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7		발의연월일: 2021. 10. .
			발 의 자: 강성민·송영훈·이상봉·
			양병우·고은실·한영진·
			박호형·현길호·오대익 의원 (9명)

1. 제안 이유

❍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유행사태의 장기화로 택배 및 퀵서비스 등 비대면 배달 물량이 급증함

❍ 이에 따라 배달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의 안전사고 또한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동노동자에 대한 안전장비 구입 및 지원사업을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사업에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이동노동자 정의의 구체화(안 제2조)

❍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내역 추가(안 제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를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로 한다.

제4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1. -----------------------------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
1. ∼ 5. (생 략)	1. ∼ 5. (조례안과 같음)
<신 설>	6.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
6. (생 략)	7. (조례안 제6호와 같음)
제8조(재정지원) ① (생 략)	제8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4조의 제6호 신설: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구입 및 지원 사업 추진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성 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