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20	10. 30.		00000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21	10. 31.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22	10. 31.		0000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취하
223	10. 31.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24	10. 31.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25	10. 31.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26	10. 31.		000000 부당징계 구제신청	화해
227	10. 31.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28	10. 31.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29	11. 1.		제주00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30	11. 6.		000 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31	11. 6.		00중기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32	11. 6.		0000자동차운수(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33	11. 8.		제주00000 부당정직 구제신청	취하
234	11. 19.		00교통(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35	11. 20.		(주)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부인정
236	11. 20.		(주)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37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38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39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0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1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2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3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4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5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6	11. 21.		주식회사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47	11. 22.		0000ENG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48	11. 26.		(주)000건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
249	11. 26.		00(00뷔페)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50	11. 28.		(주)000000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51	11. 28.		제주000본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52	12. 4.		주식회사 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53	12. 4.		주식회사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54	12. 4.		주식회사 0000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255	12. 4.		제주0000000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일부인정
256	12. 5.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57	12. 5.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58	12. 5.		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59	12. 5.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60	12. 5.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61	12. 5.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62	12. 5.		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
263	12. 10.		주식회사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64	12. 12.		0000000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265	12. 13.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66	12. 17.		주식회사 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267	12. 17.		00000000제주0000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기각
268	12. 17.		00000000제주0000재단 부당정직 구제신청	각하
269	12. 18.		제주00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270	12. 20.		00수산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71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2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3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4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5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6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7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8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79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0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1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부인정
282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3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4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5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6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7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8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89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90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91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92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93	12. 20.		0000000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일부인정
294	12. 27.		주식회사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295	12. 27.		00전력(주)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취하
296	12. 28.		주식회사 000000 부당해고 구제신청	취하

6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 처리결과

구 분	일 시	사 건 명	처리결과
‘21.8	5. 18	㈜000000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취하
‘20년	3. 19.	㈜00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인정
‘19년	9. 9.	㈜00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기각
	8. 8.	0000철강(주)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기각
	5. 17.	00의원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취하
‘18년	9. 27.	중국00000000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신청	기각

7		재해보상심사 ․ 중재사건 처리결과

〇 ‘18년 이후 재해보상심사‧중재사건 없음

8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실적

□ 이행강제금 부과 ․ 징수 현황

(단위: 천원, 2021. 8. 31.기준)

구 분	부 과 액		부과취소액		징 수 액		미 징 수 ( 체납액 )		비 고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4	848,030	6	33,430	70	680,850	18	133,750	82
’21.8월	3	22,250	-	-	-	-	3	22,250	0
’20년	11	101,780	1	2,430	6	75,350	4	24,000	76
’19년	7	56,900	-	-	5	45,650	2	11,250	80.2
’18년	4	21,250	-	-	2	10,000	2	11,250	47.0
’17년	4	19,850	-	-	4	19,850	-	-	100
’16년	3	10,000	1	2,000	2	8,000	-	-	100
’15년	6	36,000	2	19,000	4	17,000	-	-	100
’14년~ ‘08년	56	580,000	2	10,000	47	505,000	7	65,000	88.8%

※ 제주지노위 이행강제금 누적 징수율(2021.8.31.): 82%

9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현황 및 운영실적

□ 개요

❍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할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위촉(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인 사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3조)

□ 위촉절차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격년 11월 중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 년도‘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발계획’을 시달

❍ 각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격년 12월 중 관할지역 내에 소재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를 대상으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선임하고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별로 작성하여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격년 12. 20.경까지 제출

□ 위촉현황

❍ 2021. 1. 1.자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19명을 위촉(변호사 9명, 공인노무사 10명)

*「권리구제 대리인 지원제도 운영기준」개정(’16.12.1.)으로 권리구제 대리인 명부 유효기간 확대 (1년 → 2년)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중 현길호 노무사, 반희성 변호사가 공익위원으로 위촉되어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을 사임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함(현재 총 17명)

〈 선임된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단 (2021. 9. 1. 기준) 〉

연번	구분	성 명	성별	주 소	비고
1	노무사	고경하	남	제주시 청사로3길 11 영동빌딩 3층
2	변호사	권우진	남	제주시 구남로7길33-2 3층
3	노무사	고원석	남	제주시 서문로4길23 동성빌리지 207호
4	변호사	김용학	남	제주시 중앙로 291, 6층
5	노무사	김성경	여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65-16 102동
6	변호사	김형근	남	제주시 남광북5길 6, 2층
7	노무사	김진세	남	제주시 도남로16길22, 402호
8	변호사	박성현	남	제주시 구남로7길33-2 3층
9	노무사	김태형	남	제주시 중앙로 596 2층
10	노무사	김혜선	여	제주시 구남동8길58 2층
11	변호사	이학준	남	제주시 오복2길 19 301호
12	노무사	손희연	여	제주시 노형로 356-1 스무스빌딩 4층
13	변호사	정서영	여	제주시 남광북5길 10 303호
14	노무사	신기록	남	제주시 광양1길 2, 에스빌딩 301호
15	변호사	차영균	남	제주시 중앙로 291, 702호
16	노무사	양윤전	여	제주시 도령로 31, 201호
17	변호사	한동명	남	제주시 중앙로 291 7층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사건 현황

❍ 지원 대상

- 월 평균 임금이 170만원 미만인 근로자(’10. 7. 1.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4. 10. 24. 시행)

- 월 평균 임금이 25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17. 7. 1. 시행)

❍ 선임 현황

(단위 : 건)

구분	사건접수 건수	권리구제대리인 선임건수	비고
‘21.8월	162	12	-
‘20년	265	20	-
‘19년	270	29	-
‘18년	312	29	-

10		조사관 전문성 강화 추진 실적

□ 조사관 전문 인력 확충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사관계 전문 인력 확충

- 노사관계 전문 인력 3명(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 조사관 학습포럼

❍ 목적: 매월 특정일을‘조사관 학습포럼의 날’로 지정, 직무관련 현안 및 업무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지식 습득

❍ 주제: 내·외부 강사 활용, 쟁점사례, 새로운 사례, 판례 분석, 업무처리 수범사례, 조정사례 분석 등 (월 1회)

연도별	2021. 8	2020년	2019년	2018년	비 고
횟수	8	12	12	12

□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이수

❍ 2021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김효선	3.15.~3.18. (5일)	제1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2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3.15.~3.18. (5일)	제1기 신규조사관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3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4.26.~4.27. (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4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4.26.~4.27. (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5	6급	최홍범	4.26.~4.27. (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6	6급	오승배	5. 6.~5. 7. (2일)	제1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7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6.17.~6.18. (2일)	제2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8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6.17.~6.18. (2일)	제2기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 2020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 교육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9.17.~9.18.(2일)	조정업무 심화 과정(BL)	온라인화상(재택)
2	6급	양우선	9.17.~9.18.(2일)	조정업무 심화 과정(BL)	온라인화상(재택)
3	6급	김효선	9.24.~9.25.(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4	6급	양우선	9.24.~9.25.(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5	6급	최홍범	9.24.~9.25.(2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온라인화상(재택)
6	6급	김효선	10.29.~10.30. (2일)	제1차 노동위원회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7	6급	최홍범	10.29.~10.30. (2일)	제1차 노동위원회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8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10.29.~10.30. (2일)	제1차 노동위원회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9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11. 2.~11. 3. (2일)	제2차 노동위원회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10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11. 2.~11. 3. (2일)	제2차 노동위원회 권역별 현장교육	온라인화상(재택)
11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11.12.~11.13. (2일)	심판업무 심화 과정(BL)	온라인화상(재택)
12	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11.12.~11.13. (2일)	심판업무 심화 과정(BL)	온라인화상(재택)

❍ 2019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일반임기제)	김보람	3.4.~3.8.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5급	김정환	3.20. (1일)	업무매뉴얼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3	6급	강순정	3.20. (1일)	업무매뉴얼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4	6급	김영준	3.20. (1일)	업무매뉴얼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5	6급 (일반임기제)	김보람	3.20. (1일)	업무매뉴얼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6	6급	조상효	4.29.~5.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7	6급	강순정	4.29.~5.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8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4.29.~5.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9	6급 (일반임기제)	김보람	7.10.~7.12. (3일)	집단노동분쟁 심화 과정	블룸비스타(경기)
10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7.10.~7.12. (3일)	집단노동분쟁 심화 과정	블룸비스타(경기)
11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9.16.~9.20.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2	6급	양인창	9.16.~9.20.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3	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10.14.~10.16.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4	6급	양인창	10.14.~10.16.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5	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10.14.~10.16.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6	6급	조상효	11.11.~11.13. (3일)	심판업무 심화 과정(BL)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 2018년

연번	교육이수자		노동관련법 이수 현황		교육장소
	직급	성명	교육기간	과정명
1	6급	양현정	3.19.~3.2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2	6급	이성엽	3.19.~3.2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3	6급	이성엽	3.14. (1일)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4	6급	양동진	3.14. (1일)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5	6급	조상효	3.14. (1일)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6	6급	양현정	3.14. (1일)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
7	6급	조상효	4.2.~4.4. (3일)	심판업무 심화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8	6급	양동진	4.20.~4.21. (2일)	집단노동분쟁 심판사건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9	6급	조상효	4.20.~4.21. (2일)	집단노동분쟁 심판사건 관련 전국 지노위 순회교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10	6급	강순정	9.3.~9.7.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1	6급	송경아	9.3.~9.7.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2	6급	김영준	9.3.~9.7. (5일)	신규조사관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3	6급	강순정	10.10.~10.12.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4	6급	김영준	10.10.~10.12.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5	6급	송경아	10.22.~10.23. (2일)	갈등관리 역량강화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6	6급	송경아	11.19.~11.21. (3일)	조사보고서 및 판정서 작성 과정	고용노동연수원 (경기)

11		화해·취하사건 처리 현황

□ 연도별 화해·취하사건 처리현황 및 화해·취하율

(단위: 건, %, 2021. 8. 31.현재)

구 분	’18년	‘19년	‘20년	‘21.8
사건처리건수	296	250	224	144
판 정 사 건 수	184	104	98	69
화해 · 취하건수	112	146	126	75
화해 · 취하율	37.8	58.4	56.3	52.1

※ 화해․취하율 = (화해․취하건수) / 처리건수 × 100

12		조사관 임명 현황

□ 신규 조사관 임명 현황 (2018. 1. 1. 이후)

직 급	성 명	위원회 전 · 출입일		교육 이수기간	조사관 임명일	임명권자
		전입일	전출일
행정6급	강순정	‘18. 8. 28.	‘19. 8. 5.	‘18. 9. 3. ∼ ‘18. 9. 7.	‘18. 9. 10.	제주지방 노동위원회 위원장
행정6급	송경아	‘18. 8. 28.	‘19. 1. 11.	‘18. 9. 3. ∼ ‘18. 9. 7.	‘18. 9. 10.
행정6급	김영준	‘18. 8. 28.	‘19. 8. 5.	‘18. 9. 3. ∼ ‘18. 9. 7.	‘18. 9. 10.
행정6급 (일반임기제)	김보람	‘18. 12. 11.	‘20. 8.31. (퇴직)	‘19. 3. 4. ∼ ‘19. 3. 8.	‘19. 3. 25.
행정6급	양인창	‘19. 8. 5.	‘20. 8. 21.	‘19. 9. 16. ∼ ‘19. 9. 20.	‘19. 10. 14.
행정6급 (일반임기제)	김철민	‘19. 4. 1.	-	‘19. 9. 16. ∼ ‘19. 9. 20.	‘19. 10. 14.
행정6급 (일반임기제)	임치용	‘19. 9. 16.	-	-	‘20. 3. 26.
행정6급	이정실	‘20. 1. 17.	‘20. 8. 21.	-	‘20. 7. 20.
행정6급	김효선	‘20. 8. 21.	-	-	‘21. 2. 22.
행정6급	최홍범	‘20. 8. 21.	-	-	‘21. 2. 22.
행정6급 (일반임기제)	이진광	‘20. 10. 15.	-	‘21. 3. 15. ~ ’21. 3. 18.	‘21. 4. 16.
행정6급	오승배	‘20. 12. 12.	-	-	‘21. 1. 18.

* 임치용, 이정실, 김효선, 최홍범: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에 따라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에 해당하여 조사관으로 임명함.(신규조사관 과정 교육 미실시)

* 오승배: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에 따라 조사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6개월 이상에 해당(지방노동위원회 조사관 업무 수행기간: '08.3.~'12.12.(4년9월))

13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 관련근거

❍「노동위원회법」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제3항 및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05조 제4항

□ 위원 위촉 현황

(단위: 명, 정원/현원)

합계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85/85	25/25	25/25	35/35	11/11	16/16	8/8

□ 공익위원 위촉

❍ 위촉 방법

- 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

-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순차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결정

* 노사단체가 후보자 추천 및 배제를 거부할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 선정

- 결정된 위촉대상 공익위원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제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함

❍ 자격기준

- 근거규정:「노동위원회법」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제2항

- 심판 및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제2항 제1호)

가.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심판담당 공익위원 또는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조정담당 공익위원 자격기준(제2항 제2호)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노동관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마. 그 밖에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위촉

❍ 위촉 방법

-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 사용자위원은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 근로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 내에 조직되어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민주노총제주본부,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사용자위원은 우리 위원회 관할구역의 사용자단체(제주경영자총협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촉 제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 근로자․사용자위원 후보자 추천 시 1.5배수 이상 추천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자격기준

- 근거규정:「노동위원회법」제12조(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위원 임기

❍ 관련근거:「노동위원회법」제7조(위원의 임기 등)

- 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됨

-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명단

❍ 위원 수(’21.8월말 기준)

- 총 85명[위원장 1명, 공익 34명(조정 10, 심판 16, 차별 8), 근로자 25명, 사용자 25명]

연번	위원 구분	성 명	공익위원 담당	근로자위원 노총구분	위촉일	임기만료일	비 고
1	위 원 장	김충모	심판·조정·차별시정		2020. 7. 3.	2023. 7. 2.
2	공익위원	강남규	조정		2019. 8. 5.	2022. 8. 4.
3	공익위원	고승화	조정		2020. 12. 7.	2022. 8. 4.
4	공익위원	김정희	조정		2019. 8. 5.	2022. 8. 4.
5	공익위원	박원철	조정		2019. 8. 5.	2022. 8. 4.
6	공익위원	방호진	조정		2019. 8. 5.	2022. 8. 4.
7	공익위원	양길현	조정		2019. 8. 5.	2022. 8. 4.
8	공익위원	염미경	조정		2019. 8. 5.	2022. 8. 4.
9	공익위원	좌남수	조정		2019. 8. 5.	2022. 8. 4.
10	공익위원	한석지	조정		2019. 8. 5.	2022. 8. 4.
11	공익위원	현길호	조정		2021. 7. 6.	2024. 7. 5.
12	공익위원	강성헌	심판		2019. 8. 5.	2022. 8. 4.
13	공익위원	고호성	심판		2019. 8. 5.	2022. 8. 4.
14	공익위원	권 범	심판		2019. 8. 5.	2022. 8. 4.
15	공익위원	권영호	심판		2019. 8. 5.	2022. 8. 4.
16	공익위원	김부찬	심판		2019. 8. 5.	2022. 8. 4.
17	공익위원	김현수	심판		2019. 8. 5.	2022. 8. 4.
18	공익위원	반희성	심판		2021. 7. 6.	2024. 7. 5.
19	공익위원	백신옥	심판		2019. 8. 5.	2022. 8. 4.
20	공익위원	신영희	심판		2021. 7. 6.	2024. 7. 5.
21	공익위원	양성국	심판		2019. 8. 5.	2022. 8. 4.
22	공익위원	오성근	심판		2019. 8. 5.	2022. 8. 4.
23	공익위원	이권형	심판		2019. 8. 5.	2022. 8. 4.
24	공익위원	정영민	심판		2021. 7. 6.	2024. 7. 5.
25	공익위원	좌혜선	심판		2019. 8. 5.	2022. 8. 4.
26	공익위원	한대삼	심판		2019. 8. 5.	2022. 8. 4.
27	공익위원	한삼인	심판		2019. 8. 5.	2022. 8. 4.
28	공익위원	김대경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29	공익위원	김성욱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0	공익위원	손지현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1	공익위원	양은석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2	공익위원	윤은경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3	공익위원	장석우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4	공익위원	최 현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5	공익위원	현덕규	차별시정		2019. 8. 5.	2022. 8. 4.
36	근로자위원	강 희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37	근로자위원	고현석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38	근로자위원	김동윤		한국노총	2021. 6.11.	2022. 8. 4.
39	근로자위원	김성학		한국노총	2021. 6.11.	2024. 6.10.
40	근로자위원	김형주		한국노총	2018.11.12.	2021.11.11.
41	근로자위원	문종일		한국노총	2021. 2.22.	2022. 8. 4.
42	근로자위원	박태관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43	근로자위원	백금민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44	근로자위원	양동남		한국노총	2021. 6.11.	2024. 6.10.
45	근로자위원	오동삼		한국노총	2020. 7.20.	2021. 6.10.
46	근로자위원	조경신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47	근로자위원	조순호		한국노총	2019. 8. 5.	2022. 8. 4.
48	근로자위원	홍정혁		한국노총	2021. 4.22.	2022. 8. 4.
49	근로자위원	강명수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0	근로자위원	김기호		민주노총	2020. 9.17.	2022. 8. 4.
51	근로자위원	김변철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2	근로자위원	김신자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3	근로자위원	김재형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4	근로자위원	김춘열		민주노총	2021. 7. 6.	2022. 8. 4.
55	근로자위원	서승환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6	근로자위원	성명애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7	근로자위원	양윤란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58	근로자위원	오성권		민주노총	2021. 7. 6.	2022. 8. 4.
59	근로자위원	오한정		민주노총	2021. 1.19.	2024. 1.18.
60	근로자위원	현은정		민주노총	2019. 8. 5.	2022. 8. 4.
61	사용자위원	강문배			2019. 8. 5.	2022. 8. 4.
62	사용자위원	강정신			2018. 1.12.	2021. 1.11.
63	사용자위원	강지윤			2018.11.26	2021.11.25.
64	사용자위원	강희석			2019. 8. 5.	2022. 8. 4.
65	사용자위원	고동린			2018.11.26	2021.11.25.
66	사용자위원	고미영			2019. 8. 5.	2022. 8. 4.
67	사용자위원	고영철			2018.11.26	2021.11.25.
68	사용자위원	김상훈			2021. 2.22	2021.11.25.
69	사용자위원	김영진			2021. 1.19	2024. 1.18.
70	사용자위원	문영섭			2020. 3.17.	2023. 3.16.
71	사용자위원	박성현			2021. 7. 6.	2024. 7. 5.
72	사용자위원	변영실			2019. 8. 5.	2022. 8. 4.
73	사용자위원	신창근			2018.11.26	2021.11.25.
74	사용자위원	양철웅			2019. 8. 5.	2022. 8. 4.
75	사용자위원	이봉석			2018.11.26	2021.11.25.
76	사용자위원	이상필			2019. 8. 5.	2022. 8. 4.
77	사용자위원	이상헌			2019. 8. 5.	2022. 8. 4.
78	사용자위원	임기현			2019. 8. 5.	2022. 8. 4.
79	사용자위원	장태범			2018.11.26	2021.11.25.
80	사용자위원	정기범			2018.11.26	2021.11.25.
81	사용자위원	한보규			2019. 8. 5.	2022. 8. 4.
82	사용자위원	한봉심			2018. 1.12.	2021. 1.11.
83	사용자위원	한상엽			2019. 8. 5.	2022. 8. 4.
84	사용자위원	현석만			2018.11.26.	2021.11.25.
85	사용자위원	홍유식			2021. 1.19.	2024.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