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행정사무감사			2021.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미래전략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부서별 주요 업무

3. 2021년도 정책방향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저탄소정책과

2. 미래전략과

3. 디지털융합과

4. 정보정책과

Ⅲ. ’20결산 및 ’21년도 예산집행현황

Ⅳ. 입법현황

Ⅴ. ’20.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국 4과·17팀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CFI총괄 에너지정책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산업 전기차지원			바이오산업 미래전략 ICT신기술 스타트업			디지털뉴딜 융합총괄 빅데이터 스마트시티․드론			정보전략 정보서비스 정보보안 정보통신

	인 력 : 정원 76명 / 현원 76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6	1	4	17	22	30	2	-
현 원		76	1	4	15	24	20	9	3
저탄소정책과	정원	26	1	1	5	7	11	1	-
	현원	26	1	1	4	8	6	5	1
미래전략과	정원	14	-	1	4	5	4	-	-
	현원	13	-	1	3	4	2	2	1
디지털융합과	정원	19	-	1	4	4	9	1	-
	현원	20	-	1	4	7	6	1	1
정보정책과	정원	17	-	1	4	6	6	-	-
	현원	17	-	1	4	5	6	1	-

2. 부서별 주요업무

부서명	주 요 기 능
저탄소정책과	□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2030 정책 추진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보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미래전략과	□ 제주형 4차 산업혁명 정책수립 및 추진 □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전략 수립 ․ 시행 □ 제주주력산업 육성을 통한 기업역량 강화 □ 도내 ICT 신기술 인프라 구축 및 산업 육성 □ 제주 4차 산업혁명펀드 조성 및 스타트업 육성
디지털융합과	□ 주민주도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 민관 협력형 공공서비스 과제 발굴 및 운영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정구현 및 활성화 추진 □ 스마트시티 행정 구현 및 드론 혁신 서비스 확대 □ 지역산업 연계 ICT 융·복합사업 발굴 추진
정보정책과	□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조정 및 평가 □ 지역정보화본부 운영 및 관리 □ 지방 전자정부 구축 및 운영 □ 사이버 침해대응 및 분석·예방 □ 정보통신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시행

3. 2021년도 정책방향

목 표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뉴딜 선도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글로벌 선도 카본프리 청정 아일랜드 구현							▪그린뉴딜 선도지역 추진 카본프리 제주 조성 가속화 ▪안정적 에너지 보급기반 구축으로 도민복지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으로 탄소중립 기반 조성 ▪전기차 생애주기 전·후방산업 활성화 추진 ▪도민 체감, 전기차 보급 및 이용확산 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구축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제주 생물자원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제주형 산업 생태계 조성 ▪신기술 융합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재 양성 ▪지속 가능한 신기술 스타트업 성장지원 및 투자 촉진
디지털 뉴딜을 통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아일랜드 구현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한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 ▪디지털 및 드론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 안전망 확보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로 정보 격차 해소 ▪사용자가 편리한 행정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보안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사용자 편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Ⅱ.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그린뉴딜 선도지역 추진으로 카본프리 제주 조성 가속화

❍ 지난 10여년간의 CFI 실천경험·인프라 바탕으로 그린뉴딜 정책의

선제적 추진으로 글로벌 선도

❍ 신재생에너지의 미활용 전력 활용을 통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등으로 지속 가능한 CFI2030 추진

□ 추진상황

❍ 제주형 그린뉴딜 강력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글로벌 선도

- 신재생에너지 선도지역 도입 및 제1호「분산에너지 특구」지정을 위한 세부과제 발굴 등 실행 로드맵 마련

* 전력요금 개편을 통한 제주형 모델 개발, 분산에너지 최적 인프라 조성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협의체 구성 → 의견수렴 → 의견제출(국회, 산업부)

❍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등 제주형 수소경제 도입추진

- 그린수소 실증사업(수소 600kg, 2MWh 배터리) 실증사업 후보지(행원리 일원 예정) 주민수용성 확보 및 생산설비시스템 설계

- 2025 제주형 수소경제 추진방향 계획 수립(‘21.6)

❍ CFI 2030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에너지 분야 추진전략으로 ‘CFI 2030 추진 가속화 및 지원 강화’명시

- CFI 2030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 추진 중(의원발의)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탄소없는 섬 추진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 마무리계획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위한 국회, 정부 네트워크 구축 및 수익모델 제시

❍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실증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21.11.~12.)

❍ 그린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주형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21.11.)

❍ 상기 조례 제정과 연계하여 CFI 2030 기본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마련 추진

2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복지 확대

❍ 친환경 에너지 공급기반 구축 및 안전성 확대로 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

❍ 제주지역 전력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을 통한 전력수급 신뢰도 향상

□ 추진상황

❍ 친환경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LPG 상생방안 마련

- 적정 요금산정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백만원)

-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2개 마을, 600백만원)

- LPG 노후시설 개선 및 상설점검반 운영 등(6개 사업, 331백만원)

-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에 따른 LNG-LPG 상생방안 마련 등

❍ 취약계층 지원 등을 통한 도민 에너지 복지 확대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고효율 조명(LED) 교체사업 (942백만원)

- 취약계층 보일러 점검 및 도서지역 전기고충 지원사업 (37백만원)

- 연료비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업 (8,098가구)

❍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사업 지원

- 남제주 복합발전 LNG 공급배관 건설사업(298억원) 행정적 지원 : `22.6월

- 제3해저연계선(완도~제주) 건설사업(4,704억원) 행정적 지원 : `23.12월

□ 마무리계획

❍ 액화천연가스(LNG)ㆍ액화석유가스(LPG)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LPG 분야의 지원이 가능토록「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일부개정 추진

❍ 취약계층 등 대상 도민 에너지 복지 및 LP가스 분야 안전관리 사업지원

- LED 교체, 보일러 점검, 도서지역 전기고충, 에너지바우처, LP가스 상설점검,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위기대응 교육ㆍ훈련

❍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남제주 복합발전 LNG 공급배관 건설(16.2㎞,공급관리소 1개소), 제3해저연계선(제주↔완도, 200㎿)건설 지속 추진

3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기반 조성

❍ 제주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 풍력 공공관리, 에너지산업 구축으로 도민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

□ 추진상황

❍ 민간투자 및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

- 사업 지구지정 ․ 허가 절차 이행(4개소, 351㎿)

․ 한동‧평대해상(105㎿), 보롬왓(21㎿), 월정‧행원해상(125㎿), 대정해상(100㎿)

- 사업 착수 : 어음(20㎿), 한림해상(100㎿ : ‘21. 11월)

-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국비 270억) 및 가파도 재생에너지사업 선정(국비 65억)

- 국책사업(‘12년)으로 기 설치된 월정리 해상풍력발전기(5㎿) 발전사업 준비

- 태양광발전사업 허가(‘21.1.~8.) : 85㎿/ 220개소, 사업개시

❍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 831㎾ 234개소

- 노형동, 한림읍, 대정읍, 남원읍내 주택․건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 주민수용성 확보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추진

- “제주형 RE100 이행계획“ 수립 및 제주형 ”태양광 가이드라인“ 도입 의견 수렴

- 소규모 풍력발전 보급 확대를 위한 조례 및 고시 개정

-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 권한 이양 추진 (8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제출)

❍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 관리를 위한 체계 강화

- 풍력발전시설 합동 점검반 운영 및 종사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

□ 마무리계획

❍ 국내 최초 상업용 대규모 한림해상풍력발전 착공

❍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자공모 및 보롬왓 풍력 전기사업 허가

❍ 제주형 RE100 이행을 위한 운영인프라 구축 및 공공 RE100 시범추진

❍ 제주형 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 배포 : ‘21.10월말

4		전기차 생애주기 전·후방산업 활성화 추진

❍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기반 신산업 창출 및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타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충전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전기차 충전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반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실증사업 추진(’19~‘21)

(1세부)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2세부) 점유공간 최소화를 위한 이동형 충전서비스

(3세부)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4세부) 충전 데이터 기반의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 특구 실증사업 안정성 검증 용역 추진 및 임시허가(‘22.~’23.) 신청 준비

❍ 전기차 연관산업 지속 추진 및 전기차 기반 신산업 발굴 추진

- 사용후 배터리 ESS, UPS 등 5개 응용제품 실증특례 추진(’21.7)

- ESS 등 고정형 제품 성능‧안전성 검사 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화사업 추진(’20~‘22)

- 전기차 고장 DB 수집체계 구축을 통한 전기차 유지보수 기반구축(’20~‘24)

- 자율주행 체계구축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서울대 FMTC 제주분소 운영 협약체결(’21.8)

❍ 전기차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충전 인프라 확대

- 공용충전기 구축‧지원(216기) 및 안전관리, 충전방해 자동단속 추진

- 전기차 충전기 활용 충‧방전 차량 V2G 시범사업 추진(‘21.8.~’22.7.)

□ 마무리계획

❍ 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성 기반 구축 및 제품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 도 구축 충전기 확충 및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추진(10월)

❍ 특구 세부사업 실증 종료에 따른 사업 안착화를 위한 임시허가 추진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을 통한 신산업 선점 추진

5		도민이 체감하는 전기차 보급 및 이용확산 추진

❍ 전기차 점유율 전국 최고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 우선보급 등 형평성 있는 보급정책 추진으로 도민 신뢰도 향상

□ 추진상황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차종으로 보급 전환

- 승용 위주의 보급에서 화물, 버스 등 중점 보급으로 차종 다양화

- 신청/보급현황 : 3,983(85.1%)/2,645(56.5%) *전체 보급물량 중 화물 1,379대

❍ 중소기업‧소상공인, 1차산업 종사자에게 전기화물차 보급 형평성 강화

- 화물차 보급 : 1,379대(일반도민 957, 중소기업‧소상공인 230, 1차산업 187, 취약계층 5)

❍ 도내 공공기관 공용차량의 전기차 100% 전환 지속 추진

- ’20.12월말 47개기관 694대중 전기차 88대 - 17개기관 27대(‘21. 8월 기준)

❍ 대도민 홍보 확산을 통한 전기차 인식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

- 온실가스 저감 환경캠페인 전개, 전기렌터카 이용율 15%(22,500대) 달성

* 추진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재)한국세계자연기금, ㈜캐플릭스

- 도민이 많이 찾는 농협, 제주은행과 전기차 구입 금융지원을 위한 MOU 체결(‘21.3월)

- 전기자동차 안전운행 및 충전기 사용 등 온라인 안전교육 추진 : 457명(‘21.7월)

□ 마무리계획

❍ 도민 전기차 이용편의 및 보급 확대 등 전기차 정책 효율성 강화

❍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 제주만의 친환경 보급정책 발굴 지원 추진

❍ K-EV100 참여업체 지원 강화를 통한 전기차 전환 가속화

6		DATA 기반 청정 고부가가치 바이오·화장품 산업육성

❍ 제주 청정 생물자원을 활용한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 바이오 ․ 화장품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추진상황

❍ 제주 생물자원 수집․DB구축 및 기능성 소재개발을 통한 바이오산업 활성화

- 생물자원 3,055종 수집, 추출물 781종, 유전체 761종 등 DB구축(누적치)

- 제주산 천연물 소재개발(61점), 특허등록 116건, 기술 기업이전 31건

- 풋귤(피부주름개선) 인체적용시험 및 풋감(비만개선) 안전성평가 완료

- 멸종위기종(두점박이사슴벌레, 물장군,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복원(34개지역, 1,530종)

❍ 제주 천연자원 소재 개발 인프라 확충으로 바이오·화장품산업 기술 고도화

- 제주 화장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6건·556억) 추진

- 바이오 분야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센터(’22년), 기능성 식품센터(’22년) 구축 중

- 화장품 분야 : 화장품 원료산업화센터(’22년), 피부임상센터(’23년), 맞춤형 화장품 실증센터(’23년) 구축 중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로 제주화장품 인지도 향상

- 제주화장품인증 40개사 155제품, 인증마크 해외 14개국 상표등록

- 가정의달, 추석맞이 제주항공 협력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제주인증화장품 더 현대 서울백화점 온 · 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7, 9월)

□ 마무리 계획

❍ 제주천연 생물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산업화 지속 추진

- 유기성 폐자원 활용한 산업화(괭생이모자반→개사료, 감귤박→돼지사료)

- 미생물 산업화지원센터 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기반장비 보강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및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기술개발로 K-뷰티산업 선도

- 인증화장품 온․오프라인 마케팅 강화 및 ICT기술 융복합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7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 확보

❍ 4차 산업혁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특화산업 발굴 육성

❍ 개편된 제주주력산업 지원 및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상황

❍ 4차 산업혁명 대응 제주형 신산업 기반 구축

- 스마트특성화 신규사업 선정(청정바이오소재 코스메틱산업 육성 고도화 사업,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기반 민간시험 평가인증 지원 시스템 구축사업)

- 4차산업혁명 도민공감 확산 추진 : 도민 홍보 영상물 제작 TV 홍보(8~11월)

❍ 지역뉴딜산업과 연계된 주력산업 개편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21년 지역특화산업 중기부 성과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선정(인센티브 30억)

∙ 신규고용 목표대비 148%인 334명 창출, 매출액 목표대비 151%인 391억원 달성

- 지역주력산업을 뉴딜과 연계한 청정바이오,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로 개편

∙ 제주지역 주력산업 R&D 45개 11,296백만원, 비R&D 15개 과제 19,850백만원 추진

- 지역혁신성장계획(안) 수립 및 컨설팅 진행.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연계한 지역특화산업(식품+화장품) 고도화     ∙ R&D 5개 지원, 해외협력 구축 3건, 기술 및 사업화지원 34개사 등

- 지역산업 역량을 고도화, 다각화 할 수 있도록 스마트특성화 산업 육성

∙ ’20년 2개사업(234억원), ’21년 2개사업(158억원), ’22년 2개사업(183억원) 선정

❍ 제주지역 중소기업 핵심기술(특허)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지식재산권 확보

∙ 글로벌IP스타기업 34개사, IP나래 17개사, 특허기술사업화 5개사 지원

□ 마무리 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비 ’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및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 제주지역 주력산업분야 집중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위기 극복기여

8		신기술 융합 신산업 육성 및 디지털 인재 양성

❍ 블록체인 기반 공공․민간 서비스 모델 발굴·시범사업 등을 통한 ICT 신산업 및 지역기업 육성추진

❍ 양질의 SW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을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인재 양성으로 제주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블록체인 등 신기술 융합 서비스 발굴 및 디지털 혁신 도민 공감대 형성

- 블록체인 기반 제주 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전액국비)

· 계약체결(씨에스/‘21.7.1~12.28/1,122백만원), 착수보고회(7.15.), 설계단계감리(8.30~9.9)

- 디지털경제 전환 기반 조성을 위한 디지털뉴딜 중앙공모사업 신청

· 대규모 데이터 분산저장 및 고속 분석 기술 개발 사업 추진(전액국비)

- 블록체인 제주포럼, 테크플러스 등을 통한 전문가 강연·디지털 혁신 사례 공유

· 행사 별 주제선정 및 연사 섭외 등 사업계획 수립

❍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강화 및 과학기술 문화 확산

- 코딩·인공지능 등 소프트웨어 교육 및 ICT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 ICT전문인력 양성센터(6개과정/94명 수료), AI·메타버스 코딩교육(5347명 수료)

· 제주 미래채움 센터 구축(’21.4월): 체험(100회/1,014명), 연계교육(179회/902명)

- SW융합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제주대학교) 지원

· 국내·외 SW기업과 MOU체결(44개), 학생창업 6건, SW연계전공 100명 지원

❍ 지역 요구사항 반영 주도적 문제해결 연구개발 추진 및 지원

- 국비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 주도형 연구개발(R&D) 과제 발굴·추진

· 제주 수산 발효식품 유래의 유산균 소재개발 등 3건 지원(171백만원)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R&D 공모사업 추진

· ‘재난 및 항공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사업 추진

- 기초과학 연구거점 육성을 위한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 마무리 계획

❍ 제주 화장품 원료 소재 플랫폼 구축 완료(‘21. 12) 및 실증

❍ ICT신산업육성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블록체인 포럼(11월)·테크플러스(11월) 개최

❍ 과학기술 문화 확산 행사 개최: 수학축전(10.30~31) / 과학축전(11.1~14)

❍ 지역주도형·맞춤형 R&D사업 완료 및 사업화 지원 추진

9		지역 스타트업 지속성장 지원 및 미래대응 강화

❍ 다양한 창업․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제주 스타트업 경쟁력 확보

❍ 창업보육센터 지원 및 산 ․ 학 ․ 연 융합거점 조성으로 우수스타트업 육성

□ 추진상황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투자 및 도외 우수스타트업 유치

- 창조경제혁신센터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 161개 기업(‘15.6~현재)

*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 엑셀러레이터 등록(‘19. 6.), W360개소(’19.11)

- 도민자본기반 개인투자조합 1호 결성(`21.6., 8.6억원규모) 및 투자추진

- 시드머니 직접투자(19개사, 8.3억원) 및 후속투자유치(178.9억원) 지원

❍ 제주지역 산·학·연 융합 거점 조성 등 신기술기반 산업 지원

- 산학융합 기반시설 활용 산학협력 발굴 추진

* R&D기반 현장실습 90명 참여, 산학융합 R&D 사업화건수 39건, 창업 8건

- 산학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재직자 교육 41건 개설, 714명 참여, 고교생 현장교육 및 인턴십 1,566명 참여

* 프로젝트Lab(대학-산업체연계교과목) 34건 개설, 대학(원)생 등 362명 참여

-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오픈랩 확대 구축 및 기업지원(14건) 사업 추진

- 시험분석지원 924건, 중장기 선도R&D 기업 5개사 개발지원 추진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2호 조성(총310억원 규모) 및 투자 진행

- 2018. 9. 6. 제1호(150억) 조합결성 및 현재 6개사 42억원 투자

- 2019.11.15. 제2호(160억) 조합결성 및 현재 5개사 51억원 투자

□ 마무리 계획

❍ 제주 농·수축 스타트업 온라인 판로개척 행사(11월, 90백만원) 개최

- 온라인 판매, 온라인 오픈몰 입점 지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통한 R&D 및 기술・연구인력 양성추진

10		디지털 뉴딜사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혁신

❍ 도민의 삶이 달라지는 제주형 디지털 뉴딜 추진 및 체감형 성과 창출

❍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반 조성

□ 추진상황

❍ 제주형 디지털 뉴딜추진으로 공공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기반 마련

- 도민안전, 경제활력, 신산업 육성 분야 등 디지털 뉴딜과제 중점 발굴

* 스마트시티 및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여행자 맞춤형 길안내 서비스 등

-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디지털 혁신 확산 기반 조성(소방·안전·교통·1차산업)

*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안전서비스, 농작물 AI학습용 데이터 구축(15종), 공유물류서비스 등

❍ 중앙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디지털 기반 산업 육성

- (협업강화) 실무협의회 구성(도·행정시), 1차산업 협업회의(5회)·점검회의 운영(수시)

- (공모전략) 단계별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으로 전략적 유치(10개 과제)

공모 모니터링	➜	사업 검토	➜	사업계획 수립	➜	공모 응모	➜	점검 및 평가
정부정책 공유		관계부서 협업		자문단 컨설팅		현장실사, 발표		성과 피드백

❍ 디지털 뉴딜 자문단 구성·운영 : `21.3월~ (자문회의 6회)

- (분과구성) ICT융합, 빅데이터·AI, 스마트시티·드론 등 3개 분야(26명)

- (주요역할) 정책제언, 과제발굴, 공모대응(컨설팅), 성과평가 등

❍ 주민참여 기반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추진

- 전국최초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제도 마련(조례 제정)

- 디지털 참여 플랫폼 이용 활성화(이용회원 10,859명, ‘20년 대비 31%↑), 지역문제 해결 도민제안 발굴(143건, ’20년 대비 19%↑)

- 농촌 경기침체 및 고령화 등 지역문제 해결 위한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 추진(6억원)

□ 마무리계획

❍ 한국판 뉴딜 2.0 추진전략과 연계한 제주형 디지털 뉴딜 추진방안 마련

❍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11		디지털 뉴딜과 연계한 산업육성 및 기업 지원

❍ ICT 기술을 활용한 융합사업 추진으로 디지털 뉴딜 선제적 대응

❍ 지역 ICT 기업 성장을 위한 SW제품 상용화, 마케팅, 기술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추진상황

❍ 지역산업 연계형 ICT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 및 SW산업 생태계 육성

- 지역SW 성장지원(3개분야) 및 지역SW서비스 사업화(3개과제) 추진

- ICT 기업 창업 초기 시제품 개발 및 고도화 지원 (3개사)

- 빅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 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4개사)

-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 (11개사)

❍ ICT 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안정화 및 확대

- IoT를 활용한 버스 위치정보 안정화(IOT 장비 고도화 300대)

- 특수학교 통학 안심서비스 본격운영(3개교 11대)

- 정밀 기상 관측망 고도화 추진(센서 110개소, 기존데이터 통합)

❍ 신기술 융합형 디지털 뉴딜 중앙공모사업 선정 추진

-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사업 : 24억(국18, 도1, 민간6)

-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 17.6억(국비)

- 휠체어 사용자를 실외 길안내 서비스 : 11.4억(국9.12, 도1, 민간1.3)

- 어린이통원버스 안전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5억(국비)

□ 마무리계획

❍ 지역 SW산업 육성위한 기업지원 마무리 및 사업평가

- 지역SW 성장지원 사업 등 ICT기업 지원사업 결과 평가로 환류체계 마련

❍ 디지털 뉴딜 중앙 공모사업 연내 성공적 마무리 추진

-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비면허 와이파이 등 4개 과제

12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위한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

❍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으로 데이터 활용 추진 동력 강화

❍ 인공지능 및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민 체감형 서비스 구축

□ 추진상황

❍ 농업소득 안정화 위한 제주형 농업 데이터댐 구축 및 개방

- 농축산식품국과 연계한 농업 빅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계획 수립

- 농축산식품국(식품원예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등 농업분야 유관부서·전문가 협업 T/F 구성

- 전반적인 수급 가능 데이터 현황 조사

※ 관내 보유 데이터 외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농업관측통계시스템 등 중앙단위 수집시스템 보유현황(도내 재배 월동작물, 도외 유관·경쟁작물 정보 데이터 모두 포함)

- 월동작물 수급․가격예측 대상 품목 선정 :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무, 마늘, 당근, 양파

- 농업 빅데이터 상시 수집·활용 체제 및 수급·가격 예측모델 구축 추진

※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상시수집·활용) 및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사업(수급·가격 예측)

❍ 데이터댐 관련 중앙공모 집중 추진으로 전방위 데이터풀 확장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사업 6개 과제 선정 국비 17억 확보, 청년 인턴 60명 고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5개분야 6개 과제 선정 국비 114억 확보

❍ 도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 신기술 적용 추진

- ’21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선정 국비 7억 확보

∙ AI 및 공공 마이데이터 기반 신개념 민원신청 편의성 제고 수단 구축

※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고도화 사업

□ 마무리계획

❍ 월동작물 수급·가격 예측 모델 시각화자료 상시 외부 개방 추진 (‘22년 상반기, 제주데이터허브 통한 개방)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중앙공모사업 데이터 품질 검증 등 마무리 철저

❍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고도화에 따른 철저한 사전테스트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만족도 제고

13		디지털 및 드론 융합기술 활용한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 최첨단 ICT·드론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제주의 도시문제 해결

❍ 제주 스마트 아일랜드 추진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 추진상황

❍ 제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

-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완료 및 본 사업 지자체 최종 선정(국비 100억원 확보)

※ 친환경 에너지 활용 확대와 그린 모빌리티 서비스 추진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   모델의 스마트허브 구축 및 디지털 공간 혁신의 e-3DA 플랫폼 구현

- 제주 환경 보존을 위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최종 선정(국비 60억원 확보)

※ 쓰레기 중량제 시범전환 및 참여형자원순환 사회조성과 용천수(유출지하수) 자원 활용 체계의 물 순환 기반 참여형 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 디지털트윈 기반 제주환경평가 Open 플랫폼 구축 최종 선정 (국비 7억원 확보)

❍ 드론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특별자유화구역(특화도시) 조성사업 등 추진

-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드론산업 중·장기 로드맵 마련(‘21.09.15)

- 드론 특별자유화구역(특화도시) 운영 및 드론 배달점 구축 사업 최종 선정

- 제주 주요작물 15종의 재배면적 자동탐지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고도화 사업(국비 19억) 최종 2년 연속 선정 및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고도화 추진

❍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 고도화 및 국가위성통합관리센터 확대 추진

- 디지털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 DB구축 및 고도화

-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시스템 확대를 위한 고도화를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지하 시설물 정확도 개선, 수치지형도 신규 및 수정 제작 확대

- 국가위성통합관리센터 확대 구축을 위한 도유지 매각 결정 등 총괄 지원

□ 마무리계획

❍ 스마트시티 챌린지 및 스마트 그린도시 1차년 사업 마무리 추진

❍ 제주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사업 완료 및 서비스 안정적 운영

❍ 공간정보 기반의 각종 DB구축 확대 및 업무포털 서비스 확대

14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한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추진

❍ 코로나로 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도민 누구나 쉽게 찾아가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계 구축

❍ 디지털 격차 및 디지털 역기능 해소로 건전 정보문화 정착

□ 추진상황

❍ 포스트 코로나 환경 대응을 위한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전 도민 대상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종합역량교육 추진(7,072명)

- 도민이 찾기 쉽고 편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디지털배움터 운영(20개소)

- ICT경력단절 여성, 경진대회 수상자 등 디지털 교육 강사로 양성·배치(40명)

- ICT퇴직자, 대학생 등 디지털 서포터즈로 양성 디지털 문제 해결 지원(40명)

❍ 취약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 사랑의 그린PC 보급(76대) 및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76대)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추진(5개 기관, 1,895명)

❍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 및 디지털 이용 교육 확대

-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실시(7,123명)

- 건강한 디지털 기기 이용 습관을 위한 WOW건강한멘토링 과정 운영(375명)

- 취약계층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대상 가정 방문 상담(51명)

□ 마무리 계획

❍ 사랑의 그린PC 추가 보급(76대) :‘21. 9월 ~ 12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무상 임대사업 추진(12대) :‘21. 9월 ~ 12월

❍ 전 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성과보고회 개최 : `21. 12월

15		사용자가 편리한 행정 정보 서비스 체계 구축

❍ 효율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이용환경 개선

❍ 시스템 기능 개선 등 안정적인 행정 업무 환경 구축

□ 추진상황

❍ 효율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이용 환경 개선

- 공공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전수 조사 실시 : ‘21. 2. ~ 4월

- 민간 클라우드 활용 효과적인 코로나19 정보 제공 : ‘21. 1월. ~

- 제주형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온라인 시스템 구축 운영 : ‘21. 2월. ~

- 내부시스템 연계 등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콘텐츠 개편 : ‘21. 5. ~ 11월

❍ 홈페이지 데이터 무결성 확보를 위한 백업 시스템 보강

- 백업 장비 교체·보강으로 안정적 백업 체계 구축 : ‘21. 3월

❍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문서 유통 환경 구축

- Active-X 등 보안취약점 제거 및 브라우저 호환성 강화 : ‘21. 2. ~ 4월

- e-체송함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관련 시스템 개선 :  ‘21. 9월

❍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대민행정 구현

- 공통기반시스템 사용량 증가에 따른 DBMS 기능 개선 : ‘21.6.~8월

- 사전 장애 예방 및 신속한 장애 복구 체계 구축 : ‘21. 1. ~ 12월

□ 마무리 계획

❍ 웹사이트 운영 실태 분석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21. 10. ~ 12월

❍ 차세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원 체계 구축 : ‘21. 10~12월

❍ 2022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 추진 : ‘21. 11 ~ 12월

16		보안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스마트 업무환경 구축

❍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근무형태 변화 등 원격업무 확산에 대비하여 보안체계 고도화로 안전한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필요

□ 추진상황

❍ 제주형 원격시스템(J-VPN) 구축으로 스마트 원격근무 환경 조성

- 클라우드기반 제주형 원격근무시스템 구축․시행(500명 사용) : ‘21. 7

- 재택근무 보안강화 위한 클라우드 파일저장소 구축, 노트북(200대) 지원

- 행정망 사각지대인 소규모사무실(선별검사소 등) 원격근무시스템 확대지원

❍ 신종 사이버공격에 대비한 안전한 보안체계 강화

-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유효기간 ‘21. 3 ~ ’24. 3)

- 정보시스템 정보호호관리체계 및 보안취약점 컨설팅 추진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사업 추진

❍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및 개인정보 보호활동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컨설팅 용역사업 추진

- 개인정보유출관리시스템(DRM) 솔루션 고도화(1.8억)

❍ 정보보호 및 행정업무시스템 안정적 서비스 기반 마련

- 업무용PC 매체제어시스템 고도화사업을 통한 보안강화(3억)

- 행정시스템 중요정보·개인정보 유출 사전방지 위한 DB암호화(1.6억)

- 통합보안관리시스템 확대로 도홈페이지 사이버침해 공격 분석·대응(5천)

□ 마무리 계획

❍ 업무연속성 유지를 위한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 원격근무시스템 안정적 운영

❍ 지속적인 보안취약점 개선으로 사이버위협·공격 대응한 보안체계 강화

❍ 개인정보 보호활동 강화 추진

-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관리수준 진단 후속 조치 이행

-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17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스마트 와이파이서비스 시범 구축

❍ 가계통신비 절감 및 통신복지 실현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시범      구축으로 스마트시티 인프라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무료 인터넷 이용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및 홍보

-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와이파이 확대 : 76개 증(’21. 8) ※ 목표 250개

※ 누적 설치 수량 : 4,679개(‘20.12) → 4,755개(’21.8)

-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운영, 와이파이기반 모바일 홍보

※ 와이파이 이용전 홍보화면(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표출 : 누적 3,477,394회

❍ 와이파이6기반 사물인터넷(IOT)서비스 시범 구축 → 단계적 확대

- 와이파이기기 고도화(와이파이6) : 동문시장, 매일올레시장, 공항

- 전통시장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통합앱서비스(제주IoT) 구현

․ 통합앱 실행을 통한 부가서비스 이용으로 사용자 편의 강화

․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연동통한 목적지 길안내서비스, 시장주변    공영주차장 여유면수 및 타 주차장 길안내서비스, 내 위치 기반    상가정보(상호명, 전화번호, 영업시간, 사진 등) 및 길찾기 서비스

□ 마무리 계획

❍ 공공와이파이 IOT시범서비스 운영 및 홍보 :‘21. 10 ~

- 제주IoT앱 서비스 본격 개시 및 온․오프라인 홍보(리플릿, 동영상 등)

❍ 공공와이파이 설치 대상지 중 미설치 개소 마무리 및 서비스 품질 개선

- 만족도 설문조사(11월), 설치 준공 및 전수조사(12월, 도+행정시)

Ⅲ. ´20결산 및 ´21예산집행현황

’20 결산 및 ’21 예산집행 현황

❑ 2020년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226,995	182,568	80.4
일 반 회 계		217,250	175,194	80.6
	전략산업 추진	151,468	110,652	73.1	저탄소정책과
	재무활동	13,131	12,994	99.0
	행정운영경비	184	148	80.4
	미래전략산업육성	32,359	32,335	99.9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연구지원	737	735	99.7
	행 정 운 영 경 비	98	65	66.3
	디지털융합산업 성장기반 마련	3,066	2,446	79.8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5,504	5,358	97.3
	행정운영경비	109	85	78.0
	재무활동	5	5	100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10,456	10,274	98.2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29	93	72.1
	재무활동	3.8	3.8	100
특 별 회 계		5,932	3,670	61.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31.9	669.9	22.8	저탄소정책과
	충전인프라 산업육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3,000	100
기 금		3,813	3,704	97.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813	3,704	97.1	저탄소정책과

❑ 2021년 예산집행 현황(8.31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비 고
합 계		213,345	93,707	43.9
일 반 회 계		203,337	88,912	43.7
	전략산업추진	110,166	56,396	51.2	저탄소정책과
	재무활동	36,295	492	1.36
	행정운영경비	200	92	46
	미래전략산업육성	28,248	18,573	65.7	미래전략과
	과학기술 연구지원	867	584	67.3
	행정운영경비	106	34	32.1
	디지털융합산업 성장 기반 마련	3,269	1,865	57.0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아일랜드 구현	15,179	4,734	31.2
	행정운영경비	120	83	69.2
	재무활동	11	0	0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8,735	6,015	68.8	정보정책과
	행정운영경비	137	44	32.1
	재무활동	3.9	0	0
특 별 회 계		5,972	1,700	28.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2,972	200	6.7	저탄소정책과
	충전인프라 산업육성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3,000	1,500	50
	기 금	4,036	3,095	76.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036	3,095	76.7	저탄소정책과

Ⅳ. 입법현황

미래전략국 소관 입법 현황

【 저탄소정책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촉진	‘06.10.11. (‘09.11.4.) (‘11.10.12.) (‘12.10.17.) (‘15.10.6.) (‘17.3.8.) (‘17.5.8.) (‘19.5.8.)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305조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08.1.9. (‘17.3.8)	‘08.1.9.	‘08.1.9.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및 지원금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6.10.11. (’14.1.15) (‘15.11.18) (‘16.12.30) (`19.9.19)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법 제303조 및 제304조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육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지정․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11.10.12. (‘13.7.10.) (‘15.10.6.) (‘16.7.8.) (‘17.3.8.) (‘17.7.20.) (‘18.8.23.) (‘20.7.15.)	‘11.10.12.	‘11.10.12.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지방자치법 제142조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6. 7. 8. (‘20.10.14)	‘16. 7. 8.	‘16. 7. 8.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및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15.8.18.. (‘16.12.30) (‘18.10.10) (‘19.7.31)	‘15.8.18.	‘15.8.18.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19.3.14.	`19.3.14.	`19.3.14.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12. 3.21. (‘17.3.8.) (‘19.3.14.)	‘12. 3.21.	‘12. 3.21.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자동차 등록 말소 배터리 반납의무화에 따른 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20.5.13	‘20.5.13	‘20.5.13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관련 업무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필요한 사항 규정	‘21.5.14	‘21.5.14	‘21.5.14

【 미래전략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	‘07.1.8. (‘10.4.21.) (‘11.3.9.) (‘16.12.30.)	‘07.1.8.	‘07.1.8.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 진흥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과학기술의 진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07.7.25. (‘11.1.18.) (‘14.8.13.) (‘15.10.6.) (‘16.12.30.)	‘07.7.25.	‘07.7.25.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 조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07.1.8. (‘11.1.18.) (‘16.12.30.) (‘19.6.26.)	‘07.1.8.	‘07.1.8.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	‘11.8.17. (‘14.8.13.) (‘15.10.6.) (‘16.7.8.) (‘16.12.30.) (‘17.7.20.) (‘18.8.23.)	‘11.8.17.	‘11.8.17.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 조례	지식재산 기본법 제4조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12.1.11. (‘14.1.15.) (‘16.12.30.) (‘21.5.20.)	‘12.1.11.	‘12.1.11.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항노화산업 경쟁력을 높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13.7.26. (‘16.12.30.) (‘20.10.14).	‘13.7.26.	‘13.7.26.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15.11.18	‘15.11.18	‘15.11.18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지원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2조	제주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21.5.20.	‘21.5.20.	‘21.5.20.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4차 산업혁명 발전 견인 및 산업경쟁력 강화	‘18. 4. 4	‘18. 4. 4	‘18. 4. 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20. 7. 15.	‘20. 7. 15.	‘20. 7. 15.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진흥조례 제11조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기준, 절차,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16.4.6 (‘18.4.11.) (‘19.10.10.)	‘16.4.6	‘16.4.6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설립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과학관설립및운영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07.2.7.	‘07.2.7.	‘07.2.7.

【 디지털융합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17. 6. 2. (‘19. 3. 14.)	‘17. 6. 2	‘17.6. 2.
	제주특별자치도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6. 4. 6. (‘19. 3. 14.)	‘16. 4. 6.	‘16. 4. 6.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 발전 및 공공서비스 확대 기여	‘20.12.31.	‘20.12.31.	‘20.12.31.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통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토자원 합리적 이용	‘21.6.25.	‘21.6.25.	‘21.6.25.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 중심의 디지털 지역혁신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21.6.25.	‘21.6.25.	‘21.6.25.

【 정 보 정 책 과 】

구분	조례(규칙)명	법적근거	입법목적	제정일 (개정일)	공포일	시행일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	‘06.10.11 (‘18.11.21)	‘06.10.11	‘06.10.11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자정부법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민의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규정	‘06.10.11 (‘18. 4. 4)	‘06.10.11	‘06.10.11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정	‘06.11.1 (‘11. 1. 18)	‘06.11.1	‘06.11.1

Ⅴ. ´20.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2020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

▢ 현   황

(단위 : 건, ´21.8.31기준)

구 분		계	처 리 상 황
			완 결	추 진 중	추진불가
합 계		12	1	11	-
	저탄소정책과	9	-	9	-
	미래전략과	2	1	1	-
	디지털융합과	1	-	1	-
	정보정책과	-	-	-	-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기존 연관산업 피해분야 상생방안 마련 시급	추진 중
2	전기차 안전기준, 화재예방 등 안전문제 고려	추진 중
3	제주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잉여전력발생)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추진 중
4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등 실태파악 필요	완료
5	전기차에만 치중하여 정부의「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발표에 따른 대응이 타지역에 비해 제주도 수소경제 정책 미흡	추진 중
6	카본프리아일랜드2030을 위한 전력거래자유화 등 제도개선 필요	추진 중
7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 계획과 법정계획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필요	추진 중
8	1차산업 종사자에게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정보제공을 위한 부서간 업무협의 필요	추진 중
9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추진 중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예산 편성 요구	추진 중
11	전기차보급율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추진 중
1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대책과 활용방안 강화	추진 중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전기차 보급정책에 따른 기존 연관산업 피해분야 상생방안 마련 시급

- 도 스마트그린 모빌리티 전환을 위한 내연기관차 2030년 신규등록 중단에 따른 주유소, LPG충전소,종합정비소, 전문정비소 등 피해분야 상생방안 마련 필요

* 2030년 연관산업 적정규모 : 주유소 적정규모 13곳 현재 193곳 중 180곳이 폐업, LPG 충전소 적정규모 0곳(현재 37곳), 종합정비소는 92곳에서 21곳, 전문정비소는 388곳에서 0곳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용역 추진

- 용역기간 : ’19. 9월 ~ ‘20. 7월       * 에너지경제연구원

❍ 그린뉴딜정책 발표, 2030년부터 내연차량 신규등록 중단 발표 : ’20. 10. 12.

□ 국 ․ 내외 동향

➠ 서울시,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으로 2035년부터 모든 내연기관차 신규 등록금지 추진

➠ 노르웨이(2025), 독일‧덴마크‧네덜란드(2030), 영국‧미국 캘리포니아주‧중국(2035), 프랑스(2040) 등 해외 각국에서는 내연차 판매‧등록금지 선언

❍ 기존산업과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와 실무협의 추진 : ‘20. 11월

❍ 제주특별법,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 특례’ 반영 요청 : ‘21.6월

❍ 기후변화 위기 대응 및 산업생태계의 정의로운 전환과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연구 건의(국무조정실) : ‘21.8월

□ 향후계획

❍ 기존 연관산업과의 상생협력 계획 수립(‘20. 12월) 및 소관부서별 지원 추진 : ‘21. ~

- 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 정비소별 소관부서 세부 추진계획 마련 등

❍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도입, 대중교통 및 영업용 차량 전기차 전환,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 등 추진 : 2025년 까지

❍ 연관산업이 단계적으로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지원팀 (☎710-26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전기차 안전기준, 화재예방 등 안전문제 고려

- 전기차 보급 계획은 보급확대만 치중(22,724대‘20.8월기준), 화재발생 등 안전문제는 뒷전, 전기차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 강화를 통한 사용자의 안전과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 확보, 정비 인프라 구축, 안전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로 인하여,

- 국토교통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 11. 17.)

* 고전원 배터리 등의 절연 및 작동상태 검사 의무화, 정비책임자 신규(정기)교육 제도화 등

❍ 우리 도 추진상황

- 도민 대상 전기차 안전교육 실시(2016~현재):  2,890명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시 대처방법, 전기차 안전장비 활용 등

※ 안전교육 추진실적

연도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횟수(회)	22	4	5	5	6	1	1	*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
교육대상(명)	2,890	536	748	502	232	415	457
예산(백만원)	230	20	30	50	50	40	40

-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대상 전기차 정비교육(2016~현재): 44회 ․ 840명

* 지속적 전기차 보급 확대 추진에 따른 도내 전기자동차 정비인력 양성 목적

□ 향후계획

❍ 소방청 전기차 화재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도민 대상 안전교육 강화

- 화재시 고전압 차단 등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체계적 보완

❍ 전기차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한 고전압 배터리에 대한 사전 검증 및 진단 인프라 개선

❍ 현대차 등 제조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사고 발생 사전예방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지원팀 (☎710-26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잉여전력발생) 문제점 해소방안 강구 - 제주 풍력발전은 올해 상반기 44회 출력제한 발생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재생에너지 전환정책과 재생에너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이 시급함 -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열저장 (P2H), 그린수소(P2G), 재생에너지의 시간대별 발전 예측 및 다양한 에너지 저장 기술개발 활용 및 전력거래 자유화, 전남 완도와 쌍방향의 제 3 연계선 등 방안 강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 에너지협의회’ 구성‧운영(‘20.5.27.) - 산업부, 도, 한전, 전력거래소 등 참여(’20.5, ‘20.10, ’21.4, ‘21.7 / 4회 개최) - 제주 에너지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21.2, ‘21.3 / 2회 개최) □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실시 - 용역기간: ’21.7.13.~‘21.12.9. / 용역비: 73백만원(풍력기금) - 연도별 적정 허가량 산출, 잉여전력 활용방안, 출력제어 보상방안 등 □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지속) - 해저 제1연계선(제주-해남) 역송, 주파수 조정용 ESS 이설 등 - 화력발전기(6대) 최소출력 하향조정, 풍력연계 ESS 운영시간 변경 등 □ 향후계획 □ 제주 에너지협의회 지속 운영: 출력제어 완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등 □ 연구용역 결과 토대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분산에너지 특구와 연계한 신규 유연성 자원 활용* 및 전력거래자유화 도입 * 출력제어 완화 ESS 설치, P2G(전력→수소), P2H(전력→열), V2G(전력→수송), 플러스DR 등 □ 해저 제2연계선(제주-진도) 역송(’21.10), 해저 제3연계선(제주-완도) 준공(‘23.12)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710-25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소비자 인식조사 등 실태파악 필요

- 우수한 제주화장품인증제도에 대해 국민(도민) 인식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설문조사 등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화장품 인증브랜드 효과분석 및 홍보전략 수립 : ’19. 12월

- 제주화장품 인증브랜드에 대한 일반 소비자 인지도 및 이미지 조사

- 인증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가치 파악 및 홍보 효과 평가

- 인증브랜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제주화장품인증제도」시행 3년 경과 시점에서 제주화장품 인증브랜드 효과분석 및 홍보 활성화 방안 마련을 통한 제주인증화장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 일반소비자 대상 인지도 등 조사결과  ※ 대상 : 700명(도내 109, 도외 591)

조사항목	조사결과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인지도	인지 : 46.3%, 324명 / 비인지 : 53.7%, 376명
인증브랜드 신뢰이유	1순위 : 제주산 원물을 활용한 원료를 사용해서
제주화장품 연상이미지	1순위 : 청정한, 2순위 : 자연적인, 3순위 : 특별한
제주 연상컬러	파란색 계열 ↔ 빨간색 계열

※ 실시기관 : 산업정책연구원(IPS)

□ 향후 추진방향

□ 청정제주 원물(원료)을 강조한 브랜드 컨셉 명확화를 통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 코로나19 대응 제주 화장품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써봐야 안다”마케팅 진행을 위해 체험판매장 개설 추진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인식조사 매 3년 단위로 실시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바이오산업팀 (☎710-260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전기차에만 치중하여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월)」 발표에 따른 대응이 타지역에 비해 제주도 수소경제 정책 미흡 - 제주여건에 맞춘 수소경제정책 수립․추진으로 신속한 대응 필요 - 신재생에너지 활용한 수전해 방식(그린수소 생산) 적극 연구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종합계획 수립: ‘20. 10월 -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에 수소경제사회 구축 계획 반영 및 그린수소(P2G)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도입 추진 □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20. 6월 ~ 12월 -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수소산업육성 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 도출 □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 추진:‘20.10.~‘23.4.(31개월)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9대) 실증 등 □ 제주형 수소경제 추진방안 계획 수립:‘21.6. □ 향후계획 □ 제주형 수소경제 추진 로드맵 마련 추진: ‘21. 11월 ~ -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저장□수송□활용 등 제주형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 수소충전소 1기 구축 및 수소버스 9대 도입(‘22.10월 예정) - 초기 공공용 위주 수소차량(관용승용차, 청소차 등) 우선 도입, 버스․트럭 등 대형차량 중심으로 수소차량 보급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710-25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카본프리아일랜드2030을 위한 전력거래자유화 등 제도개선 필요 - 신재생에너지 과잉생산으로 인한 출력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누구나 사고·팔 수 있는 전력거래 자유화 실현 목표. 전력회사 독점거래 등 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문제점 개선할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자유화 등 제도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제주 에너지협의회’ 구성‧운영(‘20.5.27.) - 산업부, 도, 한전, 전력거래소 등 참여(’20.5, ‘20.10, ’21.4, ‘21.7 / 4회 개최) - 제주 에너지협의회 산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21.2, ‘21.3 / 2회 개최) □ 그린뉴딜 선도지구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TF 구성·운영 - 전문가 TF 운영 : ‘20. 10. 14. ~ * 제1차 회의개최(’20.10.19) → 전력거래 자유화 등 단계별 추진방향 및 주요 제도개선(안) 마련 □ 산업부「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안)」발표(‘20.11.27.) □ 산업부「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발표(’21.3.3.제주) □ 산업부「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발표(‘21.6.3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법예고(’21.7.27./김성환의원 대표발의) □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협의체 구성(‘21.8.5.) - 제주도, 전력거래소, 한전, 외부전문가, 발전사업자 등 13명 - 킥오프 회의(8.6.) 및 제2차 회의(8.10.):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교환 및 제출 □ 향후계획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위한 제주형 모델 수립 - 특구 지정 시 특례 적용 가능함에 따라 제주형 요금제, 전력거래 자유화 도입 시 제도개선 사항 조기 도출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710-25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CFI(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 계획과 법정계획인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가 2배 이상 차이 나는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필요

-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 100% 태양광·풍력 등으로 대체, 전기차보급 2030년까지 37만 7000대 보급목표 등 CFI 2030 정책관련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계획수정이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Carbon Free Island 2030 수정보완 계획수립 : ‘18. 4 ～ ’19. 4

□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19. 5 ～ ’20. 2

< 2025년 기준 신재생E 보급목표 비교(CFI 계획 VS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

(단위 : MW)

구분	계	태양광	육상 풍력	해상 풍력	바이오 /폐기물	연료 전지	해양 /소수력	바이오중유
‘21년실적 (7월말)	1,119.9	448.3	264.4	30	26.4	-	0.8	350.0
CFI 계획(A)	2,490.0	1,034.0	450.0	355.0	10.2	1.0	4.0	175.0
지역에너지계획(B)	1,634.0	536.2	359.0	355.0	28.4	1.5	3.5	350.0
차이(A-B)	856.00	497.80	91.00	0.00	-18.20	-0.50	0.50	-175.00

※ 차이발생 이유 :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방침에 따라 수립되고, CFI 계획은 2030까지 제주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기 위해 수립된 비전으로 차이가 있으며, 특히, 태양광에 대한 현실적 보급목표 관리로 인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CFI 2030 수정 보완계획 및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결과 설명

- 2020년 CFI 거버넌스 6회 개최(총 109명 참석)

	《 CFI 거버넌스 운영 개요》
-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조성을 위한 ‘도민참여 거버넌스’ 구성ㆍ운영(‘20~) - 현재 전문가, 일반도민, 사업자 등 150명으로 구성된 3개 거버넌스 운영체계로 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정책 역량 및 사회수용성 제고

□ 향후계획

□ 도민대상 제주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지속 노력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없는 섬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제정과 연계한 실현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방안 모색 추진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CFI총괄팀 (☎710-253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1차산업 종사자에게 빅데이터 구축․분석의 정보제공을 위한 부서간 업무협의 필요 - 농업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여 정보제공 전무, 사무분장 추가 또는 변경을 통해 1차산업 종사자에게 정보제공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감귤 재배실태 전수조사 추진 : 2017. 7월 ~ 8월(감귤진흥과) - 조사항목 : 필지현황, 과원현황, 시설현황, 고품질 기반 현황, 농가주 현황 □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 2018. 6월 ~ 12월(디지털융합과) - 데이터 수집․연계 및 표준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 - 공간정보(GIS)와 연계한 지도기반 시각화 시스템(빅데이터 업무포털*) 개발 □ 제주농업정보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정책과) - 도 홈페이지내 제주농업정보 신설(2019.11.27. www.jeju.go.kr/agriinfo/index.htm) - 정보제공내용: 농사기상정보, 농축산물 가격동향, 정책동향 등 □ 드론영상을 통한 농업 작물 생산량 예측 데이터 구축 (2020년도) - 당근, 무, 양배추, 마늘, 양파, 브로콜리 등의 생육상황 드론 영상 촬영 □ 농업 빅데이터 활용체계구축을 위한 T/F 구성 : ‘20. 12 ~ - 농업관련 빅데이터 수집 위한 현업 부서 데이터 검토 - 활용가능 데이터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적재 추진 □ 정무부지사 주재 1차산업 뉴딜과제 발굴 협업회의 운영(5회) : `21. 3 ~ - (참여)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해양수산연구원, 미래전략국 - (내용) 1차산업 분야 문제 해결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기술 기반 뉴딜과제 발굴 □ 월동작물 수급․가격 예측모델 관련 분석모델 구축 및 농업 데이터 적재를 위한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진 : ’21. 6 ~ □ 향후계획 □ 농업 관련 내․외부 데이터 지속 발굴 및 시스템 적재 등 데이터 개방 추진 □ 농업 데이터 적재․연계․활용을 위한 2022년도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사업 및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사업 계획 수립 추진 □ 디지털 뉴딜 협업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1차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디지털융합과 빅데이터팀 (☎710-258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충전인프라 확충 부족에 대한 대책 필요 - 개인용 충전기 보조금 지원 중단, 전기차 보급대수에 비해 공용충전기 부족, 공공주택 거주자의 충전설비 구축의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제주도 공용충전기 구축 현황(’21.8월) : 4,480기(급속 1,340, 완속 3,140) □ 추진상황 □ 2021년도 전기차 개방형 충전인프라 확충 추진: 총216기 - 도 자체: 96기(급속 79기(일반 16, 공동주택 3기, 교통약자 60) 완속 3기, 전기버스 14) - 민간 지원: 120기(급속 100기, 과금형콘센트 20기) □ 제주도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중앙지원사업 제도개선 요청: ’21.8.18. - 초기 설치 공용완속충전기 교체사업 지원 요청(환경부) - 중앙지원사업 설치 대상지 기준 완화 및 지역별 전기차 등록 비율 대비 보급 물량 배정 요청 등(산자부, 환경부) □ 규제자유특구 활용 충전인프라 서비스 실증 추진: ’20. 7월~ ’21. 12월 - ESS연계 충전인프라 고도화(50kW→100kW), 개인용충전기 공유화, 이동형충전기 □ 향후계획 □ (’22년)수요지 맞춤형 충전시설 보급으로 생활밀접형 충전인프라 구축 - 공동주택 대상 과금형콘센트 보급 확대 * (’21년) 20기 → (’22년) 500기 - 주요거점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 2개소 - 일반형 및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지속 설치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중앙지원사업 및 충전사업자 자체 구축사업 적극 유치를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 □ 규제자유특구 활용 임시사용허가 추진으로 충전인프라 서비스 상용화 기반 마련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 (☎710-265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의 출연금과 보조금을 구분하여 예산 편성 요구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응 협의(도↔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 ’20.11. - ’21년 예산안 제출 종료에 따라 ‘22년 예산부터 분리 편성 검토 - (인건비, 운영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집행의 엄밀성 강화 - (사업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사업운영의 탄력성 제고 □ 인건비·운영비의 보조금 편성 검토 협의(예산담당관실) : ’21.6. -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 → 출연금, 보조금 분리편성 어려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정산 등 지도감독 3회) - 2020년 출연금 정산 검사 실시 및 집행 잔액 반납 - 출연금 내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성 경비의 전용 제한 □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도 자체재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검토 : 2021. 7. ~ □ 향후계획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정 : `22. 상반기 - 도 자체재원 관리·감독에 대한 근거 마련 □ 2021년 출연금 사업 정산 등 지도감독 실시 : 2021. 하반기 - 민간위탁 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비 사업추진 진행사항 점검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과 스타트업팀 (☎710-481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전기차보급율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제주 전기차는 실제 도내운행차량 392,046대 대비 22,724대(전기차 비율 약 5.78%)로 친환경 측면과 더불어 보조금 등 경제성 요인이 중요, 전기차 가격이 오르면 수요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과 전기차 정책이 선행되어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기차 보급률 증대를 위하여 도비 보조금 전년도와 동일 지원 - (승용차 기준)국비 900만원 → 820만원, 도비 500만원 동일 지원 - 내연차량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폐차보조금 150만원 동일 지원 - 내연차량 도외반출 후 전기차 전환시 전환보조금 50만원 동일 지원 ❍ 전기차 도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 감면 도조례 반영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식별이 가능한 차량 : 1일 1회(최초 3시간)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 도 구축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효율적 운영관리 - 개방형충전기 안전 및 점검 강화, 충전방해행위 단속 강화, 통합 콜센터 운영(24시) 등 □ 향후계획 ❍ ‘22년 국비보조금이 (승용) 700 → 600, (화물) 1,600 → 1,400 하향 조정 - ’22년 도비보조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하향조정 최소화 ❍ 전기차 이용하기 편리한 인센티브 방안 지속 발굴 추진 ❍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의무운행기간 만료 후 도외 매각 금지 추진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지원팀 (☎710-261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 대책과 활용방안 강화 -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른 폐배터리 발생예측과 그에 따른 폐배터리 회수대책과 재사용방안을 제도개선을 통해 시급히 고려해야 할 것임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구축 운영(‘19. 6. 26. 개소) -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성능 검사 평가, 배터리 회수 보관(150대)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 4. ~ ’22. 12. - 사 업 비 : 13,295백만원(국비 6,870 도비 6,320 민간 105) -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내용 : 안전성 시험실 및 장비 확충, 사용후 배터리 활용 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 □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 ‘19년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실증 연구: 5개사업 - ’20년 실증 연구 사용후 배터리 지원: 1개사업 - ’21년 실증 연구 사용후 배터리 지원: 1개사업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규제 실증 특례 신청 : ‘21.7.30 □ 전기차 배터리 반납 업무 전문기관 지정 : ‘21.8.30 - 지정기관 :제주테크노파크(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 향후계획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 시설 조기 확충 - 안전실험실 준공(배터리 250대) : ’22.6월 □ 사용후 배터리 이동용 제품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으로 사용후 배터리 민간시장 활성화 추진
담당부서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전기차산업팀 (☎710-2651)

Ⅵ.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록

				공 통 사 항

1.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2019~2021)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 도민 제안사업 추진상황

4. 각종 축제 개최 현황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 5년간)

6. 용역현황(최근 5년간)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8. 부서별 기금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1. 2021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12. 2021년 예산 집행내역(8.31기준)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6. 민간지원 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18. 수의계약 현황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

20. 2021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21. 2021년 이후로 일몰ㆍ종료되는 사업현황

22.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현황(‘19~’21)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계획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2010.7.1이후)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29. 2022년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31. 국가직접 지원사업 추진현황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33.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3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진현황(‘19~’20)

				저탄소정책과

35.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36.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내용

37. 지역에너지 계획수립 추진상황

38.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39. LNG 보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40.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및 향후계획

41. 제3전력연계선 추진현황

42.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43. 제주 LPG 가스 업체 현황 및 도내 LPG 가스 소비 현황

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45.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46.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

47.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

48. 도 직영 풍력발전시설 운영상황

49.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운영현황

50.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운영현황

51.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세입․세출 현황

52. 개발이익 공유화 기준율 변경 현황

5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납부 현황

54. 제주도내 풍력발전 추진 현황

55.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추진 현황

56. 전기자동차ㆍ수소차 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

5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현황

58. EV콜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59. 전기차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현황

60. 도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현황

61.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62. 전기차 충전기 안전 및 이용실태 점검 현황

63.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 행위 계도 및 단속현황

64.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정책 추진현황

65. 전기차렌트카 운영 현황

66. 전기오토바이 운영 현황

67.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센터 운영 현황

				미래전략과

68. 지역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현황(20142020)

69. 최근 3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70.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71.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72.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및 평가현황

73. 도 소유 지적재산권 현황

74.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 운영 실적

7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실적

76.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지원 현황

77.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추진 상황

78. 국비 확보 현황(2015~2019)

7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현황

80. 제주산학융합원 입주 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현황, 실적현황

81.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추진 현황

8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83. 4차산업혁명펀드 설치 및 운영 현황

				디지털융합과

84. 데이터기반 행정구현 및 빅데이터 생태계 추진현황

85. 제주데이터 허브 운영 실적

86. 스마트시티 및 드론 사업 추진현황

87.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고도화 지원 실적(최근3년간)

88. 지역 SW성장 지원실적(최근3년간)

				정 보 정 책 과

89. 제주도 정보접근성 해소 정책 현황

90.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 실적

9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실적

92. 대표 홈페이지 운영 현황

93.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

94.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

95. 사이버 보안 침해 사례 및 대응 현황

1. 2019～2021 다수인 민원, 진정, 청원 처리현황

접수 일자	민 원 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주 소	성 명		처리 일자	처 리 내 용
‘19. 8.1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91번길 35	김영수 외 4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지정 조속요청	‘19. 8.21.	<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도의회)> 진정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 의견조회 및 면밀한 검토 후 관련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상정 후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
‘19. 12.31.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 111	김창수 외 272명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계획(안)에 대한 반대 등 진정	‘20. 1.14.	<진정서 접수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도의회)> 진정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하여는 민원인 면담 및 사업자, 도의회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지속적인 주민 공감대 형성 노력 추진
‘20.6.18	제주시 애월읍 어음서2길 18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건의(개발부담금 면제, 태양광사업자융자 지원, REC 지역구분제 폐지)	‘20. 7.7.	태양광발전사업 제도개선 추진 (REC 지역구분제 폐지 건의, RPS의무비율 상향 건의)

2.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18년도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18. 12.18.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5조	이개명(위원장) 고순생, 이경영, 천원기, 김윤숙, 고미연, 최지연, 고승훈, 김권수, 황우현, 류지현, 미래전략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2	․에너지정책 추진상황 보고 ․LNG 수립 계획 자문	․에너지 정책 반영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18.2.2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고경남(위원장), 김경석, 김권수, 문경운, 부영숙 홍종현, 김호민, 박외순, 최승희, 김연희, 이영미 고민정, 김범석, 고행선, 노희섭, 김창선	2	·제4기 심의위원 위촉 및 위촉장 수여 ·제2차 풍력발전 종합관리계획 외 3건(어음풍력, 대정해상풍력, 월정실증용풍력 등) 현안사항 보고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 ‘18. 11.1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고봉운(위원장), 조현자(부위원장), 김일환, 송영훈, 오은정, 강경희, 홍성의, 김정도,미래전략국장(당연직)	2	․2017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의결 ․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결산안 심의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2018.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경린(위원장), 손상훈(부위원장), 강성숙, 김호천, 박지영, 손영욱, 신외경, 윤형준, 정은영, 조훈배, 김현민, 이양문, 김양보, 오정훈, 고길림, 허법률	4	․전기차보급 등 주요시책 심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상황 보고 등 ․충전시설 충전료 기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기준 조정	심의결과 정책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고상호,김영철,이호원, 강선탁,김세재,이상백,현창해,김정희,이윤정,박찬정,이은주,김윤숙,고미영,박현정	1	․2017년도 지방과학기술투자실적 보고 ․2018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18년시행계획 제출 (과기부)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17.1.10.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현민,현정화,이남호,정은영,안순화,고대승,백석윤,김미량,이지원	-	․심의안건 미발생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17. 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강선탁, 고명숙, 김범용, 김봉회, 김선혜, 김윤정, 김현민, 서인수, 송진순, 양경월, 이동철, 이민주, 이혜선, 장진규, 주현식, 허창옥	2	․부위원장 선출 ․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결정안 ․지식재산진흥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 ․지식재산진흥계획 심의	․이혜선 부위원장 선출 ․품종보호권 처분결정(1건)
제주특별자치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위원 위촉 및 공동위원장선출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도지사, 임정욱 공동위원장 선출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수립 반영 추진
제주지역 혁신창업 협의회 ※제주창조경제협의회에서 기능 등 개편	2018. 12.26.	창조경제민관협의 등의설치 및운영에 관한규정제21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허영호,김동전 박홍배,박경훈,김태익 김진석,김진형,전정환 김형준,홍희숙,박상수 노정진,김현정,공주삼 윤형준,고윤숙,강 성 이진호	1	·센터 성과보고 및 사업계획 보고 ·제주 4차 산업혁명 펀드 조성 경과사항 보고 ·‘창조경제협의회’ 기능 및 명칭변경	․지역혁신창업협의회로 명칭 변경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2018. 2. 9.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전성태, 김정학, 고상호, 문경진, 허법률, 강신해, 고원선, 공주삼, 권태성, 박찬정, 안기중, 오경수, 오승희, 이상봉, 이은주, 윤형준, 좌정우, 홍경희	1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안) 심의	․2018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

(단위 : 회)

□ 2019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18. 11.1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15조	이개명(위원장) 김경학, 천원기, 김윤숙, 최지연, 김연희, 이윤경, 오정아, 김태익, 류지현, 신재섭, 김영환, 미래전략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3	․에너지정책 추진상황 보고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조례와 남제주 복합화력 건설사업 자문 ․에너지계획 수립 보고, CFI수정보완용역 설명 등	․에너지 정책 반영 추진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18. 2.26.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고경남(위원장), 김경석, 김영환, 문경운, 부영숙 홍종현, 김호민, 박외순, 최승희, 김연희, 이영미 고민정, 김범석,고행선, 노희섭, 조동근	3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고시(안) 심사 및 현안사항 보고 ·어음풍력발전 양수인가 심의 및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심의 ·어음풍력발전 양수인가 재심의	·원안의결 (고시개정) ·원안의결 1건(대정해상), 보완재심의 1건(어음풍력) ·원안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18. 11.27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풍력자원공유화기금 조례	고봉운(위원장), 조현자(부위원장), 김일환, 송영훈, 오은정, 강경희, 홍성의, 김정도, 미래전략국장(당연직)	1	․2018년도 기금 결산안 심의 ․2020년 기금계획안 심의	․결산안 심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18.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박경린(위원장), 손상훈(부위원장), 박지영, 신외경, 손영욱, 윤형준, 강성숙, 조훈배, 서혜원, 이찬진, 노희섭, 이양문, 박근수, 현대성, 이영진, 김태엽	3	․전기차구매 보조금 심의 ․2019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정책 보고 ․전기차 관련 업무보고 ※ 신규위원(2명) 위촉	심의결과 정책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박현정,이은주,오인실,홍정순,김세재,이호원,김정혁,오영훈,김창숙,김영철	1	․2018년도 지방과학기술투자실적 보고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사업 시행계획(안) 심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과기부제출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17.1.10.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김현민,현정화,이남호,정은영,안순화,고대승,백석윤,김미량,이지원	-	․심의안건 미발생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17. 11.2.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고용호,이동철,이혜선, 김범용,김윤정,송진순, 강선탁,주현식,서인수,김선혜,고명숙,노경은, 장진규,양경월,곽홍길,	1	․품종보호권에 대한 처분결정안	․공무원 직무발명승계결정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안) 보고 및 토론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안) 심의 확정(11월)
제주지역 혁신창업 협의회 ※제주창조경제협의회에서 기능 등 개편	2018. 12.26.	창조경제민관협의 등의설치 및운영에 관한규정제21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노희섭,허영호,김동전 박홍배,박경훈,김태익 김진석,김진형,전정환 김형준,홍희숙,박상수 노정진,김현정,공주삼 윤형준,고윤숙,강 성 이진호	-	※「창조경제민관 협의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폐지 (`19.10.8)로 협 의회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2019. 3.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전성태, 노희섭, 김태경,김영진, 임성화, 박충희, 양숙연, 오태헌, 지명식, 정재엽, 김철민, 박찬정, 이상준, 송왕철, 임상필, 고은실, 남성준, 허지효, 오승희	1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안) 심의	․2019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

□ 2020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이개명(위원장) 김경학, 천원기, 김윤숙, 최지연, 김연희, 이윤경, 오정아, 김경태, 박형환,김영환, 미래전략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1	․지역에너지계획 최종보고서 심의	․심의의견 반영 에너지계획 수립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20. 11.3.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조례	김범석(위원장), 송영훈, 오은정, 조현자, 김정도, 김세호, 제갈형옥, 양수정, 강보민, 미래전략국장(당연직)	2	․2019년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2021년 기금계획안 심의	․결산안 심의 의결 ․기금계획안 심의 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20. 3.3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김세호(위원장), 허종철, 김영숙, 김경미, 김영환, 문성창, 고순생, 배윤혁, 김정희, 김상현, 최미경, 강도형, 김범석, 고행선, 양민아, 윤형석, 조동근	2	·어음풍력발전사업 신재생특성화 마을 심의(‘20.6.19.)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전기사업 허가 심의(‘20.6.19.) ·행원풍력발전 전기사업 변경허가 심의(‘20.6.19.)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전 조건부 이행사항 보고(‘20. 8. 12.)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원안의결 ·보고완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20.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손상훈(위원장), 정욱수(부위원장), 강성숙, 고태순, 김숙희, 김호성, 명묘희, 서혜원, 이순종, 이찬진, 윤형석, 고윤권, 문경삼, 문경진, 이영진, 이양문	4	․전기차구매 보조금 심의 ․2020 전기차 보급 및 산업 정책 보고 ․전기차 관련 업무보고 ※신규위원(6명) 위촉	․심의결과정책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윤형석,박현정,이은주,오인실,홍정순,김세재,이호원,김정혁,오영훈,김창숙,류성필	1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과기부제출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20.3.1.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문경운,윤경섭,정은영,문성환,김병호,이정원,김미량,이지원	1	․2020년 시행계획 서면심의	·원안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20. 4.23.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고용호,이동철,이혜선, 김범용,김윤정,송진순, 강선탁,주현식,서인수,김선혜,고명숙,노경은, 장진규,양경월,곽홍길,	1	․2020년 직무발명 처분 및 신고건 등 서면심의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위원회	2018.4.19.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노희섭,오승식,김민철 고태호,한재선,김승일 권현영,김혜주,최성진 임정욱,구태언,최도인 박정아,김석기,전정환 윤형준,오경수,허영호 양지선	1	․제주 4차산업혁명 대응 기본계획 서면 심의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2020. 3. 2.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최승현, 윤형석, 김태경,양영일, 고은실, 김경희, 김철민, 남성준, 박찬정, 박충희, 송왕철, 양숙연,오승희, 오태현, 이상준, 홍명환, 김희경, 정재엽, 지명식, 허지효	2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안) 심의 ․지역정보화 기본 계획(안) 심의	․2020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

□ 2021년도

(단위 : 회)

명 칭	구성 일시	설치근거	위 원 명 단	개최 실적	개 최 내 용 (미개최사유)	조치결과
제주특별 자치도 에 너 지 위 원 회	2016. 6. 7. ※‘21. 3.12.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기본조례	김민호(위원장) 김연희, 오정아, 배상석,박형환, 김영환, 김희현, 류하늬, 김호민, 부정환, 강용권, 좌은진, 미래전략국장, 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1	․위원장 선출의 건 ․CFI 2030 제주 추진현황 및 계획 보고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운용심의 위원회	2016. 11.4. ※‘20. 11.3. 재구성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공유화 기금 조례	김범석(위원장), 송영훈, 오은정, 조현자, 김정도, 김세호, 제갈형옥, 양수정, 강보민, 미래전략국장(당연직)	2	․2020년도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결산(안) 심의 ․2021년 기금계획 변경안 심의	․결산안 심의 의결 ․기금계획변경안 심의 의결
제주특별 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20. 3.31.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김세호(위원장), 허종철, 김영숙, 김경미, 김영환, 문성창, 고순생, 배윤혁, 김정희, 김상현, 최미경, 강도형, 김범석, 고행선, 양민아, 윤형석, 양홍식	1	·월정해상풍력발전소 전기사업허가 심의 ·금등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심의	·보완재심의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	‘20. 2.26.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손상훈(위원장), 정욱수(부위원장), 강성숙, 고태순, 김숙희, 김호성, 명묘희, 서혜원, 이순종, 이찬진, 윤형석, 이창민, 문경삼, 이학승, 이상헌, 이양문	2	․전기차구매 보조금 심의 ․화물차 추가지원, 내연기관차 폐차 및 도외 반출시 지원기준 심의 ․전기차 보급계획안 보고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충전요금 심의	․심의결과정책반영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2004.9.21.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조례제4조, 제6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당연직) 박현정,박찬정,이은주,오인실,홍정순,김세재,이호원,오영훈,김창숙,김영철	1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안) 서면심의	․시행계획 심의의결 및 과기부제출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2020.3.1.	제주특별자치도화장품산업진흥조례제12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문경운,윤경섭,정은영,문성환,김병호,이정원,김미량,이지원	-	․2021년 하반기 개최예정
제주특별 자치도 지식재산진흥위원회	2020. 4.24.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진흥조례 제12조, 제13조	행정부지사(위원장), 미래전략국장 송영훈,김인중,장예선,김현정,김범용,강지희,박보용,이승연,함영민,박수영,김선혜,노경은,장진규,김홍삼,곽홍길	2	․2021년 직무발명 처분 및 신고건 등 서면심의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위원회	2021.1.15.	제주특별자치도4차산업혁명촉진조례 제9조	도지사(공동위원장) 윤형석, 문영봉, 김민철, 안경아, 전정환,부성환,류성필,이승환,남성준,박나라,윤형준,김영록,박중희,최성진,김혜주,최도인,정수연,김기영,김영태,조현숙,김선자,김명희,채상미	3	․제주 4차산업혁명 대응 시행계획 서면 자문, 심의, 온라인 회의	․원안의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추진 협의회	2021. 3. 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	구만섭, 윤형석, 홍성균,김명규, 김희현, 한영진, 곽호영, 김성현, 예광호, 김희경, 김성진, 남성준, 김지윤, 오태헌, 이화정, 신인혜, 박충희, 이은주, 강희석, 현혜진	1	․지역정보화 시행 계획(안) 심의	․2021년도 지역정보화시행계획에 반영

3. 도민제안사업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4. 각종 축제개최 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일시/장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제주 과학 축전	6.15.~ 6.17./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 과학문화 협회	130	130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180개) ·초중등경연대회 ·과학 공연 등	·학교 동아리 등 122개 기관 참여 ·학생 및 도민 78,000여명 관람
제주 수학 축전	9.15.~ 9.16./ 국제컨벤션 센터	제주중등 수학교육 연구회	110	110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동아리 발표 등	·학교 동아리 등 114개 기관 참여 ·20,000여명 관람
제주 발명 축제	10.19.~ 10.20./ 제주월드컵 경기장 광장	제주학생 발명교육 연구회	35	35	·발명 경연대회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명체험 프로그램 ·73개 체험부스 운영	·학생 및 도민 10,000여명 관람 ·자원봉사자 100여명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축제명	일시/장소	주 관	예산액	집행액	주요내용	개최효과
제주 과학 축전	5.24.~ 5.26./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 과학문화협회	117	117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181개) ·초중등 경연대회 ·과학 공연 등	·학교 동아리 등 119개 기관 참여 ·학생 및 도민 79,000여명 관람
제주 수학 축전	9.21./ 제주국제컨벤션 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99	99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동아리 발표 등	·학교 동아리 등 75개 기관 참여 ·10,000여명 관람
제주 발명 축제	10.26./ 한라대학교 컨벤션센터	제주학생 발명교육 연구회	31.5	31.5	·발명 경연대회 운영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명체험 프로그램 ·42개 체험부스 운영	·도내 학생 등 10,000여명 참석

□ 2020년도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축전, 축제 미개최

5. 행정심판(소송)사건 현황(최근5년간)

사무명	소 송 당 사 자	주 요 내 용	진 행 상 황 (완료, 추진중)
행정심판	❍ 청구인 : 판포리 마을회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탐라해상풍력 개발사업 변경시행승인 등 무효확인 청구	【완 료 】 ❍ 심판 접수(‘16.8.16.) ❍ 답변서 제출(‘16.9.5.) ❍ 재결-각하(‘17.1.24.)
행정심판	❍ 청구인 : (주)뉴세제 (이세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태양광발전사업양수 인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 완 료 】 ❍ 심판 접수(‘16.11.18.) ❍ 답변서 제출(‘16.12..7.) ❍ 청구인 취하로 사건종료(‘17.4.17.)
행정심판	❍ 청구인 : (주)제주에코에너지(주영덕, 이성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음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 완 료 】 ❍ 심판 접수(‘16.8.16.) ❍ 답변서 제출(‘16.9.13.) ❍ 재결-기각(‘17.1.24.)
행정소송	❍ 원고 : (주)뉴세제 (이세희)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태양광 발전사업 양수 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 완 료 】 ❍ 소송 접수(‘16.12.2.) ❍ 답변서 제출 (‘17.1.3.) ❍ 원고 소취하로 사건종료 (‘17.4.17.)
행정소송	❍ 원고 : 제주에코에너지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어음풍력 개발사업 승인 및 전기사업 허가 취소 무효 청구	【 완료 】 ❍ 소송접수(‘17. 05. 12.) ❍ 1심판결(‘18.11.07.) - 원고 승소 ❍ 소 확정(‘18.11.23.)
행정소송	❍ 원고 : 박정순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불허가 처분 취소	【 완료 】 ❍ 소송 접수(‘17. 11. 6.) ❍ 판결-각하 (‘18.12.12.)
행정소송	❍ 원고 : ㈜도암엔지니어링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완료 】 ❍ 소송 접수(‘18. 11. 29.) ❍ 판결(‘20. 10. 20.): 기각
행정소송	❍ 원고 : ㈜오양전기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록취소 처분 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19.08.08.) ❍ 1심 기각 판결(‘20.10.20.) ❍ 2심 기각 판결(‘21.06.23.) ❍ 상고장 접수(‘21.07.07.)
행정소송	❍ 원고 : 박봉숙 외4명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장	❍ 개발행위허가 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20 3. 18.) ❍ 답변서 제출(‘20.6.12.)
행정소송	❍ 원고 : 김봉찬 외 29명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취소	【 추진중 】 ❍ 소송 접수(‘20. 11. 23..) ❍ 답변서 제출(‘21. 2. 2.)

6. 용 역 현 황(최근 5년간)

□ 2017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400	360	CFI 2030 실현을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 이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에너지경제 연구원	‘18.4.4.～ ’19.7.10.	학술용역	‘18.4.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CFI 실행계획 수립 및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에 활용

□ 2018년도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400	360	CFI 2030 실현을 위한 단기ㆍ중기ㆍ장기 단계별 이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에너지경제 연구원	‘18.4.4.～ ’19.7.10.	학술용역	‘18.4.4.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CFI 실행계획 및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에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LNG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	350	315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에너지경제 연구원	‘18.3.12~ ‘19.3.11	학술용역	‘18. 3.12.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읍·면·동 단위 도시가스 보급계획 수립
2018년 도시가스공급비용산정	30	30	2018년 소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에너지경제 연구원	‘18.7.23~ ‘18.11.4	학술용역	‘18. 7.23.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반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20	18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점검, 해상풍력 적용 방안 검토 등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8.10. 15.~ 12.28.	학술 용역	‘18.10.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기금의 효율적 적립 업무 등 활용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	128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데이터드림즈	‘18..1. 9 ~ 5. 9	일반용역	‘18. 1. 9	제한 경쟁 입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빅데이터 정책 수립 활용

(단위 : 백만원)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100	100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제주에너지공사	‘19.5.22. ⁓12.31.	학술 용역	‘19. 5.2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4호	에너지 수급조절 등에 반영
LNG 공급전환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30	30	연료전환에 따른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	에너지경제연구원	‘19.9.3. ⁓12.18.	학술 용역	‘19. 9.1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LPG→LNG 연료전환시 공급기준으로 활용
전기차 보급확산에 따른 기존산업과 상생협력 실행방안 연구용역	100	86.7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유발 또는 예상되는 에너지 및 차량정비업계에 미치는 영향분석,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실행방안 마련	에너지경제연구원	’19.9.18. ~ ’20.7.17.	학술 용역	‘19. 9.18.	협상에의한 계약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기존산업별(주유소, LPG충전소, 자동차정비업) 상생협력 실행계획 수립추진
제주자치도 바이오산업진흥계획 수립용역	100	99.5	제주바이오산업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제주대산 학 협력단	‘19.5.7~ ‘19.11.30	학술연구용역	‘19. 5. 7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바이오산업 발전정책 수립, 추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도시 조성방안 연구 용역	170	168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모델 발굴 - 블록체인 활용 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등	주식회사 틸론	‘19.8.1~ ‘19.12.31.	학술연구용역	‘19.8.1.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구축 및 전략 수립
제주지역 스타트업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120	117	제주지역 스타트업 생태계활성화 지원방안 수립 등	㈜메타기획컨설팅/제주스타트업협회이 (공동수급)	'19.8 ~ '20.1.	학술 연구용역	‘19. 8.30.	협상에의한 계약	지 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스타트업 생태계조성방안 전략 수립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	138	5개년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대영유비텍㈜	‘19.6.12~ ‘19.12.11	일반용역	‘19. 6. 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단독입찰에 따른 수의계약)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시 활용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20	19.8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0.7.6.~12.7.	학술용역	‘20.7.6.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제주형 수소경제 로드맵 수립 시 활용
2020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22	2020년 소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3 ~ 7.11.	학술용역	‘20.04.13.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반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100	90	LPG도입으로 인한 기존 LPG업계 피해 최소화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20.3.26~ ’21.1.31	학술용역	‘20.03.26.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천연가스(LNG) 도입 및 보급 확대로 인한 기존 LPG 업계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시행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20	17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도화엔지니어링	‘20. 2. 13. ~ ’20. 8. 13.	기술용역	‘20. 2. 13.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실증단지 확장계획 수립 및 실증공모사업에 반영
제주 에너지 전환정책 관리시스템 구축 ISP 용역	100	97	에너지전환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등 수립	이너플러스 그룹 (주)	‘20.9.8.~ ’21.2.5.	일반 용역	‘20.09.08.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에너지전환 정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에 수립활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1~’25) 수립 용역	80	77.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1~’25) 수립	㈜ 씨앤엘컨설팅	‘20.9.2 ~ ‘20.12.15	학술용역	‘20. 9. 2	협상에의한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지역정보화 정책 수립 활용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 금액	용역내용	수행 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제주계통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연구」 용역	81	73	연도별 재생에너지 적정 허가량 산출, 잉여전력 활용방안, 출력제어 보상방안 등	제주 연구원	‘18.7.13.～ ’21.12.9.	학술용역	‘21.7.12.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분산에너지 특구계획 수립 시 활용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19.8	2021년 소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1.4.1 ~ 6.17.	학술용역	‘21.4.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반영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에너지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	90	81	LNG 도입 및 보급에 따른 LPG-LNG 에너지 형평성 제고 방안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4.1 ~ ‘21.1.31	학술 용역	’20.3.26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형평성 제고 실행방안에 대한 세부추진 및 역할분담 등에 활용
가파도 프로젝트 가설 건축물 양성화 용역	11	10	건축물 양성화 및 현황설계 1식	건축사무소 지맥	‘21. 6. 21. ~ ’21. 10. 8.	일반용역	‘21. 6. 21.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가파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전환사업에 활용
강정해역 해상풍력발전시설예정지 연산호서식 실태조사	110	90	해상풍력발전설비 설치 계획에 따른 연산호 서식 실태조사	에코이앤비(주)	‘21.3.17.~7.14.	일반용역	‘21.3. 17.	수의 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강정해상풍력사업을 위한 문화재 현상변경 자료 활용
제주형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용역	50	50	제주형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한국자치경제연구원	‘21.9.1 ~ 12.31.	학술용역	‘21.8.3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1항4호	제주형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제주드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65	65	드론 관련 정책현황 및 여건분석, 제주 드론산업 육성 방향 제시, 제주 드론 로드맵 마련, JAM 추진계획 수립	(사)안보경영연구원	`21.2.17. ~ `21.9.15.	학술용역	`21.2.17.	협상에의한계약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드론활용 및 산업육성정책 수립에 활용 계획

7. 사무의 민간위탁 내역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정책과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제주 EV콜센터 운영	7,602	7,602	❍ 정산서 제출 : ’18.2.5. ❍ 정산일자 : ’18.2.5. ※ 위탁기간 (‘18.1.1.~ 1.20.)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106,000	1,084,111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용역비, 인건비 등 (‘19.1. 16.정산)
	한국생산성본부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500,000	500,000	인건비, 코딩교육비, 코딩인식확산사업 추진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19. 3. 22. 정산)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222,000	1,222,000	특허·상표·디자인 출원비용 지원,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용역비, 인건비 등 (‘20. 2. 19. 정산)
	㈜티엠디 교육그룹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700,000	665,000	코딩교육비, 코딩인식확산사업추진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등 (2020. 9. 8. 정산)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265,000	1,265,000	지식재산권리화비용지원, 컨설팅 지원, 인건비 등 (‘21.3.2. 정산)
	㈜티엠디 교육그룹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442,200	442,200	- 정산보고서 제출 (‘21.7.12.) - 정산보고서 검토 중 -‘21.10월중 정산완료 예정

□ 2021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집행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정책과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324,000	245,000	사업 추진 중
미 래 전략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 재산센터)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원	1,243,000	1,243,000	사업 추진 중
	㈜티엠디 교육그룹	코딩교육 프로 그램 운영	370,000	370,000	사업 추진 중

8. 부서별 기금 운용 설치 및 운용현황

(단위 : 백만원)

기금명	법적근거	목표액	조성액	조성 기간	운 용 실 적(‘21. 8월말 기준)
					수입내역	사용내역	예치금액
제주특별 자 치 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저탄소 정책과)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304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	3,305 (`21.8월말 기준)	2016 ~ 2021	• 수입 2,197 -이자수입 19 -그 외수입 2,178 (전력판매 대금 1482 기부금 473 기타 223)	• 사업비 지출 3,095 -위원회 참석수당 등 2 -김녕풍력실증단지 토지임차료 50 -풍력발전사업 매출액 검증수수료 8 -CFI 제주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 5 -CFI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소통공감카페 운영 80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 117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운영관리 270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 1,330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300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100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300 -가파도 ESS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304 -주택·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200 -제주 에너지전환 정책관리시스템 ISP 구축 수립용역 잔금 지출 29	805 (농협 은행)

9. 세외수입 부과․징수실적(최근 5년간)

(단위 : 천원)

부서명	연도별	세 입 별	부과액	징수액	결손처분	체납액
저탄소정책과	2017년	기타이자수입 (미래산업과)	202	202	-	-
		과징금 (미래산업과)	1,000	1,000	-	-
		변상금 (미래산업과)	5,155	5,155	-	-
		그외수입 (미래산업과)	691,852	690,385	-	1,467
		지난연도수입 (미래산업과)	447,386	412,074	-	35,312
		기타이자수입 (전기자동차과)	1,947	1,945	-	2
		그외수입 (전기자동차과)	445,623	445,623	-	-
	2018년	과징금	7,000	7,000	-	-
		기타이자수입	23,556	23,556	-	-
		공사공단전입금	204,127	204,127	-	-
		국고보조금	66,348,000	66,348,000	-	-
		지난연도수입	1,972	460	-	1,512
		그외수입	966,864	964,104	-	2,760
	2019년	기타사용료	526,192	526,192	-	-
		기타이자수입	20,728	20,728	-	-
		과징금	7,000	6,000	-	1,000
		과태료	26,758	25,620	-	1,138
		그외수입	675,915	563,596		112,319
		지난연도수입	4,272	-	-	4,272
	2020년	기타사용료	989,801	989,801	-	-
		기타이자수입	1,349	1,349	-	-
		과징금	3,000	3,000	-	-
		과태료	14,498	12,209	-	2,289
		지난연도수입	348,754	324,397	-	24,357
		공사공단전입금	3,554,628	3,554,628	-	-
	2021년 (8.31기준)	기타이자수입	1,665	1,665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9,864	9,864	-	-
		그외수입	506,486	488,486	-	18,000
		지난연도수입	29,693	4,364	-	25,329
		과징금	5,000	3,000	-	2,000
		기타과태료	8,000	8,000	-	-
		부정이익환수금	11,433	-	-	11,433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000	11,000	-	-
		공사공단전입금	293,518	293,518	-	-
미 래 전략과	2017년	기타이자수입	273	273	-	-
		그외수입	171,835	170,826	-	1,009
		지난연도수입	33,800	-	-	33,800
	2018년	기타이자수입	210	210	-	-
		그외수입	312,134	297,892	-	14,242
		지난연도수입	34,809	1,009	-	33,800
	2019년	기타이자수입	1,304	1,304	-	-
		그외수입	500,349	500,349	-	-
		지난연도수입	33,800		-	33,800
	2020년	기타이자수입	226,003	226,003	-	-
		그외수입	4,395,161	4,395,161	-	-
		지난연도수입	33,800		-	33,800
	2021년 (8.31기준)	기타이자수입	20,359	20,359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8,994	18,994	-	-
		그외수입	482,020	482,020	-	-
		지난연도수입	33,800		-	33,800
디지털 융합과	2018년	기타이자수입	-	-	-	-
		그외수입	89,872	89,872	-	-
	2019년	기타이자수입	498	498	-	-
		그외수입	101,485	101,485	-	-
	2020년	기타이자수입	783	783	-	-
		그외수입	1,064,624	1,064,624	-	-
	2021년 (8.31기준)	기타이자수입	736	736	-	-
		그외수입	477,603	477,603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11,757	11,757	-	-
정 보 정책과	2017년	그외수입	84,955	84,955	-	-
		기타이자수입	37	37	-	-
		과태료	4,000	4,000	-	-
	2018년	그외수입	48,664	48,664	-	-
		기타이자수입	301	301	-	-
		과태료	3,200	3,200	-	-
	2019년	그외수입	91,991	91,991	-	-
		기타이자수입	632	632	-	-
		과태료	1,800	1,800	-	-
	2020년	그외수입	82,189	82,189	-	-
		기타이자수입	535	535	-	-
		과태료	3,800	3,800	-	-
	2021년 (8.31기준)	그외수입	124,291	124,291	-	-
		기타이자수입	244	244	-	-
		과태료	600	600	-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5,644	35,644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242	3,242	-	-

10.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18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하가리마을회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구축	200,000	200,000	애월읍 고하상로 119-3 외 30세대 LPG공급배관 설치완료
	애월리마을회	애월리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	100,000	100,000	어촌계 20kw, 경로당 10kw, 향사 발전시설 5kw 설치완료
	고내리마을회	고내리 마을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200,000	167,706	고내리 마을포제단 시설정비 및 포제청 신축
	신엄어촌계	신엄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50,000	28,475	해녀탈의장 개보수 및 전기공사 완료 (2018.04.04. 정산)
	애월리마을회	애월⋅고내 태양광 설치비 지원	150,000	150,000	상가 태양광3kw급 29개소 설치완료
	고내리어촌계	고내어촌계 어장 관리선 건조지원 사업	250,000	249,050	고내어촌계 어장관리선(5톤) 건조
	하가리마을회	하가리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	180,000	175,900	하가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정비
	구엄지역아동센터 외 4개소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50,000	50,000	구엄, 꿈지킴이, 하소로, 한빛지역아동센터 시설자재 및 기능 보강완료
	애월리마을회	노인회관 증개축	300,000	289,467	애월리 노인회관(경로당) 증개축 및 리모델링
	애월리민속보존회	민속보존회 장비 구입	15,000	15,000	애월리 민속보존회 민속풍물장구류 및 공연 풍물복 구입
	행원리 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6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19.2.12)
	김녕리 새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8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19.2.12)
	전기차 충전기 보급 3,799기(비공용 완속기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5,698,331	4,617,717	* 렌트카 충전기333기 (급속 4 / 완속 329기), 완속 충전기 : 947기 (비공용 411/ 공용 536) (’19.12.30.)	‘17년 이월 (사고)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4,702대)	131,622,540	129,403,130	전기차 구매 보조금 7,016대 지급 (2019. 12. 24.) *집행잔액 2,219,540천원 이월	‘17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1,169대)	2,897,500	1,240,90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445대 지급 (환경부 정산중) *집행잔액 1,656,600천원 이월	‘17년 이월액 포함
	(주)JIBS	제5회 제주 전기차 에코랠리	100,000	100,000	제5회 전기차 에코랠리 행사 지원 (2018. 8. 23. 정산)
미 래 전략과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제주과학축전 (정액)	130,000	130,000	부스설치 및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18. 12. 5. 정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제주수학축전 (정액)	110,000	110,000	부스설치 및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19. 1. 2. 정산)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제주발명축제 (정액)	35,000	35,000	부스설치 및 발명 프로그램 운영비 (2018. 12. 31. 정산)
	제조기업 (7개 업체)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보조율 60%)	200,000	200,000	마스크팩 충진기 등 제조설비 도입 비용 (‘18. 12 ~ 19. 2 정산)
정 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19. 1. 21. 정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19. 1. 21. 정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19. 1. 21. 정산)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19. 1. 21. 정산)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904	21,904	교육 운영비 (`19. 1. 21. 정산)
	주택관리공단제주화북3관리소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298	6,298	교육 운영비 (`19. 2. 8. 정산)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298	6,298	교육 운영비 (`19. 2. 8.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19. 2. 27.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지원	40,000	40,000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19. 2. 27. 정산)

□ 2019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행원리 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6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7)
	김녕리 새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8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12)
	(사)한국화학공학회	MCRE 2019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체․재생에너지 소재의 도전)	10,000	10,000	학술대회 강사료 및 비품비 지원 (‘19.9.26)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6,055대)	83,535,410	51,419,470	전기차 구매 보조금 4,013대 지급 (‘20.12.14)	‘18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1,136대)	2,856,600	2,855,90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1,117대 지급 (‘20.12.14)	‘18년 이월액 포함
	가파리마을회 외 11개 리사무소 (도서지역)	초소형 전기차 지원(각 1대/총12대 지원)	105,600	105,600	총12대 지원 추자 6대, 우도 4대 가파 1대, 비양 1대 (2019. 9. 18)
	제주도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제주도내 자동차검사정비업체 대상 고전원 전기장치 검사장비 지원	26,000	26,000	47개소 검사장비 지원 (개소당 6종/ 19개 )
	민간충전사업자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350,000	35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총59기 설치지원 (정산 미대상)	국가직접 지원사업
	애월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203개소, 666㎾보급)	1,505,244	1,442,258	태양광 203개소 666㎾ 지원 (‘19.12.23)	‘18년도 명시 이월
미 래 전략과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제주과학축전 (정액)	117,000	117,000	부스설치 및 과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2020. 1. 15. 정산)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제주수학축전 (정액)	99,000	99,000	부스설치 및 수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2020. 1. 16. 정산)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제주발명축제 (정액)	31,500	31,500	부스설치 및 발명 프로그램 운영비 (2020. 1. 10. 정산)
	(사)제주화장품기업협회	제주화장품산업(기업) 마케팅 홍보사업 (보조율 90%)	30,000	30,000	도내 화장품 기업(14개사)박람회 (2건) 참가 지원 (2020. 12. 30. 정산)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주)	문화․예술․ICT 산업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기업육성센터 운영	300,000	300,000	기업역량강화, 스타트업글로벌진출,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2020. 3. 2. 정산)
	㈜여심서울	제주 스타트업, 화장품 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지원사업	150,000	150,000	제주 화장품,식품기업 베트남 시장개척 사업비 (2020. 5. 11. 정산)
정보 정책과 정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주택관리공단제주화북3관리소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030	6,030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2,738	2,738	교육 운영비 (`20. 1. 9.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20. 2. 4.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운영 활성화사업지원	36,000	36,000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20. 2. 4. 정산)

□ 2020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행원리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30,000	30,000	6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10.)
	김녕리마을회	전력판매금 지원	210,000	210,000	8개동 전기요금 및 마을운영비 지원 (‘20.2.10.)
	강정마을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태양열 설비 보급	1,740,193	728,852	주택,건물 115개소 태양광 348㎾ 태양열 27㎡ 지원 (‘20.12. 7.)
	대정읍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837,235	471,004	주택,건물 90개소 태양광 270㎾지원 (‘20.12. 7.)
	세화,종달, 하도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985,792	489,789	주택,건물 94개소 태양광 285㎾지원 (‘21.6.21.)
	선흘,송당, 한동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태양열 설비 보급	1,341,647	1,115,052	주택,건물 190개소 태양광 664㎾지원 태양열 6㎡ 지원 (‘20.12. 7.)
	㈜이노씨앤스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맟 안내시스템 개발비 지원 (국가공모사업)	150,000	150,000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29개소 60기 설치
	민간충전사업자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700,000	699,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총102기 설치지원 (정산 미대상)	국가직접 지원사업
	민간충전사업자	도내 공동주택 과금형콘센트 설치비용 지원	8,000	8,000	공동주택 2개소내 과금형콘센트 총8기 설치지원 (’21.3.2.)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3,600대)	121,570,105	85,820,181	전기차 구매 보조금 3,686대 지급	‘19년 이월액 포함
	전기이륜차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700대)	2,035,500	1,609,570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690대 지급
미 래 전략과	한국예술 종합학교 지술지주(주)	문화·예술·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150,000	150,000	기업역량강화, 스타트업글로벌진출,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비 등 (`21. 1. 13. 정산)
정 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	고령층 정보화 집합교육	6,030	6,030	교육 운영비 (`21. 2. 1.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9,000	9,000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21. 1. 27. 정산)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지원	36,000	36,000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 (`21. 1. 27 정산)

□ 2021년도

(단위 : 천원)

부서별	보조대상	보 조 내 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내역 (미집행시 사유)	비 고
저탄소 정책과	애월리 새마을회	마을환경 개선사업	8,000	8,000	사업 추진중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애월리 새마을회	애월리 복지회관 창호교체 및 내부리모델링 공사	700,000	700,000	사업 추진중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애월리 새마을회	애월리 방송시스템 구축 및 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	56,520	56,520	사업 추진중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노형동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연료전지 설비보급	1,182,620	1,182,620	사업 추진중
	한림읍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태양열 설비 보급	584,656	584,656	사업 추진중
	남원읍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613,430	613,430	사업 추진중
	대정읍 주민	주택/건물 태양광 설비 보급	639,638	639,638	사업 추진중
	민간충전사업자	민간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700,000	-	사업 추진중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이 9월 중순경 완료되어 10월부터 지방보조금 지급 예정
	민간충전사업자	도내 공동주택내 과금형콘센트 설치비용 지원	8,000	-	사업 추진중 *1차 공고 선정: 공동주택 2개소‧총19기 (10월 보조금 지급 예정) *2차 공고: ’21.9월~10월
미 래 전략과	(사)제주과학 문화협회	제주과학축전 (정액)	100,000	100,000	사업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중등수학교과 교육연구회	제주수학축전 (정액)	54,000	54,000	사업추진중
	제주학생발명 교육연구회	제주발명축제 (정액)	20,000	20,000	사업추진중
정 보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추진중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추진중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추진중
	탐라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추진중
	제주도농아 복지관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21,024	21,024	사업추진중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전자상거래 물류택배비지원	6,000	6,000	사업추진중
	(사)정보화마을중앙협회제주지회	정보화마을운영활성화사업지원	25,000	25,000	사업추진중
	(사)제주ICT 기업협회	제주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20,000	20,000	사업 추진중

11. 2021 회계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2021년 예산 집행내역(‘21.8.31기준)

□ 민간자본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및 각 세대 공급배관 설치 1식	540,000 (국비 300,000 도비 240,000)	-	’21. 12월 사업완료 및 지출 예정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63개소(675㎾) 연료전지 1개소(10㎾)	1,182,620	393,561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분 사업 추진	47개소 완료, 14개소 교부결정
	한림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 88개소(369㎾) 태양열 4개소(24㎡)	584,656	205,308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분 사업 추진	40개소 완료, 52개소 교부결정
	남원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128개소(418㎾)	613,430	474,675	- 사업 교부 추진	101개소 완료 27개소교부결정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태양광 126개소(405㎾)	639,638	206,632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분 사업 추진	46개소 완료 30개소교부결정
	전기차민간충전서비스산업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	100기	700,000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이 9월 중 마무리되어 이후 지방보조금 지급 예정 - 보조금 교부 : ’21. 12월한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사업	20기	20,000	-	-1차 공고 선정분 :’21.7월 교부결정 후 사업추진 중 (13백만원/19기) -’21. 9월 2차 공고 (7백만원) - 보조금 교부 : ’21. 12월한
	전기차 민간보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4,680대)	85,552,000	44,500,250	- 전기차 신청접수에 따른 민간보급 추진	‘20년 이월액 포함, 전기차 2,645대 보급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 구매 보조금(1,200대)	2,160,000	316,030	- 전기이륜차 신청접수에 따른 민간보급 추진	전기이륜차 145대 보급
디지털 융합과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1차년도)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 ‘e-삼다’미래(생활)도시	7,000,000	703,653	-‘21.7월말 교부결정, 사업추진 중 - 사업 진행에 따라 사업비 교부 가능함에 따라‘21. 12월 준공 검사 후 보조금 전체 교부
정 보 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국가직접지원)	12대	14,500	-	보조금 교부결정 (`21. 9월) 및 사업추진

□ 민간경상보조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 1식	300,000	87,517	횡간도 자가발전시설 운영비 교부(분기별)
	애월 취나물 포장재 지원	애월 취나물 포장재 107,526개	100,000	100,000	’21년 지원사업 추진 및 정산
	벌크로리 점검 및 위기대응훈련 사업지원	안전/기초 교육 및 현장점검 1식	15,000	-	‘21년 훈련사업 추진 및 정산	10월 집행 예정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	열관리시공협회 보일러 점검 및 수리 봉사활동 지원	15,000	15,000	‘21년 보일러 점검 및 봉사활동 지원 사업 정산
미 래 전략과	제주발명 장려 프로그램 지원	제주발명축제 개최 1식	20,000	-	- 발명축제 개최 (’21.11.1~11.6) - 사업비 정산 (’22.1월)
	제주과학 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과학축전 개최 1식	100,000	100,000	- 과학축전 개최 (’21.11.1~11.14) - 사업비 정산 (’22.1월)
	제주수학체험 프로그램 지원	수학축전 개최 1식	54,000	54,000	- 수학축전 개최 (’21.10.30~10.31) - 사업비 정산 (’22.1월)
디지털 융합과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국고보조)	시민주도형 스마트허브 기반‘e-3DA’ 미래(생활) 도시	435,000	428,178	- 사업기간이 ‘21.2.28까지로 ‘21.5.24일에 정산 완료
정 보 정책과	정보화마을 물류택배비 지원	물류택배비 지원 1식	6,000	6,000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	운영·활성화 지원 1식	25,000	25,000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정산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 지원	5개 교육기관	105,120	105,120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 및 사업정산

□ 시설비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향후계획	비고
저탄소 정책과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공건물)	건물태양광 1개소(11㎾)	23,651	-	-사업시행(‘21.9.6.) -사업완료(‘21.11.30.)예정
	강정해역 해상풍력발전시설예정지 연산호서식 실태조사	해상풍력발전시설 예정지 연산호 서식 실태조사 1식	110,000	90,710	-사업완료(‘21.7.14.)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구새마을금고 리모델링 1식	1,500,000	10,800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 공공건축 심의, 설계용역 실시
디지털 융합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상수도 18km	200,000	131,600	- 상수도 6km 조사/탐사 완료 상수도 12km에 대해서 지속추진 (`21. 5. ~ ‘21. 12.)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용천수 시추 및 수질측정 모니터링, 펌프자동제어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IoT센서 및 RTU 설치	2,680,400	338,520	수질측정 모니터링 및 펌프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센서 설치(`21. 7. ~ 12.) 용천수 물순환 생태공원 조성사업(`22. 1.~12.) 연계 미세먼지 저감 등 용천수 활용 예정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망 개선 및 정비공사	생활치료센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 1식	90,000	73,473	청사 정보통신망 개선 추진

13. 자체사업 중 예산집행 50%미만 사업현황 및 향후계획

□ 저탄소정책과

(단위 : 천원/ 2021.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용역	81,000	-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용역완료(예정) : ‘21.12.9. - 용역 검수 및 대금 지출 :’21.12월3주	용역실시 중
LNG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40,000	-	LNG 기반시설 주변 지역주민 선진지 견학	제3회 추경 삭감 예정	코로나 19로 사업 취소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공건물)	23,651	-	노형도로관리사무소 태양광 11㎾ 및 모니터링 설치	-사업시행(‘21.9.6.) -사업완료(‘21.11.30.)예정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지원)	1,182,620	393,561	태양광63개소(675㎾) 연료전지 1개소(10㎾)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47개소 완료, 14개소 교부결정
한림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584,656	205,308	태양광 88개소(369㎾) 태양열 4개소(24㎡)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40개소 완료, 52개소 교부결정
대정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639,638	206,632	태양광 126개소(405㎾)	- 사업 교부 결정 및 교부 추진 * 한국에너지공단 변경심의(‘21.10. 후 변경 분 사업 추진	46개소 완료 30개소 교부 결정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설치 지원사업	20,000	-	도내 공동주택내 과금형콘센트 설치비용 지원	-7월~11월 사업추진 -준공검사 후 12월한 교부
FMTC 제주분소 운영사업	270,000	114,000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 기술 지원 ․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로드맵 작성	- FMTC 제주분소 운영 실적에 따라 사업비 추가 교부

□ 미래전략과

(단위 : 천원/ 2021.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제주발명 장려 프로그램 지원	20,000	-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창의력 발명 축제개최	9월 전액 집행완료 11월 발명축제 개최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1,807,000	576,000	국가혁신클러스터내 지역대표산업(화장품,식품) 및 연관산업 육성·지원	9월 764백만원 집행 12월 1,043백만원 교부 예정
제주형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	50,000	-	항노화 종합계획 연구용역	항노화종합계획 수립 : 9월~12월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140,000	-	아로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11월 개최예정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클라우드 사용료	15,000	-	화장품 전주기 관리 및 맞춤형 화장품 산업 지원	12월말 사업완료 예정으로 22년부터 클라우드 비용 발생 (정리 추경 전액 감액 예정)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90,000	-	블록체인 시장 선도 및 도민 공감대 형성	9월 중 집행 예정 11월 개최 예정
제주 미래형 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103,000	-	2021 제주 농·수축 스타트업 온라인 판로개척 박람회 개최	행사대행용역 계약(`21. 9.~11.) 10월 제2회 마켓인 제주 행사 개최(`21. 10.)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리모델링 사업	1,500,000	10,800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기업 활동 촉진 도모	관리위탁 수탁자 선정(10월) 공공건축 심의(11월),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150,000	-	항공결항으로 인한 체류객 불편 해소 위한 플랫폼 구축	수행기업 선정 및 연구착수 10월중 집행예정

□ 디지털융합과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디지털 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	100,000	-	관광지 30개소 휠체어 내비게이 션 용 무장애 데이터 구축	·구축사업 계약체결 (‘21. 9. 6.) - 10월 선급금(60백만원) 지급예정, 잔액은 11월 집행

(단위 : 천원/ 2021.8.31.기준)

□ 정보정책과

(단위 : 천원/ 2021.8.31.기준)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사업내용	향후계획	비고
인터넷중독예방 사업	66,260	28,240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상담 및 스마트 쉼 센터 운영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방 교육 추진( ~ 12월) ※ 매월 집행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 (국가직접지원)	14,500	-	장애인 고가 정보통신보조기기 12대 무상 임대	보조금교부결정(9월) ※ 보조사업완료후 12월 집행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정보취약계층 중고PC 보급 사업	16,000	-	정보취약계층대상 중고PC 무상 보급 76대	- 신청·접수(9월~10월) - PC보급(11월~12월) ※ 사업완료후 12월 집행	제2회 추경 편성 사업
제주 정보문화 확산사업	20,000	-	2021 제주 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 제주 ICT 페스티벌 추진	2021년 제주ICT 페스티벌 추진 :‘21. 10월~12월 ※ 포럼(세미나), 영상 콘텐츠 경진대회, 로봇 경진대회 개최 등

14. 시설공사 설계변경사업 내역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하시설물 35km 조사 및 탐사	‘19. 6. 25. ~ ‘19. 12. 18.	300,000	지하시설물 38.2km 조사 및 탐사	좌 동	300,000	상수관로 탐사 및 조사 물량과 금액 변경 (변경된 사업비는 추가사업 발주로 전액 소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지하시설물 -조사 : 18lkm -조사 /탐사: 12km	‘20. 4. 29. ~ ‘20. 12. 18.	266,750	지하시설물 -조사 : 22.5lkm -조사 /탐사: 11.14km	좌 동	266,750	설계 당시 예측했던 사업량과 현장 전수조사 후 사업량 차이 발생

1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부품소재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제주대학교	300,000	300,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19. 1. 23.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지원	제주대학교	200,000	200,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19. 1. 7.
스마트그리드 확산 프로그램 활성화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스마트그리드 데이 행사 추진	‘19. 2. 28.
제주-덴마크 국제공동 연구사업 지원	제주테크노파크	80,000	80,000	제주-덴마크 국제공동 연구사업 및 기술․인적 교류	‘19. 1. 29.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기업 인력양성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현장기반형 에너지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19. 5. 24.
취약계층에너지 지원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300,000	285,207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19.2.22.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20,000	16,335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18.12.27.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00,000	20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 (3㎿)의 유지 및 운영	‘19. 3. 25.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20. 1. 21.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400,000	1,005,278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베란다형 미니태양광/공동주택 태양광	‘19. 4. 23.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100,000	917,694	도내 경로당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19. 4. 23.
어승생소수력발전소시설보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220,000	1,141,362	전용 압력관로 설치공사 (닥타일주철관 D500㎜ 1.2㎞ 및 이설도수관로 D800㎜ 48.5m 포설) (‘18.3.28~ ’19.12.31)	‘19. 12. 24.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19. 2. 20.
전기차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한국환경 공단	8,466,000	8,466,000	․전기차 구매자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 ․공동주택,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	‘19. 4. 30.
4차산업연계 전기차 통합 플랫폼 체계 마련	서울대	100,000	100,000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수립(자율주행산업기술현황 분석/자율주행산업 미래 전망 분석/제주 자율주행 기술 실현방안 및 시행계획/제주 맞춤형 자율주행 연관사업 발굴 및 육성 전략 등(`18.5.~`19.1월)	‘19. 3. 7.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 판 제작 설치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79개소 ․도 구축 급속충전기 충전구역표시 57면 ․충전방해행위 홍보 현수막 게시 25개소 ․제주전기차충전소 안내 앱 유지관리	’19. 8. 2.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294기(급57,완237) 통합 운영‧관리 (공공요금 납부, 유지관리보수 및 점검)	‘19. 4. 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18년 민원건수 14,996건	‘19. 4. 1.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노후 완속충전기 교체 및 급속충전기 전면부 교체 등	‘19. 5. 24.
전기버스 개 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전기버스 시점 및 종점 차고지 등에 개방형 충전기 설치	‘19. 5. 24.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제주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주변 주차도로를 활용한 공용충전기 설치 운영 * 제주시 2기, 서귀포시 4기	‘19. 5. 24.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2018년)	`19. 3. 27.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	3,540,000	3,540,000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구축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축 공사 추진	‘19. 2. 28. (KIAT 정산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3,001,000	3,001,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52기 구축	‘19. 5. 24.
제5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600,000	600,000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컨퍼런스 분야) 행사 추진(‘18.5.2~5.6, 5일간)	‘18. 9. 12.
국내외 전기차 전시회 참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제31차 세계전기차 국제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홍보관 운영”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및 전기차 보 급정책, 연관 산업 육성 전략 홍보 ․전기차 및 제주 홍보 영상, VR 체험 등	‘19. 1. 4.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50,000	150,000	․미디어 홍보 광고 (TV 및 라디오, 영화관, 일간지 등) ․옥외광고 (대형 현수막, 배너기, 포스터, 전단지 등) ․찾아가는 눈높이 홍보 (전기차 홍보관, 전기차 시승체험 등)	‘19. 7. 3.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50,000	․전기차 보급대상자 등 대상 전기차 안전 교육 및 충전기 사용 에티켓 인식 고취 등(연 5회)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동영상 제작	‘19. 2. 19.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19. 8. 9.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30,000	230,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 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19. 9. 4.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19. 2. 12.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 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제품 개발	’19. 3. 6.
제주대학교 생활과학지도자과정운영	제주대학교	20,000	20,000	과학의 중요성 이론 강의 및 과학시설 견학, 체험학습 (강사료, 교재비 등)	‘19. 3. 25.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사업화지원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19. 2. 1.
제주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19. 5. 31.
테크플러스제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80,000	80,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19. 1. 10.
ICT전문인력양성센터구축	제주테크노파크	300,000	300,000	ICT인력양성센터 리모델링	‘19. 5. 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5,000	23,38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5명 지원	`19. 5. 31.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200,000	198,725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19. 2. 20.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1,200,000	1,167,148	·사업지역 : 동지역, 한림, 애월 ·사업물량 : 207도엽 제작(신규99,수정108)	‘19. 3. 22.
2018~19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660,000	645,104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 과제)	‘19. 6. 5.
2017~18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공서비스, 2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250,000	240,944	․개방형 충전인프라 통합운영 및 활용을 위한 범용 충전서비 스 플랫폼 구축	‘19. 6. 5.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448,000	442,656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19. 7. 16.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91,390	․시제품지원 (2개과제) ․인스턴트 앱 개발을 통한 관광플랫폼 제작 등 2건	‘19. 2. 26.
IT제품 Step-up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87,355	․제품고도화 (2개과제) ․O2O 세탁 서비스 대상 스마트 유통 물류 시스템 구축	‘19. 2. 26.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59,843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19. 6. 3.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67,478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19. 1. 30.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0,681	140,681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19. 1. 16.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72,061	172,061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19. 1. 16.
공통기반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42,000	242,000	공통기반 시도행 정시스템 노후장 비 교체	‘19. 1. 16.
공통기반 재해복구 암호화솔루션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3,700	13,700	공통기반 재해복구 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19. 1. 16.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383	28,383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19. 1. 16.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300	52,3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19. 1. 8.

□ 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실행프로그램활성화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50,000	147,410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실행프로그램 운영	‘20. 4. 27.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300,000	300,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 2. 4.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200,000	200,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20. 4. 1.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20. 2. 4.
제주특별자치도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99,046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 수요전망, 공급계획, 에너지효율화, 에너지절약 등	’20. 5. 12.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5,000	11,710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20. 1. 2.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70,000	66,099	법정 가스 미 검사 가구 대상 가스안전점검 및 홍보	‘20. 1. 9.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백서 제작 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	99,734	에너지 수급동향과 전망, 에너지 시책의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 등	‘20. 6. 30.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40,000	24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 (3㎿)의 유지 및 운영	‘20. 3. 12.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60,000	160,000	실증용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시험 등 원활한 실증 도모	‘20. 2. 7.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 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21. 3.30.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0	976,482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 주택태양광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공동주택 태양광	‘20.5.8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900,000	1,574,400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및 고장 수리	‘20.5.8
어승생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40,000	124,034	어승생소수력발전소(287㎾) 유지관리 및 운영	‘20.10.6
전기차 정책 연구센터 운영	제주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20. 3. 2.
전기차 충전구역 안내표시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	제주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안내표지판 설치 49개소 ․충전방해행위 홍보 전광판 설치 22개소 ․모바일앱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20. 2. 25.
공공기관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690,000	69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367기(급119, 완244, 전기버스4) 통합 운영관리 (공공요금납부, 유지관리보수 및 점검)	’20. 5. 11.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19년 민원건수 22,975건	’20. 2. 25.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급속충전기 전면부 교체 30기 ․캐노피 설치 및 보수94개 등	`20. 4. 8.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400,000	4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구축 8기	`20. 4. 8.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500,000	500,000	․회차지내 전기버스충전기 4기 구축	`20. 2. 25.
공동주택 주변 ‘충전프리존’ 설치	제주 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기 구축 6기	`20. 4. 8.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전기차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	`20. 4. 13.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400,000	400,000	․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 개발 기업 지원	`20. 4. 13.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재)제주테크노파크	1,490,000	1,490,000	․ 전기차배터리산업화 센터 구축	`20. 3. 3.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200,000	200,000	․ 내연차→전기차개조기술 개발	`20. 3. 2.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1,000,000	1,00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충전기 총 10기)	`20. 4. 16.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JDC	100,000	100,000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완속충전 스테이션 구축 ·운영	`20. 2. 27.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0	3,00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60기 구축	`20. 3. 30.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미디어 홍보 광고 (TV 및 라디오, 영화관, 일간지, SNS 등) ․옥외광고 (가로등배너, 전단지 등)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 지원 ․전기차 홍보관 운영 (도내 대규모 행사 연계)	‘20. 1. 30.
제6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대관료 지원 및 제주기업홍보부스 운영 (‘19.5.8~5.11,4일간)	‘19. 6. 7.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50,000	46,091	․전기차 보급대상자 등 대상 전기차 안전 교육 및 충전기 사용 에티켓 인식 고취 등(연 6회)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교재 제작	‘20. 3. 2.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 성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00,000	100,000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제품 개발	‘20. 3. 12.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30,000	30,000	제주 청정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20. 3. 13.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00,000	200,000	제주 유기성 대량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활용 가치 분석	‘20. 3. 12.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90,000	90,000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20. 3. 12.
장수의섬 제주 해양본초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50,000	50,000	제주 해양본초 자원 활용 과학적 검증을 통한 고부가가치 소재 탐색으로 생물자원 활용방안 마련	‘20. 3. 12.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316,000	316,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20. 12. 21.
제주형 향기산업 기반조성 계획 수립	제주대학교	100,000	100,000	농업과 관광도시를 향기산업으로 접목시켜 글로벌 브랜드 개발 및 지역 경제활성화 계획 수립	‘20. 4. 29.
제주인증 화장품 인터넷 쇼핑몰 고도화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30,000	30,000	온라인 쇼핑몰 고도화를 통한 제주화장품 인증제품의 체계적 관리운영	‘20. 12. 7.
중점연구소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000	50,000	제주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항노화 관련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20. 3. 12.
4차산업 혁명 도민공감 확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0,000	100,000	4차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홍보사업 등 추진	‘20. 2. 10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1,579,000	-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와 주변 지역과의 공간적 연계 결집 등을 통한 민간투자와 신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21. 7. 16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20. 2. 21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315,000	315,0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20. 3. 20.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230,000	220,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20. 10. 21.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활과학지도자과정운영	제주대학교	20,000	20,000	과학의 중요성 이론 강의 및 과학시설 견학, 체험학습 (강사료, 교재비 등)	‘20. 3. 17.
제주연구개발 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20. 4. 27.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180,000	180,000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 지원	‘20. 1. 14.
2019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80,000	180,000	블록체인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블록체인 제주포럼’ 및 연계 부대행사 개최	‘20. 1. 15.
테크플러스제주 개최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70,000	70,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20. 1. 15.
ICT전문인력양성센터구축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300,000	300,000	ICT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20. 2. 27.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122,500	122,5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5명 지원	‘20. 1. 28.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32,000	532,000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20.11.30.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제주테크노파크	410,000	410,000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현행화,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20. 8. 26.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500,000	500,000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 경진대회	‘20. 4. 23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데이터허브운영 ․트렌드리포트 게시	‘20. 3. 9.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490,000	475,761	·사업지역 : 조천읍, 남원읍 지역 ·사업물량 : 176도엽제작(신규88,수정88)	‘19. 12. 3.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제주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20. 4. 29.
2018~19년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차년도)	제주 테크노파크	561,000	561,000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 과제)	‘20. 4. 14.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358,000	358,000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20. 6. 11.
제주지역 IT/CT 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시제품지원 (2개과제) -소상공인을 위한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A-POS - 인플 JEJU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개발	‘20. 3. 10.
IT제품 Step-up 지원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제품고도화 (2개과제) - 독립일체형 VR디바이스 고도화 - EV pass App 고도화	‘20. 3. 10.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60,000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0. 4. 28.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00,000	100,000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20. 2. 26.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3,625	143,625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20.1.15.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8,271	158,271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20.1.15.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0,383	30,383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20.1.3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200	52,2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20.1.28.

□ 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117,000	117,000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실행프로그램 운영	‘21. 3. 10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도민아카데미 운영 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카본프리아일랜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사업 추진중
카본프리아일랜드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도내 초·중학생 대상 카본프리아일랜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현장(초등 3개교)에 반영	사업 추진중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조성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100,000	에너지·소통·공감 카페 4개소 조성 - 지역 에너지 홍보ㆍ교육(공익공간) 공간 마련	정산 중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252,000	252,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21. 2. 28.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80,000	180,0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21. 2. 28.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제주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21. 3. 8.
소상공인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사업	제주에너지 공사	100,000	78,768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 및 건물 대상 에너지진단 및 스마트기기 지원	‘21. 3. 8.
제주 섬속의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한국전기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13,500	9,583	도서지역주민 전기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교육	‘20. 12. 18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90,000	74,052	법정 가스 미 검사 가구 대상 가스안전점검 및 홍보	‘20. 12. 31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40,000	235,674	안정적 풍력발전설비(3㎿)의 유지 및 운영	‘21. 4. 21.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60,000	133,347	실증용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시험 등 원활한 실증 도모	‘21. 4. 21.
에너지 인력 양성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100,000	100,000	제주지역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제주대학교 풍력특성화대학원 인력양성 지원	정산중 (회계법인 정산보고서 작성 중)
주택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0	71,787	도내 주택 등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추진 - 주택태양광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공동주택 태양광	‘21. 3. 31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500,000	413,037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및 고장 수리	‘21. 3. 31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	99,763,685	어승생소수력발전소(287㎾) 유지관리 및 운영	‘21. 2. 26
제30회 국제태양광학술대회 및 전시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70,000	270,000	발전학회 주요연설 및 토론, 제품 전시 등	‘21. 2. 18.
전기차 정책 연구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200,000	20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21. 2. 1.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모바일앱 유지관리	제주 에너지공사	85,000	85,000	․도 구축 완속충전기 충전구역 도색 60면 ․충전방해행위 단속장비추가 구축 15기 ․모바일앱 유지보수	`21. 2. 5.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 에너지공사	1,250,000	1,250,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451기(급199, 완244, 전기버스8) 통합운영관리 (공공요금납부, 유지 관리보수 및 점검)	`21. 4. 30.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제주 에너지공사	350,000	350,000	․전기차 및 충전기 관련 민원 응대‧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20년 민원 건수 : 13,308건	`21. 2. 5.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20,000	120,000	․완속충전기 캐노피 정비113개 ․운영시스템 개선 위한 충전기 교체 3기 ․완속충전기 프로그램 개발 1식	’21. 2. 10.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구축 6기	’21. 2. 10.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설치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50,000	250,000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기 구축 6기	’21. 2. 10.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750,000	750,000	․회차지내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6기 (동시충전 12대)	’21. 2. 10.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전기차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	‘21. 2. 24.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00,000	300,000	․ 재사용 배터리 활용 실증 제품 개발 기업 지원	사업 추진중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180,000	180,000	․ 내연차→전기차개조기술개발 및 보급	‘21. 3. 15.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에너지공사	1,460,000	1,46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충전기 총 14기)	‘21. 4. 2.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JDC	100,000	100,000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완속충전 스테이션 구축 ·운영	사업 추진중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재)제주테크노파크	85,150	85,150	·배터리 회수 192개	사업 추진중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14개기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028,500	2,028,500	·4개 세부사업(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21. 5. 21.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3,200,000	3,200,000	·안전성 시험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배터리 산업지원 플렛폼 구축, 배터리 전문인력양성	‘21. 6. 24.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1,746,000	1,746,000	·전기차 고장 DB, 고장실증기반 구축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21. 7. 16.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0	3,00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구축 60기	’21. 4. 30.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도민 홍보 추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0,000	50,000	․미디어 홍보 광고(연중, KCTV, SNS, BIS 등 생활밀착형 광고) ․제주항공 기내지 홍보(‘20.4월~12월) ․옥외광고(연중) ․전기차 서포터즈 활동 지원(연중) ․제주 EV 전기차 스탬프투어(20.6.10~9.10)	’21. 1. 20.
제7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0,000	-	․제7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제주기업홍보부스운영 (‘20.12.9~12.11,3일간)	- 비대면 전시전환으로 도내기업 참여 포기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40,000	31,959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온라인 구축 ․학습콘텐츠 제작, 온라인 학습 사이트 개설 및 온라인 교육(‘20.4.8~12.31)	‘21. 3. 8.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81,000	81,000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제품 개발	‘21. 5. 4.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27,000	27,000	제주 청정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21. 4. 7.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44,000	27,000	제주 유기성 대량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활용 가치 분석	‘21. 4. 19.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270,000	270,000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21. 9. 2.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178,000	178,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21. 9. 27.
제2회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50,000	50,000	아로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21. 9. 27.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000	50,000	제주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항노화 관련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21. 4. 7.
4차산업 혁명 도민공감 확산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90,000	90,000	4차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홍보사업 등 추진	‘21. 2. 19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21. 3. 11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283,500	283.5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21. 4. 29.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186,000	186,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21. 5. 14.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197,831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21. 7. 1.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162,000	153,170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 지원	‘21. 4. 7.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80,000	80,000	블록체인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온라인 블록체인 제주포럼’ 행사 개최	‘21. 4. 7.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57,000	55,664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온라인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21. 6. 23
ICT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	제주테크노 파크 (디지털융합센터)	205,000	179,566	ICT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21. 6. 24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출사업(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용암해수산업단지)	97,440	97,44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Factory 시범사업을 통한 기업 맞춤형 고용 7명 지원	`21. 3. 17.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943,000	943,000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21. 8. 20.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70,000	270,000	ICT신기술 활용 제주지역 문제해결 R&D를 통한 제주의 과학기술 R&D 기획·추진 역량 강화	‘21. 6. 24.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주)아트피큐	100,000	100,000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공항 체류객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연구	‘21. 7. 9.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제주테크노 파크	370,000	370,000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현행화,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사업 추진중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440,000	440,000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 경진대회	‘21. 2. 17.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200,000	200,000	․제주데이터허브 리뉴얼	‘21. 2. 17.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500,000	500,000	·사업지역 : 애월, 한림읍, 대정읍 지역 ·사업물량 : 164도엽 제작(신규72,수정92)	‘20. 12. 4.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21. 4. 20.
2020∼2021년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1차년도)	(재)제주 테크노파크	561,000	561,000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21. 5. 24.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58,000	358,000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21. 5. 28.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62,500	62,500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21. 3. 11.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60,000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21. 6. 18.
방송장비인프라 구축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90,000	90,000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21. 2. 16.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50,819	150,819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21. 1. 18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3,076	103,076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21. 1. 18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31,998	31,998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21. 1. 14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52,900	52,9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21. 1. 12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내용	정산일자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실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78,000	78,000	도민참여 거버넌스 등 실행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중
CFI 범도민 교육 및 에너지 소통 공감 카페 운영	제주 에너지공사	150,000	150,000	범도민 대상 CFI 교육 및 초··중·고 교과과정 연계 CFI 교육 추진, 에너지소통공감카페 CFI 홍보 추진	사업 추진중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170,000	161,000	도내기업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추진중
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제주대학교	90,000	76,700	스마트그리드산업을 선도할 역동적 지역인재 발굴 및 육성	사업 추진중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취약계층(장애인, 조손가정 중 중위소득 40%이하)에게 전기요금 지원	사업 추진중
LP가스 상설 점검반 운영	한국가스 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60,000	60,000	법정 가스 미 검사 가구 대상 가스안전점검 및 홍보	사업 추진중
행원연안국산화 풍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70,000	270,000	안정적 풍력발전설비(3㎿)의 유지 및 운영	사업 추진중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602,000	1,330,000	실증용 풍력발전기의 성능평가·시험 등 원활한 실증 도모	사업 추진중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	300,000	국제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개발	사업 추진중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200,000	200,000	도내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발전시설 5㎾ 무상 설치지원 및 고장 수리	사업 추진중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00,000	100,000	어승생소수력발전소(287㎾)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추진중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450,000	450,000	월정·해상풍력 입지개발을 위한 기초 설계	사업 추진중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350,000	350,000	․전기차폐배터리 반납센터운영	사업 추진중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 스마트 자동차 연구센터	135,000	135,000	․ 전기버스 조립․제작 타당성 분석 등	사업 추진중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제주 에너지공사	50,000	40,500	․도 구축 완속충전기 충전구역 도색 34면 ․도 구축 충전소 위치 안내판 설치 25개소	사업 추진중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 운영관리	제주 에너지공사	1,800,000	1,575,00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451기(급199, 완244, 전기버스8) 통합운영관리 (공공요금납부, 유지 관리보수 및 점검)	사업 추진중
FMTC 제주분소 운영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70,000	114,000	․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사업 기술 지원 ․ 제주형 자율주행 서비스 로드맵 작성	사업 추진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제주 에너지공사	2,000,000	2,000,000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2개소 구축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애월수산리 버스회차지)	사업 추진중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1,950,000	1,950,000	·안전성 시험실, 시험장비 구축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배터리 산업지원 플렛폼 구축, 배터리 전문인력양성	사업 추진중
전기차 통합 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1,170,000	1,170,000	·전기차 고장 DB, 고장실증기반 구축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사업 추진중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관리	제주 에너지공사	70,000	57,000	․도 구축 충전기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충전료 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	사업 추진중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개선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50,000	50,000	․충전기 운영 서버 임차 ․캐노피 설치 5기 및 파손 캐노피 보수 35기	사업 추진중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50,000	150,000	․개방형 급속충전기 구축 3기	사업 추진중
공동주택 및 주변구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150,000	150,000	․공동주택 내 급속충전기 구축 3기	사업 추진중
전기버스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	제주 에너지공사	510,000	510,000	․회차지내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4기 (동시충전 8대)	사업 추진중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충전인프라 구축	제주 에너지공사	3,000,000	1,500,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구축 60기	사업 추진중
전기차 정책 연구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170,000	170,000	․제주 전기차 보급정책 발굴 및 발전방안 제시 ․전기차 이용환경 모니터링, 설문조사 등	사업 추진중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국가직접지원)	JDC	100,000	100,000	․초소형 전기차 기반 모빌리티 연계형 이동서비스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완속충전 스테이션 구축 ·운영	사업 추진중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14개기업, (재)제주테크노파크	2,670,000	2,670,000	·4개 세부사업(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 추진중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운영	(재)제주테크노파크	40,000	31,959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온라인 사이트 운영(‘21.3.29~12.31)	사업 추진중
제8회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홍보부스 지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0,000	80,000	․제8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도내기업 홍보부스 지원 (‘21.9.7~9.10,4일간)	정산중
제주형 항노화 산업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60,000	42,000	제주 생물자원을 활용한 항노화 기능성제품 개발	사업 추진중
제주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47,000	32,900	제주 청정자원 산업화를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 추진중
유기성 대량 폐자원 활용 산업화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20,000	120,000	제주 유기성 대량 폐자원을 활용해 산업적 활용 가치 분석	사업 추진중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180,000	126,000	제주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개발	사업 추진중
바이오(로하스, 화장품, 항노화 등) 박람회 지원 및 서비스 기반 조성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180,000	180,000	바이오산업(기업․제품)홍보를 위한 바이오박람회 사업화 지원	사업 추진중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140,000	-	아로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 추진중
제주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31,230	31,230	제주화장품 판로개척 및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추진중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50,000	50,000	제주 생물 유전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항노화 관련 기능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한 산업화 기술 확보 및 기술이전	사업 추진중
4차산업 혁명 도민공감 확산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50,000	50,000	4차산업 관련 세미나, 토론회 개최 및 홍보사업 등 추진	사업 추진중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제주대학교	10,000	10,000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사업 추진중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180,000	180,000	보유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지원(연구개발비, 제품화지원,수출마케팅비), 시험검사 또는 품질인증 지원	사업 추진중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220,000	220,000	도입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이전기술의 시제품 제작(기술거래장터, 시험분석, 상품기획, 전시회운영비 등)	사업 추진중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200,000	R&D사업현황 조사, 분석 및 평가지원 R&D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주도형 R&D 사업기획지원	사업 추진중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기업지원단)	90,000	90,000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 지원	사업 추진중
블록체인 제주포럼 개최	제주국제컨 벤션센터	90,000	-	블록체인 도민 공감 확산을 위한 ‘온라인 블록체인 제주포럼’ 행사 개최	사업 추진중
테크플러스 제주 개최	제주테크노 파크 (지역산업육성실)	54,000	54,000	기술과 창의력을 접목한 지식산업 공유의 장 마련을 위한 ‘온라인 테크플러스 제주’ 행사 개최	사업 추진중
ICT전문인력양성센터운영	제주테크노 파크 (디지털융합센터)	190,000	190,000	ICT전문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추진중
제주형 스마트 아그로팜 산업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900,000	500,000	지역 기상정보와 결합된 정밀농업 체계 구축과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 방안 마련	사업 추진중
지역주도형 과학기술 R&D 사업	제주테크노 파크 (정책기획단)	200,000	200,000	ICT신기술 활용 제주지역 문제해결 R&D를 통한 제주의 과학기술 R&D 기획·추진 역량 강화	사업 추진중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주)아트피큐	150,000	-	기상악화로 인한 항공기 운항 중단에 따른 공항 체류객에 대한 선제적 지원체계 연구	사업 추진중
중소기업 빅데 이터 활용지원 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60,000	40,00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사업 추진중
2020∼2021년 지역SW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2차년도)	(재)제주 테크노파크	561,000	392,700	지역 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사업 추진중
지역SW성장 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328,000	229,600	․3대 중점분야(마케팅 지원,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제주지역 IT기업 성장지원	사업 추진중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62,500	54,166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사업 추진중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	제주 대학교	60,000	42,000	․공학전문프로그램 운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사업 추진중
방송장비산업 인프라구축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재)제주 테크노파크	90,000	75,000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지원 ․구축장비 유지보수 등	사업 추진중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제주테크노 파크	234,000	234,000	디지털참여 플랫폼 운영, 지역현안 디지털기술 적용 해결 프로젝트화 추진	사업 추진중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300,000	268,000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 경진대회	사업 추진중
제주데이터허브 운영지원 사업	제주 테크노파크	120,000	106,400	․제주데이터허브 신규 데이터 구축 및 개방	사업 추진중
1/1,000수치지형도 제작사업	국토지리 정보원	500,000	500,000	·사업지역 : 영어교육도시 등 신규 조성 지역 ·사업물량 : 169도엽 제작(신규128,수정41)	사업 추진중
공통기반시 스템 유지관 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49,700	149,700	자치단체 공통기 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한국지역정보개발원	106,608	106,608	자치단체 공통기 반 재해복구시스 템 유지관리	사업 추진중
온-나라 및 문서유통 시 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500	28,500	온-나라 및 문서 유통시스템 유지 관리	사업 추진중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65,400	65,400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터넷 및 업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 추진중

16. 민간지원보조금 부당사용 환수(반납) 현황

“해당사항 없음”

17.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1,267,000	-	1,267,000	320,000	947,000	ㆍ고압수전APT 대상 AMI 보급사업 추진 후 정산 ㆍ에너지 多 소비 건물 대상 BEMS 보급사업 실적저조에 따른 추진종료
애월고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00,000	-	100,000	100,000	-	- 대상자 선정 지연에 따른 이월 - 준공 : ‘18. 9. 18.
제2차풍력발전종합 관리계획 수립용역	100,000	51,880	48,120	38,353	9,767	‘18.09.21일 용역준공에 따른 집행완료 (용역기간: ‘17.09. 29.~’18.09.21.)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시설보강사업	1,220,000	-	1,220,000	1,141,362	78,638	-어승생소수력발전소 공사준공 :’19.9.30 - 사용전검사 및 행정절차 이행 : ‘19.10.~12. (사업기간: ‘18.03.28. ~‘19.12.31)
제주 EV콜센터 운영	150,000	142,398	7,602	7,602	-	ㆍ’18.1.1.~1.20. 기간 중 제주EV콜센터 운영 사업비로 집행 완료
전기자동차 체험도로 운영	20,000	-	20,000	17,967	2,333	․개방형 전기자동차 충전기 지원 사업비로 전액 집행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64,244,740	19,244,200	45,020,540	45,020,540	-	․2017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8. 8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720,000	172,500	547,500	547,500	-	․2017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8.12월)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150,000	-	150,000	127,270	22,730	빅데이터 정보화전략 계획(ISP) 수립완료 :‘18. 5.
공간정보데이터통합 및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구축	500,000	339,268	159,030	159,030	-	공간정보 데이터 통합 및 의사결정시스템 구축 완료 : ‘18. 1.
민-관 협업 프로젝트 관리시스템	400,000	300,000	100,000	100,000	-	‘18.6.29 용역 완료

□ 사고이월(2018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1,103,100	757,554	345,546	-	345,546	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 완료
농어촌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00,000	-	200,000	200,000	-	- ‘17년 1회 추경 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지연 - ‘18. 3. 31. 준공
고내리 마을 포제단 및 포제청 신축	200,000	25,673	174,327	142,033	32,294	- 행정절차 및 현장여건에 따른 착공 지연 - 사업완료
신엄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사업	50,000	-	34,643	28,475	6,168	- 보조율 협의에 따른 사업집행 지연 - 사업완료
애월고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150,000	-	150,000	150,000	-	- 보조사업자 사업계획 신청서 제출 지연 - 사업 정산 중
고내어촌계 어장관리선 건조사업	250,000	6,000	244,000	243,050	950	-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2회유찰) - 사업 정산 중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7,187,498	10,215,753	5,698,331	4,617,717	1,080,614	․2018년 전기차 보급에 따른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완료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47,500	23,028	24,472	24,472	-	드론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체계구축 사업 추진완료 :‘18. 3.

□ 명시이월(2019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 보완계획 수립	400,000	252,000	108,000	108,000	-	․2018년 4월 용역계약을 체결(에너지경제연구원) 과업수행 ․‘19.6. 24일 완료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350,000	247,500	102,500	94,50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4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3,535,000	51,419,000	2,219,410	2,219,41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2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이륜차 구입 보조금	2,350,000	693,400	1,656,600	1,656,600	-	․2018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19.12월)
애월 융복합지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505,244	-	1,505,244	1,442,258	62,986	․한국에너지공단 변경 심의 (‘19.10.) 승인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 19.12.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 기능 확대	400,000	263,200	129,450	129,450	-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19. 4.
2018 항공영상 촬영 및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	400,000	252,876	137,000	133,030	3,970	항공영상 촬영 및 정사영상제작완료 : ‘19. 1.
현장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50,000	22,208	22,210	22,210	-	드론을 활용한 초지지역 등 조사용역으로 사업 추진 완료 : ‘19. 1.

□ 명시이월(2020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도시가스 본관매설 지원사업	950,000	-	950,000	950,000	-	- 2020년 명시이월액 전액집행 및 사업정산 완료(‘21.2월)
하원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지원	400,000	33,449	366,550	366,550	-	- 2020년 명시이월액 전액집행 및 사업정산 완료(‘21.9월)
강정친환경에너지자립마을조성	4,602,685	2,495,729	2,106,956	1,756,667	350,289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완료(‘20. 6.)
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685,353	1,059,796	625,557	624,749	808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 완료(‘20. 6.)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121,570,000	85,820,060	30,417,255	30,417,255	889,940	․2019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20.5월) ․34,860백만원 명시이월

□ 명시이월(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집행잔액	조치사항 (계획)
강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공공건물)	862,364	-	549,616	506,606	355,758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완료(‘21. 6.)
세화,애월, 안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985,792	-	785,582	489,789	496,003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에 따라 기간 연장, 사업대상 변경하여 사업 완료(‘21. 6.)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태양광발전시설사업	385,417	14,164	371,253	-	-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21.9.13.)에 따른 사업 추진(’21.10월 발주예정)
풍력발전 변전소 등 2개소 태양광발전시설사업	267,695	10,610	257,085	-	-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변경 승인(‘21.9.13.)에 따른 사업 추진(’21.10월 발주예정)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85,552,000	44,500,250	34,860,000	33,112,000	41,051,750	․2020년 명시이월액 전액 집행 예정
집단전염성 열병 탐지 대응 및 어린이집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500,000		500,000	332,500	25,000	- `21년 12월 준공금 집행예정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300,000	203,156	87,067	87,067	9,777	- `21년 2월 준공금 집행완료

□ 사고이월(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후 집행실적	불용액	조치사항 (계획)
제주 에너지전환정책관리시스템 구축 ISP 수립용역	100,000	96,998	29,099	29,099	3,002	․사업 완료에 따른 사고이월액 전액 집행 (사업기간: ‘20.9.8.~’21.2.5.)

18. 수의계약 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CFI 2030 계획 수정 보완 용역	학술용역 1식	360	(재)에너지 경제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방안 개선 용역	학술용역 1식	1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주특별자치도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315	에너지경제 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2018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연구용역 1식	30	에너지경제 연구원	“
	‘18. 1월 제주EV콜센터 운영	1월 제주EV콜센터 운영	7.6	㈜제주전기 자동차서비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파목
디지털융합과	2018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위성항법시스템(GNSS)을 활용한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17	㈜지정보통신	〃
정 보 정책과 정 보 정책과	2018년 행정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도청 행정전화기 1식	21	제주클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 관리용 자재 1식	6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2018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6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제주특별자치도청 부서 재배치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3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정보통신망 공사(건설회관 내)	신설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44	한서정보통신 주식회사	〃
	‘18년 제주특별자치도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이전부서 정보통신망 공사(도 본청)	이전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2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도-도의회간 방송시스템 (광송수신기) 구입	광송수신기 1식	6	주식회사 바우텍	〃
	비상연락망 앱 라이선스 구입	라이선스 300개	9	㈜넷케이티아이	〃
	제주특별자치도 부서 리모델링에 따른 정보통신망 재정비 공사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0	광명디앤씨 주식회사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운영 용역	220대	33	일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연구용역 1식	100	제주 에너지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LNG 공급전환 공급비용 및 시설분담금 산정용역	연구용역 1식	30	에너지경제 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김녕농산물물류센터 태양광발전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태양광 100㎾	11	주식회사 청운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가파도 발전소 전기설비 보수공사	전기설비 보수 1식	11	주시회사 대경엔지니어링	〃
	가파도 PCS용 냉각펌프 긴급교체공사	냉각폄프 교체 1식	13	주식회사 효성중공업	〃
	월령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보수공사	모니터링하우스 도색 및 방수공사 1식	11	제주도장방수공사	〃
	2019년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264기 (급속 22, 완속 242)	19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
디지털융합과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 트렌드 분석 용역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1식	22	(주)다음소프트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1항
	통신사 및 신용카드 빅데이터 구매 용역	데이터 1식	182	㈜케이티	〃
	2019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30조제1항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	대영유비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공간정보 모바일 및 산림지리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사업 감리용역	감리보고서 1식	14	㈜비앤디 컨설팅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정 보 정책과 정 보 정책과	2019년 행정업무용 전화기 소독 용역	도청 행정전화기 1식	20	제주클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19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5	주식회사 바우텍	〃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부서 재배치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지역정보화본부 무정전전원장치(UPS) 부품 구입	UPS 부품 교체 1식	11	티엔정보기술(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12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IPT 50대	18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공공와이파이 통합인증시스템 OS변경	OS 변경 1식	19	㈜유엘씨시스템즈	〃
	2019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1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신규임용자 인사발령에 따른 인터넷전화기(IPT) 구입	IPT 50대	17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운영 용역	130대	23	동양컴퓨터 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 수립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20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 1식	90	경북대학교 연구산학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2020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용역 1식	22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기술용역 1식	17	주식회사 도화에니지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비양도 전기저장장치(ESS) 화재예방 안전시스템 공사	ESS비상정지 및 관리자 경보시스템 1식	19	㈜대경엔지니어링	〃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	㈜윤엔지니어링	〃
	풍력발전변전소 및 ESS운용시설 태양광발전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	㈜제이렉	〃
	2020년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291기 (급속 50, 완속 241)	25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사목
디지털융합과	2020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19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제주 드론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1식	20	㈜아라커뮤니케이션즈	〃
	드론을 활용한 도심 실증지 포인트 클라우드 구축사업	드론DB 1식	20	㈜드론오렌지	〃
	드론영상AI시스템 GPU 증설	GPU 1식	10	㈜이노팸	〃
정 보 정책과 정 보 정책과	2020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7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0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도-소방안전본부, 의회간 정보통신망 공사	도-소방안전본부, 의회간 광케이블 포설 1식	8	㈜월드씨앤에스	〃
	2020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5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2020년 공공와이파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공공와이파이홈페이지 1식	4	㈜플렉싱크	〃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UPS 축전지 교체 1식	15	티엔정보기술(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 관리용 자재 1식	12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코로나19 정보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	홈페이지 구축 1식	9	주식회사 아트피큐	〃
	제주형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용역	홈페이지 구축 1식	80	주식회사 넥스트이지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운영 용역	95대	20	동양컴퓨터 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0년 e-체송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e-체송함 S/W 1식	11	주식회사 넥스트이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e-체송함 문서연계 기능개선	기능 개선 1식	20	주식회사 넥스트이지	〃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도 급 자	근 거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규모 산정 연구」용역	용역 1식	73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2021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연구용역 1식	19.8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차목
	가파도 프로젝트 가설 건축물 양성화 용역	건축물 양성화	10	건축사무소 지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월령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풍력발전기 철거공사	소형풍력발전기(100㎾) 철거공사 1식	18	한국에너지 종합기술 주식회사	〃
	월령신재생에너지시범단지 풍력발전기 철거물 수집·운반 처리 용역	소형풍력발전기(100㎾) 철거물 수집·운반 처리 1식	13	드림환경자원	〃
	강정해역 해상풍력발전시설예정지 연산호서식 실태조사용역	강정해역 연산호 조사 용역 1식	90	에코이앤비(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월령풍력 실증단지 전기 보수공사	조명등 교체 등 전기보수	15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주식회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가파도 마이크로그리드 당직실 보수공사	당직실 보수 1식	17	주식회사 상진건설	〃
	2021년 도 구축 개방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급속100기	16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
디지털융합과	디지털참여 플랫폼 ‘가치더함’ 시스템 유지보수	시스템 유지보수 1식	15	㈜아트피큐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2021년 GIS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 용역 1식	21	㈜한국에스리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드론을 활용한 조사료 재배지역 등 조사용역	드론 영상 1식	21	㈜가온도시정보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용천수 활용을 통한 물자원 순환체계 구축 용역사업) 감리 용역	감리용역 1식	6	주식회사 기반이엔씨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지하수 지속가능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물품구입 1식	20	㈜유비즈정보기술	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제1항
정 보 정책과	2021년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영상회의 및 전관방송장비 1식	17	주식회사 바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1년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9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	정보통신 유지관리용 자재 1식	10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자치경찰위원회, 생활치료센터 정보통신망 공사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12	주식회사 신광네트워크	〃
	도 본청 노후 정보통신망 개선공사	정보통신 주배선반 설치 1식	35	주식회사 석광엔지니어링	〃
	2021년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정보통신망 정비공사	신규 및 재배치 부서 인터넷전화, LAN구축 1식	8	주식회사 진우엔에스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운영 용역	76대	16	동양컴퓨터 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2021년 e-체송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용역	e-체송함 S/W 1식	12	주식회사 넥스트이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1년 정보자산관리시스템 자료정비 용역	정보자산 등록정비 및 시스템 수정 등	19.8	지에이정보	〃

19. POOL사업비 집행내역(최근 3년)

“해당사항 없음”

20. 2021년 신규사업(시책)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 업 내 용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사업	2021. 4. ~ 2023. 12.	8,500 (국가직접 7,000 자체재원 1,500)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화장품 실증연구 기반 구축 및 체험 플래그샵 구축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2021. 4. ~ 2023. 12.	5,800 (국가직접 4,000 자체재원 1,800)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인프라 구축에 따른 시설 및 장비구축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2021. 1. ~ 12.	1,500 (국가직접 1,500)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원물 전주기 관리 및 맞춤형 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제주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2021. 1. ~ 12.	31	제주화장품 판로개척 및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제주화장품 브랜드 마케팅 지원사업	21.1. ~ 21.12.	31	제주화장품 판로개척 및 판매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2021. ~ 2022.	1,500	구도심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기업 활동 촉진 도모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21.9.17. ~‘22.2.16.	600	ㆍ농촌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소멸 등의 현안 해결 목적 ㆍ디지털노마드와 지역 일자리ㆍ산업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위해 디지털 플랫폼 구축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5. ~ 12.	1,143 (국비 910 자체재원100 기타 133)	ㆍ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안내 서비스 지원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5. ~ 12.	2,400 (국가직접지원 1,800 자체재원120 기타 480)	비면허 주파수 기반 ICT 융복합 서비스 환경 실증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 안전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6. ~ 12.	1,760 (국비 1,760)	ㆍ긴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이송 등의료기관과 공동 대응 ㆍ현장출동 대원 위치기반 현장 재난 대응 서비스 구축 등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21. 1. ~ `22. 12.	10,000	ㆍ쓰레기 중량제 전환 및 참여형 자원순환 사회조성 ㆍ용천수 자원 활용 체계의 물 순환 기반 참여형 생태공원 조성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21. 6. ~ `21.12.	900	ㆍ드론전용규제특구 운영을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 및 도 현안문제 해결 ㆍ드론통합관제플랫폼 도입 및 해양모니터링,소방드론,스마트드론안심서비스 솔루션 구축
클라우드기반제주형원격근무시스템구축	‘21.1. ~ 7.	65 ※ 서비스 이용료	코로나 19 재택근무 등에 따라 안전하고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필요
업무용PC매체제어시스템 고도화	‘21.2. ~ 5.	300	업무용 PC에서 허가받지 않은 매체의 접근 통제하기 위하여 기존 시스템 고도화 및 보안이 중단된 OS교체 등
행정시스템 DB암호화	‘21.3. ~ 4.	163	사이버위협 등에 중요정보(계정등), 중요자료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고도화	‘21.5. ~ 7.	180	기 설치 운영 중인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의 기술지원 종료 및 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교체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보강	‘21. 2. ~ 3	95	노후백업 장비 교체 및 2차 백업을 위한 장비 보강 및 백업 솔루션 도입

21. 2021년 이후 일몰ㆍ종료되는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기간	총사업비	사 업 내 용	추진현황
제주 섬 속의 섬 전기문제 해결지원	2015~2021	98	도내 도서지역 전기안전 점검, 설비교체 및 교육‧홍보	12,836개소 점검 및 개선 (‘21년 섬속의 섬 사업 추진 중)
LNG 공급망 구축에 따른 주민 선진지 견학	2014~2021	389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국내 가스생산기지 및 시설물 주변 선진지 견학	67회(1,669명) 선진지 견학 추진 (‘21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지연)
서귀포 LNG 공급배관 주변마을 게이트볼장 시설 정비사업	2021. 1.~12.	350	LNG 공급배관 주변마을 내 게이트볼장 지붕공사 및 시설정비 사업	세출예산 서귀포시 중문동 재배정 완료 및 사업추진 중
LNG 생산기지 주변마을(하가리·고내리) 농로포장 지원 사업	2021. 1.~12.	385	LNG 생산기지 주변마을 내 농로포장 지원사업	세출예산 제주시 애월읍 재배정 완료 및 사업추진 중
LP가스 상설점검반 운영	2019~2021	314 *30% 자부담	법적 정기검사 비대상 시설의 안전 점검·시설개선	6,509개소 점검 ('21년 2,400개소 점검 추진)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	2016~2021	828	취나물 포장재 박스 물품제조·구매 비용 지원	포장재 1,458,353개 지원 (’21년 107,526개 제작)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관리	`21. 1. 1. ~ `21. 12. 31.	70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운영 플랫폼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21년 공기관대행심의 의견 반영하여 `22년 본예산부터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018~2021	900	‧공동주택내 개방형 급속충전기 구축	‧4년간 총23기 구축‧운영 ‧공동주택내 주차분쟁등에 의한 급속충전기 운영관련 지속적인 민원 유입되어 ’22년부터 과금형콘센트 보급사업으로 실시 예정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2018~2021	12,001	‧도내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급속충전기 구축 (복권기금사업)	‧4년간 총232기 구축‧운영 ‧복권기금사업기간 만료 ‧’22년부터 자체사업중 개방형 충전기 구축사업의 일부 물량으로 편성하여 지속 구축 계획
지식재산선도대학	2017~2021	1,815	지식재산 강좌 및 인프라 구축, 지역 내 지식재산 문화 확산	지식재산 전문강좌 운영 및 경진대회 참여 지원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2020.∼2021.	605	지역 강소기업 육성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제작지원 등 기업지원 19개사 ‧지식재산권 3건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2012. 3. ∼2022. 2.	2,452	지역산업과 대학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공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정착 및 활성화 등	산․학 협력 맞춤형 교육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

22. 국비사업에서 자체재원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현황(2019～2021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비	사 업 내 용	추진현황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	32	중고(불용) PC 무상보급 - 대상 :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 ‘20년 95대 보급 - ’21년 76대 보급 ※ `20년부터 국비지원 중단

23.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실적 및 향후 계획

구분	제도개선 내용	활용상황	비고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필요할 경우 의제하고 있음
	개발사업에 대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필요할 경우 의제하고 있음
	개발사업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필요할 경우 의제하고 있음
	개발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의제	개발사업시행승인 시 필요할 경우 의제하고 있음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 특례 - 시책 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정보화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로 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2단계	전기사업 허가권 이양 - 2만킬로와트 이하의 태양에너지와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20조)에 의하여 활용중임	3㎿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한 도지사 이양 추진(8단계 시)
	전기사업 준비기간 지정 및 사업 시작 신고 접수권 이양	전기사업법 제9조에 의하여 처리 중임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및 공고권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의하여 활용중임
	전기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권 이양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20조)에 의하여 활용중임
4단계	창의적 전파 활용지구 지정 운영의 특례	(도↔과기정통부, 2013.6.)간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방송통신산업인프라구축)

*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관리시스템」

24. 특별법 위임조례 제․개정 실적(’10. 7. 1이후)

부 서 명	위 임 조 례 명	제․개정 주요내용
저탄소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2008.1.9.(조례 제313호) (개정)2017.3.8.(조례 제1816호)	․액화석유가스 허용 대상 자동차 반출승인,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2011.10.12(조례 제802호) (개정)2013.07.10.(조례 제1055-7호) (개정)2015.10.06.(조례 제1413호) (개정)2016.07.08.(조례 제1644호) (개정)2017.03.08.(조례 제1816호) (개정)2017.07.20.(조례 제1875호) (개정)2018.08.23.(조례 제2090호) (개정)2020.07.15.(조례 제2576호)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발전사업 허가기간, 발전사업자 지역 기여 상생노력, 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등 규정 신설

25. 특별법 위임사항 중 조례 미반영 내역

위 임 사 항	조례 미반영 내역	비 고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가스용품 제조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 저장소 등의 변경 허가, 위해 방지조치 명령 등 - 도시가스 공급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의 설정 등 ⇒ 전국 공통기준 적용이 바람직하여 별도 조례 제․개정 유보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두는 것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별표4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26. 2014년도 이후 의원발의 조례(제․개정) 후속조치사항

조례명 (조례제정일)	계획수립	관련사업 예산편성 (단위 : 백만원)	위원회 구성	규칙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15.11.18)	제주화장품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19. 12월	2019년 1,450 2020년 1,130 2021년 900	·구성일: ‘20.3.1. ·인원:10명	제정 (‘16.4.6.)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조례 (‘12.1.11) 일부개정조례 (‘16.12.30) ( ’21.5.20)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5개년 진흥2차 계획 수립 : ‘18.12월	2021년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 1,259	·구성일: ‘13.6.26 ·인원:16명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16.4.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16년도부터 매년 수립)	공공데이터 개발 및 품질관리 ‘16년 70 ‘17년 110 ‘18년 90 ‘19년 90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활용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17.6.2.)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8. 5월	2016년 1,338 2017년 1,700 2018년 1,472 2019년 2,218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활용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전부개정 (‘19.5.8.)	제6차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 ´19.5.22 시민참여 자문단 구성운영 등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 : 100	·구성일: ‘21.3.12 ·인원: 15명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20.5.13.)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구축 운영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 350	※위원회 구성 조항 없음	제정 (‘21.5.14.)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7.15)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진흥계획 수립(‘19. 12.)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80억원) 등 연구 기반시설 조성관련사업	※위원회 구성 조항 없음	해당없음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지원조례 (‘21.5.20)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21. 12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 300	‘21.11월 구성예정 ·인원: 7명이내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2.31.)	제주 드론 기본계획 수립 : `21.9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65 제주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 900	전략산업육성위원회 활용	검토중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 조례(‘21.6.25.)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지역혁신계획 수립 예정(`22년도)	디지털 지역혁신계획 수립 연구용역 : 100	디지털 지역혁신위원회 구성 예정(`22년도)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21.6.25.)	계획 수립 준비 중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542	해당없음	해당없음

27. 의회 의결 부대조건 이행상황

안건명	의결 구분	심의내용	이행상황
한동 ․ 평대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 (‘18. 2. 14)	원안 가결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부대의견
		1) 현재 고시된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보완한 후, 현 사업계획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전문성 및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재검토하고, 도의회에 보고할 것 - 객관적‧구체적인 입지기준에 대한 도민사회의 합의 마련 - 환경, 경관,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 3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기준” 개정 고시 - 환경 및 생태계, 경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고시개정 ‘19.3.15)
		2)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 주민(세대수) 2/3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후, 도의회에 보고할 것 - 변전소 계통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의 동의 여부 포함	∙투자자 선정 후 공사, 투자자 및 마을 상호 간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마을 지원계획을 수립 후 도의회에 보고 예정임 ∙계통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 어촌계, 한전과 협의 중임
		3)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신청 1차 기간연장 도의회 협의 완료(‘20. 4. 20.까지 연장)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신청 2차 기간연장 도의회 협의 완료(‘21. 8. 31.까지 조건부 연장)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 승인신청 3차 기간연장 도의회 협의 중 (‘21. 12. 31.까지 조건부 연장)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 출연 동의안	원안 가결	․ 결과 : 원안가결(부대조건) ․ 부대조건 - 전체사업에 대한 지방비 출연금 비율을 재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지구 내 특화업종을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추가 할 것	∙기반시설 조성 완료 후 사업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지방비 출연금 조정 계획 ∙신재생에너지, 관광산업 등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프로그램 추가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지구지정 동의안 (‘21. 3. 24)	원안 가결	∙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부대의견
		1) 지역주민들과의 상생 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예정자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 중
		2)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예정자간 협의과정과 합의사항이 마련되는 경우에 도의회에 보고 할 것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예정자간 상생방안 마련 및 협의 중
		3) 본 사업에 대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지구 지정 취소를 진행할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	∙ 개발사업 및 전기사업 허가 절차 이행 중

28. 웹사이트 운영현황

(단위: 천원)

연도	구축 목적	구축 현황	구축일	구축 비용	방문자수(명)	유지보수
						업체명 (보수범위)	보수비	유지보수인원 (상주/비상주)
‘18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9,825,635	쓰리 에스텍 (통합유지보수)	274,128	2/-
‘18년	지역 문제를 주민이 제안하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해결 프로젝트 추진	제안현황, 제안 추진절차, 프로젝트 현황 등	2018. 12.27.	200,000	68,268 (‘21.9월 현재)	㈜아트피큐	15,840	3/0
‘18년	항공사진, 지하시설물 등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열람하여 각종 업무에 활용(내부용, 외부용으로 구분)	인허가결정지원, 수사지원시스템 추가	2018.1.	500,000	222,540	㈜유비즈정보기술,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한국에스리	357,160	1/13
‘19년		도로굴착점용 온라인시스템 추가	2019.2.	400,000	205,811 (9월말기준)	상동	361,935	3/15
‘19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10,530,533	쓰리 에스텍 컨소시엄 (통합유지보수)	276,115	2/-
‘20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운영	‘97.1.	-	9,430,378	쓰리 에스텍 컨소시엄 (통합유지보수)	287,235	2/-
‘20년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리	해피드림	‘20.4.	-	1,847,017	-	-	-
‘20년	CFI 제주 홍보 및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산출관리시스템 구축	대표 홈페이지 연계 CFI 제주 운영	‘20. 8.20.	76,000	27,489 (‘21.8월말 기준)	아트피큐	-	-
‘21년	주요시책 ․ 행정정보 및 지역정보제공 민원상담 및 도지사와의 대화창구 운영 등	대표 홈페이지	‘97.1.	-	12,474,121	쓰리 에스텍 컨소시엄 (통합유지보수)	295,281	2/-
‘21년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리	해피드림	‘20.4.	-	1,211,311	-	-	-

29. 2022년 국비사업 확보계획 및 추진상황

□ 2021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 현황

❍ 총 21개 사업․135,513백만원 (국비 91,290백만원 확보)

부처명	사업명	공모금액(단위 :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비고 (민자 등)
산업통상 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	939	604	335
산업통상자원부	8㎿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43,313	27,000	4,500	(민자)11,313 ‘21. 7. 13.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6,500	6,500	-	‘21.9.31.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8,567	5,979	2,588	※ 국가직접지원사업/`21.5. 선정 (저탄소정책과)
과기정통부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사업	1,500	1,500	-
산업통상 자원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8,500	7,000	1,500	※국가직접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청정 바이오 소재 코스메틱 고도화 사업	9,724	5,193	4,531	※국가직접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600	300	300	*특별교부세 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2차)	292.5	230	62.5	※국가직접 지원사업 (JTP)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1,143	910	100	(기타) 133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2,400	1,800	120	※국가직접 지원사업 (기타) 480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재난대응 통합안전 서비스	1,760	1,760	-
행정안전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고도화)	874	713	160	※국가직접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22,000	10,000	7,000	5,000
환경부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0,000	6,000	4,000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공사연계 R&D	1,800	1,100	-	(기타) 700 ※ 국가직접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11,400	11,4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청년인턴, 기업매칭)	700	700	-	※ 국가직접지원 사업
행정안전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0.75	0.75	-	※ 국가직접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1,400	700	700

30. 업무협약 체결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업무협약	․제주도를 자율주행차 운행의 최적 환경으로 조성하고자,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JDC, ㈜에스모	‘18. 2.12.	‘18.2.12. ~	비예산	○
전기자동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협약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 사업자(3)	‘18.11.23.	‘18.11.15. ~19.12.31.	350 (’19)	○
제주특별자치도-블록체인법학회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제도, 정책 및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등	블록체인 법학회	‘18.12.10.	2년	비예산	○
제주 4차산업혁명 펀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펀드운용사의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제주지역 유망기업 참여등 펀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	제주특별 자치도 인라이트벤처스(유)	`18.12.19	2년	비예산	○
제주 스마트시티 구축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스마트시티 영역의 민관 협력모델 관련 협력 ․유망 벤처·스타트업육성 관련 협력 ․스마트 관광 고도화를 위한 협력 등	㈜신한금융지주회사	‘18. 3.27.	2년 (1년+1년)	비예산	○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공간정보(항공사진) 공동활용을 통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국토지리정보원	‘18.12.20.	‘18.12.20. ~	비예산	○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지역의 안전한 사이버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정보 보호학회, 한국사이버 안보법정책 학회	‘18. 4.19.	‘18.4.19 ~	비예산	○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제주지역 배터리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도 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현재 리튬 이차전지 시험평가 인증센터를 운영 중에 있는 한국전지산업협회의 배터리 시험-평가-인증 체계 지원받는 협력체계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지산업협회	‘19. 5.28.	‘19.5.28.~‘22.12.31.	비예산	○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전기차 폐배터리 성능평가,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자료 공유체계 마련 및 폐배터리 활용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순환경제 확산 도모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북도, 현대자동차	‘19. 6.26.	‘19.6월~	비예산	○
제주특별자치도-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업무 협약	․에너지 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추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9.10.21.	`19.10.21.~	비예산	○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EV-LAB 구축 운영 및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사업 공동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	․자율·전기차 연구개발 공간인 EV-LAB의 구축·운영 및 내연 기관 차량의 전기차 개조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업무 협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과학기술원	`19.12.4.	3년	비예산	○
베트남 진출 확대 및 4차 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투자와 제주기업 베트남 진출협력 ․글로벌인재양성 교육 ․교류사업 공동 추진 ․국제행사 유치 협력	제주특별자치도 VTV Cable PHU THAI	‘19. 4.16.	5년	비예산	○
「스마트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알리페이코리아와 업무 협력 협약	․제주도 관광 홍보 ․제주 생산품 판로 확대 ․알리페이 데이터 제공	알리페이 코리아	‘19. 4.17.	3년	비예산	○
“사이버보안 역 량강화 및 보안수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기관간 안전한 사이버환경조성 위한 상호협력 및 정보공유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및 개인정보보안 기술 등 정보공유	서울특별시	‘19.11.5.	‘19.11.5 ~	비예산	○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전기차 공용 충전인프라 민간보급 확대 업무 협약	․전기차 보급 및 운행을 활성화하고 관련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 비용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에너지공단	‘20.3.11.	‘20.3월~	700 (’20)	○
전기차 유지보수 기술보급 선도기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전기차 전·후방산업 육성 및 유지보수 기술보급 선도기지 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20.6.30.	`20.6.30.~	1,746 (`20)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협력사업	․제주도를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최적 환경조성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이드 플럭스, ㈜MDE	‘20.7.30.	‘20.7월~	비예산	○
제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협약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로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 기반 마련 ․DNA기반 기술개발, 디지털·그린인재양성,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체계 구축 협력	제주도 산업부 JDC 제주대 제주산학 융합원	2020.8.24	별도 종료 통보시 까지	비예산	○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	․맞춤형 관광경로 안내 서비스(슬로우로드) 구축, 운영 및 홍보 ․4차산업 혁명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류 ․빅데이터, AI, 클라우드등 4차산업 혁명 기반기술 교류 추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제주도 SK텔레콤 ㈜제일기획 제주관광공사	‘20.11.30.	`20.11.30 ∼ `22.11.29	비예산	○
빅데이터 등 ICT 신기술 분야 민관 상생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	․민․관 협력 모델 발굴 및 제주 빅데이터 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 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관련 빅데이터 긴급 제공에 관한 사항 등	제주도 비씨카드㈜	‘20.12.29.	‘20.12.29 ∼ ’22.12.28	비예산	○
도심항공교통의 실현과 산업발전을 위한 UAM Team Korea 업무협약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공동추진과 수정 및 보안 ․ K-UAM 그랜드챌린지 공동 설계 및 참여 등	국토교통부 등	`20. 6. 24.	`20.6.24. ∼ 상호협의시까지	비예산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업무협약	․네이버비지니스플랫폼 2년간 무료지원 및 기타 제주지역 기업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 *코로나19로 업무협약식은 서면대체	제주특별 자치도, NPB(네이버비지니스 플랫폼,) (재)제주테크노파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 6. 12.	`20.6.12. ∼ `22.6.11.	비예산	○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건 명	주 요 내 용	대 상	체결일자	기 간	소요 예산	의 회 보고여부
8㎿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 8㎿급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및 부유체 제작 · 실증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21.7.30.	‘21.7.30. ~ ‘25.9.30.	43,313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 가파도 내 발전설비 재생에너지 전환 (소형풍력, 태양광, ESS 설치 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21. 9. 13.	‘21. 9. 13. ~ ‘22.12.31	6,500	○
제주도 업무용 차량 V2G 시범사업 업무협약	․V2G 전기차를 활용한 우리도 업무용 차량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차를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자동차,현대 캐피탈	‘21.5.7.	‘21.5.7~ 22.7.31	비예산	○
자율주행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FMTC 제주분소 운영을 통한 자율주행 기술 연구 및 서비스 실증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대학교(미래모빌리티기술센터), (재)제주테크노파크	‘21.5.11.	‘21.5.11~25.12.31	270	○
「제주형 친환경차 생태계 구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초고속 충전기 설치 등 충전 인프라 구축 협력 ․그린수소 기반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차 보급 ․V2G사업, 전동화 기술교육	제주특별자치도 현대자동차(주)	2021.7.6.	별도 종료 통보시 까지	비예산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 청소년 우주기술 교육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 청소년 과학경진대회 공동 주최 및 협력 - 우주교육 분야 홍보 및 교육사업 수행 협조 - 각종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업무 협조 등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21. 7. 2	`21.7.2. ∼ 별도 종료 통보시 까지	비예산	○
국민안전 증대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	- 119 종합상황실 ‧ 의료기관 등 신속하고 적절한 병원이송 협력체계 구축 - 전원조정 업무 역할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운영 협조	제주도 제주지방 해양경찰청, 제주한라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서귀포 의료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한국병원, T map mobility	‘21.3.31.	체결일로부터 3년간	비예산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제주도-Kdata 간 업무협약	․데이터 기반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유망 기업 발굴 및 지역소재 특화주력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된 성과 공유 및 우수사례 확산 협력 ․기타 포괄적 업무협력 및 공동과제 발굴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제주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21.4.9.	‘21.4.9. ~ ’22.4.9.	비예산	○
우주개발 관련 연구 및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과학 로켓 개발, 시험 및 지역 교육, 산업육성 등 우주개발 관련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제주도 및 국가 우주개발에 기여	카이스트	`21. 7. 5.	`21.7.6. ~ ‘23.7.4.	비예산	○
위성정보 활용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위성정보 활용 산업 촉진을 위한 과제발굴 협력 및 국가위성통합운영 등 기관별 중점 과제 상호지원 등	한국항공우주연구원, JDC	`21. 7. 6.	`21.7.6. ~ 이의제기시까지	비예산	○
스마트 그린도시 업무협약	․25개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환경훼손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필요 ․지역이 주도하는 2050 탄소중립 이행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외 24개 지자체	`21. 3. 30.	`21.3.30. ~ `22.3.30.	비예산	○
증강현실 기반 도로기반시설물 통합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	․도로기반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 협력 ․AR 활용 도로기반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 등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 제주본부, 한전KDN	`21. 9. 13.	별도 종료 통보시 까지	비예산	○

31. 국가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

□ 2018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8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인력양성사업단 지원	1,297	1,097	200	-	제주 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제주지역 전력피크 절감을 위한 에너지 고팡 구축사업	2,320	552	552	1,216	휴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계 및 설비 이전 진행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	4,000	1,000	1,000	2,000	제주테크노파크	․태양광 발전설비, ESS, 충전기 설비 구축 완료 및 시험운전(‘18. 6월) ․전기차 충전인프라 실증사업(EV카페) 준공식(신재생에너지홍보관, 7.26.) ․최적 대안 충전소 형태에 대한 실증 진행 중(‘18. 7월~)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6,827	3,287	3,540	-	제주테크노파크	․`18. 4월 : 건축 허가 ․`18. 4월 : 2차년도 국가장비 심의 ․`18. 5월 : 3차년도 국가장비심의(JTP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18.6.21. : 건축(전기, 통신, 소방 포함)공사 착수 ․`18.6월 : 1차시험·검사장비 구축(9종)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3,998	1,998	2,00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과학축전	245	15	130	100	(사)제주과학문화협회	· 162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80,000여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연구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 파크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 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5건)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4,156	1,756	2,250	15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60	230	230	-	제주테크 노파크	· 지원실적 - 기술사업화 지원 : 25개사 - 기술거래 지원 : 8건(특허)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2,052	946	1,106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2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8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00	150	15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창작교실 3회 운영 : 62명 수료 - 특허연구실 3회 운영 : 47명 수료 - IP창업클럽 간담회 2회개최 : 51명 참가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지원 사업	200	100	10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8.2 · 추진실적 - 제2차 지원기업 모집공고 ( 9. 3. ~ 27.)	특허청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2,720	1,800	800	12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제1오픈랩 구축 (국립기상과학원 내 145㎡) · 기업지원 25건, 고용 48명 · 네트워크사업 26회 운영 · 특허출원(1건) 및 논문(5건)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사업	367	170	10	187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18.4 · 추진실적 - 지식재산강좌 총 111강좌, 3,190명 수강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역혁신거점 육성사업	815	327	488	-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 자원(기업, 인력, 장비 등) DB구축 ·기업지원270개사 성과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788	388	400	-	제주테크노파크	·2017년성과보고서 및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지역산업관련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신규사업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7,863	10,718	7,145	-	제주테크노파크	·4개 주력산업 지원과제 공모(2018. 1~8월) · 추진과제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11,232	7,862	3,370	-	제주테크노파크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공모(2018. 1~8월) ·추진과제 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620	500	120	-	제주대학교	·제주조릿대․약용식물 활용 관련기업 및 산업 지원 (관련 기업 제품개발,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1,095	475	620	-	제주테크노파크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입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400	20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지역기업대상 수요조사 및 사전 사업설명회 개최:‘18.2~4 ·사업수행 협약체결 (제주TP-한국정보화진흥원) ·빅데이터 솔루션기업 모집: 7월 ·수요기업 선정 공고: 7월 ·도-제주TP 협약체결: 9월 ·사업성과보고회(23개사):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1,200	600	60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 총207도엽 제작(신규 99, 수정 108) ·제작지역 : 읍면 취락지구, 10년 경과 동지역 ·추진상황 - 제작사업 수요조사 : ‘17.9. - 국토지리정보원 협약 체결 : ‘18.3. - 사업완료 : ‘18.12.	국토 교통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250	190	60	-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96명 · 트랙참여학생/취업현황 21명/11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300	200	10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4개사 19건 · 세미나 개최 1회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9년 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1차년도)	1,320	660	660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18년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공공서비스,2차년도)	500	250	250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1개 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19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폐배터리재사용센터 구축	5,228	2,988	1,490	750	제주테크노파크	․`19.2.18. :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1차 시스템장비 이설 ․`19. 1월 :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준공 ․`19. 4월 : 2차년도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구축(20종) ․`19. 6월 :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개소 ․`19. 8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가치 평가 및 보관 59기 ․`19.1~12월 :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실증 추진(3개업체)	산업통상 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670	500	100	70	JDC	·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 · 참여기관: SOCAR, JDC · 추진상황 - 사업계획서 제출: ‘19. 4월 - 국가 연구과제 참여 지자체 선정: ‘19. 5. 20. - 사업착수 : ‘19. 7월 - 초소형전기차 충전기 구축 완료(16기) - 초소형차량 도입 완료(8기) 및 테스터단 운영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서업	2,520	1,060	350	1,110	한국 에너지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추진결과 : 급속충전기 총 59기 설치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7,660	2,600	5,06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건축허가 추진 ·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시험평가 장비 구입	산업통상자원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1,500	500	1,00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7	550	50	57	제주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 자생식물 유래 활성물질의 기능성 검증 및 항암작용 확인 ·아열대 식물자원 수집 및 잠재가치 평가	교육부
	제주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5,164	3,615	1,549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산업 분야 R&D와 사업모델 발굴, 기업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지역혁신 거점 육성사업	682	327	355	-	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육성 자원(기업, 인력, 장비 등) DB구축 ·기업지원270개사 성과관리 등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기획지원사업	738	383	355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7년성과보고서 및 2019년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지역산업관련 산업생태계 조사분석, 신규사업기획	중소벤처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16,518	11,846	4,672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4개 주력산업 지원과제 공모(2018. 1. ~ 8월) · 추진과제 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9,127	6,389	2,738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공모(2018. 1~8월) ·추진과제 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335	180	10	145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18.4 · 추진실적 - 지식재산강좌 총 111강좌, 3,190명 수강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1,844	872	972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9.2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8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20	160	16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19.2 · 추진실적 - 창작교실 3회 운영 : 85명 수료 - 특허연구실 3회 운영 : 50명 수료 - IP창업클럽 간담회 3회개최	특허청
	제주과학 축전	282	15	117	150	(사)제주과학문화협회	· 181개 과학체험 프로그램 운영(79,000여명 참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연구 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0	2,000	400	700	제주대학교	․학생 인턴십 지원 ․학생 해외교육 파견 ․SW 전공동아리 운영지원 ․SW 가치 확산 교육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운영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1,288	1,100	100	88	제주대학교	․논문 12편 출판 ․학술대회 발표 21건	교육부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1,320	600	-	720	㈜LG CNS	․폐배터리의 유통·보급을 위한 신뢰성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완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920	1,510	2,250	16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460	230	230	-	제주테크노파크	· 지원실적(추진중) - 협약완료(7월, 9월). 사업진행중 : 16개사 - 기술거래 지원 : 6건(특허) * 7건은 추진중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1,925	1,240	532	153	제주대학교	· 2차 오픈랩 서버 및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제주대 감귤화훼기술센터 1 ~ 3층. 605.71㎡ ·기업지원 38건(시험분석 지원 105회 포함), 고용 68명 ·네트워크 사업 32회 운영 ·특허출원(3건) 및 논문(2건)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4,215	2,215	2,00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융합과	국민참여협업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	420	220	200	-	한국생산성본부 아트피큐	·사업물량 : 참여형 지도 기반 설문시스템 구축 1식 ·추진상황 - 행안부 과제선정 : ‘19.5. - 사업추진중 : ‘19.6.~	행정 안전부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	980	490	49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176도엽제작 (신규88,수정88) ·제작지역: 조천읍, 남원읍 지역	국토 교통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250	190	60	-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83명 · 트랙참여학생/취업현황 42명/2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300	200	10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5개사 19건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8~19년지역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2차년도)	1,122	561	561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SW융합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4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98	49	49	-	펜타시스템	빅데이터 분야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행정 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정보)	750	750	-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대중교통 실시간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활용 등	행정 안전부

□ 2020년도

부서별	사업명	‘20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750	420	100	230	제주 대학교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469	225	150	94	㈜이노씨앤에스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공모선정 : ’20.4.14. ․사업 협약 체결 : ’20.5.27. ․단속장비 시범설치 대상지 현장조사 : ’20.6.18.~7.3. ․전기차 충전소 CCTV 설치 행정예고 : ’20.8.28.~10.12. ․설치대상지 전기공사 및 단속장비 설치 : ’20.9.7.~10.14. ․ 자동단속장비 운영시행(35개소/급속75기) : `21. 1. 25. * 6개소 15기는 도 자체사업으로 설치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630	400	100	130	JDC	·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 · 참여기관: SOCAR, JDC · 추진상황 - 사업비 교부 완료 : `20.6월 - 실증 초소형전기차량 도입(16대)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서업	3,600	1,800	700	1,100	한국 에너지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추진결과 : 급속충전기 총 102기 설치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4,984	1,784	3,200	-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전기차 시험평가시설 및 장비구축, 배터리지원 등 ·기간:‘20.4.~’22.12. ·추진상황 -사업 협약(`20.6.): -건축공사 착공 및 기술지원 컨설팅·`20. 8월)
	전기차 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사업	4,946	2,876	1,696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용: 전기차 고장DB, 실증기반,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기간:‘20.4.~’24.12. ·추진상황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협약· (`20.6.)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7,868	4,724	2,028	1,116	14개 사업자,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규제특구 4개 세부(실증) 및 사업화 지원 ·기간:‘20.1.~’21.12. ·추진상황 -특구 지정(19.11.2.) -지정 고시(‘19.12.6.)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19.12.20.) -특구 실증 R&D, 사업화지원 사업 협약( ‘20.5월) - 2, 3세부사업 실증착수(‘20.7~8월)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래 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5,192	2,982	2,21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1차 시험생산동 준공(10월) · 생산 및 공정개발 장비 구입(53종) · 화장품원료 개발 기업지원(32개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2,302	1,097	1,205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입찰 · 생산장비 구축 추진(19종) · 시험․효능분석(13건), 원료․제품개발 기술지도(4건)	산업통상자원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4,850	1,850	3,00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10	105	105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7	550	50	57	제주 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 자생식물 유래 활성물질의 기능성 검증 및 항암작용 확인 ·아열대 식물자원 수집 및 잠재가치 평가	교육부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6,508	4,555	1,953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마무리 및 1.5단계 R&D 사업모델 발굴, 기업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17,537	12,511	5,026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R&D 49개과제, 비R&D15개 과제 수행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7,653	5,357	2,296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추진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368	180	10	178	제주대학교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998	983	1,015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16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12개社 선정	특허청
	IP창업Zone 운영 사업	320	160	16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0.3 · 추진실적 - IP창업교실 3회 -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13건 - IP창업클럽 간담회 개최	특허청
	제주연구개발 지원단지원사업	380	180	200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0	2,000	400	700	제주대학교	․학생 인턴십 지원 ․학생 해외교육 파견 ․SW 전공동아리 운영지원 ․SW 가치 확산 교육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288	1,100	100	88	제주대학교	․논문 12편 출판 ․학술대회 발표 21건	교육부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670	400	100	170	㈜아트피큐 컨소시엄	․3자(도↔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연구기관) 협약 체결 : ‘20. 6.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 연구	행정 안전부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960	600	-	360	㈜LG CNS 컨소시엄	․추진사항: 착수보고회, 분석/설계 검토회의, 배터리 전문가 자문단 회의 등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3,782	1,587	2,025	17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20.3.준공) ․기업연구관 19개사 입주 · 2개대학 4개학과 이전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40	220	220	-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 추진중 - 유관기관 간담회 : 1회 - 기술상담지원 및 수요기술 28개사 발굴 -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지원 : 4개사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 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3,333	2,200	943	190	제주대학교	· 사업 추진중 - 2차 오픈랩 공동인프라 장비구축(10식) 및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중 - 기업지원 19건(시험분석지원 181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4,316	2,366	1,950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 운영,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교류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역특화사업 추진 등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930	730	200	-	㈜CS 컨소시엄	인공지능 기술과 행안부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민원서식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행정 안전부
	국가중점데이터개방지원사업	727	727	-	-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개방DB 구축 등	행정 안전부
	공공데이터 뉴딜(청년인턴,기업매칭)	1,400	1,400	-	-	아트피큐 외 4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수요)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공급)을 매칭하여 예산 지원(행안부→기업) 등	행정 안전부
	‘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122	61	61	-	펜타시스템	빅데이터 분야별 표준분석 모델 구축 및 확산 등	행정 안전부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	1,000	500	50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 총164도엽 제작(신규 72, 수정 92) ·제작지역 : 애월, 한림읍대정읍 지역	국토 교통부
	디지털 트윈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	400	400	-	-	㈜첨단공간정보컨소시엄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 ·내용 : 3차원 고정밀 DB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량:6개하천(52km),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366.2	220.2	60	86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98명 · 트랙참여학생: 44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방송장비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38	148	90	-	제주테크노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5개사 17건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주특별법 제29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지역SW 서비스사업화 지원사업 (1차년도)	1,122	561	561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312.5	250	62.5	-	제주테크노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관련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정책과	`20 전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928	928	-	-	한국 생산성 본부 컨소시엄	· 사업기간 : `20. 9 ~ ‘21.2 · 추진상황 - 디지털배움터 20개소 운영 - 디지털역량교육(6,00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위 : 백만원)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21 사업비				수행 기관	추진상황	비고 (부처별)
		계	국비	도비	기타
저탄소 정책과 저탄소 정책과	8㎿부유식 해상픙력 시스템개발	43,313	27,000	4,500	11,313	제주도 외 10개 기관	- ‘21. 3. 12. : 사업선정 - ‘21. 7. 30. :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6,500	6,500	-	-	한국전력공사	- ‘21. 7. 30. : 사업선정 - ‘21. 9. 13. : 업무협약	산업통상자원부
	초소형 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	630	400	100	110	JDC	· 초소형전기차 기반 카셰어링 서비스 실증 · 참여기관: SOCAR, JDC · 추진상황 - 사업비 교부 완료 : `21.8월 - 실증 초소형전기차량 도입(20대)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민간충전 서비스산업 육성서업	3,600	1,800	700	1,100	한국 에너지공단, 민간 충전 사업자	· 민간 충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 참여기관: 민간충전사업자 · 추진상황 - 국가사업공고(한국에너지공단) : ‘21. 2월~ - 제주도 지원사업 공고 : `21. 3월 ~ * 한국에너지공단 선정 대상 최대 100기 지원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4,659	2,709	1,950	-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전기차 시험평가시설 및 장비구축, 배터리지원 등 ·기간:‘20.4.~’22.12. ·추진상황 -사업 협약(`20.6.) -전주기 플랫폼 구축 용역 착수 보고(`21. 9) -안전실험실 건축/전기 공사 업체 선정(`21. 9)
	전기차 통합유지보수기반구축사업	3,762	2,592	1,170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용: 전기차 고장DB, 실증기반,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기간:‘20.4.~’24.12. ·추진상황 -사업 협약 (`20.6.) -국가장비심의 완료 (`21.4.)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사업	10,464	6,220	2,670	1,574	14개 사업자, 제주 테크노파크	·내용: 규제특구 4개 세부(실증) 및 사업화 지원 ·기간:‘20.1.~’21.12. ·추진상황 -지정 고시(‘19.12.6.) -실증특례확인서 발급 ( ‘19.12.20.) -특구 실증 R&D, 사업화지원 사업 협약( ‘20.5월) - 2, 3세부사업 실증착수(‘20.7~8월) - 1, 4세부사업 실증착수(‘21.1.)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미 래 전략과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구축	3,191	2,081	1,11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화장품원료 산업화 자원센터 1차 시험생산동 준공(10월) · 생산 및 공정개발 장비 구입(53종) · 화장품원료 개발 기업지원(32개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4,990	2,808	2,182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센터 리모델링 실시설계 입찰 · 생산장비 구축 추진(19종) · 시험․효능분석(13건), 원료․제품개발 기술지도(4건)	산업통상자원부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2,775	1,925	850	-	제주산학 융합원	· 신규사업 공고 및 선정(4월) · 운영위원회 개최 및 구축장비 심의 · 화장품 피부임상 컨설팅, 효력시험 평가, 품질분석 기업모집 등	산업통상자원부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2,130	1,930	200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 신규사업 공고 및 선정(5월) · 장비 도입 및 시설 구축 · 기술지원 사업 기업지원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6,431	3,431	3,00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지원센터 구축 및 장비보강	산업통상자원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20	110	110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장군 등 3종 보호곤충 서식지외 증식․복원	환경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51	550	50	57	제주 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소	·제주 자생식물 유래 활성물질의 기능성 검증 및 항암작용 확인 ·아열대 식물자원 수집 및 잠재가치 평가	교육부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6,022	4,215	1,807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국가혁신클러스터 1단계 마무리 및 1.5단계 R&D 사업모델 발굴, 기업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	19,850	14,168	5,682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R&D 49개과제, 비R&D15개 과제 수행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협력권 산업육성사업	1,079	755	324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개 경제협력권산업 지원 과제 추진 ·기업협약 및 사업모니터링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500	350	150	-	제주테크노파크	·제6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추진 - 제주메타버스 관광 규제자유특구 지정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 지원사업	368	180	10	178	제주 대학교	· 업무협약 : ‘21.4 · 추진실적 - 공학, 디자인, 경영, 법 등을 포함하는 다학제 융합교육 실시 - IP 연계전공 과정 개설 및 지식재산 복수 전공 체제 구축(지식재산학사 추가 수여)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1,960	930	1,03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1.3 · 추진실적 - 글로벌 IP스타기업 8개社 선정 - IP나래 프로그램 17개社 선정	특허청
	IP디딤돌 프로그램	300	150	150	-	제주지식 재산센터	· 업무협약 : ‘21.3 · 추진실적 - IP창업교실 2회 -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 IP창업클럽 간담회 개최	특허청
	제주연구개발 지원단지원 사업	280	180	100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2019년도 지방과학기술진흥 시행계획 수립 ․지역주도형 R&D 사업 발굴 기획 ․제주 R&D 조사 분석 및 중앙정부 R&D유입현황 분석 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3,100	2,000	400	700	제주 대학교	․학생 인턴십 지원 ․학생 해외교육 파견 ․SW 전공동아리 운영지원 ․SW 가치 확산 교육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1,288	1,100	100	88	제주 대학교	․논문 12편 출판 ․학술대회 발표 21건	교육부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720	400	150	170	㈜아트피큐 컨소시엄	․3자(도↔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연구기관) 협약 체결 : ‘20. 6.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연구	행정 안전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800	400	300	100	제주산학 융합원	․산업단지 캠퍼스관 및 기업연구관 조성(‘20.3.준공) ․기업연구관 19개사 입주 · 2개대학 4개학과 이전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중	산업통상자원부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440	220	220	-	제주테크노파크	· 사업 추진중 - 기술상담지원 : 40개사 - 기술이전 및 중개:6개사 - 기술사업화 성공 프로젝트 지원 : 16개사 - 제주지역 기술사업화 혁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4회	산업통상자원부
	제주형스마트 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 LAB 구축과 기반기술 보급	3,290	2,200	900	190	제주 대학교	· 사업 추진중 - 2차 오픈랩 공동인프라 장비구축(10식) 및 통합관리지원시스템 구축 중 - 기업지원 19건(시험분석지원 181회 포함)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융합과	‘20~’21년지역SW 서비스 사업화 지원사업 (2차년도)	1,122	561	561	-	제주 테크노 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SW서비스 사업화 개발(3개과제) ·관련근거 : 소프트웨어진흥법,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292.5	230	62.5	-	제주 테크노 파크	·주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추진내용 : 지역 강소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역 스마트콘텐츠 개발환경 조성 ·관련근거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사업	2,400	1,800	120	480	KCTV 제주방송 컨소시엄 등 7개기관	·주관기관: KCTV제주방송 ·추진내용: 비면허 주파수 기반 ICT 융복합 서비스 환경실증 ·관련근거: 제주특별법 제29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사업	366.2	220.2	60	86	제주 대학교	· 인증프로그램 운영: 398명 · 트랙참여학생: 44명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교육과학기술부 2단계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사업’선정(‘12. 4.)	산업통상자원부
	방송장비 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220	130	90	-	제주 테크노 파크	· 방송 테스트지원 5개사 17건 · 관련근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주특별법 제29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874	713	160	-	㈜미디어젠 컨소시엄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상서식 확대 및 본인 확인 수단 추가 등 고도화 추진	행정 안전부
	공공데이터 뉴딜(청년인턴,기업매칭)	700	700	-	-	아트피큐 외 2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수요)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공급)을 매칭하여 예산 지원(행안부→기업) 등	행정 안전부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5개분야 6개 과제)	11,400	11,400	-	-	제주특별자치도 외 10여개 기관	· 사업기간 : `21. 5 ~ ‘22.2 · 내용 : 농수축산, 음성, 안전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000 수치지형도제작사업	1,000	500	500	-	국토지리정보원	·사업물량 : 총169도엽 제작(신규 128, 수정 41) ·제작지역 : 영어교육도시 등 신규 조성지역	국토 교통부
	디지털 트윈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	600	400	200	-	㈜첨단공간정보컨소시엄	·민간주도형 전자정부서비스 시범사업 ·내용 : 3차원 고정밀 DB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량 : 20개하천(180km), 하천관리플랫폼 고도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공사연계 R&D	600	360	-	240	농업회사법인(주)제주천지 외 1	· 사업기간 : `21. 4 ~ ‘23.12 -1단계 : `21. 4 ~ ‘21. 12 ·내용 : 수소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작물 모니터링 및 작황예측이 가능한 플랫폼 개발 R&D 수행	국토교통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0.75	0.75	-	-	호정솔루션	· 사업기간 : `21. 6 ~ ‘21 .12 ·내용 :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 실증사업 연계하여 드론 배달거점 설치 추진	행정안전부
정보 정책과	`21 전도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1,358	1,302	56	-	㈜KTCS	· 사업기간 : `21. 4 ~ ‘21.12 · 추진상황 - 디지털배움터 20개소 운영 - 디지털역량교육(7,072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2.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연도별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분요구내용	처리결과
2020	감사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미이행 및 예산과목 편성 부적정	공기관대행사업비에 포함되는 학술용역의 경우에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학술용역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행위탁 자제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처분요구에 따른 업무연찬 실시 일시 : 2021. 3. 10. 16:00 장소 : 저탄소정책과회의실 주요내용 : 예산편성 사전 절차인 학술용역 심의 절차 이행 및 예산과목 편성 철저 추진
2021	감사위원회	전기차 충전기 정기점검 결과(접지저항 초과 및 캐노피 미설치)에 따른 조치 이행 필요	접지저항 초과분 및 캐노피 미설치 대상 조치 이행	‧조치계획 수립 : ’21. 8. 2. ① 접지저항초과 : 22년 예산반영 후 상반기 중 공사 추진 ② 캐노피 설치 : ’21.10월한

33. 한국판․제주형 뉴딜에 따른 기관(부서)별 현황

- 뉴딜과제 발굴 및 추진상황 등

정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7.14) 및 뉴딜 2.0(’21.7.15) 발표에 따른 미래전략국 소관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추진전략을 통해 POST코로나에 대응한 제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추진 방향

□ 탄소중립 달성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이용 효율화 기반 사업화로 에너지 자립 실현을 통해 제주를 ‘그린뉴딜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 디지털 미래기술 활용을 통해 더욱 안전․편리․쾌적한 도민생활 기반 마련과 차세대 신성장산업 모색 및 혁신인재 양성 추진

□ 추진 상황

□ 그린뉴딜 발굴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및 과제발굴 : ‘20.7～8월

- 분산에너지, 잉여전력 활용, 해상풍력 기반 등 22개 과제 67,904억원 규모

❍ 그린뉴딜 세부계획 수립 및 자문단 회의, 대표과제 선정 등 : ‘21.2.~7.

- 사업계획 구체화 및 자문 반영 등 현행화 13개 과제 53,499억원

□ 디지털뉴딜 자문단 및 주민참여형 정책발굴단 운영 등 ICT 융합형 공공서비스 혁신 및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 52개 과제·2,036억원

- 스마트시티·5G기반 드론허브 조성, AI활용 데이터댐 구축,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 데이터기반 바이오 융복합 사업 추진 등

□ 향후 계획

❍ 뉴딜 프런티어센터 운영을 통한 공모사업 및 미래 신산업 지속 발굴

- 뉴딜 동향 분석 및 정책 개발, 자문위 운영 등 신산업 발굴 국비 확보

❍ 뉴딜 과제 구체화 및 신규 발굴을 통한 공모 등 국비 확보 주력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등 제도 기반 마련

□ 한국판 뉴딜 2.0 추진전략과 연계한 디지털 경제 혁신 및 신산업 육성

- 가상융합산업 및 인공지능 지역거점 생태계 조성 등 신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참고		미래전략국 소관 뉴딜 정책과제 발굴 현황

□ 총괄 현황

□ 발굴과제 : 총 69개 과제(그린 13, 디지털 52, 안전망 4)

□ 예산규모 : 55,661억원(그린 53,499, 디지털 2,036, 안전망 126)

□ 분야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사 업 명	소요예산	비고
	합 계	55,661
그린	13개 과제	53,499
	1. 세계최초 가파도 탄소없는 에너지 자립섬 조성	65	공모
	2. 제주형 주민참여 에너지 자립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	42	공모
	3.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및 해상풍력서비스 전진기지 구축	360	공모
	4. (기존) 공공주도 육·해상 풍력자원개발 사업	26,395	민자
	5. (기존) 청정 태양광 보급사업	3,901	국비
	6. (기존)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산과 서비스 지원산업	20,592	국비
	7.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시스템 구축	120	국비
	8. 잉여전력 활용 수소생산을 통한 CFI 수소 전주기 플랫폼 구축	986	국비
	9. 제주경관 보전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시범사업	290	국비
	10.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실증 및 과제 연구	170	공모
	11.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432	공모
	12. 대형풍력터빈용 친환경 연안지역 기초부지조성 기술개발	60	공모
	13.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사업	86	공모
디지털	52개 과제	2,036
	1. 인공지능기반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개발(1차년도)	9	행안부
	2.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1차년도)	4	행안부
	3. 디지털 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1차년도)	3	과기부
	4. 도서산간 드론 물류 서비스 기술개발사업(1차년도)	5	산업부
	5.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9	국토부
	6. 스마트시티 분야 챌린지 사업 예비사업	15	국토부
	7. 4차 산업 IoT 핵심기술 활용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7	행안부
	8. ICT 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 안심 통학 서비스	1	행안부
	9. 데이터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플랫폼 구축	5	행안부
	10.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	1	행안부
	11. MEC 기반 5G 공공선도 사업	70	과기부
	12. 드론활용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20	과기부
	13. 2020 공공빅데이터 청년 인턴십	1	행안부
	14.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청년인턴 뉴딜사업	14	행안부
	15. 디지털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2차년도)	6	행안부
	16. 디지털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2차년도)	3	과기부
디지털	17.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차년도)	10	산자부
	18..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공공공사연계 R&D사업	18	국토부
	19. 어린이 통원버스 안전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5	행안부
	20.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100	환경부
	21.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 재난대응 통합안전서비스	18	과기부
	22. 5G 기반 선제적 위험대응을 위한 예측적 영상보안 핵심기술 개발사업	28	과기부
	23.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2차년도)	9	행안부
	24.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본사업)	220	국토부
	25. 휠체어 사용자 길안내 서비스	11	과기부
	26.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1	행안부
	27. `21년 비면허 주파수 활용 유망기술 실증 지원	24	과기부
	28.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청년인턴, 기업매칭지원)	7	행안부
	29. 디지털노마드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6	행안부
	30.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5개사업)	114	과기부
	31. `21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3	국토부
	32.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수요기업)	22.7	과기부
	33. 데이터 분석기술 기획·검증 사업	2	과기부
	34. `21년 디지털 트윈 국토 지자체 공모사업	14	국토부
	35.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	행안부
	36. 인공지능(AI) 지역거점 서비스 생태계 구축	110	과기부
	37. 현실세계 XR메타버스 실증서비스 개발	72	과기부
	38. `22년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구축	14	국토부
	39. 안전한 제주 재난대응 인프라 구축	15	행안부
	40.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구축 사업	79	산업부
	41. SW 미래채움 사업	42	과기부
	42.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발 플랫폼 구축	15	과기부
	43.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 센터 구축 사업	58	산업부
	44.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100	산업부
	45.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97	산업부
	46. 산업데이터 AI기반 제주산업 디지털전환	280	산업부
	47. My data 기반 data 경제 구축	300	미정
	48.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11	과기부
	49. 전도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34	과기부
	50.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술선도 프로젝트 사업	3	과기부
	51.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 운영	8	과기부
	52. AI 활용 전통시장 비대면 시범서비스 구축	2	과기부
안전망	4개 과제	126
	1. 에너지 형평성 제고를 위한 LPG 경쟁력 강화	1
	2. 전기차 보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내연기관차 연관산업 지원	-
	3.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	25
	4. 제주 핵심 디지털 인재 양성사업	100

34.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추진현황

구 분	주요 추진현황	향후계획	비 고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19.12.~’23.12. (총사업비) 183억원 * 국비109, 도비47, 민자27 (실증특례) * ‘20.1.~’21.1. ① 충전인프라 고도화 ② 이동형 충전서비스 ③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④ 전기차 특화진단 서비스 (주요내용) 사업의 효과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사업 추진	□ 임시허가 전환 추진 (허가기간) ‘22.1.~’23.12. (주요내용) - 특구사업의 안정성 이슈가 없어 규제해소(법령개정)를 전제로 임시허가 전환 ⇒ 특구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시장 조기 진출
제주 드론특별 자유화구역	(지정기간) ‘21.7.~’23.6. (규제특례) ①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②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③ 특별비행의 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주요내용) 드론산업 활성화 및 도내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드론 규제 면제	(예산) 자체 예산 및 각종 공모사업 연계, 민관협업 추진 (1차년도 사업 추진완료) - 드론통합플랫폼 구축 - 드론솔루션 도입(해양모니터링,안심서비스, 소방긴급구조대응) - 도서산간 드론 물류배송 - 천연가스 배관 모니터링 등
제주 스마트시티 실증사업	(지정기간) ‘21.7.~’25.6. (규제특례) ① 이웃간 전력 직접거래 서비스 ② ESS 저장된 전력을 전력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비스 ③ 이동형, 고정형 ESS활용하여 전력소비자에게 전력공급, 판매, 대여서비스 ④ RE100 이행수단 추가 인정 등 (주요내용)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서비스 실증	- 한전의 송배전망 사용에 대한 요금 협의: ‘21. 10월 중 - 고정형, 이동형 ESS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 추진 : ‘21. 11월 중

35.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 추진배경

□ 2012년 5월, Carbon Free Island by 2030 계획을 발표하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자립道를 목표로 CFI(Carbon Free Island) 정책 추진

□ 추진 목표

구 분	2012년(당초)	2019년(수정)	비 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4,311㎿	4,085㎿	바이오중유 신재생에너지 포함 등 여건감안 조정
전기차 보급	377천대	377천대	동 일
충전기 보급	75천기	75천기	동 일
에너지효율 추진	AMI 보급 등 고효율설비 확대	AMI 보급 등 고효율설비 확대	동 일
에너지수요관리	-	0.071 TOE/백만원 최종에너지 원단위 개념으로, 국가목표 0.084 TOE/백만원 대비 15.9% 낮은 수준	신 규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	발전업, 서비스업 분야	신 규

□ 추진경과(실적)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발표 : ‘12.5

❍ 제주 에너지공사 설립(풍력자원 체계적 공공관리 전담) : ‘12.7

❍ 공공주도 풍력개발 추진 활성화 발표 : ‘15.9

❍ (파리 기후총회, VIP) CFI 제주 2030 소개 : ‘15.11

❍ 제주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 ‘11.11~’16.4

❍ 국내 최초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제도 도입: ‘16.7

❍ 배터리 산업 육성 거점인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설립 : ‘19.6

❍ Carbon Free Island 2030 수정보완 용역 실시 : ‘18.4.∼’19.6.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행정절차 변경 및 제주풍력조례 개정 : ‘19.3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 ‘19~’23

❍ 그린수소 전 주기(생산ㆍ저장ㆍ활용) 실증사업 추진 : ‘20.10~’23.4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6.2%, 전기차 비중 5.4%(21,258만대) 돌파, 충전기 18,903기 구축(전기차 1대당 충전기 약 0.9기 달성) : ‘20.12

❍ 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사업 공모 선정 : ‘21.3

❍ 산업부 ｢지역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 발표 : ‘21.3(제주)

❍ 한림읍 상명풍력 연계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단지(500kW) 구축 : ‘21.4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적정규모 산출용역 착수 : ‘21.7

❍ 소형도서(가파도)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선정 : ‘21.8

❍ 충전기 활용 충ㆍ방전 신기술(V2G), 출력제한 활용 시범사업(플러스DR) 추진 : ‘21.8.~

□ 향후 추진방향

❍ 지속 가능한 CFI 성장동력 다각화

- 신재생, 전기차 중심 → 수소경제, 연료전지, ESS 활용, 전력거래자유화, 제주형 RE100, 마이크로그리드, 기타(P2H) 등

❍ 신재생에너지 지속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개선(정부 협조)

-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을 통한 전력판매 법제화

- 3㎿이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한 도지사 이양 등

❍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강화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적정규모 산출용역(‘21.7~12)을 통해 연도별 총량제 개념 도입 검토

- 제주↔육지 간 제3해저연계선 용량증설(200㎿ → 400㎿) 추진

- 유연성 자원(ESS, 100～200㎿) 구축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

- 재생E 사용처 확보 ☞ 그린수소(P2G), 농어업 등 에너지자원 전력화

❍ CFI 2030 추진계획의 법적 근거 확보

- 정책 추진근거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조례 제정, 상위 법정계획 반영 등

❍ 탄소중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정전환 추진

- 기존 연관산업(내연차ㆍLPG 등) 및 주민수용성 등 사회환경을 고려한 상생 전환 추진

- 도민 참여형 에너지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도민 공감과 동참 유도

36. 수소경제 로드맵 추진 내용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9.1.) 발표 및 탄소중립 달성 등 재생에너지 발전비율('21년 19%) 확대에 따른 출력제한 해소 및 CFI 2030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마련

□ 추진상황

□ 상명풍력발전단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17.12월~'21.4월

- 풍력에너지 잉여전력 활용한 500KW급 수소변환 및 발전시스템 기술개발

□ 제주형 수소경제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 '20.6월 ~ 12월

- 추진 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수소산업육성 방안, 제도개선 사항 등 도출

□ 제주형 뉴딜종합계획 수립: '20. 10월

- 제주형 뉴딜종합계획에 수소경제사회 구축 계획 반영 및 그린수소(P2G) 실증사업 추진 등 수소경제 도입 추진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실증사업: '20.10월~'23.4월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9대) 실증 등

□ 제주형 수소경제 로드맵 관련 유관기관 협력 회의 개최: '21.4.19.

□ 제주형 수소경제 로드맵 관련 서면 자문 의뢰: '21.4.23~4.28.

□ 제주형 수소경제 로드맵 관련 부서 회의 개최: '21.6.16.

□ 재생에너지 활용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실증사업: '20.10월~'23.4월

- 600kg급 그린수소 및 2MWh급 배터리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그린수소를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버스(9대) 실증 등

□ 「제주형 수소경제 추진방향(안)」수립: '21.6월

- 풍부한 재생에너지 활용한 그린수소(P2G) 중점 생산

- 튜브트레일러 활용한 그린수소 저장 및 운송

- 그린 수소 모빌리티 우선 추진, 제주형 수소 활용 방안 개발

- 제주형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제주형 수소경제 추진 로드맵 마련 추진:‘21.11월

□ 산자부 그린수소생산기지 공모사업 제주 유치 : '22.3월

□ 수소충전소 구축 1기 및 수소버스 도입 9대 추진 : '22.10월

37.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제주 CFI 2030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 제8조

□ 2019년 전국 시도 동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등 지역에너지계획 관리 체계 개편 방침 (산업통상자원부, 2017.3)

* 2019년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지원 국비 지원 확정내역 통보(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1771, 2018.12.24.)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0백만원(국비 40, 도비 60)

□ 추진기간 : ‘19.5.31∼‘20.1.31(8개월) / (대행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 ’25 / 6개 분야 44개 세부사업)

- 지역에너지계획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분권의 방향제시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방안 및 에너지 수요의 저감 목표 제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이행과정에 지자체와 시민 참여방안 제시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은 시민참여방식을 통해 수립되고, 국가 에너지기본계획(3차, 6.4확정)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맞춰 수립

□ 추진상황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발주 및 착수보고회 개최 :‘19.5.22, 6.17.

□ 전문가 연구진 선정(8명) 및 시민참여자문단(5명) 공모 :‘19.7.17~7.22

□ 시민연구단 공모 18명 구성 및 운영 : 워크숍 10회, 현장견학 2회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19.9.27

□ 도민공청회 개최(2회) : ‘19.11.2(서귀포시),‘19.11.9(제주시)

□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현황 산자부 컨설팅 진행 :‘19.11.28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최종보고회 개최 : ‘19.12. 18

□ 도 에너지위원회 심의(가결) :‘20.1.31.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주요 목표 등 보완 제출(산업부) :‘20.4.10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도 홈페이지 게시 : ‘20.5.12

□ 향후계획

□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21년 추진실적 점검 및 점검결과 제출(산자부)

38.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추진상황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기술개발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1 ~ ’21 (계속사업)

❍ 사업목적

- 스마트그리드 융복합산업 육성 위한 도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지원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 연구센터)

❍ 지원대상 : 스마트그리드 분야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총사업비 : 4,622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자체 재원	4,622	1,000	1,000	400	300	300	300	300	300	300	252	170

□ 추진상황

❍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 ‘11 ~ ’21.8월말기준

- 지원실적 : 39개 과제, 57개 기업 지원

- 추진성과 : 일자리창출(186명), 특허 및 인증(69건)

□ 향후계획

❍ 사업화 우수과제 컨설팅, 개발제품 상용화 지원 및 기술 전시회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

□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4. ~ ’21.

❍ 사업목적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실현 및 스마트그리드ㆍ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의 고도화 기반 마련 위한 전문가 양성시스템 구축

❍ 수행기관 : 제주대학교(스마트그리드와 청정에너지 융복합산업 인력 양성사업단)

❍ 지원대상 :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재학생

❍ 사업내용 : 전문인력 양성 학내 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7,61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고
계	7,615	1,564	1,470	1,517	1,297	1,297	200	180	90
국 비	6,145	1,364	1,270	1,317	1,097	1,097				국가직접 지원
자체재원	1,470	200	200	200	200	200	200	180	90

□ 추진상황

❍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14 ~ ’21.8월말기준

- 지원실적 : 특성화 전공(스마트그리드, 전기차, 재생에너지) 이수(689명), 해외과정 학생 연수(101명) 등

□ 향후계획

❍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체계 확대 및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39. LNG 보급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사업현황

❍ 상 호 : ㈜제주도시가스(대표 김문수, 김민수)

※ 최초허가(‘99. 11. 10) 제주시 오라동 244번지, 성원에너지㈜

❍ 소 재 : 제주시 미리내길 153(노형동 324-2)

❍ 가스의 종류 : LNG(제주시, 서귀포)

❍ 공급구역 :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洞)지역

∙ 배관연장 120.6㎞ (제주시 101.9㎞, 서귀포시 18.7㎞)

※ 도시가스 공급개시(LPG+Air) : 제주시(2005.1.18.), 서귀포시(2015.6.9.)

※ 연료전환(LNG) : 제주시(2020.3.25.), 서귀포시(2020.12.29.)

□ 도시가스 보급현황

(`21. 7월말 기준)

구 분	배관연장 (㎞)	도시가스 보급률			비고
		총 세대수 (洞지역 세대수)	공급 세대수	보급률(%) (洞지역)
계	120.6	305,044(211,114)	34,871	11.4(16.5)
제주시	101.9	218,419(164,439)	30,664	14(18.6)	11개동
서귀포시	18.7	86,625(46,675)	4,207	4.9(9.0)	2개동

※ 현재 도내 가스분야 점유율은 LP가스가 89%, 도시가스 11% 임.

□ 향후계획

❍ `21. 12월 : 5년간 가스수급계획 제출(도→산업통상자원부)

❍ `22. 3월 : 도시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22~`23) 공고

❍ `22. 3월 :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발주

❍ `22. 4월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계약 및 착수

❍ `22. 6월 : 소비자물가위원회 상정 및 공급비용 승인(7.1일자 요금반영)

❍ `22. 6월 :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마무리

40. 제주도 도시가스 사업자 선정 및 향후 계획

□ 추진개요

❍ 관련규정 :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공급권역 설정  * 추자면, 우도면은 공급지역에서 제외

공급권역	도시가스사업자	대상지역
제1권역	㈜제주도시가스	제2권역을 제외한 동(洞)지역
제2권역	미지정	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조천읍, 구좌읍, 대정읍, 안덕면, 남원읍, 표선면, 성산읍

□ 현 실 정

❍ 읍ㆍ면지역은 동지역에 비해 수요 밀집도 낮아 수요가스량은 낮고, 투자 배관연장은 길어 경제성이 없음.

❍ LNG 도입에 따른 LPG 업계 반발 및 상생방안 요구

□ 추진상황

❍ ‘18.3.~’19.3 : 제주도 LNG 보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완료

❍ ‘19. 5. 8 : 읍면지역 공급권역 설정 및 사업자 지정 추진계획 수립:

❍ ‘19. 6. 12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발표 연기 요청(LPG 비대위)

❍ ‘19. 7. 29 : 제주특별자치도 가스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및 정기회의

❍ ‘19. 7. 30 :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안) 협의(산업부)

❍ ‘19. 9. 9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고시

- 연료전환(LPG+Air→LNG): 제주시 동지역 ‘20.03.25., 서귀포시 동지역 ’20.12.29.

※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검토사항

- 읍ㆍ면 지역 도시가스 공급비용(경제성) 검토

- 권역별 도시가스 적정요금 적용방안 검토

- 배관 중복투자 및 공급관리소 개량 검토

□ 향후계획

❍ ‘21. 12월 : 합리적ㆍ효율적인 읍ㆍ면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방안 검토

41. 제3전력연계선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전력공사(사업비4,704억원)

❍ 설비규모

- 변 환 소 : 200MW급 HVDC(고압직류송전), 2개소(제주, 완도)

- 송전선로(완도~제주간) 해저케이블 98㎞, 육지케이블 약 12㎞(완도측)

❍ 준공목표 : 2022년 12월 (※가압목표 : 23.12월)

※ 해저연계선 운영 현황

구 분	제1 HVDC	제2 HVDC
• 연계 구간	삼양동~해남군(육상 5km. 해저 96km)	해안동~진도군(육상 12km. 해저 101km)
• 전압및용량	직류 180kV, 150MW× 2회선	직류 250kV, 200MW× 2회선
• 주요 설비	변환설비, 전력 및 광통신 케이블
• 운전 개시	‘98. 3	‘14. 4

□ 추진상황

❍ ‘15. 07.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준공목표 : ’25.6월)

❍ ‘16. 10. : #3HVDC 육지 및 제주측 계통연계 방안 확정

❍ ‘17.6.~11. : 제주지역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4회) 및 최적부지 선정

❍ ‘17.12.29.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준공 시기 조정 ’25.6.→‘21.6)

❍ ‘18. 2.~3. : 동제주변환소 건설 사업시행계획 공고 및 주민설명회(2회)개최

❍ ‘18.12.17. : 동제주변환소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산업부)

❍ ‘19. 1.23. :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제주도)

❍ ‘20. 4. 1.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입찰 공고(40일간)

❍ `20. 6. 1. : 완도군측 사업부지(완도읍 도암리) 유치동의서* 한전에 제출

❍ ‘20. 7.~8.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 LS전선 수의시담 (결렬)

❍ ‘20. 8.26. : 완도-제주 #3HDVC 해저케이블 사업입찰 재공고

❍ `20. 9. 7.: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제 협의

❍ `21. 3.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신고 승인(동제주 변환소)

□ 향후계획 (동제주변환소)

❍ `21. 9 : 변환공사 및 토건공사 착공

❍ `21. 8 ~ `23.12 : AC설비 및 변환설비 설치

❍ `23. 12 : #3HDVC 가압 및 준공

42. 알뜰주유소 선정 현황

□ 선정 현황(‘21.8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자영	농협	소계	자영	농협	소계	자영	농협
계	35	15	20	20	10	10	15	5	10

※ 도내 주유소 등록 현황 : 193개소(제주시 129, 서귀포시 64)

□ 알뜰주유소별 유가가격 비교

※ 총 35개소 (제주시 20, 서귀포시 15), ‘21년 8월말 기준 평균 가격    (단위: 원/ℓ)

구 분	상 호 명	위 치	휘발유	경유	비고
제주시	구좌농협우도지점주유소	제주시 우도면 우도로 147	1,704	1,514	농협 10개소
	구좌농협주유소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90	1,690	1,489
	애월농협주유소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252	1,701	1,496
	제주시농협 남부주유소	제주시 중앙로 301 (이도이동)	1,701	1,496
	제주시농협 동부주유소	제주시 번영로 417 (봉개동)	1,701	1,496
	제주시농협서부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 7422 (내도동)	1,701	1,496
	조천농협주유소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749	1,701	1,499
	하귀농협주유소	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7136	1,701	1,496
	한림농협주유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89	1,701	1,496
	함덕농협주유소	제주시 조천읍 함와로 40	1,701	1,496
	광동주유소	제주시 일주서로 7832 (연동)	1,679	1,475	자영 10개소
	귀일주유소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22	1,693	1,488
	명품주유소	제주시 월광로 101 (노형동)	1,690	1,485
	번영로주유소	제주시 번영로 578 (봉개동)	1,696	1,490
	삼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 398 (삼양동)	1,691	1,486
	이좋은주유소	제주시 노형로 218	1,697	1,492
	일광주유소	제주시 일주동로 53 (건입동)	1,695	1,490
	편리한주유소	제주시 중앙로 487 (아라이동)	1,693	1,487
	평대주유소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948	1,696	1,492
	함덕주유소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603	1,694	1,488
서귀포시	남원농협주유소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58	1,690	1,475	농협 10개소
	대정농협무릉주유소	서귀포시 대정읍 서삼중로 66	1,693	1,473
	대정농협주유소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대서로 55	1,693	1,473
	서귀포농협주유소	서귀포시 516로 38 (토평동)	1,690	1,470
	성산일출봉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521	1,682	1,462
	안덕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22	1,689	1,469
	위미농협주유소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830	1,690	1,470
	중문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서로 872 (색달동)	1,678	1,458
	표선농협주유소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233	1,689	1,469
	효돈농협주유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8163 (하효동)	1,690	1,470
	(주)태흥주유소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990	1,683	1,466	자영 5개소 (한국석유공사)
	수산주유소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898	1,669	1,449
	우수주유소	서귀포시 표선면 번영로 3497	1,670	1,450
	초원주유소	서귀포시 일주서로 27 (강정동)	1,669	1,449
	토평주유소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01	1,669	1,449

43. 제주 LPG 가스업체 및 도내 LPG 가스 소비현황

□ LPG업체 및 이용시설 현황(‘21.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계	LPG사업						LPG 다량이용시설
		소계	충전소		영업소	용품 제조	판매소	소계	저장소	집단 공급
			용기, 탱크로리	자동차
계	490	192	7	36	5	2	143	287	70	216
제 주 시	313	131	5	23	5	2	96	172	24	147
서귀포시	177	62	2	13	-	-	47	115	46	69

□ LPG 소비 현황(사용처별)

(단위 : KL)

구분	사용처	총계	프로판	부탄
2021. 7월	계	229,616	87,815	53,986
	산업	840	840	0
	수송	53,075	0	53,075
	가정	39,788	39,240	548
	상업	47,882	47,519	363
	공공	216	216	0
2020	계	238,433	142,175	96,258
	산업	1,213	1,200	13
	수송	94,745	0	94,745
	가정	64,387	63,474	913
	상업	77,729	77,142	587
	공공	359	359	0
2019	계	253,175	142,543	110,632
	산업	1,206	1,190	16
	수송	108,851	0	108,851
	가정	64,740	63,663	1,077
	상업	78,019	77,331	688
	공공	359	359	0
2018	계	247,562	135,253	112,309
	산업	1,166	1,150	16
	수송	110,534	0	110,534
	가정	61,478	60,406	1,072
	상업	74,045	73,358	687
	공공	339	339	0
2017	계	256,988	136,617	120,371
	산업	1,159	1,142	17
	수송	118,443	0	118,443
	가정	62,090	60,924	1,166
	상업	74,949	74,204	745
	공공	347	347	0

※ 출처: 한국석유공사 Petronet 소비현황

4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

□ 추진개요

❍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융자지원사업(도 세출/지방비)

- 재    원 : 도비 100%(`96년~`00년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립하여 조성한 융자사업비)

- 지원대상 : 한림복합 발전소, 남제주화력발전소 주변지역(한림읍, 안덕면) 거주 주민

- 사업내용 :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기타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비 융자 지원

- 집행현황 : 집행액 200,000천원(예산현액 200,000천원, 집행률 100%)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채무자 :제주은행)	집행률
과목	지역	발전소
계			200,000	200,000	100%
민간 융자금	한림	한림복합발전소	140,000	140,000
	안덕	남제주화력발전소	60,000	60,000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행정시 세출/국비)

- 재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국비 100%)

- 지원대상 : 화력발전소 시설용량 10MW, 신․재생에너지 시설용량 2MW를 초과하는 도내 28개 발전소의 주변지역

- 사업내용 :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공공사회복지 및 소득증대사업 시행

- 지원금 산출 및 결정

· 기본지원(매년 지원) : 전전년도 발전량 × 지원금단가*(원/㎾h)

· 특별지원(1회 지원) : 발전소 건설 공사비의 1.5% 이내 금액

- 집행현황 : 집행액 2,356,842천원(총예산 9,508,610천원, 집행률 24.7%)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계	기금(국비)
			당해 교부	이월액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9,508,610	9,399,800	108,810	2,356,842	7,151,768	24.7
	제 주 시	2,456,236	2,367,426	88,810	405,550	2,050,686	16.5
	서귀포시	7,052,374	7,032,374	20,000	1,951,292	5,101,082	27.6

□ 추진상황

❍ ‘20. 9.~`21.3. : `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계획 수립 및 심의(산업통상자원부)

❍ ‘21. 1.~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업 추진 총괄)

□ 향후계획

❍ `21. 10. : `22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도→산업통상자원부)

❍ `21.12.~`21.3. : `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결산(특별회계 및 기금)

□ 사업내역

❍ 기본지원사업 사업별 추진 현황

(단위 : 원)

발전소	교부 연도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본지원금 계			886,210,000	580,416,000	305,794,000
상명풍력	2021	상명리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토종감나무 구입 식재	1,755,000	1,755,000	-
상명풍력	2021	월림리 마을회 비품구입	1,315,000	1,315,000	-
상명풍력	2021	금악리 마을회 비품구입	14,314,000		14,314,000
상명풍력	2021	저지리 마을회 비품구입	2,202,000	2,202,000	-
상명풍력	2021	서광서리 부녀회사무실 컴퓨터 구입	1,414,000	1,414,000	-
김녕풍력실증단지	2021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 해수목욕탕 방수 및 기능보강공사	24,000,000	23,000,000	1,000,000
김녕풍력실증단지	2021	월정리 무더위쉼터조성 사업	6,000,000	6,000,000	-
동복북촌풍력	2021	동복리ESH공동주택 도색사업	13,000,000	13,000,000	-
동복북촌풍력	2021	마을 공동이용시설해수목욕탕방수 및 기능보강공사	8,000,000	8,000,000	-
동복북촌풍력	2021	선흘리사무소 비품구입	1,600,000	1,600,000	-
연안국산화풍력	2021	행원리 연대봉주변정비 사업	15,000,000	15,000,000	-
연안국산화풍력	2021	한동리 마을회관비품구입	1,000,000	1,000,000	-
연안국산화풍력	2021	월정리 무더위쉼터조성 사업	4,000,000	4,000,000	-
월정풍력	2021	월정리 분리수거장보수 및 정비	10,000,000	10,000,000	-
월정풍력	2021	마을 공동이용시설해수목욕탕 방수 및 기능보강공사	6,000,000	6,000,000	-
김녕풍력	2021	김녕리 마을공동이용시설해수목욕탕 방수 및 기능보강공사	18,000,000	18,000,000	-
김녕풍력	2021	덕천리 사무가구등 구입	1,500,000	1,500,000	-
김녕풍력	2021	행원리복지회관 물품구입	2,500,000	2,500,000	-
김녕풍력	2021	월정리 복지회관물품 구입	2,000,000	2,0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신촌리 임대주택 싱크대 및 보일러 교체사업	24,300,000	-	24,300,000
제주화력발전소	2021	조천리 건강문화센터및 주민교류센터 물품 구입	15,400,000	15,4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와흘리 사무소 비품구입	3,600,000	3,6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신흥리사무소 비품구입	1,000,000	-	1,000,000
제주화력발전소	2021	삼양해수사우나 기능보강 및 물품 구입	83,700,000	83,7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영평하동마을회 비품구입	1,200,000	1,2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건입동마을회 비품구입	300,000	3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봉개본동 마을회관비품 구입	6,000,000	6,0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동회천마을회 태양광발전소소모품 교체	3,000,000	3,0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서회천마을 태양광발전소PC및 사무용 집기 구매	3,000,000	3,0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1	화북동 마을발전기금연합회소속 13개마을회관 비품 구입 및 아파트 등 시설개선	29,300,000	29,300,000	-
제주화력발전소	2020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6,750,000	-	36,750,000
제주화력발전소	2019	신촌리 임대주택 부지매입 및 임대주택 신축공사	33,600,000	-	33,600,000
제주화력발전소	2020	동회천마을회 농기계 창고 도색사업	3,550,000	-	3,550,000
탐라해상	2021	금능리사무소 비품구입	2,520,000	2,520,000	-
탐라해상	2021	월령리복지회관 비품구입	1,630,000	1,630,000	-
탐라해상	2021	협재리사무소 비품구입	850,000	850,000	-
탐라해상	2021	판포리 주민홍보게시판설치 및 비품 구입	3,500,000	3,500,000	-
탐라해상	2021	금등리 주민공동시설환경개선사업	2,600,000	2,600,000	-
탐라해상	2021	두모마을회관 증축에 따른 내부환경개선사업	5,600,000	5,600,000	-
탐라해상	2021	한원리 관내향나무 전정 및 소공원 정비사업	800,000	800,000	-
탐라해상	2021	신창리사무소 시설보수	2,700,000	2,700,000	-
탐라해상	2021	용당리 복지회관생활환경 개선	1,300,000	1,300,000	-
탐라해상	2021	용수리 사무실및 경로당 비품 구입	2,500,000	2,500,000	-
한경풍력	2021	영농폐기물 집하장 휀스 설치 1식	1,700,000	1,700,000	-
한경풍력	2021	신창리 마을회관방송장비 지원사업	9,390,000	9,390,000	-
한경풍력	2021	용당리 복지회관생활환경 개선	7,160,000	7,160,000	-
한경풍력	2021	용수리사무소 시설보수및 경로당 비품 구입	4,750,000	4,750,000	-
한림복합	2021	강구리 마을회관비품구입	7,000,000	-	7,000,000
한림복합	2021	한수리마을회 비품구입	7,000,000	7,000,000	-
행원풍력	2021	행원리 쉬영목입구돌담 표지석 설치 사업	21,000,000	-	21,000,000
행원풍력	2021	한동리사무소 비품구입	9,000,000	9,000,000	-
남제주 화력	2021	화순어촌계 마을어장 갯닦이사업 및 해중림 조성사업	10,400,000	-	10,400,000
남제주 화력	2021	사계어촌계 홍해삼 종묘 방류사업	7,800,000	-	7,800,000
남제주 화력	2021	대평어촌계 해산물 종묘 방류사업	7,800,000	7,800,000	-
성산풍력	2021	수산1리 마을회관 화장실 보수공사	11,235,000	-	11,235,000
성산풍력	2021	수산2리 마을회 물품 구입	11,235,000	-	11,235,000
성산풍력	2021	성읍1리 성마을회관 비품구입	490,000	490,000	-
성산풍력	2021	종달리 마을회비품구입	1,040,000	1,040,000	-
삼달풍력	2021	영주산 오름 편의시설 설치사업	7,000,000	7,000,000	-
삼달풍력	2021	난산리 복지회관 비품 구업	3,000,000	3,000,000	-
삼달풍력	2021	신산리 마을회관 비품 구업	3,000,000	-	3,000,000
삼달풍력	2021	삼달1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5,000,000	-	5,000,000
삼달풍력	2021	삼달2리 마을회관 비품 구입	3,000,000	-	3,000,000
삼달풍력	2021	신풍리마을 내 정자 보수 공사	3,000,000	-	3,000,000
가시리풍력	2021	가시리마을회 통나무연수시설 리모델링	20,000,000	20,000,000	-
가시리풍력	2021	성읍2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10,000,000	10,000,000	-
SK가시리풍력	2021	신흥2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	2,000,000	2,000,000	-
토평바이오매스	2021	토평마을회관 물품·장비 구입	3,200,000	-	3,200,000
토평바이오매스	2021	서상효마을회관 물품·장비 구입	3,200,000	-	3,200,000
토평바이오매스	2021	동상효마을회관 물품·장비 구입	3,200,000	-	3,200,000
토평바이오매스	2021	법호촌마을회관 물품·장비 구입	3,200,000	-	3,200,000
토평바이오매스	2021	돈내코마을회관 물품·장비 구입	3,200,000	-	3,200,000
한솔태양광	2021	성읍2리 복지회관 리모델링	16,000,000	16,000,000	-
상은태양광	2021	체육공원 및 마을 환경정비사업	20,000,000	20,000,000	-
표선태양광	2021	가시리 노인회관 물품 교체	20,000,000	-	20,000,000
표선태양광	2020	마을상징 조형물 및 원형화단 제작 설치	20,000,000	-	20,000,000
미래에너지태양광	2021	가시리 체육공원 정비	20,000,000	20,000,000	-
한국탄소배출권거래소	2021	조랑말체험공원 내 화단 및 돌담정비	20,000,000	20,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화순리 다목적회관 시설보수 및 기타공사	19,200,000	19,2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사계리마을회 냉난방기 설치	6,600,000	6,6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 마을회관 물품 구입	5,000,000	-	5,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서광서리청년회 물품 구입	1,000,000	1,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서광동리 복합문화센터 기능보강	1,000,000	1,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동광리 복지회관다목적실 창문블라인드 설치	1,000,000	1,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광평리 노인복지 지원사업	1,000,000	-	1,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창리 마을회관 물품구입	3,200,000	3,2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창천리 복지회관물품 구입	1,700,000	-	1,7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 마을회관 행정장비 구입	1,900,000	-	1,9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감산리 복지회관물품 구입	5,400,000	5,4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예1마을 비품구입 사업	1,560,000	1,56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예2마을 비품구입 사업	1,560,000	1,56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하예1마을 비품구입 사업	1,440,000	1,44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하예2마을 비품구입 사업	1,440,000	1,440,000	-
용권태양광	2021	어음1리새마을회 비품구입	1,320,000	1,320,000	-
용권태양광	2021	어음2리마을공동이용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15,010,000	15,010,000	-
용권태양광	2021	봉성리마을회 비품구입	3,670,000	3,670,000	-
용권태양광	2020	어음2리 마을회 비품 구입	14,910,000	-	14,910,000
감귤81호태양광	2021	덕수리 마을회관 기능개선 및 물품구입	15,800,000	15,800,000	-
감귤81호태양광	2021	서광서리 마을회관 비품구입	2,300,000	2,300,000	-
감귤81호태양광	2021	구억리 복지회관 사무실 비품구입	1,900,000	1,900,00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김녕리 마을회비품구입	1,000,000	1,000,00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동복리 ESH공동주택 도색 사업	17,000,000	17,000,000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북촌리사무소 기능보강공사	11,000,000	9,900,000	1,1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선흘리사무소 비품구입	1,000,000	1,000,000	-
수망풍력	2021	수망리 마을회 건물 보수공사	25,000,000	-	25,000,000
수망풍력	2021	한남리 마을회관 사무용 책상 교체	2,000,000	-	2,000,000
북촌서모풍력	2021	김녕리 마을회관비품구입	100,000	100,000	-
북촌서모풍력	2021	동복리 ESH 공동주택 A동 방진망 공사 및 토너 구입	1,700,000	1,700,000	-
북촌서모풍력	2021	북촌리 공동이용시설방역 및 건물청소 용역	6,300,000	6,300,000	-
북촌서모풍력	2021	선흘1리사무소정수기 및 비품 구입	5,900,000	5,900,000	-

❍ 특별지원사업 사업별 추진현황

(단위 : 원)

발전소	교부 연도	단위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특별지원금 계			8,577,000,000	1,776,424,960	6,800,575,04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화순리 사우나 건립사업	2,243,400,000	-	2,243,4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감산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615,000,000	537,260,870	77,739,13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서광동리 복지회관 물품구입	20,000,000	20,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마을회 농기계 구입	108,000,000	108,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마을회 해녀공연 의류 및 장비 구입	6,740,000	6,74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마을회 도농교류센터 리모델링	45,260,000	-	45,26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마을회 희망마을센터 리모델링	48,000,000	-	48,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대평리마을회 복지회관 기능보강	5,000,000	-	5,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창천리 마을소유토지 내 다목적 창고 신축	189,000,000	42,709,580	146,290,42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마을회 주민편의 제공 주차시설 인프라 확충사업	337,464,000	336,283,800	1,180,2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마을회 문화고팡 이용객 편의제공 주차시설 조성사업	86,555,000	-	86,555,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마을회 마을포제단 다목적실 리모델링	54,981,000	54,981,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마을회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사업	21,000,000	21,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 태양광 발전 시설 사업	50,000,000	50,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덕수리 공공시설물 기능보강	45,000,000	44,872,000	128,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창리 상가건물 조성사업	375,000,000	-	375,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사계리 송죽동 돌창고 리모델링	130,000,000	-	130,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사계리 창고 부지매입 및 리모델링	350,000,000	241,413,350	108,586,65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사계리 대전경로당 부지구입 및 증축	300,000,000	-	300,000,00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안성리 기록사랑마을 육성	25,000,000	25,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인성리 복지회관 물품 구입	3,600,000	3,6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하예1리 마을회관 옥상방수 공사	50,000,000	50,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하예1리 농기계장비 구입	110,000,000	110,000,000	-
남제주 복합화력	2021	하예2리 마을회 다목적회관 증축 공사	160,000,000	15,606,660	144,393,34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예1리 공동시설 증축 공사	176,000,000	24,727,430	151,272,570
남제주 복합화력	2021	상예2리 공동작업장 및 저장시설 신축	176,000,000	19,992,670	156,007,33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김녕리마을회관 환경개선및 회의실 비품구입	61,000,000	-	61,0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북촌휴게소 리모델링	666,000,000	-	666,0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선흘리체육관 및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40,000,000	-	40,000,000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2021	동복리마을복지회관 인프라 확충사업	1,018,000,000	2,437,600	1,015,562,400
수망풍력	2021	수망리마을 공공시설 기능보강 사업	745,000,000	-	745,000,000
수망풍력	2021	수망리마을 물품 구입	48,000,000	48,000,000	-
수망풍력	2021	한남리 마을 회관 보수사업	60,000,000	-	60,000,000
수망풍력	2021	가시리 문화센터 내부 리모델링	50,000,000	-	50,000,000
수망풍력	2021	가시리 마을창고 보수	50,000,000	-	50,000,000
북촌서모풍력	2021	김녕리 마을회관비품구입	300,000	300,000	-
북촌서모풍력	2021	동복리 ESH 공동주택 내부 도장 공사	13,500,000	13,500,000	-
북촌서모풍력	2021	북촌리 공공시설, 현대화 시설 보수보강공사	48,800,000	-	48,800,000
북촌서모풍력	2021	선흘리 체육관유지 보수 공사	45,400,000	-	45,400,000

45. 제주특별자치도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현황

□ 총괄 (‘06년 ~ ’21.8월말 기준)

구 분	허 가 현 황		비고
	개소	용량(㎾)
계	2,106	722,297
제 주 시	1,214	357,372
서귀포시	892	364,925

□ 연도별

구분	합계	2021년 8월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개소	2,106	88	290	268	595	283	582
용량 (㎾)	722,297	29,648	92,458	78,719	214,464	106,994	200,012

□ 지역별

행정시	읍면동	합계		2021.8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개소	용량 (kW)
총 계		2,106	722,297	88	29,648	290	92,458	268	78,719	595	214,464	283	106,994	582	200,012
제주시	소 계	1,214	357,372	48	13,000	172	48,985	172	41,265	349	103,004	173	54,853	300	96,265
	한림읍	339	74,290	11	1,997	58	16,483	37	8,436	95	23,071	55	11,341	83	12,962
	애월읍	154	54,904	3	2,294	24	11,315	22	4,517	42	15,248	23	6,990	40	14,540
	구좌읍	196	96,632	24	4,856	15	4,699	33	8,113	55	24,969	17	7,706	52	46,290
	조천읍	122	38,877	1	622	20	5,496	22	6,601	45	13,848	16	7,026	18	5,284
	한경면	257	56,727	3	2,638	35	8,368	38	9,766	89	18,813	39	11,889	53	5,254
	우도면	1	99	-	-	-	-	-	-	-	-	-	-	1	99
	동지역	145	35,841	6	593	20	2,624	20	3,832	23	7,055	23	9,901	53	11,837
서귀포시	소 계	892	364,925	40	16,648	118	43,474	96	37,455	246	111,460	110	52,141	282	103,747
	대정읍	215	56,750	7	944	28	9,006	32	7,891	39	10,084	18	5,540	91	23,285
	남원읍	167	78,139	5	3,336	24	9,427	17	9,461	37	19,120	21	13,359	63	23,436
	성산읍	161	64,412	6	1,492	19	9,433	14	7,584	51	21,521	30	11,574	41	12,808
	안덕면	84	28,809	11	3,194	13	2,262	11	2,723	21	7,307	10	8,427	18	4,897
	표선면	188	112,701	9	7,513	16	8,292	16	8,368	78	47,694	20	9,305	49	31,530
	동지역	77	24,111	2	170	18	5,053	6	1,429	20	5,733	11	3,937	20	7,790

46.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상황(운영상황 포함)

구 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추진기관	제주도	제주에너지공사(대행사업)
사업기간	‘21.1 ~ 12.	‘21. 1. ~ 12.
사 업 비	3,841백만원 (국1,972,도1,073,민795)	200백만원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대 상	4개 읍면동(노형,한림,대정,남원)내 주택 및 건물	도내 마을 공동이용시설
사업내용	❍ 마을단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 사업량 : 태양광 1,867㎾, 태양열 24㎡ 연료전지 10㎾ ※사업별 사업량 ․노형 : 태양광63개소 675㎾ 연료전지 1개소 10㎾ ․한림 : 태양광 88개소 369㎾ 태양열 4개소 24㎡ ․대정 : 태양광 126개소 405㎾ ․남원 : 태양광 128개소 418㎾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보급 및 고장수리 지원, 전수조사 ❍ 지원기준 - 태양광 5㎾ 이내 설치지원(정액) - 무상 고장수리
추진상황	❍ ‘21년 융복합지원사업 선정 : ‘20.9.20. ❍ ‘21년사업 컨소시업 협약체결 : ‘21.1.29(공단, 제주도, 참여기업) ❍ 수요처별 설치 동의서 및 서류징구 : ‘21.4.~6. ❍ 사업대상 확정 및 사업추진 : ‘21. 5. ~ 현재 ※ 추진실적(‘21년) - 교부(완료) : 234개소 - 교부결정 : 123개소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전수조사 및 점검계획 수립 : ‘21.4. -대상 : 애월, 한림, 한경 ❍ 전수조사(점검) : ‘21.5. ~ - 애월 : 40개소 점검, 고장 14개소 ❍ 태양광 수요조사 : ‘20. 7. - 신규 31개소, 고장 9개소 ❍ 현장 조사 및 신규 대상 선정 : ‘20.8. - 신규 10개소, 수리 21개소 ❍ 참여기업(2개기업) 선정 공고: ‘21.8. ※ 추진실적(‘17~‘20) -신규설치 315개소(1,557㎾) - 고장수리(‘19~’20) 44개소
향후계획	❍ 사업변경 신청(도→공단) : ‘21.9. ❍ 사업변경 심의(공단) : ‘21. 10. ❍ 사업완료 : ‘21.12.	❍ 참여기업선정 : ‘21. 9. ❍ 시공 및 고장수리 : ‘21. 10. ~ 12.

47.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추진상황

□ 풍력발전사업허가현황(총괄)

합 계	운 전 중	절차이행 중
33개소(934.44㎿, 256기)	22개소(294.44㎿, 123기)	11개소(640㎿,133기)

□ 운 전 중 : 22개소·294㎿(123기)

사업자		발전소명	위 치	규 모	비고
계			22개소	294㎿(123기)
제주자치도		행원연안국산화풍력	구좌읍 행원리	3㎿(1기)
		김녕풍력실증단지	구좌읍 김녕리	11㎿(2기)
제주에너지공사		행원풍력발전단지	구좌읍 행원리	8.63㎿(8기)
		신창그린빌리지	한경면 신창리	1.7㎿(2기)
		김녕국산화풍력	구좌읍 김녕리	0.75㎿(1기)
		가시리국산화풍력	표선면 가시리	15㎿(13기)
		동북북촌풍력발전	구좌읍 동복리	30㎿(15기)
한국남부발전㈜		한경풍력발전	한경면 신창~용수	21㎿(9기)
		성산풍력발전	성산읍 수산리	20㎿(10기)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제주월정풍력발전	구좌읍 월정리	1.5㎿(1기)
한신에너지㈜		삼달풍력발전	성산읍 삼달리	33㎿(11기)
㈜지에스풍력발전		제주월령풍력발전	한림읍 월령리	2㎿(1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원풍력3호기	구좌읍 행원리	0.66㎿(1기)
특성화마을	행원	행원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행원리	2㎿(1기)
	월정	월정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월정리	3㎿(1기)
	동복	동복마을풍력발전소	구좌읍 동복리	2㎿(1기)
	북촌	북촌마을풍력발전소	조천읍 북촌리	3㎿(1기)
SK D&D㈜		가시리풍력발전소	표선면 가시리	30㎿(10기)
김녕풍력발전㈜		김녕풍력발전소	구좌읍 김녕리	30㎿(10기)
한국중부발전㈜		상명풍력	한림읍 금악리	21㎿(7기)
수망풍력㈜		수망풍력	남원읍 수망리	25.2㎿(7기)
탐라해상풍력㈜		탐라해상풍력발전	한경면 두모리, 금능리 해안	30㎿(10기)

□ 절차이행 중 : 11개소·640㎿(133기)

사 업 명	예정사업자	위 치	규 모	비고
계		11개소	640㎿(133기)
한림해상 풍력발전	제주한림해상풍력(주)	한림읍 수원리	100㎿(18기)	전기사업허가 (‘20. 8. 14.)
대정해상풍력발전	대정해상 풍력발전(주)	동일1리 일원	100㎿(18기)	지구지정 절차이행 중
한동·평대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한동리·평대리 해역	105㎿(21기)	환경영향평가 (‘20. 8. 6.)
월정·행원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월정리·행원리 해역	125㎿(25기)	지구지정 절차이행 중
표선·하천·세화2 해상풍력지구	공공주도	표선면 표선리· 하천리·세화2리 해역	135㎿(27기)	사업계획 중
행원육상풍력 (보롬왓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행원리	21㎿(5기)	지구지정 절차이행 중
㎿급부유식 해상 풍력 시스템 개발	11개 기관 컨소시엄	한경면 용수리	8㎿(1기)	사업계획 중 (공모사업)
동복·북촌육상풍력2단계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동복리	20㎿(8기)	사업계획 중
어음풍력 발전	㈜에코에너지	애월읍 어음리	20㎿(8기)	사업 착공 (‘19. 9. 27.)
행원육상풍력 (리파워링)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행원리	3㎿(1기)	사업변경허가 (‘20. 6. 19.)
어름비 마을풍력	어음2리	애월읍 어음2리	3㎿(1기)	전기사업허가 (‘20. 12. 30.)

48. 도 직영 풍력발전시설 운영상황

□ 시설현황

❍ 발전소명 :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소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산3번지 지선 해역

❍ 사 업 량 : 국산화풍력발전기 3㎿ 1기 (㈜두산중공업 모델)

❍ 사 업 비 : 10,500백만원 (국비 5,250, 도비 5,250)

❍ 설치기간 : ‘12년 12월 ~ ’14년 2월

□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 입 액 (SMP+REC)	전력(SMP)판매액	인증서(REC)판매액	전력생산량 (㎿h)	REC 보유량
2015년	1,654	957	696	6,589
2016년	1,070	489	581	5,574
2017년	1,230	818	412	7,050
2018년	1,121	824	297	5,778
2019년	855	855	-	5,730	4,770REC
2020년	630	630	-	6,146	4,610REC
2021년 7월	208	208	-	1,677	1,258REC

※ 발전설비 위탁관리비: 240백만원(수탁기관: 제주에너지공사)

□ 기대효과

❍ 상업용 해상풍력발전 설치․운영을 통한 확대보급 기반 구축

❍ 지방재정 수익 기여 및 연간 CO2감축량 3천톤

49. 비양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5. 5. ～ ‘17. 12.

❍ 총사업비 :  2,365백만원(국비 958, 도비 1,407)

❍ 사 업 자 : 대경엔지니어링컨소시엄((주)대경엔지어링+보타리에너지(주))

❍ 사업내용 : 디젤발전 → 풍력발전 + 태양광 + ESS 대체

- 태양광(100kW), 풍력발전(10kW, 2기), ESS(1,000kWh)

□ 추진상황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협약체결(도↔에너지관리공단) :‘15. 5. 22.

❍ 전력계통 관련 관련기관(한전) 기술협의 :‘15. 6. ~ ’16. 3.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사 계약 및 착공 :‘16. 9. 5.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추진을 위한 공사일시중지 :‘16. 11. 10.

❍ 인허가 완료에 따른 공사재개 시행 :‘17. 5. 29. ~ ’17. 12. 7(준공)

❍ 전력시스템 위탁운영 협약체결(도-한전) :‘18. 6. 26.

❍ 비양도 전력시스템 시운전 및 점검 보완 :‘18. 7. 12.∼’18. 12.

❍ 재생에너지-디젤발전기 계통연계 시운전 :‘19. 2. ~’19. 6.

- 비양도 발전소, PCS 주모드 운전시스템 요구(자동전환모드)

❍ 한전,전력연구원과 비양도 전력시스템 안정화 방안 협의 :‘20. 3. ~ ’21. 5.

- 재생e, 디젤발전기 통합운전 제어설비 및 시스템 개선필요

→ (방안) PCS, EMS 등 개조를 통한 PCS 주모드 운전 시스템 설치

❍ 통합운전 개선 방안에 따른 기관별 협력사항 협의 :‘21.5.26.(전력연구원)

- (한전,전력연구원) 신규 설비 교체, (도) 기존 설비 철거 및 보관 관리

□ 향후계획

❍ (전력연구원) 개선(교체) 범위 및 상세 설계서 작성완료 후 제작 구매,       현장 설치, 성능평가 추진  :‘22.1~12.

❍ (도) 전력연구원 개선 방안에 따른 기존 설비 철거, 관리 : ‘22. 1. ~6.

50. 가파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운영 현황

□ 가파도 프로젝트 개요

❍ 사업기간 / 소요예산 : ‘12. 3. ~ ‘16. 4. / 143억원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 섬 구축

운영시스템	ESS(KWH)	태양광	풍력	비 고
디젤, 태양광, 풍력, ESS 연계	3,870	144KW (48가구)	250KW×2기	디젤 발전기(기존설비) 150KW × 3기

❍ 참여기관 및 주요 역활

- (제주도) 사업총괄,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지원, (한국전력공사) 시스템 구축 총괄 및 운영, (한국남부발전) 풍력발전기 설치 및 운영

□ 추진사항 및 계획

❍ ‘11. 11. :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도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 ‘12.  3. ~ ’16.  4. : 가파도 Carbon Free Island 사업 추진

❍ ‘16.  5. ~ : 신재생에너지 전력시스템 한전에서 대리운전 중

❍ ‘21.  3. 12.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수요조사 공고(산업부)

❍ ‘21.  4. 26. :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가파도 주민동의

❍ ‘21.  5.  7. : 공모사업 신청서 제출(도 → 한전, 산업부)

❍ ‘21.  5. 11.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 및 추경 예산신청

❍ ‘21.  7. 30. : 전환도서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산업부, 한전)

❍ ‘21.  9. 13. : 협약체결(도 ↔ 한전 ↔ 산업부)

❍ ‘21.  10월 ~  : 실시설계 등 전환사업 추진(’22. 12. 준공예정)

※ 가파도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실시설계 후 최종확정)

구분	태양광 (㎾)	풍력 (㎾)	ESS (㎾h)	PCS (㎾)	EMS (식)	부지정지 (㎡)	소계
단가(천원)	2,250	14,628	738	524	54,840	183	-
설비용량	910	50	2,000	-	1	11,600	-
금액(천원)	2,047,500	731,400	1,476,000	0	54,840	2,122,800	6,432,540

51.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세입․세출 현황

□ 연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

조성내역	‘19년	‘20년	‘21년 (8.31기준)	비고
합 계	7,157,249	3,744,195	2,197,620
기금 이자수입	14,561	8,138	19,395
이익공유화 기부금	2,124,899	1,241,307	473,678
전력판매대금	4,352,682	2,037,058	1,481,298
그외수입	665,107	457,692	223,249

□ 연도별 세출 현황

(단위 : 천원)

지출 세부내역	지 출 액			비고
	‘19년	‘20년	‘21년 (8월말기준)
합 계	4,249,260	3,704,747	3,095,537
전력판매금 지원(행원·김녕풍력)	240,000	240,000	-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	160,000	160,000	1,330,000
행원연안국산화풍력발전 운영	240,000	240,000	270,000
풍력발전시설 종사자 안전역량강화 사업	60,000	50,000	-
위원회 운영, 김녕풍력 토지임대료 등	49,260	58,182	60,786
취약계층 에너지지원 사업	300,000	300,000	300,000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100,000	-	-
주택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1,000,000	1,000,000	200,000
마을공공시설 태양광발전 보급 지원	1,900,000	500,000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200,000	-	-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	-	297,901	-
어승생 소수력발전소 운영·관리사업	-	100,000	100,000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	17,612	-
풍력발전 실증 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	-	300,000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	-	116,600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	-	303,872
CFI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등	-	741,052	114,279

52. 개발이익 공유화 기준율 변경 현황

“해당사항 없음”

53. 개발이익공유화계획에 따른 기부금 납부현황

□ 개발이익공유화 대상 사업자

연번	발전사	용량	사업개시	비고
1	가시리	30㎿	‘15.1.14.
2	동 복	30㎿	‘15.8.1.
3	김 녕	30㎿	‘15.6.1.
4	상 명	21㎿	‘16.8.22.
5	수 망	25.2㎿	-	공사 중
6	탐라해상	30㎿	‘17.9.16.
7	한림해상	100㎿	-	행정절차 이행 중

□ 기부금 납부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8.31기준)		비고
	계획	납부	계획	납부	계획	납부
합 계	2,085	2,124	1,745	1,241	1,450	473
가시리	350	362	300	472	400	473
동 복	750	700	700	200	200	-
김 녕	305	428	300	367	200	-
상 명	480	432	245	-	200	-
탐라해상	200	202	200	202	200	-
수 망	-	-	-	-	250	-

54. 제주도내 풍력발전 추진현황

사 업 명	사 업 자	위 치	규 모	추 진 현 황	향후계획
계		11개소	640㎿
한림해상 풍력발전	제주한림 해상풍력(주)	한림읍 수원리	100㎿	‘13.12.30 : 지구지정 고시 ‘16. 2.26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0. 8.14 : 전기사업 허가 및 개발 사업시행 승인	사업착수
대정해상 풍력발전	대정해상 풍력발전(주)	대정읍 동일1리	100㎿	‘18.10.10 : 시범지구 지구지정(안) 제출 ‘19. 8.23 : 도 지구지정심의(원안의결) ‘19. 9.19 : 상임위 동의안 심사(심사보류) ‘20. 4.27 : 상임위 동의안 심사(원안의결) ‘20. 4.28 : 의회 본회의 동의안 심사(부결)	지구지정 절차이행
한동·평대 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한동리· 평대리 해역	105㎿	‘18. 2.20 : 지구지정 고시 ‘20. 2.18 : 개발사업신청기간 연장 ‘20. 8. 6 : 환경영향평가심의(원안의결) ‘20. 9.24 : 도의회 동의(안)(심사보류)	환경영향 평가 도의회 동의, 사업자공모
월정·행원 해상풍력	공공주도	구좌읍 월정리· 행원리 해역	125㎿	‘16.10.04 :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지구지정 의결	사업 계획 중
표선·하천· 세화2 해상풍력	공공주도	표선면 표선리· 하천리·세화2리 해역	135㎿	‘16. 1.29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	사업 계획 중
행원 육상풍력 (보롬왓)	공공주도	구좌읍 행원리	21㎿	‘16. 1.29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선정 ‘19. 5월 : 정부과제 선정(육상기술개발) ‘20. 3.11 : 지구지정(안) 열람공고 ‘21. 4. 1 : 지구지정 고시	전기사업 허가절차 이행
㎿급부유식 해상풍력 시스템개발	11개 기관 컨소시엄	한경면 용수리	8㎿	‘20. 5.25 : 1단계 공모사업 선정 ‘20. 6.25 : 컨소시업 1단계 사업협약 ‘21. 7.30 : 컨소시엄 2단계 사업협약	전기사업 허가절차 이행
동복·북촌육상풍력2단계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동복리	20㎿	‘15.08.31 :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 1단계 (30MW)준공	사업 계획 중
행원육상 풍력 (리파워링)	제주에너지 공사	구좌읍 행원리	3㎿	‘20. 6.19 : 전기사업 변경허가	공사계획 인가 및 사업착수
어음풍력 발전	한국남동 발전(주)	애월읍 어음리	20㎿	‘15. 2.26 : 개발 및 전기사업허가 승인 ‘16.10.17 : 개발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 ‘18.11.23 : 허가취소 취소(소송결과) ‘19. 9. 5 : 전기사업 양수 인가 ‘19. 9.27 : 공사착수	공사 및 준공 (‘23. 1.)
어름비 마을풍력	어음2리	애월읍 어음리	3㎿	‘20. 12. 30. : 전기사업 허가	공사 및 준공 (‘23. 1.

55.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 2030년

❍ 사업규모 : 853㎿ 개발(육상 151㎿, 해상 702㎿) - 2022년 까지

□ 사업시행예정자 : 제주에너지공사(‘15. 9. 25. 지정)

□ 추진현황

□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발표 : ‘15. 9. 2.

□ 제주에너지공사 육 ․ 해상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15. 9. 25.

□ 풍력발전 지구지정 후보지 공모 선정(4개소) : ‘16. 2. 1.

- 육상풍력(1개소) : 행원(21㎿)

- 해상풍력(3개소) : 한동·평대(105㎿), 표선·하천·세화2(135㎿), 월정·행원(125㎿)

□ 공공주도 육·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계획(안) 주민열람공고 : ‘16. 4. 1.∼4. 20.

□ 한동·평대, 월정 · 행원행상풍력 풍력심의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16. 7. 26.

□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고시 : ‘18. 2. 20.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 지정계획(안) 신청  : ‘20. 3. 9.

□ 한동·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 신청 기한 1차 연장 : ‘20. 2. 18.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 풍력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의결) : ‘20. 10. 27.

□ 한동·평대해상풍력 도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원안의결) : ‘20. 8. 6.

□ 한동·평대해상풍력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심사보류) : ‘20. 9. 24.

□ 제주 보롬왓 풍력발전지구지정 및 고시 : ‘21. 4. 1.

□ 한동 · 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 신청 기한 2차 연장 : ‘21.  4. 12.

□ 한동 · 평대해상풍력 개발사업 승인 신청 기한 3차 연장 : ‘21. 10.  4.

□ 향후계획

❍ 공공주도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56. 전기자동차ㆍ수소차보급 현황 및 향후계획

□ 전기차 보급현황(보급기준)

(단위: 대)

연도별	보급대수	민 간	공공기관	비고
합 계	17,360	17,232	128
2021년 (‘21.8월 말 기준)	2,645	2,637	8	전기버스 13대 포함
2020년	3,686	3,675	11	전기버스 25대 포함
2019년	4,013	3,966	47	전기버스 15대 포함
2018년	7,016	6,954	62	전기버스 40대 포함

※ ‘21. 8월말 전기차 접수현황: 3,983대(85.1%)

□ 향후계획

❍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높은 차종 보급 확대

❍ 기존 내연기관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지원을 통해 전기차 전환 추진

5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현황

□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현황

(단위: 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전기승용차	1,800(차등)	1,400(차등)	1,320(차등)	1,250(차등)
	(국 1,200 도 600)	(국 900 도 500)	(국 820 도 500)	(국 800 도 450)
초소형전기차	700	820	800	800
	(국 450 도 250)	(국 420 도 400)	(국 400 도 400)	(국 400 도 400)
전기화물차(소형)		2,500	2,500	2,200
		(국 1,800 도 700)	(국 1,800 도 700)	(국 1,600 도 600)
전기화물차(경형)	1,700	1,700	1,600	1,600
	(국 1,100 도 6,00)	(국 1,100 도 600)	(국 1,100 도 500)	(국 1,100 도 500)
전기화물차(초소형)		912	912	1,000
		(국 512 도 400)	(국 512 도 400)	(국 600 도 400)

※ 소형 및 초소형 전기화물차 ‘19년부터 보급 개시

□ 연도별 예산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8	2019	2020	2021.8월
계	308,063	129,403	51,419	85,820	41,421
국비	202,652	84,662	33,280	56,310	28,400
도비	105,411	44,741	18,139	29,510	13,021

58. EV콜센터 운영 실적 및 현황

□ 사업개요

□ 콜센터명 : 제주EV콜센터(☏1899-8852)

□ 위탁사업자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 위탁기간 : ’21. 1. 1. ~ ’23. 12. 31.

□ 사 업 비 : 324백만원

□ 운영방법 : 365일·24시간 운영

□ 운영인력 : 총11명 (관리자 1, 보조관리자 1, 상담원 7, 출동인력 2명)

□ 운영내용

- 충전인프라 정보제공 및 전기차, 충전기 등 문의사항 안내

- 타 기관 등 견학 시 전기차 및 충전시설관련 프레젠테이션 등 안내

- 도 구축 충전기 고장접수 및 긴급출동 서비스

- 제주 전기차 충전소 안내 앱 서비스 실시간 관리 및 모니터링 등

□ 콜센터 운영실적

□ 민원 처리결과 : 총 91,670건(’15.4월~’21.8월)

-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건)

연도	민원처리 건수	연도	민원처리 건수
2015년	3,089	2016년	4,110
2017년	22,979	2018년	14,996
2019년	22,975	2020년	13,308
2021년(8월말)	10,213

- 주요문의유형 : 개방형 충전기 위치․사용문의 및 고장신고, 회원카드 문의 등

□ 주요성과

□ 전기차 및 충전기에 대한 민원대응 상시대응으로 민원 만족도 향상에 따른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 도 구축 충전기 고장신고시 긴급출동 및 유지보수팀과의 유기적 대응으로 신속·전문적 대응에 의한 이용자 불편사항 최소화

□ 향후계획

□ ’21년 민간위탁사업 지도․검사․감사 실시 : `21. 11월

□ 제주EV콜센터 상시 운영 및 실적 보고

59. 전기차관련 각종 국내외 행사 개최현황

□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구 분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기 간		‘18.5.2.~6.(5일)	‘19.5.8.~11.(4일)	‘20.12.9.~11.(3일)	‘21.9.7.~10.(4일)
장 소		ICC 제주	ICC 제주	ICC 제주	ICC 제주
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국회신재생에너지연구포럼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주 관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국제컨벤션센터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총사업비		1,877백만원	1,581백만원	1,656백만원	1,888백만원
	도비보조	-	-	-	-
	도자체사업	600백만원	100백만원	-	80백만원
	국비보조 (직접지원)	-	-	400백만원	400백만원
	자체사업비	1,277백만원	1,481백만원	1,256백만원	1,444백만원
성과	전시	153개 업체	152개 업체	103개 업체	정산중
	컨퍼런스	40개 동시세션	54개 동시세션	50개 동시세션	정산중
	참관	50천명	41천명	81천명	정산중

□ 제주 전기자동차 에코랠리 대회

구 분	제5회 대회	비 고
일 자	‘18.5.4.~5.6.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해비치리조트)
사 업 비	2억원 (도비 1, 자부담 1)
참 가 팀	79팀․198명
경기방법	배터리 소모량 + 미션점수

□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선포식

❍ 행사목적

-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전기차 이용자와 함께 열어가는 전기차 1만대 시대 주제로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페스티발’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18. 3. 17.(토) 10:00~14:00  ※ ‘18.3.2기준 10,006대 등록

- 장    소: 제주 시민복지타운 광장

- 사 업 비: 30백만원(자체재원)

- 참    석: 전기차 이용자 및 관계자 등 300여명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사)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 행사내용: 1만대 돌파 기념식, 이용자(EVuff) 포럼, 보급차량 전시 및 전기차 홍보부스 운영, 기념 퍼레이드

※ 전기차 2만대 돌파(2020.7월) 기념식 : 코로나19로 미개최

❍ 주요성과

- 도내·외 주요언론(중앙지 10개 이상) 및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제주의 전기차 보급성과와 추진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는 계기

- 이용자가 직접 기획하고 주관하는 ‘선포 기념식’을 개최함으로써 전기차 1만대 돌파의 상징성과 의미를 도민들과 포괄적으로 공유

□ 2019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행사

❍ 2019년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개요

- 행사명: 2019 전기자동차의 날 및 주간행사

- 일시/장소: ‘19. 5. 11.(토) / 한국국제교류재단 대강당

- 참석대상: 전기차 보급․연관산업육성 유공자, 전기차 이용자 등 150여명

- 주요내용: 유공자 표창 및 전기자동차 이용 및 안전교육 실시 등

※ 2020-2021년 전기자동차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미개최

- 전기차의 날 기념 유공자 표창 수여

❍ 주요성과

- 전기차 선도도시로서 ‘전기차의 날’을 기념 축제 행사 개최로 위상 제고

- 전기차 관련 유공자 표창 수여 등 전기차 이용자들의 소통기회 마련

60. 도내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현황

□ 추진중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재)제주테크노 파크	‘21.	350	·전기차 배터리 탈거 및 보관장비 시설지원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기술교류회 개최 ·센터 기능(기자재 및 시설 등)보강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	(재)제주테크노 파크	‘20.	300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모듈 활용 제품연구 개발 지원 ·재사용 배터리 활용 자체연구기반 확장	이월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 센터	`21.	135	·전기차 개조 기술개발 및 전환사업 ·도내 전기버스 조립‧제작 및 운영사업 조성을 위한 타당성 분석 ·전기차 충전서비스업 현안분석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실증사업 (국가직접지원)	JDC	`19. ~‘25.	3,300	․ 제주첨단과학단지에 대중교통 연계 통근용, 단지 내부 이동용으로 초소형 전기차 공유 이동서비스 제공 ․ (인프라 구축) JDC 소유부지 외 인근(제주대학교, 아라동일원, 제주대학교 병원 등) 주차장 내 구축
민간 전기차충전서비스 산업육성 (국가직접지원)	민간 충전 사업자	`19. ~	9,720	․ 민간충전서비스 사업자 급속충전 설치 지원 (국50:지20:민30)	누적투자액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 연계 다각화 사업 (국가직접지원)	(재)제주테크노파크	`20. ~ `22.	13,190	․ (플랫폼구축) 배터리 재사용 거점 운영, 시험-평가-인증 체계 구축 ․ (장비확충) 안전성 검사장비, 수명DB구축, 시스템 검사 장비, 안전 시험·검사실 구축 ․ (기술지원) 응용제품 테스트 지원, 배터리 활용 정보 제공 ․ (인력양성) 재사용 배터리 BMS 개발인력, 장비 활용 인력 양성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 사업 (국가직접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본부	`20. ~ `24.	17,460	․ 전기차 주요 부품별 핵심 진단기술 개발 및 기반구축 ․ 통합 유지보수 플랫폼 개발 ․ 기존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추진
전기차충전서비스규제자유특구 추진 (국가직접지원)	민간 사업자, (재)제주테크노 파크	`20. ~ `21.	23,686	․ 규제특례 4개 실증사업 수행 및 사업화 지원 - 충전시간 단축 충전인프라 고도화 - 점유공간 최소화 이동형 충전서비스 - 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인프라 공유플랫폼 - 충전 데이터 기반 전기차 특화 진단서비스

□ 계획 중인 사업

사업명	사업자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고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도- (주)그리드위즈	’21.~’23.	-	․ 신재생에너지 출력제한 해소를 위한 플러스DR 발령시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활용 부하 증대 ․참여자에게 충전량 기준 사후 인센티브 제공

61.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

□ 충전인프라 구축현황

(‘21.8.31일 기준, 단위: 기)

구 분	합계	공용충전기			홈충전기
		소계	급속	완속
합 계	19,385	4,480	1,340	3,140	14,905
공공기관	소 계	1,297	862	435	-
	환경부	298	298	-	-
	제주도	521	282	239
	한 전	464	268	196	-
	도출자출연기관	14	14	-	-
민간사업자		3,183	478	2,705	-

* 2대 동시 충전 가능 기기의 경우 충전기 1기를 2기로 인정

□ 향후계획

❍ (’21년) 제주도 개방형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마무리

- 도 자체 충전기 구축 : 총96기

* 일반급속 3, 공동주택 급속 3,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 60, 전기버스 8,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일반급속12, 교통약자 급속1, 완속3, 전기버스 6)

-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 : 총120기

* 민간충전서비스사업육성 지원 급속 100, 공동주택 과금형콘센트 20

❍ (’22년) 수요지 맞춤형 충전시설 보급으로 생활밀접형 충전인프라 구축

- 공동주택 대상 과금형콘센트 보급 확대 * (’21년) 20기 → (’22년) 500기

- 주요거점지역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 2개소

- 일반형 및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지속 설치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중앙지원사업 및 충전사업자 자체 구축사업 적극 유치를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

62. 전기차 충전기 안전 및 이용실태 점검 현황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점검 실시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도내 공용 충전기 4,480기(급속 1,340, 완속 3,140기)  *‘21년 8월말 기준

- 점검기관  : 도내 공용충전기 운영사업자 총29개 기관‧업체

- 점검유형 : 자체점검, 반기별 정기점검<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기준 적용>

- 점검내용

(일상점검) 노후상태, 파손 및 고장 여부, 성능 작동상태 확인 등 외관 점검

(정기점검) 전기시설 접지‧절연저항측정, 개폐기 동작 등 전기안전 점검 포함

❍ 점검현황

- 도내 개방형 전체 : 정기점검 1회(상반기), 명절대비 점검 2회(설, 추석)

- (추가)도 구축 충전기 : 일상점검 2회, 전기설비안전진단 1회(급속100기)

❍ 후속조치

- 지적사항 충전기의 해당 충전기 관리업체에 조속한 후속조치 당부

❍ 향후계획

- 2021년도 하반기 정기점검 추진 및 결과 공유

- 충전기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제주도 전기차 충전기 정책회의 개최 : ’21. 12월중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1. 5월 ~ 6월

- 사 업 비 : 16백만원

- 점검대상 : 도 구축 급속충전기 100기

* 급속충전기 중 ‘ `20년 신규 구축 충전기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75kW 이상)제외

- 점검내용 : 접지‧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개폐기‧배선상태

- 수행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점검결과

- 충전기 전기설비 안전진단 실시 결과 16기 부적합

❍ 후속조치

- 제주에너지공사 안전진단결과 통보 후 부적합 조치완료 : ’21. 9. 8.

* 접지저항 초과 건은 2022년 예산확보 후 접지공사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안전사고 예방 및 전기차 이용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정주기(3년)에 맞추어 전기차충전기 전기설비에 대한 전문적 안전진단 실시

63. 전기차 충전구역 방해행위 계도 및 단속현황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 단속지역 : 주차단위구획 100면 이상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아파트(500세대 이상), 공영주차장

❍ 충전방해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10~20만원

※ 제주 충전방해행위 단속지침에 의하여 위반사항 1~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추진현황

❍ 단속지역 현황 : 188개소/953기(급383,완570)

* 개방형 충전기 현황(’21. 8월 기준): 개소/4.480기

❍ 단속 결과 : 과태료 33건, 경고 1,623건(’21. 8월 기준)

□ 추진상황

❍ 충전방해 제도개선 부처(산업부) 방문 건의(3회) :‘19. 3.~8.

❍ 단속업무 사무위임 행정시 협의(‘19.10.~12.) 및 조례개정 요청 :‘19.12.26.

❍ 충전방해 행위 제도개선 요청(도→산업부) : ‘19. 2월,‘20. 3월

- 주요내용 : 단속지역 확대 및 공용 완속충전시설 이용시간 상한기준 마련 등

❍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 시스템 개발 사업 공모 :‘20. 4.

- 사업기간/사업비 : 2020년도 / 4.69억원(국 2.25, 도 1.5, 민자 0.94)

- 사업 선정(‘20.4.14.)에 따른 협약 체결(NIPA-이노씨앤에스-제주도) : `20.5.27.

- 설치대상지 전기배선공사 및 단속장비 설치 : `20.9.7. ~ 12.17.

- 충전방해 행위 자동단속장비 운영 시행(35개소/급속75기) : ’21. 1. 25. ~

* 공모사업으로 29개소 60기 설치 / 자체사업으로 6개소 15기 추가 설치(50백만원)

❍ 충전방해금지 제도 및 단속추진 홍보

- 행복충전소 지도, 전기차 안전교육자료, 관공서 내 배너 설치 등 병행 홍보

❍ 충전방해 행위 홍보용 전광판 운영 : 22개소․25기

❍ 단속시스템 모니터링 및 시스템 개선 추진 : `21. 5. 31. ~ 8 17.

❍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단속사무 담당 조직 개편 요청 : `21. 8. 31.

□ 향후계획

❍ 충전방해행위 통합 단속관리시스템 구축 및 자동단속장비 확대

❍ 친환경자동차법개정에 따른 단속지침 개정 및 조직개편 추진

64. 전기차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정책 추진현황

□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①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1,800	- 충전기 현황 : 521기 (급속 264, 완속 243, 전기버스 21) - 공공요금(전기․통신요금) 납부 - 월간․(반기별)정기점검 실시 - 유지보수 용역 계약 :‘21. 3. - 한전 로밍시스템 연계 추진 : `21. 3. - 충전기 전기분리 및 이설공사 - 충전기 주요 부품구매 - 유료운영에 따른 정산 용역
②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관리	70	- 도 구축 충전기 운영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 충전료 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 - 유지보수 용역 계약 : `21. 2. - 플랫폼 운영 보고 실시 : 매월 - 충전기 서버 정기 점검 : 매월
③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 및 위치안내판 설치	50	- 도 구축 완속충전기 충전구역 표시 : 상반기 34면 도색 완료 - 도 구축 충전소 위치안내판 설치 ·설치 현장 조사 : `21. 7.
④ 행복충전 전기차 충전소 지도제작	4	- 사업기간 : 연1회 - 배부대상 : 렌터카 등 전기차 이용자 - 주요내용 ․ 개방형 급속충전기 위치 표시 ․ 충전에티켓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홍보 등 ․ EV콜센터 및 모바일 앱 홍보, 충전기 이용방법 등

□ 향후계획

❍ 도 구축 충전소 위치안내판 설치(25개소) : `21. 10월 ~ 12월

❍ 전기차 충전소 지도 제작·배부(`21. 9월기준) : `21. 10월

❍ 개방형 충전시설 이용 불편 민원 신속 대응 및 선제적 유지관리 추진

65. 전기차 렌트카 운영 현황

1. 연도별 전기렌트카 보급 및 지원현황

(단위 : 대, 천원)

구 분	대수	보조금	비고
2016	802	16,842,000
SM3	7	147,000
BMW	141	2,961,000
리프	10	210,000
쏘울	95	1,995,000
아이오닉	549	11,529,000
2017	623	12,460,000
BMW	135	2,700,000
SM3	9	180,000
볼트	52	1,040,000
쏘울	177	3,540,000
아이오닉	248	4,960,000
테슬라	2	40,000
2018	1,687	30,366,000
BMW	24	432,000
D2	9	162,000
SM3	6	108,000
니로EV	367	6,606,000
볼트	218	3,924,000
아이오닉	254	4,572,000
코나	808	14,544,000
테슬라	1	18,000
2019	368	5,152,000
SM3	202	2,828,000
TWIZY	28	392,000
니로EV	16	224,000
볼트	24	336,000
쏘울	4	56,000
아이오닉	2	28,000
코나	67	938,000
테슬라	25	350,000
2020	702	9,266,400
Peugeote-2008SUV	1	13,200
SM3	43	567,600
TWIZY	46	607,200
니로EV	37	488,400
볼트	8	105,600
쏘울	21	277,200
아이오닉	43	567,600
코나	459	6,058,800
테슬라	41	541,200
포터	3	39,600
2021.8월말 기준	267	3,307,750
볼트 EV	3	35,610
EV6	5	62,500
Peugeote-2008SUV	3	28,350
니로EV	1	12,500
마이브M1	1	8,000
아이오닉5	237	2,951,440
테슬라	15	165,350
포터	2	44,000
총 계	4,449	77,394,150

2. 전기렌트카 운영현황(‘21.8.31기준)

(단위 : 대)

계	정상운행	매매	방치	수출	폐차
4,449	2,539	1,233	195	228	254

66. 전기오토바이 운영 현황

□ 연도별 전기이륜차 보급 현황

(‘21.8월말 기준 / 단위: 대)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계		2,491	50	151	483	1,117	690	145
공공		70	-	32	38	-	-
민간	개인	1,260	38	19	164	544	495	108
	단체	1,161	12	100	281	573	195	37

□ 연도별 차종별 지급 보조금 현황

(단위 : 대, 천원)

연도별	차종별	보급대수	대당 보조금액	비고
	계	2,491
2016년	썬바이크	50	2,500
2017년	루체	41	2,500
	듀오	60	2,500
	발렌시아	50	2,500
2018년	듀오	115	2,500
	Echo-ev2	151	3,500
	EG300	91	2,300
	MOTZ-FAMI	24	3,500
	SEBIA	3	2,300
	Z3	56	2,300
	루체	11	2,500
	모츠트럭	1	3,500
	발렌시아	10	2,500
	썬바이크2	21	2,500
2019년	2K2(E6)	204	2,250
	DELI-D4	1	3,330
	DELI-M	1	3,360
	듀오	69	2,300
	Echo-ev2	83	3,230
	EG300	141	2,290
	M5000	4	2,710
	MOTZ TRUCK	1	3,240
	MOTZ-FAMI	3	3,320
	NIU-Npro	340	2,250
	TRIO	25	3,300
	WIND-K2	234	3,090
	Z3	11	2,230
2020년	2K2(E6)	26	1,890
	BONO	160	2,100
	C40	42	2,600
	DELI-D4	2	3,300
	DUO	4	2,100
	DUO ALPHA	53	2,060
	Echo-ev2	52	3,190
	EG300	112	1,880
	EM-1	5	2,480
	GXT-CITY	53	1,700
	H1	26	2,100
	JANGBORI	3	3,010
	MOTZ TRUCK	2	3,300
	MOTZ-FAMI	75	3,300
	NIU-Npro	24	1,680
	TRIO1	29	3,300
	WIND-K2	10	3,300
	Z3	12	1,530

□ 전기이륜차 운영 현황(이륜차관리정보시스템)

연도별	운행 현황			보급대수	비 고
	사용신고	사용폐지	도외
계	2,159	280	52	2,491
2016년	31	15	4	50
2017년	95	54	2	151
2018년	276	192	15	483
2019년	1,078	15	24	1,117
2020년	679	4	7	690

67.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첨단로 241(JTP 디지털융합센터 부지 내)

❍ 센터규모 : 연면적 2,457.91㎡, 건축 1,470.38㎡

❍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9년 12월(3년)

❍ 사업비 : 188.8억원(국비 82.75, 도비 98.55, 민간 7.5)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공정별 사업비		비고
		‘17	‘18	‘19	건축비	장비비
계	18,880	6,825	6,827	5,228	6,180(100%)	12,250(100%)
국 비	8,275	2,000	3,287	2,988	-	8,275(70%)	건축비 미지원
도 비	9,855	4,825	3,540	1,490	6,180(100%)	3,675(30%)
민 자	750	-	-	750	-

□ 추진경과

❍ (사업선정)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사업 선정 : `17. 4월

❍ (사업협약)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사업 협약 : `17. 5월

❍ (사업추진)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착수보고 : `17. 6월

❍ (장비구축)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성능평가 및 잔존가치 판단시스템 구축

- 1~3차 배터리 성능시험·검사장비 34종(‘18.6~‘19.9.)

- 1~3차 환경 및 운송 등 기타장비 28종 구축 :‘19. 9월

- 배터리 안전성 장비 및 계측장비 5종 구축 : ‘19. 10월

❍ (건축)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준공 : `19. 1월

❍ (안전) 전기차 배터리 보관 상태 점검(상시/월간점검 실시)

❍ 공동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회 제주분원설치 등 MOU체결 : `19. 5. 28

- 제주도, (재)제주테크노파크, 한국전지산업협회

❍ (기반구축) 산업부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 선정 : `19. 5월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132억원/`20~`22)

*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사업은 배터리 활용 응용제품 등 시험·평가(안전성) 수행, 폐배터리 재사용 센터는 반납 배터리 성능 시험·평가 및 운영 관리

❍ (센터개소) 전기차 배터리산업화센터 개소 : `19. 6월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MOU 체결 : `19. 6. 26

- 산업부, 환경부, 제주도, 경북도, 현대자동차

□ 사업추진 체계

참여기간	기관명	참여형태	추진내용
1~3차년도 (‘17.4. ~ ’19.12.)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
	제주대학교	참여	재사용 배터리의 에너지저장장치 활용방안 연구, 전문인력 양성
	한국전지연구조합	참여	재사용배터리 응용분야별 기준 제정 및 표준 제정
	자동차부품연구원	참여	배터리 수명 예측을 위한 노화측정 공정 절차 등 평가 검증기준 마련
3차년도 (‘19.1. ~ 12.)	㈜대은	참여	재사용 배터리 이용 소규모 Home-ESS 개발
	㈜에코파워텍	참여	재사용 배터리용 안전감시 장치 및 외함 개발
	SK E&S	참여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연계형 ESS(재사용배터리)개발

□ 사업추진 실적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센터(배터리 산업화) 운영 : ‘20.1.~

- 전기차 배터리 탈거 및 보관 장비 지원 9개사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반납 보관 및 시험·평가 : 192기(‘21.8월말)

- 배터리 산업화 센터 기능 보강(기자재 구입, 운영시설 보안)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 ‘20. 4.~’22. 12.

- 시험평가 시설 및 장비(20조) 구축, 사용후배터리 산업지원 체계 구축, 기술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21년 사업비 : 4,659백만원)

- 전기차 재사용배터리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협약 : ‘20. 6.

- 전주기 지원 플랫폼 구축 용역 계약 체결 : ‘21. 8.

- 안전성 시험실(건축공사) 건축/전기 공사 업체 계약 : ‘21. 9.

□ 향후 추진계획

❍ 전기차 배터리 응용 제품 실증특례 추진 : `22.1.~

- 민간기업 공동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응용제품 ESS, UPS 등

❍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추진(계속사업) : 22.1.~

- 기업지원 온라인 플랫폼 및 방폭형 안전시험실 설계, 배터리 안전성 평가 장비 확충(4종), 장비 활용 기술교육 지원

❍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사업추진 : 22.1.~

- 이동형 ESS 안전성 평가 및 인증시험 장비 구축(11종) 구축 및 기업지원 플랫폼 1개 구축

<전기차 배터리 반납 현황>

□ 차종별 반납 현황

(단위 : 대)

차종별	반납대수	비고
계	192
SM3 Z.E	40
아이오닉	36
LEAF	8
쏘울	19
레이	17
스파크	1
볼트	7
니로	8
코나	19
트위지	5
블루온	21
I3	5
Model3	2
라보(피스)	1
포터2	2
D2	1

□ 년도별 반납 현황

(단위 : 대)

년도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8월
반납대수	192	4	31	45	70	42

68. 지역별 지역산업육성사업 예산현황

□ 조사개요

❍ 대상기간 : 2014 ~ 2021년

❍ 사 업 비 : 사업비구성(국비, 지방비, 자부담)

□ 제주지역산업 육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27,911	4,281	9,656	40,218	21,619	8,566	10,033	40,218	24,502	8,153	9,046	41,848
지역특화산업육성 (R&D)	4,545	455	1,667	13,020	6,686	3,067	3,267	6,667	7,442	1,350	3,327	6,667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670	3,150	1,558	7,920	4,343	1,544	2,033	9,378	4,863	2,027	1,543	9,378
지역연고산업 (RRI 포함)	3,380	676	1,522	4,473	2,717	582	1,174	5,578	2,093	445	1,034	5,578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R&D)	10,631	0	3,660	7,721	3,688	2,000	2,033	14,291	5,919	2,958	2,388	14,291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비R&D)	4,685	0	1,249	7,084	4,185	1,373	1,526	5,934	4,185	1,373	1,209	5,934

구 분	2017				2018				2019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21,743	8,985	9,852	40,581	18,322	9,919	6,886	35,127	19,805	8,321	7,976	36,102
지역특화산업육성 (R&D)	8,246	2,163	4,244	14,653	5,460	3,511	2,330	15,971	8,902	2,684	4,385	15,971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259	2,971	1,323	8,554	4,540	2,918	714	7,420	4,004	2,848	568	7,420
지역연고산업	1,415	222	695	2,332	460	120	142	722	510	51	66	627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	4,902	2,256	2,853	10,011	6,362	3,370	3,493	10,429	4,935	2,738	2,756	10,011
경제협력권 산업육성(비R&D)	2,921	1,373	737	5,031	1,500	-	207	1,655	1,454	-	201	5,031

구 분	2020				2021. 8월기준
	국비	도비	민간	소계	국비	도비	민간	소계
합 계	17,868	7,322	1,426	9,079
지역특화산업육성 (R&D)	7,281	1,586	1,773	10,640	8,960	2,336	2,259	13,555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4,208	3,338	1,509	9,055	4,017	3,226	1,448	8,691
지역연고산업	1,022	102	337	1,461	1,191	120	393	1,704
경제협력권 산업육성(R&D)	3,903	2,296	1,225	7,424	412	176	88	676
경제협력권 산업육성(비R&D)	1,454	-	201	1,655	147	113	39	299

69. 최근 3년간 중앙공모사업 응모 및 선정현황

□ 저탄소정책과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고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비 : 2,037백만원 (국 894, 도 611, 민 532) · 사업기간 : ‘18. 1.~12.	`18년 공모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강정마을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사업 · 사업비 : 8,847백만원 (국3,458 도 4,387 민 1,002) · 사업기간 : ‘19. 1.~12.	`19년 공모
초소형 전기차 산업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초소형 전기차 기반 공유 교통시스템 도입하여 사용 경험 및 차량 성능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 실증 (33억원/`19~`25)	`19년 공모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소벤처 기업부	-특구 실증 4개과제 및 사업화 지원 사업 (183억원/‘20.1.~’21.12.)	‘19년 공모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차 고장 DB, 고장실증 기반구축 및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플랫폼 서비스 개발 (187억원/‘20.5.~’24.12.)	‘19년 공모
전기차배터리 재사용 공공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안전성 시험실 및 시험장비 구축, 배터리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132억원/‘20.4.~’22.12.)	‘19년 공모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산업통상 자원부	- 대정읍 융복합지원사업 등 4개사업 · 사업비 : 6,600백만원 (국2,565 도 3,202 민 833) · 사업기간 : ‘20. 1.~12.	`20년 공모
2020년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세부 개발과제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및 안내시스템 개발 (4.69억원/’20)	’20년 공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	산업통상 자원부	-이동형 ESS 안전성 평가 및 인증시험 장비 구축(11종) 구축 및 기업지원 플랫폼 1개 구축 · 사업비 : 8,567백만원 (국5,979 도 2,588) · 사업기간 : ‘22.4.~24.12	’21년 공모

□ 미래전략과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고
2019년도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유용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지원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162-2 ·사업기간 ; ‘19년~22년 ·사업비 : 18,000백만원 (국비 8,000, 지방비 10,0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내 용 : 미생물자원 기반 원료 산업화 지원 센터 구축 및 연구장비 보강,미생물자원 바이오제품 산업화 기술지원 등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명: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폐배터리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1,320백만원(국비600, 민간부담 720) ○사업자:LG CNS컨소시엄 ○내용: 폐배터리의 유통·보급을 위한 신뢰성 기반의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사업명: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Life Cycle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960백만원(국비600, 민간부담 360) ○사업자:LG CNS컨소시엄 ○내용: 블록체인을 기술을 적용한 신뢰 기반 전기차 배터리 관리 플랫폼 구축 (2019 시범사업의 고도화)
국가디지털전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NIA)	○사업명: 제주화장품 원료 소재 개방 플랫폼 구축 ○사업비: 3,000백만원(국비3,000, 과제 컨설팅 제공) ○사업자:EY컨설팅 ○내용: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화장품 원료․원물 전주기 관리 및 맞춤형 화장품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맞춤형 재난R&D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사업명: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 ○ 총사업비: 2,670백만원(국비1,600, 도비 400, 민간부담 670) ○ 2020년~2022년까지 - 공항사태 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분석·전달 체계 연구 - 공항사태 대응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실증 - 공항사태 대응 실증 환경 및 서비스 확대
2020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제주테크노파크 바이오융합센터 2호관(제주대학교 내 ) ·사업기간 ; ‘20년~22년 ·사업비 : 10,176백만원 (국비5,676, 지방비 4,5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내 용 : 기능성식품 GMP 및 HACCP 생산시설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제주생물자원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도내 기업지원
2021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위 치 :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캠퍼스관 ·사업기간 ; ‘21년~23년 ·사업비 : 5,800백만원 (국비4,000, 지방비 1,800) ·수행기관 : 제주산학융합원 ·내 용 : 피부임상 솔루션 시스템 구축 및 기업지원 고도화, 피부임상 평가장비 구축(36종 43대)
2021년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빅테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	산업통상 자 원 부	·사업기간 ; ’21년~23년 ·사업비 : 8,500백만원 (국비7,000, 지방비 1,500)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내 용 :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화장품 실증연구 기반 구축, 온라인 플랫폼 구축, ICT 융복합 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기술지원 등
2022년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기반 고도화 사업)	산업통상 자 원 부	·사업기간 ; ’22년~24년 ·사업비 : 9,724백만원 (국비5,193, 지방비 4,531) ·수행기관 : 제주테크노파크(바이오융합센터) ·내 용 : 제주 화장품공장 시설 및 장비 고도화를 통한 제품개발, 기업지원 등

□ 디지털융합과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고
2018년 디지털 사회혁신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 ‘18. 10월~12월 ․사업비 : 10억원 (특교세 5억, 도비 5억) ․내용 : 디지털참여플랫폼 구축, 무장애여행 및 마을도보여행 데이터 구축 등
2018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제개요 ․기간: ‘18.8월 ~ 12월 ․사업비: 1.72억 (국비 0.86억, 도비 0.86억) ․내용: 생활인구 및 1인가구 노후복지수요 예측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 과제개요 ․기간: ‘18.6월 ~ 12월 ․사업비: 4억원 (국비 2억, 도비 2억) ․사업수행: JTP ․내용: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2018년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구축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18.9. ~ 12. ·사업비 : 18억원 (국비 11억, 도비 7억) ·내용 : 고정밀 위치정보를 활용한 안전운행 지원
2019년 ICT기반 공공 서비스 촉진사업 (대중교통기반 통합 IoT 첨단안전시스템 사업고도화)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19.7. ~ 12. ·사업비 : 16억원 (국비 10억, 도비 6억) ·내용 : 차량위치, 운전자 안전운행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등
2019년 데이터 정책 개발지원 사업(디지털 제주를 위한 개인단위 재현 데이터 개발 연구)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1월 ․사업비: 1.34억원 (국비 1억, 기타 0.34억) ․내용: 디지털 제주를 위한 개인단위 재현데이터 개발 연구
2019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12월 ․사업비 : 13억원 ․내용: 국내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의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데이터바우처 지원 - 수행기관: JTP
2019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지원 사업 (대중교통 이동형 IoT 통합정보 서비스)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2월 ․사업비: 7.5억원(국비) ․내용 : GNSS 및 차량이동정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2019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시민안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4.2억원 (국비 2.2, 도비 2) ․내용 : 빅데이터 분석 지도기반 데이터 입력시스템을 통한 및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 구축 방안 도출
2019 공감e가득 2.0사업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3.2억원 (국비 1.7, 도비 1.5) ․내용 : 무장애 여행 데이터 확대구축 및 데이터 민간 제공서비스
2019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드론 실증도시)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기간: ‘19.8월 ~ 12월 ․사업비: 10.69억원(국비) ․내용 : 드론이용 해양환경 , 농작물, 재선충 모지터링 취역지역 순찰 서비스 실증 등
2019 공공빅데이터 표준 분석모델 구축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기간: ‘19.5월 ~ 12월 ․사업비: 0.98억원 (국비 0.49, 도비 0.49) ․내용 :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방차이동 최단거리 정보제공 등 표준화 모델 수립
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인공지능기반 민원서식 작성도우미 서비스 개발)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20. 6.~11. ․사업비: 9.3억원 (국비 7.3, 도비 2) ․주요내용 ·민원서식 간편작성 시스템 개발 ·행정데이터와 연계, AI 활용 서식작성 지원 으로 도민 접근성 제고
20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지원사업 (4차 산업 IoT 핵심기술을 활용한 교통 및 환경 융합 데이터 개방)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8.~’21.2. ․사업비: 7.27억원(국비) ․주요내용 - 수요자 중심 데이터 개방 위한 전략 수립 -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원천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 - 교통 및 환경융합 IoT 통합정보 개방 DB 구축 - 개방항목 7종에 대한 오픈 API 개발 등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6.~12. ․사업비: 4억원(국비) ․내용: 3차원 고정밀 DB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트윈 기반 하천 플랫폼 구축
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4.~12. ․사업비: 9.11억원(국비) ․사업목적: 스마트 드론도심 실증 강화 및 태양광, 수소전지 드론 실증
공공분야 드론조종인력 양성사업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20~‘21 ․사업비: 0.24억원 (국비 0.22, 도비 0.02) ․사업목적: 공공분야 드론 확산을 위하여 조종인력 양성 지원 ․선정인원 -‘20 : 6명(교관1, 조종자5) -‘21 : 4명(교관1, 조종자3)
20년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개발사업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6.~`22.12. ․사업비: 15억원(국비) ․사업목적: 드론 배송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지원 및 시장 발굴
디지털 콘텐츠 산업생태계 활성화 사업 추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 ~ ‘21년 ․사업비 : 625백만원 (국비 500, 도비 125) * 국가직접지원사업 ․주요내용:지역기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 스마트콘텐츠 구축 등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허물기 (ICT기술을 활용한 특수학교 안심통학서비스)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 ‘20.12. ․사업비: 0.8억원(국비) ․주요내용 : ICT기술을 활용 특수학교 안심 통학 정보서비스
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스마트시티 분야)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7~ ‘21.2. ․사업비: 14.5억원(국비)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에너지･환경･교통･안전) 분야
20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2차) (지역특화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0.9~ ‘21.2. ․사업비: 16억원(국비) ․제주 월동작물 자동탐지 드론 영상 AI 학습데이터 구축
20년 공공 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구축 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 ‘20.12. ․사업비: 1.22억원 (국비 0.61, 도비 0.61) ․내용 : 분야별 우수 빅데이터 분석모델 표준체계 구축 목적으로 중복분석 최소화 통한 예산절감 및 고품질 분석결과 기반 구축
20년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청년인턴, 기업매칭)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9.~12. ․사업비 : 14억원(국비) ․내용 :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수요)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공급)을 매칭하여 예산 지원(행안부→기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과 연계 추진
2020 자치단체 협업 지원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년 ․사업비 : 491백만원 (특교세300, 도비 191) ․주요내용 : 소방차량 신고 접수 후 실시간 모니터링 등 통합 관제 구축
2021년 스마트타운 조성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과제명 :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사업기간 : ‘21년 ․사업비 : 600백만원 (특교세300, 도비 300) ․주요내용 :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침체 및 지역소멸 등의 현안 해소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 플랫폼 구축
21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고도화)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20. 8.~11. ․사업비: 8.7억원 (국비 7.1, 도비 1.6) ․주요내용 ·지능형 민원서식 작성 도우미 서비스 대상서식 확대 ·행정안전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수단 추가 등
21년 공공데이터 뉴딜 사업 (청년인턴, 기업매칭)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6.~12. ․사업비: 7억원(국비) ․내용 : 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행정‧공공기관(수요)과 관련 기술을 보유한 데이터 기업(공급)을 매칭하여 예산 지원(행안부→기업),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과 연계 추진
21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5~ ‘22.2. ․사업비: 114억원(국비) ․농수축산, 음성, 안전 분야 5개과제 6개 분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집단전염성 열병탐지 대응 및 어린이집 통원버스 안전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년 ․사업비 : 500백만원 (특교세 500) ․주요내용 : 스마트 열화상센서 및 블루투스 위치확인기술 적용으로 감염성 질병의 사전 대응체계 마련과 통원차량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방지시스템 구축
초정밀 IoT 실시간 긴급 재난대응 통합안전 서비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년 ․사업비 : 1,760백만원 (국비 1,760) ․주요내용: 긴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이송 등 의료기관과 공동대응, 현장출동 대원 위치기반 현장 재난 대응 서비스 구축 등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년 ․사업비 : 1,143백만원 (국비 910, 도비 100, 기타 133) ․주요내용 :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실외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실외 길안내 서비스 구축
비면허 주파수 유망기술 실증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년 ․사업비 : 2,400백만원 (국비 1,800, 도비 120, 기타 480) ․주요내용 : 비면허 주파수 기반 ICT 융복합 서비스 환경 실증(와이파이 로밍 존 구축 등 6개 과제 실증)
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스마트시티 분야)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7~ ‘22.12. ․사업비: 220억원(국비 100, 도비 70, 민간 50)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제 도시문제 해결 (에너지･환경･교통･안전) 분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환경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 1. ~ `22. 12. ․사업비 : 100억원(국비 60, 도비 40) ․ 쓰레기 중량제 전환 및 참여형 자원순환 사회조성 ․ 용천수 자원 활용 체계의 물 순환 기반 참여형 생태공원 조성
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 공사 연계 R&D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4~ ‘23.12. ․사업비: 18억원(국비 11, 민간 7) ․수소연료전지드론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농작물의 생육과 작황량을 예측할수 있는 플랫폼 개발 R&D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행정안전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6~ ‘21.12 ․사업비: 0.75억원(국비) ․도서산간지역 드론 물류배송 실증 사업과 연계하여 드론 배달거점 설치
21년 디지털 트윈국토 지자체 시범사업	국토교통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21.8~ ‘22.8. ․사업비: 14억원(국비 7, 도비 7) ․디지털트윈 기반 제주환경평가 Open플랫폼 구축

□ 정보정책과

응모명칭	공모기관	응모내용	비고
2020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0.5 ~ ’20.12 ·사업비 : 2,482백만원 (정부출연금 1,849, 지방비 14 민자 619) ·대상지역 : 구좌읍 관내 ·참여기관(업체) : 제주도,제주시, ㈜원 외 7개업체 ·내 용 :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 개선 도모	`20년 공모
2021년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7 ~ ’21.12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내용 : 카카오톡 이용 민원 안내 챗봇 서비스 구축 * 민원안내 서비스, 버스정보안내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지방세 고지 신청 및 납부서비스	`21년 공모
2021년 양자암호통신 시범인프라 구축․운영사업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과제개요 ․사업기간 : ’21.5 ~ ’21.12 ․사업비: 800백만원(국비) ․내용 :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양자암호통신 시범망 구성 및 C-ITS응용서비스 발굴 * 구간 : 제주도청↔제주 안전체험관	`21년 공모

70. 출연기관에 대한 자체 지도감독 실적 및 보고서

□ 출연기관 현황

❍ 기 관 명 :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 관련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재)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제2조

❍ 조    직 : 7직속부서 3실 2사업단 24팀

❍ 정원/ 현원 : 146명 / 131명

❍ ‘21년 예산 : 89,728백만원(국비 31,047, 도비 45,335 기타 13,346)

□ 지도감독 실적

❍ 제주테크노파크 경영성과계약서 지도·검토 : ‘20. 12월 ~ ’21. 2월

□ 제주테크노파크 국가직접사업 정산 지도감독 : ‘21. 4월 ~ 7월

❍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 이사회 서면심의 자료 검토 : 총 3회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심의

-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심의

❍ 2021년 제주테크노파크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자료 검토 : 총 3회

- 제주테크노파크 조직 및 운영관리 제규정 개정사항 심의

□ 국가직접사업 적정성 평가를 위한 3단(도,테크노파크,제주지역사업평가단) 협의회 구성운영 : 2회

❍ 도 ↔ 제주테크노파크 소통협력협의회 운영 : 워크숍 1회(6월)

❍ 도 ↔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간담회 : 수시

❍ 제주테크노파크 종합감사에 따른 지적사항 현장 점검 1회 : ‘20. 8월

❍ 제주테크노파크 제규정 일부 변경에 따른 검토 및 협의 :‘21. 5월

❍ 제주테크노파크 출연금 사업 현장 출장 정산검사(RCMS 전산점검) :‘21. 7월

71. 과학기술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

□ 종합계획 개요

❍ 계 획 명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 (5개년)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수립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

*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 및 매년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수립

❍ 주요내용

- 지역 R&D 투자 확대 및 기획관리 역량체제 정비

- 지역 R&D 거점기관 효율화 및 개방형혁신 촉진

- 지역기반 경제․사회적 성과 창출형 R&D 투자강화

- 지역우수인력 육성․활용 강화 및 지역문화의 확산

- 지역기반 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

□ 추진내용

❍ 종합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송부 : ‘17. 4월

❍ 현황분석 및 기초자료 작성 : ‘17. 5. ~ 8월

- 거시환경 분석 및 제4차 종합계획 성과 분석

- R&D 역량 분석 및 투자현황 분석, 문제점 및 SWOT 분석

❍ 투자사업 관련부서 검토 및 보완 : ‘17. 9. ~ 10월

❍ 도 과학기술진흥협의회 심의·의결 : ‘17. 11월

❍ 종합계획 중앙 제출 : ‘17. 12월

❍ 종합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의결 : ‘18. 2월

❍ 종합계획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중앙 제출 : ‘19. 2월

❍ 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수립 : ‘21. 3월

72.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및 R&D 지원 및 평가현황

□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 유치현황

연구기관명	소재지	주요기능	설치 및 유치년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제주 글로벌신재생 에너지연구센터	제주시 구좌읍 김녕 (월정)리	․육․해양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원천 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연계 에너지저장 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 ․시험평가, 글로벌 인력교류 등	‘11. 11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우주전파의 관측․예보․경보 및 장비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자기․전리층․태양흑점의 관측,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경보 등	‘11. 11월
한국생산기술 연구원(KITECH) 제주지역본부	제주시 제주대학교	․청정생태자원 고부가가치사슬 싱크탱크 ․제주지역 산업 발전 전략 수립 ․제주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3D프린팅-인쇄전자 기술 연구	‘14. 2월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기상 R&D 역량강화 ․기상연구 기술개발 ․기상기술 선진화를 위한 도약기반 강화	‘14. 3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해양과학기술 기초ㆍ응용과학기술연구 ․해양자원 개발, 해양환경보전 연구와 해양과학기술정책 연구 ․연안ㆍ항만공학 및 선박해양 공학과 해양안전 관련기술 개발 등	‘15. 6월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8-11	․글로벌 ICT협력 강화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 구축 ․ICT·전자정부 글로벌 교육 확대 등	‘15. 9월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서 출고전 또는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주류면허 및 세원관리 지원 ․국산주류의 주질향상과 주류제조 기술자의 주질관리 능력 제고	‘15. 11월
카이스트 친환경 스마트자동차 연구센터	제주시 첨단로 330 A동 3층	․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배터리 PACK 제조기술 연구개발 ․ 고출력 박형 모터 설계 기술 등 모터기술개발 ․ 전력전자기술, 통합기술개발 등	‘18. 9월

□ 연구기관 지원현황

연구기관명	주요 연구내용	사업기간 (공동연구)
한국에너지기술 연구원(KIER)제주 글로벌신재생 에너지연구센터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기반연계 다각화 사업	`20. 1. ~ `22. 12. (제주에너지공사)
	제주 농어업중심 물에너지 산업확대를 위한 연구기반 구축 방안	`19. 5. ~ 10.
	복수 풍력 단지 연계형통합 제어 기술개발 및 실증	`18. 6. ~ `21. 5. (제주에너지공사)
	전기충전 인프라 구축용 염분차발전 원천 기술개발	`15. 1. ~ `20. 12.
	(중소기업 지원) 에너지닥터 멘토링사업	`14. 1. ~ `19. 12.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제주지역센터 운영 사업	`14. 1. ~ 12.
국립전파연구원 우주전파센터	우주전파환경 국제 컨퍼런스	`12. 10. ~ `19. 7.
	우주과학회 및 한국전자파학회 학술회의	`13. 4. ~ `18. 10.
	태양풍 예측모델 전문가 워크숍	`13. 7. ~ `15. 5.
	전력 및 IT제주 컨퍼런스	`16. 8.
	2016 우주전파 기술 및 환경 워크숍	`16. 5. ~ `18. 11.
	국가 우주환경 연구개발 고도화 기획연구 세미나	`17. 12.
한국생산기술 연구원(KITECH) 제주지역본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 사업	`19. 4. ~ `22. 12.
	사회적기업 수요맞춤형 로컬푸드 소재 표준화 및 제품화 공정기술개발	`19. 4. ~ `20. 12.
	천연특화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eco-friendly 뷰티·향장제품지원사업	`18. 7. ~ `20. 12.
	농업용 무인 관수 및 방제를 위한 다기능 스프링클러 시스템 개발	`17. 6. ~ `18. 5.
국립기상과학원	제주형 스마트-아그로팜 산업 육성을 위한 OpenLab 구축사업	`18. 4. ~ `22. 12. (제주대, 제주TP)
	제주감귤 전주기 농업기상정보 서비스 적용 기술 개발	`19. 1. ~ `19. 12. (제주기상청)
	2016 보건기상 포럼, SDS-WAS 운영위원회 및 황사국제워크숍, 항공기상 국제워크숍	`16. 3. ~ `16. 11.
	2015 한국지진공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15. 8.
	국립기상연구소 국제포럼 개최, 기상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24회(`14), 32회(`15), 23회(`16), 24회(`17), 7회(`18), 국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제주포럼, 제3차 CORDEX 동아시아 국제워크숍, 제7차 한·러 공동 워크숍 개최	`14. 3. ~ 1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국제해양과학 연구·지원센터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19. 2. ~ `21. 12.
	고염농축수를 활용한 미세조류 대량생산 시스템 파일럿 연구	`18. 8. ~ 12. (제주TP)
	제주 양식산업 밀집 연안의 배출수에 의한오염부하 저감 기술 개발	`18. 1. ~ 12.
	용암해수 기반 청정원료소재 융합 기술개발	`17. 4. ~ `18. 12. (제주TP,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 해역 정착 미기록 열대종 분포 현황 및 활용 가능성 연구	`17. 03. ~ `19. 12.
	해양미세조류 유래 인지능 관련 개별인정형 소재개발 및 제품화 연구	`17. 02. ~ `19. 12.
	제주 해양미생물 유래 신호단백질을 활용한 기능성단백질 생산기술 개발	`16. 3. ~ `18. 12.
	해양 생물기반 소태아혈청(FBS)대체 serum free 바이오소재 원천기술개발	`16. 3. ~ `18. 12.
	홍해삼의 유래 다목적산업소재 활용기술 개발	`16. 3. ~ `18. 12.
한국정보화진흥원 글로벌센터	스마트시티 워크숍(행안부, 19개국)	`19. 7.
	ITU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의 교육센터 (CoE) 유치	`19. 7.
	제주대학교 NIA직무 특화교육과정(15명) 수료	`18. 12.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원리더 직무 연수	`18. 6. ~ 10. (총 9회 실시)
	제주 중소 ICT기업 대상 국제협력사업 설명회	`18. 3.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양조기술교실 운영(연 4회 개최)	`19. 3. ~ 7.
	국산 양조효모 발굴을 위한 연구	`18. 11.

□ 평가현황

□ 평가대상 : 제주 소재 주요 국가연구기관 7개소

□ 평가기관 : 연구기관별 소관 정부부처의 평가 전담기관에서 수행

□ 평가주체

- 국비사업 추진에 따라 각 기관별 전담기관의 평가를 받고 있음.  단, 지방비가 매칭된 사업의 경우는 협약에 따라 지역산업평가단 및 지자체 평가를 받고 있음

73. 도 소유 지적재산권 현황

□ 개  요

□ 개념 :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함

□ 종류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등

구 분	정의
특허권	「특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신규의 발명을 한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얻어 특허권으로써 설정등록을 한 것을 말하고, 발명품을 제작사용, 판매 또는 확보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기술고안을 한 자가 실용신안으로 등록한 것을 말하고, 그 등록된 실용신안의 물건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보하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디자인의 등록권리
상표권	「상표법」에 기초를 둔 권리로서, 상표 즉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상표법 제2조)”을 사용할 권리
저작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
품종보호권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권리

□ 최근 5개년 도 소유 지식재산권 등록 건수 현황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총 계	173	36	51	25	16	18	27
특허 및 실용신안	46	7	10	12	4	11	2
디자인	35	1	9	1	4	4	16
상 표	80	27	31	11	5	2	4
품종보호권	12	1	1	1	3	1	5

※ 자료출처 : 특허청

□ 최근 5개년 도 소유 지식재산권 말소 현황

구 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8
총 계	114	22	22	16	22	31	1
특허 및 실용신안	28	12	5	3	5	2	1
디자인	19	6	6	2	2	3	0
상 표	67	4	11	11	15	26	0
품종보호권	0	0	0	0	0	0	0

※ 자료출처 : 특허청

❍ 말소된 지식재산권 존속기간 현황

- 특허 및 실용신안 : 평균 6년 존속

* 매년 갱신 / 특허 최대 20년 유지 가능, 실용신안 최대 10년 유지 가능

- 디자인 : 평균 5년 존속

* 매년 갱신 / 최대 20년 유지 가능

- 상표 : 평균 11년 존속

* 10년 단위 갱신 / 영구 유지 가능

74. 과학축전 및 수학체험전 운영실적

□ 운영실적

구 분	일 시 (장소)	주 관	참여	사업비	내용
과학축전	‘19. 5. 24. ~ 5. 26. (제주애향 운동장)	(사)제주과학문화협회 (이사장 김창건)	- 학교 동아리 등 119개 기관 참여 - 청소년, 도민, 관광객 등 79,000여명 관람	282백만원 (국가직접 15, 도비 117, 교육청 150)	181개 과학 체험 프로 그램 운영, 경연대회, 과학공연 등
수학축전	‘19. 9. 2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 제17호 태풍(타파) 북상에 따른 2일차 일정 취소	제주특별자치도중등수학교과교육연구회 (회장 박권룡)	- 학교 동아리 등 75개 기관 참여 - 청소년, 도민, 관광객 등 10,000여명 관람	209백만원(도비 99, 교육청 110)	수학체험전, 수학경진대회, 매쓰투어 등

※ 2020년 과학축전, 수학축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

※ 2021년 과학축전, 수학축전은 10월 ~ 11월 개최 예정

75.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 실적

□ 필 요 성

□ 시·도 주력산업분야 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고용창출형 기술개발, 사업화지원 등 제주도내 전략산업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사업내용 : 청정바이오산업, 스마트관광산업, 그린에너지산업 관련 제주지역 주력산업 R&D(주력, 스타기업 중심 지원) 및 비R&D(주력, 바우처, 스타기업, 수출기업, 입주기업 지원 등)

❍ 총사업비 : 19,850백만원(국비 14,168, 지방비 5,682) / 국가직접사업

- 사업비 부담비율 : 국비 71.4%, 도비 28.6%

□ 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11조 및 산업발전법 제8조

□ 추진상황

□ 2021년(2020년 실적)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추진(7월)

→ 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 등급(성과 S, 계획 S등급) 획득,

성과 및 계획 모두 S등급 전국 유일, 국비 인센티브 30억원 확보

- 2020년 추진결과(‘21년평가)  : 신규고용 334명, 사업화 매출 319억원

구 분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신규고용	334명	239명	274명
사업화 매출	391억원	373억원	443억원

□ 예산 지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합 계	20,791	19,850	17,537	18,289	18,612
국비(국가직접지원)	14,782	14,168	12,511	13,416	11,175
도비	6,009	5,682	5,026	4,873	7,437

* 중소기업벤처부 지역기업육성과-1058(2020.9.7.)호 가내시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추진(2021. 9.~12.)

76. 첨단기술 신성장 제조업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지원업체 (실적)	지원액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지원사업 □ 기술 융·복합 제품개발 및 품질(성능)인증 소요비용의 75% 이내에서 지원 □ 제품개발 기업당 50백만원 이내 □ 품질(성능)인증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28	600
	2021	9	140
	2020	7	220
	2019	12	240
□ 첨단제조기업 제조설비 투자 지원사업 □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규 제조설비 구입비용의 60%이내 보조 □ 기업당 50백만원 한도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13	346
	2021	5	80
	2020	4	128
	2019	4	138
□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사업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촉진사업) □ 기업의 수요기술 발굴 및 중개를 통한 사업화 지원 □ 제주테크노파크 대행	합계	46	375
	2021	16	140
	2020	15	90
	2019	15	145

77.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RIS) 추진상황

□ 제주지역 연고산업별 투자현황(2021년)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주관기관	과제명	당해연도 수행기간	국비 사업비	지자체 지원비	민간부담금 현금	민간부담금 현물	총사업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20.06.01. ~’23.05.31	490,000	49,000	0	79,340	618,340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ICT와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20.06.01. ~’23.05.31	509,600	50,960	0	165,538	726,098
합 계				999,600	99,960	0	244,878	1,344,438

□ 과제별 정량적 기대 효과

과 제 명	주 요 성 과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신규 고용 36.4명 : 1차년도 11.0명, 2차년도 12.1명, 3차년도 13.3명 -사업화매출액 46.0억원 : 1차년도 13.8억원, 2차년도 15.2억원, 3차년도 16.7억원
ICT와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신규고용창출(3년): 20명(수혜기업 15명, 수행기관 5명) -사업화 매출액(기여율 반영) 11.1억원 -상표출원 6건, SW등록 3건

78. 국비 확보 현황(2015～2019)

(단위:백만원)

중앙부처	사 업 명	연도별	국비	비고
합 계			162,168
2015년 소계			29,416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5	17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5	1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5	1,43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5	295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5	691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5	487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5	450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5	13,229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5	8,218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5	570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5	100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5	500
산업부	수산물가공식품 글로벌 브랜드화사업	2015	518
산업부	제주양채류 웰빙식품 전략산업 육성지원	2015	579
산업부	제주무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2015	500
농진청	우장춘프로젝트	2015	1,000
특허청	IP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2015	664
2016년 소계			32,503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016	2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지원	2016	1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6	1,666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6	200
특허청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2016	571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6	13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6	600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6	450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2016	13,98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2016	9,300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6	570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6	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6	500
산업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2016	1,285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6	475
산업부	수산물가공식품 글로벌브랜드화사업	2016	513
산업부	제주양채류 웰빙식품전략산업육성지원	2016	543
산업부	제주무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	2016	500
농진청	우장춘프로젝트	2016	1,000
2017년 소계			33,056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7	2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7	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7	3,225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7	3,118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7	295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7	691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7	180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7	150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2017	10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7	400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7	395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7	13,98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7	9,300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7	402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7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7	500
2018년 소계			29,691
과기부	연구개발지원단운영지원	2018	18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확산프로그램지원	2018	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8	1,756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8	2,40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8	230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8	696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8	180
특허청	제주IP창조존 운영	2018	150
특허청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지원	2018	100
산업부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2018	388
산업부	제주지역산업육성 기획지원사업	2018	327
산업부	제주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2018	10,718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8	7,862
산업부	지역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018	524
환경부	서식지외보전기관운영	2018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지원	2018	500
산업부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2018	1,285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8	475
산업부	공공기관연계 지원사업(아그로팜)	2018	1,800
2019년 소계			37,502
환경부	서식지외 보전기관 운영	2019	105
교육부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9	550
산업부	유용 아열대 미생물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2019	500
산업부	제주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지원센터	2019	2,600
특허청	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	2019	872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지원	2019	180
특허청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 운영)	2019	160
산업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	2019	3,621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원사업	2019	175
산업부	제주지역 주력사업 육성사업	2019	13,270
산업부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2019	6,389
과기부	제주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2019	180
과기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	2019	2,000
교육부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2019	1,100
과기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2019	600
과기부	제주과학문화 확산 프로그램 지원	2019	15
산업부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2019	220
산업부	공공기관연계 지원사업(아그로팜)	2019	1,240
중기부	창조경제혁신센터운영	2019	2,215
산업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	2019	1,510

※ 국가직접지원 사업 포함

7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현황

□ 첨단과학기술단지 개요

❍ 명    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 위치(면적) :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 일원(1,095,900㎡)

❍ 사업목적 : 정보통신기술 및 생명과학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

❍ 관리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유치업종 :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 넥센테크-JDC-제주도‘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8.2.12.)

- 제주도 전역에 대한 자율주행차 운행용 정밀지도 제작 및 데이터 공유, 국내·외 자율주행차 제조사 시범운행, 넥센테크의 보유기술 및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자율주행차 연관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등의 내용으로 협약 체결

- 넥센테크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엔디엠을 설립하여 제주도 내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자율주행 플랫폼 완성, 연구개발 및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투자

- ㈜엔디엠은 자율주행의 핵심인 센서, 정밀지도, 인공지능 음성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파이프라인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기술들을 통합하여 자율주행 토탈 플랫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JDC—카카오-아미코스메틱‘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BT기업 원료작물 재배연구 지원사업 추진 업무협약’체결(‘18.11.1.)

- 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BT기업 원료작물 재배연구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을 목적으로 협약체결

※ 협약체결 기관별 역할

- JDC : 협업모델 구축 및 지원사업 연계, 사업비 지원, 판로개척 등

- 카카오 : 스마트팜 활용 원료작물 재배, 재배 관련 데이터 제공 등

- 아미코스메틱 : 화장품 원료추출 연구 및 제품개발, 생육환경 제어 연구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플렉싱크‘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1차년도 업무협약’체결(‘18.7.18.)

- 2018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2019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2차년도 업무협약’체결(‘19.7.24.)

- 2019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프롬이스트,대한뷰티산업진흥원‘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기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1차년도 업무협약’체결(‘20.3.26.)

- 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기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JDC—아인스에스엔씨,아쿠아그린텍,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3차년도 업무협약’체결(‘20.4.14.)

- 2020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첨단강소기업 발굴․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첨단강소기업 2기(대한뷰티산업진흥원) 2차년도 육성사업 업무  협약체결(‘21.4.28.)

- 첨단강소기업 육성사업 2기 2차년도 사업비 지원 등

❍ JDC—(사)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제주형 혁신산업 선도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체결(‘21.6.10.)

- 친환경 미래 e-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제주형 미래 첨단산업의 성장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약체결

❍ JDC—GEAN, ‘e-모빌리티 산업 발전과 글로벌 혁신산업 선도를 위한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체결(‘21.9.8.)

- 친환경 미래 e-모빌리티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혁신산업 선도를 위해 적극 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체결

❍ JDC—(주)카카오-(주)카카오스페이스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9.16.)

- 카카오 제주 신규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목적으로 협약체결

□ 첨단과학기술단지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현황

❍ 입주기업 소통 간담회 개최(연 1~2회)

*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입주기업 대면 (집단)간담회는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1:1 개별상담 및 유선․메일 등을 통한 상담․애로사항 청취 시행 중

❍ 제주혁신성장센터 통합 월례회의 진행(월 1회)

❍ 단지 입주기업 실태조사(년 1회)

-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현황 등 통계자료 조사 등

❍ 입주기업 경영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상담(수시)

❍ 공장등록 등 입주기업 민원사항 신속 지원(수시)

❍ 입주기업 소통강화를 위한 상시 제안건의 제도 시행(19년~)

❍ 첨단과학기술단지 홈페이지 입주기업 상품 홍보 카테고리 운영하여 입주기업 생산품 홍보 지원

80. 제주산학융합원 입주기업과의 업무협약,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 실적현황

□ 제주산학융합원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제주산학융합원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77(`17.05.31.)호「산학융합지구 지정」에 의거하여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 등의 수행주체로 지정

❍ 소 재 지 : 제주시 첨단로 8길 4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설 립 일 : 2017. 05. 02.

❍ 조    직 : 1사무국 4팀 /정원 20명(현원 16명)

❍ 추진사업 : 산학융합지구 인프라 조성․관리 및 사업 지원

❍ 설립목적 : 인적자원개발 수요 조사․분석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산학연 R&D 지원 및 산학 협력사업 기획․관리 등

※ 제주산학융합지구 현황

⚬ 위    치 : 제주시 첨단로 8길 36, 4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 조성현황 : 부지 12,205㎡, 건물 2개동, 총연면적 8,017㎡ (준공 : `20. 03. 16.)

no	구 분	건축연면적	층수	비 고
1	산업단지캠퍼스 (첨단캠퍼스)	4,753㎡ (1,438평)	4층	제주대 3개학과(3□4학년), 관광대 1개학과(2학년) 이전
2	기업연구관	3,264㎡ (987평)	3층	29개실 입주공간 마련 (23개사 28개실 입주(예정), 1개실 공고 중)

* (이전학과) 제주대-화학·코스메틱스, 식품영양, 컴퓨터공학과, 관광대-멀티미디어게임과

* (입주기업) ICT(전기/전자, 정보/통신), 블록체인, 신재생에너지, BT(식품/화장품) 관련 기업(기관) 및 연구소

⚬ 추진경위

⎼2016. 12. : 산업통상자원부 제주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선정 (사업비 225억원)

⎼2017. 05. :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2018. 12. ~ 2020. 03. :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공사

⎼2019. 09. : 제주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대학) 설립계획 승인(교육부)

⎼2020. 05. : 기업연구관 입주기업 모집(30개사 모집/52개사 신청/19개사 선정)

⎼2020. 08. : 제주대학교 산업단지캠퍼스(대학) 설립 인가(교육부)

⎼2020. 08. :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식 및 첨단캠퍼스 개교식

⎼2021. 04.~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후속) 사업협약 및 수행

□ 입주기업 현황(`21년 9월 기준)

□ 23개사 28개실(총 29개실) 입주(예정), 1개실 공고 중

□ 입주기업 매출액(2020년 기준)은 본사 기준 4,415억원, 기업연구관 내 발생매출기준 96.1억원임

* 매출액 100억 이상 기업 : ㈜제이케이푸드, ㈜다원시스, ㈜그리드위즈, 대성히트에너시즈(주), 대봉엘에스(주), 유씨엘(주), ㈜코디, ㈜아이콘루프

□ 입주기업 고용현황은 본사 기준 1,492명, 기업연구관 기준 108명임(2020년 기준)

호실	입주기업명	대표자	주생산품/업태종목
101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명준	9월 중 업무협약 및 입주예정
102	1인기업 공유오피스	-	2개사(제나텍, ㈜제주푸드시스템)
103	윈디텍 주식회사	부용혁	풍력발전설비 기술서비스
104, 206	주식회사 트리니티	홍종진	살균탈취제
106, 109	농업회사법인㈜삼원네이처	윤지현	좁은잎천선과
107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명준	9월 중 업무협약 및 입주예정
108	주식회사 제이케이푸드	김기진	조미김, 자반김, 김밥김
110	㈜레비레스코	박성주	화장품
201	메티스정보주식회사	김봉수	EV charge 플랫폼
202	메티스정보주식회사	〃
203	㈜다원시스	박선순	전동차, 환경, 에너지설비
204	주식회사 그리드위즈	김구환	에너지저장장치 운영관리
205	동안 주식회사	강성희	화장품
207	㈜다름인터내셔널	강인희 외	크림
208	공실	-	입주 모집 중
209	대성히트에너시스(주)	유지석	지열, 해수열, 폐열
210, 211	대봉엘에스㈜	박진오 외	화장품 원료, 원료 의약품
212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이해광	화장품 연구업
213	유씨엘 주식회사	이지원	화장품
304	㈜웰니스라이프연구소	이현주	페이셜오일, 바디오일
305	주식회사 브이에스신비	신옥희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306	주식회사 코디	김종원	화장품
307	더로터스 주식회사	오유진	기초·모발화장품
308	주식회사 아이콘루프	김종협	블록체인 서비스
309, 310	㈜진우소프트이노베이션	이무용	CMS솔루션, IoT 모듈

□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현황

❍ 융합원-(특)한국전파진흥협회‘업무협력 협약’체결('18.11.15.)

- 제주지역 산학융합 발전을 위한 사업기획 및 운영, 제주지역 전파방송통신 교육활성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업무협약

❍ 융합원-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체결('19.08.19.)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중소기업 육성과 고용창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등의 공동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 융합원-제주더큰내일센터‘청년인재 육성 및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19.12.04.)

- 청년 취·창업 역량 향상을 위해 협력기업 연계 및 매칭 도모, 교육 훈련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운영 등을 위한 업무협약

❍ 융합원-제주특별자치도-산업통상자원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대학교‘제주형 뉴딜 실현을 위한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업무협약’체결('20.08.24.)

-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기술개발, 디지털·그린 인재양성, 녹색선도 유망기업 육성 및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주형 뉴딜정책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융합지구사업의 지속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지원

- JDC는 제주산학융합지구를 포함하는 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으로 제주형 뉴딜정책 실행을 통한 산업단지 및 제주지역 경제활성화에 협력

- 제주대학교와 융합원은 DNA 기반의 기술개발, 현장맞춤형 인재양성,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산학협력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

□ 업무협의, 건의사항 접수 현황(관리)

❍ 입주기업협의회 개최(연 1~2회)

❍ 입주기업 제품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협의(필요시마다)

❍ 제주산학융합원 뉴스레터(입주기업탐방) 제작을 위한 업무협의(배포기간 내, 1~2개사/월)

❍ 입주기업 개별 민원 및 건의사항 발생 건에 대해 유/무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 공통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 수행하고 있음.

□ 산학융합지구사업 성과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업연구관 및 첨단캠퍼스 조성

❍ 첨단캠퍼스 개교 및 학과 이전, 기업연구관 입주 완료

❍ 산학간 협력에 기반한 프로그램 운영(‘16.10. ~ 2021.02.기준)

- 재직자 교육 41건 개설, 714명 참여, 고교생 현장교육 및 인턴십 1,566명 참여

- 프로젝트Lab(대학-산업체연계교과목) 34건 개설, 대학(원)생 등 362명 참여

- R&D기반 현장실습 90명 참여, 산학융합 R&D 사업화건수 39건, 창업 8건 등

□ 향후계획

❍ 기업연구관 공실(1개소)에 대한 업체선정 (10월 중순 예정)

❍ 고경력 과학기술인(컨페서)을 중심으로 기업 수요와 매칭된 현장맞춤형 교육 운영 및 R&D기반 기업애로해결

❍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근로자평생학습 프로그램 추진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및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과제 등 수행

※ 정부과제 수행현황

과 제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부 처	참여 형태
【2021 지역산업거점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사업】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21.04.01. ~`23.12.31.	5,800 (道 1,800)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청정바이오산업 상품기획 및 디자인지원사업	`21.04.01. ~`22.03.31.	280 (道 198)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제주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	`21.03.01. ~`22.02.28.	800 (道 300)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사업】 식의약용 자생식물 데이터	`21.05.01. ~`22.02.28.	250 (국비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여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비R&D)사업】 제주 향기제품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20.06.01. ~`23.05.31.	1,650 (국비100%)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성과완성형(R&D)】 맞춤형 화장품/식품 제주원료 상용화 연구개발	`20.10.01. ~`22.12.31.	145 (국비100%)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국가혁신클러스터 수요맞춤형(R&D)】 문진 기반의 개인 맞춤형 스마트 푸드 추천 서비스 플랫폼	`20.12.01. ~`22.12.31.	170 (국비100%)	산업통상자원부	참여

81.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추진 현황

□ 추진개요

◈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제주 이미지를 보호하고 제주산 원료 및 제주 생산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 상승

※ 제주화장품인증제도란? 제주산 원물을 사용한 원료 함량 10%(씻어내는 제품 5%) 이상 함유, 제주 물을 이용한 정제수 사용, 제주 소재지 생산한 제품임을 제주 도지사가 증명해주는 공식 인증제도

* (인증제도 시행일) ‘16. 5월, (조례 제정) ‘15. 11월, (시행규칙 제정) ‘16. 4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600백만원(출연금)

□ 사업내용

- (제도운영) 인증신청접수, 인증심사, 사후관리, 모니터링

- (제도홍보)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한 인증제도 홍보운영 등

- (기업지원) 인증제품 판매지원 및 판로개척을 통한 제품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화장품인증제품 현황 40개사 155개 품목(‘21. 8월 기준)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기반 마련(조례, 시행규칙 및 인증기준 등) : ’15. 5. ~ `16. 4.

□ 제주화장품 인증마크 개발(’15.12.), 국내 상표출원 및 등록(’16.3.)

□ 제주화장품인증제도 시행(’16.5.)  ※ (조례 제정) ‘15. 11월, (시행규칙 제정) ‘16. 4월

□ 국내 유일의 브랜드 관련 정보 포상인‘2018 대한민국브랜드대상 우수상 수상’(산업부)

□ 인증마크 해외 상표 등록(14개국) ※ 호주, 미국 일본, 대만, 베트남, 필리핀 등

□ ‘21년 제주화장품인증제도 홍보 및 마케팅 추진

- 제주인증화장품 판매촉진 온라인 프로모션(위메프) 추진(16개사 63품목)

- 연예인(배우 이하나) 서포터즈 위촉 및 유튜브 홍보영상 제작

- 제주항공 협력, 제주 입도객 대상(가정의달, 추석) 홍보용 마스크팩 배부 홍보

- 현대백화점 더 현대 서울 온 ․ 오프라인 프로모션 추진

□ 향후계획

❍ 코로나19 대응 제주인증화장품 브랜드 홍보 및 온 ․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강화

❍ 인증제도 지속 운영 및 제품 유통 ․ 관리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철저

82.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제주혁신성장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

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실적 및 운영현황

□ 운영현황

❍ 개  소 : 2015. 6. 26 (센터장 전정환, 2020. 5. 11. ~ 2022. 5. 10.)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3,4층

❍ 조  직 : 4팀, 현원 29명(파견 3명 : 카카오 1명, 제주시 2명)

❍ ‘20년 사업비 : 5,629백만원(국비 2,366, 도비 1,950, 수탁 1,310, 기타 3)

❍ 주요사업

- 지역 내 예비창업자·초기창업자 발굴·육성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확산

- 투자 생태계 구축 및 우수 스타트업 후속투자 연계를 통한 성장지원

- 지역인재의 취·창업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분야 핵심인재양성

- 지역혁신 생태계 기반조성 및 지역혁신 프로젝트 확산

- 정보교류 및 협업 가능한 개방형 커뮤니티 허브 공간 조성·운영

□ 주요실적

❍ 우수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누적) * 도내 공공기관 중 최초 액셀러레이터 등록 (‘19. 6월)

- 스타트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상시 운영

- 보육기업 132개사(입주보육 67개사, 입주외 보육 65개사) 성장 지원

- 보육기업 투자유치 36개사 389억원

❍ 우수 보육기업 시드머니 직접투자 및 지역 투자생태계 조성(누적)
- 시드머니 직접투자 14개사 6억원, 후속투자 유치 35억원

- 직접투자 기업 중기부 프리팁스(Pre-TIPS) 선정 3개사, 팁스(TIPS) 선정 2개사, 한국벤처투자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 유치 4개사, 기술보증기금 엔젤투자연계보증 추천 4개사

❍ 지역 우수 인재 육성 및 도외 전문 인재 유입

-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전문 아카데미 운영(일반창업형‧코딩교육창업형)

- 카카오(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및 삼성전자와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형 블록체인해커톤 개최

- 지역창업자 판로 개척‧마케팅 지원을 위한 카카오클래스 운영

❍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주형 특화사업

- 중기부 주관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 제주 11개사 선정(‘20. 6월)  * (투자연계형) 제주4개사/전국10개사, (일반형) 제주7개사/전국130개사

- 원도심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기반 창업 리노베이션스쿨 운영

- 제주지역 장인과 크리에이터간 협업 및 사업화를 위한 로컬브랜딩스쿨 운영

□ 지원 법적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 7(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4조의7(기술창업 활성화 등)

①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에 기반하여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및 운영

2.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중소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프로그램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자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해지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6(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같은 조 제1항의 시책의 수립‧추진을 지원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이하 “창조경제혁신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장 및 해당 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0.2.18.>

□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현황

❍ 총 132개사 : 입주보육 67(입주중 12, 졸업 55), 입주외 보육 65   (2020.8월말 기준)

연번	구분	업체명	대표자	사업내용	비고
1	입주	제주박스	이현경	화물차 유휴공간을 활용한 제주 공유물류 플랫폼
2	입주	신제주한림수산	조현희	제주산 해수산물 가공, 프리미엄화, 수출
3	입주	레스포제주	강철진	VS(versus) 스포츠들에 랜덤박스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앱 플랫폼
4	입주	달하제주	한민희	캐릭터 기반 디자인 푸드 테크
5	입주	주식회사 윈드위시	임재철	AI고정밀 기상모델링을 활용하여 골프경기에 영향이 많은 바람정보를 생산하여앱,웨어러블기기등을통해실시간서비스
6	입주	㈜크립토제주	최정윤	블록체인과 IOT 기술을 융합한 크립토 스페이스를 통해 제주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
7	입주	㈜위블락아시아	홍준	줍줍(JUBJUB) 제주도 기반 오프라인 이용자 행동보상 플랫폼
8	입주	㈜코퍼레이트엘	최대수 김준환	블록체인 기반 중남미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서비스
9	입주	㈜에이브레인	박기언	머신러닝기술을 적용한 감귤 병충해 방제시스템 개발 및 서비스
10	입주	㈜라이크어로컬	현성준	방한 중화권 자유여행객 대상 '맞춤형 한국 여행정보 제공 서비스(한국원워)'
11	입주	휴플	김홍래	관광약자 동반 여행자를 위한 여행 일정관리 서비스 모바일앱
12	입주	아바라	노혁인	렌터카, 수리센터 등 자동차 서비스 기업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의 자동차 위탁운송 중개 서비스
13	졸업	상상고래	최재용	기존 오토마타에 특허 기술을 개발, 제작, 판매 신개발된오토마타를기반으로한융합교육프로그램개발
14	졸업	주식회사 리네이처	정인성	바나나 원료를 이용한 친환경 페인트
15	졸업	주식회사 쓰담	오찬솔	이동식 동물 장례 및 화장, 반려동물 용품 제작 및 판매
16	졸업	주식회사 이빛컴퍼니	박정민	전기차제조플랫폼 (내연기관를 전기차로 바꾸는 제조 플랫폼)
17	졸업	주식회사 카카오패밀리	김정아	신선한 오리지날 카카오닙스를 이용한 상품개발
18	졸업	주식회사 대양정보	조아름	인터넷을 기반으로 도서관의 도서정보검색시스템
19	졸업	주식회사 월간	이제희	스타킹 제조 및 유통
20	졸업	(주)레미디	김민희	호텔에서 소모되는 침대시트를 활용한 패브릭 인테리어
21	졸업	㈜넘버스	문영오	게임 컨텐츠 프로바이더 대상 블록체인 게임 기술 공급
22	졸업	유한회사 제이앤제이바이오	전재형	도축혈액을 아미노산, 화장품원료, 식품 및 바이오원료 등으로 가공해 환경오염 폐기물을 없애고, 자원화하는 혈액자원화 사업
23	졸업	㈜오션앤테크	김기준	무선구동 또는 직접 부력을 생산하여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해양안전 무선 구명장치 “오션헬프미(OCEAN HELP ME)”
24	졸업	농업회사법인 ㈜배려이노베이션	함대식	고혈압 및 당뇨 수치를 낮추어주며 소화흡수율을 높인 기능성 비트 착즙 주스 생산 및 유통
25	졸업	티코노미 주식회사	명승은	블록체인 미디어로서 뉴스, 칼럼, 분석 등의 미디어와 함께 암호화폐 발행사의 마케팅 파트너로서 탈중앙화 미디어
26	졸업	(주)다자요	남성준	빈집프로젝트 및 숙박 중개 플랫폼 운영
27	졸업	두잉	길형준	제주 신화를 재해석한 문화콘텐츠 개발
28	졸업	(주)티엔디엔	이민석	모바일 대행결제 서비스 운영
29	졸업	모노리스제주파크 주식회사	김종석	ICT 기반의 놀이기구를 포함한 테마파크 구축
30	졸업	(주)캐치잇플레이	최원규	모바일 영어교육 플랫폼
31	졸업	이브이케어	안미림	의료/보험 스마트 KIOSK 및 S/W 서비스
32	졸업	(주)트래북	강건욱	글로벌 관광휴양지 포토북 제작사업
33	졸업	(주)오쉐어	임현규	공유 경제를 통한 여행 물품 대여 서비스
34	졸업	(주)여행상자	이재석	게스트하우스 홍보 플랫폼
35	졸업	혼디모아	강명수	농약 수위조절장치
36	졸업	㈜태인교육	유호재	중소형 학원 홍보 및 결재 대행 O2O서비스 플랫폼
37	졸업	㈜재밋섬파크	이재성	어린이 체험 놀이시설 소개 O2O (꼬마야놀자)
38	졸업	램프어드바이저리	김건효	중소기업 해외진출컨설팅 서비스 '램핑(Lamping)
39	졸업	㈜단비코리아	공경남	매장내 WIFI를 활용한 매장운영 솔루션 구축
40	졸업	㈜시소	박병규	프리 에이전트 그룹을 활용한 IT서비스 지원 및 프로젝트 관리
41	졸업	해녀담따	김하원	해녀다이닝
42	졸업	주식회사 엘오에프	하성호	외국인 자유여행객과 언어소통이 가능한 현지인을 연결하여 여행설계, 여행중 불편사항 해결
43	졸업	(주)핸디즈	정승호	중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종합관리 서비스 매칭 플랫폼 로컬 인력의 전문가 교육 및 업무 배정
44	졸업	더아이비전	김인산	심혈관질환 예방 스마트 글라스
45	졸업	(주)엘케이엔터내셔널	이영은	K-style 전문가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제공 및 커머스 연계 서비스
46	졸업	(주)노다멘	이원준	작품 판매 및 임대 & 작가 매니지먼트를 위한 아트플랫폼
47	졸업	(주)아일랜드	정제환	제주도 지역의 원료 사용 한 상품기획 및 지역 브랜드 가치를 확장해 나가는 상품기획 전문회사
48	졸업	주식회사 공유한국	오선미	중국대상 한국여행 큐레이션 콘텐츠 전문기업 '공유한국'
49	졸업	넉넉제주	신동민	외국인 개인 자유여행객(FIT)대상 제주관광 큐레이터 서비스
50	졸업	오젬 코리아	지은성	1차 생산부터 6차가공 유통관광까지 이르게 하는 사업
51	졸업	하스카	홍유정	해피 스타트업 캠퍼스
52	졸업	주식회사 루북	김한결	호텔의 연회장 온라인 견적 및 예약 플랫폼
53	졸업	주식회사 워크시네마	이창영	제주 영상, VR 콘텐츠 제작 및 배급
54	졸업	농업회사법인 당신의과수원 주식회사	오성훈	과수원 공유 서비스
55	졸업	㈜타디스테크놀로지	이용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서비스
56	졸업	직팜	김영천	지역 농민의 개별 스토리 기반 1차 생산물 직거래 서포트 서비스
57	졸업	주식회사 티포러스	고재운	기술교육 종합 솔루션 제공
58	졸업	제주그래퍼	전현석	야간 관광상품 개발, VR을 중심으로 한 영상 사진 촬영 제작 및 3D 모델링 및 스캔을 통한 가상공간 제작
59	졸업	VICS	원중희	드론(무인기)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 무인기(드론) 비행교육 및 운항시스템(관제) 등 자율비행 항법관련SW
60	졸업	주식회사 제클린	차승수	세탁 대행 및 배송 / 린넨, 타올 판매 / 물류
61	졸업	파오	황선호	다용도 폴대 모듈 개발
62	졸업	에이치엑스디자인㈜	김태진	지역 상권 소개를 위한 모바일 서비스
63	졸업	세박이	조우진	감귤 껍질을 활용한 향장품 개발
64	졸업	에이라이브	강철웅	제주도 수산물 음식점 정보 제공 서비스 및 제주재래수산시장 O2O서비스 개발
65	졸업	위즈덤피크	김자은	전세계 네트워크 기반의 힐링 센터 구축
66	졸업	(주)비루트	김대식	여행 컨텐츠에 최적화된 B2B 시스템 개발 / 공급
67	졸업	(주)버스야	한수연	전세버스 예약(실시간 비교견적) 서비스
68	입주외	(영농)한라산청정촌	박영희	푸른콩을 활용한 장류 생산 등 6차산업
69	입주외	농업회사법인㈜제주우다	김영선	석창포 에티켓 포켓향수의 제품 개선 및 리뉴얼 제품 개발
70	입주외	(주)다름인터내셔널	강인희	화장품 제조 판매(제주 화장품 에포나 크림 , 제주마스크팩 4종(GS YOUUS PB 상품), 녹차꽃 클린싱폼, 미스트, 제주화장품 인증받은 카멜리아 제주 블루밍 마스크팩 등)
71	입주외	㈜리앤컴퍼니	이광민	Social WiFi 기반 스마트관광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
72	입주외	(주)엔블리스컴즈	정지후	위싱노트(버킷리스트+위시리스트 SNS) / SNS + 문화 컨텐츠 융합플랫폼
73	입주외	투미유	구도영	더빙을 통한 글로벌 언어 교육 서비스 '투덥(2DUB)' 운영
74	입주외	(주)블루골드	김봉현	초발수, 초친수 소재 연구개발 및 생황용품 제조
75	입주외	주식회사 디스커버제주	김형우, 허진호(Her Jonah Jin)	제주의 액티비티와 문화 컨텐트 개발 및 홍보 마켓팅
76	입주외	주식회사 플랫팜	이효섭	인공지능 기반의 라이브 이모티콘 솔루션 제공
77	입주외	(주)이토픽	최기호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어학습 서비스
78	입주외	토포로그	윤종선	가상체헙과 결합된 관광상품 개발
79	입주외	주식회사 박스트리	지광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J-stemp)
80	입주외	(주)이엔티	함유진	위치기반 서비스, IoT솔루션,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관제 솔루션, 스마트결제정보서비스
81	입주외	리반	이철규	응용 소프트웨어 및 보안 솔루션 개발
82	입주외	브로콜릭 주식회사	박창섭	영어 독해 도우미 B2C & B2B 서비스
83	입주외	네이처프랙탈	신상훈	양봉기구 판매 비벡터링기술서비스(벌을이용한농약살포서비스)비벡터링용생물농약판매
84	입주외	㈜아이디어콘서트	전달용	웹툰을 영상으로 만드는 저작툴
85	입주외	워커스빌	홍연주	사업장 노무 관리 시스템
86	입주외	㈜릴리커버	안선희	셀프 피부진단 및 관리 솔루션 (휴대용 디바이스 판매, O2O서비스 판매수익)
87	입주외	허니리빙	허은희	휴대용 이불
88	입주외	㈜컨텍	이성희	우주 지상국 데이터 수신/처리 서비스
89	입주외	주식회사 베드라디오	김지윤	로컬 커뮤니티 호스텔 '베드라디오' 운영
90	입주외	동행	이재훈	교육컨텐츠 개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공간 렌탈 등
91	입주외	카일루아 주식회사	소준의	여행 성향 분석-추천 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운영
92	입주외	커넥팅닷츠	조계영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93	입주외	㈜랜드오버	임석인	모바일 광고 서비스, 빅데이터 처리 알고리즘 개발 등
94	입주외	에너파이브	김은태	스마트 분전반(APP, EMS), MVNO
95	입주외	주식회사 소싸이어티브	강현숙	브랜드 컨설팅 & 시각디자인
96	입주외	레인써클	정재웅	공개 위치의 콘센트 사용 관리 및 과금
97	입주외	스윕(SWEEP)	구채린	제주신화 자청비를 소재로한 3D 웹툰 제작
98	입주외	주식회사 콘텐츠그룹 재주상회	고선영	정기간행물/잡지/단행본 발행,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문화행사 기획/운영
99	입주외	탐모라바이오	윤정식	감귤박을 이용한 보조사료 개발
100	입주외	아일랜드리서치	윤현석	밀레니얼 여행자를 위한 로컬 아웃도어 브랜드
101	입주외	프리포스트	송우석	자유여행객을 위한 경로 스케줄서비스 및 관광상품 오픈마켓 플랫폼
102	입주외	주식회사케나즈	이우재	웹툰 제작 및 공급
103	입주외	주식회사 프딩	임지훈	촬영 정보 플랫폼 '프딩' 운영
104	입주외	어니스트밀크	채빛나	유제품 생산 및 카페운영
105	입주외	주식회사 마린이노베이션	차완영	해조류를 이용한 목재 및 플라스택 대체재
106	입주외	씽크	박경호	공간커뮤니티
107	입주외	주식회사 어플라이	이건우	드로미(농업시설 모니터링을 위한 경량드론 활용 서비스)/ 두근두근(AI, IoT 기반의 쉽고 재미있는 감정 전달 서비스와 디바이스)
108	입주외	㈜에바	이 훈	전기차 충전 인프라
109	입주외	주식회사 이벤터스	안영학	행사준비가 쉬워지는 맞춤형 행사지원 플랫폼
110	입주외	주식회사 로프솔트	박용희	로프입체염전 설계 및 시공, 소금, 농축수, 간수 생산, 국제 특허 라이센싱
111	입주외	달하제주	한민희	캐릭터 기반 디자인 푸드 테크
112	입주외	주식회사 에이치비엠피	정봉훈	취미기반의 SNS 매칭플랫폼
113	입주외	주식회사 컴스테이	신진희	반려동물 동반여행 전문 플랫폼
114	입주외	아이비제이주식회사	박용순	제철 신선식품의 예약구매 및 연간구독서비스
115	입주외	데이콘 주식회사	김국진	데이터분석 컴피티션 플랫폼, 데이터 분석 교육서비스
116	입주외	남의집	김성용	본인의 취향을 공유하고 싶은 집주인이 집을 공개하고, 손님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 집에 놀러가는 거실 플랫폼
117	입주외	주식회사 샨띠투어	안재민	국내여행업 및 제주 데스티네이션 웨딩 기획 준비
118	입주외	주식회사 맥스모빌	박영찬	전동킥보드
119	입주외	주식회사 헤이스타즈	송진주	K-Culture Contents를 활용한 한국어 회화 어플
120	입주외	주식회사 소셜인프라테크	전명산	블록체인 원천기술 개발, 블록사인(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문서관리 토털솔루션
121	입주외	주식회사 이지스파크	안태성	노상주차 시스템 및 제주도 통합주차관제센터 구축
122	입주외	주식회사 캠버	김영신	캠핑카 공유 원스톱 서비스
123	입주외	우연못	류연우	차(TEA)를 테마로 한 마켓 및 문화행사 기획 등
124	입주외	제주미니	안재민	제주도민이 알려주는 SNS을 활용한 정보&콘텐츠
125	입주외	더로컬프로젝트	이희준	녹차 상품개발, 참기름 상품개발, 로컬 브랜딩 컨설팅
126	입주외	드르걸작	손효지	살레장 등 제주 목가구의 재해석
127	입주외	주식회사 파란공장	김혜영	지역 창작자와 디자인상품 기획, 제작, 유통 및 유통/로컬브랜드 개발 등
128	입주외	제주맥주 주식회사	문혁기	맥주 제조업
129	입주외	블루웨일컴퍼니	오상혁	상점의 빈 공간을 이용한 물품 보관 및 모빌리티 물류 플랫폼 럭스테이(Lugstay)
130	입주외	주식회사 제로포인트트레일	유아람	제주지역에 특화된 korean Sea to Summiit 트레킹 상품 서비스
131	입주외	다정한 언니들㈜	송부영	케어링 아이템 기획, 제작 및 컨텐츠 커머스
132	입주외	이노버스	장진혁	환경 엔지니어링 제조

나. 제주혁신성장센터 주요실적 및 운영현황 (2019～2020년)

□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혁신성장센터(제주시 첨단로 330)

- 운영시기 : `18. 12월 ~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330, A동 201호

❍ 역  할

-  제주도 내외 스타트업 발굴·유치·육성을 위한 보육·멘토링·엑셀러레이팅,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인력구성 : 7명(대표이사/센터장 1, 부대표 1, 본부장 1, 이하 직원 4)

❍ 추진경과

-  ‘18. 12. :　ICT 융합창업허브 위탁운영 업무 협약체결(한예종 – JDC)

-  ‘19. 9. ~ 12. : 2019년 지방보조금(300백만원) 사업 추진

-  ‘20. 3. ~ 12. : 2020년 지방보조금(150백만원) 사업 추진

□ 사업 주요내용

- J-Curve 스타트업 성장 사업화 자금 지원

- 전문가 컨설팅(멘토, 코칭), 공개특강(온·오프라인 병행) 프로그램 운영

- IR Run, VC라운드 테이블 개최 및 네트워크 조성

- 맞춤형 전담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등

□ 사업성과

□ 스타트업 발굴·육성 33개사

□ 해외시장 수출 계약 5개사 85백만원 / 투자유치 5개사 158억원

※ 2019년~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 2020년 사업일몰, JDC에서 관리추진

83. 4차산업혁명펀드 설치 및 운영 현황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1호 조성 및 운용

❍ 결성일자 : 2018. 9. 6. (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총 8년/~2026. 9. 5.)

❍ 운 영 사 : 인라이트벤처스(유동기 대표)

❍ 펀드규모 : 150억(도내 출자액 20억)

- 한국모태펀드(정부재원) 100억, 제주재원 20억, 기타재원 30억

❍ 제주 출자액 : 총 20억원(NH농협은행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5억원, ㈜카카오 5억원)

❍ 주요사업 및 투자분야

-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 첨단 디지털 콘텐츠 기술분야(증강현실, 가상현실, 홀로그램 등)

□ 제주 4차산업혁명 전략펀드 제2호 조성 및 운용

❍ 결성일자 : 2019. 11. 15. (투자기간 4년, 존속기간 총 8년/~2027. 11. 14.)

❍ 선정운용사 : 위벤처스 유한회사(하태훈 대표)

❍ 펀드규모 : 160억(도내 출자액 20억)

- 한국모태펀드(정부재원) 90억, 제주재원 20억, 기타재원 50억

❍ 제주 출자액 : 총 20억원(제주개발공사 10억원, 제주테크노파크 5억원, 제주은행 5억원)

❍ 주요 투자분야

- 핵심기반 기술분야(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기술,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 기반기술응용분야(제약/건강식품, 스마트팜, 자율차, 진단/의료기기 등)

- 유망서비스분야(화장품, 영상컨텐츠, 광고/마케팅, 물류/배송, 교육 등)

□ 도내 스타트업 주요 투자실적

❍ 도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실적(‘21. 8월말 기준)

- 제주 스타트업 전략펀드 제1호 직접투자 : 4개사 42억원

- 제주 스타트업 전략펀드 제2호 직접투자 : 5개사 51억원

84.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 및 빅데이터 생태계 추진현황

□ 연도별 예산 및 2021년 사업 추진 현황

❍ 연도별 예산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0년	2021년
계	11,768	7,797	2,518	1,453
국 비	3,443	2,655	788	-
지방비	8,325	5,142	1,730	1,453

❍ 2021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예산액
계		1,453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데이터기반행정 구현을 위한 분야별 빅데이터 업무포털 확대 구축 -행정 내․외부 데이터의 통합 관리(수집/저장/분석/시각화)	410
빅데이터 시스템 유지관리	-행정 내․외부 중단없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유지관리 추진	96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빅데이터 분석모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민간 데이터 구매 -실무부서 요청에 따른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추진	350
공공데이터 개방 및 품질관리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발굴 및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를 통한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 표준 수립	117
제주 빅데이터 센터 운영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한 분석 공간 및 컨설팅 제공 -민관협업형태의 분야별 데이터 랩 운영을 통해 도정 현안문제 해결	300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신규 민간 개방 데이터 구축 및 시각화 자료 제공 등	120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지역 중소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솔루션 및 컨설팅 지원	60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추진현황

❍ 빅데이터 관련 조례 및 훈령(지침) 제․개정 및 기본계획 수립

- 조례 및 훈령(지침) 제․개정 현황

구분	명칭 및 주요내용	비 고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 행정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위해 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17.6.2.제정 ‘19.3.14.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상위 법에 따라 도 및 도 소재 공공기관 보유․관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규정	‘16.4.6.제정 ‘19.3.14.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규정 - 데이터 기반행정 주요 추진 분야, 실무협의회,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데이터의 통합 관리, 데이터 관련 교육	‘18.5.3.제정

- 빅데이터 정보화전략계획(기본계획) 수립 : ‘18. 5월

- 빅데이터 시행계획 수립 : ’19년, ‘20년, ’21년 시행계획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컨설팅 추진

- ‘19년 9건 / ’20년 31건 / ‘21년 7건

❍ 2021년 제주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추진

- 월동작물, C-ITS 차량단말기 데이터, 장기체류 외국인 소비․이동 패턴 등 신규서비스 확대 및 기구축 분야 현행화

- 빅데이터 플랫폼 서버 저장장치 증설 등

❍ 2021년 분야별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추진

- 월동작물 수급․가격예측, 감귤소비자 기호도 분석, 소방안전 등 3개 과제 추진

□ 빅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현황

❍ 제주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운영

- 제주 빅데이터 센터 개소식: ‘2019. 7. 23.(화)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1, 디지털융합센터 3층

∙공간 구성: 면적 207㎡

- 데이터랩 운영

∙2019년 543명 / 2020년 1,303명 / 2021년 (8월말 기준) 441명

- 센터 내 이용가능 데이터 확대

∙2019년 38종 ⇒ 2020년 52종 ⇒ 2021년  (8월말 기준) 63종

- 빅데이터 센터 운영 페이지 구축

∙2019년 이메일 및 방문 신청 ⇒ 2020년 온라인 예약 추가

-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 애로사항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제공

∙2020년 추진현황

구분	신청기관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윈디텍	풍력발전 유지보수 관련 데이터(문서, 이미지) DB 구축 컨설팅	7/29
	나눔건설	신축공사 비용 도출을 위한 관련 문서 디지털 전환 컨설팅	12/21
분석	파란공장(1)	전통주 체험 판매장 홍보를 위한 소셜 데이터 트렌드 분석	9/23
	오지하우스(1)	제주지역 상위 업종/메뉴별 매출 분석 및 소셜 트렌드 분석	9/23
	오지하우스(2)	제주 지역별/주요시간대별 인구 밀도 분석, 날씨별 선호 업종 순위 분석	10/6
	파란공장(2)	거점공간 관련 소비 데이터 분석	10/6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제주산 마늘 네이밍을 위한련 소셜 데이터 분석	10/14
	KBS제주총국	제주 제2공항 소셜데이터 연관어 분석, 감성분석	11/19
	카지노정책과	외국인 장기체류 소비 및 이동패턴 분석	12/2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 관련 교통량, 통행속도 등 교통 데이터 분석	12/31

∙ 2021년 추진현황

구분	신청기관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메티스정보	맞춤형화장품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품원료 분류방안 관련 컨설팅	9/7
	아쿠아그린텍	제주 해조류의 인지도 및 건강기능식품 구매 동향 조사 설문지 작성 컨설팅	추진 중
	오션렉스 에스엔티제주	제주도 리조트 상위 25업체 데이터 수집	추진 중
분석	제주펫	제주도 방문객 및 반려동물 관련 키워드 분석	8/13
	공정씨컴퍼니	농산물 정보(가격 및 수확량) 시각화	추진 중
	아쿠아그린텍	제주 해조류(감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을 위하한 소셜트렌드 분석	추진중

- 민관 협업 빅데이터 연구회 운영

∙2020년 추진현황

행사명	목적	주요내용
1차 통합 연구회 (‘2020.06.24.)	연구회 추진계획 공유 및 연구회 분과(관광, 교통, 농축수산) 선정	교통 분과: 버스 노선 개선, 자동차 서비스 개선 등
		관광 분과: 스마트 관광, 관광 약자 서비스 등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2차 분과별 연구회 (‘2020.07.15.~16.)	각 분과별 현안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	교통 분과: Maas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논의
		관광 분과: 데이터를 활용한 여행자 성향 분석 고도화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3차 분과별 연구회 (‘2020.09.10.)	정책·사업 제안 등 활용방안 도출에 대한 논의	교통 분과: 도민 및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논의
		농축수산 분과: 감귤 생산량 예측, 감귤 병충해 방제 등

∙2021년 추진현황

행사명	목적	주요내용
1차 연구회 (‘2021.03.24/26/30)	연구회 추진계획 공유 및 연구회 주제 선정 (지역경제, 스마트시티, 농축수산분과)	지역 기업데이터(지역위치, 근무자밀도 등) 기반 상권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지역경제 지표 생성 및 연구(지역경제)
		농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주 월동채소 유통 개선 방안 연구(농축수산분과)
		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데이터 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스마트시티)
2차 연구회 (‘2021. 5. 26.)	연구회 각 분과별 현안 논의	- 기업별 직원 수 조사 및 업종 통계 방안 논의 -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산출물을 토대로 이슈 브리프 작성 유무 논의
		- 태양광이 생성되고 송전량이 생김에 따라 ESS에 저장되는 양의 차이에 대한 확인 필요 - 현재 보유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스케줄 생성
		- 도내‧외 농업 빅데이터 수집·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내‧외 관련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예정 -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예정
3차 분과별 연구회 (‘2021.08.26)	월동채소 현황 및 유통방안 세미나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 및 연구 현황 및 유통 문제에 관한 세미나

❍ 교육 및 세미나 개최

- 2019년 추진현황

행사명	목적	주요내용
거버넌스 세미나 (‘2019.07.16.)	도내 중소 및 스타트업 대상, 금융(신용, 소비) 및 부동산 분야 빅데이터 소개 및 분석사례 공유를 통한 (향후) 협업기회 발굴	- 코리아크레딧뷰로 및 부동산114 데이터 소개 및 민관 분야 활용 사례 공유 - 최근 금융분야 MyData 사업 동향 등
탐나는 소프트웨어 코딩대회 (‘2019.07.29.~08.0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스마트 아일랜드 제주 구현을 위하여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창의적 소프트웨어 아이디어 작품 발굴	- MDIS 제공 자료 및 항목 소개, 자료 분석 방법 - 공공용 분석 시스템 소개 및 활용 실습, 설문조사지 작성 등
통계청 MDIS 맞춤형 교육 (‘2019.08.23.)	마이크로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하여 경제·노동·교육 등 주요 정책분야의 증거기반 의사 결정 활성화 및 정책연구원 개인 역량 강화 지원	-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해커톤

- 2020년 추진현황

행사명	신청자	수료자	주요내용
제주 빅데이터 인력양성 교육 (‘2020.08.03.~08.07.)	17명	15명	캐글 등 경진대회를 문제 풀이를 통한 인공지능 개념 습득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 2021년 추진현황

행사명	신청자	수료자	주요내용
제주 빅데이터 인력양성 교육 (‘2021.07.05.~07.07.)	20명	18명	캐글 등 경진대회를 문제 풀이를 통한 인공지능 개념 습득 및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개최

- 2019년 제주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 2019.11.11.(월)~12.06.(금)

대회문제	참가대상	참가팀	총상금	시상수	비고
버스 운행시간 예측	학생부문 (중고등학생)	12	300만원	3	도지사상/ JTP원장상
퇴근시간 버스 승차인원 예측	자유부문	251	700만원	3	JTP원장상

- 2020년 제주 빅데이터분석 경진대회: 2020.06.22.(월)~07.31.(금)

대회문제	참가대상	참가팀	총상금	시상수	비고
공공데이터 AI활용 카드 사용량 예측	자유부문	411	600만원	3	도지사상/ JTP원장상

- 2021년 제주 빅데이터분석 경진대회: 2021.08.02.(월)~09.15.(수)

대회문제	참가대상	참가팀	총상금	시상수	비고
제주도 음식물 쓰레기양 예측을 통한 배출량 감소 방안 도출	자유부문	282	800만원	2	도지사상/ JTP원장상

85. 제주데이터 허브 운영 실적

□ 제주데이터허브 운영 실적

❍ 연도별 성과

지표명		2019년	2020년	2021년 (8. 31. 기준)	비고
제주데이터허브 가입자		210명	423명	680명	제주데이터허브 리뉴얼 오픈(‘21. 1. 18.)에 따라 1. 제주데이터허브 가입자 정보 삭제 후 재가입 2. 데이터 재등록
데이터 등록 개수	LINK	1,123개	388개	523개
	FILE 데이터			206개
	API 데이터			47개
	소계			776개
시각화 기능 추가	차트 인포그래픽	1개	26개	7개	진행 중
	영상 인포그래픽		4개	-	진행 중
리포트 게시 (AI리포트 포함)		36개	6개	1개	진행 중

❍ 연도별 접속자 통계

- 2019년 : 8,082명

- 2020년 : 10,551명

- 2021년 : 6,964명 (‘21. 3. 15. ~ 8. 31. 측정)

❍ 데이터 활용 시각화 서비스 제공

- 제주도가 보유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및 분석 결과를 다양한 인포그래픽을 통해 정보 제공

- 사용자에게 빠르고 쉬운 시각화 정보 제공 및 흥미유발 가능한 차트, 영상 인포그래픽 제공

분류	시각화 제공
차트 인포그래픽
	막대그래프	꺾은선그래프
	파이그래프	워드클라우드
	지도그래프	혼합그래프
영상 인포그래픽

❍ 데이터 수요조사 실시(‘21. 8. 2. ~ 8. 29.(4주간))

- 제주데이터허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조사 및  수집을 통하여 제주지역 데이터 활용성 제고

- 제주데이터허브 사용자 중 신규비즈니스 발굴 및 창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는 학술 연구/통계자료 분석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사용자 요청 데이터 카테고리	제주데이터허브 데이터 활용 목적(총 29건)

86. 스마트시티 및 드론 사업 추진현황

□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현황

❍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구축

• 사업기간: ‘18. 8 ~ 12월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1,100, 도비 700)

• 주요내용

- 고정밀 위치 정보를 활용한 고신뢰도 대중교통 정보 서비스 제공

(대중교통 버스(771대 중 632대) GPS 부착 및 카카오버스 등과 연계)

-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스마트 밴드 등 운전자 졸음운전 방지 서비스 구축

(우선적으로 급행버스(97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정보의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AI 기반의 패턴 분석 등

❍ 대형버스 운전자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고도화

• 사업기간 : ‘19. 7. 24 ~ 12. 20

• 사 업 비 : 1,600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600백만원)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정보화진흥원

• 사업내용

- 실시간 위치기반 운송 및 안전운행 지원

- ADAS(AEB), DSM, SB, GNSS에 따른 상황판단 지원

- 센서정보의 종합적인 데이터 기반의 자동긴급제동

- 정보의 체계적인 빅데이터 수집 및 통계기반의 패턴 분석

- 사고발생에 따른 긴급구난(e-Call)지원서비스 실증체계 확대

❍ 제주 초정밀 버스위치 서비스 실시

• 사업기간 : ‘19. 5월 ~ 12월(서비스 Open ’19. 9. 4.)

• 사 업 비 : 비예산(민․관 협업프로젝트, 카카오)

• 사업내용

- 보다 쉽고 정확한 실시간 버스 위치 확인이 가능한 제주만의 카카오맵 서비스

- 제주도 고해상도 항공사진(‘18년 촬영) 제공

※ 국내 최초 버스 위치 정보 개선(20m → 차선 구분이 가능한 ㎝급)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사업기간 : ‘19. 6. 12 ~ 12. 11

• 사 업 비 : 138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내 현황 분석 및 제주형 스마트시티 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 분야별 스마트시티 서비스모델 발굴 및 우선 추진과제 선정

- 단계별 추진계획, 전담조직 및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 IoT 기반 정밀 기상관측망 구축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 6. 1. ~ ‘21. 1. 27.

• 사 업 비 : 192백만원

• 사업내용

- 주요 버스정류장, 버스 등에 기상관측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기온, 미세먼지, 강수량 등)을 관측하고, 그 결과를 수집

- 수집된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실시간 기상 관측 시스템 구축

❍ 2020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0. 07. 24 ~ ’21.02.28

• 추진기관: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추진기관) 국토연구원

• 사 업 비: 14.5억원(전액 국비) *4개 지자체 선정(제주, 부산, 강릉, 김해)

* 본사업(‘21~22): 1~2개소 선정, 개소당 200억원 지원(매칭펀드방식)

• 사업목적: 시민주도형 디지털 경제체계로 저탄소, 분산, 공유 모델로 전환하는 플랫폼 기반 기존 산업시설의 새로운 산업전환(스마트허브) 모델 실증

• 사업내용

- 기존 산업시설(주유소, 편의점, 버스정류소)을 스마트 허브 모델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와 e-모빌리티 공유 솔루션을 연계해 e-3DA 플랫폼을 구축

- 스마트 허브 기능 및 효율성 검증 등

❍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21. 07. 22 ~ ’22.12.31

• 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컨소시엄

• 사 업 비: 220억원(국비 100, 도비 70, 민자 50)

• 사업목적: 기존의 새로운 도시공간의 혁신을 통한 산업전환과 친환경에너지 기반의 디지털 경제체계로 저탄소, 지역분산, 공유경제 모델로 전환하는 (물리적 공간) 스마트허브 구축 및 (디지털 공간)오픈 플랫폼 개발

• 사업내용

- 기존 도시공간을 기반으로 (주유소·LPG 충전소)주유소 전환형, (마트·편의점)생활 밀착형, (지역마을연계)에너지 커뮤니티 타운형의 도시혁신공간 ‘스마트허브’ 구축

- 친환경에너지 기반 스마트허브에서의 전기차 충전, 그린 모빌리티 서비스 등 예약·결재·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e-3DA 플랫폼’ 개발

- 친환경 드론 및 CCTV 영상을 연계한 안전모니터링 플랫폼 구축

-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표준화 및 인증, 성과 홍보 및 확산 등

❍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 사업기간: ‘21. 1. ~ ’22. 12.

• 추진기관: (주무부처) 환경부

• 사 업 비: 100억원(국비 60억원 도비 40억원)

• 사업목적

- 시민 주도형 도시환경 문제 발굴 및 해결을 통해 도민의 쾌적한 삶과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

- 국내․외 확산을 위한 제주형 녹색전환 모델 수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 선도

• 사업내용

- 쓰레기 중량제 전환 및 참여형 자원순환 사회조성

- 용천수 자원 활용 체계의 물 순환 기반 참여형 생태공원 조성

□ 드론 사업 추진 현황

❍ 2019년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

• 공모주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 사 업 비 : 1,069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추진 : 고고도비행(150m이상), 비가시권 및 야간비행 등

＊ 규제 관계법령 :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시행규칙 310조

- 해양환경 모니터링 : 해안선 전체 및 집중관리지역 3개소 순찰

- 영어교육도시 및 올레길 안심서비스 : 취약지역 순찰 및 앱호출서비스

- 농작물 및 재선충 모니터링 : AI기반 작물재배면적 예측 및 재선충 발견

❍ 2020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공모주관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 사 업 비 : 911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규제샌드박스 추진 및 2019년 사업 고도화, 신규아이템 발굴

- 스마트 도시 안심 서비스 : 도심실증강화, 드론캅 등 도심지에 대한 범죄 예방

- 태양광AI 드론 해양환경 모니터링 : AI탐지객체 확대 및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전파맵 구축

- 수소전지 드론 활용서비스 : AED 등 긴급구호품 딜리버리, 농자물 드론영상을  활용한 재배면적 예측, 가스배관 점검 등

❍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조성사업

• 사업기간: ‘21. 6월 ~ ’21. 12월(6개월)

• 총사업비: 900백만원(자체예산)

• 사업내용

- 드론 다중관제 플랫폼 구축, 소방드론 긴급대응 솔루션, 태양광AI드론 해양 모니터링 솔루션, 스마트 드론 안심 솔루션 도입

※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 ‘21. 2. 10.(제주 해안선 일대 포함 1,387㎢)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 공모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총사업비: 2,116백만원 (국비 1,900백만원, 민간 216백만원)

• 사업기간: ‘21. 5월 ~ ’22. 2월(10개월)

• 과 제 명: 제주 주요작물 자동탐지 이미지

• 사업내용

- 제주 월동작물 10종(월동무, 양배추, 마늘, 양파, 당근,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적채, 비트) 및 식량작물 등 총 15종의 재배면적 자동탐지를 위한 드론․항공․위성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드론 영상 AI 분석 시스템 고도화 사업

• 사업기간: ‘21. 5월 ~ ’21. 11월(6개월)

• 총사업비: 244백만원(자체예산)

• 사업내용

- 드론 촬영 영상을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 속의 객체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AI시스템 구축

❍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공공 공사 연계 R&D 추진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사업기간: ‘21. 4월 ~ ’23. 12월(2년 6개월)

• 총사업비: 1,833백만원(국비 1,100백만원, 민간 733백만원)

• 사업내용

- 장기 체공 가능한 스마트 드론과 AI를 이용해 농작물의 생육과 작황량을 편리하게 예측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

❍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설치사업

• 공모주관: 행정안전부, 한국국토정보공사(LX)

• 총사업비: 150백만원 (국비) * 제주 및 충남 보령시

• 사업기간: ‘21. 5월 ~ 1월(7개월)

• 사업내용

- 드론 배달점 최적지 선정 및 시설물 설치, 시험운항, D구축 등

❍ 현장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드론 촬영

• 추진개요

- 부서 수요 및 현안 지역에 대하여 드론 촬영 지원

- 사업비: 21백만원(‘20 40백만원)

• 추진현황

- 2018: 초지 조사(구좌, 성산), 지적재조사지구(안덕,남원), 효돈동 환경

- 2019: 교통취약개선지구(색달), 지적재조사(법환,표선), 올레길(20코스), 월동작물(성산)

- 2020: 도심 실증지(누웨마루거리) 포인트 클라우드 및 드론관리시스템 구축

- 2021: 조사료 재배지역 및 돌문화공원 정사영상 제작 추진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기술 개발사업

• 추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제주 및 GS칼텍스 등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 사업기간 : `20. 6. ~ `22  ＊ 시연행사: ‘20.06.08 무수천주유소→해안초,화랑팬션

• 사업내용

- 도서·산간 드론 물류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사업 협업

- GS칼텍스 주유소 기반 중산간 지역 GS편의점 물류배송 실증 추진

❍ 공공분야 드론 조종인력 양성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제주도내 공직자 대상 드론 활용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조종인력 양성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을 통하여 국비 지원(`19 100%→`20~’21 90%)

• 추진현황

- 2019: 조종자 3명

- 2020: 조종자 5명, 교관 1명(임무특화교육 7명)

- 2021: 조종자 3명, 교관 1명(임무특화교육 7명)

❍ 부속섬 공적마스크 드론 배송 서비스 추진

• 일  시: ‘20.04.16

• 사업비: 비예산(민․관 협업프로젝트,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 사업내용

- 대상 : 공적마스크 판매처가 없는 부속섬 3개소(가파도,마라도,비양도)

- 긴급 드론특별비행승인 및 비행 시나리오, 안전계획 수립

- 공적마스크 15,000매 전달(드론 배송은 1,200매 4회 진행)

□ 공간정보 사업 추진 현황

❍ 디지털 트윈 방식의 하천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0. 7. ~ 2021. 12.(1차 사업 완료 / 2차 사업 진행중)

• 사 업 비 : 1,000백만원(국비 800백만원, 도비 2백만원)

• 주요내용

- 최첨단 ALB(항공수심레이저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고정밀 하천 측량을 통한 3차원 DB구축 (26개하천, 230km)

- Web 환경의 하천관리시스템 구축 및 IoT센서, CCTV를 활용한 디지털 트윈 실시간 하천 모니터링 시범 구축 등

❍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 주요내용: 지하시설물(상하수도)을 공간정보로 전산화하고 시스템에 탑재하여 각종 공사 시 활용함으로써 사고예방 및 안전한 도시 구현

• 연도별 구축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300백만원	한림 상수도 59㎞
2019	300백만원	이도일동 상수도 35㎞
2020	300백만원	삼도이동 상수도 30㎞
2021	200백만원	일도일동, 건입동 상수도 18km

❍ 1/1,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 주요내용: 지형지물이 크게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국가기본도인 수치지형도를 신규 또는 수정 제작하여 각종 공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서비스

• 연도별 구축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600백만원	·사업지역: 한경, 한림지역 ·사업물량: 207도엽 제작(신규99,수정108)
2019	490백만원	·사업지역: 남원, 조천지역 ·사업물량: 176도엽 제작(신규88,수정88)
2020	500백만원	·사업지역: 애월, 한림지역 ·사업물량: 164도엽 제작(신규72,수정92)
2021	500백만원	·사업지역: 영어교육도시 등 신규조성지역 ·사업물량: 169도엽 제작(신규128,수정41)

❍ 항공사진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 추진개요

- 정밀한 항공영상으로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시계열 영상 구축으로 데이터의 활용성 극대화

• 추진현황

추진연도	사업비	구축현황
2018	400백만원	12cm급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2020	700백만원	12cm급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 사실현황도로 조사 및 DB구축

❍ 도로 굴착온라인시스템 및 점용관리 기능 확대

• 사업기간 : 2018. 6. ~ 2019. 2.

• 사 업 비 : 400백만원

• 주요내용

- 도로굴착 및 점용 인‧허가, 부과징수 전반에 대한 온라인시스템 개발

- 민원 허가 신청, 비용납부, 공사시행 등 웹기반 민원처리 서비스

- 도로점용관리 확대를 위한 기능 고도화 및 굴착‧점용 DB 구축 등

❍ 공간정보 모바일 및 산림지리정보통합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 사 업 비 : 585백만원

• 주요내용

- 고정밀 위치기반 모바일 플랫폼 구축

-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웹 전환 및 통합 시스템 구축

- 산림DB 통합 마이그레이션 및 운영환경 마련 등

87. 제주지역 IT/CT 신기술 개발 고도화 지원실적(최근 3년)

□ 사업내용

❍ 도내 IT/CT 기업 창업초기 시제품 개발단계 및 고도화 지원

□ 연도별 지원 현황

<2019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아라한디자인윅스	인플 JEJU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 개발	신기술 개발
문송컴퍼니(주)	소상공인을 위한 무인화 서비스 플랫폼 A-POS	신기술 개발
㈜위놉스	‘독립일체형 VR 디바이스’에 대한 VR 콘텐츠 기능 추가 및 성능개선 등 고도화	고도화
㈜이브이패스	EV PASS App 고도화(이용자 커뮤티케이션 시스템 연동)	고도화

☞ 주요성과: 신규고용 20명, 지식재산권 2건

<2020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맘꽃가든	・자립형 복합 제어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시제품 개발
㈜요망진 컴패니	‘요망지니’ 플랫폼 제작에 따른 제주지역 주차문제 해결	시제품 개발
㈜나눔건설 사업관리	・나눔in 솔루션 제품고도화	고도화
두잉	・커스텀 DIY 뮤직박스 조립 플랫폼 및 이를 위한 제품 규격 고도화 개발	고도화

☞ 주요성과: 신규고용 7명, 지식재산권 6건

<2021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호연	자연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자가 발전 드론키트 개발	시제품 개발
㈜애쓰지마	인공지능 낚시 내비게이터 ‘어(漁)신’ 서비스 고도화	고도화
맘꽃가든	자립형 복합 제어 스마트팜 시스템 ‘SLOWER’ 상용화	고도화

88. 지역 SW성장 지원 실적(최근 3년간)

□ 사업내용

❍ 도내 SW기업 마케팅 지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정책발굴

□ 연도별 지원 현황

<2019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박스트리	YOYO STAMP 베트남 현지 패키지 마케팅	마케팅 지원
㈜다자요	빈집프로젝트 온오프라인 마케팅	〃
㈜제주넷	AR기반 문화축제 ArTi 앱 패키지 마케팅	〃
㈜PNI컴퍼니	PNI VR 운영 런처의 브랜드마케팅	〃
㈜CS	2019 싱가포르 정보통신전시회	전시회 지원
㈜에이치비네트웍크	제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
컴짱	2019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	〃

☞ 기타: 기술지원 3개 업체 5건, 네트워크 구축(애로상담 6건)

<2020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드론오렌지	융복합 가상현실 체험시스템 ‘인피니티스페이스’ 통합 마케팅	마케팅 지원
㈜박스트리	‘제이스탬프’ 가맹점 확대를 위한 패키지마케팅	〃
㈜하이브	소셜 기반의 어학 플랫폼 ‘하이비’의 글로벌 운영 및 구축	〃
㈜태인교육	파인듀 브랜드 마케팅	〃
컴짱	화장품 샘플체험을 통한 고객과 화장품회사 연결 플랫폼	〃
㈜웨이플러스	2020년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 박람회	박람회 참가

☞ 기타: 네트워크 구축(애로해소 컨설팅 4건)

<2021년>

지원기업	주요 내용	비 고
㈜아진	전력 수요예측을 등급별로 제어하는 전력수요관리 시스템 기술이전	기술이전
㈜해상교통기술연구소	선박 최적속력추천 알고리즘 원천기술 확보 사업	〃
위니브	“나의 개발 유형을 테스트해보자<M.B.T.I>” 웹페이지 마케팅	마케팅
㈜캐플릭스	렌터카 실시간 예약 플랫폼 “제주패스” 마케팅	〃
플러스소프트	영양사 직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 “쿡노트”웹페이지 마케팅	〃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관리시스템 “JoyEV Charging Managerment system” 마케팅	〃
㈜우리젠	BEMS 기능이 임베디드된 빌딩자동제어 시스템 마케팅	〃
㈜에이치비네트웍크	교육용 앱과 교육용 키오스크인 “키오에듀” 마케팅	〃
제주소프트웨어교육협회	자동홈페이지 생성 저작도구 솔루션 “오토웹메이커” 마케팅	〃
㈜디파인	공간공유 플랫폼 “마이짐” 마케팅	〃
㈜다자요	유휴공간 재생 플랫폼 서비스“다자요” 마케팅	〃
쉐어잇	다자간 거래 지원 플랫폼 “JPASS”모바일 마케팅	〃

☞ 기타: 네트워크 구축 (컨설팅등 6건) 사업 수행중

89. 제주도 정보접근성 해소 정책 현황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화 소외계층들이 균등한 홈페이지 정보접근 권리 보장

□ 장애인들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으로 정보이용 생활화 유도 및 정보접근성 해소

□ 도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 사업개요 : 정보화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손쉽게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에 1년간 품질을 인증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2조 및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2조

□ 심사항목 : 검사 항목(24개)에 대해 전문가 심사, 장애인 사용자 심사를 통해 인증 여부 결정

□ 인증기관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기관)

□ 심사결과 :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획득 (8년 연속)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사업개요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장애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화면낭독S/W, 특수키보드 등 정보통신보조기기(특수 S/W 포함) 보급

‧ 비용부담 : 도지원(80%), 개인(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도지원 90%, 개인부담 10%

* 추진근거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내역 (단위: 백만원)
합 계	합 계	2018	2019	2020	2021
예산(국도비)	293	71 (50:50)	80 (50:50)	71 (50:50)	71 (50:50)
실적 / 목표	300대 / 290대	70대 / 70대	80대 / 80대	74대 / 70대	76대/70대

90. 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추진실적

□ 2021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월 ~ 12월

❍ 사 업 비 : 224백만원(국비 67백만원, 지방비 157백만원)

❍ 사업내용 :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지원(4개 세부사업)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목표	실적 (8월말현재)	사업비 (백만원)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시각, 청각․언어, 지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보조기기 제품보급비 지원(가격의 80~90%지원) - 보급제품 선정(NIA), 보급대상자 선정 및 보급(도)	70대	76대	71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사업 - 사업비 지원(도, NIA), 사업추진(도 보조기기센터)	12대	-	15
사랑의 그린PC 보급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 PC 무상 보급 - 사랑의 그린PC 정비센터 선정 보급 - 절차 : 중고PC 수집 →정비(초기화 및 업그레이드)→ 보급(방문설치)→ A/S(1년, 무상)	152대	76대	32
장애인 정보화 집합교육	∙장애인 정보화(집합)교육 - 장애인 시설 등 정보화교육기관 지정 운영(5개 기관)	1,260명	1,895명	106

□ 정보소외계층 현황

합계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농어민
267,241명	32,,176명 (기초 28,671 차상위 3,505)	36,655명	106,154명	92,256명 (농민 83,133 어민 9,123)

□ 2021년 추진현황

❍ 사랑의 그린PC 보급(1차, 76대)	: ‘21. 3~6월

❍ 사랑의 그린PC 추가 보급 추진 (2차,76대)	: ‘21. 9~12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대상자 선정·보급(76대) : ‘21. 5~9월

❍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 추진 (12대)          : ‘21. 9~12월

❍ 장애인 집합정보화교육 수행기관 협약 및 교육   : ‘21. 3~11월

□ 기대효과

□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로 지식정보사회 참여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91. 정보화마을 조성 및 지원실적

□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 사업기간 : ‘01년 ~ ’09년(7차에 걸쳐 정보화마을로 조성)

❍ 조성마을 : 17개 마을(제주시 9, 서귀포시 8)

- 제 주 시(5) : 영평,김녕,저지,추자,우도,도두,상명,와흘,유수암

- 서귀포시(6) : 상예, 알토산, 월평, 한남, 감산, 수산, 구억, 무릉

- 현재 11개 정보화마을 운영 중

※ 정보화마을 자진 반납 및 지정 해제(6) : 유수암(‘17. 4월), 와흘(’19.7월), 우도(‘20.12월),

추자(`21.2월), 감산(’21.4월), 구억(‘21.4월)

❍ 주요 사업내용

- 정보콘텐츠(홈페이지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 17개 마을

-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 17개소

- PC 보급 : 1,713대 (교육용 260, 마을주민 1,453)

□ 2021년 지원개요

□ 지원대상 : 11개 정보화마을(제주시 5, 서귀포시 6)

□ 사 업 비 : 341백만원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지원(도) : 31백만원

※ 물류택배비(6백만원), 운영활성화 지원(25백만원)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지원(행정시) : 220백만원

- 운영 활성화사업 및 정보센터 운영 지원(행정시) : 90백만원

□ 지원내용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 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

□ 2021년 추진 현황(계획)

□ 정보화마을 홍보를 위한 대외 특판행사 참가 (3회)

- 설․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전국 정보화마을 직거래장터(Festa) 참가(11월)

□ 정보화마을 활성화 세미나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  : ‘21. 2 ～ 12월

□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및 총회 등 행사 참가  : ‘21. 2 ～ 12월

□ 정보화마을 자체 운영평가 실시 : ‘21. 8월

※ 사업 정산 및 마무리 : ‘22. 1월

92. 대표 홈페이지 운영 현황

□ 운영개요

□ 매년 홈페이지 신규 개발 및 확대 구축사업을 정보화부서에서 통합 발주하여 홈페이지 운영 및 정책에 대한 일관성 확보

□ 부서별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콘텐츠 업데이트 등 기술 지원

□ 운영 현황

최초운영	홈페이지 주소	회원수	메뉴구성	서비스 종류
‘97. 1	http:// jeju.go.kr	165,095명 (8.31기준)	· 8개 1차 메뉴 (도정뉴스, 신문고, 소통/참여, 정보공개, 제주소개, 일자리/중소기업, 분야별정보, 관광정보link) · 54개 2차 메뉴	웹서비스, 모바일서비스

□ 홈페이지 접속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8.31기준)
접 속 수	10,530,533	16,993,847	12,474,121

□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역할분담

□ 홈페이지 운영 총괄 : 정보정책과

- 안정적 홈페이지 서비스를 위한 운영 시스템 총괄 유지 관리

- 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 부서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 지원

- 부서․분야별 주요 추진 업무 등에 대한 콘텐츠 추가․수정

- 주요 홍보 사항 등에 대한 메인페이지 배너 게재

□ 항목별 자료관리 : 업무별 주관부서

- 게시 자료의 최신 상태 유지를 위한 점검 및 갱신

93. 공공 와이파이 설치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4년(※ ‘24년까지 6,000개 목표)

□ 설치대상 : 도내 관광지, 버스, 정류소, 테마거리, 유도항선, 도서지역 등

□ 사업내용 :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무료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설치현황(’21. 8월 기준)

구 분	합계	자체구축(도)		공동구축(과기부)
		고정형	이동형	구축	개방
합 계	4,755	2,518	929	1,080	228
공공기관	412	70		244	98
관광지	593	530		32	31
공원	300	283		15	2
문화시설	266	18		217	31
복지시설	362	9		336	17
공항/터미널/대합실	83	46		20	17
의료시설	58	20		35	3
전통시장	209	66		134	9
체육시설	103	73		24	6
숲길	44	44
올레코스	222	222
정류소	612	612
테마거리	157	134		23
해변	165	162			3
전기차충전소	229	229
기타	11				11
버스	886		886
유도항선	43		43

□ 이용방법

□ 와이파이명(Jeju Free Wifi) 선택 → 사용자 인증(직접 입력 또는

SNS(네이버, 카카오)) → 홍보화면 확인 → 인터넷 이용

※ 버스와이파이명 : Jeju Free Bus_Wifi_노선번호

94. 사이버 보안관제 운영 현황

□ 추진배경

□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예방강화 및 사고발생시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구축

□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로 대민서비스 업무 안정적 제공

□ 운영현황

□ 개소일자 : 2009. 2월(지역정보화본부 내 31㎡ - 약 11평)

□ 근무형태 : 주간관제 3명 (담당자 1 및 유지보수 직원 2)

※ 야간 및 휴일관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KLID)

□ 운 영 비 : 357,000천원( 시스템유지보수 및 사이버관제)

※ 2021년 사이버 침해 처리 현황 : 총 677건 (‘21. 8월말 기준)

□ 운영실적

□ 사이버보안진단의날 지정 개인PC 안전진단 : 매월 3째주(수)

□ 사이버침해대응 실전훈련(홈페이지,주요기반시설) 실시 : 매년 1회

□ 사이버침해대응 해킹메일 자체 모의훈련 실시 : 매년 2회

□ 사이버공격 대응 도상훈련(사이버위기상황 대응점검) 실시 : 매년 1회

□ ‘21년도 해킹메일 자체 모의훈련 실시       : ‘21. 9. 1. ~ 9. 17.

□ 향후 운영계획

❍ 내부망의 유해트래픽 및 사이버 침해사고 상시 모니터링     : 연중

❍ 각종 사이버침해사고 대응에 따른 비상대책반 운영          : 연중

95. 사이버 보안 침해사례 및 대응현황

□ 사이버보안 침해사례 : 해당없음

□ 연도별 처리실적(사이버 공격별 대응실적)

년도별	계	악성코드 공 격	웹취약점 공 격	비인가자접근공격	스 팸 릴레이	서비스 거부공격	기 타 (예외/반려)
계	13,941	1,689	10,401	922	2	452	475
2021.8월	677	12	588	38	-	11	28
2020년	1,116	67	862	62	-	12	113
2019년	2,418	104	2,195	46	-	23	50
2018년	1,338	102	1,006	79	-	29	122
2017년	1,258	75	907	135	-	63	78
2016년	1,061	36	942	50	-	12	21
2015년	911	46	835	18	-	3	9
2014년	881	31	763	68	-	4	15
2013년	1,345	135	1,023	94	-	92	1
2012년	1,249	175	788	192	-	91	3
2011년	768	214	355	119	-	59	21
2010년	919	692	137	21	2	53	14

□ 사이버침해 유형

□ 악성코드 공격  :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장 하여 공격

□ 웹취약점 공격   : 웹사이트를 악성코드 경유지 또는 유포지로 삼아 접속공격

□ 비인가자 접근공격 :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 스팸릴레이      : 다른 사람의 메일 서버를 이용해 스팸메일을 보내는 공격

□ 서비스거부 공격 :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

□ 조치사항

□ (일일․월간․연간보고서 작성․분석․대응처리) 사이버침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침해 처리실적 보고서 작성 및 분석처리

□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감염 사전예방) 백신프로그램 매일 일괄 강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