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민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6		발의연월일:	2021. 10.
			발 의 자:	정민구․강연호․김용범․이상봉
				강성의․현길호․김장영․김태석
				강철남․고현수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4차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도래에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도민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지식재산진흥계획 속에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     함(안 제5조제2항제7호 신설)

나.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8조)

다.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의2 신설)

라.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다.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창출 지원”을 “창출․보호․활용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을 “(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를  “도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 및 권리화 지원을”로 하며, 같은 조같은 항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도지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교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역량    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과 활성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식재산센터 등 지식재산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46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등)”을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하거나”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로 하며, 같은 조제2항 중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를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주민과 공무원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6. (생 략) <신 설> 7. (생 략)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창출․보호․활용 방안 --- ----------------------------- 3.~ 6. (현행과 같음) 7. 도민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8. (현행과 같음)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 ① 도지사는 지식재산에 대한 도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3.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4. (생 략) 5. (생 략) 6. (생 략) 7. (생 략) 8. (생 략) 9. (생 략) 10.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8조(지식재산 창출활동 및 권리화 지원) ① -------- 도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촉진 및 권리화 지원을 --------------------------------------------. (삭 제) (삭 제) (삭 제)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지식재산 교육 지원) 도지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학생 및 도민의 지식재산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지원
	2. 지식재산 교육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3. 학생, 공무원 및 도민 대상의 정기 또는 수시 지식재산 교육 4. 지식재산 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체험행사 등 개최 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발명진흥 행사 등 창의력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
제46조(권한의 위임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 ② --------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 농어업인, 개인 등의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에 있어서 전략적인 경영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장애인, 노인 등 지식재산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지식재산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3조(지식재산 교육 강화) ① 정부는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에 특성화된 학교를 육성하고, 지식재산 관련 학과나 강좌가 개설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과 그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여성 지식재산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이 지식재산 부문에서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문화예술계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이나 사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설비, 교재개발, 교육시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발명진흥법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①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산업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지식재산센터(이하 “지역지식재산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인식제고

3.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원 사업

③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아닌 자는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지역지식재산센터로 등록한 자는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 따른 등록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특허청장은 매년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수행 실적과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특허청장은 제10항에 따른 사업실적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지역지식재산센터에 대하여 경고하고 제6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도민에 대한 지식재산 교육 시행에 비용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원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도민에 대한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권고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
연 락 처	064) 741–1800, 741-2073 E-ma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